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청취 등 예정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류지상입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업체고용인력 창출, 실업대책추진, 천연가스 조기공급,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선진교통 및 주정차 질서확립, 운수업체 재정지원, 자동차관련업체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기업체 고용인력 창출입니다. 기업체 유치, 골프장 건설 등에 따른 지역 내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 기업체 및 골프장 신규 인력수요가 770여명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정 소식지 및 시정홈페이지 게재, 문경고용안정센터 및 work-net을 활용 구인․구직 정보공유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는 바 현재까지 캐프에 180명, 골프장 220명으로 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많은 기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인구의 노령화로 인력부족이 예상되며, 지역에 있는 학교와 기업체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식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서 108쪽 실업대책추진입니다. 실업대책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150명을 대상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비 1억 200만원, 시비 1억 7,800만원, 총사업비 2억 8,3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4,6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4,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비진학청소년 및 저소득실업자 23명 정도를 중장비학원과 이․미용학원 2개 직종의 기관에 위탁하여 자격증취득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비 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천연가스 조기공급으로 서민경제 부담 경감 및 기업체 유치시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지역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배관설치공사비가 김천에서 저희 상주, 문경, 예천, 안동까지 약 2,100억원이며 상주구간 27㎞에 대한 공사비는 약 3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 12월 제8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거, 우리 지역에는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공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경북 북부권 조기공급을 위한 시군 실무협의회를 수차례 개최하였으며, 지식경제부 등 관계기관에 방문 및 서면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공급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상주 문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영남에너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와 북부권 4개 시군과 연대하여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공사에 당초 계획을 앞당겨 공급토록 계속 건의를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와 협의한 결과 김천에서 웅진 폴리실리콘 입주예정지인 청리지방산업단지에 2009년도 중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연계하여 시내 동지역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10쪽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7,000만원으로 1차 사업은 20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금년 9월 완공예정이며 3차 사업은 금년 11월초에 입찰 및 공사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차사업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공사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사업이 5일장 및 평일영업 장마, 추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해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1쪽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입니다. 대형할인점, 홈쇼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발행, 재래시장 Love Tour 실시,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품권 7,900여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6회에 걸친 지구별 향우회 Love Tour를 실시하였으며 상인의식교육을 위한 현장 및 점포 상품진열지도, 재래시장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마케팅교육 및 선진재래시장 벤치마킹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사랑 상품권 판매홍보, 재경․재구 등 향우회Love Tour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2쪽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성동동 소재 남문시장 부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문시장 부지는 3,139㎡로서 12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하며, 매입비는 15억 정도 예상합니다. 매입비 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14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년 세입 예상액 4억 3,000만원을 합산하면 18억 3,600만원이 예상됩니다. 남문시장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완료 되면 시장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해결 및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3쪽 선진교통 및 주․정차질서확립 입니다. 23개 구간 24.6㎞의 주․정차금지구역 안에 단속인력 8명, 무인단속카메라 3대, 단속지도차량 1대, 사진기 5대를 이용하여 선진화된 교통문화 확산과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건수는 금년 7월까지 2,129건이며 단속건수가 점차 줄어 들고 있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시공영주차장은 4개소에 7,724㎡ 207면을 조성하였으며 교통안전 및 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버스업계 재정적자를 보전하여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상주여객에 대하여 벽지노선손실보상금 2억 7,7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8억 8,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5억 800만원, 총 16억 6,500만원의 예산중 현재까지 7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수업체 사후관리 및 종사자에 대한 주민친절교육의 실시로 서민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15쪽 자동차관련업체 관리입니다. 자동차관리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자동차 관련업체의 지도점검을 통한 차량소유자들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4개소, 정비업소 108개소, 폐차업소 3개소, 번호판교부대행업소 1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모든 업소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109쪽을 보면 천연가스 LNG 조기에 보면 이게 2007년 12월 달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반영이 되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계속 2008년도에 들어서서 회의를 진행한 결과 영남에너지에 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전체 구간은 2,100억이 들어가고요. 상주까지 27㎞ 30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마침 우리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이 입주가 되면서 LNG사업이 좀 더 가속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300억이 들어 갑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협약내용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남에너지서비스에서 금액을 다 부담하는지 그것 좀……

앞에서 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0억은 이게 한국공사에서 공급할 시에 그 배관이 훨씬 큰게 들어 옵니다. 안동까지 4개 시군에 사용하기 위한 배관이 배관공사를 할 경우에 300억원이 들어 가는데 지금 가스가 들어 오는 게 김천까지 와 있거든요. LNG가, 그래 가지고 동김천에서 상주까지 연결할 경우에 영남에너지에서 하는 것은 배관이 조금 적은 게 들어오지요. 그래 들어 오는데 거기는 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영남에너지가 전체 부담하는 걸로 영남에너지가 SK그룹 그룹계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금력은 충분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남에너지 자체로 부담하는 것으로……

본 의원 생각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하나 유치를 하려면 시에서 부담금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매스컴에도 좀 나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재정이 약하니까 지금 방금 팀장님도 말씀하신대로 영남에너지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그렇게 100% 해 주시면 좋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영남에너지에서 100%……

또 가능하면 관도 큰 것으로 해서 안동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구적인 시설을 또……

그것도 그래 가지고 영남에너지하고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더 잘되면 마지막에 보면 상주시는 동지역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이 추진해서 상주시도 아파트나 이런데 사실 고유가 아닙니까?

예.

LNG가 보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신경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108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방금 보고에 의하면 110명이 2억 1,000만원, 그러면 1인당 2,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까? 4단계로 추진해서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 종사자들이 근로의식이 부족해서 일을 좀 등한시 하는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 받는 게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 대상자들이 주로 노동력이 취약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국토공원화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할 때 교육은 실시 부서에서 자체교육을 해 가지고 일하는 거 뭐 그런 주의사항이라던지……

그럼 주로 나이가 연세가 어느 정도……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게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지요?

예.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로 확정해 가지고 읍면, 또 기술센터 이런데 주로 기술센터에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꽃묘 생산 이런 것……

주로 환경정비라던지, 시가지정비라던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앞으로 이것도 돈이 예산이 2억 1,000만원인데 4단계로 해서 하는데 주로 노인들이 하니까 조끼도 입고 그러데요. 공공근로 해서 조끼도 입고 하기는 하는데 팀에서 좀 관심 가져 가지고 교육 좀 시켜서 남들이 볼 때 일을 할 때는 하고 보면 대체적으로 쉬는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관계를 일단 국비든 시비든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팀장님 이 관계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 활성화나 재래시장 활성화나 중앙시장 활성화에 환경개선도 좋고 다 좋은데 공영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가 거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이 있는데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 남문시장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절차가 이것은 우리가 해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감정을 의뢰해야 되고 이런데 의원님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남문시장 이게 농산물 경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원예농협하고 원예농협에서 시장 통합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취득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말에 그렇게……

그러면 연말까지 마쳐 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 승인하고 감정을 의뢰하고 이런 부분에서 언제까지 내년까지 그것을 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이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지만 활성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는 데는 안갑니다. 항상, 그럼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계획이 의회 승인을 올해 받겠다, 그런 계획이 예를 들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내년까지 마치겠다, 내년까지 조성할 것이다, 이런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개선도 중요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재부, 재경, 그리고 재부향우회가 지금도 월 뭡니까? 버스로 오고 있습니까?

재경향우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오고 지난 아래 일요일날 재경향우회에서 버스 1대, 재구향우회에서 버스 2대해서 110명이……

110명이 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재경향우회에서 개인당 만원씩 내고 오지요?

재경향우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원씩 내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누가 부담합니까?

식사는 우리 시가 부담 안합니다.

그런데 식사는 그 분들이 만원을 내고 그럼 식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디 한 군데 가 가지고 식당이 큰데 가서 잡숫고 가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분들은 관광차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재래상품권을 팔지만 그날 장날에 예를 들어 우리 시의 우리 시민들이 운영 하는데서 안 사는 부분도 있고 이런 논란이 있는데 가령 객지에서 들어오는 상인들한테 이런 부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러브투어 오면 우리 지역특산물을 여기 와서 참기름하고 뭐 시청에 고사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연락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우리 시청에 가져 와서 팔고 그리고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아래 일요일날 와 가지고 낙동 한우촌에 가 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400만원치 사가져 가고 또……

최고 많이 팔리는 게 낙동 한우촌이나 축협의 한우입니다. 그런데 참 전자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했지만 한방단지라고 하면서 약재를 좀 사고 싶다 해도 어디에 살데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낙동 한우촌도 좋고 축협 한우도 좋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이 가령 감먹는 한우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직판장 하나 없어요. 팔 때 없어요. 아직까지 작년, 제작년부터 얘기를 해도 집행부에 그런 직판장 하나 누구 하나 하는 부분이 없어요. 곶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곶감도, 곶감도 어디 가서 사야할 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러브투어 이것이 참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운영되는데 그 사람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 돈 만원 내고 관광차 놀러 차 밥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는 이래야 됩니다.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소비성 보다는 돈을 외지에서 끌어 들이기 위해 이런 분위기로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조금 한번 더 노력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에 보면 기업체 신규인력 수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규인력 수요가 우리가 770명중에 한 400명 고용창출 했지요?

예.

그럼 370명 정도 인력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력은 취업대상자 관리 구인구직 대상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지금 보면 웅진이라던지, 농공단지, 또 그리고 산업단지,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 오잖습니까?

예.

그러면 기업에 우리 인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인력수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보면 현재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1억입니다. 1, 2, 3차 사업 다 해 가지고……

아케이트하고 건물도색, 간판교체, 소방, 전기 등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은 물론 깨끗하게 해서 정말 손님 맞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다워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백화점을 따라 간다던지 마트를 따라 간다던지 이런 시설을 따라 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이 재래시장은 장날, 장 다워야 됩니다. 옛날 장,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물론 시설을 잘 해서 손님들 맞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그 재래시장의 재래시장 다운 정말 옛날의 약장수 또 뭐 먹거리 이런 것들이 정말 와서 뭔가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도 사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재래시장에 오면 정말 북쩍 거리는 그런 옛날 시장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뭐 약장수라던지 풍물패라던지 이런 분들이 사실 시장을 찾아 와서 분위기를 띄워주면 사실 그 외부에서 ‘아! 그 시장에 가보니까 이런 점도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 그것 구경할만 하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꾸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좀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더 둬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금 113쪽에 교통 선진교통 및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주차질서 부족으로 이렇게 지금 구간에 무인단속카메라 이것을 설치 하셨는데 지금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조금 시간을 늦추셨죠?

예.

15분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20분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무인단속카메라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사람들이 벌써 다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벌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 소득에 대해서 차질이 많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를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20분 정도 이렇게 늘리는데 대해서 어떤 규정이라던가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이게 중앙상가협의회에서도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또 이것을 당초 5분 30초로 하다가 10분으로 늘렸다가 이번 또, 지금 8월 8일부터 이것을 15분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해주고 단속시간도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을 1시간 단축을 해 줬고 7시까지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래 이것을 우리가 시간 조정할 때 상가협의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래 지금 이렇게 연장 완화를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그렇게 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또 불평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해 보니까 어차피 거기에 주정차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벌써 불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보다 굉장히 깨끗해 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주민입장에서 이용을 하는 급하게 이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쪽 편에 다 생각을 해 가지고 20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의식이 되어 있으니까 안한다 하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 이것을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두 달간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이것을 5분 30초를 줄 때는 사실상 거기에 약국에 가서 약 하나 사고, 빵가게 가서 빵 사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5분 30초는 그런 시간이고 15분 정도 주면 어디 가서 은행가서 돈찾고 이렇게 바로 상품사고 이러는 것은 시간이 충분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상가협의회에서는 주로 옷가게 이런 게 주로 많은데 그런 것 할 때 시간이 이래 줘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옷 사는 것은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대번 안 사고 여러 가게를 해서 비교를 하고 이렇게 사기 때문에 지금 15분 주면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게 팀장님 생각하고 저는 소비자하고 영업하는 입장을 같이 생각해 보면 지금 일단 카메라가 돌아 간다는 자체는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좀 이용도 하면 왜냐 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는 상주시 브랜드 상품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카메라가 돌아 간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럼 마음대로 주차 못합니다. 그것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 정도로 알고요.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110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요금 받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도 물론 필요로 하고 있지만 저쪽 편으로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자연스러운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침 남문시장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남문시장은 자체 영업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영업을 경매 보는 것을 원예농협하고 통합을 하고 부지는 통합하면 부지는 필요 없으니까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이쪽하고……

남문시장이 거기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천일약국에서 남문시장까지 저희들이 가서 실측을 해 봤는데 딱 100m밖에 안되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재래시장 위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비가림 있지요?

예.

그것을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보는 재래시장은 사실상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모든 환경 자체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할 지 안할지는 그것은 생각인데 만약에 그것을 상가를 다시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비가림은 관계 없습니까? 다시 페쇄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그게 어떤 시장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그게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가 보는 시각으로 이 돈을 지금 이렇게 많이 들이고 있는데 재래시장 자체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환경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살리고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중앙시장을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싶습니다.

생각을 그냥 한번 해 봤는데 팀장님도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예.

그것을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놨는데 이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 되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뭐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여락 기업유지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보니까 6개 과가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설명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책자를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각 팀장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제목하고 중요한 부분만 한 두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입니다. 기업유치팀 소관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웅진 폴리실리콘 주식회사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2년까지 5년 동안 585,000㎡의 부지에 1조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부품신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게 됩니다. 고용인원은 약 700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12년까지 상반기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1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로 인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52쪽입니다. 상주 공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검면 역곡리와 율곡리 일원에 2,970,000㎡의 부지에 3,660억원를 투자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7월18일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에서 현장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경상북도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0월에 입주업체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2년까지 단지 준공과 함께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3쪽 주식회사 나노공장 건립입니다. 청리산업단지 내에 2014년까지 50,000㎡의 부지에 300억을 투자를 해서 약 30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세라믹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15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현재 토목공사와 건축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4쪽 LS네트웍스 종합물류센터 건립입니다. 낙동면 일원에 2010년까지 135,000㎡에 부지에 400억을 투자를 하여서 프로스펙스 의류와 신발류의 기업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고용인원은 1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글로벌 리더십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화서면 상용리 일원에 2010년까지 58,000여㎡의 부지에 90억을 투자해서 연간 약 35,000명의 전문인력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15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상주 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상주시 화산동 일원에 2012년까지 330,000㎡ 부지에 1,200억을 투자해서 보고서에는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자입니다. 1,200억으로 수정합니다. 화물집배송, 농산물 등 물류시설이 됩니다. 금년 6월에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과 물류시설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었고 지난 8월 25일 웅진 엔터프라이즈 회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서 달천과 상용리 일원에 325,000㎡부지에 240억을 투자하여 금년부터 2011년까지 신규로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고 함창 2농공단지와 화서 제2농공단지도 확장 조성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달천 농공단지는 지난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 확정을 받았고 함창 화서 제2 농공단지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8쪽 청리일반산업단지 조성단지 사업은 현재 종합진도 82%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치고 공장부지는 거의 분양이 되었고 지원시설 부지도 조속히 분양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사업용운전자 안전 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종합진도가 75%입니다. 금년 11윌까지 각종 시설을 완료하고 12월 준공과 함께 2009년도에는 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제 11시에는 아이알 윈드파워 주식회사와 풍력발전기 제조공장설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화서면 지산리 일원에 약 5만평 부지에 2009년까지 내년까지 460억을 투자하고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4,000억을 투자해서 고용인원은 약 300여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지역의 경기활성화와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업유치하랴 양해각서 체결하랴 지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157쪽에 보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전번 보고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공단지가 지금 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 100%가 가동이 되고 인원도 400명이 지금 근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공장에 부지가 없어서 3개 업체가 들어 선 데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아직 까지 작년도 2007년도 8월 달에 사전 환경성 검토하던지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가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각종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9월 달에 지금 계획은 도에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함창지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화서지역은 오염총량제 때문에 사실상 수계가 금강 수계로 해서 충청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총량제 부화량을 확장해 달라고 늘려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9월 조만간에 승인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인되면 바로 승인조치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함창하고 화서하고 동시에 하다 보니까 화서의 그런 관계 때문에 늦어진 관계로 함창도 같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창이라도 제가 알기로는 사전 검토라던지, 환경성 검토는 우리팀장님이 부지런히 다니면 3개월, 6개월에 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저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우리 지금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 라던지 할 계획이 많으니까 우리팀장님이 좀더 열심히 중앙부서나 이런 데 빨리 사업이 진행, 왜냐 하면 지금 함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주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조기완공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량 업체들이 많이 콜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사실은 장소가 없어서 지금 분양을 못하는 상태이니까 다문 이게 보면 2010년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이라도 당겨 줘서 좀 빨리 기업체들이 상주시에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회기 때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공을 앞당기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상주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공단지도 활성화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팀장님 슬기롭게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쪽에 공검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개발 방식이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업체는 저희들 지금 서희건설에서 지난 8월 19일날 제안서가 들어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9월 말 경이나 10월초 경에 MOU를 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서희건설의 도급순위가 50……

1군 업체네요?

예. 그렇습니다. 53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주 일반산업단지가 시급합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게 분양가격 추정이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다운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가격은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평당 40만원을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 왔는 원가라던지 조성단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물가나 이런 것을 감안할 때 40만원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하고는 아마 분양가의 차이는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지금 위치로 보면 접근성이 매우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는 유치 업종도 대단히 중장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추진하면서 분양가와 그런데 대해서 입주를 하려면 가격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캐프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말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팀에도 해당이 되지만 업무보고서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가령 157쪽에 화서 달천, 함창제2, 화서 제2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농공단지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3D업종이라고 있습니다. 고물상이라던지 시가지에 있는 고물상이라던지, 플라스틱 이런 부분, 인근 구미에는 학산 농공단지입니까? 거기에 하나를 해 가지고 한 군데 다 업쳤어요. 그런 부분에 그래 이런 시가지 정비도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계획도 기업유치팀에서 농공단지는 조성하려고 하려면 기업유치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농공단지도 그렇고 개별입주도 저희 팀 소관입니다. 안 의원님 질의하신 힘든 업종을 한 군데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생각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팀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혐오시설이라던지, 냄새라던지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기업유치팀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인데 문경에 삼북에 가면 돼지도 한 군데로 가령 산골자기로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지역은 청정지역이니까 농산물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가지나 고물상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추진을 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입니다.

저희 업무 하는테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더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시가지이고 고물상이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학산농공단지가 있고 장천에 그런 농공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물론 구미하고 우리 하고 재정 자립도나 이런 면에서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 바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기업유치팀이 생기고 나서 왕성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정말 상주시가 새롭게 변신하는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에 시중에 떠도는 소리를 들어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MOU를 체결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거든요. 나쁘게 말한다면 혹시라도 유령회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팀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종합물류단지……

아니 어디 지칭하시지 말고……

들었습니다.

들었지요?

예.

물론 담당 팀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했겠습니다만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일을 충분히 하고도 거기에 대한 성과를 옳게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거든요.

예.

인근 지자체에 보면 MOU시장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MOU 체결해 놓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 보면 그런 명성이 붙었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MOU 시장이다.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가 정말로 좋은 기업유치를 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소문이 나돌지 않도록 그런 답변서 라던지 해명서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내용 다 가지고 계시지요? 충분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할 때는 의향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회사를 방문하고 또 그에 따른 자산이라던지 또 재무구조라던지 그런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류단지를 MOU체결하고 난 다음에 좀 그런 얘기가 항간에 소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그런 소문이 안 나도록 그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캐프관련 문제를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캐프하고 MOU 체결을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마공공단에 들어온다고 그 때 MOU체결해서 부지까지 다 결정했었지요?

어디 캐프 노벨사 말입니까?

예. 노벨사.

경상북도하고 했습니다.

경상북도하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그게 문경으로 가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경에 가게 된 동기는 청리공단 부지 가격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3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가를 계산하지 연말에 되면 어느 정도 단가계산해서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약 한 30만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 캐프 노벨사에는 20만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는 그 가격에는 청리산업단지 부지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을 비췄습니다.

부지면적이 얼마지요?

전체 면적 말입니까?

노벨사 부지면적이?

만평입니다.

만평요. 계속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부지 가격문제 때문에 인근 시로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에는 부지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계십니까?

인근 시에는 시유 공평동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유지하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개별입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런 것을 알고 계셔야지 파악해 놓으셔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가격을 사실상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만 가격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격이……

그러니까 비싼데 비쌀 거고 외부 쪽으로 싼 데는 쌀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유지는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개별입지로 들어가는 개인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정을 해 가지고 나오는 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싼 부지는 평당 1만 6,000원이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마 시유지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잖아요? 통괄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통괄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부지 정지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 MOU체결을 해서 우리 상주시에 들어오게 되어서 지금 모든 게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공공단이 꽉 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게 나감으로 인해서 다시 그 자리는 비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데 다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청리공단에 다른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캐프는 우리가 고향기업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환호를 하고 굉장히 기대를 걸고 거기에 또 호텔도 그쪽에 건립한다고 그러지요?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걸었던 기업이 바로 인근 시로 가니까 상당히 시민들이 보기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다잡은 대어를 놓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업유치를 할 때 거기에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회사마다 차이가 좀 나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투자금액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을 최대한 50억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을 1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캐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기반시설, 상하수도라던지, 도로라던지 이런 것은 기반시설을 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도 저게 저렇게 간 겁니까? 우리 시도 모르게 간 겁니까?

그게 문경으로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것은 8월 11일 농림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캐프를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잖습니까?

그 전에는 부지를 낮춰 달라, 7월 중순경에 부지의 가격을 낮춰 달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저쪽에서는 우리시를 시에서는 부지가 비싸니까 저쪽을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였네요? 그렇지요?

8월 11일 회장님으로부터 구도로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월 11일 그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미 그 전에부터 그런 진행이 다 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충 그런 저희들도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소문을 들으셨다고 하면 안 되지요. 주무 팀장님께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앞으로 MOU체결을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또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습니까?

공식적인 통보는 전혀 못 받았고 밖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를 통해서 빨리 왜 결정 안하느냐 그런 요구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무 팀장님께서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얘기는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담당기업하고의 우리시 하고의 어떤 유대가 없었다던지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맞잖습니까? 담당 팀장께서 MOU 체결했으면 그 기업하고 자주 내왕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상 7월 중순까지만 해도 밖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회장님 이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팀장님이 밖에 소문을 듣고 알으셨다는 내용 자체가 제가 봐서는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팀하고 그 기업하고 유대관계가 적었다던지 시하고의 유대가 적었다는 그런 얘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저희들 실무진들 하고 그런 가격 때문에 절충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밖에 그런 이야기들 들리는 것은 사실상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희들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것을 몰랐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차후에 그 새로운 사안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MOU체결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정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담당 우리 MOU체결한 기업들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캐프와 같은 그런 전례가 없도록 좀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사안을 교훈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정재현 의원님 캐프 관계를 질의했는데 팀장님 지금 우리 상주시에 중소기업 후견인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팀장님은 어느 회사하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캐프 담당하고 있습니다.

캐프 담당하고 계시지요?

예.

그리고 기업유치팀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정재현 의원님이 질의하실 적에 담당 후견인 담당팀장님이 잘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지요?

잘 몰랐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직접 확인을 못하고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견인이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면 후견인제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저희들도 8월 11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부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캐프는 6월 이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기업유치지원팀장님 그리고 후견인 팀장님께서 그것을 밖에서 소문을 들었다고 하면 직무를 충실히 안 했는 것 아닙니까?

직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 5월부터 7월 14일까지 수원에 교육을 한 달간 다녀 왔습니다. 오고 나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보고를 받아서 받고 그 뒤에서는 실무적으로 빨리 노벨 들어오는 것을 결정을 해 달라고 구도로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간다, 안간다, 그것은 결정이, 내부적으로는 김진욱 의원님 말씀대로 확정되어 가기로 되어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8월 11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방문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홀히 좀 했잖아요? 캐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MOU를 하고 그 다음에 청리산업단지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오시겠다고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값을 낮춰 달라는 그 이야기만 노벨사하고 안되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개별입지로 가겠다면 저희들이 다른 개별 부지를 선정해서 소개를 하지만 일단 청리산업단지에 MOU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도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주는 것은 곤란하다, 그 얘기는 계속 공식적으로 계속 구두로 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합작회사가 들어오면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외국인 투자가 300억 이상 될 때 지원되는 것으로 50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캐프 노벨사는 지원대상에서 빠집니까?

당초 MOU해서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600억 이상 캐프반, 노벨 반 해 가지고 300억씩 투자 하기 때문에 50억을 50년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이후에 4월경에 캐프 박 사장으로부터 노벨사에서 투자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구두로 듣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 이후에도 다른 데로 가겠다. 이런 애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캐프 노벨사에서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사업계획을 당초 600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규모를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데로 간다던지 청리산업단지 말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 달라 던지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만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만평에 1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이지요?

10억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을 적에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10억이면 공단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캐프가 외답에 왔을 때는 진입도로 하고 한 3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지요? 시에서 거의……

전체가 27억……

전체가?

예.

그러면 10억이면 거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저희들이 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캐프 청리공단이 약 39만평인데 그 중에서 공장용지가 들어오는 그 하면 저희 캐프만 지원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연구를 해 보지만 웅진, 그 다음에 나노, 그 다음에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지금 이야기 잘 하셨는데 교통안전체험센터는 저희들이 부지를 샀지요? 사 가지고 임대를 하잖아요?

무상으로 임대 20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조례나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 겁니까?

그것은 산업입지관련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 후에 그것을 만들었지요. 처음에 거기를 우리가 유치할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산업입지에 관련한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가 아니지요? 교통안전관리체험센터는 유상임대에 다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고요.

매입을 해 가지고 무상이 아니고 교통안전체험센터에 유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임대비를 우리가 거기에 어떤 지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임대비를 지원 안합니다.

그럼 무상입니까?

무상으로 지금 20년간 계획되어서 10년간 무상으로 하기로 계약 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교통안전관리센터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유상임대인지 무상임대인지 확실하게 그리고 만약에 그 사이 임대비가 든다면 임대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팀장님 잘 아셔 가지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무상이 아니고 임대료는 우리가 받되 임대료 만큼 교통안전지원센터에 노조나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잘 알아 보시고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전에 자료 요구한 무상인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관련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팀장 이재균입니다. 2008년도 산림공원팀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소나무 경관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구간은 화북면 상오리에서 입석까지 도로변 13㎞ 구간 250㏊이며 금년 5월부터 시작하여 입석리 늘재 구간까지 170㏊는 완료하였고 9월 중으로 입석리 옥양폭포까지 전 구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소나무 헌수목 수집 및 이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수 받은 나무는 159본이며 라이온스탑, 북천 도시숲 등 시내주요 화단에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수목 수집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조경수 구입에 따른 예산도 절감하면서 운치 있게 이식하여 산재된 수목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아름다운 상주만들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상주곶감 테마숲 조성입니다.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연도로서 현재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조달청에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편입부지를 매입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연도로서 현재 설계 용역, 입찰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편입에 필요한 연접사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 후 현재 매입에 따른 토지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백두대간관리 소득특화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화서 상곡에서 화남면 동관리 비재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사업은 공성 회룡재 주변과 화령, 화남 동관 비재 주변에 과거 훼손된 절․성토지 사면을 복구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허가 지원사업은 내서, 모동, 화서, 화북면에 신청하였으며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현재 지원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성주봉 생태숲 조성입니다. 3차 연도인 금년은 11억을 투자하여 탐방객 편의시설, 조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31억으로서 60%의 공정을 보였습니다. 향후 2009년에서 2010년에는 19억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차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82㏊ 계획에 71㏊ 실시하였습니다. 11㏊는 추기에 선정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바이오메스 숲가꾸기 산물수집,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하여 1,872㏊에 현재 일반 숲가꾸기는 749㏊ 실시하였고, 산물수집 공공근로사업은 560㎥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소나무 재선충 발생방지대책입니다. 금년도 6월에 낙동면 장곡리 일원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이 발생하여 긴급방재를 하고 소나무 반출 이동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구미시와 경계지역인 낙동면 장곡리 산 45번지 임야에서 감염목 20본이 확인되어 즉각 소각 및 훈증처리한 바 있고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경 1㏊ 내에 있는 감염 우려 목 659본을 벌채 소각하였으며 산림청에 긴급히 요청하여 주변산림 100㏊에 대해서도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 이상 피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추기 방제사업비로 경상북도에 1억 1,100만원을 요청 하였는 상태입니다. 재선충 예찰활동과 방제대책을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갑장산 오토캠프장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용흥사 주차장 개울 건너편에 주차장 1개소와 캠프장 1개소 4,300㎡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무 밑에 주차장 겸 피서객 편의시설과 곶감 등 특산물 간이 좌판시설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왕산공원정비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 금년도 2차 년도사업은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토지 매입 15필지 2,428㎡와 건물 철거 11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은 15필지 중 13필지를 완료하였고 건조물 철거는 11동중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남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3㏊에 숲가구기 사업은 전면 시행 완료하였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벌채 산물도 수집하였으며 식목일 행사를 남산에서 실시하여 산벚나무 등 조경수도 식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1억을 들여 순환도로변 공한지 쉼터 조성과 화목류 군락지 조성 등 조경사업을 시행해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남산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녹지․조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가로화단, 가로수식재, 꽃길조성 등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정자설치 등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녹지조경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5쪽 곶감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농가신청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림사업지원은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감박피기, 곶감 포장디자인개선, 포장박스 등 해서 진도 67%입니다. 시 자체사업인 TV광고 등 각종 곶감 홍보사업은 설날을 대비하여 금년도 연말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상주곶감을 명품화 하고 가격안정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림공원팀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새로운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산가꾸기 사업이라고 173쪽 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숲가꾸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여기에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난번 정례회에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보시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팀별로 세 개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 사항인데 특히 한 가지는 남산공원 조성에 관해서 구 남산중학교 운동장이 제법 면적이 너릅니다.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적극 검토한다고만 했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잘 모르시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후에라도 이 부분은 시민들이 꼭 필요해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팀에서 관심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집중과 선택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필요한 겁니다. 그 이쪽에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청구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그냥 걷는 것 정도 밖에 못하고 나머지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매입해서 맨발걷기라던가 조그마한 시설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운동을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보시고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만 가질 뿐이 아니라 꼭 활용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갑장산 오토캠프장에 대해서 171쪽입니다. 작년 올해까지 시에서 예산절감 하느라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서 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아마 좋은 효과를 얻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장사 쪽도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를 지금 산림공원팀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되어 가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설도 해서 확충을 했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여름에 가 보니까 가로등이라던가 식수대라던가 또 쓰레기 처리장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기타 따르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만이 좋다고 생각하고 주차장의 주차선 문제라던가 거기는 특히 많은 객지 사람들이 명산인 갑장산을 휴일날 등산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대형 주차장 때문에 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업무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인공폭포 앞에 가면 헌수목으로 조경목으로 심어놨는데 하나가 죽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춘기 이식과정에서 굴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거기 뿐 아니고 몇 군데 고사가 되었는데 조금 긴급처방을 했습니다. 옆면살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관주사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인공폭포 것은 거의 가 소생이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소생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입니다. 객지 사람들이 많이 고향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서 좀 흉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산림공원팀으로 오신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13일 왔습니다. 3주 되었습니다.

3주 되었지요.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아직 워낙 사업장이 넓어 가지고 우선 긴급한데만 돌아 봤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지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주곶감테마숲하고 여기 테마숲의 부지확보는 다 확보를 했습니까?

부지가 아직 설계용역을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공원이…… 8월 19일 조달청에서 입찰공고가 되어 가지고 개찰이 9월 26일 됩니다. 개찰되고 나서 용역이 들어 가면 백지상태의 그림을 그려 가는 거니까 그림에 따라서 나중에 부지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 본회의 업무 보고시 상주곶감테마숲 하고 우리 인성초등학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그리고 야생수목공원 이래 가지고 남부권 관광벨트를 만들라고 한번 업무 보고시 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생태교육장이나 테마숲이나 사실 동떨어져 놓는 것 보다도 거기에 외남 소은이라던지 공성 부하 여기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 야생수목공원 해 가지고 전체를 남부권 관광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도시민들이 와서 사실 거기서 한나절 정도는 보고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절 정도 느껴야지만 그분들이 내려 와서 먹거리촌이라던지 이런데 이 지역에서 쓰고 보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설계시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아직 지금 전부 설계를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고 기본 설계에……

기본 구상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벨트화로 할 수 있도록 묶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게 차질 없이 2011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영숙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꽃묘 식재 관계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센터에서 꽂묘를 생산해서 식재를 하는 것은 산림공원팀 소관이시지요?

생산은 센터에서 하고 배부하는 것은 산림공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배부를 해서 식재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전년도에는 주변에 있는 꽃묘식재 하는 동사무소에 다가 그것을 일임해서 동에서 예를 들어서 꽂묘식재 하는 자원봉사들이 나와서 그것을 식재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자원봉사 하시는데 독거노인을 돕는다던지 그런데 활용할 수 있는 기금조성이 되었고 이랬다는 말씀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상반기는 그런 게획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무리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북문동 같으면 북문동 주변에 꽂묘식재 하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부녀회하던지 자원봉사대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자기들이 꽃묘를 식재를 직접하고 나면 애정도 갈 뿐더러 거기에 또 수입으로 주민환원의 봉사활동에 쓰이는데 큰 무리가 없으면 가급적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뵈었을 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산림공원팀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저희들 남상주, 북상주, 또 왕산공원, 갑장산 이래서 저희들 주민의 휴식공간이나 쉼터공간 그런 것으로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상주 쪽에 있는 자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무양동을 비롯한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 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환경이 그것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부 건의 하시기를 최소한 등산로 정도는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도 얘기를 드렸는데 세울, 만들 수 있다고 당장 가서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이 없어서 한 중간 정도 지점에 그런 편의시설 정도는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도 남산도 그렇고 지금 시내에 있는 왕산도 몇 개년 계획으로 시비를 100% 투자해서 저렇게 개발을 하고 시민의 쉼터로 돌려 드리고 있는데 자산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인 시민들이 정말 수목들을 보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팀장님 운영 맡으신지 얼마 안 되고 우려 되어서 앞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만 간단하게 보고서에 170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지금 이 상태로 한번 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 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사실 재선충이 이동하는 게 5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8월까지 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방제하고 난 후에 증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어도 계속 예찰을 두고 지속적으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팀장님 계속적으로 주의라던지 우리 상주시에는 이게 두번 다시 오면 안 되거든요. 보면 완전 1개월만에 완전 고사가 된다는 아주 위험한 재선충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에 보면 국도비를 110억을 요구를 해 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1억 1,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우선으로 8,0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추기에 예상지역을 가서 징후가 있으면 벌채하고 소각할 계획을 한 1,000본으로 하고 나무주사도 한 20㏊……

이 관계는 우리 시에서도 소나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새로 오셨고 이러니까 특히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하는 것도 우리 팀에서 할 일이고 이러니까, 또 산림자원도 우리가 손실을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좀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생지역에서 방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팀 순서입니다만 김광휘 팀장이 신병치료차 병가 중에 있으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건설행정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충제 나오셔서……

의장님.

예.

10시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 한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팀만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확실히 내용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도시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목표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5일 중앙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1일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달 중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인 관리지역 세분입니다. 2008년도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존,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5월 14일부터 현재까지 토지적성평가와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말 계획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심통과 한전 철탑 지중화사업입니다. 구간은 무양동 변전소에서 부원동간 3.5km로 2007년도 1월 16일 상주시와 한전 간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중덕지 생태공원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입니다. 금년 1월 7일 착공해서 현재 편입토지 54필지 중에 51필지는 보상하고 나머지 3필지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도25호선 확․포장입니다. 화개교에서 화개 인공폭포 구간인 867m는 현재 교량하부 공사는 완료하고 빔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금년 중에 교량사업을 설치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 구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연장은 250m이고 현재까지 예상은 삼흥주유소에서 남상구간 입구까지 보상비로 24필지 중 20필지를 보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동편에 구 단위농협 앞에서 제일은행 구간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 역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초등학교에서 무양동수나무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연장은 130m로 금년도 예산은 보상비로서 현재 상주교육청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역에서 남성성당간 도로확․포장입니다. 연장은 145m로 현재 보상완료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냉림도로 확․포장입니다. 연장은 350m로 현재 계림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진주2차맨션 보은교회 앞에까지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진주2차 맨션 앞에서 국도3호선 구간까지 잔여 130m 보상과 예산이 허용되면 공사도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계산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80% 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은 현재 착공해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여공사는 국비지원에 따라서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오동지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로 사업구간은 보상을 완료했고 금년 9월에 1개 노선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역시 잔여구간은 국비지원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거점확산형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 낙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6월까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이 또한 국비지원에 따라서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계속사업하고 추경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주공아파트 건립입니다. 아래입니다. 국민임대주택 737세대는 작년 12월 24일 사업승인 받아서 2011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아파트 508세대도 금년 10월경에는 경상북도에 사업승인 신청해서 2012년 6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투자 아파트 건립입니다. 무양동 리더스파크는 무양동 동보아파트 옆에 69세대입니다. 현재 9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냉림동 기산베스트빌은 주공아파트 동편이 되겠습니다. 369세대로 금년 10월경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0년도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26쪽이 되겠습니다. 무양동 아파트는 산림조합 뒤편이 되겠습니다. 419세대로 현재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 3월경 착공해서 2011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양동 아파트는 낙양 경희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135세대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해서 2010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중덕지에 생태공원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주위에 보면 중덕지가 물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물이 땅에서 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중덕지가 물이 계속 고여서 문제가 되어서 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낙상에서 물을 끌어올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금 다른 팀하고 연계해서 협조체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수원지로 봐 놨던 자리가 민원이 생겨서 그 밑으로 몽리민들 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되겠습니다.

아!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주민들이 알기로는 도시팀에서만 끌어 안고 있고 지금 다른 팀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일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홍보 좀 하십시오. 이것……

예.

그래 하시고 주변에 축사관계 여러 개 있죠?

예.

다 매입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 부지로 되어 있는 51필지는 저거했고 저희들 구간에는 축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없습니까?

공사 구간에는, 주변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데 주변에 지금 생태공원 돈이 총 120억입니까?

예.

이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하면 상당히 보기 좋은 경관조성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거기서 어떤 악취라든지 이런게 안 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 뭐 혹시 준비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 했는데 하여튼……

예.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수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경관을 조성해 놓고 악취가 난다면 과연 뭘 하겠느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에 학사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이라든지 시의 계획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방향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 구역은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투자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수지타산을 좀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개인들이 개발하려면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개인들이 또 수지타산이 맞으면 계획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했을 경우에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전에 그것을 한번 계획을 해 봤을 때 한 50억 정도……

그렇죠.

예. 우리가 돈을 넣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예. 2003년 초에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했죠?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2종입니까? 1종입니까? 2종이죠?

지금 제가 정확한 종은 모르겠는데 3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2종이죠?

예.

2종으로 14,000평 정도가 지금 주거지역이고 그 외에 또 뭐 녹지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2003년도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우리가 분양방식을 할 경우에는 약 55억 정도 손해를 보게 되고 환지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약 50억 정도 손해 본다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상주에 주택 보급율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타산이 안 맞는다.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전혀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도 우리 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렇거든요? 이것 도시과 관할 맞죠? 도시팀……

그것을 지금 제가 전에 지역개발과에 있을 때 그때 수지타산을 한번 맞춰 보고 그때 계획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이쪽으로 오면서는 그 업무가 틀려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그 당시에 업무를 관장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인근에 보면 경운대학교 있죠? 구미 가는 길에……

예.

사립대학이죠?

예.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사립대학에도 보면 그게 학사촌이 다 만들어져서 거기에 보기가 좋도록 다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주를 자랑하는 옛날에 과거 상주대학교 지금은 국립경북대학교로 바뀌었습니다. 외지인들이 왔을 때에 국립대학교 앞에 썰렁한 집 한 채 밖에 없고 그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학사촌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마련하십시오.

지금 저희 도시팀 입장으로 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으니까 그것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개발하는 것은 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이것을 매립해서 성토를 하고 옆에 옹벽을 쌓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었거든요. 다 검토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용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 하시고 지금 혹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학생이 몇 명인가 혹시 아십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전에 알기로는 한 2,000여명으로 지금……

2,000명요?

예.

지금 거의 한 4,000명……

기억이 안 납니다.

4,000명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교직원까지 다하면 약 4,500 정도 현재 상태에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한 70%가 외지인이거든요? 그렇죠? 70% 정도가 외지인입니다. 그 외지인들이 지금 다 어디 가서 잠 자고 어디 가서 돈 쓰겠습니까? 상주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1인당 하나 앞에 먹고 자고 하는데 1일 1만원만 쓴다고 해도 70%입니까? 4,000명 잡아도 2,800만원 아닙니까? 하루에 돈 2,800만원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열흘이면 2억 8,000만원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다 그,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구미, 김천 다른 데로 흘러 나가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쉴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것도 만들어 주지 않고 우리가 학생들 경북대 상주캠퍼스를 자랑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 계시는데 수년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것인데 전혀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집어 놔도 실행 안하면 하나 마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죠?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학사촌 건립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계획을 해서 사업시행부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 계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하여튼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본부장님 이왕 계시니까 이게 학사촌 건립 문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뭔가 좀 할 수 있도록 학교가 경북대학교로 되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214쪽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20억원입니까?

예.

2007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는 총 사업비가 80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올 봄에 3월 임시회 때는 115억원이었고 120억 같으면 지금 40억 차이가 나는데 그럼 50% 이상이, 50%가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비가 당초에 추정해서 잡았던 것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하니까 자꾸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상비라든지 당초에 생각했던 것 하고 틀리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을 계획할 때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이것이 공사를 하는 것은 2008년 1월이지만 그전부터 추정사업비를 이렇게 잡아서 협의를 받아온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지난해부터도 기본계획,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국비가 36%이고 도비가 13%, 시비가 51%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처음에도 국비 확보를 36% 해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좀 적었습니다.

예.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형사업을 하면서 처음부터 국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면 시비도 저희 사실 재정이 대단히 약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이 또 뭐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준공때는 또 준공이 보면 2010……

11년 1월……

그렇죠?

예.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추진계획이 3월 보고에 보면 또 착공을 9년 3월에 되어 있고 또 10년 12월까지 준공 되어 있는데 또 2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정상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예산확보에 지금 문제가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20억 가지고 준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것이 최종 설계를 해서 결과치이기 때문에 거의 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마다 물가 상승율만 적용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처음부터 계획 세울 때 국비를 이렇게 제대로 36%에 의하면 준공 때도 사실 36% 되어야 되는데 결국 시 부담, 자금부담율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22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아마 경북에 2개……

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정별로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추진……

이게 지금 확정은 되고 여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회 구성한 것 있고 정상적으로 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구역 전체 파운드리 잡고 하려면 아마 공사는 내년 하반기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비계획 하고 정비구역 지정 이런 것은 뭐……

정비구역 지정은 하겠다는 것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아직 마스트플랜이 안 나와 있습니다.

2008년 예산은 5억 4,000만원……

예. 이것은 용역비에서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다 조금 줄었네요? 지난번 보다 조금 줄었고 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예. 지금 현재 이것을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1명을 지정해 주고, 지정받은 메인, 메인이 또 한사람 교수를 지정하고 우리 도에서 한 사람하고 해서 그 두 사람입니다. 지정 팀이,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이 지정되고 지역에서 일하는 분 한 분하고 사업 예정자 한 분하고 이렇게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떤 분을 선정합니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이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역의 통장이나 시의원이나, 뭐 새마을지도자나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그 지역에 오래 살은 사람들이라야지 생태를 잘 알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팀 자체가 대표메인이 있고 지원메인이 있고 여기는 전부 교수님들이 또 국토해양부하고 도에서 지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까? 현재 5명이……

제가 사람을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지금 구성을 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것이 전국에서 시범사업인 만큼 물론 예산이 또 거의 뭐 국비가 50%이네요? 국비가 50%인만큼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낙양 10통, 11통이 대단히 낙후된 곳입니다. 성동 철로 주변하고 낙양 제방 밑이 대단히 낙후된 곳이니까 뭐 이런 좋은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인만치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를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 지역의원한테 사실 관심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논의도 좀 하시고 같이 검토를 하고 연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 현황, 334페이지 자연약초재배지관리현황, 335페이지 성주봉자연휴양림 운영 및 시설보완현황, 336페이지 건강숲 내 약초원 조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가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33페이지 중간 민자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한방산업단지 착공 이후 40여 차례에 걸쳐 기업체 방문 및 초청을 통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였으며, 이들 중 3개 업체로 투자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난 8월 22일 심의를 거쳐 회계법인 나무외 7개사가 결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따른 구체적이 내용을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개 참여 예정사는 2012년까지 순수 시설에만 약 1,100억원을 투자하여 한방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있으며 빠른 기간 내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한방산업단지가 민간으로 위탁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 시설을 다른 산업단지와 틀려서 부지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해서 5개 시설은 공영개발하고 5개 시설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회계법인 나무외 7개사가 저희들 순수 민간자본금에 대해서 시설투자에만 결정하려고 저희들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간투자 할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민간투자부분은요. 저희들이 민자시설은 한방건강센터 내부시설, 그 다음에 한방식당촌, 한방휴양촌, 한방건강교육수련원, 한방테마체험관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부분별로 전부다……

그렇죠.

분야별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투자자가 임대를 원하면 임대, 분양을 원하면 분양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자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혹시 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8개사 중에 우리 지역개발 업체가 참여의지를 표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참여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큰 사업이니까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 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2일부터 금일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의욕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안들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