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입니다. 217쪽의 의안번호 1254호 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화서면 상용리와 달천리 일원에 325,000㎡ 약 100,000평이 되겠습니다. 부지에 국비 29억과 도비, 시비 각각 5억원 등 24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중에서 181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5월까지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8년도에 3억, 2009년도 35억, 2010년도에 73억, 마지막 연도 2011년도에 1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국도비지원금 54억원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경상북도의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차입한 181억원의 지방채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분양대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2009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1년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쪽, 120쪽의 지방채 발행사업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서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화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9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및 관련근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후 상환을 위해서는 조성된 농공단지 분양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일반세입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으로 이는 지방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높은 세수부담이 됨은 물론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코자하는 사업은 기존 농공단지가 조성․운영되고 있는 화서농공단지 외 추가로 화서 달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양질의 산업입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농촌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상주～청원 간 고속도로가 지난 10월말에 개통되어 외지의 기업체가 물류수송의 접근성이 용이한 본 지역에 공장입지 선정을 위하여 많은 문의가 있었으나, 입지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알선을 못한 안타까운 실정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30억원이며, 상주시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기준액이 253억원으로 지난해 기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함창 제2, 화서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5억원을 포함하면 총 95억원으로 발행 총액 한도 이내이므로 지방채 발행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총 지방채 발행액은 2009～2011년까지 3년간 18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 발행액 65억원을 포함하면 총 246억원이 예상되어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창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전문위원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한 재난도 아닌데 이렇게 발행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저번에 말입니다. 뭡니까? 함창하고 제2 화서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 65억원이 지방채로 발행되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65억……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함창하고 제2 화서하고 지금 입주는 다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사업을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지금 농공지구 승인신청을 해서 도의 각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도 아닌데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께서는……

사실 지방채 발행 없이 시비를 충당하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의 재정여건이 시비 181억 정도를 부담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이후에 분양대금이 들어 오면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양대금이 기업이 유치 되어야지만 분양대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업이 유치되면 분양을 하면 분양대금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런데 함창하고 제2화서 농공단지의 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다 분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함창 2농공단지, 화서 2농공단지가 확장 계획 중에 있고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함창 화서 농공단지는 신규로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우리 기업유치팀에 우리 시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의 문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기반여건 단지가 없어서 지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개별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IR윈드파워도 개별입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입지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기반을 갖춰서 유치할 우수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그럼 공검에도 지금 할려는 부분에서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까?

공성 공검은 일반산업단지를 서희건설하고 MOU를 했는데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화서에 MOU체결한 업체가 한 3개 정도 되지요?

화서요?

예. 화서에,

예. 지금 현재는 2개 업체입니다. IR윈드파워하고 글로벌리더쉽센터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IR윈드는 지난번에 풍력발전하고 거기 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여기에 농공단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하고 위치는 어디 입니까?

농공단지는 상용 달천이고 거기는 지산입니다. IR윈드파워는 지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리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거리로 봐서는 승용차로는 약 한 5분 정도 그렇게……

지금 그럼 IR 윈드파워 지금 추진현황은 어떻습니까?

IR윈드파워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입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고 건축, 토목, 설계를 하고 있고 전체 도시계획상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는 한반도 국제대학원인가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반도 국제대학은 지금 상용입니다.

그럼 위치가 같은 주위입니까? 여기 농공단지 주위에 있습니까?

맨 농공단지 현 농공단지에서 평원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땅을 사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은 전체 18필지 중에서 지금 88% 매입을 했습니다. 3필지가 지금……

3필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상주시가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25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본 사업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81억을 추가를 하게 되면 65억을 포함하면 246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약 7억이라는 부분이 남게 되는데 이게 향후 3년간 했을 경우에 물가상승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이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 지방채발행 금액 말씀이십니까?

한도가 253억원인데 상주시가 지금 본 계획 투자계획으로 2009년부터 2011년, 3년간 18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향후 3년간 앞으로 물가상승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이 7억이라는 돈이 예를 들어 한도는 서류상은 수치상은 7억이 나왔는데요. 3년간 물가상승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7억이라는 돈이 안 남고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것도 계산이……

물가상승 그것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각종 농공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조성을 다 하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승인이 나면 사전 분양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물가상승률에 대한 비용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사업비에 대해서 물가상승율 올해로 이것 계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면 틀리지요. 어떻게 맞습니까?

우리가 승인되면 단기에 다 업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필요한 대로 면적을 주고 또 대지도 조성을 바로 바로 고만 하면 그 분양시기하고 공사시기하고 상당히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181억이 투자할 계획은 말입니다. 올해 계획이지요? 올해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단가를 계산할 때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계획인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7억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도가 253억이란 말입니다. 오바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오버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물가상승이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이게 매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말입니다. 한도에 너무나 사실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종합지침에 의하면 그 국비지원이 전체 우리가 이번에 상당히 240억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49억 되어 있거든요. 평당 국비가 5만원씩 지원이 가능 합니다. 가능하고 국비의 5%씩 시도비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농공단지 통합지침서에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54억은 농림부 농공단지 계획에 연차적으로 지원 된다고 확보 현황에 그렇게 보고를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착각을 하는지……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저는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를 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한도가 7억 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다른 좋은 사업을 해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는 지방채를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한도 내에서 운영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좀 불안한 게 뭔가 하면 앞으로 좋은 사업이 또 있다던가 아니면 긴급한 재난이 있을 때 그럴 때 해야 될 여유 있게 남겨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선 화서 농공단지만 생각한다면 뭐 나머지 7억도 남겨놓을 필요성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사업을 생각해서는 여유를 남겨놓는 게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께서 심사숙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 나중에 해야 될 것 생각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의 없는 게 아니고 저는 있습니다.

이게 돈이 7억 밖에 안 남았는데 가령 나중에 긴급한 재난이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그걸 하는 대책방안을 재난이라는게 말입니다. 기후가 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하고 나서 이것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돈이 재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141쪽 의안번호 1262호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및 중수도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소규모 건물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페지됨에 따라 산정 및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중수도설치를 의무함과 중수도설치와 사용료경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과 동시에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상주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면서 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내용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동하수도 하수관거에서 300m 이내로 명시하고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2년에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중수도 설치 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사용료 경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중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용도를 수세식변소용수와 살수․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토록 제한하고 수질검사를 년 1회 이상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발생량 1일 10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법 시행령 제 35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분뇨수집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상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페지하고 전부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환경부 생활하수과 도 수질보전과의 하수도사용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8월 13일부터 2008년 9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주시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폐지에 따라 청정환경팀과 협의하였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상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 원안의결하였고 2008년 10월 15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및 관련근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폐지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 수도법에서 규정하였던 중수도와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오수․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공포됨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으로 공공하수관거로부터 300m 이내로 정하는 사항과 하수관거 준설, 중수도 설치통보․관리 및 용도제한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납기와 징수방법, 공공하수도 점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거 하수도법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폐지되는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의 내용을 상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통합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위 법령의 통합에 부합되도록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지금 현재 지금 분뇨처리라던가 여기하고 개정 후의 좋은 장단점을 한번……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톤수에 관계 없이 지금 전체 다 부담되던 것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1일 발생량이 10톤 미만에는 원인자부담이 없이 해서 지금 10톤 이상에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전에는 중수도……

부담금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개정이……

예. 원인자부담 하수도 설치할 때에 본인 부담하는 금액이 지금 1일 10톤 이상이면 가정집은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전원이 원인자부담이 다 면제 될 것 입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영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몇 평에 어떻게 해 가지고 들어 갔을 때는 하수도처리 설치하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정화조를 계산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영업을 하수처리구역 내는 저희들이 발생량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주입하는 것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오수 있잖아요?

예.

오수라든가, 오수 시설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걸 하고 나면 집을 지을 때 오수법에 대한 그것 없이 무조건 하고 정화 뭐라 화장실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수세식, 법이 완화되는 거라요?

그걸 설치할 때 이 규정법을 적용받는데 지금 개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집을 지으면 원인자부담을 부담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 1일 10톤 이상 발생하는 사람만이 원인자부담을 하고 원인자부담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단독주택은 원인자부담 대상이 안 될 것 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1일 10톤 미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수 처리시설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이게 정하면 바로 시행되는 거라요?

예.

그럼 굉장히 편리해졌네요?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에 보통 단독주택을 지을 때에 원인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단독주택에는 거의가 다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도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러면 이 중수도를 설치하는 것은 그럼 건축허가 할 적에 건축면적에 의해서 중수도 그러니까 중수도라 하는 것은 하수를 한번 처리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에서 나온 물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재이용 하는 게 중수도 아닙니까? 여과장치 해 가지고……

예.

그럼 이것을 건축 허가시 건축면적에 의해서 어떤 중수도 설치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수나 상수도 물 사용에 따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징수를 해제합니까?

규모이상이라 해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주에서는 개인건물로서는 대상된 게 없는 게 목욕탕이라던가, 여관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면적이 6만㎡입니다.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한……

건축면적에……

건축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6만㎡이면 우리가 봤을 때……

18,000평 정도……

공장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용도에 따라서 거기 몇 페이지냐 16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도규정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67페이지에?

공장일 때는 1일 배출 폐수배출량이 1,500톤 이상일 때 설치를 하고……

우리 상주지역에는 거의 이거 법하고 상관이 없네요? 중수도설치 하는 것하고……

공장은 해당 되는 데가 나올 겁니다.

올품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품이 지금 중수도설치하고 있고 지금 웅진이 들어온다고 하면 웅진이 중수도 대상이 될 것이고……

원래 올품은 처음부터 했잖아요?

예.

중수도해서 폐수처리시설 해 가지고 거기 사용하고 있던데……

중수도설치하면 상수도 사용이라던지 또 하수도사업료를 조금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