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정수 총무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총무팀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입니다. 총무팀 업무추진 기본방향입니다. 열린 시정운영으로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의 정착과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자치역량강화사업, 시민만족과 시민화합행정,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을 느끼는 아름다운 상주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상주시 장학회운영,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1인 1전화번호 부여를 본청과 읍면동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통신과 전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 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국제교류화 사업추진은 선진국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와 대외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행정문화 및 시장개척 등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자치단체간 공동발전은 물론 우리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 6월 15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데이비스시는 그동안 상호교류가 미흡하였으나 2008년 7월 1일 취임한 루스메스먼더슨 시장께서 상주시와의 교류의지가 강하고 특히 데이비스시 거주 교포와 미국인 6명이 교류협의회를 구성하여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현재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시장님께서 특사도 한달 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30일 데이비스시의 한국어문화학교장이면서 켈리포니아 주립대학 박정렬 교수와 헤드셀런 교수가 방문하여 청소년수련관에서 상주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 영어교사와 함께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주시 교육청 관계자와도 만나서 앞으로 상주지역 영어교육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와 데이비스시간의 교류 활성화에 중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중국 의춘시와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의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도시규모 및 농업기반특성이 비슷한 도시와의 접촉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매결연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견문 확대를 통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중앙, 도, 자체 시책 사업추진에 따라서 시행하는 직원해외연수비 1억 5,000만원과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수공무원 위주로 선발하여 팀별로 자율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 예산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계획입니다. 해서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국제마인드 제고와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우리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 주요 기록물에 대해서 분류 및 정리한 후에 스캐닝․디지털화 작업해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재단법인 상주장학회 운영입니다.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의 발굴 육성과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장학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및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은 물론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는 선진 장학 재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금 조성 1차 목표액 50억원 이상의 확충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한문, 후원 회원 확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학회 홈페이지는 개설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상주아카데미는 50회를 개최할 예산 8,200만원과 읍면 아카데미 1,800만원 등 1억원의 예산으로 아카데미 강사를 인지도가 높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강의주제와 관련 있는 단체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시민들의 참여율은 당초 보다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초 확립을 위한 캠페인으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4대 불법행위 추방활동을 전개해서 친절한 시민, 예절바른 청소년 등 친절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에는 금년 보다가 각급단체, 기관 해서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관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소자, 위생업소 신규 및 지위승계자에 대해서 관내 전입을 유도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신규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 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증가 시책으로 인구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매도시교류사업 내실화입니다. 자매도시는 현재 전북 고창군, 서울 강서구, 강남구에 이어서 올해 8월 28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추가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읍면동 단위의 자매결연도 동성동과 강남구 세곡동, 모서면과 강남구 청담 1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벌면과 서울 가양2동 사무소와 교류를 위해서 사벌에서 현지 행사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동도 계속 서울 수도권하고 자매결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매결연할 때 읍면동에 있는 농협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방범 CCTV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농축산물 도난 방지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도난피해에 따른 주민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등 사회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내의 11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2009년도에는 상주경찰서의 요구 등을 감안해서 9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대당 3,000만원씩 총 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 한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 마을의 대소사처리 및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리․통장들의 역할은 남자가 맡아서 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나 여성특유의 친화력 등으로 묵묵히 마을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여성 리․통장에 대해서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현재 관내에 492명의 리․통장 중에 여성리․통장이 39명입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여성이장 관내의 3명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을숙원사업비 조금씩을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여성이장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행정통신망 고도화 사업으로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실시간동영상으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시정홍보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의 사무소 민원실에서 시정홍보 수신기용 TV 및 수신 장치를 설치해서 우리시에서 제공되는 각종 시정정보 및 행사내용, 지역주요소식 등을 읍면동에 설치되는 홍보용 TV를 통해서 실시간 동영상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시정소식을 알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팀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에 말입니다. 국제교류사업에 대해서요.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중국 의춘시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큰 우리가 얻는 성과는 있습니까?

얻는 성과는 먼저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우리 직원상호교류를 한다거나 시청이나 시에 축협이라던지 의회에서 상호방문하는 정도로 되어 있고 공무원을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상호교환 방문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데이비스시와는 앞으로 모든 학생 영어체험이라던지, 교류라던지 학생이 앞으로 우리가 방학기간을 통해서 학생이 가서 영어를 배운다던지 미국하고는 충분한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과도 우리 한국과 지역의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농업이라던지, 의식이라던지 모든 부분을 많이 배워서 서로 득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도 이익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2008년도 올해 6월 상반기 때 업무보고에 보면요. 우리 총무팀에서 우리 상주시하고 우쯔노미야시와도 자매결연을 맺겠다.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오늘 2009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이이다시시하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6월에 보고한 우쯔노미야시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까?

아직 맺지 않았습니다. 당초는 우쯔노미야시하고 맺기 위해서 그 당시 우쯔노미야에 있는 농원 관계자하고 모든 여하튼 상주에 와서 서로 교류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적극적이지를 않고 소극적이고 저희들이 하려도 해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도저히 몇 번 타진을 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이이다시에서는 얼마 전에 카부짱 농원대표가 상주에 와서 우리 시장님과 시와 같이 상호 교류부분을 앞서서 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를 적극적으로 상호교류가 될 수 있는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쯔노미야시 그때 그쪽에서 먼저 그쪽에서 먼저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를 원했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도시던 간에 우리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자치단체와 교류를 원한다 하는 의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빨리 알고 협의를 했는 전국에 한 4개 정도의 도시에서 그쪽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쪽에서는 자매결연을 우리와 빨리 맺는게 아니고 몇 년을 두고 교류를 해 보고 대화를 해보고 3～4년 우리는 후에 자매결연을 맺겠다. 그런 내용이 되고 또 상주와는 거리가 먼 수도권 위주를 원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래서 교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2009년도 보고사항에서도 이이다시 이 시도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렇죠?

예.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렇게 알고 넘어 가고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보고를 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팀제를 운영한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1년 좀더 2년 다 되어 갑니다.

2년 다 되어 가지요?

예.

그 당시에 우리가 팀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지요?

예.

용역비는 얼마 정도 줬지요?

금액은 대략 8,000 얼마인가 금액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8,000 얼마 정도……

약 한 1억원 정도 되죠?

예. 대략……

지금 다시 종전대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었습니까?

안줬습니다.

안줬지요?

예.

지난번에 용역 줬는 것은 1년 만에,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동안에 약 1억원 가까이를 돈이 지출되었지요? 그렇죠?

예.

일단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럼 시에서는 2년 앞도 못 내다 보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잘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가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나 다른 전체적으로 국과제로 가도록 그런 하에 결론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지요?

예.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이것은 용역을 안 줬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다른 크게 인력을 73명, 74명 줄이는 그런 과정이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아니지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사실상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과를 줄이고 어느 인원 줄이는데 대해서……

예. 앞으로 용역을 줘야 된다고 판단될 때가 되면 판단 줘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역 안주고 자체에서 하는게 낫겠다 판단 되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난번에요. 청정환경팀장이 이렇게 보면요. 사실상 얼마 되지 않는 단기간 내에 여러 명이 바뀌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청정환경팀은 보직이 아무나 갔다 있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차피 청정환경팀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팀장님은 사정에 의해서 바뀌더라도 그 조직이 있으니까 조직하고 새로 가신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업무추진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사실상 거기에 청정환경팀장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수 명이 이렇게 바뀌어 졌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보직을 받아 있는 분이 주요보직, 어려운 보직, 업무 개인 능력에 따라서 판단해서 더 중요한 부서에 가서 거기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 됩니다.

그래 보십시오. 팀장님 지금요. 제가 근래에 파악한 것만 해도 권용훈 팀장이 거기에 가 있다가 또 손여락 팀장이 거기에 가 있었지요?

예.

그러다 조남진 팀장으로 해서 또 거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강석도 팀장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조직개편이 되면 내년 1월 달에 또 바뀝니다. 그렇죠?

그건 그 때 가봐야 알죠.

그 때 가봐야 알겠지만서도 일단 그렇다면 청정환경팀장은 별로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중요하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단기간에 이렇게 바뀌어져도 이상이 없는가 이건……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이 계속 직무대리로 가 있는 상태에서 승진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순환보직제가 뭡니까? 우리 순환보직 하는 것은……

순환보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4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년 이상 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자리를 바꿔서 순환보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순환보직도 그냥 형식상이지 별 어떤 의미는 없는 거지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인사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서도 이렇게 단기간 내에 여러 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이 팀에 대한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하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님의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정백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혁신사업으로 시작했는 행정조직개편, 그 다음에 억대농부 5,000명, 그 다음에 축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조직개편을 처음에 실과에서 팀제로 전환하는 시기가 2007년도 2월 입니까?

시행일자는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입니까?

예.

팀제롤 해 보니까 과장님이 봐 가지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게 단점이 있더라, 장점하고 단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점에 대해서는 팀제를 해서 저희들이 팀제, 특히 6급들 팀장, 과장 밑에 있는 6급들의 일을 여하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허가라던지 모든 부분이 여하튼 빨리 빨리 될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책임적으로 할 수 있는 팀제, 팀원과 팀장을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단점으로는 일단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크게 과거 조직과 같이 명칭은 바뀌었지만 크게 변화된 게 없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모든 부분이 업무가 빨리 빨리 이루어 지고 좀 책임성을 가지고 이루어 지는 장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시작할 때는 사실상 6급 우리 주무 계장들을 일을 시킬려고 그런 것 시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업무를 좀 효율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팀간에 교류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전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자고 팀제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지금 우리 시에서 팀제를 하면서 사실상 적은 인력으로 고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팀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보면 우리 시에서 비정규직 직원을 쓰고 있어요.

예.

제가 보니까 무기 계약자 근로자는 뭐예요?

무기계약근로자는 기간이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보통 1년, 6개월……

1년에 360일 월급 주는 사람이고?

예.

그 다음에 기간제는 280일 이하가 해당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가 2006년도에 보면 무기계약자가 132명에서 2007년도에 147명으로 늘어났어요.

예.

그러면 팀제를 하면서 15명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275명에서 370명으로 95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토탈 110명이 증가했어요.

예.

이 시기에……

예.

그러면 팀제를 하면서 최소인력으로 그리고 우리 공무원정원을 줄여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 보겠다고 분명히 여기 와서 보고를 했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110명이라 하는 이런 비정규직이 늘어났어요. 이 시기에 팀 전환시기에, 그리고 그 시기 이후에 보니까 2008년도 와서 한 40명이 줄었어요. 40여명 정도가 그러면 이게 팀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팀제를 하면서 하여튼 인건비를 최소한 적게 들여 가지고 공무원 증원도 안했어요. 증원을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하려고 그럴 때, 안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증원이 되었어요. 이 만큼,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 잘 모릅니다. 비정규직이 이만큼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에 110명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라던지 경비가 얼마 되겠어요. 110명에 대해 가지고 꽤 되겠지요?

예. 됩니다.

그러면 팀제를 한다고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비를 좀 전에 1억 정도 들였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사무실 구조변경을 하면서 돈이 들어간 게 몇 억 들어갔을 겁니다. 전화선도 다시 넣어야 되고 책상도 이동해야 되고 과에서 팀으로 바뀌면서 대과에서 작은 과가 크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들어간 예산이 엄청날 겁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이게 다시 또 환원되면서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배가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져야 되지요? 그냥 두리뭉실 그냥 하다 보니까 잘못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게 아니고 왔을 적에 사무실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비정규직을 안 썼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110명이라는 비정규직을 썼으면 이거 뭔가 팀제에도 문제가 있고 행정조직개편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정규직은 그렇습니다. 물론 총무팀에서 전체 총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각 부서별로 시기적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수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업이라던지 자체사업이라던지 하다 보니까 그 때 그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비정규직을 썼습니다. 썼는 부분을 우리가 정규직 양성화 시키면서 총무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체적 숫자는 봐서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그러니까 여하튼 무기계약에서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으로 양성화를 몇 명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후부터 총무팀에서 총괄 관리를 하면서는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갈수록 줄어 들어서 최대한 무기계약 비정규직을 꼭 일이 있어야 될 때는 쓰겠지만 꼭 없어도 될 때는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서 줄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시의 지금 조직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고 조직개편을 시작했습니까? 무기계약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얼마인지도 모르고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지금 이런 것을 모 르고……

모르는게 알긴 알았는데요. 사역 자체를 총무팀 협의 없이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만 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 총괄 관리를 그 당시 안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때 뭔가 잘못되었지요?

예.

의장님 이 부분에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보면 무기계약자가 15명 늘고 기간제근로자 95명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예산경비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팀제로 전환하면서 용역비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압니다. 사무실이라던지 아니면 기타 펫말이라던지 사무실내에 바뀌는 게 많을 거라요. 거기에 들어갔는 예산도 한번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공로연수제가 있지요?

예.

지금 공로연수제를 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봅니까? 지금 시에서……

퇴직을 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다른 시군에는 도에는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6개월 해서 퇴직을 하기 전에 사회에 적응 하는 바로 퇴직을 해서 나가는 것 보다는 적응하는 그런 준비 퇴직준비를 위한 그런 본위의 기간을 두는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자율적으로 합니까? 시에서 강압적으로 합니까?

강압적이라기 보다는 6개월 이상을 공로연수 보낼 때는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6개월 이내에는 시의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제도가 2006년도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가 2007년부터 6개월로 줄었지요?

예.

줄면서 그게……

줄였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차등이 되어 있는 것을 일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지요? 1년 하다가 6개월 된 것은 문제가 있어서 6개월로 되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1년하고 6개월 구분해서 하는 것을 줄여 나가자, 여하튼 근무하는 사람을 1년 동안 공로연수를 주는 것 보다는 단축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정말 입니까? 그게……

예.

그 당시에 총무과장 했습니까? 안했지요?

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누구를 거명하지는 못하고 하여튼 대부분 공로연수를 가기를 싫어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좀 전에 우리 팀장님은 자율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1년으로 하다가 6개월로 한다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내에서 진급도 정체되어 있고 이러니까 빨리 나가줬으면 싶어서 하는 것아닙니까? 맞지요? 조직……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던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적으로 하는게 맞잖아요? 그럼 하면 지금 우리 공로연수가 지금 현재 지금 12명이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임금은 봉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1년간 놀다가 1년치 봉급을 줬는데 지금은 6개월치 봉급을 주잖아요?

예.

사실상 공로연수 하면서 자율적으로 자기가 사회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가기 싫은 사람들 나가게 해 가지고 임금을 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상 공로연수 하는 사람 중에도 시에서 꼭 필요한 인력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공무원 경력이 40년, 30년 되니까 그 경력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 앉혀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있잖아요?

물론 판단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형평성에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평성이 있는데 시가 어떤 형평성을 떠나 가지고 좋은 제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맞지요? 제도가 바뀌었으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잘 잘못은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

판단은 하는데 지금 12명에 우리가 공로연수자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렇지요?

예.

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놀면서 줍니까? 시켜 가지고 주지……

우리 다른 시군도 아까 말씀 도는 1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다수가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데도 일부 소수 있겠지만 대다수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하는데 이 제도가 좋으면 따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러면 공로연수를 시키지 말고 명퇴를 시키던지 해 가지고 그 예산낭비를 안해야 되지요.

명퇴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공로연수도 본인의 원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의 원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예.

일방적으로 시키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 이내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있지요.

능력 있는 사람도……

예.

그런 사람들을 왜 놀리나 이거예요. 일을 시키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계속 시키고 공로연수를 안보내고 어느 사람은 보내고 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걸 자율적으로 하면 다 하고 싶으면 다 하면 되지요. 안보내고 공로연수를……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안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대다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는 것으로 6개월까지는 계속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어느 사람은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을 판단 안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로연수 가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보내 주지요? 부부 동반해 가지고……

보내주는 것도 기간에 따라서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나가잖아요?

예.

1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쉬면서 시의 월급을 타 가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쓰십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주시 1년 아카데미 운영한 결과 현재 어떻습니까?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하실 때……

아까 잠시 보고드린 대로 당초는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만 갈수록 우리 시민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시민이 늘어나고 해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아카데미 운영하느라고 애 자시는데 우리 이번에 축제때 아카데미 운영 또 했지요?

했습니다.

했는 결과 그 당시에 확실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문화회관에 축제 때 아카데미 했습니까?

예.

하지 않았죠? 했다고 하면 안 되지요.

10월 9일날 강사가 전원주 강사가 와 가지고……

오셔 가지고 자！ 확실히 하십시오. 축제를 이렇게 열려 있는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 그 축제장에는 누가 가고 아카데미는 누가 가 있습니까?

축제는 하루 종일 며칠간 하는 행사이고 아카데미는 그 시간만 하기 때문에 이쪽에 아카데미 참여한 분이 축제도 참여하고 아카데미 왔던 분이 축제도 가고 그것은 상호 할 수 있기 때문에……

팀장님 상주 축제라고 축제하고 있는 중에 그 자리에 아카데미를 붙여서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검토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만……

미리 미리 이 자체를, 자！ 길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날 전원주씨가 와 가지고 아카데미 강사로 오셔서 북천교에서 노래만 부르고 갔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제에 몇 명 와 있었습니까? 그날 자리에……

아카데미에 말입니까?

아카데미에……

526명이 참석해 가지고……

아카데미에?

다른 날 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카데미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강사를 모시고 강사가 축제시간이 5시인데 5시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북천에 갔다가……

팀장님 좋습니다. 아카데미 했다 하자, 그런데 상주시 축제를 열고 있는 중에 아카데미라고 따로 사서 또 여러 돈 낭비해 가면서 그러면 축제장에 누가가 있고 상주시민이 그러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원님이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이날은 다른 날 보다 더 많이 참여 했습니다. 시민도 더 많이 다른 날은 시민이 이날은 많은 인원 중 52%가 넘었습니다. 시민이……

팀장님 아카데미는 많이 했다고 합시다. 상주시 축제를 열고 있는데 일부 따위의 축제장에는 사람이 없고 오지도 않고 아카데미에 사람을 모아놓으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축제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공연도 하고 같은 좋은 행사는 다른데도 보면 축제기간은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축제도 하고 다른 것도 이것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다 잘되도록……

그러면 상주시에 축제도 있고 아카데미 자체는 그것 뿐입니까? 아카데미 자체는요. 1년 내내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아카데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죠.

예.

그런데 상주시 축제를 열면서 그 아카테미 자체를 갖다 그 기간 중에 같이 해서 되겠느냐 왜 축제장에 사람도 없어 가지고 난리법석인 판국에 사람은 상주시민 전체를 분산시켜 놓고 그냥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재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윤홍섭 의원하고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 우리 자매도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미국 데이비스시에는 우리 상주시에서 언제 갔다 왔습니까?

금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과거에 당초 교류할 때 2004년도 2005년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왜 안 갔습니까?

금년도는 아직까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서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시장과 상주시 의회 의장과 상주시민하고 미국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 상주시 자체에 지금 현재 시장과 의회 자체가 미국이라는데 까지 가면서 자매도시 자체를 보지도 않고 그냥 왔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는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이 잘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시장님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교류가 서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예.

시장과 의회 의장이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을 가면서 상주시 자매도시라고 하고 있는 데이비스시에 잠깐 들리지도 않고 그냥 왔단 얘기입니까?

시장님과 의장님이 가실 때는 행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행사의 목적에 맞게 하느라고……

그 행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한국 농․특산물 해서 미국에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한인의 날 행사가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를 위해서 갔기 때문에 이 데이비스시에는 그런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개최지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미국까지 가면서 우리 상주시와 자매도시에 잠깐 들려서 갔다 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자매도시라고해서 이 자체를 이름을 넣지 말던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던지……

내년도에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갔다 오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주시장과 상주시의회 의장이 같이 미국을 그 큰나라를 며칠 갔다 왔습니까? 거기 가면서 거기를 들리지 않고 그냥 왔다는 자체는 사업 자체가 한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내년도에 2009년도에 금년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활성화 해서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의장과 상주시장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에 간게 며칠입니까? 한인 축제가 며칠이었습니까?

대략 9박 10일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9박 10일이지요?

예.

그 축제를 9박 10일 동안 다 했습니까?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박 10일 동안 다 했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정확한 날짜는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박 10일 동안 LA한인축제 하는데 거기 있었습니까?

행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부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은요. 제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료요청요. 이 돈은 어느 돈으로 어느 팀에 돈으로 갔다 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개발, 농․특산물 해서 전략개발추진팀 사업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전략개발추진팀의 농축산물 홍보를 하러 갔다는데 홍보한 내역은 뭐 뭐 라고 생각합니까?

상주시에 생산되는 농산물, 배라던지, 곶감이라던지, 농․특산물을 우리 미국에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바이어하고 협의를 한다던지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수출계약을 체결 했는 것도 일부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미국에 말입니다.

미국에 뭐 어떤 품목요?

일단은 배하고 곶감 정도가 아니겠느냐 지금 정확한 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는 예전에는 안 갔습니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그걸 뭐 또 다시 또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더 물량을 좋은 배가 생산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더 늘려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럼 갔다 온 이후에 물량이 많이 나갔답니까?

일단은 늘어나는 걸로 금년도는 작년도 보다 더 수출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나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도청이 도 의회에서 확정짓는 그 지역입니다. 그 기간입니다. 특위구성해서 확정짓는 그 기간이에요. 하물며 상주시 시장과 상주시의회 의장이라는 사람이 그 기간동안 미국 가서 무엇을 어떻게 상주시를 위해서 하고 왔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상주시민들은 안동시나 이런 다른데서는 확정 지으려고 시장과 의회의장이 도청 와서 몇날 며칠 살고 있는데 상주시장과 상주시의회의장은 미국 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상주시민 시세를 낭비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상주시 경상북도 도청 이전하는 그 기간 중에요. 과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매도시 데이비스시 이 자체 맨날 사업추진 한다고 하면서 미국까지 가면서 들리지도 않는 이런 상주시장과 상주시의회 과연 무엇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님 자료요청합니다. 미국데이비스시에, 미국가서 어느 지역을 방문하셨으며 방문한 그 내역을 자료요청하고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간 자료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36쪽에 보면요. 구체적인 유인물은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학교 급식비 지원관계를 이제 연연히 조금씩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급식비 관계는 금년도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고 도비를 포함해서 작년 보다는 다른 시군 보다는 금액이 많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지난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는 2009년도에서는 좀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려고 지금 편성하고 계신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 작년도 보다는 조금 많은 금액을 요구해서 예산부서와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단순한 급식비 지원 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에 있는 우수농산물과 직거래를 좀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좀 확대를 하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렸는데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요. 아동 학급수 뿐만 아니고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을 1인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 같으면 1인 1식 점심만 제공을 받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저녁도 먹는 학교도 여럿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한해서 100명인 이하인 학교에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몇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농촌지역이고 또 저희들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아이를 그 지역에 보내는 분들이 대체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뿐에 저희시에도 타지역에 여러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앞서 가게 그렇게 검토해 보실 수는 없으신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가 읍면동이 많다 보니까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을 확대를 많이 하다 보면 예산 지원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해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향으로 향후에 갈 수 있도록 타부분의 예산을 좀 절감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농어촌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복지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예산반영에 전폭적으로 이번에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6쪽에도 역시 유인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시비를 투자해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올해 1년 평가나 그런 기회는 언제 갖게 되어 있는지요?

그 부분은 일단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 대응자금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국고 예산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지원되는 부분 뿐만 아니고 방과 후 학교에 어떤 좋은 점이라던지, 개선점에 대해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들 시관계자들이나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연연히 그냥 교육청에다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다, 그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의논하셔서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역시 보고서에 저희들 지역에 영어체험학습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요?

예.

현재 어떤 과정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략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11월 달에는 오픈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기대반 오류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영어마을이라는 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방만한 경영이나 운영으로 인해서 재정적자로 인해서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굉장히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저희들 유물이관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 방향으로 하는게 좋겠다. 이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굉장히 서로 WIN WIN을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영천 뿐만 아니고 인근지역에서는 심지어 작은 폐교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100%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교육청하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향후에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8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무능력향상을 도모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명분은 다 다릅니다. 직원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나 결국은 해외를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여러 가지 계획에 따라서 우수 공무원, 벤치마킹 다 좋습니다만 보니까 중앙도 자체 시책사업추진에 따라서 시행을 한다는 보고서 유인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낭여행 연수 가는게 국도비가 다 확보가 되어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국도 배낭여행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인원을 전체로 파악해 보면요. 다 가는 명분은 다르겠습니다만 약 14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선정기준은 뭐 시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배낭여행은 직원해외연수는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상주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 명씩 대략, 내려오면 가는 분야가 있고 중앙시책, 도 시책 자체사업 하고 배낭여행은 본청, 읍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미국, 예를 들어서 오세아니아, 일본 지역 해서 심사를 해서 보내도록 하고 있고 해외벤치마킹, 지금 직원테마기행 이런 부분은 우리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전국의 우수축제, 선진지역에 견학을 해서 견문을 넓혀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실 때도 돌아 가면서 윤번제로 가는 식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개념 보다는 정말 학습목표를 가지고 다녀 오셔서 그것을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해외를 가는 것은 외유성으로 보고 시민들 뿐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공직에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가는데 목적 없이 인원배정을 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쪽에요. 상주시 장학회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 1년 반 넘어를 장학회설립에 목소리를 높인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이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열악해도 교육의 여건이 안 좋아지면 지방발전도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사회를 몇 차례 참여를 해 보니까 애당초 목적의 취지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잘못 인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교육 관계되는 그런 분들의 일을 감히 거론하기는 외람됩니다만 사립 공립 인문계 상과 계통의 대변인들이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곤란하거든요. 교육관계의 수장인 교육장님 계시고 또 교육관계 되는 여러 가지는 한 분 정도만 대변하면 되지 제가 그 분들이 다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감히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공립, 사립, 인문계 사립 대변인들 다 모이셔서 학교마다 조금씩 나눠 먹기 식으로 골고루 나눠 가실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학금도 금액이 적다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표현이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의 위상은 장학금액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시장학금 상주시장학금이 30만원이라면 학교관계되는 장학금을 지급을 했을 때 그것 아무도 안 가져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좀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기준 마련하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이 학교 저 학교, 상위권 아이들 몇 몇 명단 받아 죽 주면 저희 상주시 장학금 제일 꼴찌입니다. 30만원짜리 장학금 고등학교 잘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애써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모은 세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의 존재 가치도 희박하면서 줘도 별로 반갑지도 감사하지도 않은 그런 장학금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남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사회 할 때라도 참석을 좀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도 좋은 말씀 의회에서도 해주셨고 이사회에서도 참여하신 분들이 좀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같이 대화를 해 주시면 같이 그 분들도 같이 수긍을 안하겠느냐 그 다음에 이사분들이 여러 학교 계통에서 나오게 된 것은 장학금이 되다 보니까 또 현장 장학이라던지 그런 목적이 여하튼 여러 파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표자를 뽑다 보니까 학원연합회라든지 대표자를 뽑다 보니까 좀 많이 참여되는 것이 아니냐……

다음 이사회 선임 때는 그런 것을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공립학교 대변,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실 뿐더러, 심지어는 팀장님도 아시지만 제가 거기서 한 10 몇 분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외람되더라고요. 시회의 있다는 그 이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고 나니까 머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 분들은 지역에서 다 존경을 받는 저에게도 은사님이나 다름 없는 분인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그 분들한테 더 이상 과하게 얘기할 수 없었는데 주무 지금 장학회를 주관하는 팀에서 어떤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 줘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되지 제가 거기서 그 분들의 사고를 다 바꿀 수 있게 성토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도 문제일 뿐더러 장학금의 취지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저는 좀 최소한 1인당 100만원씩을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학생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선별기준을 좀 가져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공립이고 사립이고 인문이고 상고, 그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느 구성원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은 저는 다 탁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공무원도 이렇게 해외배낭여행을 많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키울려고 하면 방학때 예를 들어서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배낭여행을 시켜준다던지 어떤 시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것을 해줘야 되지 돈 애써 모은 취지는 어디가고 없고 학교마다 골고루 30～40만원 나눠주는 것 이것은 앞으로는 좀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46쪽에 여성 리․통장에 관해서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단위도 그렇지만 특히 면단위에 보면 노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으로 인해서도 여성이장들이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 그 분들하고 굉장히 밀착이 되어서 가족 이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 밑에 보니까 여성이장 3명에 대해서 숙원사업 시의원 보다 낫습니다. 숙원사업도 해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역할이 비슷할 경우에는 여성 공무원을 우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저희들 청내에 여성팀장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 여성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나 아니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 분야의 양성평등이 펼쳐 질 수 있도록 주무 팀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팀장은 김진욱 의원께서 요구하신 2006년과 2007년도 사역한 무기계약자 증가분에 대한 인건비분 지원내역과 팀제로 전환하면서 소요된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공로연수자에 대한 인건비 등 재경비 지급내역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충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과 의장의 미국 방문지역 현안과 활동현황, 사진 등을 꼼꼼히 챙겨서 정확하게 해서 체제비용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나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 등의 호칭 등에 유의하여 예우를 갖춰 주시기를 바라고 스스로를 폄하하는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2009년도 새마을관광팀 소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 증진과 낙동강시대의 관광상주 기반구축을 위한 새마을관광팀의 업무추진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역점시책인 21세기 새마을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광개발 기반을 구축하며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의 의욕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21세기 새마을 운동을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와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새마을회 9,000여 회원들은 Clean농촌만들기 운동을 비롯하여 생활쓰레기 제로운동,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선진시민문화정착에 이바지하고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해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주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또 보수를 하여 총 493개소의 마을회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축과 개축 등 7동에 5억 1,000만원과 회관의 노후에 따른 보수 46동을 계획하여 총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등 물가상승과 농촌지역의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감소 등으로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마을회관 건립 보조지원금액을 1,000만원정도 상향 지원하여 회관건립사업 지원을 현실화 하고 주민자부담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낙동강프로젝트사업추진입니다. 지난 5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낙동강프로젝트 용역이 완료되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주관별로 도에서 추진하는 도 주관 핵심사업과 우리 시에서 주관해야할 부분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인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사벌면 경천대를 중심으로 낙동강변의 문화, 관광, 레포츠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계획투자사업비는 450억 정도 입니다. 지난 10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및 2종 지구단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사업비 확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낙동리 3번지 낙동 강변에 역사 민속 생태를 집적시킨 관광 휴양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6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외뢰하였으며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위해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회 요청 중에 있습니다. 오는 11월 14일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용도지역 결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중에 기반조성공사 입찰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내년 3월중에 사업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자전거박물관 이전건립사업입니다. 기존 자전거박물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전거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하기 위해서 도남동 산 3-4번지 일원에 28,000여㎡의 부지에 박물관을 이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76여억원 중에 현재까지 4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지난번 중간보고회시에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후에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금년 말 쯤 사업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사업입니다. 상풍교에서 강창교까지 낙동강 양안의 기존도로에 연결구간 5.9㎞를 개설해서 테마형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83억 5,000만원이며 이 돈은 전액 확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시공 중이며 전체 공정은 약 50%정도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하중도개발과 관련한 부산 국토관리청의 연결구간 1.2㎞는 부산청의 예산사정으로 사업시기를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청이나 국토해양부 등에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을 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투어로드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 예정이었던 구간 중에 종결구간 약 한 300m 정도는 내년도 10월 완공을 위해서 완전한 연결을 위해서는 약 2억 정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공기 중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0쪽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화북면 상오리, 용유리에 흐르는 용유천 수변 양안 3㎞정도를 정비해서 수변 휴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난 7월 30일 안동 대림종합개발에서 1차 연도사업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보상완료 필지부터 사업우선 순위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연차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 특수시책사업인 상주시 관광개발계획수립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관광개발에 대한 접근은 넓은 지역에 분포된 다양하고 훌륭한 수많은 자원을 단편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개발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역한 주제이므로 우리 지역에 분포한 자연적, 역사적, 인위적인 소재를 결합하여 현실적이고 실행이 가능한 관광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 수개월동안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달 말경에 관광개발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전문관광개발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계획입니다. 3억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광사업계획서 제출이나 예산의 신청, 민간투자에 필요한 중요한 기본자료 등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이번 종합관광개발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새마을관광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관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경천대 일원 경마장 인근에 4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는데 경마장 인근에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까?

지금 낙동강프로젝트는 경상북도에서 낙동강프로젝트개발계획에 의한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우리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800억 정도가 2020년까지 추진이 됩 니다. 그 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2013년까지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중에 자전거나라조성사업이 해당됩니다. 이 총 소요사업비가 450억인데 도 용역결과에 보면 자전거도로를 기존 도로를 더욱 길이를 연장하고 확장하고 엑스포장을 건립을 하고……

팀장님?

예.

자전거나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승마장 인근에 전부다 승마장 및 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예.

승마장 및 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비가 승마장에도 일부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승마대회 준비를 위해서 승마장이 건립되면 그 주변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비, 국비도 받지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각팀에서는 자꾸 승마장, 승마장 하는데 승마장 이것 자체, 뭐 문화관광팀에서 승마장 예산 받아 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승마장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 관광개발계획을 잡았습니다.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 남았습니까?

한 2년 남짓 남았습니다.

2년이 남았습니까? 2년이 안 남았죠?

예.

2년이 안 남았는데 지금 국비, 도비 전혀 예산 하나 제대로 해 놓지 않은 상태에 지금 몇 백억 공사를 몇 백억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낙동강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완전히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도에서 용역 중에 도의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 사업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잡고 구체화 하기 위한 어떤 보고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 놓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확정 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가서 사업한다고만 해 놓고 예산만 편성해서 잡아서 예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낙동강프로젝트는 또 우리……

낙동강프로젝트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각 팀에서 전부다 승마장 연계를 해서 예산을 전부다 올라왔기 때문에 승마장 및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 인근에 일부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 자체에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예산만 잡아 놓는다면 하지 못할 때는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문화관광, 새마을관광팀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상주시 각 팀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상주시 축제를 며칠 전에 열었죠?

예.

축제 열면서 축제 금액 예산은 9억 5,000만원 잡아 놓은 예산에 각 팀, 각 농축산이나 다른 팀에서 그 외에 연계를 해서 예산 잡은 것이 항정 없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한 예산을 하나 잡아, 한 지역에서 잡으면 타지역에는 예산 잡지 말아야죠? 그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치러나갈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한 예산 9억 5,000만원 잡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억 5,000만원 잡아 놓으면 나머지 팀에서는 여기 저기 다 찍어 붙여서 그 예산이 13억, 15억이 됩니다. 과연 그래서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또 각 팀에는 문화관광팀이나 뭐 축산특작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또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상주시 예산이 200억을 잡았다면 200억이 아닌 300억이 됩니다. 200억이면 한 팀에서 200억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에서 왜 거기에다가 자꾸 붙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팀에도 문화관광팀에도 승마장 연계 자체에는 문화체육팀으로 모든 것을 연계하고 나머지 자체에서 여기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낙동강프로젝트에 충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에 낙동강프로젝트사업하고 60쪽까지 낙동강프로젝트사업,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 자전거박물관이전건립, 낙동강 투어로드 추진, 문장대 주변 정비사업 총괄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한 1,000억 여원 되네요? 1,000억 여원 되는데 국비는 440억이고 시비가 충당할 부분이 3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중에서 국비나 도비 확보 방안과 시비 확보 방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 대부분 사업들이 국비가 수반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수반되었으면 대부분 국비가 50% 정도 되고요. 시도비가 절반 정도를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균특 최대한 어떤 더 받아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약 50 대 25대 25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바로는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뭐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을 설립하는데 국비 보유를 30% 밖에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국비 확보가 되어 있지는 현제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좀 추상적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낙동강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 1차 사업만 450억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저희들이 도하고 노력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책사업인데 정부에서나 도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에 가면 이게 결과를 마지막에 가면 시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중에도 뭐 체육공원이라든가 명주박물관이라든가 중덕지생태공원 이런 부분도 봤을 때 한해 한해 국․도비 율이 틀립니다. 시비부담이 자꾸 많아 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나 ESC 적용을 ES 적용을 몇 억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시가……

특히 50억 공사를 한다거나 100억 공사를 할때 물가상승율에 의한 ES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2km 공사를 한다고 하면 95m만 하고 5m 덜하고 이렇게 절감하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는 이야기이고 국․도비를 확보할 때는 좀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지 시에서 하는 부담이 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의 각별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 도에서 자전거나라 조성 이것도 1차 사업 1단계 이렇게 하면 800억이네요. 현재 60만평 중에 15만평은 시유지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민자는 뭐 20% 되어 있네요?

예. 민자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 부분을 어느 누구하고 한다는 것도 아직 계획은 없는 부분이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 40%, 우리 지방비 했는데 지방비는 뭐 도비포함입니까?

예.

40%이고……

예.

어떤 이런 부분을 사실 민자라고 하는 것은 대개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낙동강 운하가 지금 정부에서 백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다가 이것이 전면 백지화 되고 다시 하지 않는다면 또 큰 일에 빠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부 사업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확보에는 국․도비 확보에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해가 바뀌면서 시비 부담만 많아지고 국비는 적어진다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유념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사업지구가 승마장건립지구 등 주요사업이 중복되지 않토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까지도 전부다 그 일대를 전부다 판을 그려서 그 일대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산관련 되는 것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반하는 어떤 사업을 할때 우리시의 자치단체의 부담이 너무 큰 이런 사업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56쪽에요. 낙동강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이 말입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과는 별도 사업입니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중에서 자전거박물관 이전건립사업은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안에 자전거박물관 이전사업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낙동강프로젝트사업 전체에는 자전거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에는 자전거박물관 이전 건립에 관계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안되고, 별도로……

예산수립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9쪽에 낙동강투어로드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투어로드도 안되어 있습니다. 투어로드는 낙동강프로젝트가 생기기 훨씬 전에 시작을 했고 사업비도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사업내역에 보면 시내에서 낙동 강변까지 투어로드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자전거복합타운 조성이라고 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자전거박물관 이전건립을 할 당시의 계획을 상당히 크게 잡았습니다. 자전거복합타운으로 해서 상주의 유명한 명소를 만들자 하는 식으로 범위도 크게 하고 엑스포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자 했는데 현재 자전거박물관 이전건립 예상사업비 가지고는 자전거박물관밖에 이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부지를 더 사서 복합타운을 만들 계획을 이 낙동강프로젝트 안에 넣은 것입니다.

복합타운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그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회할 때 현재 자전거박물관 현재 부지 가지고는 상당히 좁고 주차장도 좁고 시설도 야외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하고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전거에 관련되는 벨로드롬까지 할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벨로드롬까지요?

예.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 낙동강생태체험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7쪽에 이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낙동강……

낙동강프로젝트사업 2단계에 말입니다. 낙동강생태체험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낙동강생태체험특화단지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있고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내에 지금 도의 낙동강생태체험특화단지를 저희들이 포함시켰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아니 그래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낙동강프로젝트 2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낙동강생태체험특화단지와 지금 현재 낙동면 낙동리 3번지 일대에 추진하는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하고 다른 것입니까?

같습니다.

이것 같은 것입니까?

예. 이 사업비가 2단계에 100억 정도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꽃단지하고 신라시대 패션문화지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나온 용역결과물에 의해서 창출이 되었는 것인데요. 연꽃단지조성사업은 우리지역의 이안하고 중덕지, 공검지 연꽃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소화 해서 지금은 현재 조성만 되어 있지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을 경관도 조성하고 관광패키지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만 그런 정도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그럼 지금 있는 연꽃단지 이안 지산 것 하고 공검 공갈못하고 중덕하고를 이제 자원을 활용해서 발전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신라시대 패션문화지구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지금 사벌왕릉과 충의사, 병풍산 고분군 그 일대에 패션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라시대 고 패션, 고 의상 패션테마마을 이런 옛날 분위기를 자아 낼수 있는 어떤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입니다.

좀 막연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용은 아직 정리가 안되었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구체화 시키고 뭔가 눈에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61쪽에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11월에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유일하게 국립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역개발적인 차원에서 포함을 시켜 줘야 되고 그 일환으로 관광종합개발계획에도 제 생각에는 포함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져야 되겠고 지역발전에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무팀장은 상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보고서죠?

예.

여기 지금 계획보고서에 나열되어 있는 몇 가지 우리 앞서 동료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6페이지 낙동강프로젝트에서 뒤에까지 죽 나오는 이 예산이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냥 막연한 추상적인 계획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도에서 나온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

그래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프로젝트 추진사업 같으면 45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예산관계가 전혀 무의미하고 이런데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비입니까? 안 그러면 균특회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거나 해서 사업계획이 서면 도하고 저희들 각 자치단체하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진행이 될 경우를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일단 어떻든 간에 내년에 2009년도에 우리가 지방비나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서 어떤 가내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하기 힘듭니다.

내년도 2009년도 그러면 지금 12월에 2009년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이 안 올라 옵니까? 그 안에 조정이 됩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보고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이 부분 때문에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좀 세워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용역관계 같은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요. 이 사업들을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막연하게 뭐 안전하게 하기 보다는 어찌 보면 행정의 조금 위험부담을 안고라도 좀 도전적인 그런 예산확보나 행정을 좀 추구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데도 저희 의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실 때는 여기에 대한 그나마 조금의 상세한 내용은 좀 들어 있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또 특히 61페이지에 해당되는 특수시책사업 같은 이런 것은요.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은 본의원 생각입니다만 우리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업자 선정할 때 본청에서도 과업지시를 작성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형태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알면 만약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이 사업을 하고자 할때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줘 버리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저거를 하실 때 좀더 조금더 신경을 쓰셔서 공청회 하는데 말입니다. 일반인들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불러다 놓고 똑같이 저거를 해 버리면 우리 의원님들 입장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입장은 공청회 가시더라도 궁금한 사항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과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청취만 하고 오시면 되는데 거기에 가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특히 우리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은 낙동강프로젝트나 기타 등등 이런 것 보면 사업이 다 미래지향적이고 사업금액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운용을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장대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문장대 안에 보면 우리 상주땅인데도 속리산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저촉되어 있는 땅이 상당히 많죠?

그 내용은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현황파악을 못하시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우리 상주시민이 한두 사람이나 상주시민 한두 가구라도 큰 국가사업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속리산국립관리공단에 보면요. 우리 상주시민이 아직까지도 그 안에 공단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김상훈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아마 자기 본 지역이라서 예민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땅인데도 나무 하나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내 집인데도 집 그것 하나 마음대로 손질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관이 산림공원팀 소관인가 이래 되어 가지고……

산림공원팀 소관이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국립공원하면 또 서로 상부기관에 업무협조 체제가 이 부서 아닙니까?

아! 여기에서 문장대 주변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유천 주변을 문장대에다가 끌어 붙여 가지고 도비하고 중앙……

아니 여기 조 팀장님이 하시는 이 업무 내역을 하나에서 열까지 지금 여기 보고는 다 못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혹시 그런 사업이, 혹시 아니면 우리 조 팀장 부서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 행정업무의 서로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그러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러한 피해보는 우리 상주시민을 좀 도와주고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61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한가지 하고 싶습니다.

예.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일환으로 우리 지금 팀장님 생각은 우리 상주에는 관광호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개소 있습니다.

그것이 호텔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에 어느 시군을 가도 관광호텔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주에는 유일하게 내 놓을만한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의 출향인사라든지 투자를 유도한다하는 이런 취지도 있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도 있고 내년에도 보면 새마을 문화체육에 보면 전국대회가 8건 도단위 행사가 3건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출향인사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은 상주 오면 잠자리가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수립을 하는 통에 관광호텔도 같이 우리 민간투자로 해서 참 내 놓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상주 시내도 좋고 화북에도 좋고 할 수 있는데 있으면 여러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오면 관광호텔이라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번 그것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관광종합개발계획에 기본이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 상주에는 먹거리도 변변치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잘 장소도 특별하게 인제 특이한 그런 잘 장소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종합해서 같이……

전번에도 우리 KBS전국 육상대회를 했습니다만 한 60%가 타지에서 자고 왔습니다. 상주시에는 그런 수용할 곳이 여관밖에 없는데 여관에도 다른데는 문경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선수들한데 내 놓고 있는 상주에는 한 50%도 방을 내 놓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상주시 앞으로 전국적으로 가다 보면 방이 많이 필요하고 또 출향인사들이 큰 회의라든지 할려고 하면 호텔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 같이 하는 김에 호텔도 한번 같이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11월달에 중간설명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주시관광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경북대 상주캠퍼스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다뤄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세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2009년도 저희 세정팀 소관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저희 세정팀의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신뢰받고 형평성 있는 정도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립하고 과감하고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을 추진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먼저 지치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내년도 경제여건 및 전만을 분석해 보면 경기불황의 지속과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취등록세 등 거래세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며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과표 적용율 상향 조정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나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의 세수는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추진방향은 기초세원관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과소 누락 및 비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며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금년 대비 6% 증가한 37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도세 목표는 금년보다 6% 증가한 167억 5,600만원이며 시세목표는 금년 보다 5% 증가한 212억 3,400만원입니다. 각 세목별 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3쪽 세외수입 목표는 금년보다 41% 증가한 111억 4,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역시 각 항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4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 현황으로 2007년도분 이월액은 48억 8,2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분 이월예상액은 51억 8,300만원으로 체납액 증가액이 최소화 되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체납세 정리목표로 현년도 분 징수율을 97% 이상 달성하며 과년도 분 체납액은 40% 이상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3회 이상 운영을 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체제를 확립하며 실익이 없는 체납세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징수대책으로 지역 및 목표책임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압류하는 한편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에 신뢰받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계획은 100개 정도의 법인과 지방세 감면물권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추징예상액은 2억 3,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업체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중점 조사내용은 취득과표 적정신고 및 누락 여부와 법인세할주민세 사업장별 안분 내역 적정 및 누락여부, 그리고 감면물권 취득후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완벽한 과표업무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주택에 대한 특성 거래가격 등을 일제 조사하여 가격 산정 및 검정을 통한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에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는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3월11일부터 4월 1일까지는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도록 하며 내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주택가격 결정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7쪽 마지막으로 저희 세정팀의 특수시책으로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제도는 현재 개인별로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납세자 1인당 평생 한 계좌를 부여하여 전 세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로 농협 상주시지부에서 부담하도록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수수료는 건당 80원 정도로 2010년부터는 매월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법은 납세자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를 고지서가 발급될 때 고지서에 표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이번 달에 자체 또는 국가정보원 보완심의 후 해당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중에는 가상계좌발급요청 및 오픈에 따른 대시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제도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납세자가 수납기관 방문 없이 다양한 매체로 상시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무통장 입금처리 및 고지서 재발급에 따른 시간적이나 예산적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며 납부 익일 수납처리로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정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목표액에 지금 현재 징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금년도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세나 시세나 세외수입이나……

금년도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2008년도 목표를 세워 놓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징수율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징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목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87% 정도 선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그러면 당초 목표 보다는 초과달성 가능성이 있네요?

당초 목표달성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상 보다는 안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체납세가 한 8% 정도까지 낮게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현을 못하는 형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 정리차원에서 체납세 징수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우리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죠?

예.

그러면 팀장님 지금 보시기에는 체납세 징수액하고 인센티브 부여 가산금하고 대충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비율적으로는 제가 판단을 안해 봤고요, 일단 체납세 정리 연말 평가를 해 가지고 읍면동별로 우수한 기관에는 연중에 실적평가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것하고 각 읍면동에 잇는 세무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과년도분 체납세를 징수했을 경우에는 월 60만원 그러니까 연간 720만원 정도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혹여 잘못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노력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체납세로 체납으로 분류를 해 놓고 징수를 하면 성과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럴 우려도 있고 해서 체납액이 우리가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체납액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작년 2007년도분 정리실적을 마감을 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92% 부과했는 부분에 대해서 92% 정도 징수를 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8% 정도가 체납세로 남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보면 8% 정도가 목표대비 미달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과되었는 부분에 목표 보다는 많은데 부과되는 금액이 목표보다 더 많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팀장님이 이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됩니다.

예.

정규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에 대한 체납요인이 8%가 생기고 체납되어 있는 세금을 징수한 분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고 하면 행정상으로 이상한 꼴이 되죠? 그렇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00% 다 징수하면 체납요인이 안 생기는데 체납은 자꾸 되는데 체납세 조금 받았다고 해서 인센티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런 방법의 인센티브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조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팀장님이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참고를 해 보시고 한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올해도 내년 6월달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요인이 아마 조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죠?

예.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어디 어디 덩치 크고 이름 있는 데가 상당히 체납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리스트를 뽑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대개 지금 체납을 시키고 있는 사유가 사업을 영위할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진척이 없다 보니까 체납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종 채무관계에 얽혀서 소송관계에 있다든지, 또 안 그러면 경매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다든지 전부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무재산도 조금 있고,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51억 ,8300만원을 체납세로 남겨두겠다는 이런 의지도 48억 8,200만원 보다 한 3억 정도를 늘려 잡는 이런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액으로 아무리 여러 건을 끊어 넣는다고 해도 큰 고액인 체납세를 1건 처리하면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거기에 편중해서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액체납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5년 경과하면 체납처분하죠?

예. 시효소멸이 됩니다.

시효소멸하죠?

예.

그렇다고 하면 받기 좋은 것은 받아야 되고 좀 거북한 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노력을 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 읍면에 가 보면 지방세, 도세 기타 등등 다해 봐도 1,000-2,000만원 이내 내외되는 읍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는 100% 다 징수합니다. 100% 징수하는데 큰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된 그런데 대한 징수강구를 아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체납체분 할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솔직히 있죠? 그런 것을 한건 한건 해결할 때 마다 우리가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부터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체납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납부를 해주십사하는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10월말이 경과되면 체납으로 들어갑니다. 체납으로 들어가지만 체납으로 들어갈 그 시점부터는 그 관련되는 법인이나 업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나 압류물권을 저희들이 물색을 하게 되거든요.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래 가지고 부동산이나 이런 물권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시켜 놓는데 예를 들어서 압류한 물권이 체납된 세금 보다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경우에는 그 물권을 압류만 해 놨을 뿐이지 이것을 공매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무재산인 것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을 시키는 그런 예는 잘 없고요.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5년을 경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 그것은 좀 안 맞고 물건 압류를 하면 그것은 압류된 물권이 나중에 경매나 공매처분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는 것으로 그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압류내지 가지고 있는 물권이 상당히 많겠 네요?

예.

앞으로 하여튼 서로 양자간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빨리 내야 되고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2008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법이 전에는 보통 입법과목, 행정과목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부터는요?

예. 사업별……

예.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업별 예산할 때 보면 조금 전에도 조병두 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용역비 같은 이런 것은 일단 회계과로 넘겨 줍니까? 각 실과소에 들어오는 것……

그런데 그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기획공보팀에서 지금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안하기 때문에……

아니요. 편성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편성을 했다손 치더라도 지출원인 행위가 정당하면 세정팀에서 돈을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역비면 용역비, 그러면 그것 봐서 정당하면 일단은 실과소로 바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과소로 바로, 업체로, 용역업체로 바로 주는 경우……

용역업체로 바로 줍니까?

예.

아!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용역이 건이 옳고 그름을 줘도 된다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과업지시까지 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과업이 완성되어서 결과물이 도출 받아서 그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해 주는 것은 회계팀에서 지출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드리는 말씀이 세정과에서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돈을 지출할 때 바로 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회계과를 거쳐 가지고 가는 것인지?

회계과를 거쳐 가지고 가죠.

회계과를 거쳐 가지고 가죠?

예.

앞으로 하여간 우리 예산운용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줄 압니다만 여기 보면 이자수입 같은 것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많이 늘고 하는데 우리가 시금고 같은 것 관리 하나만 잘해도 사실은 세외수입이 몇 프로 이자수입이 얼마나 상향되고 하향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하여튼 우리 세정관리에 특별히 애써서 살림살이를 잘하셔 야지 우리 시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한 한 쓸곳 안쓸곳을 잘 가려서 해야 되니까 2009년부터 더욱더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시스템 있잖습니까?

예.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저 같은 경우에 시청에 제 계좌를 신고를해 놓으면 저한테 고지되는 모든 세금은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병희 의원님께서 고지서를 받아야 될 그런 세금이 있다면 그 고지서를 내 보낼 때 고지서 내용물에다가 신병희 의원님은 가상계좌가 몇 번입니다 하는 것을 거기다가 포함해 가지고 나갑니다.

아! 제 통장을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세정, 상주시장이 통장을 만들어 보낸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인제 계좌를 부여해서 번호를 부여해서……

그러면 돈은 어떤 방법으로 냅니까?

그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신병희 의원님께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면 내 통장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가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통장개념을 하시면 안되겠고요, 그냥 가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가 몇 번이다. 하는 그것으로 인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가……

그러면 뭐 고지서에 의해서 막바로 은행에 가서 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첫째는 현재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기를 굉장히 불편스럽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가면 공통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 번호 기재란이라든지 이런 란이 있을 경우에 머리 속으로 외웠던 것을 바로 기재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수 같으면 김남수의 고유번호가 십만 몇 번이다 하는 것을 이것을 제가 외워 놨다가 몇 월에 어떤 세금이 종료되는 그 시점에 가서 그 가상계좌에 내가 돈 세금 얼마라는 것만 알고 거기다가 입금만 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죠.

그러면 뭐 고지서 가지고 가는 것이나 큰 발전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수수료 80원은 누가 문다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이제 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왜 뭅니까?

시스템 자체를 구축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니까 이용하는 수수료를 이제……

농협에 줍니까?

예.

이해는 하겠는데 큰 발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를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하려고 이번에 판단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체납되어 있는 세목 중에서 가장 납부율이 저조한 세목이 차량세입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령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다 보니까 가상계좌번호에 고유번호를 부여해 주면 자기가 금액만 어디서든지 전화를 해서 알게 되면 내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입금만 시키면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납부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어 가지고 이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상계좌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차량세가 나왔다. 그러면 내 통장을 가져 가서 가상계좌에 넣어 주면 또 세정계에서 군 금고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가상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고유번호를 부여해 놨기 때문에 몇 번 누구다 하는 것을 금방 검증할 수 있죠.

그래 검증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상주시민이 11만인데 그러면 11만명에 대한 고유계좌를 다 검색하자면 시간적 낭비가 많을 것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수시로 치환이 가능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될……

그러면 이것을 시범실시를 안해 보고 막 바로 이것을 본 시책으로 바로 도입을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직접 도내에서도 제일 먼저하는 방법이거든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2007년 7월경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되었는데 당초 프로그램은 세목별로 개인별 고지서가 나갈때마다 가상계좌번호가 각각 틀렸었는데 금년 7월달에 그것을 보완을 해서 평생동안 김남수 같으면 김남수가 가지고 있는 가상계좌번호는 하나로 통일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처럼 자기 고유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납부하는데 상당히 편리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당 80원 수수료 하면 1년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 제도를 아직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2만건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16만원……

예. 조금 시범한번 실시를 해 보시고 어느 24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고 확산을 하는 것이 좋지, 제가 볼때는요. 우리가 고지서 가져 가서 돈 내는 것이나 내가 통장 가져 가 가지고 가상고지서에 돈 넣어주는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을 막바로 우리시전체에 하는 것 보다는 시내의 어느 동을 한번 해 보시고 발전적일 때는 보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 추진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2월중에 가상계좌 발급 요청 의뢰를 해서 발급이 되면 좀 전에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어느 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든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요. 또 아울러 운영을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같이 홍보도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세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은 팀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정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저희 회계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와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입니다. 저희 회계팀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신뢰받는 투명한 회계관리와 엄정한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정착과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취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로 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원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금년도 단식 및 복식부기 결산서 작성은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회계로 결산함에 따라 통합재무보고서 작성 및 단식결산의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등 결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법령에 의거 일반회계를 비롯한 19개 세입세출 결산을 철저히 해서 의회 결산승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영 체계적 분석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계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자계약제의 전면시행과 청렴계약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수주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회계업무에 필요한 회계관계자 공무원의 워크숍도 1년에 2회 정도 개최해서 자질 향상과 청렴결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물품의 계획적인 취득 및 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물품소비 절약과 재활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54,212필지에 99,602㎡로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함에 무단점유와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변상금 부과라든지 대부계약 체결 매각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유재산 매각 기준도 연1회 가격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부터는 수시 매각해서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통합편성 및 일괄지출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인건비 편성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별로 편성 집행하여 왔으나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집행을 회계팀으로 일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무기계약근로자라든지, 기간근로자등의 보수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은 현재와 같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괄 편성에 따른 각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에서 인건비를 과다편성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일괄편성에 따른 예산의 과다 편성과 연금부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460명 본청 직원만 관리하던 것을 1,230명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연말정산이라든지 각종 초기 구축자료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줄여서 72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특수시책입니다.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전부다 시행을 못해서 나머지 전체를 금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완벽하게 조사해서 각 실과소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사업 실적으로는 지목변경 대상이 8,263필지와 합병대상이 12,423필지 중에 이것을 합병하면 2,408필지 정도 되어서 상당히 관리가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과에서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시유재산 수의매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주시의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 중 관리지역의 과수원을 대부분 경작하는 농민들로부터 대부료 인상 등으로 인한 불만과 매수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을 저희 시가 시행할 수 없는 것을 농촌공사를 통해서 농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유재산 수의매각에 대한 진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금년도에 모동에서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집단민원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과수원을 전부다 대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대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우리 시에서 활용할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의 면적이 상당히 많고 그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국유재산 시유재산 공유재산관리법에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를 활용해서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국농촌공사와 지금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해서 차츰차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특수시책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회계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99쪽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수의매각 확대죠?

예.

상주시의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 중 관리지역의 과수원을 농촌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매각을 해서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농촌공사로 매각을 하면 농촌공사에서는 농민에게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이 공개입찰 하지 않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제도상……

예. 제도상으로 본인들이 익히 대부를 계속해 수십년간 대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농민이 본인이 직접 원하면 바로 매각도 수의도 가능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할수 없지만 농촌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해서 농촌공사 매입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매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각대상필지와 면적은 엄청납니까? 위치가 이렇게 산재해 있겠네요?

예. 산재되어 있는데 특히 모동 같은 부분은 엄청난 과수원을 지금 우리 시유재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제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이 매각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할 수가 없고요. 감정을 거쳐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제11조1항에 의하면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매각을 하고 또 딴 대처……

예. 대체 시유재산을 마련해야죠.

마련을 해야 되죠?

예. 그러한 자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도 좋지만 매각 후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원관리 하는데 큰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그 재산을 이렇게 팔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다른데서 매입을 해 놓으면 지가가 상승되어서 그 농토 같으면 사실은 그렇게 지가 상승률이 매년 이렇게 크지 않고 거의 어떨 때는 더 내려 갈수도 있고 하지만 시 주변 또 이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회 이런데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구장이 없어 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주변에 임야라든가 이런 쪽을 매각해서 사서 운동장이나 이런 체육시설로 활용하게 되면 지가상승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상주시 주변에 지금 우리 상주에는 임야 특히 규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부지를 매입한다면 아마 지가상승이 대단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촌공사는 꼭 그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농민에게는 직접 그러니까 하천부지 사용을 이렇게 한다면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우선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그렇습니까?

예. 하천부지도 인제 실제 소유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 모든 것이 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부받고 있는 분이 우선권입니다. 그 부분이 없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일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예산이 12억 밖에 없다는 이런 예산이 원래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에게 대부 농지를 사들이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데 농촌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매각을 할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 줄수 있다는 그런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농촌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인데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으로 예산확보하는 것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용하지 않는 특히나 주민이 대부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상당히 이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 고민 끝에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늦은 시간입니다만 팀장님 보고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97쪽에요. 인건비 통합편성을 하고 일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업소나 읍면에는 읍면직원들은 읍면회계가 줬잖아요?

예.

사업소는 사업소장이 주든 것을 이제 회계팀에서 일괄 한몫에 다 준다는 이야기죠? 뭐 여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것들은 다 소별로 지금까지 주는데 그런데 왜 연금부담이 절감된다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인건비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예산편성상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각 읍면동 실과소에 하니까 그에 1년에 소요되는 인건비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산이 된 것이에요. 그 과다 계산되는 부분에서 연금부담액이 거기서 확정이 되니까 그 부담액이 많아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저희 팀에서 한쪽에서 한다면 그만큼 과다 편성하는 것을 억제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인건비를 1,000만원이라고 확실하게 계산하지 않고 계상하던 것을 어느 정도 금년도 공무원의 호봉이라든지 중간을 택한다면 상당히 근접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금부담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공무원, 자치단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그러면 지금 회계팀장님 보고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을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1년에 72억씩 손해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인건비가 59억 9,111만…… 599억 1,169만 8,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 회계팀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서 보니까 여기서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한 60억이 줄었습니다. 60억 7,700만…… 61억 정도 이렇게 과다 계상하는 부분이 줄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연금은 연금 부담을 저희가 하는 부분에 2008년도는 696만 9,200…… 69만 6,920만 5,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8억 3,510만 6,000원을 부담해 여기서도 연금부담액에서 11억 3,409만 9,000원을……

예. 팀장님 어쨌든 회계팀장님 지금 보고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건비를 통합 편성해서 지출을 하실 텐데 통합편성함으로 인해서 연금부담액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된다고 그러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그만큼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은 안하셔도 좋은데요. 이것 분석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으셔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든지 간에 공무원의 수에 의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사업소로 실과소별로 이렇게 해서 분산 편성하든지 묶어서 편성하든지 약간의 몇 백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72억원의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편성 부서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셔 가지고요. 자료를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드리고 또 한 가지 보고서 외의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리 물량에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업용 폐비닐을 수집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물량리에 있는 집하장을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폐쇄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촌 도시인데 지금 올 가을부터는 폐비닐을 버릴려고 그러면 구미까지 싣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다음번 보고 차례인 농정팀하고 청정환경팀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회계팀장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떠나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는 좀 계속 있고 싶었는데 상주시에서 2006년도까지는 무상대부를 했어요. 하다가 2006년도 말에 대부계약이 끝이 나서 대부를 갱신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유상이다. 이랬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지금 팀장님 전의 팀장님한테 연구를 좀 해 보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도 했는데 이것이 되니 안되니 이러다가 그만 자원재생공사에서 거기도 구조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구 상주에는 땅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이래서 그만 우리는 떠나 간다 이래 가지고 떠나가 버렸어요. 폐쇄 시키고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우리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이 가을되면 많이 나옵니다. 손쉽게 지금까지는 낙동 가져다 주면 되었는데 이제는 구미까지 싣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원재생공사가 폐비닐 집하장으로 이것을 계속 사용했을 때 과연 그것이 유료하는 것이 맞느냐 무료로 해 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간단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 봉급에 따른 연금부담액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의장님 그렇게 좀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유재산을 자원재생공사가 대부 받고자 했을때 과연 그것이 유상의 대상이었는지 무상의 대상이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그 관계. 관계규정,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팀장은 신병희 의원님이 요구하신 인건비 통합편성에 따른 예산부담금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이야기 하신 시유재산 대부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