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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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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조준섭 위원, 안창수 위원이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내가 보충질의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팀장은 상주시 기획을 전부다 총 책임을 맡고 있는 팀장 맞죠?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상주시 전체 각 팀의 예산을 총괄로 다 다뤄서 거기서 나눠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팀은 팀대로 따로 따로 전부다 올라오고 이 추세 되니까 이게 문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 삼중 나간다. 이것이죠.

이것 지금 결과는 기획팀은 기획팀, 축산특작 모든 팀에서 시장님 혼자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것뿐이 인식이 안 됩니다. 왜 그런 인식을 시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받게 만드냐 말이죠. 총괄로 통째로 기획실에서 다 잡아서 시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떼어 주고 각 팀에 떼어 주면 다른 팀에 떼어 주면 다른 팀에서 예산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팀장한테 내가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는 각 팀에서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기획팀에 총괄로 다 다뤄놓고 나서 거기서 각 팀에 나눠 줄 수 있는 이런 총무과라 해서 다 상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것은요.

누가 생각을 하든 간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각 팀에서 만들어 준다고 생각 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이것 꼭 15만원 짜리로 해 줘야 됩니까? 10만원 짜리는 안 됩니까?

황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잠깐 상품권을 주면 선거법 위반으로 안 됩니까? 아니 그래 상품권을 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것이나……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맨 하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 평통안보현장 견학이라고 지금 현재 내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된 부분이죠?

지금 올린 것은 적정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에서 올린 것입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로 하는 것입니까?

어디 가는 것입니까? 팀장님 먼저 하실 때는 이북 간다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서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려 놓은 것입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본예산 때 이 자체는 이북이라고 명백히 명목을 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 자체에서 지금 다시 그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북이라고 금강산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금강산 관광이 현재 막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피랍사건 때문에 현재 이북이나 이남이나 지금 아주 나라끼리 소외되어서 현재 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다시 그 지점을 잡아서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현 시국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팀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먼저 본예산 때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었지만 평통위원, 의원들 지금 외국 간다고 방송이나 모든데서 한정 없이 떠들고 있는데 의원들이 다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당연직 평통위원입니다. 평통위원들이 이북도 해외에요.

해외연수에 더군다나 이북을 지금 이 시국에 이것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해서 팀장님께 그 견해를 듣고자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독도나 이런데 자체 되면 우리 상주시민이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 봐야 되는 것 사실입니다.

한데 본예산과 지금 현재 똑같이 올라 왔기 때문에 평통에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한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사업 자체는 명백하게 명을 그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 사업 자체를 예산부터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갔다 놓고선 해야 되지……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바로 잡아 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똑같은 예산 자체인데 왜 지금 와서는 안보를 위해서 독도나 뭐 다른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 50만원 가지고 중국 갔다 올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팀장님 말이 지금 현재 돌려서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예산 때는 분명히 북한이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직 위원으로서 뜻대로 되지만 북한이라는 자체는 현재 맞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이……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팀장님 지금 현재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본예산 사업 자체에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추경 자체 올라온 게 똑같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팀장님이 만약 바꿔 놓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 안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예.

전년도에 우리가 축제한 것은 사실이죠? 축제한 결과 축제장소에 우리 학생들 자체 온 학생들이 얼마되지 않고 각 지역민, 면민들 동원시켜서 면민들이 축제를 한 것입니다. 우리 본 의회 의원님께서도 전부다 삭감한 내용은 지금 상주에 현실에 맞지 않는 축제를 한다.

그래서 삭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축제에 이름도 단 1년도 안가서 변형을 한 지금 현재 상주시 행정입니다. 확실한 축제도 정하지 않고 1년도 안되어서 이름만 바꾸고 이름만 바꾸고 해서 지금 현재 축제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과연 이 축제가 맞느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각팀 담당하는 팀에서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또 뭘로 바뀔 것입니까? 올해 축제에서 잘못되면 내년에 또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장담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장담하신다고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올해 축제를 하고 나서 작년도 같이 각 면에서 동원시키고 모든 축제를 그런 축제가 아닌 진짜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소곤소곤 축제로다가 변형이 된다면 내가 우리 팀장님 우상으로 생각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팀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 그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책임진다고 장담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까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1년도 안되어서 지금 현재 바뀌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의원이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관여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

지금 1년도 안되어서 지금 이름을 바꾸고 있는 현실에 어떻게 해서 지금 장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함창이나 이안이나 연꽃 참 이런 것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사실 축제를 하려면 그 축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앞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모동면에 면 자체에서 제가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해바라기를 한 4,000평 이상 심어 놨습니다. 하천부지를 해서 한 4,000평 심어 놨는데 거기에 지금 몇 분이 하루에 왔다 가는가를 한번 가 보십시오.

엄청난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그런데서 꽃을 한 4,000평 심어 놓은데도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이안이나 공검이나 이런데는 평수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해 놨어요.

보완해서 그런 축제를 앞으로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어쨌든 1년간은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여기 축제하려면 두고 볼 것입니다. 팀장님 321페이지에요.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자활센터를 승인을 받았죠? 그 자활센터건립을 현 추세로다 꼭 해야 할 문제입니까? 잠깐만요.

팀장님 해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꼭 해야 할 목적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의원들은 도비 받은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압니다. 뭐 때문에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상주시 자활센터나 모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 땅에 다가 굳이 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꼭 그 땅에 다가 의원들이 내가, 상주시내 다니면서 땅까지 내가 지정해 줬어요.

우리 지금 무양청사 바로 앞에 가면 170평짜리 땅 나와 있고 버스정류장 바로 뒤쪽으로 들어가면 200평짜리 땅이 있어야. 평당 130만원, 140만원 가능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정까지도 해 줬는데도 거기에 가서 내가 주인한테 물어 봤습니다.

땅 주인한테 땅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전화 한 통화 없고 땅 승낙을 하나 받아도 없던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이 다니면서 땅까지 지정해 주고 한번 가봐라, 흥정을 해 봐라 소리까지 본회의 의회 석상에서도 얘기했는데 하물며 그분들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꼭 이 땅에 다가 해야 할 목적이 뭐냐고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땅까지 내가 지정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팀장님 시부지를 시 자산을 하는 것은 시에서 땅 사는 것 조금 더 보태서 땅 사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려고 목적한 것,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 시세에 내가 부동산에 다녀 보니까 그 땅 자체가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10억 넘는데 다가 지금 현재 3억 6,000을 갖다가 그거 하나 딱 들이미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한 1, 2억을 더 보태서 얼마든지 땅 살 수 있는 땅을 170평이면 한 2억이면 되잖습니까? 140만원이라 해도, 바로 여기에요.

이 앞에…… 그런데 그것을 불과하며 꼭 비싼 땅에 다가 자활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식당이라고 하지만 이관을 해주면 이관 이후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떤 것을 통제를 할 겁니까? 지금 현 위치에서 상주시에 얘기해서 그렇게 쉽게 다 되었습니까?

한번해 주면 10년, 20년 자기들이 주권 없을 때 까지 그냥 전부 다 이관을 했지요. 거기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상주시 모든 자활이나 모든 복합적인 타운을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 위치에 다가? 그러면요. 좋습니다.

이 자체 본 예산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승인을 받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히 선을 그어 가지고 승인해 줍시다. 거기에 다가 상주시 복합타운을 전체적으로 다 자활센터나 모든 복지시설은 거기로 다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해 가지고 못을 박을 것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이충후 위원입니다. 도시팀에는 지금 삭감된 부분이 MTB 그 한 건이지요?

이것은 지금 사업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우리 혹시 오늘 이게 산다면 문화체육관광팀으로 금액을 이관해 줄 수 있습니까? 예산결산위원장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둥뿐이 아니고 이것 우리 상주시장의 고향 이안초등학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건요.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도 했고 또 이 자체에서 이것 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전 도시팀장한테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부분 했는데 전 도시팀장님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지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금방 우리 예결위원장이 말씀했던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라고 확정을 받은 겁니다. 받은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팀장이 있지만…… 보세요. 제 발언시간이 입니다.

제가요. 이것 자체에서 전 도시팀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총무 소관에서요.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자체에서 한 겁니다. 해 가지고 이안까지도 그 당시에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했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민과 모든 초등학교가 면 자체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모동초등학교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타지역 자체에 우선 먼저 다 하고 상주시내에 도시계획 지구 있는 것 먼저하고 나서 자체에 모동초등학교 담장사업이 올라온 것을 자기 지역구에 하물며 이것을 건의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모동면 자체 면민들한테 내가 거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는데, 무슨 발언했습니까? 발언한다고 질의 했습니까? 위원장님이 발언한다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모동초등학교 모동면하고 어떻게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떨어진 부 분을…… 아까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셨고 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기념관을 해 가지고 기념관에 썩든 뭐든하든 간에 기념관에 가져다 넣는게 낫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축협에 가서 아까 한다고 하는데 축협에 가서 한다면 거기다 또 돈을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투자 또 해야 되고 이중, 삼중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무의미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는 예산을 집행하는 자리 자체에서 어째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4억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또 여기 2억 추경해주고 나중에 다시 박제를 가져 온다면 또 거기에 이중으로 안 들어 갑니까? 거기는 뭐 축협에서 그냥 해 준답니까? 296쪽에요.

지금 추경에 금액이 총 얼마 올라 왔습니까? 내가 왜 묻냐 하면 국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를 치루면서 이름 자체 국제입니다. 승인 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현재 예산부터 편성하면 됩니까?

팀장님 그러면 이게 벌써 우리 대한민국 대한승마선수권 대회 승마협회 자체에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이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추경 자체에서 그쪽에서 전혀 없이 이것 도비만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 앞으로는 무슨 경향이 있나 하면 나머지 부분에도 지금 시비 가지고 다 이뤄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자체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라…… 국비도 승인 받지 못하면서 지금 도비를 받고 시비 가지고 결정하는기라…… 그러면서 승인도 받지도 못하면서 지금 대회를 치룬다고 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지금 현재 승인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승인 안해주면 대회를 준비해 놓고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요.

항간의 소문에는 뭐 지금 한 200억 들어간다. 뭐 얼마 들어간다 라고 소문에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350억 내지 400억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복합적으로 내가 계산 이것 저것 해 보니까 하다 못해 마필까지 사야 되는 현실에 나중에 도로포장 모든 것 다 하면서 그런 공사를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국비를 국제대한승마협회 자체에서 전혀 예산편성 되지 않고 지금 시비만 벌써 18억, 도에서도 더 준답니까?

이것…… 팀장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축산, 그것은 축산분야입니다. 새마을문화관광만 얘기 하십시오.

축산분야에 받아 가지고 새마을문화관광으로 이관해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축산분야는 축산분야에서 해서 우리 종말 번식장이나 이런 것으로 써야 되지 왜 그것 가지고…… 승마대회를 치루는데 거기다 쓸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부다 각 팀에서 그런 방식을 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MTB 대회하고 문화체육회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연관입니다. 그것은요.

축산분야에서 축산, 종말 번식이나 이런데 써야 할 돈입니다. 그것을 왜 문화체육에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승인이 없습니다.

죽어도 거기에 그 돈을 쓰지 마시고 노력하셔서 올라가서 국비나 많이 받아 오십시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