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13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보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저희 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정의 역점 시책인 비젼2008을 발간하고 주요현안사업을 꼼꼼히 챙겨서 누수 없는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언론인 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발전 부문 대상을 지난 7월 2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읍면동 평가와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총 7회에 걸쳐 직원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대본발간과 의회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자율과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제1회 추경예산에 634억원을 편성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재정운용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 예산준비와 하반기 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재원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효율적인 감사운영입니다. 현재까지 12개 면․동․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행․재정상 309건과 5건의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을 3회 실시하고 30건을 시정, 주의 조치시키고 민원사항 조사도 1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164명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중 17명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시정홍보의 다양화․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일간지와 주간지,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시정현황을 2,951회에 걸쳐서 홍보하였으며 화보집 발간과 영상물을 제작해서 대도시 지하철역을 활용해서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추석전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시정의 궁금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 화보책과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상주시 우수성을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 제2회 상주사랑 전국 사진공모전입니다. 지금까지 공모전 등록을 5월에 완료하고 홈페이지와 사진동호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11월 5일까지 접수를 완료한 후 11월 중에 수상자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정보화역량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후장비 교체와 새올시스템 서버를 증설하고 정보화 교육을 12,7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 8월 12일에는 행안부 및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정보화 평가에서 상주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확대 구축과 3차 행정정보화 고도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도입과 전산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9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사과, 포도나무 분양과 포도따기 체험 등을 통해서 농촌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벤치마킹과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해서 정보화 사업의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해서 정보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체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행정추진의 기초가 되는 통계연보를 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공보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공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6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에 대해서 시정홍보와 농산물 홍보를 하는 부서가 틀립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총체적으로 일부 하는 것 보다는 각 파트별로 팀별로 홍보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산림공원팀에서 일부 설에 하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쌀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개발팀에서는 설, 추석을 기해서 대도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기획공보팀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전번 회기 때도 아마 탑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이에요? 기억 나십니까?

예.

지금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운행되는 탑차 중에 일부 도안을 했더라고요?

예. 쌀, 곶감 같은 것……

지금 몇 대나 도안이 되었는가 수량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특작팀에서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일부 지원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여러 팀에서 하다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 운행되는 등록이 되어 있는 탑차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상주시를 홍보를 몇 대를 하는지, 농산물 홍보는 몇 대를 하는지 이런 수량이 안 나와요? 각 부서마다 서로 서로, 따로 따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팀에서 딱 지고 이런 일을 추진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팀에서 지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총괄부서인 우리 기획공보팀에서 해야 되는게 원칙으로 봅니다.

그렇죠?

예. 축산특작팀에서 해서 그것은 축산특작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면 총괄적으로 하다 보면 누수되는 게 있고 또 어느 편중되는 것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별로 상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우리 상주시의 탑차 운행되는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이것을 했을 때 회사에 어떠한 대우를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아마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대우해 주는 내용이 틀릴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제일 좋은 홍보판입니다. 홍보표지판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옆에 세우려고 하다가 못 세운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전국을 다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수량도 나오면 각 상주시를 홍보하는 게 몇 대, 농산물 뭐 예를 들어서 오이는 몇 대 한다. 곶감은 몇 대 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지금 올해 예산 선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십니까?

올해는 1대가 운행되는 것을……

하여튼 이 부분을 수량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야립간판 1개 세우면 3억 들어가고 1년에 유지비가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주관부서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팀별로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5페이지에 효율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가 죽 나와 있죠?

예.

행정상 230건, 재정상 79건인데 총 8,200만원을 회수 내지 추징 환급을 했죠? 이게 공무원 대상입니까? 민원인 대상입니까?

공무원도 있을 뿐더러 민간인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덜 부과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징이 25건에 6,500만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항 같으면 이게 지금 추징이 추징금은 거의 민원인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예.

추징금이 이렇게 많은 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즉시에 일을 처리 못했다는 그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즉시에 처리했다면 이렇게 추징금이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반복적인 사항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민원인한테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즉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러 차례 우리 팀장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 제일 위에 타이틀이 뭡니까?

희망찬 상주……

아니요. 그것 말고, 그것은 시장님 사항이고 시장님 뭡니까? 타이틀 걸으신 것이고, 홈페이지 제일 위에 타이틀이 뭡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상주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전통문화의 도시 상주로 했다가 바꿨죠?

예. 지적해 주셔서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안동에 보면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해서 있거든요. 보성에 보면 「녹차와 서편제의 고장 보성」 이래 나와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상주는 우리 지역에 있는 면 단위에서도 수년 전부터 어느 면단위에 가면 슬로건을 그래 내 놨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어느 어느 면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이 어떻게 보면 면단위에 뒤지는 그런 느낌 밖에 안 들거든요? 팀장님 아이템을 기획공보팀에 좋은 두뇌들 많지 않습니까? 아이템을 좀 새로 개발해서 정말로 상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타이틀을 좀 구상해서 좀 만드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쪽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절감목표가 129죠?

129억입니다.

129억 6,000만원일세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 39개 항목으로 이렇게 절감목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장수마을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예산을 10% 떼어 놓고 배정하는 방식으로 예산 절감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절감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 전번에도 지적을 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10% 꼭 일률적은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것은 10% 풀어서라도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2억 목표를 해서 47억을 절감시켰습니다. 올해 목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데 있어서 절감이 되도록 각 실과부서에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지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령 수동화를 자동화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가령 면사무소의 면장님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10%씩 절감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 참 이 부분하고 가령 장수마을에 5,000만원을 준다고 가령 해 놨을 때 10%를 떼었을 때 4,5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주민은 5,000만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4,500만원 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것은 시민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뭐 39개 항목이 뭐뭐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안 의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하고 절감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쓸 수 없으니까 상충해서 하도록 그래……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국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이런 부분 이해는 가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철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역지사지적인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처리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가능 한 민원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고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실무종합 심의를 통해 행정기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상부기관 부서와의 협조 등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경비를 크게 절감시킴으로서 경제활동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처리기간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법정기일보다 30% 정도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0%까지 단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의 정착입니다. 대상은 복합민원 16종으로 복합민원 접수 건에 대한 자료 확인, 협조 등 모든 행정절차를 민원처리부서 담당자가 직접 행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주 민원처리부서 팀장이 민원접수 3일 이내에 협의부서 업무담당자를 소집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기간 단축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7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원서류 2,965건에 대하여 법정처리 일수보다 30% 정도 단축 처리를 하였으며 50%까지 단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통합민원 발급창구 운영입니다.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창구마다 옮겨 다니며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 교부 받아야 하는 민원서류를 한 곳에서 통합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8개 창구에 8종의 즉결 제증명 민원을 작년 연말 통합민원발급기 2대를 2개 창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 일원화로 민원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통합민원 1번 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외 4종의 민원을 총 28,096건 발급 처리하였으며, 통합민원 2번 창구에서는 토지임야대장외 3종의 민원에 대하여 53,419건을 처리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발급민원 확대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법원 부동산등기시스템의 부동산 등본 발급서비스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제공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인민원발급 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외 12종을 발급해 주고 있으나 법원에서 발급해 주는 등기본등본 발급 기능은 없는 실정으로서 등기부등본 추가 설치 장소는 전자정부 행정통합망이 설치되어 있는 남성, 무양청사 2개소만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법원행정처로부터 무인민원발급 창구 설치장소 지정승인을 받아 현재 대구지방법원 상주등기소와 운영사항을 협의중에 있으며, 9월 중에 등기부등본 발급 프로그램을 무인민원발급기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기대효과로는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를 매일 정산해서 익일 관할 등기소로 송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 운영사항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여권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일 여권 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수행기관 지정 전에는 여권신청 접수업무만 대행해 오던 것을 지정 후에는 여권신청 접수부터 심사교부 업무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교부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 교부하고 있습니다. 여권사무 기관 지정으로 여권사무에 필요한 제반경비 운영비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을 월 600만원씩 연간 7,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여권 접수창구를 활용해서 여권업무 장소 및 장비를 구축하여 접수 및 심사교부 인력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개시 후 접수건수는 1,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21% 정도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여권사무 수행기관 지정에 따른 발급기간 단축으로 문경, 의성 등 인근 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시행에 따라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 실시로 대리신청 제도가 페지 됨을 적극 홍보하여 여권사무수행기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건축행정 인터넷 서비스 시행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4월 14일부터 시스템을 본 가동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시이후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총 85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3일 이내 관련부서 담당자를 소집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축민원 서류 처리기한을 실질적으로 단축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본 인터넷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신청은 방문대면 방식에서 무방문 온라인 처리 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7개월간이며, 사업량은 56만 2,000매로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토지이동지정리결의서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195만원으로 도비가 20%, 시비가 8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28일 조달청 입찰에서 주식회사 태일정보, 주식회사 신화지리정보, 주식회사 대경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4억원에 낙찰되어 현재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연구대상 지적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전국 온라인 함으로써 지적민원 서비스 질이 향상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로 920여개 노선 건물 39,500여동을 총 사업비 15억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지구인 함창읍과 6개 동에 대해서 1억 5,400만원 예산으로 DB구축 및 도로 기종점 설정과 280여개 노선의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2차 사업지구인 사벌면 등 17개 면 지역에 대해서 1억 9,400만원 예산으로 DB구축 및 도로 기종점 설정과 640여개 노선의 예비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총 920여개 노선에 대해서 상주시 도로명 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920여개 노선에 대해서 예비 도로명에 대하여 9월 하순까지 읍면동 도로명 부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후 10월 중순경 상주시새주소위원회를 거쳐 11월중 도로명 주소를 고지함으로써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도로명판 및 도로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고 새주소 안내시스템 구축, 안내도 제작 및 다양한 홍보를 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여권사무 수행기관이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반응이 1,000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주위에는 상주시하고 지금 인근에는 안동하고 그래 있습니까?

주변에는 지정된 곳이 구미하고 김천도 되어 있고 문경하고 의성 이쪽으로만 안 되어 있고 안동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필수인원은 2명으로 해 놨는데 이것이 그러면 국비에서 보조되는데 그럼 우리 시의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따로 인제……

저희들 시의 직원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교육도 받고……

예.

그럼 대리신청 제도는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 와서……

예.

해야 됩니까?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으로 칩이 뒤쪽에 보면 여권 뒤쪽에 설치해 놔서 내장을 해 놨는데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얼굴이라든가 신상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록된 전자칩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신청을 특수한 경우는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만 장애인이라든지 18세 미만이라든지 이 분들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역지사지적 민원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보면 처리기간 단축 일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7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으면 법정처리 기일이, 저희들이 한 3일 정도 단축을 해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7일 만에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축된 기간이 30%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앞에 보면 단축율이 30% 정도라고 했는데 111회 보고 때 보면 그때도 처리 현황이 30%라고 그랬거든요?

예.

50%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보면 한 4개월여 지났네요? 그죠?

예.

그럼 더 이렇게 앞으로 뭐 30%이면 40%까지 된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종합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기간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 30일 정도 걸린다면 실질적으로 60일 이래 걸리거든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내부적 협의라든가, 예를 들면 환경청, 소방서 이런데 협의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한 30일 정도 걸린다면 60일 정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것 법정기한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30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협의부서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한 60일로 본다면 한 50% 같으면 30일 실질적으로 30일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30일 내에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 4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때도 30%이고, 지금도 30%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실무협의회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축 일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내실 있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기간을 단축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때는 추진계획 보고이고 지금은 추진현황 보고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이고 민원봉사팀 뿐만 아니라 타 팀에도 사실은 보고만 해야 되는 중간 업무보고인데 실적이 사실 좀 있어야만 업무보고가 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단축되도록 그렇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가 아니고 진정한 실적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공감을 하고 하여튼 실질적으로 단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은 사실 단축 될수록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 추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서는 없지만 저희들 대민봉사 안내하는 민원봉사원들이 다 임기가 끝나셨죠?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 중앙시스템으로 해서 안내를 하는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체 하시려고 준비하시는지요?

그래서 어제 명예민원실장님들 감사패도 시장님이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은 계절적으로 덥다든지 춥지도 않고 이래서 그런데 사실은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는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일용직 한명을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오늘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실질적으로 민원인한테 안내를 하고 무료대서도 하고 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부축도 해 줘 가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실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일용직을 확보를 하셔서 공백기간 없이 원활하게 운영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들 공모를 해서 개인이 자원을 해서 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어떤 봉사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이나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역할을 하신 분들이 그래 저는 가능하면 이것이 꼭 민원봉사 안내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상주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시정에, 또 상주시를 외부에 시민으로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단순히 그것을 민원안내 하는 것만으로 국한을 하셔서 그 제도에 대해서 관계 팀에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그것을 지금 단순히 민원안내 하는 것만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민원실에 환경개선을 하고 난 후에 양쪽으로 분리가 되고 중앙무대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저희 민원실 친절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분석을 작년도에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민원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난번에도 그것을 한번 이렇게 1개 사무실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상 건물구조상 현관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계단이 또 있고 이래서 안전성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 되었는데 저희들도 실제로 근무를 해 보면 저희들이 민원실 2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통합청사 문제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민원인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안내데스크를 만들어서 거기서 안내도 해 주고 이런 실정이고, 환경개선 하고 나서도 그렇고 하여튼 뭐 4기 들어 와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나름대로 민원봉사원 민원인 안내를 친절교육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 그래서 내부적인 것만 우선 여기는 무슨 업무를 보고 여기는 무슨 업무를 보고 업무 저희들이……

팀장님 민원봉사원이 불친절해서 민원실이 불친절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예.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민원실이 옛날보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자체 교육뿐만 아니고 전체 시의 변화에 함께 하면서 전에 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기 좀 외람되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민원실이, 불친절하지는 않는데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명예민원실장님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어떤 사명감과 봉사정신과 철두철미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1기하고 2기하고 조금 이렇게 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래 느끼기에 그리고 지방선거 하고 나서 조금 이래 의원들 보는 또 그런 시각도 상당히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여기 팀장 오고 나서도 아침에 이렇게 어떤 일반 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데 마냥 구호재창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습성이라든지, 어떤 면면히 내려오던 그런 게 단 한순간에 바뀌지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안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워크샵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한 번 더……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대민봉사를 하는 곳이 저희 민원실이고요. 저희 상주시의 나름대로의 민원실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봐서는……

예.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게 뭐 정확한 지적은 아닙니다만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친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체 팀에서 평가를 하시고 또 아까 민원봉사원이 단지 사람들을 안내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초점을 그렇게 맞추셔서 마무리를 하신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또 다른 제도를 시행을 하신다고 나름대로 방침을 세우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뭐 이게 제 말이 일부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평가를 하셔서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은 우리시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희망찬 상주를 열어 가는데 기여하고자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정책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연말에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시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의 기회를 수시로 가졌고 시정비전과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하면서 민선 4기 공약사항을 비롯한 시정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보고회를 갖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각 부서별로 실시한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정책을 2009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 위해서 9월중 근거 조례를 마련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창의 행정은 새로운 변화를 선도하고 행정력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운영, 현장감 있는 연수와 교육, 그리고 실용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창의행정 분위기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혁신비전공모, 의식개혁과정과 직무능력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의 실용적인 연구와 상시학습을 위한 동아리모임도 매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창의행정결과를 결산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학습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5페이지 농촌활력 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되는 3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제2기 신활력사업과 향토산업, 그리고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종합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4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난 8월 29일 대통령상 기관표창과 더불어 인센티브 사업비 9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활력증진 사업이 우리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매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간사 제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간사 제도는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유도하고 농촌마을에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마을활성화를 위해서 제2기 신활력사업 중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매년 5,000만원의 균특 국비를 투입해서 지원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간사를 배치하여 마을발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년에는 읍면동장의 추천과 마을 공모에 의거 5개 지원대상마을을 선정하고 5명의 간사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난 8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을대표와 간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연말 실적평가를 통해서 마을간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7쪽 전원회기거점 중소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전원회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계획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4년간 국․도비 290억원을 투자하여 3대 과제와 주거, 교육, 문화 등 5대 생활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국비 10억원 등 사업비 11억 5,000만원으로 공성문화마을 웰빙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8월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3개 시범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이 참여정부 후반기에 계획된 사업으로 2007년도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중기재정계획에 예산 계획이 반영되지 못해서 내년도 2009년도 이후에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전국에 7개 시범지역간의 공조를 통해서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특산물 수출 확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1% 늘어난 1,700톤을 수출목표로 정했으며, 수출품목도 곶감과 농산가공품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수출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출작목 재배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과 수출전문단지 8개소 육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상반기 중 배를 비롯해서 사과, 곶감 등 445톤을 수출하였고 9월말에는 미국LA한인축제에 참가하여 교포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달러 환율이 인하되고 내수시장 가격이 좋은 관계로 농산물수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시장개척 차원에서 금년도 수출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 판촉및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대도시 직거래와 홍보판촉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고속도로 화서휴게소에 특산물 판매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농․특산물 수송차량 5대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부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홍보 판촉 활동실적은 24회에 걸쳐 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추석명절을 집중적으로 겨냥해서 인터넷 쇼핑몰인 지마켓에 우리시 특별관을 마련해서 업체와 제휴하여 한 달간 운영하도록 하고 대구지역 세븐벨리와 서울 강남, 강서구청 등에서 직판 행사도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연중 공급하는 시스템이 미비해서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공동법인과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종합물류유통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 사무소는 지난 4월 25일 개소하여 현재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명예홍보대사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의 투자 유치 협의,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개척, 또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활동,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도권 현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향토사와 관련된 역사적인 인물을 발굴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명작가인 박상아 작가와 협의해서 현재 정기룡장군 소설 집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 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역점 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된 우리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동장의 추천과 마을 자체 공모에 의해서 3개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지난 6월 18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되면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중앙부처 단위의 사업에도 응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9년도 사업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보고서 26쪽에 말입니다. 마을간사 제도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시에서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우리 기획공보팀에서도 보면 정보화마을 해서 관리자를 세 명씩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은자골이라던지 모동 반계 포도 마을이라던지요. 구마이 곶감 마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또 명칭을 관리자로 해서 3명을 지금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도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무장이나 전략개발팀에서는 지금 간사로 해서 5명을 선임을 하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5명을 지금 8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간사를……

저희들이 지난 6월 중순경에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내 가지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마을단위로 마을계획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또 마을간사는 가급적이면 외부인의 저희들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저희들 시청홈페이지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 대상마을을 공모 받고 마을 간사로 근무하고 싶은 희망자를 공모를 받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된 분들은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 입니까?

세분은 저희들 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저희들 상주시와 관련이 없는 외부에서 유입된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간사님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뭐 어떤 겁니까? 근무시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근무시간은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과 준해서 하도록 하되 마을대표하고 협의해서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유동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요. 그 마을에 이장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간사님들이 하는 역할하고 중복이 안 될까요?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다소 중복되는 면도 있겠습니다만 보완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들의 주 역할은 마을대표의 업무적인 보좌보다는 그 마을에 체험관광프로그램이라던가 마을홍보 이런 쪽에 어떤 역점을 두고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업무를 개척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들이 중복되는 일이 많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 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가지고 우리 3개 마을을 선정을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겁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 마을 간사 배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난 3월 초에 한달 간에 걸쳐서 읍면동을 통해서 또 저희들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공지를 하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10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서면평가를 하고 2차 그 현장에 대한 평가까지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원님들의 만장일치 협의에 의해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3개 대상마을을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부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어떤 사업추진성과를 분석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려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공모했을 때 24개 읍면동 중에 10개 정도 밖에 신청을 안했는 겁니까?

예. 10개 읍면동에서 신청 했습니다.

10개 읍면동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는 지금 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심사위원회요.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그러면 여덟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저희들 인력 운영상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경북대학교 교수 세분,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 한 분, 농촌공사에 근무하시는 분, 저희들 내부 공무원이 있어 두 분, 이래서 여덟 분으로 구성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팀장님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쪽에 상주～구미～김천간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학술용역을 지금 했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실시한 거지요?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이 사항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완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상주～구미～김천간 공감대 형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하면서 사실 김천, 구미까지 포함해서 중서부지역 행정협의회 구성까지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저런 사정들하고 금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된 도청 유치활동하고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성과까지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서부권 중심으로 뭔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갖다가 김천, 구미하고 공감대 형성을 같이해서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농촌활력 증진사업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신활력사업 하고 향토산업 육성하고 지역특화품목 이 세 품목 세가지 같이 했는 거지요?

예. 세 개를 묶어 가지고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촌활력증진사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아! 그런데 신활력사업은 세 가지인데 뭐 뭐 입니까? 그것은……

신활력사업 큰 사업의 꼭지가 1기 사업의 어떤 상주곶감 명품화사업 하고 2기에 핵심사업으로 하고 있는 명실상감한우 명품화사업, 그리고 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교육하고 지역혁신역량 강화사업해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고요?

예.

향토 산업육성은요?

향토산업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10년도 사업으로 상주에 상전단지조성 및 기능성제품 하는 이 사업을 향토산업육성 사업으로 잠정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역특화품목 육성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출을 좀…

전체적인 총괄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5월에 대통령 표창을 지금 받았는데 인센티브 9억까지 받았는데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는데 이렇게 농촌활력증진 계획을 세워서 수립 평가해서 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맞는데 큰 타이틀이 뭔가 없죠? 큰 타이틀이 뭡니까? 큰 타이틀이 그냥 농촌활력 증진사업, 이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제2기 사업계획은 억대농 육성으로 돌아오는 농촌건설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해 놓고……

타이틀이 그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타이틀을 걸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지금요.

예.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상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예. 저희들도 전체 보고회 하는 이런 사항에서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다른데 홍보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행이고요. 예를 들자면 봉화에 보니까 파인토피아 뭐 인재육성사업 그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타이틀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마을간사 제도 윤홍섭 위원장님 말씀 하셨는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성 있게 정말 잘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꼭 좀 관리감독이라 합니까? 하여튼 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확대사업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곶감이 3톤 수출 했거든요.

예.

이게 어디로 수출했죠?

미국입니다.

미국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수출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수출된 겁니까?

예. 무역 바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수출한 것입니다.

무역바이어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농협이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한 겁니까?

저희들 시에 상담을 하고 그 관련 농가를 알선해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 원예농협에서는 한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 아닙니다.

따로 한 것 있습니까?

예.

원예농협에 지난번에 했는 것, 그것은 원예농협에 따로 한 거고 이것은 시에서 별도로 한 겁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다 집계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예농협에서 하신 것도……

원예농협에서 몇 톤 했습니까?

그 사항까지는 상세한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예농협에서 3톤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것 가지고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저희들 상주시에서 이루어진 전체를 집계를 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한 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원예농협에서 1톤을 했고 서상주농협을 통해서 2톤을 했다고 그럽니다.

서상주 농협을 통해서 2톤 했어요?

예.

거기에 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서상주나 원예농협에……

수출을 하게 되면 물류비하고 이런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팀장님 보고하실 때에 워낙 달러가 상승되어 가지고 하락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상승되어 있거든요. 아까 달러 관계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이런 분야를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만이 수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를 갖다가 뒷심 있게 해서 지원을 좀, 지원액도 많이 세워 준비해 놨잖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577억요?

5억 7,700.

5억 7,700만원 해 놨네요. 해 놨으니까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님께서는 정재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특화품목육성에 대한 총괄 계획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십시오. 서울 사무소요. 지금 서울사무소 소장님 와 계시네요. 지금 팀장님이 보시기에 서울사무소가 개소일자가 2007년도 4월 지금 1년 반 정도 됐죠?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시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기대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 전반적으로 1년 반 정도를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난 시점에서 짧게 한번 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기대치 만큼 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뭐가 문제가 있는가 팀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시민이나 안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만큼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솔직히 자인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적은 인원,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주 업무보고를 통해서 서울사무소 합동사항을 제가 직접 체크 하기 때문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이상으로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 한 가지는 지원문제입니다. 누가 보던 간에 형식적으로 서울사무소를 우리가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얻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계산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제반적으로 여러 가지 형식에, 그리고 지원도 그렇고 사실 서울 물가도 제일 비싼 데고 말 그대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부딪힘이 있으시더라도 그런 지원은 활기차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하지 말던지 할려면 제대로 하던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팀장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그에 대한 어떤 투자한 만큼의 책임도 지셔야 되고 이러니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시점이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1년 반년이 지나 가면서 지금은 이제 올 연말되면 2년, 내년 봄 같으면 2년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는 뭔가를 결정을 내서 활발하게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하면서 그렇게……

이대로 계속 시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애 쓰시고 소장님도 애 쓰시고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저도 듣고 이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할 만큼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을 써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팀장님의 어떤 큰 소신을 가지고 지금 하셔야 된다 싶습니다. 공감을 하십니까?

예. 동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장기계획수립에 2,000만원,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1개 마을에 3,000만원, 시설비로 가령 따진다면 3,000만원이 용역비로 따진다면 2,000만원이라면 계획수립 하는데 2,000만원이라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에 직접 지원해서 시설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비가 3,000만원이고요. 대상마을이 선정된 읍면에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줘 가지고 당해 읍면이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 동네에 가령 말입니다. 3개 면에 3개 마을이 선정 안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에 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표기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상마을로 선정된 데는 3,000만원의 사업비가 나오고요. 대상마을에 포함된 읍면동에 저희들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읍면동 단위에서도 주민소득지원이라던가,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이런 쪽에 중점을 둬 나가기 때문에 읍면동에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로 2,0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마을가꾸기 1개 마을에 3,000만원은 어떤 부분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3,000만원은 시설비로 투자 됩니까?

예. 주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어떤 부분에 하였습니까?

마을쉼터 조성이라던가 주변조경, 주차장 건립, 소공원조성 주로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쉼터나 조경이나 소공원이나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령 이것으로……

아직까지 사업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주민들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전부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하는 사업비는 3,000만원 입니다만 마을자체에서 어떤 부지를 확보 한다던가 이래 통해서 3,000만원보다 훨씬 많은 마을공동적인 자생적인 어떤 그런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말입니다. 쉼터나 이런 부분은 산림팀에 조경이나 소공원 산림팀에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내 놓은 부분은 하나의 특혜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간사 제도도 그렇고 이래 보니까 외남이나 이안은 똑같은 마을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이 자체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에 쉼터나 조경이나 소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돈에서 할수 있는 돈을 별도로 잡아서 예산을 준다는 결론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중복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 사업을 시작한 동기 자체가 주민 스스로 어떤 마을을 가꾸어 나간다는 자생적인 자력적인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금년도 3개 마을을 시행해 보고 사업추진 실태라던가 성과를 분석해 보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정책 자문단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책자문단이 구성된 시기가 작년입니까?

예. 작년 연말 12월 27일이 되겠습니다.

1년이 채 안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까?

예. 일부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본 예산에 확보에 둔 상태입니다.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 소요되는 예산은 1,00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000만원요?

예.

지금 이 정책자문단 구성원이 우리 지역 내의 인사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외부인사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상주시 내에 계시는 분 위주로 했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추진실적에 폐교 활용방안 추진계획이라던가, 또 몇 차례 회의도 개최된 바가 있고 또 민선 4기 공약사항추진 및 관리하는 사항도 한 30여건이 점검이 되고 이러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 자문단은 말 그대로 우리 시의 정책을 자문할 뿐만 아니라 또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시에 실시되고 있는 행정을 자문하고 또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정책자문단을 우리 지역 내에 내부의 시각만을 가진 내부인사 보다는 외부의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각과 또 행정의 한 차원 높은 차상위의 정책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아이템을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정책을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오히려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런 필요성은 생각해 보지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당시에 처음에는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경향 각지의 출향인사들 중에서 권위 있는 교수님 돌도 많이 계시고 또 기업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분들을 정해서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사항이 많아 가지고 우선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위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방법으로 나름대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출향인사나 권위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정책자문단에 특강을 하신다던가, 자문을 받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 됩니다. 그런데 자칫 내부인사로만 구성이 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우리 지역 내의 유력한 인사를 행정적으로 예우하는 차원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이 정책자문단 운용이 형식적인 운용에 그칠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 팀장님이 앞서서 생각했다고 했던 그런 점들, 교수진, 전문분야의 교수진이라던가 또 행정 경험이 아주 풍부한 이러한 퇴직 중앙부처의 퇴직공무원이라던가 우리 지역 출향인사 성공한 출향인사라던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소위 내부적 시각보다도 외부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서 정책자문을 할 때에 실질적인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일을 하는데 제약요건이라는 게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제도문제입니까?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실제 저희들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회의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라던가 이런 데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주까지 모시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나 아니면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전체 모여 가지고 협의회 형태로 운영하기에는 현재까지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아직 외부인사까지는 확대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어도 전문지식이라던가 어떤 전문분야에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가가 시행하는 중앙부처의 정책이라던가 또 우리시 차상위 도 단위 정책분야, 이런 분야를 연구하고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될 때에 정책자문단, 실질적인 정책자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부인사를 한자리에 모으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단 한 두 차례라도 그 분들에게 우리 시에서 어떤 분야의 용역이라던가 일을 맡겨서 전문적인 식견을 도출해 내는 이런 통로만 되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여러 차례 모여 가지고 뭘 토의하고 하기 보다는 그 분들에게 전문분야에 따른 일을 갖다 맡겨서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1년에 한 두 차례 모여서 토론하고 그 결과를 도출해 내면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인사를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