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 순서는 당초 총무팀,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세정팀, 회계팀 입니다만 새마을관광팀장이 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 유치설명회를 참석하는 관계로 내일로 보고를 미루고 대신 주민생활지원팀장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정수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그저 의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 행정팀이나 우리 의회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 각 팀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그 팀장이나 밑에 계장 담당직원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자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계 전화기에 메시지만 딱 띄워놓고 어느 직원 하나 전화 없이 어떻게 되는 방향 없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각 팀에서 의원님들 뭐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이건 사실 아닙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행정자체에서 전부 다 의원들 전부 다 하면 하는 대로 다 끌려가야 할 형편인데 의장님 그거 각 팀에서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집행부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본 의장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잘못 했네요. 이것을 그럼, 그러면 각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혼자 해 놓고선 각자 메세지만 딱 띄워 놓고 이렇게 한다하는 자체는……

이충후 의원님！

예.

그 부분은 의회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의장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의회의장한테 권한만 속한다면 의장만 의원이고 나머지는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이 각 의원들한테 이것 전화를 해 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 니다.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총무팀 소관 2008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향상으로 선진외국의 행정과 지역특화 등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의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전략과 시책발굴의 동기를 부여하여 시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중앙 및 도 주관 직무관련 해외연수와 해외배낭여행 연수에서 해외배낭여행 연수에서 해외벤치마킹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 직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상주시 장학회 운영으로 지난 1월 15일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장학회 설립허가를 받아서 지난 2월 5일 상주시 장학회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장학금 수여 37명,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강의, 여름방학 영어 원어민강의지원, 중학생학력경시대회 지원으로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사업으로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체능 특기 분야의 특기 장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 수여와 영어원어민 강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주시 장학회 기금 모금의 문제점으로는 상주시 장학회 명의의 공식적인 모금활동이 곤란해서 설립 초기에는 재원부족으로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인 장학기금기탁을 유도해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및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선진 장학재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를 만들기 위해서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서 캠페인 등 시민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청결도시를 위한 4대 불법행위 추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차량용 실명제용 표찰을 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여 자전거출퇴근 운동을 전개 하는 등 기관단체의 자발적인 추진으로 범시민운동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계절별로 캠페인과 불법행위 추방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출퇴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질서계도 등 기초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으로 시민의식이 변하고 도심환경이 개선되어 우리 상주가 살기 쉽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38쪽입니다. 읍면동 자매결연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9년 전북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03년애는 서울시 강서구, 2007년에는 서울시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도 주민소득증대 도농간 교류, 농․특산물 직판행사 등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1999년에는 청리면에서 전남 나주시 영산동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이후에 계림동과 인천 시 부평구 산곡동, 동성동과 강남구 세곡동, 모서면과 강남구 청담 1동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 읍면동별로 서울시 강서구 또는 강남구 등 수도권 지역과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해서 농․특산물 판매 등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도시민에게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청정웰빙 도시인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고 도농간 상생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조인식이나 체험프로그램에 지역농협과 지역민들의 동참을 적극 유도해서 지역 전체가 하나가 되어 우리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다가 유보한 걸로 아는데 유보한 이유는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해 왔는데 저희 입법예고까지는 했습니다만 저희 다른 도내의 시군도 그렇고 우리 노조의 반발도 좀 있고 해서 바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도내 전반적으로 이것을 당초는 빨리 하반기 초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대다수가 금년 9월, 10월쯤 해서 내년초로 이제 시행을 하는 전반적으로 도내에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하튼 10월경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 대단히 미안합니다.

미안할 건 없고요. 그런데 도에도 보니까 신문보도에 보니까 78명인가 밖에 감을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작은 기구인데도 도에 비하면 74명을 감축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에 비하면 너무 감축비율이 많다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상시 느끼는 것은 기업유치팀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개발팀은 지금 특별한 독립된 사무가 없어요. 별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통팀에서 맡아야 될 농산물 팔아주기, 각종 여러 가지 이것 저것 다 찍접 거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업유치팀이 인력이 부족하면 그쪽에 6급 계 단위라도 하나 보강시켜 주고 전략개발팀 같은 것은 축소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박물관도 사실은 사람을 보고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닌데 박물관장 같은 경우에 자기 연금을 포기하고 자기 연금보다 작은 보수를 받고 여기 와서 고향을 위해서 노력 하시는데 거기에 대고는 박물관에 대고는 태양광에너지 공원, 또 이쪽에 있는 전통의례관, 충의사, 경천대 이렇게 다 비전공분야를 다 맡기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앞으로 또 자전거박물관이 오면 자전거박물관까지도 거기에다 포함시킬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도 좀 이것을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읍면동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고 5개 읍면에 해당하는 50만원씩 250만원 예산 세우셨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강남구 동하고 할 겁니까?

강남구나 강서구나 이왕이면 저희 자매결연 맺은 지역, 강남구, 강서구 중에 있는 동하고 여하튼 우리 읍면하고 자매결연 맺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말입니다. 총무팀에서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쉽게 하려고 하면 사실은 강남이나 강서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읍면동장이 강서구나 강남에 있는 어느 동이 좋은지는 모르거든요. 어느 동이 자매결연 희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팀에서 우리 24개 읍면동 중에서 기 자매결연을 추진한 동을 제외하고는 강남이나 강서구에 있는 동하고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읍면동의 희망을 받아 가지고 또 서울에 있는 강남, 강서구와 협의를 해서 총무팀에서 짝을 지워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에 확보한 읍면동하고 서울 강서, 강남 부분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했지만 저희 직원들이 계장하고 저하고 서울에 가 가지고 강서, 강남을 만나서 상주의 어느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냐 그쪽에서 먼저 몇 개 동을 5, 6개 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주에 어떤 지역은 포도가 많이 나고 어떤 지역은 한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특성을 해서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어느 지역과 자매를 맺고 싶으냐 연결시켜 달라.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읍면동하고 같이 만나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시에서 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장 관계는 태양열관계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가면 조직개편을 하고 다른 부분을 할 때 다시 재검토해서 그 부분은 태양열 관계는 박물관 하고는 사실 적성에 안 맞습니다. 안맞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면 그 부분도 뭔가 대안을 해서 보고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개발추진팀 관계는 지금 뭐 전략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크게 적어서 그런데 사실은 기업유치라던지, 관광개발이라던지 상주시에 모든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사업이 뭐든지 오면 지금은 일단은 전략팀하고 매치가 되어서 조사를 하고 기본조사를 하고 현지 가고 해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이 나오면 그것을 관련부서에 줘 가지고 직접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각 부서에 다 맡기면 이게 타당한지 합리적인지 하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전략팀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관련부서로 정상 추진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식으로 시장 개척분야는 물론 농․특산물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장개척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학금 지급을 했지요?

예.

지급을 했는데 장학금 지급한 이후에 혹시라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건의사항이나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처음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예체능 분야, 특기 분야, 예를 들어 공고 같으면 기능경기대회 우수상 받은 부분, 여중, 여고 단체부분, 전반적으로 공부하는 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그것은 알겠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금 이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일단은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학교를 몇학교를 돌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수능강의가 지금 실질적인 효과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학교에 가서 알아 보니까 조금 떨어지는데 우리가 전 이것을 굉장히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전시적인 그런게 아니겠느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도 이것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장학회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가만 있으면 돈 안 주잖아요?

예.

법령에는 이렇게 정해졌더라도 시에서 시 장학회 이사들이나 이사장님이나 같이 다닌다고 해서 그게 어디에 감사에 위배되고 크게 위축될 일이 있습니까? 그게 그런 것은 없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적극적인 모금활동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10월초 쯤 해서 현재 기탁을 하고자 하는 대구은행이라던지, 지금 성모병원이라던지 이런데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탁식을 먼저 해서 확산 분위기를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너무 미흡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출향인사들한테도 가서 하면 고향 후배들 키운다는데 그렇게 인색할 분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분야는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수막 게재가 그런 것 도시과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에 다 포함되지요?

현수막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보니까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를 우리가 가로 횡간을 못하게 되어 있죠? 지금요?

예.

그런데 지금 전국단위 행사가 우리 상주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언제입니까? KBS육상대회인가 상주에서 했죠?

예.

그런 대회를 치르는데도 의회에서 조차 몰랐거든요.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도 다 몰랐고 시민들도 KBS육상대회 했는지 어쨌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홍보가 안 되었거든요?

예.

홍보를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가로횡간입니다. 현수막을 현수막걸이대에 걸어도 아무리 많이 걸어도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특출하게 잘 안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 대회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로횡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전국대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계속 보니까 그게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해 가지고 우리끼리 썰렁하게 하면 뭘 합니까? 시민들 동참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도 안 되는 검토 하시지 말고 긍정적인 검토 하십시오. 하셔서 전국행사를 할 경우에는 가로횡간을 해서 전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역시 신병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조직 개편시에 지난번 제가 과 체제에서 팀제로 개편될 때에도 여성회관을 사회복지팀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팀장님.

예.

타시군에서도 6급에서 사무관으로 해서 여성고유의 업무를 단순히 여성회관이 취미교실 취미로 활동하는데 아니라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봉사 인력이나 또 지역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는 여성의 절반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기존 사무관에서 축소를 해서 사업 팀에 복귀를 하고 난 후에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저희 지역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회관이 위축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하셔서 지금 팀제로 개편을 하시면서 확대된 것들이 다시 지금 옛날 과 체제로 돌아가는 행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있어서 여성회관의 고유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자세히 검토하시고 하셔서 지난번처럼 사업소로 환원을 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축소가 되는 73명도 줄여야 되고 기구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급을 다시 늘이는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팀제로 하실 때는 집행부 의지대로 많은 팀제를 도출을 하셨는데 기존 있는 것을 타시도 보다 앞서 가는 여성회관 업무를 저희들이 축소하면서 지금 당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향후에 여러 가지 우리 여성 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거시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까 정재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되어서 간단하게 한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 장학회가 지금 저희 기금조성에 지금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아직 기탁된 것은 없고요. 기탁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대구은행, 성모병원 등 약간 있는 중입니다. 정상적으로 기탁식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관의 주도로 이것을 할 수는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말이나 저희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성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범시민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 역시 범시민운동으로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기관 단체 뿐만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있는 많은 사회복지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범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집행부 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역시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 뿐만 아니고 이 시 장학회는 전국적으로 그 경쟁력이 없는 도시는 그 도시에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많은 아이들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농어촌 특별지역이라서 수혜가 있지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향후 3년 이후에는 서울권에 대학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3년 안에 교육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고3은 아닙니다만 인터넷 수능강의에 대해서 교사 뿐만 아니고 또 학부형들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여도가 굉장히 낮다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시비를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고 긍정적인 교육의 길을 열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평가 분석을 해서 궤도수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각급 학교에 우리가 하고 있는 학교에 의견조사하고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부 조사할 때는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력경시대회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후원을 더 많이 이게 꼭 교육청 주관이 아니더라고 예를 들어서 상주시 학원연합회에서 경시대회를 주관한다던지 이렇게 할 때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게 저희들이 시내 관내에 있는 아이들 교육의 질이 좀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정기입니다. 저희팀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급여사업을 통해서 국민보건권 향상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을 통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급자수는 3,328가구에 5,542명입니다. 사업비는 총 290억 5,8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생계․주거․교육비 지원 등 급여지원에 55억 3,200만원,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재원에 14억 4,200만원, 의료급여지원에 67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계속 이 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급여의 적정성 유지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복지 신규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 신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형평성과 신속성을 높여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출소예정자 등 소득 및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실태 등과 전산자료 및 현장조사, 방문조사를 통해서 책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48건, 차상위계층 104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및 취약계층 실태조사 41건 등 신규조사 409건, 읍면동 중지 요청건에 대한 조사 284건, 총 693건을 조사하여 책정 338건, 중지 284건, 부적합으로 인한 제외 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기간 단축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주위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긴급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과 공동모금회를 통한 개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긴급지원사업 18건에 3,089만 2,000원, 공동모금회를 통한 개인 지원사업을 통해서 129건에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 발굴하고 신속히 지원해서 일시적인 위기 가정의 지원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7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실정과 주민 수에 맞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사업 형성 및 일자리창출에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투자 사업인 아동인지능력 향상 독서지도사업과 우리 시가 직접 사업을 발굴해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맞춤형 서비스 사업인 행복한 가정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투자사업에 연 2,707명, 지역맞춤형 사업에 58가구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 독서지도서비스사업에 11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하고 우리 시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에 신규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은 총 3,3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예우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충시설물인 충혼탑과 남산 독립기념탑 등은 연중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통해서 호국보훈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표장과 근조화환 등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 분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스스로 권익신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입니다. 충혼탑 경내 부지는 총 3,522㎡입니다. 그 중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 2필지 919㎡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경상북도 향교재단 소유 2필지 2,633㎡는 금번에 지적분할과 공부정리를 하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있는 경관 주택 1동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추석 이후에 이사조치 하고 내년에 예산 2억을 계상해서 주택 철거부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지역자활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지금 발주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제대로 된 건축을 하라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복지와 관련되는 시설 일부가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다기능 시설로 검토하면서 건축관련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그 시설의 성격이라던지 부지의 형상을 감안했을 때에 바닥면적 약 60평 정도가 건립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층 규모로 계획해서 노익자 등 거동불편한 분들이 수직이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엘레베이터 시설도 함께 계획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건축비 등 자재비가 너무 인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그런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에 이미 확보한 5억원의 예산만으로는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5억원의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서 한번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계획은 금년도에는 먼저 180평 규모의 15억 예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과 함께 설계를 하고 12월 중에 총괄발주 방식으로 금년도 예산 5억원으로 금차 공사를 계획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5억원으로 2차 계약을 해서 하반기 중에 공사가 함께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을 통장 및 ID카드를 통해서 전산관리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남자 1,756명, 여자 4,261명 총 6,01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대비 1,48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통장발급기 5대와 마일리지인쇄기 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통장 834건,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155건이 발급되었으며 할인가맹점은 80개가 참여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단체별 실적관리 및 전산입력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자원봉사자 참여자 확대와 본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팀 소관에 대한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팀은 팀장 저를 중심으로서 팀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인간중심의 선진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주민생활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월 1인당 얼마씩 지급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내용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원칙이 우리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을 두기 위해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1인 가족, 4인 가족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공지를 하게 되면……

1인, 한 월 얼마씩 지급이 되느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급 되는게 보충성으로 해 가지고 본인의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를 갖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지급하는가 물어 봤어요.

예를 들어서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46만 3,000원인데 본인소득이 만약에 15만원이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보충……

예.

일정 금액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된 분들은 그나마라도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최저비용이지만 여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각지에 놓여 있는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자녀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번 회기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자녀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 되어서 정말 형편 없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부양을 하지 않은 부양을 기피하는 가정도 있는 것이고 사실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양능력이 없는 것은 저희들 제도권에 대해서 보고가 되지만 일단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하는 방향은 부양성 원칙입니다. 가족이 있으면 먼저 국가가 앞서기 전에 가족끼리 부양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기피를 한다던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서비스를 통해서 긴급지원이라던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사실 정말 어렵게 살거든요. 어렵게 살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생계유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에서 마련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집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직원들이 방문조사를 통해서 사실상 부양 가족 능력이 부양의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그 분들의 어떤 생활실태라던지 다방면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라고 해서 성금을 모으고 또 모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지금 현재 어디로 다 물론 어려운데에 쓰겠지만 이 분들한테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제도권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를 연계해서 해 드린다고 드린 말씀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지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주거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시설을 연결한다던지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팀장님께서 정말 좀 어렵지만 이런 사각지에 놓여있는 진짜 불우한 이웃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이 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주민생활팀장으로 승진되고 또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중요한 임무만큼 열심히 업무에 충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방금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9페이지에 먼저 한번,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8,000만원으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전액 시비입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지요?

예.

세 개 단체에 8,000만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비에 지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일단 시책에 대한 추진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하고 두 가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훈단체 지원이라는 것은 일단은 단체에 대해서 개개인의 지원이 아니고 그 단체에 현재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 중에 국가유공자단체도 있고 일반단체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단체는 전적지 순례에 대한 1년에 한번씩 가는 것, 그것을 지원 계획했었고 단체 운영비는 현재 단체에서 1년 동안 단체운영, 자기네들 권익신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체에 운영하도록 그렇게 줬는 것, 보통 1,100만원씩 해서 작은 것은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1,000만원은 6․25 기념행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조금을 혹시 이것은 또 우리 기획공보팀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신청 받은 것은 없습니까? 이 단체……

저희들 보훈단체 관계는 금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빠져 나가서 별도 일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면 전년도에는 보면 6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단체 운영비가 7개 되어 있는데 1개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들 작년도 연말에 독립유공자 유족들로 구성된 단체가 여태껏 인원이 작아 가지고 단체로 등록이 안 되었던 단체입니다. 그게 금년도 작년도 연말부터 광복회라고 해서 새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은데 그 분들이 국가유공자 하면 그 분들이 가장 으뜸되는 그런 분들이라서 거기 올해 좀 더 1개 단체로 더 늘었는 겁니다.

그래 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 했는 분들인데 앞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도 유공자에 대한 보훈시책이라던지 보훈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 하셨습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조금 전 보고 자료에 의하면 부지는 다 확보되었고 또 경관 저해 주택 매입이 완료되었다고 했지요? 여기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예. 마무리 되었습니다. 보고서 드리고 나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충혼탑이라 하는 우리 남산공원이라는 우리 상주시의 상징적인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충혼탑의 주변정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충혼탑 인근에 향교하고 있는데 거기 표시판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를 하고 난 뒤에 충혼탑하고 향교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안내판이라던지, 홍보판을 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지역자활센터 건립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결정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게 자활센터라고 하면 일부 한 사람을 위해서 자활센터가 운영되면 안 되고 우리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복지에 관련된 여러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게 입주할 수 있도록 종합복지시설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억, 사실은 도비 1억 5,000 가지고 와서 시비 3억 5,000해서 5억을 확보한 상태인데 어차피 올해는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데 올해는 내년으로 사업이월을 시켜놓고 했는데 앞으로 이게 설계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그런 의향 있습니까? 그 내용을……

설계 기본 설계가 나오면 한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또 시내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상주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자활센터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설계 내용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와서 상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영숙 의원입니다. 방금 황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던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이제 기왕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확보 예산이 5억인데 지금 추정예산은 한 10억 정도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여기에 저희시 소유이기 때문에 땅값에 대해서는 전혀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 제가 지금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 보겠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위탁시설관계자들이 사회 지역자활센터 뿐만 아니고 종합사회봉사센터도 같이 이동을 해서 가는데 내부적으로 보면요. 복지사들 7명이나 6명이 사용하는 시설인 겁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그것은……

사무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실 개념을 갖다가 두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 시설의 성격을 봐 주시면 더 좋겠는데요.

물론 내면에 그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지금 저희들 자활에도 15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분들이 각 사업장에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 난 후에 이동을 하시고 거기서 자활의지로 그 다음에 독립해 나가시고 그런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 하시죠?

그 문제는 제가 사무실 배치를 검토를 할 때에 그 시설의 인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시설배치를 안할 겁니다. 가능하면 다른 시설이 더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타 시설하고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승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 의원님께서도 지적 하셨듯이 여분의 사무실 공간을 두지 않으면 애당초 5억 예산으로 될 것을 예산도 지금 5억이 확대 되어서 지금 예산을 부탁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기왕 그렇게 승인을 한 거 저희지역에 나름대로는 중심지에 있으면서 복지에 일익을 담당하고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 지역사회에 여성회관이나 아니면 노인회관 여러 가지가 열악합니다만 나름대로 시설은 있으니까 저희들 남성들이 갈 수 있는 어떤 사회복지의 환경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내중심가에 저희들 남자 분들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가서 쉼터라던지, 아니면 사랑방이라던지 우선 그렇게 활용도를 고민을 좀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지금 그것은 지역자활은 그렇게 하고 향후에 변동이 있을 때에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봉사센터가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요. 자원봉사조직육성관리 관리 수요처 발굴 및 모집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능하면 지난 2007년도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이나 실적, 그 다음에 운영비지원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자료를 의장님 종합자원봉서 센터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팀에서도 여성회관에서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를 해서 자원봉사대를 면동 단위마다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가 저희들 시에서 위탁시설이 있는데 원 시스템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사회복지팀장님께도 드렸고 지금 팀장님한테 제가 지난번 사석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과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조직 육성관리를 하는게 자원봉사센터의 일이라면 이것을 일원화 해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이것을 연구를 하시고요. 저는 지금 센터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류 리폼 된 거라던지 아니면 뭘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러시고 있거든요. 낡은 옷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셔서 아주 저가에 1,000원이나 2,000원 이렇게 판매해서 그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또 재활용을 하고 계시고 이런데 이런 하나의 공간을 내 주셔도 되거든요. 지금 지역자활에서도 공동체에서 만든 작품들이나 나온 물품들을 판매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하고 같이 같은 맥락으로 만든 것도 파시고……

예. 알겠습니다.

깨끗한 것도 함께 팔 수 있고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센터가 상주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우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 발전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활동센터 자문들, 그게 우리 시에 7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성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양개 법 가지고 운영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원화 되었었는데 작년도 부터 일원화 하거라 이래 가지고……

예. 권고사항으로 지침이 내려 와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마일리지를 하면서 700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원봉사자 등록을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이 분들 현재 그 분들이 과거에 활동했던 봉사활동 내역은 지금 여성회관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지금 현재 마일리지 정리작업의 한 60%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분들에 대한 활동보험, 상해보험 관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곧……

당장 그 업무를 서로 이관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입주 전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은 성재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남영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2008년도 문화체육팀 소관 주요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 가면 어떻겠습니까?

보고는 말입니다. 전혀 안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8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종합운동장과 시내 일원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에는 상주를 연근해서 대구, 경북, 청주, 원주 등 초등학교 유치원에 팜플렛 8,000여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획은 추석을 전후해서 내일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팜플렛 홍보를 하고 9월에는 각 시군을 전담지를 지정해서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와 도 지정 문화재 해서 83점의 문화재가 있고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으로는 상주향교대성전하고 우복종가, 동학교당 등 도 지정 4건 해서 8건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 문화재 중에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많은 문화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1지킴이 명예관리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문화재가 잘 보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존사업은 남장사 공루복원과 양정당 주변정비 해서 26건에 53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 관광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은 완료를 했고 현재 상주향교, 동학교당, 사벌왕릉 등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지상 골조공사를 하고 있고 종합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 추경에 확보해 둔 사업비로 2차 공사를 발주를 하고 공기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2010년을 목표로 해서 32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연 면적 12,000㎡에 5,000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에 체육관 발주방법에 대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공사금액 300억 이상에 대해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에 의해서 기술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내체육관은 설계시공 일괄업체로 심의를 받아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질조사 용역 중에 있고 9월에는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지 용역을 시행한 후에 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 국제승마장 건립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승마장은 화달리 경천대 앞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2010년 6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7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회운영비 포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도시계획 결정용역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부터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1월중에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시설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8월 27일 도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7일 경상북도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점차 오늘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9월 4일 문화관광부에 국제체육팀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화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에 동화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 뭐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홍보를 월간지에 마운틴이라든지, 참살이, 관광저널 이런데 9월호에 게재가 되어 있고 서울에는 서울, 경기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에 전동차 출퇴근 시간에 5분 정도 해서 스크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지 시군 대전, 청주, 충주, 대구 주변으로 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에 팜플렛 8,000부 배부한 상태입니다.

지금 배부를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것 아직까지……

홈페이지에도 떠 가지고 있습니다.

띄었습니까? 안 띄었습니까?

홈페이지에 띄웠습니다. 앞에 창에 배너창에는 안 떠 있는데 띠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되고 지금 홍보 조금 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한달 가량 남았는데 사절기 축제 분위기에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뭐 축제를 하는지, 안하는지 예산만 8억 6,000을 세워 놓고 지금 그런 상태 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상주시의 이야기나라 동화나라 축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전체 8억 6,000이라는 예산을 거의 동화나라에 지출을 다하는 것이죠? 예산을……

동화나라 하고 시설 부대시설……

예.

시군 농산물 축제 같이 겸해서 하는데 전체가 다 거의가 동화나라 축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화나라 이야기 축제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동화나라 축제 끝나면 지역홍보죠? 상주 지역이 홍보가 되고 저희들이……

물론 홍보는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동화나라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을 가꿔서 만들어서 정말 전국의 제일 가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자전거축제, 그 다음에 낙동강삼백축제, 올해는 동화나라축제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1년 8억 6,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실 쓰고 나면 그 뒤에 남는 것은 홍보는 되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전혀 없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동화나라를 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연장이 있습니까?

공연장은 상설공연장은 없습니다. 없고, 종합운동장에서 축제를 개최합니다.

아니, 종합운동장에 축제를 하는데 동화나라 이야기축제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재들의 공연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예. 공연장을 주 무대 운동장안에 테니스장하고 거기서 동화나라 공연장을 설치를 합니다. 하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잔디밭 전체 계획에 의해서 지어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공연이 8일부터 12일까지 매일 공연이 되도록 설치를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임시로 짓는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임시로 짓는 공연장 경비가 얼마 들어 갑니까?

설치비가 공연장은 여러 개를 짓기 때문에 하나를 짓는 게 아니고 설치비는 테니스장에 1개 짓고 운동장 안에 주 무대에 하고 그 다음에……

예. 몇 군데 짓는데 거기에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 가느냐?

설치비는 정확하게 지금 계산을 못했습니다.

계산이 안 나왔습니까?

예.

사실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죠?

예.

또 축제 끝나고 나면 다 뜯어내야 되죠?

예. 뜯어 내야 됩니다.

예.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동화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정말 축제를 걸었습니다. 상주를 홍보하고 상주를 알리고 상주농특산물을 팔아 먹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공연장 그냥 간이공연장을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이것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다 한꺼번에 세워서 그 공연장을 짓고 해서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여기 8억 5,000, 8억 6,000 중에 단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안 그러면 예산을 더 세우든지 해서 이 공연장부터 지어야 됩니다. 지어서 옳게 예산이 매일 부수었다 지었다 하는 그 예산 쓰지 말고 그런 예산 모아서 새로 공연장을 만들 수 있는 진짜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짓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축제가 지금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인데 앞으로는 상설공연장을 어차피 상설공연장을 지어야 됩니다.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축제하는 것은 가설공연장을 최소 경비로 될 수 있는 대로 임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경비로 하고 앞으로는 그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장에 보면 공연장이 몇 석입니까?

청소년수련장에 공연장이 없고 세미나실이……

예. 세미나실……

하나 있는데 거기는 한 150명 정도……

그래 밖에 못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함평 나비축제에 가면 전부 부스라든지 공연장을 다 지었습니다. 지어 가지고 그 시에서는 올해 2008년도 또 2009년도 해도 경비가 안 들어가요. 크게, 거기에 준비만 다시 하면 되요. 준비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매년 10억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1년 축제하고 나면 끝나고 또 1년 축제하고 나면 끝나고 이래해서는 예산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나라 공연을 잘 하려고 하면 축제를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이런 안목을 가지고 뭔가는 우리가 10년 후에 내다 봤을 때 이것이 어느 게 득이겠는가 이런 것을 확실히 체크를 해서 투자를 해도 과감히 할때는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1년에 한 10억씩 그냥 소모품으로 우리가 지었다가 뜯었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뭔가는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보면 읍면동별로 부스가 2개 배정이 되었는데 농산물을 장 그것 전시하는 것이죠?

예.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삼백축제할 때 보면 읍면별로 부스를 2개씩 줘서 그래 봤습니다. 봤는데 거의가 그때 감철이 되니까 감만 하여튼 부스에 전부다 찼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면의 특산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지역적으로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정말 특산품을 뭐 저장을 해 놨다가 가져 오든지 뭐 이래 해 가지고 정말 아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외지에서 와서 볼때 ‘아 상주는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어느 부스라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보면 감, 사과, 배…… 그래서 감은 감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부스를 해서 면단위에 부스를 줘서 특산물을 가져 오라고 하는 것 보다도 그 면에 정말 잘되는 진짜 특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진짜 부스 하나라고 꽉 채워서 한 군데 한 가지를 봐도 옳게 볼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 지기를 우리 상주시민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팀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보고회를 가지면서 읍면동지역에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특산품을 면의 특산품을 전시하도록 전시판매하도록 그래 협의를 했습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자꾸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곧 시간이 다가오니까 동화축제가 사실 궁금하고 또 전번에 1회 축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했는데 뭐 자평은 잘되었다고 하지만 행사를 처음 하는 것으로 못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쉬움은 많이 있었던 행사이고 또 바로 저희들이 타이틀을 바꿔서 동화나라 축제로 했는데 여기서 또 바뀌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으로 해서 밀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본 의원도 기회 때마다 여러 각도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동화나라라는 이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무궁무진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이런데 어차피 인제 그런 어떤 예술적인 것 이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단위 축제를 하면서 1회 축제 때 보면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읍면동 부스를 해 놓고 읍면동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소모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저희들 축제가 저희들 우리 시민들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외부의 관광객이라든지 다른 타시군에 또 전국적인 불러 들여서 우리는 그 축제에 손님을 맞아서 손님들 흥을 돋궈 주는 쪽으로 시민들은 일단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축제는 시민체육대회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읍면동이 와서 너무 그게 경쟁이 과열되고 저희들끼리 있다 보면 이원화 될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흐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축제가 그런 어떤, 어린애 학생들 손을 잡고 부모들이 같이 와서 여기에 지역, 저희들 지역 상주도 알게 하고 또 우리 상주 홍보도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상주 농산물도 팔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 오는 모습 속에서 부스가 지금 세부적으로 축제 세부 프로그램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팀장님께서 전번 1회 축제 때하고 달라진 것은 뭐 동화나라 축제 말고 전반적으로 속 내부적으로 달라진 게 크게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지난번 축제는 야외음악당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 쪽으로만 소곤소곤 전래동화 마을을 넣고 밑에는 농산물 축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축제장이 너무 방대하고 그 위에 있던 사람들은 밑으로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군데로 밀착을 시켜서 들어가면서 운동장 입구에서 기업전시품이라든지, 농산물 전시관 이런 것을 하고 오른쪽으로 동선을 유지해 가면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이야기마을 극단을 만듭니다. 하고 죽 내려 가면서 실내체육관도 같이 유기농농산물 전시판매장으로 써 먹고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테니스장에다가 거기는 극장을 네모 극장을 해서 거기는 한 15편 정도를 공연을 합니다.

예.

운동장 안에 주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가 한 군데로 들어가 버리면 한몫에 다 볼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했을 때는 완전 이원화 되어서 위에 갔던 사람이 밑으로 안 내려 갔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서 그럼 외부에 더군다나 어린애들이 많이 올 어떤 저것으로 봐서 축제 때 읍면동에서 뭐 우리 시민들이 나오셔서 간단하게 술도 잡수시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분위기가 외부에 온 분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우리도 즐겁게 축제를 맞이해야 되겠지만 외부 손님들을 좀 축제 때 우리가 맞이 한다는 기분으로 축제를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작년에도 보면 왜 먹거리 이쪽으로 해서 좀 흥청망청하고 눈살을 찌푸릴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각 면에 라든지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뭐 좀 자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이 축제를 끌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축제가 1회라고 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준비를 하다가 모순점이 많고 1회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무국장하고 예술감독이 임명되었는데 이 분들이 사무국장은 어느 분입니까? 지금……

사무국장은 박미경이라고 여자 분입니다. 여자 분이고……

박미경씨요? 예술감독은……

류성균이라고……

예?

류성균입니다.

우성균씨요?

아니요. 류……

류……

축제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분입니다.

축제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축제, 학교도 그쪽으로 나오고 지금 예술 쪽에 전문적으로 만지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축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겠네요? 그죠?

예.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가시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 정도로 하고 한 가지만 더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55쪽 한번 보십시오. 유교문화권 사업에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제가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견훤산성 이쪽에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 보면 진행 중인데……

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서홍이라는 시공사가 계속합니까?

아니 이것만 하는 것이죠? 견훤산성, 여기 지금 서홍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입니까?

예.

지금 무슨 설계를 하십니까?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완벽하게 다 복원은 안 되거든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하는 것이 산성복원 주변정비를 중간 중간 무너지는데 그것을 설계를 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성벽 복원이죠? 그죠?

예. 성벽 복원입니다 .

지금 앞에 성벽을 해 놓으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예. 해 놓은 것 있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 올라가 보셨죠?

예.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좀 사실 실패작이죠?

이것은 진짜 그 당시에 그때 그것이 2006년도인가 하여튼 그 전에 했는데 2005년도인가 조금 돌도 다른데 것 다 가지고 올라 갔고 조금 성하고는 안 맞는……

개인적으로 제가 팀장님께도 견훤산성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장비 올라가서 장비 소리만 나면 몇억, 몇억 이렇게 그래 가는게 사실 입니다. 사실은 조건도 사실 악조건은 맞는데 전반적으로 돈을 들인 것 만큼 뭐를 표시를 나게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올라가는 등산로가 사실 정비가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그것이 제일 기초입니다. 올라 가도록 해 줘야 되요. 마사토가 미끄러지고 이래서 줄만 몇 개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해서 제대로 기반조성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복원이 좀 위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등산로 올라가는 길이 용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노약자들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유교문화권 사업 이것이 언제까지죠?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 2010년 이후 되면……

2010년 되면 유교사업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계속 이월이 됩니까?

여기 서 있는 사업비는 이월이……

이월이 됩니까?

2011년까지 완공이 될 것입니다. 하고 나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거 하지만 2차 유교문화권 사업은 2010년 끝나고 나면 차후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 중요하고 한데 승마 이쪽에도 궁금은 합니다만 다른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세계대학승마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우리 승인 받았습니까?

승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예.

승인 못 받은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앞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최종 도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27일 최종 보고회를 도에서 거쳐서 내일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신청을 아직……

팀장님?

예.

타당성 조사는 왜 도에서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까? 우리 타당성 조사는 상주시민이 해야 됩니다. 이것…… 그 사람들은 상주에 대해서 뭐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국책기관 국가 지정한 2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 24개 기관 자체에서 타당성 조사 상주에서 이것 승마대회를 유치하겠다. 해서는 안된다. 이 조사인데 타당성 조사는 간단히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상주 현실에서 타당성 조사를 상주시민 자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객지 사람이 지금 뭐를 알고 있습니까?

객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에 상주시에서 주관을 하나 도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국책기관 24개 기관이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다가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해서 그 분들이 예산을 승마장 하는데 200억 투자를 했다. 해서 이 승마장을 지어서 대회를 하고 향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조사 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으면 그 조사 내용은 상주시민들한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시민 조사는 아니고 시민 여론조사이고 맨 시민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조사를 하고 전체 시설에 대한 행사에 대한 것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해서 하니까 편입비율이 1.38인가 나왔습니다. 저도 보고회에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나온 것을 가지고 내일 문화관광부 국제체육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체육팀에서는 1차 검토를 거쳐서 기획재정부로 신청을 하면 이달 말쯤 되어서 승인이 날 것입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승인 책임질수 있죠? 그것 답변해 주십시오?

승인은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제가 그……

여보세요? 팀장이 책임을 못 지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것,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면 도에 떠 맡겨야 되요. 지금 상주시에서 관리할 아니잖아…… 지금 팀장님은 이것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하고, 도에서 지금 해서 올려 와서 그러면 도 승인으로 해서 도 운영을 하게 모든 것 만들어야 되죠? 그런 책임도 없으면서 뭐한데 이것을 맡고 있습니까?

승인까지는 이것이 유치를 경상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국제행사 승인까지는 경상북도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책임져서 도에서 용역기본……

여보세요. 그 정도는 모르는 의원들 아닙니다. 그 정도는 의회 자체 있는 의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74억이라는 자체 돈이 들어 갔는데 우리가 현재 예상할 때는 200억에서 250억에서 있는데 여기 지금 자체 보면 운영비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전부다 지출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대한승마협회 자체에서 모든 주관은 해 가면서 대한승마협회에서는 돈 1원 한 장 안 내고 자기 낯은 내고 운영비까지 우리 상주시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또 국비에 지금 83억을 뭐 해 놓고 특별교부세 35억, 도비 지금 44억 정도, 시비가 44억 정도 거기다가 축발기금 자체를 67억이라는 돈을 지금 여기에 투입한다고 예산을 전부 해 놨어요? 맞죠?

예.

축발기금이라는 것은 상주시 축산발전기금을 거기에 발전하라고 해서 축발기금을 내 준 돈을 세계대학선수권 대회 치루라고 거기다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축발기금 가지고 상주 이정백 시장이 상주시 축산발전을 위해서 승마 아니면 말을 번식장을 모든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다 라고 공공연하게 상주시장이 상주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대한승마협회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상주시장이 상주시민한테 거짓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조련시설 승마장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대회를 이번 대회만 끝나는게 아니고 승마장을 지으면 대회도 끝이 나고 생활체육 같이……

여보세요. 금방 묻는 말만 대답 하십시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주시장이 이야기한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축산, 그것은 축산발전기금을 가지고 실제 축산발전기금이 이렇습니다. 축산발전기금을……

아니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얘기만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러면 알고 있으면서 팀장이 지금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그럼 상주시장은 거짓말 하는 거짓말쟁이 상주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축산발전기금 가지고 그것을 같이 사용을 다……

여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한다 라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

그 발전기금 가지고 대한승마협회에 투자하겠다 라고 말씀 안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승마협회에 투자한다고는 아니죠. 거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니 대한승마협회 우리 국제승마,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제가 국제대회 승인이 나도요. 국가가 시설하는데 100% 주는 것 아닙니다. 30% 밖에 안 줍니다. 승마장을 건립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억 같으면 국가에서는 문화관광 국비는 30% 줍니다. 그러면 6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승마장이라든지, 마굿간이라든지 이런 것 짓는 것은 축산발전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을 우리가 같이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농림식품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축산발전기금을 120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20억이 삭감이 되고 100억만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 저희들이 정책과를 갔습니다. 가니까 20억을 확보를 해 준다면 그 20억은 상주로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상주시하고 지속적으로 가서 기획재정부에 추가로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120억 확보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확보는 누가, 문화체육팀장이 가서 한 것입니까?

같이 했죠. 도하고……

여보세요?

예.

그것은요. 축산팀에서 한 것입니다. 왜 저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축산팀에서 우리가 승마장 국제선수권 이것 유치하기 이전에 뛰어 다니면서 그것 해 놓은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발상 이야기한 줄 알고 계십니까? 이건 하기 이전에 축발기금 예산 가지고 축산특작팀에서 뛰어 다녔다가 나중에 지금 넘어가 지금 현재 그 돈 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거기다 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화체육팀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이 했다 라고 저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참 우리 팀장님이 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것은 실화입니다. 저희들이 그 전에 한 것이 아니고 얼마 안 되었습니다. 확정된 지가, 저희들 뛰어 다닌 지가요.

여보세요? 이것은 벌써 뛰어 다닌 지는요. 최영숙 과장이 있을때 그때부터 뛰어 다닌 것입니다. 최영숙 과장한테 내가 자료를 요청했고 현 시 자체에서 요청한 그 부분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해서 상주시가 더 번화하게 더 소득 시민들이 한다면 당연히 해야죠. 지금 274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지금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분들이 전부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요청해 달라. 자료를 내라. 지금 한건을 줬습니까? 사후에 몇 천억이 들어갈는지, 몇 백억이 들어갈는지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해 달라. 해 달라 해도 한건을 해 줬습니까? 몇 번을 요구했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 팀에서는 지금 현재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요청 해 달라하는 사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해 달라고 했는데 왜 안해 주었습니까?

……

그것 말씀해 주세요? 멋 때문에 이제까지 안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사후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후 활용방안은 지금 대회가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승마장을 건립하고 예산확보에 급급합니다. 그럼 사후관리 방안은 2010년도 이후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뭐 제가 여러 번 제가 저도 그러고 대회가 끝이 나고 나면……

그럼 2010년 이후라고 생각하면 2010년 이후에 그냥 폐쇄해도 그냥 놔 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대회가 1년에 한 15번 정도 있기 때문에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대회를 승마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반 정도는 하고……

야, 우리 팀장 지금 벤치마킹, 벤치마킹 상주 시세만 전부다 없애는 벤치마킹 하고 있는 현 우리 팀장이에요? 승마협회 대회를 할 때 가 봤어요? 안 가 봤어요?

가 봤습니다.

가 보니 선수 몇 명 옵니까?

한 팀에 그것은 3명씩, 4명씩……

그럼 총계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건 대회규모에 따라 다르죠?

지금 대한승마선수권대회가 세계선수권 대회 유치하는데 선수가 한 400명 뿐이 안 옵니다. 통합 다해서…… 총원 다해서, 400명이 와서 몇일 합니까? 그 예산 총액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 상주에 쓰는 것, 지금 현재 팀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승마대회를 상주에서 15회를 한다고 칩시다. 상주에 1회 칠 때 국제 대회 아닌 대한승마선수권 대회를 국내 대회를 치룬다고 해도 선수가 몇 명 옵니까? 우리가 이번에 북천교에서 치러 봤는데 이정도 인원이 안 옵니다. 승마는, 1개 시의 승마선수권대가 2명, 3명 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임원 2명, 3명 뿐이 더 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각 도가 몇 명이에요? 그것 가지고 우리 그 분들이 상주 와서 유치한 결과에 예산을 얼마 안 씁니다.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러 다녀야죠? 그렇지 않고 대회만 유치한다. 이런 벤치마킹 해서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15회라 해야 한달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치룰 때 상주에서 그 사람들 몇 십억씩 쓰고 갑니까? 단 2～3억도 안됩니다. 2～3억도……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내 달라 하는데 이 자료를 이제까지 내 놓지 않는 문화체육팀에서 어느 지금 세계대회를 유치한다고 지금 현재 국비 83억, 이것 정확한 것입니까?

예상입니다.

예상이잖아요? 예상인 현실에서 이것을 꼭 유치하려고 그렇게 뛰어 다니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상주시민을 또 우리 의회 자체를 너무 방관하게 생각한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나 승인도 받지 못하고 현실에 있고 거기다 특별교부세 35억이라는 자체는 대한승마선수권 대회 치루라고 특별교부세 내려준 것입니까? 한군데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놓고 나서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료를 내 달라고 해도 내 주지 않는 팀에서 어느 유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의 어느 한 우리 상주의 고향사람이 상주에 유치하면 좋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좋은 뜻에서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도 지금 현재 후회를 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위해서 이런 것을 처음에 했지만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후에 대책, 전혀 아무 답 없이, 계획 없이, 계획성 없이 이제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몇 천억, 몇 백억을 한다는 우리 상주시장과 우리 문화체육팀장과 같이 본의원 하나로서 지탄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탄한 내용은 전체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지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충후 혼자의 지탄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사후 자체 아무 대책 문안 없이 이런 큰 사업을 치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의원들도 여러분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것 승인이나 모든 것 받기 전에 우리 의회에 예산 보고하기 끝나기 이전에 사후에 대한 내역서를 좀 의장님 본 의원들한테 내용을 좀 예산확보 현황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57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보고서에는 보고했을 때 300억원으로 보고를 했고 지금 시비부담이 175억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35억이나 증가된 반면에 도비는 15억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와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 이것은 300억, 300억 추정 공사입니다. 추정 공사비이고 실제적으로 지방 체육시설에는 도비는 규정에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관적으로 할 때 금액이 왔다갔다 했는데 여기에 15억, 95억, 210억 해 놨지만 지금 특별교부세라든지,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최소한 지방비가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예상으로 해 놓은 것이지 이렇게 돈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실제 이런 지방채에서 한건으로 그렇지만 다른 지사님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이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만 이래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뭐 주위의 지방자치단체에 가 보면 5,000석 이상의 규모로 해서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시비 확보가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비,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전체 예산 34억원……

추정적으로 이렇게……

확보 되었는 금액은 34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4억 확보되어 있고…… 그러면 국비는요?

국비 17억, 시비 17억 해서 3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예상되는 국비가 95억입니까?

예.

이것이 규정에 배분이 30% 밖에 하지 않습니까? 국비는 지원을……

그렇죠.

처음에 뭐 인제……

지방 체육시설에는 50대 50입니다. 이것이 규정이 조금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를 우리가 규모를 받을 때 큰 일정, 만약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사실 6,000석으로 올렸었거든요. 올리니까 규모 조정을 해서 5,000석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6,000석과 5,000석의 차이에서 중앙기획예산처의 예산을 받는데는 차질이 없고요?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니까 조정을 해라 해서 조건부로 5,000석에 조정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했고, 예상은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는 지방체육시설에 15억이지만 우리가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시비를 210억 해 놓은 이것은 전체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이래 놨지만 특별교부세라든지,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예. 체육진흥기금 이런 쪽에서 지원받는 방법은 없고요?

체육진흥기금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30% 밖에 지원을 못 받는 다면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70%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210억원이라는 재원을 만드는데도 저희 상주시가 재정이 대단히 약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족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만 저희들이 재정에 맞도록 체육관 건립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50% 이상은 국비 쪽으로 체육진흥기금 포함해서 확보 할 수 있도록 팀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 했다고 그래서 그냥 한 70～80% 이렇게 지원해 줘서 시에서 나머지 조금 모자라는 부분 예산 확보하면 되는 줄 그래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은 뭐 실내체육관 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산 확보를 30% 해서 시비를 부담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나머지는 해가 바뀌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되던 부분을 전부다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런 큰 시설을 할 때는 다른 예산 기획예산처 예산외에도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좀 많이 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뭐 어떤 지방비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뭐 특별교부세 쪽을 계속 두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계승마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유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세계대회다. 이래 가지고 “세계”자라 붙으니까 급하게 유치를 해 놓고 보니까 지금 일의 순서가 뒤 바뀌어서 추진이 되고 예산도 지금 국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축발기금도 당겨 쓰고 뭐 시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 이래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많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며칠 후에는 대회기를 인수하러 가죠?

예.

그게 언제입니까?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알제리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 지금 진짜 이것 의회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데 어쩔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왕 추진되는 것 몇 가지 의문되는 것 좀 묻겠습니다.

예.

8월 14일인가 대회의실에서 기본설계 보고를 한번 했죠?

예.

했는데 지형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저는 현장에 안 가 봤는데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고 빙 돌아가며, 이렇게 분지인 모양이라요. 양쪽 산을 전부다 깎거든요. 몇 십미터씩, 그러니까 이 절개지가 아주 벌겋게 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경을 말입니다. 특별한 신경을 안 쓰시면 아주 삭막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산만 까서 건물만 지어 놓고 아주 흉측한 상주의 이미지만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실시설계를 하실 때 좀 이쪽 예산이 부족하면 산림공원팀의 다른 예산을 좀 전용하더라도 상주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경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85평이에요? 285평인데 기본도면을 보니까 사무실이 한 48평, 홀이 50평, 소장실이 있고 또 교육실 식당도 있고 한데 식당이 뭐 필요합니까?

식당하고 세미나실 하고 2층에 같이 사용하……

그래서 285평 짓자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18억 정도 들어 갑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저는 건물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습니다만 앞에서 이충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예.

세계승마선수권 대회 하더라도 뭐 전 세계가 다 오는 게 아니고 30국인가 이렇게 오고 다 해도 한 선수, 임원 다해 봐도 800명, 1,000명 미만이 오고 또 그 뒤에 우리 국내 경기대회 해 봐도 오시는 분들이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 지역에 이득이 되는 게 지금 의문입니다. 많은 투자를 해 놓고, 그래서 관리동에 대해서는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꼭,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들이 이렇게 큰 관리동은 필요 없다고 지금 말이 여론이 있습니다.

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진입도로가 박물관에서 태양에너지 쪽으로 올라가서 국제승마장 있는 대로 빙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쪽에 박물관 앞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것을 빙 돌려가며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처음에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할때 대회 날짜를 받아 놨기 때문에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 했거든요. 위로 가면 산이 세 필지 밖에 안 걸리고 밑으로 가면 17필지가 걸립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회가 없다고 하면 밑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로 가면 밀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필지가 많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뒤로 돌아가면 시유지가 가기 때문에 땅을 사 들이고 동의 받는데 쉽고 이것이 바로 들어 가면 길 내기도 좋고 예산은 적게 들어 가는데……

사유지가……

사유지 주인들 다 안 만나 봤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까?

아니죠. 아직도 확정 측량을 하기 전에 만나 보면, 지금 측량 중에 있거든요? 확정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 되면서 그래 만나 봐야 되지 지금 측량 감정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가서……

아니죠. 그럼 설계 다 해 놓고 길 바꾸면 전체 배치도가 다 돌아가는데요. 미리 좀 지역주민들이나 사벌면장을 좀 앞장 세워서 사유지 주인들한테 이렇게 길을 내는데 땅값은 평가해서 후하게 주겠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좀 동의를 미리 받아 보는 게 안 좋습니까?

그래 하면 좋겠지만 지금 일단 조사는 소유자 조사는 다 해 놨습니다. 다 해놓고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진입로가 동쪽으로 할 것인지 빙 둘러서 서쪽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전체 배치가 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길 문제를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아 보시는 게 좋다.

예.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박물관까지는 지금 2차선입니다.

예.

그런데 기본설계안에 보면 4차선이에요? 4차선이고 4차선 외에도 또 보도가 사람 다니는 길이 3m가 있고 또 말이 다니는 길이 또 5m가 있죠?

예.

그러면 총 22.5m인데 물론 뭐 말이 다니는 길도 있고 사람 다니는 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구태여 박물관까지 도로는 2차선인데 거기 들어 가서 4차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어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서 그것이 낙동강 레포츠타운 전체 때문에 했는데 검토해서 2차선으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문화체육팀장한테 물을 것은 아닌데 건설과에서 지난 추경에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어요. 10억인가 얼마를 지금 상주IC에서 병성으로 가던 기존 도로정비 사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공사를 중단해 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몇 차선 나옵니까?

거기도 2차선……

2차선이죠?

2차선인데 정비를……

IC에서 박물관까지 가는 주 도로가 2차선인데 구태여 승마장만 들어 가서 거기 도로만 4차선 할 필요가 없다. 다 하면 몰라도 그것도 건설팀 하고 좀 해서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남영숙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고 걱정해 주셔서 제가 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축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 뿐만 아니고 향후에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타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가본 곳 마다 느낀 점이 다 다르고 참여했을 때 마다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축제의 문제점은 뭔가 평가를 해 봅니다만 저희들 지난번에 축제를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 만큼 기대치에 부응은 미흡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도 체험프로그램이나 또 여러 가지 읍면동마다 부스가 죽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잔치 같이 보이지만 가다가 아까 여러 의원님 지적이 계셨지만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죽 길게 늘어졌으니까 한 두 곳 이외에는 더 진행을 못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면의 어떤 예를 들어서 모동 같으면 포도가 전국에서 알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부스가 중심에 없으면 가시다가 그게 그거겠지 그런 편견으로 저희 지역에 진짜 특산물을 소개를 못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의 특산품을 부스마다 그렇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전체 농산물을 공동으로 그렇게 부스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과라 해서 어느 특정지역은 아닙니다만 상주사과 부스 이러면 전체 농산물 아니면 곡물 이렇게 해서 일괄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스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축제에 참여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야 상주지역 특산품이 뭐고 또 구입을 할 수 있기 용의하고 저희들도 홍보하기가 쉽거든요. 면단위마다 자기지역 특산품도 아니면서 장만하시고 이러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지난번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삼백축제에서 동화의 테마로 간다고 그러니까 특색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제 예산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 지역의 연극제도 가보고 축제를 가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전부 다 무료화 시설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축제가 다가 오니까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투자한 만큼의 예를 들어서 나중에 부가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시설을 유료화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예술감독을 이제 임명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예술적으로 영화나 아니면 저희들 어린이 연극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유료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도 역시 간단한 것들은 유료로 다 체험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페이스페인팅이라던지, 뭐 풍선아트 이런 것들은 저희 지역 자원봉사자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큰 도자기 하나를 만드는데도 무료로 하니까 줄은 줄은 한없이 서 있고 체험은 다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재료비 절반정도라도 오히려 체험하는 아이들의 부담 분으로 하면 체험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수 시간을 서서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일정부분 부담을 하면 수요도 좀 줄 뿐더러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일정 부분의 재료비의 10～20%라도 걷어 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할 때에 왠지 종합축제 시스템으로 가서 이 축제를 끝나고 나면 향후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지역에 있는 저희들 감의 고장인 그런 테마로는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예.

그리고 굉장히 바쁜 철입니다. 이때에……

예.

추수를 앞두고 굉장히 바쁜 철인데 그 시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니까 보육원, 유치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미리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1년 연간 계획을 미리 짜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축제한다고 해서 별도로 시간을 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오지만 학부형이 와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우르르 와서 관람하고 가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우리 상주지역에서 보고 느낀 것을 가정에 가서 홍보를 하고 좀 두고 두고 기억을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은 무리지 않습니까?

예.

학부형들이 함께 올 수 있게 그런 홍보에 중점을 두시고요. 어쨌든 간에 음식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보니까 읍면동 마다 음식을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특색이 없는 음식을, 그러니까 먹거리 장터를 별도로 운영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타지역의 잡상인들 보다는 저희지역에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던지 이런 곳에 공모를 해서 우리 단체는 어떤 음식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축제에 왔다고 바가지 씌우는 그런 음식 말고 정말 실비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그 분들한테도 좋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그 축제에 갔더니 이미지가 그렇더라.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무료와 유료시설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올해 유료화 쪽에 대해서는 작년에 옹기 도자기를 만들어 보니까 하나 앞에 두 개, 세 개 막가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료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인형극 연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극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안에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부스관계도 처음에는 사실 몇 개 면이 같이 공동으로 하려는 그런 검토가 나왔는데 전문 축제로 가면서 어차피 농산물은 깔아야 되기 때문에 면별로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그쪽으로 검토했는데 향후에 가다 보면 어차피 전문축제로 가게 되면 농산물 같은 것은 한 군데 큰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먹거리도 역시 그것도 먹거리도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특색 있는 음식을 갖고 오면 하지 똑같은 부치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시내에 보면 남원동이나 신흥, 제가 살고 있는 북문동으로 치면 그렇게 특별히 상주지역을 대표할 특산품이 없습니다. 뭐 갑자기 갖고 나오라고 하니까 어디서 산양삼을 구해서 나오시고 그래 뭐 파시기는 파셨더구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한 가지 더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림픽을 치루면서 지역 마다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한번 더 상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생활체육이나 어떤 취미클럽에 대한 예산지원은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나름대로의 꿈나무 육성을 하고 있는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 지금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맞습니다. 지금 학교체육이 과거에 상당히 지원이 미비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 어차피 도민체전하고 이런 것은 학생들이 하는데 금년도 약간 상향을 했고 안 그래도 박준호 의원님께서도 올려야 안 되겠느냐 이런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는 학교체육,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상향을 해서 학교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주시 생활체육회도 있고 시 체육회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역민의 어떤 건강만을 위한 체육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 하면 타지역에는 올림픽의 금메달 리스트들이 와서 시민들이 정말 환영을 하고 지역을 홍보를 하고 정말 이 지역에서 그만큼 후원을 해서 거기에 간 것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는데 저희지역에는 자전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 시청클럽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저희 지역에서부터 꿈나무 육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초등이나 중등에 저희들도 싸이클부를 창설한다던지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상주시 나름대로의 꿈나무 육성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 지역 체육부분에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장기 목표를 세우 셨으면하는 것을 진짜 이것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간단히 아까 내가 이야기 했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30여개 국에서 600명이나 온다고 자료를 해 놨네요? 그죠?

예.

1개 국가에서 몇 명씩 오는데 600명이 온다라고 해 놨습니까?

선수들이 4명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한 팀이 오면 4명이 오거든요. 오고 임원들……

그 4명이 오는 것은 어느 어느 분야에서 4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마대회 참여하는 선수들이 마장마술하고 장애물 경기가 있는데……

우리가 승마대회를 유치할 때 마장마술과 장애물 아닙니까?

예.

두 가지 종목이죠?

예.

그러면 두 가지 종목에서 일개 국가에 선수 몇 명씩 옵니까?

3명, 4명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4명 오는 이유가 어떻게 3명 4명 오는 것입니까?

개인경기와 단체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4명을 따집시다. 4명,

임원하고……

3×4 120명 하고 임원이 그러면 거기서 16명 정도 옵니까? 600명 정도 되면 선수 4명과 임원16명이 들어와야 600명입니다. 그죠? 맞죠?

예.

선수 4명인데 임원이 16명씩 옵니까?

그러니까 그……

그래 이런 자료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선수 1명에 임원 1명 따라 붙는다 라고 계산해서 자료를 내 줘야지 터무니 없는 자료를 선수 1명에 임원은 16명이 따라 붙는 이런 자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행정공무원에서 이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느냐는 이야기에요? 의원들한테 600명 이런 식으로 낸다면 팀장님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승마장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사후에 관리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승마장 건설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충후 의원님하고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관리사무소를 280평을 짓는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 되지 않습니다. 집에 시합때를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지금 관람석 몇 되고 여러 가지 실이 있어요. VIP실 기자실 여러 가지 있는데 평소에 그것으로 관리를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실을 짓는 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아까 도로 관계도 관선이 4m인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는 것만 4차선으로 한다는 것 2차선인데 4차선 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보고를 실시설계 하면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필수시설만 하고 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설만 하고 그 외에는 가능하면 하지 않토록 또 우리가 주택을 지으면서 잔치 때 명절 때 생각해서 방을 30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좀 계획 저번에 해 온 한조엔지니어링에서 보니까 좀 너무 쉽게 간단하게 자기 일 아니 라고 그런지 남의 살림 생각도 안하고 그래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이충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승마장과 관련해서 예산확보 현황 및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세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세정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입니다. 먼저 자치재정 기반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징수목표는 총 379억 2,700만원이며 7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310억 2,700만원입니다.

세정팀장님 유인물이 저희들이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도세의 징수실적은 세목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시세징수실적 또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쪽에 세외수입목표는 112억 1,400만원으로 7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7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효율적인 정리입니다. 먼저 8월 12일 현재 체납액 현황은 총 55억 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지역 및 목표책임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납세자 편의제공과 연말 체납세의 징수활동 평가 후에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마지막으로 완벽한 과표업무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주택의 가격산정을 마치고 주택의 산정가격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4월 30일자로 공시를 하였습니다. 이중에 26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6건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중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실시해서 12월 중에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회계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8월말까지 공사 212건, 용역 88건, 물품 208건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대해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발주 계획이라던지 입찰결과를 조달청 나라장터와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입찰집행은 실시간으로 발주계획은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에 대하여 65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사항은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취득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33개 품목으로 정해서 금년도는 11개 품목에 30점은 구매를 했습니다. 이 물품을 무분별하게 취득하는 것을 억제하고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생산 제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관용차량 108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금년도 초에 신규구입으로 10대를 구입을 하고 노후차량 10대에 대해서도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규차량은 경차 쪽으로 유도해 나가면서 관용차량 홀짝제도 계속 2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정기재물조사도 지난 6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지금 현품실사와 폐기처분, 불용품 색출 매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해서 그에 따른 결과에 변상금 부과라던지, 대부계약 체결 및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기간도 작년까지만 해도 년1회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작년도에 저희가 주요지역에 벤치마킹을 시행한 결과 상당히 우수한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9개 동에 15,000여필지에 대해서 지금 원래 9월말까지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8월말까지 완료를 지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머지 추가 15개 면에 대해서 30,000 필지에 대해서도 금년과 내년 초까지 상반기까지 완전히 조사해서 24개 읍면동이 시유지 재산을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 전수조사할 때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하는 시유림에 대해서도 합니까?

예. 시유재산 부분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임야부분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낙동면 물량리 국도변에요. 지번은 1027-5번지 시유림에 한 2,3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자원공사에서 폐비닐을 수집해서 쌓아둔 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원재생공사에서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부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 대부가 작년도 말까지 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초기에 요구가 추가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만 그중에 사용을 하시다가 이 분들이 전국의 66개소인데 9개소를 철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계획에, 여기에 우리 상주 낙동 물량에 있는 부분도 함께 철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9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낙동면에서 무상대부를 해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대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무상대부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무상대부를 해 줬습니까?

그 당시에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원재생공사가 우리 상주시로 봐서 어딘가는 한 군데 있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여기에 어디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어렵고 이 공유재산을 찾다 보니까 낙동 물량에 찾았는데 아마 어쩔 수 없는 형편으로 아마 대부했지 않나 무상대부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좀 문제거든요. 우리가 농촌도시인데 농사를 짓다 보면 페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폐쇄된 이유 중의 하나가 주민들도 그 시설을 싫어하지만 이 한국자원공사에서 지금까지는 무상대부를 해서 활용을 하다가 다시 작년 말까지 대부기한이 끝나고 난 뒤에 대부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니까 지금 금번부터는 대부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 종전까지는 무상대부 하다가 지금 대부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원재생공사가 떠나 간 거예요. 그래서 지역출신 의원으로서는 떠나가는 게 좋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러나 우리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어딘가에 이게 폐농용 폐비닐 수집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게 없어지면 상주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이 갈 때가 없어요. 이걸 갖다가 멀리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의문스럽거든요. 왜 종전까지는 무상, 그러면 종전 계속해서 무상대부 할 수 없으면 과거도 대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는 대부를 안 받는 규정이 뭐고 지금은 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달라한 이유는 뭐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그 이게 먼저 번에 세정과하고 회계팀이 분리되기 전에 같이 묶였을 때 내가 담당팀장한테 검토를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꼭 대부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지금도 대부를 받아야 된다하는 규정이 명확한 것 같으면 추징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쓴 것을, 그것을 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요. 오늘 갑작스럽게 질문을 해서 답변하기가 거북하지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폐쇄가 되었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 보니까 거기 쌓여있던 폐비닐을 지금 어디론가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상당히 걸리지 싶은데 그러면 다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대부했던 재산을 인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인수를 받을 때 거기 보면 국도변에 함석으로 간이 차폐시설 해 놨습니다. 이것도 뽑아내야 될 거고 페비닐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람이 흩어지고 이래서 그것도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인수를 받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 페비닐이 쌓여 있는 이 동네가 낙동면 물량리 인데 중동사격장 소음공해 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한 40～50 가구되는 큰 마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구는 토지보상금을 받고 또 이주비 가구당 1,5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집을 새로 짓거나 다른 집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 한 15가구 정도가 전혀 이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왔는데 이왕 시유림이 쓰지 않고 이제 남게 되기 때문에 공짜로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당한 평가를 해서 이주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분할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 준다는 그런 뜻에서 팀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이 필지 2,300평을 그대로 매각할 것 같으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작게는 100평, 충분히 창고하고 지으려면 200평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하고 분할해서 200평 정도 내외로 지역주민들이 사서 택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지적으로 보니까 전이 2필지 있고 묘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절차에 수의계약이라던지 또는 이것을 일 단위면적 읍면지역에는 2,000㎡이상이 되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세세한 검토를 해서 방법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필지 묘지가 옛날에 공동묘지인데 자원공사에서 그 묘지위에 다가 지금 수년간 폐비닐을 덮어 놔 가지고 묘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다 무연고 분묘지 싶은데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