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승 의원 5분자유발언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인용조문의 변경 ․위원회 관할 대상의 축소,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조항 신설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관할 대상의 축소 변경코자 합니다. 안 제3조에 군 소속 공무원을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2항에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따라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회 의원님과 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회 관할 대상에서 축소되기 때문에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신설하였습니다.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 등록, 퇴직자의 취업제한 실태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안 전문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와 의원정례간담회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직자 윤리법」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79호,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의원간담회 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개별 법령의 제․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존치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개별법령 제ㆍ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신설 7건을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 하오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삭제 4건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자 하오며, 상위법에 명시된 수수료 조항의 삭제는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 공부열람 및 공부부본 열람, 이ㆍ미용 면허증 수수료를 삭제코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와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해당이 없으며,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며 의원간담회 시 사전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존치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송우입니다. 2009년 9월 1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80호,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의원간담회의 시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개별 법령의 제ㆍ개정 및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유명무실한 수수료 존치 등으로 인한 수수료 정비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코자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음성군은 하수처리능력이 1일 1만 7,740톤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 능력이 1일 1만 5천 톤 이상일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조례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는 표준조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안 제2조의 주요 사업으로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부군수님을 관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일반회계가 부담할 경비로는 현재와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발생원가 및 공급가격과의 차액 및 선행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유지비, 외부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등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로 「지방공기업법」제5조와 2009년 상하수도사업 지방 직영기업 전환 추진계획 및 지침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09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전환 추진 지침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규공입니다. 2009년 9월 1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호,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 군 조례ㆍ규칙심의회와 9월 15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하수도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병승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에서 수도급수 조례를 표준조례로 전부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학교 수도요금 등을 인하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1조에 급수설비 처분 시 수도요금의 승계로 현재는 체납되지 않은 수도요금은 급수설비 취득자에게 승계되고 체납된 수도요금은 급수설비 취득자에게 승계하지 않던 것을 체납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상수도 사용자와 신규 사용자 간 정산하는 납부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처분 시에는 기존 사용자의 수도요금을 신규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 제25조 별표3의 수도요금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32조에 수도요금 납부고지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방법을 납부고지서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으로 고지할 수 있으며, 하수도 사용료 통합 고지 및 부담금 납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에 수도요금 감면사유를 추가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나 재난지역에 수도요금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급수설비 노후 시 개선 비용지원으로 수돗물 수질기준 초과 시 급수관 세척․갱생․교체 비용 보조하는 것으로 보조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연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00㎡ 이하의 건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40조에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여 부정 급수 제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분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누수 발견 신고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 검침업무 민간위탁으로 법인 에게 위탁하던 것을 민간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는 소멸시효 변경으로 현재 상수도와 관련된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민법에 따라 3년으로 하였고, 시설분담금 및 과태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근거로 환경부 물산업육성과-750호와 충청북도 수질관리과-7795호로 시달된 개정조례 표준안,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동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음성고등학교 교장 송성호로부터 제출된 의견으로 내용은 학교 상수도요금 인하를 찬성하며, 인하된 상수도요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서 수도 급수 조례를 표준조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수도요금을 인하하여 지역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 9월 18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2호,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월 3일 조례ㆍ규칙심의회와 9월 15일 의원정례간담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환경부의 급수조례 전부개정 권고사항과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의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동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6조 요금 등의 감면조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병승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윤병승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