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여락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의 지역 총생산이 1조 900억입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체 생산이 548억으로 제조업 생산비율이 지역 총생산의 5%로서 경상북도의 평균 47% 보다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현재 15위에 머물고 있고 10개 시 중에서는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수와 고용인원, 산업단지 조성현황 등 우리시의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보면 도내 23개 시․군중에서 12위 10개 시중에서는 9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향후 5년 이내에 기업유치 목표를 도내에서 7위 10개 시중에서는 5위의 목표를 두고 제조업 생산액 4,500억, 고용인원 5,000명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2009년도 내년도에는 기업유치 목표를 10개 기업체에 5,000억 이상을 유치해서 1,500명 정도의 고용인력을 창출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7쪽 우수기업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유치실적은 웅진폴리실리콘 등 5건에 2조 1,050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향후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향우회 등을 통해서 기업정보 수집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등 상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중점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부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에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유치목표를 10개 기업체에 5,000억 이상 투자되도록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공성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추진내용은 추가로 보고 예정인 기업유치추진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설립을 위해서 서희건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 1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화서달천지구와 신규 농공단지 조성과 함께 기존에 함창․화서 농공단지 확장사업에 2011년까지 480억을 투자를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지표조사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중에 있고 확장단지 2개소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경상북도에 농공단지 지구지정을 신청해서 도청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1년에 각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쪽 상주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추가로 배부해 드린 기업유치설명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청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0월말 현재 종합진도가 83%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웅진 등 입주기업체 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각종 지원시설도 함께 분양을 해서 조속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2쪽 사업용운전자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3%입니다. 금년말 준공과 함께 12월 중순경에 준공식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사업용운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지 210억 중에서 지금까지 확보한 150억을 제외한 60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홍보를 위해서 판로개척과 함께 전시회, 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자산화 사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 시책설명회와 기업체 대표자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파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근로자화합 체육대회와 산업시찰 등을 실시해서 근로자 사기진작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일반업체는 3억이고 우대업체는 5억 이내로 대출금리 5% 지원합니다. 금년에 2억 6,800만원의 이자를 보전했고 내년도에는 60개 업체에 140억을 융자를 해서 이에 필요한 3억 5,000만원 이자를 지원해서 지역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의 안정화를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195쪽입니다. 근로자화합체육대회를 확대 개최코자 합니다.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근로자와 근로자 가족과 함께 같이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1,500만원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가족과 함께 개최하고자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96쪽으로 기업유치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근거를 해서 유치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게는 최고 500만원 공무원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 시민, 공무원 모두 기업유치에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팀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2009년도에도 우리 지역이 고용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수한 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도에 기업유치를 추진한 결과 유치가 확정된 기업이 7개 업체입니다. 또한 유치중인 기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건립추진입니다. 3쪽입니다. 청리산업단지내에 2012년까지 5년간 585,000㎡ 부지에 1조 5,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850명의 인원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28일 투자양해각서 체결이후에 경상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웅진폴리실리콘에서는 현재 설계도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업용수는 1차로 우리시 상수도를 이용하고 2차로 수자원공사에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수처리는 1차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2차는 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가스도 1차로 영남에너지에서 공급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초에 1차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도에 상반기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공성․공검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성면 용안리 공검 역곡 일원에 2012년까지 2,970,000㎡ 부지에 3,600억을 투자해서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지난 10월 1일 양해각서 체결이후에 현재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검토중에 있으며 회사에서는 기초자료수집과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업체 수요조사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2010년 2월경에 발주를 해서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나노상주공장건립입니다. 5쪽입니다. 청리산업단지내에 2014년까지 50,000㎡의 부지에 300억을 투자해서 3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양해각서 체결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협의를 거쳤고 지금 건축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허가 신청과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지금 시공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금월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1차로 준공을 하고 2차 공사에 이어서 2014년까지 모든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글로벌리더쉽 센터 건립추진은 화서면 상용리 일원에 2010년까지 70,000㎡ 부지에 90억을 투자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리더쉽센터를 건립해서 연간 35,000명의 전문인력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양해각서 체결후에 지금 현재 지구단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고 편입대상부지 18필지 중에서 88%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분묘가 있는 임야가 조금 매입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7쪽 풍력발전기 제조공장 건립추진입니다. 화서면 지산리 일원에 2013년까지 165,000㎡ 부지에 4,460억을 투자해서 풍력발전기 공장을 건립해서 고용인원 7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입대상부지의 감정을 마쳤고 매입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1차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9년 6월에 준공을 해서 2013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에 종합물류단지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화산동 일원에 2012년까지 330,000㎡ 부지에 1,200을 투자해서 화물취급장, 직배송센터, 농산물 등 물류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8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 건축설계팀이 현장조사를 거쳤습니다. 또한 서울송파구에 동남권 물류단지를 지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약 70% 계획을 수립했고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부지매입 등 실시계획변경 승인후에 내년 11월경에 착공을 해서 2012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쪽에 LS네트웍스 물류센터 건립추진입니다. 낙동면 낙동리 일원에 137,000㎡ 부지에 400억을 투자해서 LS네트웍스 의류와 신발류 물류센터를 건립합니다. 고용인원은 100명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현재 매입대상부지 57필지 중에서 52필지를 매입해서 92%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 용역을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 9월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1쪽 유치중인 4개 기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에 엘지필립스 디스플레이 주식회사를 지금 유치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장소는 청리산업단지 또는 인근지역에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동안 50,000㎡ 부지에 2,0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용인력은 250명을 대상으로 메탈폴리실리콘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시와 우즈베키스탄 중에서 투입되는 원가를 분석을 해서 투자를 비교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메탈폴리실리콘 원료를 생산하는 그런 원료수입국입니다. 그래서 투자비교분석해서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있고 2009년도 착공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주식회사 우리 농산물 가야공장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동면 신암리 “구” 중동초등 신동분교에 폐교부지에 2010년까지 15,000여 ㎡ 부지에 140억을 투자해서 김치종류제품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중입니다. 중동면민으로부터 유치건의서도 저희시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교육청의 폐교부지를 개인에게 직접 매각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회와 의회승인을 지금 요구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으로 K&S주식회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S회사는 코오롱 계열사 회사입니다. 공성면 금계리 일원에 2009년까지 27,000㎡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유리섬유소재인 상하수도이음관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고용인원은 약 100명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지난 10월 31일에 매입대상필지 21필지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일단 10%의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법인설립도 상주시로 해서 법인설립 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신풍ENG 16쪽입니다. 신풍ENG 쌀국수 제조회사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10,000㎡ 부지에 90억을 투자해서 쌀국수 제조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신풍ENG에서는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지역의 부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부지만 확보만 되면 금년 12월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가 확정된 7개 업체와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기업유치를 위해 열성적인 활동을 한데 찬사를 보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몇 개 있죠? 농공단지……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5개 농공단지……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있는데 미분양된 곳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외답농공단지와 화동농공단지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여기 농공단지에 입주된 업체중에 혹시 가동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가동되지 않는 업체는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아! 한군데도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그럼 신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시에서……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지원을 해 주면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이차보전사업이……
창수
안창수의원
이차보전사업 이외에는 지금 지원대책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중소기업 관련 운영자금이나 시설투자 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추천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진흥공단에서는 사업성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 내지 5억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에 대해서는 5%를 도와 우리시가 부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농공단지내에 참 어려운 중소기업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농공단지내에 우리 상주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은 비용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맹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청리공단에 분양계획이 어떻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청리공단에 지금 현재 전체 39만평 중에서 현재 미분양된 면적이 약 19,000평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 아파트지원시설 부지는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이맹호의원
청리공단의 실질적인 사주가 누구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현재는 현대로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현대로템이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데 우리 본 시에서 유감스럽게도 현대계열사가 그렇게 많은데 현대계열사에 해당되는 기업은 하나 유치 못하고 다른 쪽에 자꾸 기업유치를 거기다 연결시켜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유가 없다 하면 땅 주인한테 원래 와서 공장을 지으라는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죠. 저희들은 우리시의 기업유치를 하고 이미 공단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성된 공단에 우선적으로 유치를 하고 만약에 그 공단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입지로 가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맹호의원
이제 우리 몇 년전 이야기입니다만 기업유치 차원에서 보면 상주시가 번번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김천 공단에 가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것도 사실은 현대계열의 회사인데 물론 그쪽에도 현대 땅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서는 그쪽이 현대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남의 땅에 가서도 공장을 짓는데 자기 땅을 놔 두고도 여기 공단에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뭐 관리를 시에서 잘못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공장을 가기 위한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을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청리공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현대로템에다가 실질적으로 많은 세제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많이 주었잖아요? 엄청스럽게 많이 주었잖아요? 지금까지요. 우리 상주시가 청리공단에다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여기 안온 이유는 어떻게 상주시에서 뭘 유치를 잘 못했든지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 놓고 다른 사람들 불러 와 가지고는 자꾸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비싸다. 싸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땅 장사 시켜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맹호의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전번에 문경으로 간 노벨캐프 같은 경우에도 캐프가 우리 상주에 정착을 할려고 온 것은 맞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이야기 듣기로서는 땅값이 비싸서 그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현대모비스는 여기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한번 접촉이라도 해 봤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대모비스 유치를 접촉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이 금년, 당초계획은 8월경에 현대로템에서 조성중인 청리공단을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박람회를 개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웅진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전체 거의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아직 현재 19,000평이라는 부지가 남아 있잖아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부지가 남아 있는데 이 19,000평에 대한 앞으로의 무슨 계획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들이 수시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한 현재 남아 있는 19,000평에 대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계속 노력만 하시고 아직까지 노력한 결과는 없다. 이것이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19,000평에 대한 것은 수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LG필립스디스플레이도 청리공단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렇다면 그 외에 우리 다른 기업들이 우리 상주에 올려고 저거를 할 때 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부지는 가능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 남아 있는 공단 19,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현재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청리공단 말고 말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나머지는 이제 개별입지로 가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이맹호의원
개별입지로 가는데 상주시에 보면 실질적으로 뭐 상수도보호구역이니 무슨 농림지역이니 등등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맞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관리지역에 기업체가 들어오면 안내를 해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관리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제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보호구역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기업을 우리 상주로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점을 좀 유의를 해 주십시오. 상주시에 공장을 옮기려고 하니까 갈려고 하니까 관리지역 밖에 안된다 이것이라요. 그래서 이것 소문이 나기를 상주시의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하고는 완전히 땅값이 대별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것도 하나 행정의 모순점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라도 가능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도시과나 이런데도 유관기관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확장하고 신규로 또 조성을 하고 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입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데 공검산업단지 조성에 분양가를 얼마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약 40만원 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40만원인데 지금 청리마공단지 같은데는 얼마 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청리는 아직 분양원가 단가를 산출을 안했습니다만 약 30만원 전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거기 30만원, 여기 40만원이면 같은 산업단지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무래도 지금 새로 신규조성중인 산업단지는 자재라든지 기타 모든 원가가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우리 MOU체결하고 투자양해각서 정식체결한 것은 몇군데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7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7개 기업체 저게 했지 않습니까? MOU체결이 7개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MOU 7개 체결해서 사업시행된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전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수립중에 있고 설계하고 12월초에 착공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7개 다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부지매입하고 있는데도 두군데 있고요.
이맹호의원
제일 첫장에 나오는 웅진폴리실리콘 있잖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이맹호의원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던 공업용수에 해당되는 투입되는 예산관계 같은 것 이런 것 산정해 놓은 것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공업용수는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웅진이 1차적으로 착공해서 공사를 준공하기 전까지 공업용수가 수자원공사에서 관로를 매설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상수도를 공급을 하고 2차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1차 상수도 우리 시 상수도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시 상수도 수원이 자원이 그 정도 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1차 착공해서 하는 수원은 공급용수는 충분하다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여기 특수시책이 2건이 나와 있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조금 모순된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근로자 가족체육대회 확대한다는 것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면 말입니다. 기업유치하는 데서 그것 외에도 다른 특수한 일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1,500만원 주는 것 예산 3,000만원 주면 됩니다. 돈 1,500만원 기 나가는데서 1,500만원 더 주는 것을 특수시책사업이라고 매겨 놓는 다고 하면 이것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좀해 주시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물론 뭐……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도 보면 기업유치 유공자포상금 지급하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라하는데 물론 항정이 없습니다만 정작 정말 기업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무슨 우리시가 특별히 혜택을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굳이 이런 것 안해도 중간에 이런 중간라인 안 거쳐도 소문만 잘 나면 얼마든지 올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조금 배려를 해 준다면 이런 부분도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중소기업 특히 영세한 기업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차보전금외에는 뭐 특별하게 해 주는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에 외답에 있던 홍성전자가 구미로 갔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이맹호의원
갈 때 왜 갔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 당시 업무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 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가능한 한 기업이 우리 상주를 떠나지 않도록 전에 한솔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홍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이 이야기 듣기로서는 그 공장이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입로 확장을 좀 해 달라고 시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십여 년이 되도록 그것 안 들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새로 오는 기업 하림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배려를 해 가지고 하림을 유치했습니다. 그러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와 있는 기업도 좀 잘 보듬어 가지고 우리 상주에서 기업이 더 융성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상주를 떠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해 보는 것이 특수한 시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이미 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기업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건의사항도 저희들이 적극 수렴을 해서 그 분들이 기업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사실 기업이라는 것이요. 어찌 보면 뭣한 이야기로 영농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기업이고 또 제조업도 기업이고 그런데 보면 상시고용인원이 한 40명 50명 1년 내내 계속 쓰면서 바쁠 때는 일시고용을 한 50명, 근 100여명 가동하는 이런 소소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유관부서하고 같이 업무연대를 해서 피해라고 하면 뭣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유치 차원에서 2009년도에는 정말로 성과가 나타나 있고 결과가 있는 그런 행정을 좀해 주었으면 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열심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예. 팀장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뜻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저희들 시에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한다고 저희들이 시에서 할 때 저희들이 기업하고 투자 얼마 금액을 정하고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좀 기업의 재무조사를 암암리에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우리시에 유치를 하고자 의사를 저희 시에 밝히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사업계획도 받고 현재 회사에 방문을 합니다. 해서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투자계획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물론 뭐 거치겠죠. 거치는데 저희들이 기업에 아주 정확하게 기업형편을 알기에는 한계점이 있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런 사실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렇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한계가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드러내 놓고 하기 기분 나쁠 것이고 왜냐 하면 겉만 포장이 되어서 저희들 물론 그런 기업도 기업이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모는 적어도 알찬 기업이 저희들한테 필요하지 포장된 큰 기업이 왔다고 해서 소문만 웅성하게 나고 이런 것 보다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재무조사를 하고 할만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저희들 직원들이 계십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 저희 기업유치팀에는 그런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기업이 재무조사를 하는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보면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평소에 업무를 더 연찬하고 익혀서 그 분야에 좀 연구를 해야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어디라고 지금 여기 수치상으로 봐도 애를 많이 쓰시고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상주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어디라 지칭은 안하지만 투자의 어떤 형편 이런 게 지금 도하고 도에서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하고 시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기업도 있습니다. 좀 공감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뭔 이야기인가 하면 이만큼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기업이 이만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업인가?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알고 정확하게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상훈의원
이렇게 투자했다가 예를 들어서 1조 투자했다. 그러다가 투자를 할 수 없는 능력이라고 보면 사실 1조 투자를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그런 어떤 문제를 뭐 좀 돌아서 갑니다. 지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기업이 저희들 시에 와서 대단히 행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뿌리 박기까지는 대단히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다고 그럽니다. 다른 어떤 타 자치단체 보다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팀장님?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물론 새로 우리시에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생각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의 행정절차 추진하는 면에서 다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업유치에서는 나름대로 우리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물론 그것은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런 행정적인 문제도 벤치마킹을 해 주십시오. 인근 시라든지 이런데 비교를 하면 사실 기분 썩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는 어떤 관점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좀 열심히는 하는데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늦고 애를 먹는다. 거기에서 진을 다 뺀다. 어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이 저희들 시에 와서 이미지도 좋아야 되지만 결국은 그 해결을 못하면 못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시간이 걸리고 어떤 여러 가지로 에너지 소모를 하는데 이런 것은 판단을 해서 아 우리시하고 맞겠다. 싶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공감을 하시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신 기업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 또 우리시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우리시의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 이런 것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속있는 기업이 유치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런 기업이 저희들 시 문을 두드리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아 되었다 싶으면 간소한 어떤 행정절차속에서 그 분들이 최선을 다해 줬다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있는 기업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잘못하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분들도 잘 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시에서 그런 부분을 팀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저희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는 기업이나 기존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다 우리시하고 유기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가 공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다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팀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08년도 지금 확정 기업체가 일곱군데 유치중인 기업이 네 군데 열한 군데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2008년도에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이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제 때 기업체에서 우수제품 전시회를 했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전시회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시회할 때 제품을 전시회 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전시회를 했는지 우리 상주시의 농공단지 전체 제품을 전부다 발송을 해서 전시회를 하도록 했는지 어떤 식으로 전시회를 했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전시회 참여를 저희 시에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체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우리 중소기업제품 전시회를 하는데 참여해 달라고 서한을 보내고 그에 따른 판매업체룰 선정을 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업체에 공문이 안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말이 사실인지?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공문발송을 다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문발송을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공문발송을 다하고 거기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그렇게 전시회를 한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사실 뭐 중소기업제품전시회는 참여업체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업무담당자가 각 업체를 방문해서 참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급적이면 또 업체에서 그 전시회를 참여해서 어떤 제품홍보효과라든지 아니면 판로 이런 효과가 자기들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업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37개 업체인가 참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예 시에서 참여해달라는 공문도 없었고 전혀 기업을 배제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들었습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 관계를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챙겨 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전시회라든지 모든 행사에 소외 안 되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192페이지에요. 지금 청리마공단지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현재 95% 정도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준공식이……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잠정적으로 12월 19일로 지금 날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금 상주로 이주해야 겠네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교통안전공단에서 체험연구센터로 이미 발령을 받고 준공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상주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약 한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사람은 가정이나 모든 것 그 회사에 가서 물어 봤습니까? 이쪽으로 이주하실 분이 얼마 되는가?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직까지 그런 의사는 물어 보지 않았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상주로 주민등록을……
충후
이충후의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금 한 30명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 몇백 억을 들여서 한 30명 정도가 상주시로 이주한다고 봅시다. 100%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30명 정도 와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 하는 것인지 거기에 답 좀 해 주십시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사실 공단에서 오는 직원은 30명이지만 전국에서 사업용안전운전체험센터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주하는 인원도 인원이지만 전국에서 사업용 운전자들이 버스, 택시기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 상주를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경기활성화라는……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사람들이 오면 상주시 자체에서 시내 자체에서 나와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것은 팀장도 잘 알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 안전센터 자체내에서 자고 음식을 사 먹고 거기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체험안전센터의 장사인데 쉽게 말해서 그 분들이 장사인데 어떻게 지역 자체 그 사람들 장사해서 상주시에 다 내 놉니까? 지역경제에 무엇이 활성화 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 약 연간 36,000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교육인원이……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님?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팀장 자꾸 36,000, 30만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이 상주시 자체에 나와서 숙식제공하는게 아닙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기숙사가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기숙사 자체내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전체험센터에 자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와 같이 뭐 연대 해서 같이 장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들 자체내에서 하고 있지 그 분들이 상주시에 나와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것인지 업무보고에 이렇게 썼는지 그 내용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외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게 되면 아마 우리시에 와서 기름도 넣고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오면 여러 가지 우리 상주시에 특산물도 사 갈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여기에 우리 상주시 약 어느 정도 금액 들어갑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지매입비 전체 210억 정도를 지금……
충후
이충후의원
210억을 은행에 한달에 이자를 넣는다면 한달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현행……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대략…… 대략 210억 정도 넣으면……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연 6% 정도 보고 5～6% 보고 1억 정도……
충후
이충후의원
대강 그렇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 분들이 200억 이상을 사실 투자를 해서 이 안전체험센터 자체에서 우리가 현장방문할 때에 모든 식사나 아니면 주무시는 자리 이 자체를 상주시민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가서 팀장이 가서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것은 우리시에 오시는 분들이 기숙사내에 있더라고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쌀이라든지 반찬하기 위한 채소 이런 것은 우리시의 것을 쓰도록 이렇게……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그 식당 운영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면 장사가 잘되는 것은 식당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식당은 그러면 어디 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조언을 안해 봤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것도 공단에서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어차피 우리 상주시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체험연구센터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안에 자체에 운영하는 방식을 확실히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을 식당을 자체내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임대를 줘서 하는 것인지? 임대를 주었을때 우리 상주시민이 임대를 내서 운영하도록 모든 것을 팀장이 다니면서 그러면 그 식당이 상주시민이 운영하면 자체에서 이득금이 상주시 지역 경제에 활성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 자체에서 자기 체험연구센터의 인맥으로 다른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중히 생각해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맹호 의원님이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2008년도 유치실적이 5건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2조 1,050억 정도 되네요?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이 금액이 언제쯤 되면 우리 상주시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이 유치중인 기업체 추진현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투자목표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5개 업체는 지역이 다 선정이 되어 있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자면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백두대간보호법이라든지 수계 이런데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현재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현재까지는 없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그 지역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많네요?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 밑에 보니까 투자기업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해서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희 팀에 방문을 하면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법이 해당이 됩니다. 뭐 도시관련 농업, 토지매입하기 위해서는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이면 산지전용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모든 종합적으로 관련법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일단 전체 접수를 받아서 관련부서에 관련팀에 자료를 보내서 관련법을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그런 원스톱……
윤홍섭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올려고 하는 기업이 원스톱 이것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지금 전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까지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96쪽에 보니까 인센티브로 포상금조로 해서 준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특수시책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줍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윤홍섭의원
지급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 입주가 거의 착공했거나 이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OU하고 났다고 바로 지급하기도 좀 곤란하고요.
윤홍섭의원
아! 그러면……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착공, 우리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했을 때……
윤홍섭의원
우리시에 들어오려고 했는 시점이 아니고 착공을 했거나 아니면 준공이나 이런 것을 어떤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인센티브 줘 본적은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공무원은 보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좀 적게 주네요? 그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조례상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래서……
윤홍섭의원
조례규정이 그래 되어 있어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소요예산이 1,000만원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일반인 2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다른 의원……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팀장님 두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0월에 있은 동화나라 축제 때 MOU체결한 기업이 일곱 군데 있죠? 한 일곱 개 기업중에서 대표나 관계자들이 온 기업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MOU한 기업 중에서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축제 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축제기간중이나 축제 개막식 당시 없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뭐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없으니까 파악을 못했죠? 맞죠?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왔다고 그러면 기업유치팀에서 환송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물론 저희 기업유치팀에서도 환송을 해야 됩니다만……
진욱
김진욱의원
시 차원에서 해야 되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뭐 주로 파트별로 맡았기 때문에 저희……
진욱
김진욱의원
기업유치팀에서 모르니까 거의 안 왔다고 봐야 되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잖아요? 처음 큰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MOU를 체결했으면 시 차원이나 아니면 기업유치팀 차원에서라도 좀 초청해서 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맞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기업체에 초청장을 발송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축제기간중에 혹시나 우리 기업유치지원팀에서 기업을 다니면서 동화나라축제에 후원금을 달라고 한 기업이 있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팀 저희 팀에서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자체 새마을체육팀에서 다 했겠네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저희들은 그런 말 안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혹시나 찾아간 업체 없죠?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한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팀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목차와 200쪽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성면 우하리 인성분교 폐교부지 일원 30㏊에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1년 설계후 3년간 시공계획이며 사업비는 84억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2009년도 연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백두대간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 지원입니다. 2009년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공성, 내서, 화동, 화북면에서 신청하였으며 농가에서 농림사업 예산으로 44억 3,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는 화령재에서 모서 대포 지기재까지 2㎞구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성주봉 생태숲은 총사업비 50억을 들여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31억이 투자되어 총 공정의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주로 건축물 편의시설 시설물 등의 위주로 시공하였으며 4차년도인 2009년에는 10억, 5차연도인 마지막 2010년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다양한 수목원 조성 등 나무식재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조림사업은 65㏊ 계획에 사업비는 1억 4,900여 만원입니다. 경제림 조성도 중요하지만 산주가 희망하는 유실수 특용수 등 다양한 수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숲가꾸기 사업과 숲가꾸기 산물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총 1,500㏊로 사업비는 16억 9,300여만원입니다. 주요도로변과 경관지에 우선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대책기간을 정하고 시청산림공원팀과 읍면동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산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피해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되면 초동진화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진화대와 헬기를 임차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11월 14일 이번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산림청 주최 전국 산불진화시범훈련이 우리시 중동면 회상리와 도남동 일원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행사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참석하여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2009년도 산림병해충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와 기타 돌발해충 방제 600㏊가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6월에는 낙동 장곡에서 소나무 재선충이 처음 발생하여 긴급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예찰요원 순찰과 방지업무에 더욱 강화하여 산림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주곶감 테마숲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곶감과 호랑이에 관한 전래동화를 테마로 하는 숲을 조성하여 곶감홍보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외남면 소은리 조죽마을 일원이며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년까지 1년 설계 3년간 조성계획으로 사업비는 균특회계 100억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 연초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차적 계획에 의거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상주곶감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1차 신활력사업으로 개발된 각종 소프트웨어 사업성과를 2차 신년도에 접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주곶감발전연합회 F&G영농조합법인이 주최가 되어 2010년까지 헌신동에 건립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확보 및 건축물 조성사업비는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고 유통센터내의 선별 포장라인 등 각종 기계설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27억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20여억원은 자부담이고 국비 5억과 시비 2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곶감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007년도 곶감생산량은 전년대비 7%증가한 6,100톤에 871억 상당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한 2009년도 임산물 가공시설 등 농림사업비 신청액은 147억 8,6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시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지하철 홍보 CF제작, TV 광고료와 곶감 건조용 열풍기, 행거, 감잎차 포장박스 지원에 1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기 신활력사업으로 곶감 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 삼백테마파크내 특산물 홍보용 건립비로 67억이 소요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고보조예산확보와 각종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상주곶감을 더욱 명품화하고 가격안정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도시녹지조경관리입니다. 2009년도 녹지조경사업은 승마대회대비 가로환경조성사업과 가로화단 등 녹지조성, 헌수소나무 이식,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전통마을숲 조성과 꽃벽 꽃동산 조성사업이 있으며 가로수 화단 등 기존 조경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승마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예산확보와 조경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녹지조경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상주만들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 37개소와 완충녹지 64개소, 공공용지 3개소 등이 공원 및 녹지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의 확충과 관리 이용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용역 계약을 해서 2009년 3월에 완료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왕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왕산공원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0억이 투입되는 5년차 사업입니다. 3년간은 토지매입 및 건조물을 철거하고 2010년부터 2년간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0억을 들여 구 문화원 골목주변 토지보상 및 건조물을 철거하였고 금년 2차 연도는 30억을 들여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토지보상 및 건조물을 철거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토지매입은 15필지중 14필지로 완료하였고 건조물 철거는 11동중 5동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40억을 들여 브니엘장 통로에 토지보상 및 건조물을 철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입니다. 남원동과 신흥동에 걸쳐 있는 시청앞 남산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근린공원입니다. 지난해는 3.6㎞에 달하는 순환도로 우레탄포장과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한 바 있고 금년 봄에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숲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식목일 행사를 남산에서 실시하여 산벗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예산 1억 들여 순환도로변 공한지 쉼터조성과 화목류 군락지 조성 등 조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정상에 종탑을 설치하여 제야 및 해맞이 행사장을 활용하고 간이 야외 공연장도 시민화합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어린이공원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낙양 어린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낙양동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2,000㎡ 부지에 토지매입과 건조물을 철거하고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토지매입과 건조물을 철거하고 2010년에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1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냉림제일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냉림동 공동주택건설사업으로 기존 어린이 공원을 짓던 장소가 편입되어 대체로 기부체납된 장소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2,000㎡로 사업비 4억원을 들여 2009년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변 양쪽10m구간에 녹지지구로 묶여 있어 해당주민들이 각종 제약을 받고 있어 해당구역내에 있는 일부 건물 등을 철거하고 방음벽을 설치, 숲을 조성하여 녹색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도시팀에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성동동 백합맨션에서 성동아파트구간 150m에 대해서 지작물을 보상중에 있고 2009년도 이 구간에 대하여 1억 5,0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녹지대조성사업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점차적으로 상주역에서 계림동 주공아파트 부근까지 약 1.3㎞ 전구간에 대해서도 타당성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공원팀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욱식의원
팀장님 지난해 헌수 소나무 많이 심어 놨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채욱식의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지금까지는 159본을 식재해서 14본이 고사되어서 제거하고 나머지는 상태가 양호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고사된 것은 제거가 다 되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완료했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리고 2009년도 사업예정은 얼마나 세워 놓고 있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지금 300본 정도 계획을……
채욱식의원
300본요? 지금 계획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와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채욱식의원
계획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수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본 정도를……
채욱식의원
2009년도에 헌수 예정 받아 놓은 것이 얼마정도에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욱식의원
양이 안 나왔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채욱식의원
실제 시내에 보면 그 사업은 상당히 매력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래서 2009년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심어 놓은 것은 그 사업을 하는게 바람직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산공원 사업이 도시팀에서 산림공원팀으로 이관된 사업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올해 이관, 내년에 이관되죠? 올해 사업까지는 도시팀에서 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올해 사업이……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2007년도 사업을 도시팀에서 했고 2008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2008년도 사업 예산도 산림공원팀에 세웠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채욱식의원
그래요? 지금 이게 150억 사업인데 60억 정도 투입이 되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채욱식의원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국도비 예산은 어떻게 신청한 부분이나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하는데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까지는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물 철저하는 것 까지는 시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는 조성사업비는 산림청에 도시숲으로 지원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그것을 숲으로 복원을 할려고 그래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왕산공원이니까 전체를 다 숲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숲과 도시숲하는 것이 도시 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니까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요청할려고 하니까 가장 근사한 사업이 산림청에 시공했는 도시숲이 가장 근사치에 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다른 팀을 통해서 왕산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예산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숲을 조성하는데는 산림공원팀을 통해서 하고 또 다른 복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때는 문화관광팀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만일 읍성을 복원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왕산 자체를 복원하는 것, 옛날 것을 다하고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성복원차원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주변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제가 팀장 들어오고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현재 해 놓은 것 가지고는 조금 숲조성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뽑아는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지금 동광의원까지를 해서 중앙로 전면을 철거한다고 보니까 한 19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러가 쇼핑에서……
채욱식의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60억이 투입되고 앞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철거해야 될 부분이 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한 것 빼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그것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일은행 사거리에 휴대폰 파는 집 건물에서 동광의원 있는데 까지 중앙로변을 다 철거하려니까 한 19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러가쇼핑에서 명성극장쪽으로 해서 뒤에 문화원골목까지 다 할려고 하니까 추정 예산이 한 21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 150억 세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지금까지는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래 된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도시팀에서 하던 것을 저희 인수받을 때는 이 150억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채욱식의원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계속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우리 시의 출혈이 심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신청을 한다든가 또 어떤 다른 루트라든가 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좀 하세요. 그래야지 사업하기가 원활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어차피 2009년도 예산도 올라올 것 아니에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채욱식의원
올라오는데 국도비 예산은 전혀 관심 없고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부분 우리 팀장님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단 우리 상주시비 보다도 국도비에서 가져 올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다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18쪽에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새로 팀을 맡으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공원휴식공간과 남산근린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고 싶고 지금 남산공원 시설계획을 보면 남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개발계획 같은 것은 세워 보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공원앞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박준호의원
현재 주었고 전에는 한 적이 있습니까? 모르시면 알겠습니다. 알겠고 답변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년간 예산이 한 10억 여원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 2008년은 시행을 했고 남은게 6억 정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는데 면적과 용도에 비해서 사업비 투자비가 좀 사실 적습니다. 남산공원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될 부분 지금 많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탑 계획 이렇게 있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향후 추진계획에 야외공연장 또 주변조경, 종탑 설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종탑을 시민단체에서 해맞이 행사 때문에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하고 그 주변에 조경을 하고 그리고 종은 저희들이 종탑을 설치하면 시민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박준호의원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종탑만 세워 놓고 또 종이 없으면 되지 않겠죠? 혹시 김천에 시민대종을 설치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아니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준호의원
모르시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김천에 보면 99년도 10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21억이 소요되었는데 시민의 성금이 13억이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대종은 5억 들었고 종탑은 8억 조성공사 8억 이래서 도합 21억이 들었는데 시민들의 참여율이 대단히 많았고 특히나 시민들하고 시청공무원들하고 이렇게 모금한 금액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종탑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들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겠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김천에 벤치마킹 해서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라고 또 특히 남산정수장 주변에 상무정이라는 활터가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지금 완전히 시설을 해 놨는데 미관상도 대단히 좋지 않고 전 시민의 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상무정 이전계획도 문화체육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약간 외진곳이라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시민들이 거의 상무정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시설인데 사실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좀 혐오시설이죠. 체육시설이라도, 그래 화살이 날아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도협회하고 협의를 하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그리고 작년 2007년에 본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 구 남산중학교 운동장을 매입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휴식공간 각종 행사를 위한 시민들의 화합장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적극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때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산중학교 재단측인 경희재단하고 수차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종 결론이 재단재산을 매각할 의사가 없다 이래 가지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준호의원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통화를 하거나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제가 직접한 것은 아니고요. 학교측과 해서 했는데 재단이사회에 아마 상의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물론 협의는 직원이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원시설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며칠 전에 학교를 방문했고 얼마전 재단이사장님과 학교교장이 우리 시장님을 방문한 적이 문장대 공원 관계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협의하려고 하다가 잊고 못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학교 재단에서는 팔 의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그 시설 사실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시설도 사실은 테니스장도 활용 안 되고 게이트볼장도 안되고 하니까 보기에 많이 섭니다. 거기는 1종 주거지역입니다. 한 3,000여평 되는데 그 학교에서는 부지를 매각해서 학교의 선진화 시설로 활용할 의사가 많고 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이렇게 맞교환하는 것도 대단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감정을 하든지 공시지가를 보든지 해서 매각할 의사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시정질문한 지가 1년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의 요구사항을 이렇게 분석하고 모아서 시장님에게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으니까 적극 검토하고 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중단을 했는데 박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박준호의원
팀장님은 본인이 직접 통화를 하지 않거나 방문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직접 학교를 가서 방문을 해서 논의를 한 사항이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다시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자기들이 더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하고 그리고 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규제 완화계획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사통팔달로 인해서 교통의 중심지가 되니까 기업유치를 사실은 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업유치팀에서 7개 회사가 MOU를 체결하고 상주에 오기를 결정을 했고 또 5개 회사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려면 저희들이 많은 땅이 상주시에서 상주시 임야면적이 67%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이런 부분들을 보존임지나 공원임지나 보안림, 백두대간보호령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을 완화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되 싼값으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에 문경 같은데 보면 국군체육부대라든지 뭐 엑스티엑스 무슨 연수원 영화촬영장 이렇게 많은 지금 기업들이고 유치를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마 많이 해제를 해서 시민들 유치하는 회사가 오는 회사가 쉽게 올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자연녹지는 관리녹지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해서 또 지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볼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앞으로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어진 여건대로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기업유치가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중앙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박준호의원
그렇죠. 예.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그때 계획기간이 되면 가급적이면 많은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규제지역을 줄이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경남쪽으로 가면 많은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유치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중앙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는 지역 기업유치하는데 솔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공원팀을 맡으신지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화북면 중벌리에 140만평의 임야를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 것은 아시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을 지난번에……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그냥 일반적인 토지매입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매에 나온 물권을……
박준호의원
예. 경매물권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살려고 계획을 하다가 아마 저희들 매입가격이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동산 업자 같은데 저희들이 요구한 가격 보다 더 높게 써서 낙찰이 저희 시에서 못 사고 개인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15억 예산을 이제 승인해 줄때 팀장의 의지가 대단했는데 좀 잘 하셔서 투찰 금액이 노출되었다는 이야기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니까 15억이라는 이야기가 아마 노출이 되어서 그것 보다 더 써서 그쪽으로 낙찰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런데 투찰금액을 예산은 15억을 세웠지만 투찰금액은 그에 맞는 16억 쓸 수도 있는 것이고 13억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준호의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어차피 예산을 세운 부분은 프로정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동산 매입계획이 있으면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 잘 하셔서 또 어차피 이 예산은 다른 곳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입찰이라는 것은 1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박준호의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점 하고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성주봉생태숲에 대해서 이것이 2010년도까지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까지 이제 31억이 들어갔고 앞으로 19억이 섰는데 이것 국비는 25억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100% 확보된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영달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연차적이 아니고 국비는 완전 확보된 정확한 금액……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25억 금액이 확보되었는데 예산 영달은 연차적으로 분배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국비를 25억 받는데 대해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면 녹지 조경 및 관리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2009년 사업개요에 보면 737억 9,000만원입니다. 73억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73억 예. 그런데 거기 보면 50억이 승마대회 대비 가로환경조성이라고 이랬는데 이것은 예상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 2009년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2009년도인데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 해서 시비부담 17억 5,000 해서 가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2008년도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완충녹지 도시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5억 8,600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보상은 지금 도시팀에서 이것을 하고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원래 도시공원에서 하다가 도시팀으로 넘어 갔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지상물 보상까지는 도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현재 지금 2008년도에 4억 3,600만원 예산해 줬는데 100% 지금 보상이 된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아직 100% 안되고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보상중인데 내년도에 예산 한다고 하면……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결정 되어 가지고 돈 찾아가는 것만 150m 분에 대 해서……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사업들은 이것이 벌써 작년부터 했는데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지, 작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특수시책이 아니고 앞으로 녹지 철도변에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내다 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모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1.3km 구간이 있는데 이것도 돈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잘 좀 일단 도시팀에서 보상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림팀이나 모든 팀이 보면 설계용역 부분이 많습니다. 설계용역 부분이……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모든 사업이 보면 용역비가 산림팀이 제일 많은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건설 부분 부실방지를 위해서 용역설계를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기술 다 토목기사니까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힘쓰고 있는데 우리 산림공원팀에도 전문직 아닙니까? 산림전문직이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일반직으로 조금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해 가지고 단순 그냥 심고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전부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운 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계상을……
태하
황태하의원
이런 용역관계도 앞으로 산림공원팀도 좀 지양을 해서 우리 크고 작고 한 것은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자체적으로도 설계를 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예산집행에 보면 토지건물이 있으면 간접보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간접보상금……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아! 이주대책비인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주대책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임차해 있으니까 건물주인하고 토지주인하고 틀리게 사……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임차 안된데는 간접보상금이 없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쪽에요. 백두대간 교육센터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 국비 50%에 지방비 50%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여기에 대한 지방비는 그러면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도비 15%에 시비……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그러니까 전체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윤홍섭의원
그래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요. 저 뒤에 207쪽에 상주곶감테마조성 있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여기에 지금 보면 우리 문화관광팀에 보면 동화나라축제 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하고는 뭐 성격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이것은 테마숲이 공원이죠.
윤홍섭의원
연계해서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안 나은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그 문제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만 여기 조성이 되고 나면 혹시 축제를 뭐 잘 조성이 되면 여기 가서도 할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갑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한번 그것 연계해 가지고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기본구상하고 할 때 연계를 하도록 한번 설계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리고 210쪽에 말입니다.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신 부분인데 여기 보면 승마대회 대비해서 가로화단 조성에 50억 이렇게 되어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것이 지금 승마대회 중앙정부의 승인도 못 받은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가로화단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일단 승인이 내려오면 안을 이것은 산림청예산 별개의 예산 따로 왔기 때문에 승마대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면 이것은 그 지역에 한정되어서 조성해야 되겠네요? 승마대회 치러지는 그……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아니죠. 가는 주변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시내도 아마 조금 사업예산이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상주시 전역에다가 가로화단을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시내하고 승마대회장 만드는 주변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지난 10월 31일자로 계약을 해서 11월 5일부터 내년 3월 4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한국종합기술에서 했는데 현장을 일주일전에 안내해서 그 사람들이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실시설계는 안 들어 갔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기본구상이 나와야 되고 그 구상에 따라서 기본설계가 나오고 마지막에 실시설계……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만 만들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센터 여기 들어가서 잠깐 둘러보고 가는 그런 시설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시설 갖춰 놓고 외지에서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나절 볼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된다 하는 것을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야생화 또 뭐 열매 달리는 수목 이런 것들이 야생수목 공원을 거기 주변에다가 조성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안을 드려서 또 팀장님께서 그래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외남 곶감테마숲 전체 거리가 보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대간에 있는 전체적인 우리가 등산로 이것을 개발해서 여기에 연계를 해서 남북권 관광벨트화로 만드는 그런 체계를 가져서 진짜의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 그리고 백두대간생태교육 그리고 야생수목공원, 외남곶감테마숲 이래 해 가지고 세 가지를 연계를 해 가지고 남북권 관광벨트화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이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 전체적인 구상을 같이 한번 해서 좋은 그런 진짜 관광벨트화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휘 건설사업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건설사업팀장 김광휘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2009년도 내년도의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농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민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용 수리시설 보수보완 사업을 확대추진하며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및 생산자재와 장비의 시 발주공사 참여확대로 지역경기부양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로사업입니다. 221쪽입니다. 전체 저희관내 도로는 국도, 시도, 농어촌도로 해서 419개 노선에 총 연장은 1018㎞로서 포장율은 60.6%입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사업, 보조사업해서 전체 55개 지구에 440억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위치는 헌신동에서 부원동간 구간하고 만산 삼거리에서 북천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 538억을 투자해서 편의보상 및 문화재 시발굴을 완료하고 북천 및 국토3호선 토공과 병성천교 화산육교 등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약 180억정도의 규모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국도3호선 만산 삼거리에서 북천교 구간을 현재 4차선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에 9월 30일날 6차로 공사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무양～남장 간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북천교에서부터 연원동 쑤안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8㎞이고 사업비는 289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연말 발주계획으로 부산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본사업 이관을 금년 10월에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전체 용지보상과 토공 구조물공사 등을 전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본 사업은 동지역 사업은 유지관리와 시행주체가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상주시장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동 우회도로 포장사업입니다. 화동 우회도로 공사 확포장 사업은 현재까지는 2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약 20억정도 투자해서 2010년도에 마무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현～아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현～아천도로 확포장사업은 현재까지는 23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가 마무리연도입니다. 내년도에 16억 2,5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암 수예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암 수예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까지는 전체 약 14억을 투자해서 전체 약 7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마무리사업비 3억 5,7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IC에서 경천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사업은 역시 2010년도 세계승마권선수대회에 따른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존도로를 확장 보완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답에서 삼덕 경천대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현재 약 5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를 2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균특자금 10억과 시비 10억을 해서 확보를 해놨고 내년도에는 부족되는 도비 20억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각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만산 삼거리에서 북천교 구간 국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체 현재 계획공사 4차로에서 6차로를 확장하면서 중앙분리대가 한 3m정도 형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경도 하면서 조각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한 5억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3월에서 6월달 사이에 조각상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본 3호선 준공과 동시에 본사업이 전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이안 야무진권역 은척 은자골 권역사업을 비롯해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는 정주면 4개면과 오지면 13개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사업 115개 지구, 보조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도계지역 활력화 사업해서 전체 18개 지구로 해서 133개 지구에 275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야무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야무진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단계별 추진사업으로 1단계는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50억을 투자하고 2단계에는 2009년도에서 10년도까지 19억 5,800만원을 투자합니다. 현재 주사업인 녹동 귀농마을은 현재 10가구가 살고 있던 분들이 10가구를 자진철거해서 현재 신축중에 있고 이미 2가구는 입주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10가구도 연말안에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초생활환경정비, 마을쉼터조성, 그 다음에 향토초가․전통공예 체험정비 사업 등을 계획사업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자골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은자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위치는 은척 남곡․황령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1단계, 2단계 단계별 사업추진이 됩니다. 1단계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활성화센터, 건강관리센터 마을쉼터조성사업을 하고 2단계는 24억의 예산을 가지고 고추세척, 건조가공시설, 약초건조장, 감 가공시설 등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15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활성화센터, 남곡리 건강관리센터 발주, 은자산 ?터외 2지구 쉼터조성을 하고 남곡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삼백농업테마파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복룡동 현재 잠사곤충사업장 상전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7,960㎡ 로서 약 29,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사업내용은 체험시설과 소득시설, 테마동산,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8억을 가지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경상북도로 승인을 받고 사업을 일괄발주 시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녘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녘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이안면 문창리 동녘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3개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사업은 3억 7,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 세부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과 병행해서 주택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정주기반확충, 정주권사업입니다만 대상면이 4개면입니다. 면당 약 30억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청리 외서, 1차년도에는 낙동 공성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총 사업비는 전체 135억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2%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종합사업도 1차년도는 2007년도까지 2차년도는 2009년도 내년에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은 전체 총 사업비가 265억 2,600만원입니다. 주사업내용은 도로확포장 이런게 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으로는 현재 정주기반 확충, 오지개발사업 해서 전체 진도는 약 67%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인 내년도 사업계획은 정주기반확충대상면인 청리 외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5,700만원입니다. 오지개발종합사업도 대상면은 중동, 외남, 모동, 화서, 화북, 이안 7개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60억 9,100만원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함창소도읍육성사업은 사업기간 2011년까지 4개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4억입니다. 본사업의 주요추진사업내용은 명주테마공원 조성, 수변공원조성, 재래시장리모델링, 도농교류커뮤니티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달까지 4월에 명주테마공원 부지매입을 작년도 30억을 투자해서 계속 투자를 해서 매입을 하고 금년도 10월에는 소득대상지로 중앙심사결과 확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금년도 12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승인을 경상북도가 시행되면 토지교환문제라던지 이런 것이 해결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2009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 68억 5,000만원으로 사업세부시행계획수립하고 승인 도로부터 받아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일괄적으로 발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활력화 사업입니다. 도계지역 활력화 사업은 저희 도계는 현재 모동면 수봉리외 8개소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2008년도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화북용화지역에 19억이 투자되고 모동 수봉 도계지역에 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현재 용화지역에 도계지역에 금년도 실시설계 연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만 약 4억정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도비 2억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확보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전체 사업이 계획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체 총단면적은 19,249㏊입니다. 수리안전답률은 92%입니다. 추진방향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사업은 수리시설 개보수 등 102개지구, 보조사업으로서는 병성지구배수개선사업, 기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등 45건해서 147개 지구에 170억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가 5개 구역입니다. 병성동에 2개동 해서 헌신동, 낙상동, 함창 하갈, 사벌 퇴강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도까지 약 5개년간 교체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7억 3,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국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진도가 45%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낙상지구를 발주를 하고 추진중에 있는 건축공사부분에 대한 전기공사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 표현한 부분은 계획되어 있는 국비 예산이 제적기에 자꾸 지연이 됩니다.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또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사업비가 계획시기에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는 2008년도 봄마무리사업은 모동 덕곡, 외서 관동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19억 5,400만원이고 금년도 가을착수 지구는 사벌 화달, 공성 도곡․장동, 공검 동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이 되겠습니다. 5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주 사업내용은 암반관정 등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가을착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에 내년도 봄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추진계획은 실시설계를 이미 금년도 완료해서 10월달에 사업인가를 받고 내년도 11월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내년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문제점은 전체 3개 지구를 당초에는 계획했으나 국비가 약 40억에서 16억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현재는 사벌 화달, 그 다음에 공성 도곡지구만 금년도 착공하고 공검 동막지구는 내년도 가을착수식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 승곡․유곡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도 금년도 11월부터 2009년도 11월부터 해서 2010년도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7,5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현재 기본조사용역발주를 해서 추진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내년도 11월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환지계획서 전산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964년도부터 계속추진해온 경지정리사업지구의 환지계획서가 장기간보관으로 인한 서류노후하고 또 직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자료활용 및 서류 보관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영구보관 서류인 환지계획서를 데이터 베이스해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기록물의 보존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산화 범위는 종전토지하고 환지토지의 번지 및 지적도를 전산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토록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이 현황은 전국 최초로 금년도에 전남에 신안군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고창군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의원들께서 예산을 꼭 좀 특수시책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약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구보존문서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관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설사업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팀장님 동녘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있죠? 이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현재는 지금 부지가 문중 토지가 좀 일부 많이 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중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토지승낙이 많이 되어야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중하고 저희들 최종 감정한 결과를 개인별로 문중하고 전부다 통지를 해 놨습니다. 그래 해서 가격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인지를 조만간에 문중대표하고 면담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평당 단가는 얼마 산정이 나왔어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사이에 땅을 10만원 정도……
채욱식의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기는 다른 사업 보다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농촌진흥청 출신들 전부다 박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상주가 농업도시니까 농업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되요? 지금 보면 지역에서 보면 한 7만원이라는 단가 이것이 사실 적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팀장님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원활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함창소도읍 육성지원 사업이 지난 5년간 애를 먹은 과정에 우리 집행부의 노력으로 10월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업무추진방향중에 2009년도에 소규모숙원사업 집행방법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좀……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조사업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 해서 과거에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자재만 주고 노력 부담은 지역주민이 하는 사업들을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했습 니다. 그래 최근에는 그런 노동력도 없고 해서 이것이 실현하겠느냐 불가능할 것 아니냐 해서 금년도에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의외적으로 단순한 공정의 사업들 예를 들어 레미콘만 지원한다든지 또는 수로관만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에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술이 요하지 않는 단순 공정의 사업들은 이런 자재대만 지원해서 저희가 감독만 철저히 하면 우리 예산절감이라든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을 통해서 같이 동참하는데서 화합을 이뤄내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을 우선해서 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사업하는 집행과정에서 주민들 불평사항이나 상의 없이 사전협의하에 그렇게 좋은 사업인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팀장님 2009년도에도 기계화경작로 포장할 때 종전대로 그냥 3m 그대로 포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이것이 참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뒤에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농림부가 규정을 3m로 딱 경직되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로 있는데 그 부분에 사실은 4m를 하려고 하면 4m 늘려야 되는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될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 해서 내년도에는 보고 지역적으로 꼭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서 꼭 4m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현장 여건이 된다 하면 시비라도 1m 부분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지 여건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고 맞춰서 꼭 3m라고 하는 농림부가 주관하는 부분이고 해서 부족되는 1m 확보하는 부분은 시비로라도 해서 현장여건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농림부에서 규정 때문에 3m 더 이상은 못하고 3m 이상 하기는 하되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구획경지정리할때에 거기 지금 농로가 얼마로 나옵니까? 농로폭이……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농로도 그것이 기본 뭐 일반 농로는 3m도 있고 그 도로가 등급이 간선도로, 지선도로, 도로폭에 따라서 하면서 폭이 다 다릅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무조건 3m는 아니거든요? 경지정리 하면서 간선도로는 5m로도 포장을 합니다.
이맹호의원
그래 이제 5m로 구상을 하고 나면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m 농로도 4m 포장을 하고 나면 노견 양쪽에 50cm 정도는 이것은 지대로 다 없어집니다. 또 없어지지 않으면 거기다가 곡식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상당히 가을에 보면 콩 같은 것을 심어서 트랙터 같은 큰 것이 가다가 못 피하니까 콩을 밟으니까 시비거리도 분쟁거리도 되고 또 그런 작물을 재배 못하게 하면 풀이 많이 나는 대신에 사실 가을에 다니기는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들을 우리 변화하는 상주 이미지에 맞게끔 내년도에는 어떤 좀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기계화경작로포장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실질적으로 5m 같으면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5m 포장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뭐 본의원이 전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기계 같은 것이 전부 대형화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쪽에 노견 놔 둔 것도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하려고 하면 5m 다 해 줘서 이번에 낙동지구에 보니까 대구획정리가 내년도에 하나 있네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이맹호의원
거기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설계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기왕 감모율이 좀 되더라도 농로를 이제는 좀 넓게 둬야 됩니다. 그 지역이 세월이 변해서 다시 그것이 무슨 다른 지역으로 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 다닐 수 있는 기간산업을 확실히 해 놔야 되지 만약에 그때 못해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녘마을 매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하고 유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농로도 좀 넓게 두고 설계를 하실 때 농로를 넓게 두면서 그 경지정리하는 사업비 포함시키는 게 포장비도 바로 거기서 포함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경지정리 하고 나면 바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포장을 해 가지고 그래 저거를 하도록 해 줘야 되지 이것이 뭐 안 다져져서 그렇다는 핑계로 해 놨다가 보면 경지정리 해 놓고 만약에 일기가 불순하면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큰 재해를 상당히 많이 당하는 예가 번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소규모숙원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건설팀에서도 예산절감 적용합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 하지 마십시오. 그것 어차피 예산절감 해 가지고 맨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쓰여지는 데 괜히 뭡니까? 글자 하나만 더 쓰게 되고 컴퓨터 한번 저거를 해도 괜히 단자 한번만 더 누르는 그것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해 줘 가지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만 잘해 주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운용관계 같은 것 이런데 있어서 사업예산에는 절대 그것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2,000만원 짜리 같으면 2,000만원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인 소규모 숙원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효율적인 사업 같으면 만약 거기에 5,000만원 자재지원해 준 것 같으면 5,000만원 그대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행정시스템을 좀 바꿔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10% 절감하면요. 이것 솔직히 다음 6월 행정사무감사때 우리가 한번 철저하게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완화를 좀 시켜 주십시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적은 예산인데 보니까요.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우리 사회간접자본으로 쓰는 농민들한테 대한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농업이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예산에서도 1차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산업에다가 기간산업에다 투자를 해야 되지, 1차 산업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같은 이 가뭄에도 말입니다. 들에 가면 경운기 빠지는 데가 허다한데 그런 것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팀에서는 예산도 좀더 확보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만 부시장님 계시고 합니다만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선 이런데부터 1차 산업부터 완전히 정리를 해 놓고 난 다음에 2차 산업도 투자를 해야 되고 뭐 3차 산업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1차 산업인 농업이 지금 논바닥처럼 다 무너지려는 이런 입장인데 그게 우리 시민을 위하는 길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할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 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이맹호의원
내년에는 분명히 우리 건설사업팀에서 그런 변화가 있으리라고 저는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각 팀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10%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그래 본 의원이 듣기에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나오는게 뭐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예산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이렇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절감이 목표대 10% 절감이 되어야 되지 전부다 심사를 해서 되면 전체 일곱 가지가 역대시책사업이 있습니다.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30억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통해서, 그래서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 10%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읍면동장들한테 위임업무로 해서 재배정을 하게 되면 그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시장이 읍면동장한테 배부되었는 재배정한 금액은 100% 다 써도 관계없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미 10%를 제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홍섭의원
그러면요, 우리 시산하에 있는 사업을 할 때 10% 절감할수 있는 항목이 있고 절감하지 않아도 될 그런 항목이 있네요? 그죠?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제가 알기에는 사실 10% 대상은 강제 SOC 부분 시설공사비쪽에는 절감대상이 강제성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문제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시 전체로 봐서는 그것이 적은 금액 1,000만원 2,0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십억씩 이래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또 사업은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면 올해 못하면 내년도 또 절감해 놓은 것으로 또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라든지 이런데 30억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을 경우에는 그 인센티브를 쓰여지는 부서는 절감했는 부서 이런데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래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다 예산을 10% 절감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윤홍섭의원
아니 절감 안한 목도 있지 않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다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 왔을 경우에는 절감하지 않는 부서라든지 그 목에는 쓰여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 이야기죠.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글쎄 그것은 뭐 예산의 총괄 개념으로 시 전체예산을 편성할 때 받아서 적재적절하게 또 사용을 하면서……
윤홍섭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공사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절감을 했을 경우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제 사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절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절감하지 않는 다고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그것은 그래 알고요. 지금 우리 현재 25번 국도 있지 않습 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것 앞으로 확포장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25번 국도가 현재 윤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화서쪽 방면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윤홍섭의원
그렇죠. 상주에 예를 들어서 무양 여기서부터 우리 상주구간 있지 않습니까? 화남 경계라든지……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25번 국도는 낙동 기점으로 해서 화남평온까지입니다. 화남평온, 국도25호선인데 낙동서부터 일단은 시가지까지는 확장이 된 것으로 현재 되어 있고 4차선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래요? 지금 확장 계획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것은 현재는 낙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4차선으로 일부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상주에서 지금 화서 화남도계까지 이 부분은 현재는 확장 계획 없습니다. 4차로로 확장 계획은 없고 현재는 일부 부분적으로 선형개량사업쪽만 지금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 국도를 보면 사실 어떤 때 보면 절단해 가지고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 사실 종전하고 같이 노면을 잡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노면이 뭐라고 그럽니까? 경사라 그럽니까? 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니다 보면 그런 위험을 느낄 경우가 많거든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의원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국도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게 민원이 들어왔다.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건설과로 그것을 이야기 하면 됩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면 관리청에다가 보완요청을 저희들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현재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 왔거나 접수된 사항은 없습 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남상주IC 부근에 하행선에 보면 따르릉이라는 제목의 음악도로가 있습니다. 소음이 대단히 심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리를 줄인다든가, 또 소음방지 시설을 한국도로공사나 지사에 건의를 해서 불편을 해소할 그런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그 부분은 이미 한국도로공사 준공 당시에 따르릉 음악이 2절까지 나왔었습니다. 2절까지 나와서 그것이 일부 우리 주변지역 지층 특히나 외남 지사1리, 2리 쪽에가 심야시간에 상당한 소음공해였다고 고통을 호소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에다가 1차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고통이 많다. 주간때는 모르는데 심야시간때는 상당히 고통이 많거든요.
박준호의원
낮에도 좀 심합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 보은지사에다가 주문을 해서 그러한 고통사항들을 불편사항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2절까지 나오던 것을 1절은 깎아 버렸습니다. 1절은 지워 버렸거든요. 지워버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외남지사 1리, 2리쪽에서 계속해서 소음에 대한 고통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은지사에다가 이미 연락을 했습니다. 해서 이 대책을 방음벽을 더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삭 지워버리든지 이런 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보은지사에서 이미 현장확인을 해서 소음측정 데시벨로는 법정 허용치안에 들어간다고 자기들은 표현하지만 그래도 일단 불편하니까 보은지사에서 지금 대책을 세울 계획은 1차적으로 노면을 깎아서 깎는 방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박준호의원
기술적으로 있겠죠.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깎아서 기술적으로 줄이고 1차적으로, 그래도 대책이 안 서면 삭 지워 버리든지 방음벽을 하든지 이런 대책은 보은고속도로 지사하고 현재 계속 절충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우리 남상주IC 부근외에 다른 곳에 또 고속도로에 이런 음악도로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처음 시행했으니까 아이디어도 좋고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 때 상주 부근에 오면 음악이 나와서 잠을 깨서 내려온 부분이 있고 대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에게 민원이 발생된다면 소음으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소리를 적게라도 해서 또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했는 부분 없앤다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소리를 적게 나서 민원발생이 좀 덜되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조를 한번 하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사업팀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도시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도시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8쪽의 도시팀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은 9건으로 세부내용은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 도시기본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목표년도 기본계획이 2020년 까지이고 관리계획은 2015년까지 입니다. 현재 7월 28일날 도시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을 청취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 국도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완료하고 교량상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교량하고 도로부분을 완료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중덕지 자연생테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의 공사는 자연생태교육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7억 2,500만원으로 건축부분 그 나머지 공사와 전기조경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간 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삼흥주유소 왕산공원 간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7억 5,000만원으로 구 단위농협에서 제일은행간 보상을 하고 2010년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예산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냉림동 삼백조경에서 동양임대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삼백조경에서 냉림마을회관까지 보상을 하고 국도까지는 약 110m정도가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7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보상하는 구간에 공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산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80%정도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은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원정도로 사업은 2012년까지로 국비지원에 따라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56쪽 함창 오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금년 시의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중에 보상이 완료된 1개 노선 10월 14일날 입찰 했습니다. 해서 내년 4월경에 공사를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내년에 사업비는 12억 400만원으로 2012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양동 도시주거환경개선인 거점확산형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5일날 시달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7월 30일날 디자인팀을 구성했고 금년도 사업비 5억 4,000만원은 사업시행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사업비는 한 3억 정도로 보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58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융자주택이 40동, 빈집정비가 150동, 상여집 정리가 10동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은 8건으로 세부내역은 뒷쪽에서 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0쪽 낙양 명지아파트에서 기차역구간의 남성성당간 대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로 폭이 25m 도로인 대로로 지금 현재 미개설 구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37억 5,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비 보조내시를 보면 도비 3억 4,000, 시비가 3억 4,000 해서 6억 8,000만원을 내년에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시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북천교에서 상산교간 국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국도 25호선으로 사업량은 2.5㎞에 35m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성토비로 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보상구간에 우선 성토부터 연차사업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62쪽 북천교에서 무양주유소간 계획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사업팀에서 시행하는 국도 3호선의 북천교 사거리 확․포장 구간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300m에 35m도로를 내년에 8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북천교주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북천교 주변 하천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여름철 물놀이와 사계절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저수호안 설치와 하천정비 그 다음에 둔치의 나무식재 등으로 사업비는 약 7억정도를 투자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64쪽 화개교 해광자원부지 공원화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3,871㎡로 보상비가 약 8억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기존의 고물상을 현재 이전시켰는데 잔여부지에 토지소유자가 또 고물상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 우리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선 잔디 등을 식재해서 그렇게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경희아파트 가기 전에 개운삼거리 소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기상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 남산 배수지하고 기상청 부지를 상호 교환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고 내년에는 한 2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66쪽 북천교에서 임진각 이마트 사이에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요면적은 2,600여 평으로 부지매입비는 평당 100만원정도 해서 26억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은 임란전적지하고 북천교주변 그 다음에 만산공원 이용자들에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설부지가 현재 공영부지가 공공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해서 보상해야 하고 그래서 부지매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상주IC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상주IC 주 진입로인 주변에 불량주택을 정비해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외답 삼거리 경천대입구에 좌측 두 가구입니다. 다음 268쪽 특수시책은 6건으로 저희팀에 당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아파트 사토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아파트 내년부터 하면 사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북천교에서 화개교간 국토 25호선 확장포장공사에 성토를 활용코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토가 한 60,000㎥ 정도로 사업절감은 한 6억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70쪽 도심내 벽화그리기 입니다. 대상은 이마트 옹벽과 현대아파트 옹벽, 시청담장, 그 다음에 신봉동에 한일자동차 옹벽, 경북대학교 캠퍼스 가기 전에 비탈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전형 가로등 업체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정도로 버스터미널에서 복용지하차도 구간 중앙로 구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수는 40개로 고압나트륨등 400W짜리를 CDM등 250W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기요금은 한 37%정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73쪽 북천자전거도로의 경관 조명설치 입니다. 현재 북천 자전거도로인 북천교에서 상산교구간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산책코스입니다. 그런데 가로등불빛이 여름이 되면 나뭇잎에 가려서 어두워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어울리는 조명을 설치해서 산책로로 정비코자 하는 겁니다. 조명을, 사업비는 5,000만원정도로 북천교에서 상산교간 1.6㎞에 공원등주 25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 자전거 교통봉사대 운영입니다. 교통봉사대 모집은 우리시내의 6개 동에 동별로 10명 정도 해서 60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월 1회정도 시내순찰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전거 도시순찰단 운영은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1회 2개반씩 구간을 정해서 순찰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음 276쪽 민간투자 주택사업입니다. 동지역은 2012년까지 5개 지구에 무양동 주공아파트가 임대가 1,237세대, 분양이 431세대이고 냉림동 기산베스트빌은 369세대, 그 다음 무양동 아파트는 419세대, 낙양동 아파트는 135세대, 그 다음에 낙양동에 이원파크빌 아파트는 74세대입니다. 다음 277쪽에서 279쪽까지는 아파트건립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도시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명지아파트와 남성성당에 예산이 지금 6억 8,000만원 확보 되어 있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 지금 구상에 있습니다. 대로와 소로를 병행해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도비하고 시비가 6억 8,000이 주로 보상비가 되겠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지금 현재 내년에는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상비입니다.
박준호의원
예. 특히 시내에는 대형프로젝트 보다는 무양동수나무 주위나 일방통행 도로가 있죠? 이쪽 시내 전역의 소방도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행하는데 좀 관심을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공보팀 소관입니다만 도시팀과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설계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관련 조례가 있는 것은 아시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박준호의원
규정을 하여 놓고도 금년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40억 5,5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의 규정대로라면 66억에서 한 132억 정도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확보 배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재원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10%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이 미설계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이쪽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공보팀의 당해연도 다음연도의 예산을 요구할 때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쪽도 도시팀에서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덕지나 큰 프로젝트 꼭 필요합니다만 시내는 지금은 주차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차할 면적이 좁아서 차들이 많아서 주차할 면적이 대단히 적은데 소방도로를 활용하고 우선 보상을 우선으로 해 놓으면 또 사업시행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비율이 거의 70대 한 30 정도 됩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아마 한 20% 정도, 올해 저희들이 전체 공사비 사업비가 한 50억에서 공사비가 11억 정도 됩니다. 한 20% 정도……
박준호의원
그래 인제 보상비가 80% 시공비가 20%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쪽에 도시 소방도로도 우리 도시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작년 미집행한 것이 따지고 보면 한 39만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긴밀하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데는 시예산이 50억이고 100억이고 200억 투입되지만 이런 도로는 대로는 도비가 지원되지만 소로 같은 것은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67페이지에 보면 상주IC 주변 불량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한다고 예산하고 있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2억을 투자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사실 본의원은 정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들어올 때 그래도 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첫째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팀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남상주IC에 한번 우리 팀장님 가 보셨죠?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지금 가면 IC 주변에 가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요금이나 이것을 내려고 창문을 열면 제일 처음 다가오는 것이 진짜 악취입니다. 악취, 돈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날아오는 진짜 악취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주 경북대학교캠퍼스에 가 보면 거기 바람이 불 때 캠퍼스 전체가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하여튼 이쪽에 우리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다른 의원님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팀장 정성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4쪽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5쪽 물놀이 위험표시판 일제정비사업입니다. 총 설치대상 328개소중에 현재 104개소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6쪽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 추경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평소 적설량이 많은 모동과 화북에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1억을 확보하여 함창, 중동, 공성, 화서, 은척면 등 5개 지역에 우선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7쪽 하천골재채취운영입니다. 기존 낙동지구는 잔량이 53,000루배이고 물량 1지구는 미반출량이 319,000루배로서 잔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해서 중동 죽암외 2개 지구에 대하여 197만 3,000루배의 골취예정지 지정은 10월 27일 경상북도로 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우리시 골재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연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5회 임시회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 및 요구하신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북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상산교에서 계룡교 구간 630m에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둔치조성, 식생호안매트를 시공하고 내년에는 조성된 둔치에 산책로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 생태하천 기본계획수립 자료를 제출하였고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30억 7,5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환경부 사업이 확정되면 병성천 합류지점인 복룡동 빗물펌프장에서 상산교 구간까지 약 2.3km 구간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서 290쪽입니다. 여름철 폭염시 시내 주간선도로에 물뿌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낮에는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실정이고 합니다. 따라서 폭염특보시 시내 중심도로변에 살수를 실시하여 도로 표면온도와 체감온도를 낮추어 불쾌지수 감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7월부터 8월이며 살수차량을 임차하여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91쪽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복룡빗물펌프장 유수지 생태공원조성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에 유수지 19,500㎡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섬, 쉼터, 목교, 황토포장 등을 설치하고 유수지에는 갈대, 창포, 연꽃 등 수생식물을 식재한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인근 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289쪽에요. 자연형생태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작을 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산교하고 계룡 구간이 어디죠?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현재 상산교～계룡교 구간은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고수부지외에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그럼 그 밑에죠?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하부가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계림동 쪽에서……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계룡구간이 어디인가를 모르겠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계룡교까지입니다. 6.3km…… 0.64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평구 밑에 그쪽으로……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현재 고수부지 조성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저 밑에까지……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그럼 제가 원했는 어떤 그것을 지금 시행해 주시는데 고맙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내륙지방이라서 지금 사실은 낙동강만 지금 있고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낙동강은 낙동강대로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못 되니까 사실상 이게 전체적인 어떤 먼저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지금 하천정비가 제대로 되어서 동네 사람이나 외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이나 고향에 왔을때 하천에 옛날처럼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하천 준설사업이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옛날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냇가에 가서 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뿐만 아니라 물론 사업비가 좀 많이 들겠지만 이것은 국비 보조를 좀 많이 받으셔 가지고 다른 하천에도 다 이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하천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도랑하고는 관계없죠?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도랑은 그럼 어디에서 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지금 이런 자연생태하천 조성 계획이 가능한 곳은 최소한도로 지방하천은 되어야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방하천……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어느 정도 하폭이 나와야지……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어느 과에서 그럼 도랑 문제는 어디 어느 과에서……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일절 하천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천까지……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이……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분
성재분의원
분장을 하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일단은 이 과에서 한번 같은 저거니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 계시니까 말이지만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상주의 금도랑가가 있거든요? 금도랑가가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사금이 흘러 내려왔다 해서 옛날부터 전설적으로 내려오던 사실적인 도랑입니다. 거기가 사실상 상주로 봐서는 상주를 관통하는 중앙지역에 있어요. 그 중앙지역에 있으니까 거기를 좀 어떻게 다른 과하고 해당하는 과에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하천 그거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 청계천이나 다름 없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중앙통을 관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복개가 되어서 그것을 모르는데 국장님은 아십니다. 상의하셔서 어떻게 복원할수 있는 방법을 좀 요구합니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질의하실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86쪽에 적설량에 대해서 이렇게 시스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의원
눈이 보면 새벽에 이렇게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그렇죠.
윤홍섭의원
제설작업이 바로 바로 안 되어 가지고 도로가 결빙되는 사태가 종종 벌어집니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의원
특히 저희 중화쪽에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출퇴근할 때 위험한 그런 도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 겨울에 뭐 재난안전관리팀에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현재 적설량 관계해 가지고 지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관측시스템외에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 니다.
윤홍섭의원
아니 뭡니까? 눈을 치우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뭐 운영하고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현재까지는 별도의 장비구입이나 이런 계획은 수립한게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어쨌든 올 한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88쪽에 중동에다가 골재채취 예정지로 해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해 놓은 상태죠?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런데 우리 중동면민이라든지 인근 주민들 뭐 이래 민원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임시회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천정비사업 하는 것 말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의원
289쪽에요. 이것이 시내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읍면단위에도 하천이 사실 지방하천이 있거든요? 거기도 정비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장마철이라든지 우수기때 물이 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정비도 좀 요구를 했던 것이거든요?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이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팀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십 시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장대리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