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7회 제4차 본회의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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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체육팀, 경제교통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문화체육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문화체육팀에서는 금년 내년도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해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각종 체육행사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2009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도에는 타지역축제와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개최시기는 금년도와 같이 10월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축제에 필요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전관리 입니다. 우리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합해서 총 83종의 문화재가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상주 향교대성전과 동학교당 유물 등 5건은 금년도 지방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신청 중에 있고 또한 청간정과 추원재 등 4건은 지방문화재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신청했는 문화재가 다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전관리로서는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1문화재 1지킴이 및 명예관리인을 적극적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는 남장재 양진당 대문채 등 38개 사업에 69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은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2010년까지 20개 사업에 54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루트개발 사업 등 12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향교 정비 등 8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50%가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이 전체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건축, 전기, 방송통신, 소방 공정별로 분리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종합진도는 한 40%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금년도 유가인상, 자재값 상승,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공사비를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2011년까지 한 320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3층 규모의 한 5,000석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지질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입찰안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입찰안내 심의를 완료해서 1월중에는 총괄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금년도 예산 34억은 확보되었으나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춘계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와 KBS 전국 육상선수권 대회 등 11개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46회 전국대학농구연맹전과 대학테니스 연맹전 등 경제적 효과가 높은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반드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유치입니다. 승마선수권대회 유치에 따른 승마장 건립입니다. 2010년 상반기까지 경기마장과 실내마장, 마사동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6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도 완료했고 본 부지에 대한 환경성영향평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와 도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이달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경상북도 투융자심사도 완료했고 대회기는 알제리에서 10월 12일 인수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은 이달 중에 설립을 하고 법인설립과 등기는 12월중에 완료를 해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아시다시피 국제행사라 승인이 아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승인과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동화나라 체험장 조성입니다.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의 상설장으로 활용하고자 폐교된 사벌 화달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동화나라 체험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을 2011년까지 잡고 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5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학교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연물 제작공간과 연구센터, 자료관, 프로그램 운영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받았고 이달 중에 도교육위원회 매각심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매입자금 5억원의 예산을 계상 편성 하였습니다만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6쪽 마지막입니다. 향토유적 종합정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많은 비지정 향토유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비지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누각, 비각 등 340점 정도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중에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토록 하고 보수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유적에 대한 관광자원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광부 승인관계는 지금 어떤 단계와 있습 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문화관광부승인관계는 지난 저희들이 9월 14일 경상북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다가 일단 10월 14일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절차상 원래 국제행사는 사전 승인을 받고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상 흠결이 있고 타지역 대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경상북도의 자체적으로 대회를 치루라고 공문이 하달된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문광부에서 공문이 제가 알고 있기로 과장전결로 해 가지고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님하고 문광부에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국제체육과장 전결로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후에 시장님하고 그 차관과 장관을 방문했고 또 국회의원도 방문했습니다. 해서 지금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일단 공문은 왔지만 어차피 승인관계는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의결을 붙여 가지고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획재정부에 안 갔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FISU라던지 대한승마협회,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금도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대회기 인수위에 저도 알제리를 갔다 왔는데요. 알제리가 내전이 있는 국가입니다. 내전이 있는 국가이고 과연 그 대회가 8회 대회를 알제리에 했습니다. 치렀는데 과연 내전이 있는 국가에서 치렀고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자 8회 대회는 알제리에서 개최를 하고 9회 대회는 우리나라가 개최국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우리나라도 거기 다음 개최국인데 참여를 안했습니다. 과연 이 대회가 어떤 대회길래 참여를 안했다고 팀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내전 있는 국가에서 유치를 했는 부분, 또 다음 대회 개최국이 한국인데 한국이 거기에 참가 안 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7회 대회 프랑스대회를 개최하고 8회 대회 알제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알제리가 프랑스 유럽 쪽에서 독립이 되고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개최 했는 대회입니다. 해서 그 당시에 개최를 하면서 현재 내전이 있다고 하지만 국제대회 개최여서 전 국민이 노력을 해 가지고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내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7개국이 신청했다가 16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참여를 안했냐 하면 처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참여하는 것은 1국에 한나라에 1팀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나라 처음에 참여를 신청해 놓고 다음대회에 개최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상주시에서 참가비 7,000만원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대한승협에서 그래서 이것은 대한승마협회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대회 차기대회 개최지라고 상주시에서 참가비를 낼 수는 없다 해서 저희들이 참가비를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를 안내는 바람에 그렇게 참여를 못한 거지 내전 있다고 해서 참여를 안한 게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17개국이 참가신청을 했다가 16개국이 참가를 하고 우리나라가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한 이유가 승마협회에서 결과적으로 돈 7,000만원 예산, 7,000만원을 자기들이 안잡아 놨다 해서 상주시에 부담을 하라고 했는데 상주시에서는 이것 줄 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물은 요점은 말입니다. 과연 이 대회가 승마협회에서도 예산을 안잡은 2년마다 한번씩 치루는 대회입니다. 2년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잡아 놓은 부분에서 그 참가를 안했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리고 16개국이 참가를 했는데 거기에 한 팀에 4명씩 잡고 인원이 한 120명 정도 왔습니다. 이 세계에서 그러면 그 쪽편에 알제리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왔고 아시아권에서는 아무도 안 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개최했을 때 보고서상에는 한 30개국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총 이 대학승마선수권대회 총 회원국가가 34개국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34개국인데 지금 팀장님은 보고서상에는 30개국으로 한 90%정도를 온다고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알제리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미국이나 그 당시 제가 갔을 때 참여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 가지고 참여를 안했다 했습니다. 과연 그런 말도 들렸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했을 때 유럽이나 남미나 오겠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 34개국 하는 것은 FISU 회원국이 34개국 세계대학스포츠연맹회원국이 34개국인데 그 분들은 승마 말고 다른 것도 다 하는 건데 다 해서 참여를 내전 있다고 참여를 그것보다도 일단 우리 아시아에서는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가 승협에서는 원래 대회비를 내주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기가 부담해서 가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각 팀에서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를 통해서 상주시에서 납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납부할 명분도 없고 예산집행도 못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문광부 승인이 안 났을 때에는 어차피 도비로 이게 다 돼야 됩니까? 만약에 이 대회를 치르자면 팀장님께는 어떻습니까?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관계는 국제대회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대회 중에서 다섯 나라 이상을 초청했을 때는 기획재정부에서 무분별하게 하는 행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다섯 나라 이상이 참여하고 선수가 100명 이상 왔을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대회를 유치하라는 지침입니다. 그게, 훈령으로 해 놨는데 승인 안 나더라도 돈을 국비를 싹 못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승인이 나면 합법적으로 해서 용이하고요. 승인 안 나더라도 지금 돈은 일정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날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성윤환 국회의원을 제가 1시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면담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국회에서 얘기가 승인은 현재는 안 났지만 그건 지방 정부 알아 보겠지만 예산관계는 장차관이 승인이 안 났더라도 지원해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정액은 지원해 준다 라고 지금 답을 받아 왔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답을 받았는데 과연 안 되었을 경우에 처음에 예산관계는 국비 100억, 도비 200억, 시비 50억 이렇게 보고를 해서 처음에 안이 나왔었 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시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 한 50억 정도가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지금 350억 기준으로 했을 때 시비부담률은 다 했다는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승마대회를 처음에 1월 14일에 얘기할 때는 처음에 달관 적으로 200억 했습니다. 하다가 실제적으로 전체를 용역줘 보니까 350억이 말이 나와서 350억 가지고 대회를 치르려면 3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체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공사비를 빼 보니까 대회비하고 한 270억, 280억 정도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해서 280억 정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지금 개략공사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설계가 90%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개략공사비를 빼 보니까 설계비는 시설비가 210억 정도 하고 대회 운영비하고 해서 한 250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전액 국비로 하니 도비로 하니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시는 시비가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제대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경험도 없고, 경상북도에서 유치한 경험도 없었습니다. 경상북도 도 차원에서 처음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대회라던지 대회유치를 하더라도 전체 국가고유사무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30%밖에 지원 안 해 주게 되겠습니다. 30%, 그렇게 되면 200억을 잡았을 때 국가에서는 60억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맥시멈으로 봐서 정상적인 루트로 갔을 때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나머지는 도비하고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제대회 유치과정에서는 도지사님이 사인하셨고 도에서 이게 추진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처음에 안에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비는 다 들어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계대회를 사벌면에 한다고 했는데 근 한 300여원, 274억원으로 이렇게 총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차피 유치는 했기 때문에 대회는 치뤄야 되는데 적은 경비로 타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벌중고등학교가 작년에 11억 정도에 공매되었습니다. 그럼 사벌중고등학교 부지를 다시 매입하던지 안 그러면 매입이 거북하면 임대를 하시던지 왜 그러냐 하면 사벌중고등학교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교 운동장부지는 충분히 승마대회를 치르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교실은 마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을 조금만 예를 들어서 간이식으로 칸막이를 쳐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 그래도 사벌중고등학교를 저희들이 시내에 지금 경천대 쪽을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옮긴다. 모서 백화산 밑에 운동장, 여러 얘기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벌중고등학교를 검토하니까 경기장은 할 수 있습니다. 경기장규모가 80억, 90억 되니까 될 수 있는데 준비마장이라던지, 마사동 이런 쪽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경천대쪽으로 해서 90% 정도 설계가 나와서 설계기술심의를 지금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보낼 계획입니다. 보낼 계획이고 이번 주에 기술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설계가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사벌중고등학교로 다른데로 옮겨 가지고 일회성으로 대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한번 하고 나면 근 한 수십억이 들어 갈 겁니다. 들어 가는데 마필구입이라던지 장구 이런 것은 보관이라던지 어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 없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90% 이상 설계가 되었는 경천대쪽에 그 장소에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경천대쪽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산을 정상을 까 가지고 철근콘크리트로 한다는 그 자체 발상이 잘못된 발상입니다. 경천대가 시유지가 한 25만평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시유지에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전체 밑그림을 그려놓고 했을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처음에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경천대에 대해서 두 번이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공직에서 잘못한 부분이, 그런데 한 가지는 풍치림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상수도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승마장을 거기에 건립하는 그 자체는 또 우리가 인재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필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아무것도 없이 이 대회만 치르고자 본다면 이 경비는 총 사업비 274억을 들여 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벌중고등학교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안은 예를 들어서 시민운동장도 있을 것이고 북천둔치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적은 경비로 할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비는 어차피 처음에 보고서안에 시비는 우리시가 부담할 부분은 다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그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상주시로 봐서 굵직굵직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깊이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도 알제리에서 개최했다는 그 사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대회 개최국이 한국인데 한국이 참가를 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에 대한 해답은 나오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축제에 대한 팀장님의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프로그램 확정의 지연에 따른 적기 홍보 미흡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아까 팀장님 말씀하실 때 예산 자체를 본 예산에 가급적이면 다 편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2008년도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예산할 때에 낙동강삼백축제라고 예산을 편성했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팀에서는 낙동강삼백축제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팀장님께서는 의회 자체에서 본 예산에 전액 확보 안했기 때문에 지금 미흡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의회 자체에서 본 예산을 확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행사가 미흡했다라고 그렇게 인정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9억 5,000을 요구했었는데 5억만 확보가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처음에 9억 5,000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전부 만들었거든요. 만들다 보니까 확보가 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전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불확실하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4억이 확보 안 되면 5억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 하는데 조금……

충후

이충후의원

팀에서 불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의회 자체도 불확실 한 겁니다. 2008년도 낙동강삼백축제입니다. 중간에 그 예산을 갖다 5억을 확보하고 나서 동화나라축제로 바뀌었어요. 그런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회 자체에서도 미흡한 점을 뭔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갔다 본 예산에서 전액 예산 편성 안 해주고 추경예산 편성해 준 겁니다. 이런 것은 그 팀 자체에서 모든 것을 확고하게 축제라고 모든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에 본 예산에 해놨을 때는 예산 지연에 따른 적기 홍보 미흡이라고 해 놨습니다. 팀 자체에서 상주 삼백축제라는 자체라고 해놓고 나중에 동화나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을 잡으면 의회에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9억 5,000에 모든 초점을 맞춰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본 예산에 5억 밖에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상주축제를 하려면 기본 계획은 확고하게 잡아놓고 축제를 치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 계획자체의 명칭만 바뀌는 중간에 다시 바뀌고 이러한 자체에 있는데 상주시 의회에서 의아하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 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실히 해 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모든 축제를 치룰려면 그런 것을 자체에서 이런 명칭 자체부터 중간에 바뀌는 그런 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갖다 의회에서 전체를 다 전액으로 받아 달라고 애기 합니까? 과연 그래서 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앞으로는 중간에 명칭이 바뀐다던지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면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번에 동화나라 축제에 예산이 총 얼마 들어 갔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8억 6,000 들어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랬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 체육대회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체육대회 한 3억 읍면동에 4억 정도 들어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얼마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읍면동에 다 해 가지고 3억 3,000인가? 3억……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충후

이충후의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2억 8,700정도 들어 갔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충후

이충후의원

2억 8,700.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억 8,700 여기서 10% 감했죠? 여기서 감 한 겁니까? 감 안하고 난 후 금액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감해서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예산이 총 얼마 입니까? 총 예산……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2억……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올 치룬 본예산 금액도 지금 현재 모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동화나라축제 8억 4,000만원에 우리 3억 6,000만원에서 읍면당 10% 감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동화나라에 10% 감했습니까? 안 감 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 감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안 감한 이유는 뭡니까? 상주축제는 감한 이유와 동화나라에 10% 감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당초에 총 금액을 8억 1,000에 맞춰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기본 계획 나오기 전에 섰기 때문에 미리 감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 차이가 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8억 6,000 왜 거기다 8억 6,000을 맞춥니까? 10% 감했는 금액으로 맞춰야지요. 어느 행사는 치루면서 10% 감하고 어느 행사는 전액 100% 다 지원해 주는 어찌 상주 행정이 일관성 없이 들쑥 날쑥 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축제는 당초에 처음에 9억 5,000으로 했다가 9,000만원이……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9억 5,000이라는 자체에서는 가상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8억 6,000의 예산의 10% 감 했어야지요. 그 예산을 잡아놓고 9억 6,000하고 예산 가상한 얘기 아닙니까? 8억 6,000 확정된 금액에서 10% 감했어야지요. 그리고 바로 늦게 지금 상주축제 자체에서는 일관성 없이 10% 감해 버리고 일개면 면에 700만원씩 준다고 그래 가지고 630만원씩 돌려주는 700만원 준다고 10% 감한다라는 그 자체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각 면에 체육회장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아 가지고 가면 나중에 감해서 10% 감해서 내려왔다 700만원 준다 해놓고 630만원 준다 이런 소리 듣게 의원들한테 이런 소리 듣게 왜 만드느냐는 얘기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체육회 대책회의를 할 때 10%를 감하는 겁니다. 절감액 10%를 감하면 630만원을 배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한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각면체육회장님들은 그런 말씀 안합니다. 제가 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분한테 다 면단위의, 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감했다는 소리를 전혀 듣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10% 감해서 700만원 준다고 해놓고 뭐 때문에 630만원을 주느냐 이것을 네 분한테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면단위 체육회장님들한테 일개 체육대회를 치룰 때에 똑같은 우리의 상주 축제날인데 일개 행사는 감하지 않는 그런 행사를 치뤘고 일부 행사는 감해 버리고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을 해서 과연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거 하나 묻겠습 니다. 우리 동화나라 체험장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한 대로 현재 예술촌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화나라 축제를 작년에는 북천에서 했고 올해는 운동장에서 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지금 매호초등학교를 활용한다면 체험장은 매호에 가 있고 우리 행사는 어디에서 치룰 겁니까? 행사도 매호에서 치뤄야 되는 게 정당성 있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화달초등학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요. 저희 축제를 북천고수부지에서 한번 했고 금년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축제하려면 상설 체험장이 있고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지금 왔다 갔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좋은 것을 검토해 보고 앞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체육공원하고 삼백테마공원 그쪽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는 체육공원과 삼백테마공원이 중복이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상설체험관은 이제 삼백 화달 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여기 동화나라 체험장이 팀장님 동화나라 체험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동화나라 체험이면 동화나라의 우리 축제 때 와서 체험을 하고 이런 자체는 축제하는 현장에 있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만약 팀장님께서 지금 현재 와서 다른데 와서 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 다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사벌 매호에 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술촌이 그냥 거의 놀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촌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 먼저 의회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예술촌은 지금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전부 다 활용을 저희들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충후

이충후의원

활용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각 단체별로 해 가지고 미협이라던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습니까? 그것 좀 하고요. 안창수 의원님이 우리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에 대한 말씀한데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116회 의회 때 팀장님한테 지적한 바가 있을 겁니다. 예산의 확보가 어떻게 되었느냐 했더니 팀장님이 예산은 책임지고 다음 회기 때 까지 확보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다음 회기 때 까지 책임지고 확보하겠다 라고는 답을 안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산을 확보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노력한 결과를 말씀하십시오.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승인과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경상북도와 마사회, 기획재정부, 농림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 저도 수차례 방문, 70여 차례 방문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방문한 결과……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방문해 가지고……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현재 방문한 결과 길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방문한 결과 현재 위치에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도비를 20억을 확보하고 시비가 지금 지난 임시회 까지 37억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확보된 예산은 57억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안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모든 사인은 도지사가 사인을 했는데 도비에서 20% 뿐이 지원을 안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그럼 국비도 안 내려오고 그럼 나머지 부분 80%는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실제 어차피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시비부담이 좀 많습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왜 많아져야 되냐 하면 이 유치는 실제적으로 경상북도 지사가 유치를 했고 개최지가 상주시가 입니다. 상주시이고 전체적으로 처음에 기본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처음에 체육과학연구원에서 했는게 196억이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 대학세계선수권 승마대회는 우리 그냥 도한테 던져 주십시오. 지금 시비 각 농촌에 도로 포장도 하지 못해 가지고 우리 시장님한테도 전화 많이 올 겁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자체에서 각 면단위에 자체도 지금 현재 포장 못해서 난리 피우고 포장해 달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몇 수 십건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시민의 불편을 들어주지 못하면서 이것 지금 누구를 편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꼭 세계대학승마선수권 대회를 치러야 할 목적이 뭔지 이게 의아스럽습니다. 지금 시민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이것 만약 대회를 치러 가지고 치르고 난 후에 우리 자체에 상주시에 많은 이득이 실이 온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허나 지금 상주시민 자체가 내가 알고 있기로 90% 이상이 지금 이것 해서는 안된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한 90%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주 현실 편의도 시민의 편의도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구태여 이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사인은 도지사가 했는데 도지사한테 던져주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도지사가 50%를 주던지 80%를 주던지 나머지 20%를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던지, 이런 식으로 결정 하는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리도 못 봐 주고 있으면서 꼭 대회를 치러야 되느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답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회유치는 경상북도가 하고 개최지를 상주시로 했습니다. 하고 이것은 일반 세계대회를 많이 유치하겠지만 FISU 세계대학스포츠 연맹하고 약속입니다. 약속해서 사실 대회에 보면 방금 이충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수층은 얇습니다. 승마대회라는 것은 개인 기록 개인 경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한나라에 한 팀만 왔을 때 선수임원이 한 10명 정도 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한나라에 한 팀이 오면 선수 한 4명, 임원 4～5면명 그렇게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선수가 얇지만 선수들이 보면 뭐라 할까 일반 대회보다 좀 부유층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해서 국가적으로 알리면 안 낫겠나 싶어요. 지난번에 포항에서 했는 코리아컵 요트대회도 보면 그게 국제대회였거든요. 그런 것도 보니까 열 나라가 참가 했는데 250명 밖에 참석 안했습니다. 선수 임원이 250명 참석했고 그리고 며칠 전에 문경서 했는 아시아정구권 선수대회도 20개 나라 참석했습니다. 그것도 세계대회 였는데 그 때도 20개 나라가 왔는데 한 400명 정도 밖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특히 승마하고 요트 이런 것은 선수 개인경기이다 보니까 좀 선수층은 얇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선수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계대학승마선수권 대회를 우리 재정이 상주시가 높다면 당연히 미리 해놓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상당히 필요한 장래로서 필요한 위치입니다. 허나 우리 상주시 재정이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과연 현재 위치에서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장래성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허나 현재 위치를 따져야지요. 현 위치에 우리가 막대한 돈을 봐서 현재 상주시민의 불편도 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에,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책임 못지고, 우리 도에서 책임 못지는 이런 사업을 우리 상주시에서 꼭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시비를 작게 들어 가고 도지사님께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도지사님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해서 팀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지금요. 정구대회 이런 것은 단체전도 있습니다. 그렇죠? 승마대회 단체전도 있지만 단체전이 각 나라에 전체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다. 아까 저는 알지 못하는 우리 안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알제리에서 16개국이 참석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 참석하지 않은 이런 행사를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사입니다. 왜냐 하면 그 다음 행사 치루고 2년 전에 행사 치루고 2년 후에 행사 치루는 우리 대한승마협회 자체에서도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다음에 생각을 한다면 내가 꼭 무슨 대회든지 참석을 안하는 나라 없습니다. 유치하려고 난리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승마협회 자체에서도 이것 관심이 없다는 애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상주시에서 꼭 책임져야 할 의미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

충후

이충후의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또 건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상주시청에서 건축사와 우리 각 지역의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 가지고 설명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설명해 가지고 다시 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지금 현재 사업 설계변경 된 대로 하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최종 보고회를 합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최종보고회요? 그 분들이 그 당시에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설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를 맡은 건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승마대회 유치하는 그 지역을 한번도 안가 본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 설계한 사람들, 그 이유를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말이란 동물은 상당히 예민한 동물입니다. 한참 뛰다가도 옆에 사람이 얼씬하면 그것에 놀래서 피하는 그 정도 겁이 많은 동물이예요. 그런 동물을 승마장 바로 옆에 다가 자동차 주차장을 딱 만들어 놓고 이런 설계를 한다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설계한 내역 자체 그걸 돈 벌어 먹기 외에는 설계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주시 큰 행사를 치르는데 설계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상주시 행사를 망하게 한다는 망하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말에 대한 전혀 감각도 없고 승마에 대한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설계를 해 와서 우리 상주시한테 이것 가지고 대회를 치르겠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자체 이 대한 승마선수권대회를 치를런지 안 치를는지는 아직 확고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혹시 치른다면 나는 혹시 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치른다고 생각한다면 팀에서 세밀하게 우리 건축사와 모든 사람들한테 같이 연계하고 다시 타지역에 어떻든가 타 나라에 어떤가를 다시 방문해 가지고 작은 돈으로 멋있게 치룰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이런 행사치루게 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팀장님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축제하고 시민체전하고 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정말 상당히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 동화나라 상주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배치도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처음에 북천에다 옮기다 보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장소가 방대하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배치도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잘 되었다고 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잘되었다 못되었다 보기 보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본 의원이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인형극장, 주차장, 지금 외지에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바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승용차나 버스나 그래서 인형극장만 거기에 자녀들 데리고 와서 보고 거기에서 탑승을 해서 다시 귀가하는 쪽으로 배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축제가 정말 우리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축제로 되어야 되는데 배치부터가 잘못된 이 점, 우리 진짜 홍보해야 될 우리 진짜 농산물은 전혀 외지에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조금만 신경 썼어도 외지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농산물을 접하고 다음에 이야기 축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한 가지 있었고 두 번째는 인형극장 앞에 보면 빛 차광막을 쳐 놨지요? 차광막을 쳐 놨는데 저도 거기 들어가서 한참동안 공연을 봤습니다. 봤는데 서 가지고 보고 차광막을 들고 봐야 합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처음에 저희들이 차광막을 안했었습니다. 안 해 가지고 행사하다 보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차광막을 설치 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팀장님 사실 차광막을 들고 인형극장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앉아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서서 보는 사람은 차광막이 머리에 닿기 때문에 그걸 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것 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이야기축제 중에 경상북도 한우품평대회를 했지요? 고수부지에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품평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어느 쪽에 많이 모였습니까? 축제장에 모였습니까? 한우품평장에 많이 모였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한우품평회 할 때는 한우품평회 할 때 성인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 그걸 같이 한우품평회하고 같이 하면서 품평회한 사람들 동화나라 쪽으로 끌려고 모시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안되어서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실질적으로 이틀 동안 축제에 우리 실질적인 동화나라 축제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우품평대회 거기에 전부 사람이 모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못 찾습니까? 품평대회를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 뒤에 주차장 자리 거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그 자리에 주차장이 모자라면 고수부지에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주차를 고수부지에 하고 품평대회를 그 안에서 했으면 정말 축제의 전체적인 뭔가는 인원이라던지,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가 되었을 건데 이 쪼가리 행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돈을 8억 이상 들여 가지고 이런 문제점 참 고쳐 줘야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다음에 올해는 하다 보니까 분산이 되었었는데 다음해의 품평회하고 같이 그런 기회가 된다 라면 한 축제장 안으로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8억 이상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동화나라 상주이야기 축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상주를 얼마만큼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홍보 했는지 한번 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참 홍보라는 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축제를 동화나라 축제하면서 서울 밑으로 해서 전체 홍보를 직원들이랑 홍보를 했습니다. 하고 각 읍면별로 부스에서 대동소위한 농산물이 나왔지만 우리가 언론홍보라던지 지상층에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한 12만 정도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홍보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오신 손님들은 많다고 또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극장만 둘러보고 가신 분들이 거의 60%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팔고 또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40%정도 밖에 우리 부스에 안 왔다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배치를 할 때 꼭 우리 농산물을 들려서 인형극장이나 우리가 이야기 축제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배치도를 좀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상주 우리 동화나라 상주 축제 이것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한달 동안 홍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함평에 나비 축제 팀장님 다녀 오셨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다녀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가보니까 입구부터 어떻게 되어 있습디까? 축제장 말고 함평에 들어 가면서부터 시작해서 도로변 따라서 들어가면서 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체적으로 나비공원하고 했는 것을 잘 보니까 거기는 한지가 오래 되었고 해서 시설하고 잘 해 놨다고 저는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저는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봤습니다. 뭔가 하면 어차피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을 할 때 다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들어갑니다. 거기에 나비 축제는, 거기에 들어 가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비의 나라라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려 놨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전부 나비, 곤충 이래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볼 때 정말 여기는 나비의 나라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들어 가보면 울릉도 가 보시면 가로등에 뭐 그려 놨습니까? 뭐 만들어 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울릉도는 제가 안 가봐서……

준섭

조준섭의원

오징어로 가로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뭔가를 세워서 외지에 오는 분들한테 알려 줍니다. 그래서 도시팀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 하나 할 때 가로등 한개 라도 이야기에 담겨 있는 가로등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자료 71쪽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체육관은 지금 실내 체육관이 협소함에 따라서 각종 행사 및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다목적용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투융자를 언제 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작년 10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결을 받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심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총예산이 320억 입니다. 국비가 95억, 또 도비가 15억, 시비가 210억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건부가 5,000석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연 5,000석이 우리 시하고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단위 행사를 하려면 최소 실내체육관에 3,500석은 되어야지 전국 단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전국 대회를 유치하려고 보니까 실내체육관이 640석입니다. 좁아서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면 구미가 6,200석, 안동이 6,000석 비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천이 5,000석 경산에 짓고 있는게 5,000석 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6,000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중앙투융자심사를 작년 10월 30일날 제가 10월 30일날 받아봤는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사실 6,000석은 크다, 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럼 훨씬 많이 들어 갑니다. 금액을 좀 줄여서 좀 조정을 하라 해서 5,000석 규모로 하면 4,500석에서 5,000석 규모 그 사이에서 하면 상주시에 앞으로 전국단위행사도 하고 안맞겠나 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4,500에서 5,000으로 받았는데 저희들 시 그렇게 받아 와 가지고 시 자체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5,000석 규모로 확정을 한 겁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5,000석으로 확정했다 하는데 여기 보면 보고서에 보면 다목적 체육관 1동을 해 놨는데 다목적이라하면 이 건물 안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 안에 운동하는 게 핸드볼이라던지, 배구라던지 여러……

태하

황태하의원

종목을 할 수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다목적, 지금 시의 재정자립도라던지 이런 것을 보면 시비가 2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팀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95억 외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지방체육시설 확충으로 해서 실제로 균특하고 균특사업입니다. 과거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균특으로 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일반 국비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320억에 95억, 15억, 210억 해놨는데 이것은 기준율입니다. 기준율인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제가 또 역시 국회의원을 면담을 했습니다. 승마장하고 두건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올해가 기본은 되어 있지만 내년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 왔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돈을 타러 바로 가려면 많은 확보가 어렵습니다. 해서 자료를 국비는 160억 반은 국비로 해줘야 되겠다 라고 제가 설명을 좌악 국비 확보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윤환 국회의원께서 이것 진짜 이것은 한번 해 보겠다 하면서 돈은 160억 준다는 한번에 못주겠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160억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최대한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해 보겠다 하면서 지금 있는 체육시설하고 비교하고 해서 전체 검토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태하

황태하의원

노력만 하면 예산의 절반 정도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쥘 수 있다, 딱 부러지게……

태하

황태하의원

가능성이 있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딱 부러지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장관하고 해서 자기……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현재 2008 예산확보가 34억이 됐는데……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34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국비도비 포함해서 그런 겁니까? 전액 시비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 국비 17억, 시비 17억 해서 3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에 균특을 11억을 잠정적으로 내년에 받았는데 이거 균특 말고 일반 국비를 정상적으로 올라가야지 지금 올라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방법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국비로 좀 받아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건은 뭔가 하면 우리 시의 5,000석이라는게 많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실정에 맞는 좌석을 해야 되지 좌석 많다고 해서 우리 시가 더 잘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10월초에 우리가 벤치마킹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거기에도 지금 규모가 4,189석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으로 해서 지방비 832억이 들어서 4-H회, 축구장, 하키 다 있는데 거기도 지금 4,100석이 자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강서구 외에 김해도 사용을 하고 사하구도 사용을 하고 인구가 5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4,100석이 많다고 생각하고 왜 많다 라고 하느냐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승마장도 마찬가지이고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을 짓게 되면 민간에 위탁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체육관은 시에서 직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 때가서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태하

황태하의원

여기 보면 내년 4월 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면 용역……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다른……

태하

황태하의원

설계용역 의뢰는 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모든 행정 절차가 다 갖춰져 가지고요. 금액이 건설기술관리법이 올해 변경이 되면서 300억 이상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사전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300억이 넘기 때문에 경상북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금년 저희들이 초에 몇 월 달인가 모르겠다, 그 때 입찰방법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턴키입찰하는 걸로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 하려면 저희들이 다른 행정 다 갖춰 가지고 모든 걸 다 갖췄거든요. 입찰 안내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입찰안내서가 뭐냐 하면 일반공사는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는데 기타공사를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거치는데 턴키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같이 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방법을 입찰방법을 용역 줘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팀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50억을 확보를 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5,000석 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3,500석으로 용역의뢰하고 또한 시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좌석이 밑에 운동석이 있는데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접어 넣으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런 시설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도 나중에 설계용역이 오고 설계가 되면 언제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건 보고를 거칩니다. 거치고……

태하

황태하의원

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맞는 상주시에 맞는 우리가 구미에 6,000석이 있다 하고 안동에 5,000석 있다 해서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습 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시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용역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팀장님 좀 전에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이 뭐냐 물으니까 경기종목이 이것 저것을 하는 것을 다목적이라고 그러시는데 아마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운동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다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설계할 때 과업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황태하 의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얘기한 그런 얘기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문화체육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가능하시면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10일 우리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창에 고녕가야에서 나온 유적을 유물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우리 상주박물관에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상주박물관에……

재현

정재현의원

그게 보존가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있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에……

재현

정재현의원

박물관에 가 있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지금 혹시 고녕가야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하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 그래도 가야문화권가의 성주하고 고령 이 밑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고녕가야로 집어 넣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니까 이번에 보니까 그게 보니까 유교문화권사업 때문에 밀렸더라고요. 당시에 밀려서 그쪽에 경상남도하고 성주 고령하는 쪽에 다가 집어 넣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있고 이번에 함창 고녕가야 이런 것도……

재현

정재현의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고령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중심이 되어 가지고 고녕가야권을 11개시군인가 10개 시군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문화담당계장 저하고 가고 하여튼 자료를 받아 우리 것을 넣으려고 그 당시에 보니까 2004년도에 보니까 김근수 시장님 계실 때 확약한게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2005년 2월 4일날 가야문화권 회의를 했습니다. 그 때는 10개 시군이 들어 갔거든요. 10개 시군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 상주는 고녕가야에서 나온 그런 유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들어 갔느냐 권역별로 약 한 5,00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1조 6,000억 정도가 지금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연차별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주도 여기에 포함하도록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싶었는데 팀장님 지난번 답변하시기를 그 분야는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하셔 가지고 그래서 1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2008년 5월 28일 13개 시군이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2005년 2월 4일은 10개 시군이었는데 다른 시군에서 3개 시군이 추가가 되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만큼 노력이 없었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야문화권에 대해서는 우리 함창에서 고녕가야에 대한 좋은 유적이 나왔음에 불구하고 지금 상주가 빠진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리는 절대로 말장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 받으셨으면 확인을 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하여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던지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2007년 12월 정례회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축제를 형편상 우리 지역 형편상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약 한 막대한 1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붓고 났습니다만 지역 형편상 며칠이 지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실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축제를 마치고 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정확한 이미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7년 축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주의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소근 소근 전례동화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지만 거기에 상주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얘기 했을 때 우리 팀장님께서 이야기 하기를 2008년 축제에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파악해서 잘 하겠다. 그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런데……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런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도 2008년 역시 마찬가지로 보니까 상주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축제평가 용역보고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십 가지의 동화나 연극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상주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좀 상주 것을……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아니, 간략하게 말 하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맞죠? 없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이런 점들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또한 축제 홍보비가 없어서 홍보를 못했다고 아까 홍보 예산을 깍았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축제 위원측으로부터 제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의회에서 홍보비를 삭감했느냐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청 각 팀별로 축제 홍보를 나선 시기가 언제 입니까? 몇 월 달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9월 달부터 나섰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9월 달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각 지역의 초등학교에 1년 연중 계획 짜는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건 3월달에 신학기에 들어서면 짭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지요? 3월달 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당해 연도의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2007년도에 그것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를 2008년 9월경에 가서 우리 상주 축제를 보러 오시오, 그렇게 각 학교마다 다녔습니다. 그렇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데 6월 달에 공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6월 달에 보냈지만 계획은 3월 달에 다 세웠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야기하기를 3월 달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3월 달에 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2007년도에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연초에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는 2007년도에 똑같은 일을 한번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6월 달에, 3월달 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운영회를 개최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달에 8,000통해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실제 나가기는 9월 달에 나갔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어쨌든 간에 9월 달에는 팀 각 팀별로 나갔을 테고 6월 달에 공문이 갔더라도 어쨌든 3월 달부터 학교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점 들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 분야 잘못된 분야 맞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우리가 축제평가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평가위원회의 용역비는 얼마 줬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1,500만원 줬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500만원의 용역비를 줬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평가할 때 보니까 상주에 대한 기념품을 많이 팔았다고 그러는데 상주에 대한 기념품이 뭐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상주에 뭐 특별한 기념품 보다는 휴대폰걸이 그런 것을 좀 팔았고 각 지역별로 뭐 기념품 보다는 농산물 이런 것을 좀 팔았지요.

재현

정재현의원

아뇨. 그날 서철현 교수께서 이야기하기를 기념품을 상주의 기념품을 판매를 했다. 그런 얘기가 도표상에 나와 있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곶감이 그려 졌는 휴대폰걸이 그런 것을 팔고……

재현

정재현의원

휴대폰 걸이 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과연 그게 얼마나 나갔습니까?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휴대폰걸이 그게 단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3,000여개 팔았는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3,000여개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에 온 축제 위원회에 온 축제 때 온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12만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12만 8,000으로…

재현

정재현의원

12만 8천에 3,000개 팔았다는 말이죠? 많이 팔았다고 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

재현

정재현의원

어쨌든 안 팔았다는 것은 상주에 대한 기념품이 없다는 거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특별한 기념품을……

재현

정재현의원

맞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특별한 기념품을 개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2년이 흐르면서 상주에 대한 우리 축제가 잘되고 잘못되어도 평가를 떠나서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다. 준비를 정확하게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정확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 평가 위원들이 보면 설문조사에서 461명이 외지인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도표상에 보니까 52%가 상주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52%가 상주 시민들이였다면 이 축제의 용역보고서도 다수의 허구성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미리 점검을 안 하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점검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사전 점검을 못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안 하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런 점도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겠고 축제 방문객 소비자 조사 중에서 보니까 숙박비가 4,816원, 식음료대가 12,341원, 쇼핑비 1만 568원, 교통비가 4,892원이라고 했습니다. 교통비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번에 대중교통을 타고 온 사람이 있다고 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대중교통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지만 구미라던지 이런데서 부모들 손잡고 같이 대중교통을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대중교통비가 4,892원이라면 총 계획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 내용이 보면 조금의 허구성이 많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님 조금 있다가 시간 되시면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팀장님한테 하나 더 묻고 나면 시장님한테 한번 더 좀 묻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리고 승마관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274억 올라와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이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모든 분들이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대회를 상주에서 치른다는 것은 엄청난 상주의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저께 어디 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영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영천에서 승마대회를 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승마장 개장한 것 팀장님 혹시 가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 전에 가봤고 그날은 제가 못 가봤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영천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영천에 한 60억 정도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현

정재현의원

공식적인 내용은 47억이라고 되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공식적인 것은 47억.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거기에서도 아레께 보니까 충분한 생활 마장마술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우리가 274억이라는 것은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데 그게 경천의 승마장은 축산시설로 승마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방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개념차이도 있고 모든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시설이라는 것은 축사 짓는 것 하고 마당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했는 거거든요. 우리 체육시설이요.

재현

정재현의원

아뇨. 거기도 실내 마장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실내마장도 축사시설로 마필산업 쪽에서 하는 승마장, 그리고 저희들 지방체육시설에서는 하는 승마장이고……

재현

정재현의원

축사는 축사라 하는 것은 마방을 의미하는 건데 마방은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마방 있고 실내승마장 있고 마장마술공간 있으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굳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고난 뒤의 활용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74억 보다는 다소의 조금의 미흡한 공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산을 좀 적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찾아 가지고 우리가 승마장을 건립하고 난 이후에 다른 국내경기라도 한 서너 경기 하고 난 다음에 국제경기를 해야 되지 바로 국제경기를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국제경기할 때 까지 준공하기가 겨우 맞춰 갈 겁니다. 지금 12월 달에 착공을 하면요.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국제경기를 바로 하면 시간상 그렇지만 국제경기를 바로 할 경우에 어떤 거기에 모자란 부분이 있고 하면 국내경기를 하면서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이게 내년 7월 달에 준공이 되고 나면 그 사이에 다른 간단하게 할 것 있겠지만 9월 달에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인터벌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가능하면 국내대회가 할 수 있는 대회가 된다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의장님 시장님 죄송합니다만 몇 말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이석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재현

정재현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여러 분야에 애를 쓰시는데 이렇게 답변대에 까지 모시게 되어서 먼저 송구스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LA에 다녀 오셨지요?

LA에 다녀 오셨는데 저희들이 LA에 가셨는 동안에 지역언론들에서 보도를 하기를 LA에 가셔서 상주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러 가셨다. 그래서 상주 배, 상주 포도를 홍보하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 듣고 저희들이 상당히 굉장히 열심히 뛰시는 시장님이다. 정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 축제 위원회에서 모든 축제준비를 전부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축제내용에 보니까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약 30여개 정도의 인형극 동화를 죽 연극을 죽 하면서 상주에 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축제는 형편상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시간이 거듭되면 발전될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상주의 이미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축제의 뼈대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뼈대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정확하게 뼈대를 세워 보겠노라고 했습니다만 시장님은 미국까지 가셔서 그런 농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하셨습니다만 상주의 12만이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상주에 왔을 때에 과연 그 사람들이 상주에 와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갔겠느냐 상주의 정확한 이미지가 뭐겠느냐 너무나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한 것은 많이 잘못되었지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축제위원회 민간단체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시정질문 때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축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이 정확한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함평에는 나비박사를 채용을 했고요. 안동에도 마찬가지이고 보성에는 녹차 전문가를 특채를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나열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그렇게라도 특채를 해서라도 우리의 축제를 정확하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아니 담당공무원이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가가 있습 니까?

시장님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민들의 이야기는요. 지난번에 사무국장 했던 사람 여기서 평하기는 죄송합니다만 그 작품이 그대로 2008년도에 그대로 이어 왔습니다. 이어 오니까 이런 저희들이 보기에는 졸속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뇨. 시장님 지금 그 얘기를 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도 팀장님 얘기했지만요. 여기 말장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팀장님 얘기하고 나면요. 문 닫고 나가면 끝입니다. 뭐가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했습니까?

하여튼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갖다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팀장님!

성태

김성태의장

정 의원 계속 하실 겁니까?

재현

정재현의원

예.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팀장님 보십시오. 시장님은 상주 농특산물을 알리겠다고 미국까지 가셔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셨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시장님께서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하고 한다고 하신다 해도 밑에서 안 따라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된 게 없습니다. 1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담당팀장님 내용도 파악 못하고 확실히 모르잖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변화가 되겠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다음부터 혹시 시장님이나 또 본부장 그런 분들 질의를 원하시면 미리 협의를 해 주시고 사전에 교감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질의에 답변도 준비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이 관심사이고 우리 의원들께서도 많은 궁금증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계대학생승마대회에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먼저 본 의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대회를 유치해서 이 대회를 원만하게 치뤄야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크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일이고 도의, 경북도의 일이고 시의 주최는 우리 시라고 보면 그 문광부나 도나 조금 너무 미온적인것 같아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자존심이 상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팀장님 저희들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동화나라 이야기 67쪽 좀 보십시오. 이 부분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9년도에 10월중 날짜가 이렇게 대충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늘 저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동화나라 이런 것은 문화예술 쪽 분야입니다. 그렇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방대하고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저희들이 신선하게 상주시에서 축제의 어떤 목표를 동화나라로 했는데 이 분야는 당장 성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국적으로 보면 성공한 축제도 또 문제점이 있고, 또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보완 보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2회를 치뤘고 본격적으로 동화나라로 한 것은 1회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처음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도출이 되었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대상이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 대상이 맞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거기서 부모 손을 잡고 와서 그 온 관광객으로부터 저희들이 농산물 당장 팔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농산물을 선전하고 상주의 어떤 이미지를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게 축제의 목표 아니겠습 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축제를 한번 해 본 결과 그 축제의 장에 온 어린애들 손을 잡고 온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희들 농산물을 사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지요? 연결이 잘 안되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동선도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앞전에 조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선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 역시도 축제 때 농산물을 사 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먼 곳 아닙니까? 다시 갖다놓고 다시 온다. 이런 것도 사실 어렵고 이래서 분명한 것은 동화나라의 성공한다면 이 맞는 캐릭터 상품이 개발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농산물축제하고 연결이 사실은 앞으로도 잘 안됩니다. 그러면 동화나라 축제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상주를 어떻게 알리고 상주의 이미지 제고로 100년이 지난 후에 상주의 어떤 미국의 유명한 디즈니랜드처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장의 축제를 하면서 동화나라축제를 하면서 저희들 농산물을 거기서 얼마를 판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 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동화나라 축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린이달 5월 달에 한다던지, 그렇죠? 그때가 5월 달이 행사가 젤 많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리고 농산물 축제는 농산물 축제대로 어떤 시기별로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구분 안되면 당장의 저희들 농산물하고 이 축제하고 동화나라축제하고 연결되기는 대단히 어렵다, 저희들 이번 축제 때 농산물 판매량이 총 얼마 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3억 6,000정도 들어 갔습니다.

김상훈의원

3억 6,000 입니까? 사실은 읍면동에서 부스에서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물건이 그 물건 이렇게 되었고요. 이게 많이 팔았다고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애는 먹었는데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문경에 사과축제 때 사과 얼마 판 것 아시고 계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상훈의원

본 의원이 그 때 38억 정도 팔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웃집 아들 공부 잘한다고 자꾸 비교를 하면 사실 제일 짜증스럽고 학교 다닐 때 스트레스도 제일 많은데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야 될 방향이 근본적으로 좀 과감하게 변해 가지고 제대로 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받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리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제값 받고 알려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팔아야 되는데 이 축제하고 바로 연결을 하려는 것은 무리 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컨셉을 동화나라로 잡고 갔기 때문에 이것 동화나라 축제는 시기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언제 할 것인가 그 대상이 초등학생 어린애들이라면 그 어린 애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상주를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갖고 가느냐도 우리가 표석을 두고 가야 됩니다. 공감 하십 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의원

당장의 급한 것 보다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 뜻하고 또 농산물도 우리가 팔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부분하고는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져야지 저희들이 가능하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 동화나라 축제 때 농산물 팔기는 좀 어렵습니다. 부피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제고를 하셔 가지고 별다른 어떤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근본적인 것 부터 세심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팀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76페이지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비지정 향토유적을 조사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채욱식의원

지금 상태가 다녀 보니까 어떻든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이 비지정이라도 보면 관리가 문중 있는데는 관리가 좀 되고 있고 없는 데는 진짜 그냥 방치상태로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리할 계획입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밑에 보면 4～5건에 2억 정도 예산을 활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시기가 흐르면 어차피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고 이렇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등록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은 빨리 등록이 되도록 하고 없지만 그래도 지방비 시비로 세워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채욱식의원

제가 아마 전년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정이 되지 않고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이런 문화재들을 미리 손을 좀 봐 두었다가 나중에 문화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문도 떨어져 나가고 없고 지금 외딴데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께서 숙지를 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시정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화나라 축제 잠시만 말씀 드릴께요. 지금 보면 어느 면, 어느 면 해서 부스설치를 해놓고 했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 부분이 가 보면 함창읍이나, 사벌면이나, 중동면이나 똑같은 물품들이 나와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것 보다는 작목별로 지금 제가 접한 그런 얘기는 읍면별로 부스가 없으면 면민들이 크게 참여를 안한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런데 외지인들이 왔을 때는 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사과면 사과, 좍 진열해 놓고 사과부스 하나 아니면 둘, 포도, 오이 이런 식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진열하는 그런 부분이 훨씬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가도 똑같은 물건 놓고 이것 사십시오. 저것 사십시오. 여기 가도 똑같고 어딜 가도 비슷한 상태로 부스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차별화되게 사과면 사과부스, 배면 배부스 이런 쪽으로 해서 진짜 큼직하게 좋은 것 부터 시작해서 나쁜 것 까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축제를 하면서 첫째 지역사람을 끌어내야 됩니다. 원래 다른데 사람을 모시고 와야 되겠지만 지역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면 작목별로 나와도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그래도 면별로 자기 부스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면별로 부스를 했습니다. 했고 작목별로 하게 되면 없는데도 많고 실제 없는 데가 있거든요. 없는데는 그런데는 끝내 모시고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전체 시민이 동참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보면요. 작목반이라던가 법인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시민들이 그 작목반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역할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사과작목반에 전부 다 나와 줘야 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나오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꼭 하던 대로 답습하지 말고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상주가 보면 농업도시이지요. 그런데 10월 달에 상주 농업부분에서 제일 바쁜 시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부 이렇게 보면 낮에는 일하다가 저녁에 잠시 들렸다 가고 이런 시간이 되는데 이 시기를 조금 당기던가 9월 추석 전이라던가 이때는 그래도 한가한 철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도 제일 바쁜철에 축제를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면 당겨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윤홍섭 의원입니다. 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보고서 만들 때 말입니다. 마지막에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래요? 그럼 오늘 여기 문화체육팀의 보고서는 정확하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섭섭한데 있으면 죄송합니다.

윤홍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요. 69쪽에 지금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번에 2008년도 그러니까 9월 달에 우리 임시회 때 겁니다. 아마 그 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한번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 때 보고서하고 지금 현재 오늘 2009년도 보고서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뭔가 하면 지금 찍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면 동학교당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진도가 30%정도 이렇게 추진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9월에 보고하실 때는 프로를 한 40% 정도 이렇게 진척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요? 아마 그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서도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프로가 다르단 말씀이에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벌 왕릉도 그렇고 그 밑에 공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 이렇게 보고가 좀 말하자면 2009년도 9월달에 보고 보다도 현재 보고하는 게 일이 말하자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덜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된 거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죄송합니다.

윤홍섭의원

이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죄송합니다. 설계를 그 당시에 설계를 가지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설계진척을 가지고 했는데 프로수가 잘못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윤홍섭의원

어찌되었던 간에 지난번에 것이 허위였던지 이번에 것이 잘못되었던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것 맞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죄송합니다.

윤홍섭의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확인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3쪽에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보고하실 때 정부의 승인은 받지 않아도 예산은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하셨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게 정확하게 우리 그러면 이 승인이 안 나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금액은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승인이 없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라고……

윤홍섭의원

누가 그게 팀장님 생각이에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닙니다. 문화관광부하고 저희 그저께 국회도 가고……

윤홍섭의원

문화관광부의 어느 분하고 그걸 약속을 받는 게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약속은 안했지요. 저희들이 우리 직원하고 약속은 거기서 안해 줍니다. 안 해주고 정상적인 우리 공문 올린 게 아니고 위에서 하면서 예산 조정할 때 국회 라던지 조정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장관님하고 차관 그 선에서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지금 확실한 어떤 답변도 아닌 것 같습니다. 팀장님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직접 돈 얼마 주시렵니까? 이게 아니고 이것을 계속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체육팀도 보고하고 또 다른 윗선에서 보고하고 국회 쪽으로 하다 보니까 승인에 관계없이 승인 어차피 지금 현재까지 현재는 안 되었으니까 관계 없이 대회에 따른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겠다 라고 윗선에서 이야기……

윤홍섭의원

그러니까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분이 문화관광부에 어느 분이십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 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제가 직접 저하고는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국회의원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팀장님 보고 하시는 게 정확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갖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팀장님 말씀을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그건 그렇게 알고요. 마지막에 우리 특수시책 해 가지고 동화나라 체험장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특수시책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 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보다도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윤홍섭의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특수시책을 이렇게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일반적인 업무외에 별도로 하나 해 보겠다는 게 그……

윤홍섭의원

우리 문화관광팀에서 두개를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셨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본 의원은 이 동화나라 축제에 여기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산림팀에서 산림공원팀에서 외남 흔평리인가 거기에 다가 상주 곶감테마숲 조성 계획을 하고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하면 더 좋은 에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 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고요. 사벌 화달초등학교가 경천대 일원 사벌왕릉 전부 다 그 일대로 해서 낙동강 계획이기 때문에 그쪽 폐교된 학교를 매입을 해서……

윤홍섭의원

그래 보십시오. 팀장님.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하면 안좋겠나 해서……

윤홍섭의원

지금 산림공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동화나라 곶감조성길인가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연계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은 예산 절감도 되고 더 좋은 뭡니까? 체험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산림공원팀장님하고 서로 한번 연계를 해 보십시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윤홍섭의원

할 수 있겠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연계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팀장님 보고서 작성하실 때 좀 오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일문일답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화나라 축제에 대해서 제가 평가보고회 참석해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회 속기록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요약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동화나라를 소재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브랜드 축제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축제위원장이 말씀을 항상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가 동화의 고장이고 동시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나라를 소재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금번 축제에서 서른한가지의 이야기소재를 공연 등으로 했습니다만 상주를 소재로 하는 것은 단 한가지 뿐이었다. 뭐 극단 둥지에서 한 꼬가미와 호랑이는 사실은 축제기간 밖에 별도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빼고 나면 축제기간 중에 우리가 상주이야기를 소재로 한 것은 한 가지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 대부분이 어린이 축제하고 브랜드 축제는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날 평가담당 교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않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오늘 시장님도 자리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곶감, 자전거, 한우, 농산물 부분에 대한 이런 브랜드 축제는 별도로 분리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어린이 축제는 화달국교 동화나라 체험장으로 지금 하신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쪽에서 동화나라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시는게 안 좋겠느냐 물론 거기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주차장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사가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뭐가 뭐가 다 꼬집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도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화나라축제의 행사비 집행내용을 좀 상세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축제기간중에 한농복구회에 5,000만원의 음식재료비를 주고 밖에 또 1,500만원인가 친환경농산물전시회 경비를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정책팀장이 답변해야 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정책팀에 답변을 하시는 게……

병희

신병희의원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특정단체에 또 이렇게 준 것도 조금 뭐 납득할 수 없지만 이왕 주었으면 축제를 빛내기 위해서 주었으면 그 분들이 마지막 날하고 그 전날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 날은 같이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분들 사정만 앞세워 가지고 가장 인원이 많이 오시는 토요일날 이분들이 축제를 협조를 안해 줬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세 가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악관련 지원을 우리시에서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하나 좀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를 금년도까지 10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 3,000만원 보조를 해 주었고요. 아! 3,300만원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주 시민이 주부 남자분이 한분 끼였습니다. 상주민요합창단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주종합국악제라고 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또 3,000만원 예산이 섰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가 국악의 고향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국악은 저쪽에 호남지역이고 이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민요경창대회는 당초에 대통령상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무총리상으로 격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주종합국악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상주민요합창단을 처음에 이끌어 가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왕 그 분이 고향인 상주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상주민요합창단을 그대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렇게 육성하시면서 이런 대회도 만들고 이왕 우리 시에서 열 번이나 개최되는 민요경창대회를 더 확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았을 텐데 왜 자기가 지도하고 육성하던 단체를 떠나서 또 이미 우리가 전국대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별도의 대회를 그렇게 하게 되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하신 브랜드축제와 동화나라축제 사실 축이 되다 보니까 축제가 그래 되다 보니까 했는데 지금 밖의 여론이라든지 문화축제와 브랜드축제 분리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농복구회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친환경정책팀에서 답변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내용을 입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관련 사실 전국민요경창대회, 상주의 민요합창단 국악예술제 해서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지원이 되는데 민요경창대회는 지금 10회를 오면서 전국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저께 8일날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10회를 해 오면서 전국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상이 국무총리 표창으로 승격을 시키는 바람에 과거에 하루 했습니다. 하루 하다가 작년도부터 이틀하는 바람에 조금 더 지원해 줘서 지금 하고 있고요. 민요합창단은 이것은 순수한 시립민요합창단입니다. 문화원에서 있어서 지금 과거부터 죽 해 왔는데 1,000만원 지원해 줘서 기구라든지 하여튼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처음으로 하는 마지막에 전국종합국악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명희 명창이라고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민요합창과 같이 지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언젠가 분리가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주여상 앞에 국악을 하는 연습장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하면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종합국악제를 한번 해 보겠다. 하면서 이것은 민요 뭐 풍물 전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 보겠다 해서 3,000만원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이틀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을 한번 보고해서 다음 연도 지원을 검토하겠습 니다. 하여튼 3개 대회가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보면 운영하는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이해를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돈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악의 고장이 아닌데 좀 이왕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시지 않고 또 자꾸 벌리기만 한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는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는 약 30여 개국에서 선수임원을 포함해서 한 2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듣고 있는데 이 정도 맞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200명 정도 30여개국 기본 300명 이상은 안 오겠습니까? 한 나라에 보통 10명 정도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선수하고 임원해서 한 8～9명하면 300명이……

병희

신병희의원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국에 선수 3명 임원 3명 코치 이렇게 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200명이든 300명이든 좋은데 우리시에서 얻어지는 득이 가시적으로 분석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대회를 하고 경제적인 수입이라든지 직접 수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대회를 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 선수들이 오기 때문에 상주를 알리는 것이고요. 세계를 알리는 그런 간접적으로……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득은 없다. 그렇죠? 또 이것이 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승마협회에서 전국적인 행사가 연 15회내지 16회 개최가 되고 우리시에서 유치한다. 하더라도 한 2-3개 대회는 유치할수 있다고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때도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회개최 경비만 부담하고 다른 것은 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 그것은 이루어지고 하면 우리 지방대회를 하다 보면 다른데서 많이 손님이 오기 때문에 상주시에 입장료나 이런 것은 없지만 숙박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는 많이 창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대회경비는 우리가 다 물어 내야 되잖아요? 다 준비해 줘야 되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경비는 저희들이 지원 해야, 유치경비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도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개최후에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승마하시는 분들이 대회를 할수 있도록 대회경비만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고 직접적으로 무슨 득은 없다. 뭐 그분들이 오신다 해도 몇분 안 오시더라고요. 아레 영천가서 봤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시설이 주경기장입니다. 100m 곱하기 100m, 실내마장이 30m 곱하기 80m, 마사동이 한평 정도 됩니다. 조금 더 클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30국에서 와서 1개 나라에 말 3마리가 필요하면 90마리인데 예비 말을 포함해서 100두 내지 120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한 380평, 그 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안창수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벌 화달에 5만평을 새로 훼손해서 이것을 경기장을 270억으로 자료를 내셨다가 240억으로 자료를 내셨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좋습니다. 240억을 들여서 하기 보다는 우리 시민운동장을 이용하시든지 안 그러면 시민운동장 뒤에 제가 일부러 가 봤는데 보조경기장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를 주 경기장으로 하고 그러면 우리 주경기장 만드는 비용은 생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마장이 과연 필요하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알제리 갔다 오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실내마장은 꼭 필요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승마하시는 분들은 실내마장이 필요하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내마장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것 면적 얼마 안됩니다. 한 700평, 그 다음에 마사동은 꼭 좋은 건물 아니고 간이마사동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이래서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대회운영비 한 35억, 그 다음에 실내마장하고 마사동 짓는데 한 30억 이러면 100억 미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회를 치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이래서 좀더 우리가 이왕 세계대회를 유치했는데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대회만 치룰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달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레 우리가 영천 갔다 왔는데 아까 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거기는 축산시설로 했기 때문에 돈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체육시설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축산시설로 만드나 체육시설로 만드나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회경비 문제에서는 당초에 왔다 갔다 한 것은 처음에는 설계를 안하고 구두로 했기 때문에 350억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서 공사비를 하니까 승마장 짓는데 200억, 210억이고 그래서 전체 한 257억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가 약 90% 나와 있고 종합운동장에 하더라도 경기는 하겠지만 그 옆에 보조경기장이라든지 마방 이런데 할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일회성으로 해서 경기하고 한 50～60억을 그냥 버렸을 때 시민들의 지탄이 더 많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경천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거기다가 옳은 승마장을 지어야만 앞으로 향후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승협하고 안 통하고 그냥 우리 임의대로 축산시설쪽으로 마필산업으로 해서 승마장을 짓게 되면 나중에 대회 끝나고 나서 대한승협에서는 관리를 안해줍니다. 대회유치를 안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더 애물단지가 되거든요. 해서 지금 할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팀장님 지금 우리가요. 대회경비 놔 두고 시설비에만 270억 들어간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의회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줄이고 줄이고 하니까 21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료 내고 저희들이 다시 그저께 개략공사 산출을 다시 해 봤거든요?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요, 잔소리를 안할려고 하는데 지금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자료가요. 우리가 하얼빈 가기 전에 직전에 갔다 와서 지금, 그 다음에 의원간담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졸라서 며칠 전 10월 30일 오늘 이렇게 하는데요. 계속 지금 이 사업비가 처음에 340억, 300억 하다가 270억, 또 자료에 240억 이래 하다가 오늘 또 팀장님 210억으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257억인데 승마장 짓는데 210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 답변은 이해가 안되요? 왜냐 하면 축산시설로 누가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실내마장하고 마사동만 지으면 되지, 그것 한다고 우리시에서 목표로 한 대회 못 치루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승마선수권 대회 끝나고 난 뒤에 한국승마협회에 대해서 우리가 부탁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요. 자기들끼리 전국에 지자체 다니면서 자꾸 승마장 건립하라. 건립하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 편리하게 대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분들이 우리시에 와서 돈내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눈치 봐야 하지만 그 분들 우리한테 와서 득 보여 주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회개최 시비로 대회비 만들어서 대회 열어주면 자기들은 하루이틀 즐기다 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계비 6억 들어 갔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6억을 버리더라도 우리가 240억에서 6억 버리더라도요., 대회운영비와 뭐 100억 미만으로 대회를 치룰수 있다고 보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훨씬 더 득입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자꾸 이것 설계비 6억 버려서 지금 설계 90% 되었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6억 손해본데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세계승마선수권 대회 유치될 때는 시장님도 이 대회 성격을 잘 몰랐고 우리 시의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 몰랐고 우리 의원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 모르는 과정에서 6억 손해 봤다고 생각하고 그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쯤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운동장 있는데서 실내마장 하나 짓고 마사동 가마사 지어 가지고 국제 대회 치루고 나면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 다하셨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과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연중 운영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아니면 한시적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러면 축제때 활용했던 사무국장하고 예술감독 등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선출했으며 보수하고 임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 정산이 끝이나면 원래는 계속운영을 사무국장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박준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정도만 설명하시면 되었고요. 그러면 축제추진위원회와 시에서는 예산지원 행정지원업무를 맡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축제는 거의다가 집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하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박준호의원

그러면 위원장하고 기술감독하고 집행부가 사실은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축제는 제대로 된 축제가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작년에 했던 2007년도 축제와 올해 축제는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첫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만 방법하고 시기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기는 사실은 계절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장소는 사실 이쪽 저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뭐 운동장, 작년에는 북천고수부지 또 내년에는 또 뭐 삼백테마공원 이래서는 물론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러겠지만 그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방법이야 더 연구하며 되겠지만 저희 상주는 자전거의 도시입니다. 축제기간이 5일로 해서 전문화된 축제로 거듭나려면 사실 시기에 맞아야 되는데 조금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해 보셨지만 시민체전 축제를 하면서 저희들은 농업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바쁜시기에 인력과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축제라든가 동화나라도 꼭 필요합니다. 곶감마라톤, 국화전시회, 명실상감한우페스티벌, 곶감축제 이런 것은 시기에 좀 맞춰서 봄과 가을로 이렇게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하여튼 브랜드축제하고 문화축제 동화축제를 여러 시민들 여론도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대학생승마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만 좀 묻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실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산출할 때 조금 금액이 줄었다가 불었다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산을 산출할 때 시설비와 운영비만 있는데 사실은 부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부지도 시유지라지만 그에 따른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5만평 같으면 지금 지가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만원 간다고 그래도 이게 사실 50억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계획이나 아마 산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시유지든지 사유지 같으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래서 그것이 좀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승인되었을 때 상주시 예산 부담액이 사실 얼마입니까? 확실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중앙예산을 얼마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확보된 것이 57억인가 그렇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관계 어차피 부지도 사유지가 전답해서 전답이 한 2,800평, 임야가 8,000평 정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에 13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그 옆에 인근 지역 거래가격이기 때문에 13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박준호의원

아니 그래 예산에 편성하라는 이야기이고 예산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부담할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57억인데 시비가 37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할 금액이 축산발전기금이 20억 확보가 됩니다. 되고 도비가 한 30억 시비를 40억 정도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면 사실 상주시에서 100억 이상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대회를 마치려고 하면……

박준호의원

50%……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100억을 부담을 해야지 여기서 제가……

박준호의원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여기서 제가 거짓말 해도 예산 올라가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박준호의원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묻는 것만 대답하시고 100억 정도 되면 부지포함 50억 정도 되면 150억 되고 100억 정도는 지원받는 것으로 되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내년에 예산확보할 의지가 사실은 팀장님한테 있어야 됩니다. 중앙의 국비도 문제지만 도비 자체도 사실은 지금 보니까 확실히 결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의원

의지만 가지고는 또 안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지금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때문에……

박준호의원

지원해줄 사람이 또 지원해줄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야 거의 70-80% 국도비로 하면 좋겠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하여튼 예산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도 지금 승마대회 하나 치루기 위해서 100억이라는 시내나 지금 농촌쪽이나 지금 균형발전을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사실 놓여 있는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을 사실 많이 확충하고 도로 시내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되는데 그쪽에 쏟아 붙는 시 예산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절대적으로 이것이 중앙예산을 제대로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의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팀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시민이나 의회에서 축제하고 세계승마선수권 대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동화나라축제를 하면서 거기에 부속적으로 한 축제가 농산물부스, 친환경농산물품평회, 그리고 2008한우경진대회 명실상감한우브랜드한마당페스티벌 이렇게 같은 시기에 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이 축제 총괄을 우리 팀장님이 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축제총괄은 제가 했습니다. 하고 농산물품평회 이런 것은 별도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은 별도로 세웠어도 전체적을 포괄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축제하고 별도로 떼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총괄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총괄을 안하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한우품평회는요.

진욱

김진욱의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박 5일동안 예산 소요된 것이 총 12억 얼마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지역 기업체에서 거의 9,000만원 정도 후원금을 받았어요? 받았죠? 후원금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후원금을 저희들이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전부다 아치라든지 애드벌룬 연결만 해 줘서 본인들이 각자 한 것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진욱

김진욱의원

본인들이 했죠. 그런데 원래 동화나라축제는 삼백한마당 축제할 때 될 수 있으면 기업체에 스폰서를 받지 말고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지난 자전거축제 2억 5,000에서 9억 가까이 세웠습니다. 예산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체 다 어렵습니다. 지금 축제때만 스폰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행사때마다 기관이나 행사하면 계속 스폰서 받아 갑니다. 그러면 후원금을 그러면 우리 팀장님 자발적으로 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의원

자발적으로 했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강요는 아니지만 자발적이고 그것 자발적으로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냈거든요.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그것이 자발적이 아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강요는 아니고 하여튼 뭐 협조하는……

진욱

김진욱의원

시에서 보니까 축제하면서 이 찬조금을 받은데 봤을 때는 거의 다 공문을 보내면 안해 주고는 못 배기는 기업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농협중앙회 시금고하고 있으니까 보내면 안하고 됩니까? 대구은행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런 상태에서 그래 공문만 보냈다. 자발적으로 했다. 처음 계획은 될 수 있으면 기업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후원을 받지 말자고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 줬어요. 그런데 모자라는 우리 8억 6,000 의회에서 9,000만원 깎여서 8억 6,000 되면서 나머지 부분을 다 스폰서를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의회에서 2억만 세워 주면 나머지 스폰서 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안 그렇죠?

진욱

김진욱의원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보니까 어째 딱 맞췄어요? 9억 5,000을……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일반홍보물하고 아치라든지 배너 이런 것은 지금 상주만 아니고 어느 축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뭐 강요 아니고 협조를 같이 축제를……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보면 우리 축제에 우리 쓴 자료에 보면 언론홍보에 9,500만원 썼어요. 홍보물 제작에 2,800만원을 썼어요. 여기에다가 8,800만원 더하면 홍보에 2억을 썼습니다. 2억을 써 가지고 홍보를 그 정도 홍보를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죠? 홍보비 2억입니다. 축제 홍보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으로 언론홍보에 9,530, 그리고 홍보물제작에 2,870, 찬조금에 8,895만원 이래 가지고 2억을 홍보하는데 썼습니다. 맞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홍보비가 없어 가지고 뭐 홍보를 못했다고 조금 전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죠. 홍보부족이라는 것은……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을 깎아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홍보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앞에 문제 적어 놓은 것은 예산이 한꺼번에 다 섰더라면 홍보라든지 하기 좋았는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예산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다는 것이지, 예산을 적게 줘서 홍보를 못해서 축제를 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홍보비는 충분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 같았으면 홍보비 충분하잖아요? 모자라는게 아니잖아요? 홍보비는, 맞죠? 하여튼 앞으로 축제나 시에서 행사하면서 될 수 있으면 후원금 받지 마세요? 상주시가 뭐 구미나 대도시 같이 후원해줄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 기업에서 그 기업입니다. 기업들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런 후원금 안 받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축제 부분은 그렇고 지금 승마대회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승마대회 유치를 3월 1일 했어요?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까지 한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계속 팀장님이 승인 받겠다. 국비 확보하겠다 했는데 한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진욱

김진욱의원

하기는 해도 그래 지금까지는 거짓말 아닙니까? 안 했으니까 확보가 안 되었으니까 그리고 승인을 못 받았으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이것 언제쯤 받을 계획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언제 받을 계획이 아니고 제가 이것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보고할 때 이야기 했지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9월 20일 경상북도에서 승인은 유치를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을 받는 것입니다. 개최지는 상주시고요. 경상북도에서 사후승인을 받겠다라고 9월 20일 문화관광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절차상 흠집이 있다. 그리고 타대회 형평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경상북도 자체 행사를 하라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일단 기획재정부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팀장님?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제가 여기서 언제까지 받겠다라고 약속을 못 드립 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팀장님, 지금 문화관광부에 상주시말고도 지금 타지역에서 승인을 안 받은 대회가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상주시에 만약에 승마대회를 승인해 주면 다른 지역에도 대회를 승인을 해 줘야 되요. 국제대회를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 관계상 승인이 안 되는게 확률이 좀 높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죠. 지금 일단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지금 다른 방법으로 계속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진욱

김진욱의원

노력은 해도……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현재로서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어려운 것 사실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처음부터 그래 시인을 해 주셔야죠? 그럼 승인이 안 되면 어차피 국비 부분에 예산확보가 어려워요? 맞죠? 지금 우리 팀장님 봤을 때 국비 예산에 축산발전기금 70억 정도는 되어 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20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20억 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총 예산 한 70억 정도 계산하고 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 20억 밖에 못 받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못 받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 70억 정도……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100억을 올렸는데 20억이……

진욱

김진욱의원

승인이 났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도 처음에 계획서상은 70억 정도 되었는데 20억이면 한 50억 정도 빵구가 나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좋습니다. 이것 저것 어차피 사실상 저도 그 당시에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얼빈을 갔다 왔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갔을 때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시비를 적게 들이면서 하나의 승마장을 건립하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사실상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다 안 되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잘못되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가 계산한 것하고 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렇죠. 처음 계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죠.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러면 대회를 하느냐 마느냐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죠? 처음 우리 계산한 대로 만약 국비지원 승인이 절차상 다 되었으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시비를 우리 추경에도 세웠고 도비도 어느 정도 세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안 오고 만약에 중간에 잘못되었을 적에는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시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시비로 충당하더라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국비가 보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지금 대회를 경상북도가 유치하고 개최가 상주시인데 이것은 어차피 FISU하고 약속이고 국가신임도 문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승인이 나도 국비는 한50억 정도 밖에 200억으로 처음에 기본설계가 그렇게 밖에 안 나있기 때문에 국비가 한 50억 밖에 안 되거 든요. 그래서 승인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국비는 승인이 안 나더라도 국비지원을 해 준다라고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실제 도비하고 상주시비하고 부담해서 대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비가 조금 가중되는 것이죠. 하는 게 하여튼……

진욱

김진욱의원

국비가 지원을 받는데……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대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십 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것은 잘 치러지면 좋죠. 국비가 지원은 되는데 우리가 지원액수입니다. 국비가 뭐 10억, 20억 되어 가지고 대회를 치룰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에서 도비 지원도 그렇게 만만하게 지원이 안 될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죠? 도비지원에도……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상황에서 왜 이 뜨거운 감자를 상주시에서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후에 대회를 치렀어요. 치룬후에 사후 관리하고 하려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번 대회 치르고 그냥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렇죠.

진욱

김진욱의원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관리해 줘야죠. 생활승마쪽이라든지 대회유치라든지 뭐 관리도 계속하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운영을 하는데 인근에 지금 구미에도 승마장 만들고 있어요.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근처 옥성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영천 지금 각 지자체별로 승마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나 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은 사업해 가지고 이것이 그냥 예산투입해서 마무리하면 끝이 아닙니다. 사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 여기 떠났다고 해서 나 있을때 했으니까 끝이다. 그것이 아니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니죠.

진욱

김진욱의원

사후에 관리하는 것 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당장 예산 10억, 2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맞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본의원으로 봤을 때는 국비지원이 우리 예상했던 것 만큼 지원이 안 되면 빨리 포기해서 도에다가 넘기십시오. 넘기고 그리고 나머지는 도에서 만약 그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보니까 특수시책 해 가지고 시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각 지금 팀별로 특수시책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각 팀간에 벤치마킹하러 많이 다녀 왔는데 거기에서 이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보니까 각 팀에서 정말 머리를 짜서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벤치마킹 한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축제장을 축제를 앞으로 동화나라축제가 올해 2년째 하지만 실제 원년이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좀 잘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해 봤고 이것 뒤에 문화재 이것도 지금 여러 통에서 실질적으로 방치한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많이 연락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봐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고안을 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문화체육팀 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공보팀에 보면 캐릭터사업에 1억, 총무팀도 보면 특수시책이라고는 안 적어 놨지만 읍면동에 뭐 홍보 2억 5,000, 문화체육팀에도 이것 각 팀마다 사실상 그런 특수시책 아닌 특수시책이 많아요? 여기 있는 축산특작팀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제가 볼때는 곰곰이 걱정할 부분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무쪼록 특수시책 부분도 시장님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시장님? 특수시책부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종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2010년도에 세계승마대회를 시행하느냐 또는 중단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이 대회를 시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은 소모적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우리 팀장님은 다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예산문제를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 직접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면 소위 간접예산이나 또는 교차예산 이런 면도 감안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대회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확고한 부동의 계획과 부동의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를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의원

축제에 대해서 또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자전거축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못하는 이유는 없죠. 저희들이 2005년도까지 하고 새로운 종합축제가 나오다 보니까 낙동강삼백축제하면서 하다가 전래동화쪽 해서 동화나라쪽으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자전거축제를 하지마라. 못하라. 이런 것은 없죠.

김종준의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없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자전거박물관을 현재 남장동에서 사벌로 대규모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자전거박물관을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전거축제를 부활시켜서 우리지역 이미지와 연결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민의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자전거축제 부활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종합축제로 대표축제로 개발하라고 해서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농산물축제라든지 자전거축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김종준의원

앞으로 우리 지역 이미지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전거 또는 곶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축제를 작년과 올해 이어서 작년에는 삼백축제, 금년에는 동화나라축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앞으로 정착시키고 하기에는 앞으로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결시키기에는 시간적으로 예산적으로 굉장히 소요될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많은 자전거와 관련한 자산 또 곶감과 관련한 자산 이런 것들을 손쉽게 앞으로 대표축제로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갈수 있는 방안도 향후에 검토해볼만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래서 그러한 대표축제하에서 이제는 농산물도 소외된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들을 차라리 품목별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이런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문경에도 오미자축제, 사과축제, 도자기축제 등등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의원

한 가지만 더요. 금년에 축제에 이어서 시민체육대회를 곧바로 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의원

축제비용과 시민체육대회 비용을 합치면 도합 약 12억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이 12억 정도의 예산은 불과 축제 5일 또 시민체전 며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12억이 예산이 소요 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의원

그런데 시민체육대회 개막식 당일 날을 보면 굉장히 초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축제를 끝난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에 인터벌을 두어서 시민체육대회를 했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우리 팀장은 알고 계시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의원

차라리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한창 바쁜 시기에 축제 불러내고 또 시민체전까지 인터벌을 두어서 불러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런 여론이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리고 축제와 승마대회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76쪽의 향토유적 종합정비 특수시책사업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2010년도까지 유교문화권사업에 약 1,20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의 사업별 예산배정이라던가 시행해 온 과정을 보면 유교문화권 사업이 굉장히 졸속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가령 사벌 무슨 다리지요? 교량……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경천교.

김종준의원

경천교 건설사업이 유교문화권 사업비가 투여 되었다던가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유교문화권 사업비 집행을 좀 합리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제2 유교문화권사업비를 수조원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차후에 향후에 제2 유교문화권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대비책을 해야 될텐데 우리 팀장님은 그런 대비를 하고 있는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 그래도 1차 유교문화사업이 2010년도 마무리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데 안 그래도 경상북도하고 2차 유교문화권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상주시에서는 읍성복원이라던지 경상감영 그러면 돈이 상당히 1,000억 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과거에는 쪼만 쪼만한 쪼가리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해 보자 해서 도에 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준의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지금 이 향토유적종합정비 특수사업계획이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면밀하게 자료를 청구를 받고 분석을 하고 해서 제2 유교문화권사업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앞으로는 아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콘텐츠 또는 역사와 관련된 또 유적과 관련된 문화자료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대외적인 경쟁력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대외 다른 타지역의 사람들이 오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안창수 의원님 보충?

창수

안창수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장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이 옳은 시설로 승마장을 건립하는 200억이 들어 가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옳은 시설로 하기 때문에 승마장이 200억이 들어간다, 그게 옳은 시설로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화달2리 들어가 가지고 집도 남향을 지어야 됩니다. 진입도로부터 설정부터가 처음부터 이제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또 경천대라는 것은 관광지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관광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세심한 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편적인 예로 아까 전에 제가 상수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상수도 그것을 옮기는데 800억 내지 1,000억 들어간 답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 이 문제 때문에 경천대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위의 전체 밑그림에 50만평이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을 향후에 비용이 100억 들어가고 200억 들어가고 300억 들어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두 번, 세 번 전국대회를 조금 전에 답변이 유치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래 이게 상수도는 낙동강하고 거리가 얼마 안되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오폐수는 생활 쪽으로 나오는 것은 마을……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그걸 제가 그것을 상수도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오폐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요. 이 승마장을 여기에 건립했을 때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까 전에 두 세번 대회를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두 세번 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 그런데 경천대는 여기는 체육시설 부분이 아니고 관광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관광지인데 이것을 편리하게 가다 보니까 시유지에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밑그림을 다 잘못 그런 결과가 초래합니다. 전체 밑그림을 그려놓고 놓더라도 차후에 그것이 변경되고, 변경되고 하는데 이 한 가지만 놓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천대 이런 부분은 제가 저기는 청리마공단지는 비유를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것을 잃게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치러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건물을 옳게 해 놨을 때 관광지하고 연계했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활용계획에서 별다르게 저희들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50만평에 경천대 그 앞에 50만평에 대해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승마장을 지으면서 옆에서 승마장 주변으로 해서 새마을문화관광팀에서 전체 레포츠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마장은 우리 시에 들어가지만 그 일대 전체를 개발할 계획을 새마을팀에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계획은 종합레포츠타운 건립과 일반대회 생활승마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더 이상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에 와 가지고 아주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고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는 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승마대회가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짧게 요점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원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짧게 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참고 질의를 하는 의원님들의 심정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나라 축제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동화나라 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했던 지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우리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좀 연구를 해보고 거도 미흡하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시민들한테 의혹점이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분명히 해명을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데가 바로 의회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체육팀에 보면 일반예산이라던지, 이런 게 상당히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예산금액이 상당히 많고 이래서 어찌 보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이 우리 상주시 전체 예산에 몇 %를 차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비율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승마장 건립관계로 해서 전번 추경 때 우리 시에서 35억인가 얼마 기금으로 전출해 줬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에 추경에요?

이맹호의원

예. 해놨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 당장 돈 500만원, 1,000만원이 불요불급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 앞으로 승마대회를 하겠다 라고 미리 거기에 갖다 예산을 갖다 어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산사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좋게 보면 국위선양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절박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팀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예산이 그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절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절감도 제가 세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장, 관, 항 상황이 없어졌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 개념은 별로 없어지고 지금 이제 행정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두 가지로 분류해 가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 하면 전체 10% 절감에 대해 가지고 사업예산에만 적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정예산에도 적용하는 겁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 획을……

이맹호의원

아니 이것은 시 전체적으로 우리 마침 본부장님 경리관이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이지요? 경리관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예산집행관계 이런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팀에서 문화체육팀에서 하는 예산 중에 행정예산, 사업 예산 일괄적으로 다 10% 절감을 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예산은 제외하고 사업예산만 절감을 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체 다 배정을 할 때 기획감사실에서 배정을 예산을 배정할 때 10% 배정을 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예산을 10% 딱 묶어 놓고 배정하기 때문에……

이맹호의원

팀장님.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전에는요. 우리가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두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입법과목만 승인해 주면 되는 거고 맞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행정과목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전용이 가능하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 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지출 위반행위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행정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두 가지로 딱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 왔을 때 우리 예산 승인해준 대로 그대로 집행해야 되지 거기에서 인위적으로 10%를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법 위반입니다. 맞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목별로 다 예산이 지금도 다 서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대단히 미비하면 우리 정례회 때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명확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 얼마 하라고 축제하라고 9억 5,000 해 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9억 5,000 축제하라고 9억 5,000 해줬지 거기다가 10% 떼고 이렇게 하라고는 안해준 겁니다. 옛날 같으면 행정예산으로 넘어 갔을 때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 부서만이라도 절감액 10%는 앞으로 참고를 해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체육회하고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있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을 임의단체에서 마음대로 명칭변경이나 사업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명칭 변경한 것은 없는데……

이맹호의원

아뇨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 삼백축제라고 예를 들어서 8억 5,000 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그런데 축제는 동화나라 축제로 중간에 명칭이 변경되었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추경 때 정리를 했었습니다. 정리추경 때, 추경에 예산을 처음에 5억을 낙동강삼백축제 세웠는 추경을 5억을 변경해 가지고 동화나라축제로 금액 부기와 다 의회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맹호의원

저기 조례에도 다 저걸 바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다 바꿨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그 그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교문화권사업에 회상교 명칭을 우리 의회에서 회상교라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다리 명칭이 뭡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경천교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게 저번에 한번 논란이 되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명칭추진위원회에서 명칭추진위원회가 의회보다 다 앞서 가는 건지 상당히 의아심이 들더라고요. 그게 또 일반 행정으로서 가능한 건지?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변경을 하고 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맹호의원

그리고 아까 균특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특수시책 사업에 향토유적종합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균특회계를 편성하십시오. 맨 균특회계도 우리 전체 총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 중의 일부이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의원

마치 균특회계 예산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인양 어찌 이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특수시책 사업 같은 이런 것을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균특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시고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어떠 어떠한 것이 균특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명시되어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문화재 보존 차원에서 기왕 말씀드린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 옛날 고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지금 버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 부분을 우리 특수시책 사업 중의 하나로 넣어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같이 조사……

이맹호의원

이전을 받던지 이관을 받던지 해서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안에 라던지 이런데 같이 서로 협력을 해서 고가 전시장 비슷하게 영원히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까진 고가전시회를 고가를 첫째 매입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아직 안해 봤는데……

이맹호의원

기증을 받아도 되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유교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해놨는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 가지고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렇고 이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게 어디까지나 2009년도 계획이니까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고맙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잘되는 것은 더 잘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부라고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우리 유교문화권사업 같은데도 보면 문화제청 사업하고 문화관광부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유교문화권사업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천교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이 한 7, 80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거의 배에 해당되는 150억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그간에 우리 상주시 예산이 부담했던 부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출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교문화권사업을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 죽 해 나오시면서 민간자본유치 했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민간유치는 전무합니다.

이맹호의원

없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게 계획서상에 보면 민간자본이 보통 40% 정도는 유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경천대쪽에 3,600……

이맹호의원

그런데 하여간 정부에서도 정부감독 기관도 이상해요. 법으로 계획에 민간자본을 20% 40% 유치하도록 했으면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정부의 돈도 줘야 될 건데 돈은 주고 민간자본을 유치 안해도 그냥 지나가고 앞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저런 관광지개발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나 하더라도 가능한 한 민간자본을 좀 유치해 가지고 그 분한테 사업권이라던지 이런 것을 부여해 줘서 그 분도 자본을 투입해서 이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유교문화권사업을 시행하면……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이맹호의원

이 모든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아마 오늘 같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의문나는 점을 제시도 안 할 겁니다.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제가 보고회 할 때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시청홈페이지 들어 가서 동영상을 봤습니다만 그 지적하는 사항들을 그걸 달게 받아야 되지 그걸 아니라고 자꾸 강요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관리감독 했던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원의 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축제추진위원회한테 모든 전권을 다 위임 다 해 줬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하여튼 앞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 유교문화권사업이라던지 축제관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방향에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리고 문화재 보존차원에서요. 제가 한군데 지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척에 동학교당에 가 보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에.

이맹호의원

가보니까 지붕이 어떻든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주차장하고……

이맹호의원

거기에 계시는 김정열씨 그분 말씀에요. 관리사라도 쪼만한거 지어 가지고 우리 어디로 살림을 좀 옮겨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붕에서 물이 세 가지고 물이 뚝뚝, 올해 같이 가물어도 물이 떨었는데 살기가 대단히 불편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엉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좀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앞으로 그런 문화재 보존관리 차원에서도 좀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 봤습니다만 우리 의암고택이라던지, 대산루라던지 몇 군데 죽 가봤는데 돌담 옆에 블록커 담이 있고 이것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내년도 2009년도에는 문화재사업관리에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성재분 의원입니다. 지금 많은 걱정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니까 하나 제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내용하고는 다른데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으로 지금 우리가 일제 36년의 억압을 받았던 적이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 잔재하고 있는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을 어떤 억울한 의미로는 그것을 없애야 되겠지만 없어지고 없어서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이런 일이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었다는 그런 면으로 일제 건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매입을 해서 아이들 교육장소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은 없는지 한번 좀 답변은 필요 없고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많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팀 보고 일정은 당초 지난 5일 보고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관외출장 관계로 오늘 부득이 시장님이 참석할 수 있고 오후에 시장님께서 중요한 일정이 있어 오전에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체육팀 보고내용이 현안으로 중요한 사안이고 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관계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을 뿐 아니라 승마장 경우 사후관리, 활용방안이 불투명한 점이 있어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은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동화나라 축제 행사비의 상세한 집행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지상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경제교통팀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5쪽은 보고 드린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136쪽 경제교통팀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대중교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육성, 천연가스 공급으로 기업경영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주정차 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7쪽 기업체 고용인력 창출입니다. 최근 기업체유치 골프장 건설 등으로 지역내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 기업체 및 골프장 신규인력 수요가 750여명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출향인 및 관내 유휴노동력, 실업자 등 취업대상자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시정 소식지 및 시청 홈페이지 게재, 문경 고용안정센터와 구인구직 정보공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관내 유휴인력 및 실업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인력부족 기업체에 대한 구인란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출향인 및 타지역 출신의 취업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통한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상주건설에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약 150명을 단계별 40명 정도 대상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 도비 1,800만원, 시비 2억 6,000만원, 총사업비 2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9쪽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도비 4,6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4,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비진학청소년 및 저소득실업자 25명 정도를 중장비, 이미용, 요리, 간호 4개 직종의 기관에 위탁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토록 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물가모니터 요원 7명이 84개 품목에 대해 월 3회 물가조사를 실시하며 모범업소 200개 업소를 선정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 우수업체를 선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41쪽 천연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천연가스 조기공급으로 서민경제 부담경감 및 기업체 유치시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지역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배관설치공사비가 김천에서 상주 문경 예천 안동까지 약 2,100억원 소요되며 상주구간 27㎞에 대한 공사비는 약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공급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중인 전국 32개 시군중 우리시가 가스수요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상주 문경지역 도시가스 공급 권역을 선정한 결과 구미에 있는 주식회사 영남에너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와 북부권 행정기관과 연대하여 중앙부처 및 한국가스공사에 2011년에서 2015년 공급계획을 앞당겨 공급토록 계속 건의하고 있으며 웅진폴리실리콘 공장가동과 관련하여 한국 가스공사에 내년 중으로 상주지역 배관망 공사가 조기 발주를 건의하였으며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영남에너지에서 자체 공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계획입니다. 대형할인매장 등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더불어 경쟁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활력 넘치는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인의식 전환을 위해 상인대학 운영, 전포진열지도,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며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상품권 판매, 향우회 러브투어,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43쪽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51억 7,200만원으로 1차 사업은 20억 6,7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말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14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11월 5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차 사업은 16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0월 15일자로 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검사를 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입찰을 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4쪽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유휴나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옥외주차장 13,004면, 임시무료 주차장 48개소 2003면 총 15,304면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대상토지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성된 임시공영주차장 협약기간을 최대한 연장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5쪽 시내버스 운송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줌으로서 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편의도모와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주여객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억 7,7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8억 8,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5억 800만원, 유가보조 3억 9,100만원 총 20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쪽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계획입니다.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택시 330대의 외부에 시 브랜드 및 특산물 홍보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서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 택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7쪽 자동차 관련업체 관리입니다. 자동차 관리업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차량소유자들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련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5개소, 정비업소 108개소, 폐차업소 3개소, 번호판 교부대행사 1개소가 있으며 분기별 모든 업소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보고서 148쪽 상인대학 운영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상인의식 전환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조건은 상인회원 50명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의식혁신, 고객만족, 판매기법 등의 종합적인 교육으로 운영방식은 위탁교육기관인 중소기업청 시장지원단에서 재래시장 상인회를 방문하여 현지교육을 실시합니다. 운영기간은 기초과정 2개월이며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시장 상가건물 내에 상인전용 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소요되며 상인의식 전환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고서 149쪽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단속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단속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주행형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속시스템은 주정차 단속차량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이동하면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구입가격은 4,5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인력단속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방지, 단속차량의 실시간 중앙관제로 효율적 주차지도, 다양한 형태의 주정차위반 즉시단속으로 원활한 도로환경 제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성동동 소재 남문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문시장 부지는 3,139㎡로 120면 정도 주차 가능하며 소요예산은 15억 정도 예상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중으로 의회에 부지매입 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3월경 감정을 해서 매수한 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문시장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완료 되면 시장 주변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 및 중앙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에 천연가스 조기공급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 LNG 조기공급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작년에는 임시회 때도 일부 거론했고 올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천 상주 안동까지 예산 한 2,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획서 보면 있는데 팀장님 아시는 대로……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지금 현재 가스공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용역공사 타당성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대전에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중간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안동 MBC방송에서 나왔는데요. 2011년도까지 이 계획서에 사업기한이 오면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까지는 하겠노라고 벌써 여러 번 방송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에너지기술연구를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 가스 LNG가 가능하면 빨리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전에 노무현 정권 때도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방금 말씀대로 연구회에서 용역결과 32개 시군에서 상주시가 제일 가스양이 많을 것이다 라는 용역결과도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팀장님이 관심을 여기에 대해서 가져야 되겠고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상주구간이 27㎞가 있는데 약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영남가스에서 사업비를 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부담금이 있습니까? 시에 어떻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지금 300억 우리가 여기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배관망으로 설치할 경우에 3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도에 웅진폴리실리콘이 가동이 되면 그 때 가스가 내년 중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가스공사에서 내년도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영남에너지에서 자체 배관망으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배관이 가스공사에서 하면 안동까지 소요를 하기 때문에 큰 배관망이 들어 와야 되고 영남에너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상주까지 필요한 양만 공급을 하면 되니까 배관이 조금 적은게 들어오면 15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시의 예산은 아니지만 이중으로 하면 예산의 낭비도 되겠네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그런 측면이 있어 가지고 한국가스공사에 바로 영남에너지에서 배관망 설치하지 말고 가스공사에 바로 해 달라……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공급금에 보면 연 14만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게 상주시의 동지역하고 동시에 추진계획이 14만톤입니까? 아니면……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영남에너지 자체의 소요량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웅진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웅진에……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이 관계도 우리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이게 웅진에 14만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주시의 가정용은 한 1년에 15,000정도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웅진에서 쓰는 게 우리 전체 가정용에 쓰는 10배 정도 양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되는데 우리 LNG사업이라 하는 것은 저렴한 연료사업이고 서민경제의 부담도 기업체의 부담도 덜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이중 돈으로 안 들어가고 원청사업으로 해 가지고 원관이 들어와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따라서 우리 동지역에 아파트에도 아파트에나 기업체라도 LNG사업이 들어오도록 우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에 주행성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요. 고정식 무인 장비가 어떤 겁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장비가요?

태하

황태하의원

예. 지금 경찰서에서 나와서 가는 그런 장비입니까? 안 그러면……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거기에 보면 차량설치 장비가 차량 탑제형 제어기 또 거기에 장비가 저희들도……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게 단속이 되면 시청 관제탑으로 바로 연결이 바로 됩니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중앙관제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거기에 보면 시행 군이 경주, 구미, 김천, 경산, 영주가 되고 내년의 예정이 안동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로 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그것도 시민들한테 말이 많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을 단속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생각하시고 현재 우리 시의 단속요원이 몇 명 됩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지금 8명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8명인데 혹시 이게 무인단속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혹시 그 인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줄인다던지 하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런데 우리가 주정차 금지구역이 전체 26㎞입니다. 이제 26㎞ 되는데 무인카메라 단속구간은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그쪽에는 인력단속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안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인카메라가 설치되고 이렇게 해도 26㎞나 되기 때문에 단속구간이, 인력은……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어떻습니까? 바로 단속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1차 경고라던지 이런게 같이 동시에……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홍보기간을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 해 주시고 단속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충분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연구검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료에도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만 물가관리가 우리 시민생활 특히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특별히 국제원자재가격의 등락이 급격히 하락 또는 폭등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장 우리 시민하고 시민생활에 연관된 부분이 주유소 기름가격입니다. 이 기름 가격이 얼마 전 국회에서도 이 주유가격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주유소 기름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저희들이 주유소가격을 그 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게시판에도 게시를 하고 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주유소의 기름가격이 국제석유가격의 폭락에 따라서 당연히 소비자가격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리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주유가격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해서 제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저희들은 우리가 가장 비쌀 때 등유가격이 6월 달에 1,899원까지 등유가격이 인상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1,420원대로 400원 정도 이렇게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운이 되었는데 지금 주유소가격은 저걸 원유가격은 국제원유 시세에는 배럴당 120달러씩 하다가 지금 70달러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김종준의원

두바이유 가격은 56달러까지 지금 인하가 되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또 인상요인은 국제시세는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은 우리가 900원대 하는 게 지금 1,300원대 하니까 그것은 인상요인이 되고 이래 가지고 그걸 정유사에서 주유소의 공급가격을 결정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게 주유소 가격은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 경로를 가격결정 경로를 우리 시에서도 면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유소 가격은 우리 시민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종준의원

당장 우리 팀장님도 차를 운행을 하면서 기름값 고저에 따라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시 관내만 하더라도 주유소당 가격 편차가 50원에서 한 70원 정도까지 편차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나는가 하는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능하면 적정가격, 그렇다고 최소가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정가격으로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 또는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종준의원

물가와 관련해서 소고기 가격입니다. 소고기 가격도 산지의 소 값을 이전에 비해서 거의 1/3 수준 가까이 이렇게 폭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고기 가격은 그 때나 지금이나 별 변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왜 이렇게 산지 소 값은 하락이 되었는데 소고기 값은 변동이 없느냐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유통마진이 어느 쪽에 편취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것을 아직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특히 식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그 경로를 가격결정 경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분석하고 해서 시민생활에 적정하게 가격이 제시되고 또 소비생활에 참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한 가지만 더요. 중앙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드부분만 이렇게 50억 정도 들여서 51억 7,200만원인데요. 개선할 것이 아니라 좀 내용부분도 소프트 부분도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환경만 개선한다고 손님이 더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한다고 했는데 상인대학을 운영을 통해서 소프트부분에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하자면 그 장소는 어디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중앙시장 상인회 옆에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소프트 부분을 개발하고 하자면 상인들 자율적으로 어떤 자질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시장 상인 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 공간을 좀 더 현대화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51억 7,000만원 중에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그것은 51억은 비가림시설하고……

김종준의원

아케이드 설치 쪽으로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상인들 스스로 내용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했으면 싶습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재래시장 맞춤형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했는데 지금 상인회 사무실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하도 협소해 가지고 그냥 의자 복도에 놓고 이래 가지고 공간이 좁아 가지고 애로점이 교육을 하는데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인회 별도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의원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일명 상인복지회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공간을 리모델링을 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해서 스스로 자율성을 개발하고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싶고요. 주차장 매입해서 시에서 공간 확보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가운데 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문화예술활동하는 공간도 만들어 줘서 상주 재래시장에 갔더니만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무슨 공연도 하고 또 우리시의 동호인들이 문화예술과 관련한 동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호인 단체들이,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재래시장 내에 수시로 점심시간이라던가 이런 때에 공연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러면 물건도 사고 공연도 보고 이런 콘텐츠를 앞으로 개발해 나갔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좀 주력해 주십시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팀장님 지금 김종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대해서……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굉장히 아케이트사업을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들어 가니까 참 보기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는 여성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나 예를 들자면 사실상 시장에 대한 입지, 실질적인 어떤 입장을 다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이 조금 시장에 대한 어떤 공무원이 판단을 어떻게 하면 손님이 올 것인가 분위기라던가 이것을 파악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공무원이 돈하고 관계없는 일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이 지금 잘 할려고 하지만 이게 딱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손님의 기분에 맞게 이것은 참 잘해 놨다. 이럴 정도로 어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한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주차장 있는 쪽에 정자 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휴식공간.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것은 하나마나하는 식으로 지금 펑튀기 아저씨 집하나 더 지어준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 세웠을 때는 그 주변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휴식이 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던가 이런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그 아저씨 펑튀기 보따리만 갖다 놓고 있거든요. 휴식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뭘 한 가지라도 하면 중앙에 예를 들어서 소국, 고속도로 가다보면 휴게실에 가면 조그만 장소에도 예쁘게 분위기가 있는 어떤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했는게 있는데 이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떤 공간을 어차피 하고자 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장소니까 이 중앙시장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또 영구적으로 사용할 장소이고 지속되어야할 장소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곳이라도 “시장에 거기가면 참 좋아.” 이런 어떤 분위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물론 지금 매입사업이라던가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케이트 이것은 지금 잘되어 있거든요. 지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 부분별에 쉽게 얘기해서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그 때 행사하실 적에 안 계셨습니까? 그 팀장님이 아니시라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네 지금 정자 있는 쪽에 쭉 나오는 그 줄로 동쪽으로 공중화장실 동쪽으로 또 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솥전 있는 쪽으로……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열대라도 몇 푼 드는 것 아닌데 정말 상인들이 볼 줄 모르고 선택을 못한다면 자판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좀 세련된 자판이라도 좀 멋지게 해서 국수 1,000원짜리 하나 팔더라도 좀 썰어놓고 파는거라도 좀 예쁘게 해놓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어떤 그런 식으로도 요즘 세계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TV에도 그렇고 다른 도시에도 그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자를 할 수 없는가 여기는 지금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되네요. 재래시장 뭐 상품권 판매, 또 교육장소 이랬는데 첫째 그게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하여튼 타 재래시장의 벤치마킹을 한번 가고 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어떤 필요 없는 부분에 한 공간을……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다른 잘 된 곳 이런 것을 우리도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좀 너무 설명이 길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팀장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145쪽에 운수업체 지원 좀 봐주시고……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저희들이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결손보전 같은 얘기이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벽지노선은 이게 노선인가를 도에서 해줬습니다. 도에서 해준 건데 이것은 우리가 벽지노선은 손실보상금은 국비, 도비, 시비가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비수익 노선은 우리시에서 인가해서 순수 시비로 해주는……

김상훈의원

벽지노선손실보상은 국비, 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비와……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국비가 13%, 도비가 31%, 시비가 56%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거진 저희 시에서 많이 보전을 해 주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사실은 시내버스가 이런 보조를 안 하면 적자에서 도저히 해결을 못하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러면 상당한 어떤 금액을 저희들 예산으로 보조해 줘서 버스업계의 재정상 운영을 저희들이 손실을 막아주는 겁니다. 막아주는데 팀장님이 팀을 맡으시고 본 의원이 한번 저희들이 소외된 데가 분명 있을 것인가 파악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 때 저희들이 출장을 현장에 나갈라고 하니까 김 의원님 하고 연락을 하니까 김 의원님이, 한번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희들 충북권하고 경계를 이룬 지역이 많잖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많은데 본 의원이 대단히 궁금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내버스업계의 재정적자가 저희들 상주시가 약간 열악은 합니다. 지리적으로 재도 있고 겨울에 운행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도 방대하고 이런데 타 지역, 쉽게 말하면 충북하고 저희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지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상주시, 특히 경북 상주시 저희들이 대단히 어려워요. 뭔 얘기인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시내버스가 편리하게 8번도 왕복을 해주고 그런데 저희들은 대단히 이쪽에서 시간대도 맞지 않고요. 지금 농촌실정이 초고령화 되어 가지고 그 분들도 볼 일을 보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버스에 의존하는 길이 제일 지금 적게 비용이 들고 택시타고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이웃에 부탁하는 부분도 한 두 번일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일을 보려고 아침에 나와서 볼일을 보고 가는 시간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맞춰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왜 그렇다고 팀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물론 파악을 정확하게 안해 보시면 모르실거고 또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좀 이해가 가실 건데……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시내버스가 승객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승객이 없다 보니까……

김상훈의원

아니 그것은 팀장님 어차피 버스의 대형버스 승객 몇 사람 타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빈차도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렇지 않다면 승객이 꽉 차서 재정적자가 없다면 보조금 줄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데 어차피 시의 재정을 가지고 귀중한 돈을 가지고 보조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주면 최대한 저희들이 버스운수업체를 먹여 살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한테 편리를 보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하라고 그렇죠?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이러면 최소한 줄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줄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요. 시민의 거기의 소외된 시민들은 보조를 주는 것은 아는데 불편은 계속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에서 운수업체를 그냥 먹여 살린다는 그 이상을 이해를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또 타 도하고 경계시인 타 시하고 왜 이렇게 확연히 구분이 되는가 이 말입니다. 다른 데는 그럼 적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워낙 넓고 버스가 노선이 이렇게 해서 250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워낙 넓고 노선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운행횟수가 좀 적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직접 현장을 가보시면 관할 시의원이 동석을 하고 안하고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 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만 해보셔도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타 여타한 이유로 똑같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저희들도 줄여가는 방법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차 팀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 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돌아 보십시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상훈의원

돌아보셔 가지고 비교도 해 보시고 또 해결책도 또 현장에서 해결책도 한번 구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소외되고 또 어려운 우리 시민들 특히나 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노인 분들이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줄여가는 행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다음 기회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팀장님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때는 결과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농공단지에 관한 사무는 경제교통팀 소관입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것은 기업유치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주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동의 하면 시에서 세석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해주고 대신 재산세를 면제해 줍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시에서 세석이라던지 다 깔고 난 뒤에 지주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가 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에서 세석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만 손해보고 마는 것 같은데 그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게 협약을 우리가 1년 이상 그걸 절차가 사용승락만 하면 협약체결을 하고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세석을 깔고 라인하고 표지판 하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협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년간 재산세를 면제를 해주고……

병희

신병희의원

간단하게 제가 늘 세우던 주차장에 차를 세우러 들어갔거 든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 딱 막아 놨더라고요. 보니까 시에서 기반시설은 다 해 줬어요. 그 면적이 넓던데 그러면 내가 어디 특정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세석비용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투자를 해 줬는데 지주가 임의대로 줄을 쳐 가지고 출입통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몇 군데나 됩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전에 미조리식당 앞에 하고 또 저쪽에 영일제재소 하던데 그런 데가 하고 1년 지나서 해지를 한 그런데……

병희

신병희의원

미조리식당 앞에 평수가 몇 평 이예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미조리식당 앞에 몇 평입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정확한 평수는……

병희

신병희의원

한 3,000평 되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3,000평은 안되는 걸로 알고……

병희

신병희의원

2,000평 된다 하더라도 시설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시설비가 제가 오기 전에 시설을 해 가지고 정확하 게는……

병희

신병희의원

대충 팀장님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겠어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시설비도 그 당시 500만원 정도 안 들었겠나 생각합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요. 1년 쓰고 500만원, 500만원 더 들었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제가 궁금한 것은 지주가 그 땅을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한다던지, 이용을 하면 이해는 가지요. 그런데 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줬는데 조금 쓰다가 지주가 딱 막아 버리면 시에서 손해만 보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 담보를 조치를 해야 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일단은 저희들이 1년을 협약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협약기간이 지나고 그것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기간을 충분하게 처음부터 잡던지 안 그러면 그 분이 자기 땅을 회수해 가지고 건축물을 짓는다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회수를 하면 시에서 다소의 예산의 손실을 보더라도 감당이 되겠지만 그 장소와 같이 지금 아무 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통제만 시키지 않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공터로 남아 있는, 그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앞을 내다보지 않고 편의적으로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 분이 지주가 구미에 있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해지할 때 다른 용도로 쓰지 않으면 계속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했는데 남편은 돌아 가시고 구미에 부인이 지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을 좀 계속 사용하려고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본인이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해지를 할 때……

병희

신병희의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앞으로 계약 하시고 할 때는 충분한 기간과 그런 돌발적인 지주의 해약 이런 것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투자에 대한 본전은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2쪽하고 143쪽 사이에 중앙시장 활성화 쪽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앞에 의원들이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시장 안에 아케이드사업 등 지금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지금 전체 예산이 51억인데 아마 이제 1, 2차는 거의 2차도 완공단계에 있고 3차만 남았네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래서 여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중앙시장 안에요?

박준호의원

예.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공중화장실이 2개소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어디 어디 있는가 아시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정자 있는데 있고 저쪽에 포목점에 있는데……

박준호의원

상주 젓도가 옆.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정자 있는 그쪽에는 아마 이번에 청정환경팀에서 어제 보고할 때 보니까 화장실을 현대화로 1억 5,000인가 세웠더라고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주 젓도가 그쪽 옆에는 말이죠. 지금도 화장실이 뭐라고 합니까? 푸세식인가 아마 그렇지요? 차라리 이쪽 위에 보다 이번에 저 밑에 쪽의 화장실을 한번 재정비해 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아직 저희들 수세식으로 바꾸는 이런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박준호의원

20년 전에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이 윗 쪽에는 화장실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만 그쪽에는 지금도 들어 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지저분합니다. 그쪽을 이번에 개선사업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임시공영 주차장 말이죠.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이게 계획을 세울 때 차라리 한 기간을 1년으로 하지 말고 조금 길게, 어렵게 또 승낙도 받아서 어려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해 놨는데 지금 특히나 영일제재소 했던 부분은 지금 주민들과 대단히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차라리 좀 길었더라면 지주가 고물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종 주거지역 안에는 고물상이나 이런 혐오시설이 못하도록 허가를 규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별 문제가 없으면 내 줄 수 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시설을 거의 다 해 놨는데 지금 동에서는 주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래 이 부분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특히나 이 공영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기간을 좀 길게 하셔서 또 이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제 주정차위반 차량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인카메라가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박준호의원

시간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서 지금 아마 12분인가?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15분.

박준호의원

15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지역외에 밖으로 26㎞가 된다는데 사실 밖에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단속 자체를 번화한 곳 쪽 외에 차량통행이 좀 적은데는 탄력적으로 해서 상업하는 부분들이 사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정차 위반하시는 계장님도 단속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법에 규정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스티커를 끊어야 되겠습니다만 꼭 단속보다는 계도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특히나 건재상이나 이런데 보니까 안계, 선산, 예천, 풍양 쪽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덜 불편하도록 꼭 봐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해서 물건을 사러 와서 좀 싣는 시간이 10분, 조금 더 경과했더라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 상업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겠죠?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저희들 단속시간을 전에는 카메라 구간외에도 카메라 구간이 5분 30초 하다가 10분으로 하다가 15분으로 하는데 다른 데에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10분에서 카메라 단속을 15분으로 연장을 해 주니까 다른 지역도 15분으로 연장이 동시에 같이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박준호의원

특히나 버스역이나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빈번한 곳에는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변두리 쪽에는 탄력적 운영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팀장님 박준호 의원님이 조금 전에 고물상 관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고물상은 상주시에서 관리하는 데가 없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지금 고물상은 이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자유업종으로 이렇게……

진욱

김진욱의원

세무서에 영업신고만 하면……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냥 하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고물상을 허가할 때는 고물상에 대한 사무소라던지, 기타 여러가지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계량기 설치입니다. 계량기설치 허가를 우리 경제교통팀에서 합니다. 맞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주거지역 내에서는 고물상 허가를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 보면 주거지역 내에 고물상허가를 받아 가지고 영업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확인 되지요? 그 부분에 알아 봤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이 상주시에서 각 팀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계량기 고물상을 한다고 계량기설치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팀에 가서 거기에 주거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고물상 사무소로 허가를 내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 후에 계량기 설치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팀하고 우리 경제교통팀하고 별개로 움직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영일제재소 부분도 진정서가 들어 왔는게 그런 부분인데 처음부터 주거지역 내니까 고물상 허가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런 부분이 일어날 진정서가 시나 의회로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적인게 서로 연관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사태거든요. 지금 고물상을 하시는 분도 고물상을 하려고 돈을 수천만 원 투입했어요. 지금 와 가지고 주거지역이라요. 2종 주거지역 그러면 고물상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 안 나는데 만약에 해줬어요. 계량기 설치 허가를 해줬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저도 거기에 계량기설치 허가가 되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계량기설치 허가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경제교통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되었으면 앞으로 설치허가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유의해 가지고 경제교통팀하고 도시팀하고 합의해 가지고 주인한테 이 지역은 고물상 허가가 안 나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 줘야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의하셔 가지고 일단 민원이 들어왔고 지금 진정서가 제출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타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서로 팀간에 연관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영욱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정책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상주의 농업은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5대 업무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신규조성마을로 화동면 신촌리 버드니 마을과 이안면 지산리 새남골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2억입 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조성마을로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하여 2009년 5월까지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이 나면 9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량은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육묘온실내 8개 시설을 설치 또는 구입하는 사업으로 배재배면적이 100㏊ 이상 지역으로 영농인력이 부족하고 어린묘 육묘 시설이 없어 위탁육묘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육묘위탁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20만 상자에 사업비 1억원으로 지원단가는 상자당 500원입니다. 사업추진은 벼육묘공장에 육묘를 위탁한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다음은 최고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0㏊에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다음 장 159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은 300대에 사업비 6억원으로서 대당 200만원 기준 시비 40%, 자부담 60% 입니다. 읍면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종, 단가, 수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인력절감용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은 지게차 10대에 사업비 2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은 대단위 영농으로 농산물 운반에 인력절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 농협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산물매입 벼 건조료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원으로 포당 1,000원 기준입니다. 지원방법은 출하농가에서 건조료를 징수하지 않고 산물수매를 하는 RPC 4개소와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직접 정산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상주쌀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2억원으로 서울, 고양, 대구 등 상주쌀 주요 유통지역 위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하철 내 벽면 및 기둥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전개하여 상주쌀 판매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농촌관광투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관광과 연계한 현장 투어로드 개발 및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5개소에 7,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도시민 초청 및 도․농 교류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건강한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물 설치로 다시 찾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농가 천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20㏊ 사업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친환경원예작물 재배 농가 중 3년이 경과되어 국비 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천적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천적해충방제 기술이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다음은 상주환경농업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으로 상주환경농업학교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교육생후생 복지장비 구입 및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부지에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2010년에는 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신규사업입니다. 2009년도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관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울진에서 개최되는 친환경농업엑스포 행사기간동안 우리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홍보부스설치, 시군의 날 행사참여, 시음․시식행사 및 친환경농산물 판매 행사 등입니다. 행사기간이 24일간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종자 소독약제 지원사업입니다. 키다리병과 도열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식부 전면적의 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동별 벼 재배면적에 따라 배정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청해 놓았으므로 도비지원사업이 확정되면 시비지원사업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상주쌀 전국 5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국 2위의 도정능력과 GAP인증 최신 시설 설치로 상주쌀을 5년 이내에 전국 5대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브랜드화 특성상 초기 집중투자로 완벽한 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상주농협은 기본 자부담 8억원외 추가 30억원이 소요되어 자부담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시비 12억원을 특별 지원 요청하고 있는 바 우리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적정액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산물벼 건조료 금년도 예산은 4억 5,000만원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5억 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5억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포대당 1,000원씩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 받는 데가 RPC에서 받지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RPC 4개소하고 아자개 정미소하고 5개소입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날짜별로 수매 했는 게 파악이 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11월 7일 현재 732,760가마니가 수매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11월 7일 현재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거 5억이면 몇 가마니 할 수 있습니까? 1,000원씩이면……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포당 1,000원 기준 하는데 지금 현재 732,760가마니가 수매 됐는 중에서 수분이 15% 이하가 나왔는 게 몇 가마니가 되었는지 그게 파악이 되어야지 지급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시에 첫서리가 제가 알기로는 11월 3일날 왔고요. 중화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야지에, 된서리가 11월 4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정책팀장이 이 사업비를 확보하실 때 전번까지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의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서리가 오기 전에 뭡니까? 베었는 벼에 대해서 건조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하셨거 든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11월 4일날 된서리가 왔는데 11월 3일까지 예치 했는 벼에 대해서만 이 건조료를 지원해 줘야지 지금 들판에 벼 안 벤데가 많습니다. 특히 낙동 이쪽으로 하고 여기 감이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쪽에 지금 오늘 점심시간에도 우리가 이쪽에 쑤안 쪽으로 갔다 왔는데 이쪽에 벼 안벤 게 많거든요. 저런 벼에 대해서 계속해서 건조료를 지원하면 우리가 상주쌀 품질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것 지급 안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방금 전에 11월 7일까지……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아니요. 이것은 11월 7일까지 저희들이 산물벼 매입현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11월 5일날 된서리가 왔습니다. 저희들 기상청 통보 받은 것은요. 11월 5일날 받아서 이걸 우리가 산물벼 지급기준을 서리온 다음 익일까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 출하분까지는 산물벼를 건조료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왜 익일날까지 줍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서리온 그 다음날 까지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건 기술적으로 판단하시는데요. 제가 볼때요. 이게 산물벼 건조료를 주는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파악하기로는 11월 4일날 된서리가 왔는데 팀장님 말씀은 11월 5일날 된서리가 왔다고 그러시니까 그건 기상청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된서리를 맞은 벼에 대해서는 이 건조료를 지급하시면 안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RPC하고 아자개 5개소에서 된서리 전에 수매 했는 양하고 건조료 지급하는 현황을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축제기간 동안에 친환경농산물로 되었는 시식회를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에 5,000만원 식재료로 지원 했지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또 그 밖에서 친환경농산물 전시한다고 1,500만원 지원했죠?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게 어떻게 특정단체에 대해서 시비로 이렇게 6,500만원 지원했는지 시내에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기농산물 시식, 유기농산물 전시회 하는데 5,000만원을 줬는 것은 저희들이 한농복구회에 줬습니다. 그런데 한농복구회는 저희 관내에 있는 단체지만 1993년도부터 유기농재배를 하는 우리 관내에서 유기농재배에서 제일 독보적인 존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0농가가 23㏊에 걸쳐서 유기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 친환경유기농산물 음식축제는 저희들이 동화나라축제를 할 때 이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면 행사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줬는데 거기에서 한농복구회에서는 총 행사비가 1억 한 2,500만원이 들어 갔다고 일단 저희들한테는 통보는 왔습니다. 나머지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고 아직까지 정산서는 안받은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뭐 한농복구회에 줄 수도 있겠지만 여기 말고 다른 친환경단체는 없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거기는 친환경농산물 품평회는 한국농산물품질인증 상주시지부에 다가 저희들이 1,500만원 줘 가지고 친환경농산물로만 된 품평회를 한번 개최를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153점이 출품해 가지고 5일 동안 출품회를 저희들이 1,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개최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농복구회에서 식권을 발행해서 일부 내빈들한테 무료로 제공한 것도 있지만 또 식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식대를 하루에 1,000명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0명분을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4일 동안에 4,000명분의 준비를 했는데 사실 나간 것은 1,800명분 밖에 못 나갔습니다. 홍보가 좀 적게 되어서 1,800명분 나가 가지고 1,900명 나갔습니다. 900명에 대한 것은 2만원씩 1,80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000명분은 우리 시에서 소화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시에서 소화한 것은 1인분에 얼마 계산 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것은 1인분에 계산한 게 아니고 그쪽 편에서 협찬 받은 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지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식권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시비 5,000만원 주고 그 식권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시비로 계산된 거예요. 그것은 협찬 받은 것은 3만원으로 계산 안했습니까? 3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3만원 계산은 안했습니다. 그냥 협찬 받은 겁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3만원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한 장에 3만원짜리라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것은 작년도에 울진에서 할 때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행사하는데 울진에서 할 때 1인당 3만원씩 받았습니다. 입장료를 3만원 받으면 5,000원의 농산물 교환권을 주고 식대는 2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저희들 여기서 할 때는 저희들이 행사비를 지원도 좀 해 주니까 2만원 받아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 좀 조율을 해 가지고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4,000명분을 준비를 해 가지고 그 아까운 음식을 절반도 못 먹고 1,900명분만 먹고 2,100명분은 내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1,900명하고 한농복구회 관계자들이 한 500～600명 정도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받는 인원이지만 그 사람들도 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2,500～2,600명분은 소화가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것은 특정단체에 대고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내가 오전에도 축제담당 팀에 대고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것을 말입니다. 토요일날 있잖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축제와 연관해서 이 단체에 대해서 5,000만원, 또 1,500만원 지원을 했으면 축제기간 중에 5일 안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처음에 1, 2, 3일까지는 다른 관련행사하고 해서 거의 손님이 안 오다가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날 많은 손님이 왔는데 또 토요일날 이 분들이 문을 안 열었어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런 점들은 좀 우리 상주시장 산하에서 같이 축제를 하면서 기왕 보조를 했으면 지원을 했으면 축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행사를 했으면 말썽이 덜 나오지요. 안 그래요? 토요일날 이 분들 문 안 열었지요? 지금 팀장님 답변이 4,000명분 음식을 그 귀한 것을 했는데 1,900명 더하기 자체 인원 500～600명 하면 그래도 1,500명분의 그 아까운 음식이 결과적으로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제때 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재검토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팀장님 아시다시피 중앙단위에서부터 쌀 직불금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매스컴의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쌀직불금이 지불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한해 동안에 우리시에서 쌀직불금이 지급된 액수가 얼마 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117억입니다.

김종준의원

117억, 그 직불금은 그 예산이 구조가 어떻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종준의원

전액 국비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의원

지원되는 금액이 ㏊당 얼마입니까? 단보당 얼마입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이 74만 6,000원이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이 59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이 변동직불금은 이제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평균 쌀값과 연계해 가지고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는 전반적으로 보전직불금은 호당 한 70만원 정도 변동직불금은 호당 46만원 정도 수령했습니다.

김종준의원

이 직불금의 당초 취지는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가격 보전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가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로 지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맞습니다.

김종준의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농사를 직접 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직불금이 지불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가고 직접 농사를 별도로 짓는 사람에게는 전달이 안 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도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지금 현재 각 읍면동별로 실경작자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소재지하고 거주지가 틀리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불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분류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시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시도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아직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의원

현재 우리시에서는 혹 공직자들이 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있는지, 있다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지……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지금 그것은 감사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우리 농업정책팀에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저희들은 조사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김종준의원

만약에 그것이 분류가 되어서 실경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처벌이라던가 처분과정이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환수조치와 동시에 한 3년간 직불금을 못 타도록 제재 조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과태료라던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그것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신분상 불이익이 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상당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시도 거기에 합당하게 직불금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운적은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소재지외에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불금을 못 타도록 딱 못을 받는 방향으로 법망을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금도 얼마 이상은 못 타도록 면적 제한이라던지 금액을 두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직불금을 최고로 수령한 금액을 최고 금액을 수령한 경우는 한 얼마 정도 개인이 수령 했습니까? 최고금액을……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 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시 관내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의원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정한 신분을 가지거나 특히 공직자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직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접 농업을 가족이 경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래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한 겁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가능합니다.

김종준의원

가능합니까?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김종준의원

자신이 직접……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논농사에 직접 경영을 하면 공직자 여부를 떠나서 직불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시에서는 향후에 이런 것들이 기준을 벗어나서 말썽이 되거나 그런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친환경농업정책팀장은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RPC 4개소와 아자개정미소의 된서리 오기 전까지 수매량 및 건조비 지원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친환경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준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팀장 채영준입니다. 저희 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특수시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축산특작팀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한우산업 신성장동력 기반을 확충하고 사료작물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하며 FTA기금 자율사업 추진으로 고품질 과일생산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미 FTA타결 등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 등의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한우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FTA 타결에 따른 소고기 수입과 배합사료가격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부존 조사료생산이용으로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은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5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가공시설 설치사업과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성, 하천부지 사료작물재배 단지조성사업, 친환경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양돈농가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시용함으로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비료값 상승에 대한 생산비절감과 작물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축산분뇨 퇴비액비 이용을 통한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작물벼 액비살포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9,000만원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선도 가축방역체계 확립입니다. 가축 전염병의 발생예방과 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인수공통전염병, 기생충병 등 조기 근절을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력,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공동방제단 운영, 소 브루셀라 채혈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8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조기 공급함으로서 악성 가축전염병을 미리 막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방역소독실시와 소 브루셀라병 예방을 위해서 전 두수 일제 채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입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육을 차별화, 명품화 시키고 한우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한우사육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명품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대도시 브랜드 광고사업, 브랜드 사료효율개선제 지원사업, 우량송아지생산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입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사업지원으로 재배농가의 생산기반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품목은 포도, 사과이며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 동안 총사업비 5,800만원이 지원되며, 2009년도 사업비는 112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간이비가림 시설외 11개 사업과 키낮은 사과원외의 8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로 상품성향상과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생산자 조직의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유통사업의 규모화, 전문화에 의한 수급조절과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대상은 농협 등 생산자 단체이고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도에 4개소, 2008년도에 3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상주배 브랜드 단일화 포장박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단체별 각기 다른 브랜드를 사용함으로서 유통불편과 명실상주 브랜드 가치 제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서 공동브랜드 사용실적에 따라서 포장박스를 지원함으로서 브랜드를 통일하고 상주배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60만매이며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배 전체 생산량의 약 20% 정도를 공동브랜드로 출하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대도시 이동판매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농특산물의 순회 홍보외 판매를 위하여 농특산물 이동판매차량을 지원함으로서 상주농특산물 홍보효과를 높이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대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사업주체는 상주전통가공식품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운영계획은 이동판매차량을 서울에 상주시켜 놓고 전문판매인을 선발하여 홍보판매토록 하고 우리시와 협의 결정한 판매농산물을 상주 전통가공식품 영농조합법인이 공급하여서 연 월 1회 정도 결산을 하고 전체 농산물 공급금액의 약 2%를 5년간 상주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토록 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끝으로 2009년도 전국 양계인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육계사육을 하는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 전국 양계인대회를 유치하여 상주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FTA에 대비한 양계 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최시기는 2009년 10월 경에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1억원으로 사단법인 대한 양계협회 상주시 지부에서 주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에 조사료생산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총사업비가 한 35억 좀 넘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조사료 TMR사료 공장하고 TMR사료공장은 설치 1개소는 이안 하는데 맞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조사료 사업단하고 이게 한 라인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같은 라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한 군데서 운영을 합니까? 팀장님 아니면 조사료사업단은 별도로 운영이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조사료 사업단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거지요. 한 단위로 보는게 아니지요? 그럼 하천부지 그 밑에 보면 하천부지 사료작물재배에 100㏊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100㏊가 지금 금년도까지 한 45㏊정도 파종을 했습니다만 이안천 그 다음에 북천, 병성천, 그 다음에 낙동 물량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안천, 북천, 낙동 물량. 병성천은 안 들어 갑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병성천도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병성천도 들어 가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조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파이핑 현상이라던지 탕에 대해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 이후에 보완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성천에 대해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병성천은 지난번에 현장을 기술자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봤습니다만 탕 쳐놓은 것은 메워 가지고 원상복구를 시켰고 또 파이핑 현상은 금년도에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수년전에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수년 전 부터 파이핑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파이핑 현상을 보완을 안 하고 물론 말입니다. 축산농가가 어려 우니까 조사료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금 주민이 준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가 하면 이게 10월 5일 찍은 사진입니다. 찍은 사진이 몇 장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나무하고 이런 것을 탕쳐 놨는데 그럼 나무를 그 안에 하천으로 밀어 넣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무 뿌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에 밀어 넣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구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 도자로 밀어 가지고 일부 나무 같은게 나와 가지고 밀린 것은 봤습니다. 그것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계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팀장님 하천계에서 조치는 지도관리 감독이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누구나 다 공히 아는 부분에 나무뿌리나 이런 부분을 하천에 밀어 넣는다는 이것은 상식 이하 입니다. 그것은 토목을 아는 분이나 모르는 분이나 아니 일반 말입니다. 시민들은 냇가 가서 모래 경운기로 한대 갖고 와도 난리가 납니다. 관에서 지도감독할 관에서 조사료 생산단지를 하면서 도자를 데 가지고 나무뿌리고 뭐고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예요. 조치를 탕 쳐놓은 것 조치를 했다 하는데 메웠다고 하는데 메운 부분에 나무 뿌리이고 뭐고 다 있겠네요? 그대로, 이것 제가 사진 찍은 거 아닙니다. 주민이 갖다 준 사진입니다. 일단 2장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씨까지 뿌려 놨습니다. 제가 파이핑 현상이고 지난번 임시회 때 말씀드렸을 때는 거기에 씨를 안 뿌렸습니다. 씨를 안 뿌렸는데 이제는 씨를 뿌려놨어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런데 호밀 사료작물이 파종시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찍 파종을 해야 만이 월동도 되고 또 수확량도 나오기 때문에 파종을 빨리 서둘렀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팀장님 사료작물에 축산농가가 어렵기 때문에 양질의 조사료 생산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휴경지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데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팀장님이나 담당계장님 재난관리팀장님, 또 계장님 며칠 전에 제가 사벌에 왔다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축산특작팀에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오늘 들어간 게 아니고 먼저 번 부터 들어갔는데 계속 말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는 걸로 전부 본 받을 만 합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에서는 시정할 생각은 안하시고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팀장님 다시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장비로 나무뿌리이고 뭐고 하천으로 밀어 넣어도 됩니까? 안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안되지요. 그것은……

창수

안창수의원

안되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아무리 조사료생산단지가 급하다 해도 이 하천은 말입니다. 예전에는 50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0년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파이핑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안와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갈라질지 모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 파이핑 현상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는지 기술적으로 제가 충분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거기에 병성천에 사료작물을 파종한다고 해 가지고 파이핑 현상이 났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파이핑 현상이 조사료단지에 이것을 함으로 난 게 아닙니다. 파이핑 현상이 있기 때문에 탕을 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 갔는 부분이라 가지고 파이핑현상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아직까지 잘못하면요. 인재가 이게 지금 조사료단 지금은 우기가 아닙니다. 우기는 아니니까 내년 5월 달에 수확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인재를 관에서 키우는 거에요. 이것은 제가 먼저 번에도 파이핑 현상이 있으니까 담당계장님하고 팀장님 계시는데 하천계에 가 가지고 기술직이니까 이 부분은 알아 봐라, 알아 보시고 이것을 보완을 하고 이 작물을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먼저 번에도 가고 몇 번인가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처음부터 떠들었던 문제도 아니고 매립제부분에 대해서 갖다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지금 이쪽 주민은 삼덕이나 화달이나 이쪽편에는 축산농가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사람들이 갈아 먹으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을 관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민원이 있어도 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건데 왜 자꾸 어렵게 만드나 이거예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거기 축산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부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잘못된 부분.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잘못된 부분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럼 팀장님 페기물이고 뭐고 아무데나 버려도 되고 하천은 아무따나 갔다가 메워도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일단은……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메워도 됩니까? 안됩니까?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메워도 됩니까? 안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유수에 말입니까? 유수의 지장이 예를 들어서 현재에는 유수에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럼 하천바닥을 제방높이가 5m라 합시다. 3m 돋아 놓고 지금 유수가 1m밖에 안되는데 지금 유수에 지장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저는 하천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하천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제가 허가권자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하천부지 유휴공한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존자원을 이용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 취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렇게 되고 그렇게 추진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부분에서는 이것을 말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언제까지 보완하겠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하여튼 단체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단체하고 무슨 협의를 합니까? 팀장님.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일단 단체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어떻게 단체하고, 어느 단체하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거기에 파종을 한 축산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겁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다시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럼 그 단체하고 합의가 안되었을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씨는 뿌려놨고 5월달 되어 가지고 가령 내년 5월달 되어서 수확을 하고 나서 6월달 되면 우수가 닥칩니다. 우수가 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 전에 처리하겠습니다. 우수기 전에……

창수

안창수의원

우수기 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장비 일한 분들 그 단체에서 장비 갖다 일을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령 폐기물을 갖다 버렸는데 폐기물을 갖다버린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다시 한참 있다가 다시 그것을 주워 다가 갖다 주면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하여튼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한두 번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사무실에도 찾아가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고 민원이 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계속 했어요. 심지어 제가 오늘 이 소리는 안 할려고 했는데 모한 분한데 모한 소리까지 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하천에 내가 씨를 뿌려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파이핑 현상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축산특작팀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조사료가 급하다 보니까 물론 말입니다.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계속 참 좋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가는 좋은 방향으로 일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존경합니다. 제가, 그리고요. 하여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안천하고, 북천하고, 낙동 물량하고, 병성천하고 한 100㏊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안천이나 북천이나 낙동 물량이나 조사료 사업단에서 했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성천은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빼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낙동 물량은 낙동 물량 주변에 한우작목반에서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낙동 주민들이 하지요. 이것은 주민들이 하고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안천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이안천은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조사료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북천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북천도 지금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한우협회에서도 하고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북천에서 제가 이런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지요? 계림동에 모한 주민이 가 가지고 동장님한테 이 사업 때문에 언성이 높고 사실 이런 부분 알고 계시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우리 의원님한테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계림동에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계림동에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간접적으로 확인하셨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아 우리 담당계장이 아마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계림동에 확인해 보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이야기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병성천은 그렇다 치고 북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다고 생각하십 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건 안 의원님이 자신이 잘 알고 계시는데 자꾸 되짚어 보니까 조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답변 하기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이게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민이나 관이 좋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안 하니까 자꾸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제 말에 말입니다. 뭣 때문에 이러는지에 대해서 알 겁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압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헌데 병성천은 말입니다. 조사료단이 아무리 급해도 조사료단지가 아무리 급해도 단지조성이 아무리 급해도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하천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 원흥 들은 세천이라고 합니까? 원흥 세천은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제가요. 원흥 세천도 중덕사람이 모한 분이 와서 장비를 갖고 와 가지고 그렇게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인근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중덕은 사벌이 아닙니다. 같이 협력해 가지고 같이 오르니까 같이 사는 방법으로 하라, 그렇게 추진이 예를 들어 가지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천, 북천 여기에 낙동 물량, 병성천 장비대 지원 되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장비대 일부 지원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상반기에 지원된 부분이 있고 장비대 관에서 지원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사료작물 병성천 같은 경우에는 맨 제 지역구인 낙동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솔직히 말씀 바로 드릴게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조사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MR사료공장이 올해 이안에 지으면서 조사료단이 별개로 각각 양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자체가, 이 부분은 같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TMR 사료공장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사료 단지는 조사료 단지는 사실 나쁘게 말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입니다. 그것은 TMR 사료공장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가고 어디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디서 플러스를 매꿔 주고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어야지만 TMR사료공장이 잘 될 거라고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같은 생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별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라인으로 유도를 하시던지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더 이상 조사료 생산단지에 병성천이 입에서 안나오도록 한번 더 안나오도록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조사료에 대해서 좀,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의하면 TMR공장에 215억을 해놨는데 이게 올해 설치한 겁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보고자료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다하면 이것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내년도 할 사업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한개 또 어디 설치하는 걸로 되겠네요? 그럼……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한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면 조사료 생산시범단지조성 200㏊ 이것도 전부 다 내년에 다 지원되는 걸세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금년도 올해 함창 조사료생산단지가 올해 몇 ㏊ 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올해 당초에 67㏊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원래 100㏊ 계획인데……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 할 때 전번에 조준섭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특작과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범단지할 때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도 그랬지만 쉽게 갈 것을 제 생각에는 특작과에서 뭔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조사료 생산단지를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좋은 사업이 왔습니다. 오면 결과는 좋아야 되는데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전업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상의를 해서 하면 좋은 작품이 되고 서로 어울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산자들 한테는 얘기한마디 없이 단지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00㏊를 하려 다가 68㏊도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것 아시지요? 언론에도 조사료 생산이 좀 저하가 되었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보면 농지법 규제로 해 가지고 친환경사료작물재배단지가 집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집단화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그에 추가해 가지고 사벌쪽에 50㏊ 지금 추진하려고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창에 조사료 단지는 금년도 1년하고 외지에 흩어져 있는 이런 단지는 내년도 제외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제외를 시키고 한 50㏊정도만 함창에 하고 나머지 50㏊는 이쪽에 사벌에 해 가지고 한 100㏊해서 연중 200㏊ 이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화가 되어야 됩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집단화를 위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수확도 좋고 될 수 있으면 수송비라던지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조사료사료공장 주위에 있어야 되는게 또 현실이고 또 사벌에 한다고 하면 그만치 작물하고 난 뒤에 조사료 공장까지 운반비라던지 이런게 더 묶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안창수 의원님도 하셨지만 하천부지에 우리 함창 이안천에 하고 있잖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저도 민원에 대해서 저도 어제도 우리 민간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 우리 시에서 나와서 좀 왜인가 하면 축산농가에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타 농업인들이 특혜가 아니냐 사실은 저로 봐서는 그런게 아닌데 보는 눈이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관계되는 읍이라던지 관계되는 팀장님이라던지 담당직원이 나와서 자꾸 주민들을 설득을 해 줘야지요. 저도 공지에 다가 조사료단지 액비라던지 호밀을 심는다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과정을 미리 할 때 관에서 보면 자꾸 민원을 자꾸 발생시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금곡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십 년을 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하천 정비한다 해서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비워 주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농사지은 것을 비웠습니다. 비워놓고 하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 보니까 조사료 단지를 생산한다 이거예요. 이럼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금곡에서 민원으로 집단 읍하고 시에도 올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하면 담당직원이 와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하면 다 됩니다. 되는데 조사료단지에서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사실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고 전부 다 농가들이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데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밤낮으로 찾아와서 전화를 하던지 와서 밤늦게 불러서 막 뭐라고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던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조사료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공무원들이 좀 더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그 다음에 전업농한테 설명을 해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조사료 TMR공장이 지금 예산부족인 줄 알지요? 자재 값이 올라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내년도 예산이 한 2억 정도를 계상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의원님들의 협조가……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봐서는 한 7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한 7억 이상 들어 왔는데 도저히 그 정도 다는 보전이 안되고 자기들도 자부담 해야 될 것 같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부분도 하여튼 우리 팀장님하고 조사료단지 사업단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원만하게 TMR 공장 말 그대로 우리 축산농가들도 살고 우리 지역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배 팔아주기는 전략개발팀에서 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축산특작팀에서는 관여 안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저희 팀에서도 홍보하고 박스지원하고 하는 것, 저희 팀에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배 수매는 어떻습니까? 배 수매 해서 폐기시키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폐기시키는 것, 저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농검 입회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축산특작팀에서 이 부분 관여를 안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업무분장이 어떻게 축산특작……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저희 팀에서는 이제 과수, 원예 생산 거기에 주력을 하고 전략개발팀에서는 유통, 시장개척 관계, 판매에는 그쪽에도 맡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배 수매 폐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농업기술센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기하는 것.

병희

신병희의원

농협중앙회에서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자금 이렇게 배정 받아 가지고 집행 하고 하는 것은 주무부서가 없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것은 지금 사업량은 123톤 우리가 전체 전국의 만톤 중에서 우리가 123톤인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도 이것을 관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상주, 축산특작팀 맞지 싶은데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주관은 원예농협하고 외서농협이 주관해서 하고 있 는데……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안 되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직접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거나 관여하지 않더라도 그 업무를 파악하고 주관하는 상주시청 내에 어느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축산특작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 폐기하는 폐기확인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니까요. 시간이 오래 되어서 질문은 생략하고요. 여기에 좀 팀장님이 배 수매 실적 있잖습니까? 폐기하는 것, 읍면별 물량하고 그 다음에 전략개발팀하고도 관련되니까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전략개발팀에 질문을 했는데 이게 읍면별로 균형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같이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하고 관련해서 마필산업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마필산업은 저희 팀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구상되는 게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저희 팀에서는 지난번에 국비 20억 관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도에 보낸 바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 왜 여기 보고에 빠졌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것은 사실 우리가 국비를 받더라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승마선수권대회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자체는 문화체육에서 담당하고 마필산업은 축산특작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주마의 경우에 서울경마장에 1,500필, 부산경마장에 1,000필 해서 제주는 있지만 제주는 제주마만 하기 때문에 빼고요. 하면 우리나라 2개 경마장에 2,500필이 지금 경주마로 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1년에 교체되는 필수가 1,000필 정도 되는데 망아지가 생산되는 두수는 연간 1,300필이 되어 가지고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연간 공급이 망아지 300마리가 남아 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 승마용 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연한 가운데 지금 경주용말은 지금 제주에 100호, 내륙지방에서 24호 해 가지고 124호해서 생산되는 망아지가 남아도는 현상이고 승마용 말에 대해서는 수급전망이 지금 데이터가 안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막연한 상태에서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지금 유치해놓고 상당히 혼란이 오잖습니까? 무작정 유치만 해놓고 그런 가운데 또 마필산업도 지금 아무런 정확한 계획도 없이 국비 20억 요청해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또 시작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안될 산업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 지금 한우농가는 많습니다. 그럼 한우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씨암말 몇 마리 갖다 놓고 말 망이지 몇 마리씩 놓아 가지고 어디다 팔아먹겠느냐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마필산업에 대해서 무작정 또 국비 20억 해 가지고 국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막연한 사업계획 추진은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 검토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상주 배에 대해서 지베렐린 처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석 때 배하고 지금 나오는 배를 먹어보면 상당히 좀 육질이 안 좋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소관입니까? 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베렐린 처리 관계는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일인데요. 농민들이 배를 숙기를 빨리 당겨 가지고 추석 전에 배를 팔아먹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교육이라던지 이런 기회에 그렇게 하지 마라고 교육은 합니다만 사실 농민들의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우리가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숙기가 한 10일정도 빨라지고 또 무게가 적어도 한 20%, 30% 증수가 되다 보니까 그래 농민들이 지금까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도 공부를 충분히 못했는데요. 전국적으로 봐서 배가 많이 나는 고장이 나주, 2위가 천안, 우리 경북 상주가 3위 이제 4위가 안성 울주 이렇게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지베렐린을 처리를 많이 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제가 알기로는 나주도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마 지베렐린 보다 더 약 효과가 강한 그런 지베렐린보다 더 강한 약을 처리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천안, 안성, 울주 이런데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실상주 브랜드를 배에 배 상자에 해서 지금 배 팔아주기도 공동선별장이 있고 명실상주 브랜드 사용을 허가를 받은데서만 팔아준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상주배의 명성을 해치는 지베렐린 처리는 말입니다. 지베렐린을 처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명실상주 브랜드 사용을 금지시킨다던지 이런 조치를 해서 문제점을 없도록 해 나가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농가에서 숙기도 10일 정도 빨라지고 수확량도 한 30%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나주에서도 새로운 호르몬제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주에도 네배커인가 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사용했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브랜드 사용 제안을 하던지 좀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77쪽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명실상감한우에 대해서 자신감이 뭐 성공에 대한 그것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명실상감한우가 전국브랜드, 4대 브랜드 안에 지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전국 최대, 최고의 브랜드를 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횡성 한우가 전국 최고이고 상주한우도 한 4위 안에 들어 갔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이번에 축산업하고 제가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부의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또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니까 또한 이 우리 상주의 한우가 살아 남지 않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 할 정도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사료라던가, 우량송아지 사육하고 모든 명품 한우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저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아주 일본에 가 봐도 물론 거기가 전체 일본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겠지만 우리 소라서 그런지 우리소가 더 이쁜 것 같고 더 좋게 생각이 되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횡성의 TV에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도 횡성이라는 한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 속에서도, 그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축산농가가 살아남지 않으면 정말 상주 경제가 어떻게 되겠다 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나 사료 개선문제라던가 여기에 대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한 횡성한우는 항상 이렇게 보면 초지가 이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초지를 보고,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우수농가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더 들이더라도 초지조성을 하고 사육을 많이 하는 환경을 이렇게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선전 하는 광고지 있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광고하는 그런 거라던가 상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에 지금 투어가 오잖습니까? 오기는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왔다가 아무것도 안 사 가져가도 그래도 한우는 많이 사 가져 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 우수농 선정된 가축농가에 대해서 초지조성한데도 한번 보여주고 현실적으로, 또 판매장은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정말로 우리도 횡성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횡성을 따라 갈 수 있는 물론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세부적으로 생각해서 팀장님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하여튼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어차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화나라축제할 때 우리 축산특작팀에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한마당 페스티벌하고 경북한우경진대회를 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주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주체는 한우품평회는 도한우협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페스티벌은 상주축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브랜드페스티벌한 목적이 뭡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목적은 상주명실상감한우 이것을 전국이나 도 단위나 나아가서 전국에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페스티벌 예산을 어떻게 썼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산은 균특회계로 전액 국비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국비로 쓴 것은 아는데 페스티벌 하면서 보니까 전야제 행사에 거의 2/3의 예산이 들어 갔어요. 맞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뭐냐 전야제 행사에 예산이 2/3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전국적으로 명실상감 한우를 알리는데 들어 갑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놀기 위한 잔치이지 그게 상감한우 질이나 우수성을 홍보하는 예산인데 그게 1억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페스티벌 전야제행사에 6,0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맞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행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런데 일단은 홍보도 홍보이고 또 홍보를 하려면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또 그런 홍보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명실상감한우 홍보를 좀 전에 팀장님이 도나 다른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전야제 행사 때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상주시민들밖에 참석 안했잖아요? 맞잖아요? 잘못된 행사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거기에 많이 예산이 투입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에서 행사하는 자체가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에 부여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목적에 부여 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낭비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페스티벌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것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런 행사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앞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상감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했는데 전야제, 먹고 가수들 와 가지고 노는데 치중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도 거기에 대한 게 없어요. 홍보하는 데는 인정을 하시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인정을 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좀 전에 조사료 생산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하천에 하천부지에 조사료생산을 하라고 일반 우리 한우단체 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하천부지 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임대하는 걸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임대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임대비 받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받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을 유지보수 하는데 주력하고 지금 축산특작팀에서는 거기에다 조사료나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개발하는데 주력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저는 우리 조사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놀리고 있는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술관련 부서에도 충분한 검토가 된 이후에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개발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요? 지금 하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런데 개발이라고 해도 말이 개발이지 별도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사료작물 파종하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사료작물이던지 유속에 분명히 지장을 줍니다. 그게 제가 이 부분은 내가 재난관리팀에 질의를 할 부분인데 지금 축산특작팀장하고 재난관리팀장하고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하천에 사료작물이던지 어떤 작물이던지 거기에서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뭐냐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합니다. 지금, 축산특작팀에서는 잘못된 것을 시에서 지금 본부장님 계시지만 지금 잘못된 길을 가도록 놔두고 있어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그런데 지금 하천이 지금 보면 하상정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가 보면 개발이 조사료를 재배하지 않는 그런 하천부지 보면 사실 굴곡도 많고 높낮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료작물을 파종을 하기 위해서 하상을 좀 정비를 하고 하면 경관작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그 큰 땅에 좋은 조사료도 생산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의원

축산특작팀에서 봤을 때 그런데 생태계 보호차원이나 하천보호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천은 굴곡이 있는 그대로 거기서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기 밀어 가지고 작물 다 심어 놓으면 하천 본연의 임무를 다 못합니다.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관리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조사료 생산을 한다는데 그 생산하는 단체 지금 예?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을 의장님 명단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필산업에 대해서 좀 전에 신병희 의원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승마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특작팀에서 마필산업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좀 전에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게 없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이, 지금 축산발전기금 20억이 내려 오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

진욱

김진욱의원

좀 전에 문화체육팀에서 20억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처음에는 70억 계상했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그러면 축산발전기금 20억원 이게 마필산업이라던지 말을 생산하는데 써야 되는데 이게 운동경기 있는데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맞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거기에 축산발전기금은 우리 축산특작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팀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우리 승마대회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우리가 마사회라던지, 농림부에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방문한 바도 있고 마필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만 이게 승마장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금 경상북도에서 승마장 있는 데가 한 4개 시군 됩니다. 영천하고 상주하고 구미하고 안동하고 이렇게 4개 시군이 말 산업 클러스터를 앞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마필산업육성을 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팀장님이 마필산업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 마필산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요. 그 축산발전기금 부분은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됩니다. 맞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축산발전 기금 뿐 아니라 하천부지 조사료 부분, 좀 잘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내에 있는 단위조합 많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농협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농협 축협 원예조합 단위조합 있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14개 조합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에 2006년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사업명하고 사업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두가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의원

한 가지만 더

성태

김성태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181쪽에요. 대도시 이동판매차량 지원사업 부분에 상주전통가공식품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만 전통가공식품에 어떤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지금 한 15개 가공업체가 연합을 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생산되는 품목은 우리 밀로 해 가지고 하는 토리식품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호박죽이라던지 이런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협이라던지, 여기 소규모 전통가공 업체가 15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품목이 나옵니다.

김종준의원

이 조합법인이 업체들 모임이네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의원

그런데 여기에 지원된 예산이 6,000만원 중에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예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김종준의원

대체로 우리 축산특작팀에서 각종 영농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50%, 50% 이런 형태로 지원되는데 여기에 전통가공식품만 80% 지원되는 것은 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고 앞으로 보조되는 것은 보조지원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보조비율을 형평성을 기준을 정해서 유지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체는 80%, 어떤 단체는 40%, 50% 이렇게 들쭉 날쭉 이렇게 지원 되는 것은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또 모호해 짐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자칫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시비 논란도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검토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안다고 봐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축산특작팀장은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수매를 하여 폐기한 배의 읍면별 물량에 대한 자료와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 생산자 개인이나 단체의 현황과 2006년도 상주시 관내 단위조합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9년도 농촌지도과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지도인력의 컨설팅능력배양 및 지도기반조성과 전문농업경영인 능력배양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 도시와 교감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농촌여성의 평생학습을 통한 잠재능력활용 및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내용들이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책만 보고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성태

김성태의장

과장님께서는 새로운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수요자중심 맞춤형 교육은 전문경영능력향상교육을 13개 작목의 13회에 4,150명을 시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생명산업 희망동력 인력사업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한국농업대학졸업생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연구모임을 44개회에 1,54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상주 혁신농업대학운영을 2개 학과에 사과, 배, 60명을 내년에는 교육을 시킬 예상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인적 역량개발 및 생활의 활성화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화 장비보급 등 3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 사업으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능력향상 및 교육농장 육성입니다. 농촌관광기술대학 등 운영을 4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최고로 희망하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시가지조성 꽃생산 사업으로 팬지외 13종에 45만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내년에도 14종에 120대를 활용해서 농업인들에게 편리하도록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지도인력 컨설팅 능력배양사업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전문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비전을 실현하는 억대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 총수입 1억원 이상 농가로 5,000명 단계별로 육성하겠습니다. 내용은 수차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늦었습니다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를 과장님께서 100개소 의욕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예산안이 기획공보팀에서 짜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이대로 하기는 저희 시장님 결제도 맡고 예산계에서 제가 한 4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대로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산림과 것을 10월 27일날 이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또 예산계에 지도기획담당을 보냈습니다만 한 40개 정도 지금 봐서는, 도비가 지금 아직도 도청에 한 400개……

병희

신병희의원

40개소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좀 물량 나눠주실 때 과거에 했는 것 하고 종합적 데이터를 내서 큰 면에는 좀 많이 가고 작은 면에는 좀 작게 가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되도록 해주시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억대 농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시가 전국에서 억대농부가 가장 많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301 농가로 제일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301호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전국적인 억대농부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농림부라 안하고 뭐라고 했지요? 식품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림수산식품부.

병희

신병희의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했다는 말이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저는 그 보도를 보고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억대농부의 기준을 조수익을 기준으로 했 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 시에서는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기준을 억대농부의 기준을 순수익은 어찌 되었던지 간에 총 그 해의 조수입을 가지고 억대농부 기준으로 삼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순수익을 했기 때문에 이 편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하고 편차가 한 1000여호 이상 편차가 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억대농부를 업무를 보시면서 분석하는 조수익을 했을 때 억대농부 우리시에는 몇 농가 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2006년도에는 956농가.

병희

신병희의원

아니 현재.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1,335농가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억대농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분석하는 대로 순수익이 얼마냐가 문제이지 딱 정책자금도 댕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수입으로 억대농부해도 이게 무슨 우리가 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이제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하느냐, 센터에서 하느냐 센터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개념을 전국적인 개념에 맞춰서 우리도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도 이 분야가 전국의 1등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정보를 듣기는 중앙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주가 억대농 육성에 최고인데 자료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된 일입니까? 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보가 나왔는데 상주에 301농가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301농가가 나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세무서에서 한 사람들이 1억 이상 농가가 301농가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이 통화를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잘 알려 주지 않고 저희들은 이 소득조사를 각 농가마다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농업인들도 잘 모르고 가도 답변을 잘 안 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표본 추출을 해서 소득조사를 매출로 조수익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익에 대한 개념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계통적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세원자료로서 조사한 게 301호다. 이런 얘기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그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우리 301호에서는 어떠한 형태든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정확한 자료로 제가 신문보도 자료를 갖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여튼 이것 시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5,000가구 억대농부 5,000가구 달성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조수익이던 순수익이던 내 임기동안에 얼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고 싶겠지만 실제 조수익으로 했을 때는 들여다 보면 그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념을 다시 적립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농민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롤 해 주시고 개념도 다시 적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이 팔각정이 산림팀에서 전부 다 기술센터로 내년부터는 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는 시비고 저희들은 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10월 23일자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18억 정도인데 그러면 이게 개당 숫자로 할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산림팀에서 하는 것은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 비슷하게 공원화 하는 부분이 있고 팔각정만 필요한 부분은 팔각정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방향이신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이 계획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이관하기 전에 계획을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서울 가면서도 얘기를 했고 결제도 맡으면서 100개를 주십시오, 이게 지금 농업인들이 제일 원하는……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100개가 갯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 얘기는 팔각정을 하나만 지었을 때는 가령 마을에 느티나무 큰 나무가 있고 조경이 필요 없는 마을에는 팔각정 하나만 해놨을 경우가 있을 거고 어떤 부락에는 조경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조경이,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할 부분인지 안 그러면 팔각정만 지어 줄 부분 인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이관 받은 것 하고 해서 내년에 추정으로 한 40여개를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팔각정만 지으려고 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팔각정만 짓게 되면요. 다른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럼 산림팀에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워낙 갯수로 볼 때 시설비로 하는 것은 자부담을 동네에서 많이 하고 자부담이 워낙 많이 되는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00만원 정자만 지어주고 필요한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팀에서 하는 팔각정하고 이 팔각정은 똑같은 팔각정에 공원화 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팔각정에 제가 임시회에서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팔각정이 지어진지가 좀 몇 년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내년에 그러면 이관이 다 되었으니까 산림팀이나 기술센터에 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태풍 맞은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수리비를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나서 얼마 전에 보수비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닙니다. 태풍 맞은 부분에 보수비가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집도 말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도색을 다시하고 몇 년마다 관리를 해 줘야지만 오래 갑니다. 특히나 팔각정 이런 부분은 니스나 이런 부분에 나무가 오래 되면 썩어 들어 갑니다. 관리를 안해 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해서 썩어 가지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이게 몇 년 안 가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가 부실해 가지고 그래 작년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하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 내년에 시설유지비로 세워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시설유지비라 하는 것은 전체 팔각정이 몇 개나 시 관내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2년에 한번 정도는 니스나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해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쉼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산림팀에서 하는 부분하고 사실 이게 틀리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의 사고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로 특히나 기술센터는 참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06쪽에 안 의원님이 얘기하신 농심쉼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정자 밑에는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좀 마을주민들이 품위 있게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거 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기존에 하시던 사업은 기술 지금 팀장님이 소속된 쉼터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쉼터 아닙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라던가, 품위라던가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하실 겁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정자만 세우면 1,800만원이면 팔각정에 좋은 제품을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운동기구나 조경이나 이 사업을 저희들이 못합니다. 정자는 최고로 세울 예정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산림과가 아니니까 또 이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일인데 제가 보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상의를 해 가지고 고목나무 이것은 우리 상주시에서 좀 관리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고목나무 밑의 정자를 하나씩 지나가는 사람이고 동네분이고 이것 아주 큰 고목나무 밑에 그거 하나 있는 것은 정말 보기 좋거든요. 동네마다 그러니까 나무 산림공원팀이 또 없으니까 말을 요구도 못하겠고 일단 하여튼 그 동네에 어울리도록 멋지게 한다고 그러시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차별화 되어 가지고 농사용으로 되는 어떤 그것하고 다르니까 그것을 구별을 못 하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심 나눔쉼터가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속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보급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농가기술 향상으로 억대농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습 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재배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시범입니다. 친환경재배를 위해 10개소 100㏊에 미끄럼 방지기능을 보강한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사업으로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와 지앤씨코리아가 공동연구 농가실증시험 실시로 효과가 입증된 사업으로 무더운 여름철 제초작업이 불필요하고 논둑붕괴방지 및 설치류에 의한 논둑 누수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재배농업인의 요구가 대단히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과수지중관수 시스템 보급사업입니다. 10개소 5㏊에 관수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김진현 교수가 개발한 사업으로 기존 관수시설에 비해 극히 적은 수량으로 관수 및 관비 효과를 극대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단동하우스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으로 단동하우스 200동에 거치식 농약 자동살포기 및 수확물 운반기 100동, 천․측창 자동 환기시설 100동 설치에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단동하우스 내 재배환경의 자동조절과 수확물 운반자동화로 고령화 되어 가는 농가에 악성노동을 회피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약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입니다. 11개소 2㏊에 마재배, 약초상품화 생산시설인 세척기 절단기 시설에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득작목 마백출 안정적 생산기반조성으로 새소득창출과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인삼 후작지 대책 마재배법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악취절감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설치 시범입니다. 2개소 이산화염소 충진장치 및 발생장치 설치로 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설치시 돈사에서의 악취 확산 방지로 암모니아가 설치전 25ppm에서 설치 후에는 3ppm으로 88% 감소되어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설치 후 민원이 감소됨으로 점차적인 보급 확대가 요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8쪽 특수시책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GAP도정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100㏊ 내외 GAP단지조성 및 GAP처리시설 구축인 정미시설 보강으로 현미가공부 포장실, 출하실, 집진시설 분리구축에 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GAP 인증쌀 생산으로 상주탑라이스 최고브랜드 유지와 시장경쟁력 향상을 통해 단지 소득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접목선인장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에 0.2㏊ 수출접목 선인장 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 2,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종과 기술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접목선인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선인장 수출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하여 수출을 증대 새 소득사업 주산지역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3,000만원입니다. 고랭지포도클러스트 사업단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산학협력관에 사무실을 두고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과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농산업을 창출하고 지역농촌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 상주농업의 새로운 발상 전환으로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 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술보급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