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순서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휴회의 건을 의결한 뒤에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상수도사업, 마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계획에 급수현황은 시설용량 36,500톤으로서 보급률은 66.7%가 되겠으며 누수율은 24.7%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지방상수도급수구역 확대추진으로 69%까지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신규사업 7건에 12억 3,500만원과 계속사업 7건에 17억 3,000만원으로서 총 14건에 29억 6,500만원으로 세부사항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마을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229지구에 이용률은 19%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물부족지구 및 수질불량지구 대책 취수원 우선 개발과 산재된 시설을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로 전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6건에 2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투자액은 18억 2,100만원으로 2009년 사업계획은 6억 5,100만원으로 연차별 사업비를 확보 2010년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BTL 병행 교체사업입니다. BTL사업지구 및 대청댐 사업지구 상수도 노후관 연장 26.639km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추진현황은 2007년도에 1억과 2008년도에 3억 9,000으로 해서 6km 정도를 교체하였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6억 5,000만원을 예산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359쪽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용역입니다. 함창정수장이 노후되고 취수원 수질이 날로 악화되는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아 운영경비 절감 및 장래 계획된 급수구역 확장으로 상수도공기업경영 개선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3월 문경시와 통합관련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08년 9월 문경시 수도기본계획에 반영 변경승인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경 용역비 4억 4,8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초산동 배수관 확장사업입니다. 상주시 초산동 일원에 배수관 확장 2km에 대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수혜가구 100가구에 250명이 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통합운영입니다. 화동면 양지리 3개 자연부락을 소규모급수시설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시설물 통합관리로 주민운영비 절감과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물공급으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매협1리와 내서면 서만1리 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3월까지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09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무양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입니다. 상주시 무양동 무양정수장내 여과지 12지중 누수되고 있는 3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상주상수도공급시설 개선공사입니다. 상주시 도남 취정수장 및 무양정수장, 청리가압장에 대한 노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3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수장 운영 및 공급에 지장이 없이 단계적 교체 및 설치코자 하며 기대효과는 사용량증가 및 수요변화에 즉각적인 생산량 조절 능력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6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황은 상주시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26,000톤이며 보급률은 56.9%로 마을하수도는 11개소에 1일 993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신규사업 20건에 57억 1,000만원과 계속사업 6건에 1,802억 8,000만원으로 총 26건에 1,859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설명은 뒤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66쪽 하수도관거정비 임대민자사업입니다. 임대민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 시행 사업추진은 2010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종합진도는 49%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행사업 추진은 201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종합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는 1차분은 85%, 2차분은 51%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대청댐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일원이 되겠으며 마을하수도 9개소에 1일 1,57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6억 8,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0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179억 7,100만원 투자해서 종합진도는 24%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비 15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8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세부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9쪽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일원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1일 9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4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발주해서 2009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21억 4,5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비 17억 5,600만원을 확보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하수슬러지 퇴비화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일원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5,200만원으로 사업규모는 하수분뇨, 축산폐수처리슬러지 1일 50톤과 음식물쓰레기 1일 25톤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10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고 처리시설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11억 5,800만원이며 2009년도 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재원협의 및 설치협의를 거쳐 2009년 3월중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371쪽 하수처리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개운천 낙양동까지로 사업비는 56억이 되겠으며 재이용량은 1일 20,000톤으로 농업용수 10,000톤, 하천유지수 10,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발주해서 2010년 12월까지 기간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1월 공사착공할 계획이며 2008년까지 투자액은 6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비 30억이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청리면 방류식 오수관거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청리면 지역의 우오수관거 정비와 기존 상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차집관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용하여 하수처리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청리면 일원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1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0월 발주해서 2009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추진현황은 2008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계획은 사업비 8억원으로 2009년 8월 용역준공하여 향후 국비신청 예산확보후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청리산업단지 오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청리면 산업단지에서 화개교 기존 차집관거까지로 총 사업비는 4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량은 압송관거 13km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 착공해서 2009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추진현황은 2008년 11월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 설계용역에 반영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디지털수도미터기 설치운영입니다. 수도검침장비의 현대화로 업무능률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용료 부과 등 잦은 민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하여 미래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급수전 관리현황은 18,250전으로서 검침인력은 14명이 되겠습니다. 1인 평균 담당전수는 동지역이 1,650전 면지역이 1,044전이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매년 평균 350전 이상 급수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가 부재 및 미터기 주변 적치물로 인한 검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4억 5,000만원으로 3,000전 정도를 교체할 계획이며 교체지역은 검침취약지역 및 노후 미터기 교체대상 수용가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대청댐 금강수계 수질향상 사업관계로 잠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367페이지에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민원이 발생된 현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을 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예. 지금 현재 마을진입로에 쪽포장이 있는데 쪽포장이 아닌 전면포장과 일부 지역에 처리시설에 대한 보상단가 문제가 좀 고려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와 무관한 금강수계 수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피해는 저희 경상북도 상주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금강수계 수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종전에 모든 포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쪽포장을 하죠?

예.

쪽포장하면 그것을 쪽포장 판대만 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현상을 한번 당해 봤고요. 그 국도나 아니면 마을안길이나 차가 지나가다가 저는 차가 타이어가 찢어지는 현상을 한번 당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저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 그 당시에 인센티브를 좀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BTL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은척봉중마을하수도와 공성 하수도 계획으로 120억을 그때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네요?

그 사업하고는 관련된 사업이 아닙니다.

관계 없으면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네요? 그럼?

아닙니다. BTL사업 일단 대청댐 상류는……

그러니까 대청댐 사업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이것은 할 필요성이 없다고, 왜냐 하면 그에 관계없이 인센티브를 받아 왔다면 우리 시민들이 자체가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 공사 때문에 공사하는 것이 아닌 타지역으로 해서 공사하는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금강수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수질개선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피해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어째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체 전혀 지역민들이 상수도요금 자체에서 요금 안 붙습니까?

그 대신 마을 개인들이 집을 지을 때라든지 모든 정화조 설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화조 청소라든지 예산이 들지 않지 않습 니까?

정화조 시설 자체는 새로 지은 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것도 정화조를 폐쇄할수 있잖습니까? 정화조에……

정화조 폐쇄하는 것은 상주시에서 폐쇄하는 시비를 대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폐쇄비 주는 것은 아니고 정화조를 사용하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하수가 차집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화조가 필요없다는이야기입니다.

정화조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지만 시민이 불편 나중에 집을 지을 때에는 금액이 붙는 다는 것은 100% 기정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민들이 득을 본다면 당연히 우리 시민으로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충남쪽이에. 충북, 충남 쪽이라고,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과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있는 포장관계는 일대 전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사한 결과 어떻습니까?

아직 지금 조사결과는 받지 않았는데 어디 어디까지를 설계에 반영 안 되었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것과 너무 전체적인 부담을 시공사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을 결정짓고 나서 결정을……

그러면 지금 소장님 뭐가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모든 공사를 하려면 사전의 모든 것을 주민의 불편없이 모든 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를 해서 설계대로는 시공이 되었는데 그것이 아닌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저희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사실 지역 의원으로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있는 것을 이 지역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상주시민이나 우리 경상북도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한다면 그것을 저희 지역민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고 한다면 잘못되었지만 이것은 엄연히 도가 틀리고 타시군이 사업 필요한 사업을 저희 지역에 하면서 저희 지역민들이 고통을 느끼면서 사업을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 한다면 저희 지역민들이 차후 아무 불편없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민원없이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사항이지만 또 설계라는 것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좀 다른 게 있다는 것이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주민이 기준선이 어느 선입니까? 설계는 설계나름대로 기준을 했지만 그 공사를 하면서 쪽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꺼져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타이어나 아니면 넘어져서 다치는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서 다치는 이런 것이 눈으로 사실 저희 지역 뿐이 아닌 상주지역에는 어지간한대 다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주민들은 현실을 알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 달라는 이야기 아니 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100% 반영이 안 되고 사실상 기준은 그렇습니다. 4m 이상 도로에 관로를 묻고 난 뒤에 4m 전체를 다시 포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쪽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3m 이하짜리는 전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도로의 폭에 상관없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

소장님요 포장을 쪽포장을 하되 포장을 위에 덮개만 그냥 쪽포장할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할 때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내 소견에는 쪽포장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철근을 넣어서 양쪽에 쉽게 말해서 걸대이야기죠. 이 걸대를 옳게 넣어 가지고 차가 큰 차가 다니든 적은 차가 다니든 쪽포장할 때 꺼지지 않도록 이 자체를 완벽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설계를 해서 이 자체가 큰 차가 들어가면 큰 차 자체 쪽포장한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 힘이 받치는 데가 얼마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꺼져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안 나게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시공하는 과정에서 되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환경청입니까? 그 직원이, 먼저 민원이 발생되었던 부분 그 이야기가 환경청에서 내려온 사람입니까? 환경부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의 감독관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왔습니다.

아! 관리공단 감독관이 안해도 좋다라는 그 답변으로 저희 지역에 상당한 민원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은 사실 지역에 저 뿐이 아닌 타지역 의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 공무원들, 공무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그런 민원을 발생시켜 놓고 말을 발생해 가지고 고통은 지역의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게 지금 우리 사실 그 이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역민들한테 와서 같이 대화한 적 있습니까?

지금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어느 설득했습니까?

동네마다 이장님들 만나시고 해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원을 하고 있는 그 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가 했습니까? 우리 상수도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들이 했습니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에요?

저희 직원들도 나가고 있고 또 사실상 시공사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 정하기 위해서 시공사에서 설계 없지만 시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들이 지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지금 그래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어느 지역에 누가 나갔었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 담당직원도 나가고 계장도 한번 나갔고 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이 아니고 모동 해당대상 지역은 전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니에요? 모동면 어느 해당된 지구, 어느 마을 누구를 어떻게 만났느냐 그것 한번 답변해 봐요?

그것은 제가 누구를 만났고 확실히 조사를 못했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나오지 않아 놓고 나왔다고 하면 되나요?

……

그 사건 발생이후 우리 상주시청 공직자들이 설득시키려고 어느 마을에 어느 이장 누구를 만났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공직자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나오지 않아 놓고 나왔다고 하면 되나요? 나왔다면 면사무소 와서 면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 외에는 뭐가 있냐고 내가 말씀드리자 내가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 놓고 나왔다고 하면 되나요?

……

모동 지역은요. 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상수도가 화서까지 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모동은 최하위 지구입니다. 그죠? 그 물을 상류로 다시 역효과 시켜서 올리는 상수도사업 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자체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잘 말씀드려서 하지구에 있는 물을 상으로 올려서 다시 역효과하는 그런 지구인데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면 국장님, 시장님 모든 분 같이 대화를 해서 지구에 어떻게 해 줄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너무 불편 사실 우리 지역민이 아닌 타지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인데 너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해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예.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입니다. 신규사업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지만 함창상수도 통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에 보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게되면 어디까지 물이 커버가 됩니까? 상수도가……

문경시에서 저희들이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은 3,5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함창과 이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사벌하고 공검지역은 저희들 도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남정수장에서 물이 가능합니까? 수량이 용량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상에 들어가 있는 것은 외서와 외남면 전체적으로 기본 했을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계획도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함창에서 하는 것으로 안을 잡다가 물량 때문에 수량 때문에 변경된 안이죠?

저희들 당초에 협의할 때는 한 5,000톤을 받으면 사실상 공검까지를 함창수계로 상수도를 계획했다가 3,500톤 이상이 문경에서 곤란하다 해서 3,500톤 하다 보니까 공검은 도남정수장 물을 받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애시당초에는 사벌교도소까지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교도소 부분까지 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었는데 공검까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도남것이 가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흥1리 2구, 3구 이쪽으로는 초산에서 넘어간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확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흥지역은 저희들이 초산하고도 관로가 연결되어 있고 사실상 사벌쪽으로 물이 하다 보면 수압이 약하다고 해서 지금 중덕쪽 초산쪽으로 해서 물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압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 그런 부분입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계속사업에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참 좋은 부분인데 제가 뭐 이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들리는 말에는 말입니다. 안동 보다가 우리가 더 못하지 않느냐 퇴수되는 물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수된 물이 많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것은 하수슬러지 퇴비화 시설은 하수물을 이용해서 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슬러지를……

아니 슬러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을…… 물……

지금 하수처리되고 있는 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은 고도화처리 활성탄처리시설 여과시설까지 해서 전국에 어디 내 놔도 하수처리시설은 빠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물은 그러면 다 수증기로 해서 없어지는 공법입니까? 지금 이 공법이……

아! 처리시설에 대한……

예.

저희는 슬러지는 탄화공법으로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 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물이 없으면 퇴수되는 물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슬러지에서는 나오는 것이 없고 앞으로 음식물처리시설이 들어간다면 지금 계획을 잡아 놔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설계용역도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할 때는 침출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정화처리해서 방류기준에 맞춰서 나가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런데 침출수가 나오는 부분에 말입니다. 안동에도 이런 부분이 해 놨는데 안동 보다가 이것이 상주가 지금 하는 부분에서 옛날식이 예를 들어서 현대화 되지 못했다는 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벤치마킹도 다녔고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것을 해서 다시 교수님들 평가도 받아 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처리해서 다시 재처리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류수가 어떻고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이제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이 부분도 낙동 같은데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 지구는, 특혜라고 그 부분에는 참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최소한으로 하셔서 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지금 우리 신고농가만 지금 축폐에 들어오죠?

예.

그런데 지금 혹시라도 허가농가들도 분리하면 신고농가로 바꿔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농가에서 어떤 편법적으로 분리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 없습니까?

편법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합법 이지……

아니요. 지금 일부 농가에서 그에 대한 불만들이 대단한데요?혹시 그런 내용 모르십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허가기준이 축사면적이 1,000㎡이상입니다. 그런데 1,000㎡ 이상이 되는 축사를 경매에 의해서 들어올 때 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아니고 두 사람 분리해서 들어오면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유재산권 권리행사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있더라도 분리해서 경매를 봤을 경우에는……

건물이 아니고 2동이라든지 3동이 있을때 4동이라든지 이러면 2동씩 나눠서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아! 한 건물이 아니고 한 지역안에 두 건물이 있을 경우에 서로 분리해서……

예. 분할해서 다 들어오면……

분할해서……

예.

그것을 그럼 지금 이야기하는가보죠?

예.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일부 신고농가들의 불만이 대단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상으로 분리해서 경매본 사람들이 소유주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것이……

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업무시작이 우리 사업소에서 시작이 아니고 민원실부터 거쳐 가지고 청정환경팀에 다 지나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뭐 손쓸 방법도 없고 그때 당시에 민원처리팀장한테 앞에 팀장들한테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아! 그래 그 업무는 어차피 환경팀에서부터……

민원실부터 이제……

민원실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모든 결정은 환경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실에서 이제 소유권 관계가 먼저 확정이 되죠.

아! 그래 됩니까? 그래 알겠고요. 이것이 증설사업을 하게 되면 1일 250톤요?

예.

250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어느 농가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허가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아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잠깐 축산폐수 슬러지하고 음식물슬러지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해서 비료처리한다고 했는데 혹시 축폐하고도 상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했고 테스크포스팀에 우리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폐에서는 이것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슬러지는 지금 유기질비료농가로 해서 4개 농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여기서 나온 축폐슬러지는 앞으로 그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까?

예. 그래 될 것입니다.

그럼 일반 유기질 농가에 안 들어가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돈협회하고 축산환경사업소하고 회의 한번 했죠?

양돈 협회하고는 안하고……

그럼 어디하고 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업소에 반입이 되는 신고농가를 별칭 축산농가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습 니다.

그 분들하고 했어요?

예.

그 분들은 지금 좀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한사람이 큰 허가 사항을 가지고 나눠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죠?

예.

지금 그게 보면 1일 월 얼마씩 신고농가에도 배정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불만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이 어떤가 하면 팀장님 잘 아시겠지만 3동 4동 있는 것 같으면 나눠요. 자기들끼리 이전을 해 버려요. 그래 가지고 두 사람 명의로 하면 신고농가가 되니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허가농가에서 보면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나눠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팀장님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이에요?

솔직하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만 피해 본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더라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에 우리 농가에 받을 때 제가 현재 소장 두 번째입니다만 처음에 갔을 때는 허가농가에서도 공공연하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면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톤 할당을 받았는데 20톤 밖에 안 나오면 10톤을 친한 사람한테 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 그래 되다 보니까 재산을 분할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좀 감수를 해야 되겠고……

지금 그럼 우리 상주시에서 발생하는 이게 축산폐수를 언제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느 시점에 가야지 현재 양으로 보고……

현재 양 보다도 증축이 끝나면 증설이 끝나면 거의 100% 해소됩니다.

앞으로 2012년이라요?

10년……

해양투기 안되는 것요?

10년입니다.

10년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돈 신고농가들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처리공법에 대해서 이야기 오고 갔죠?

예.

지금 양돈 신고농가들 이야기하는 공법하고 우리 상주에 시설하려고 하는 공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오해에서 시작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지금도 우리가 각종 보고서에서는 처리하는 설계용량은 1일 80톤인데 실제 되는 것은 한 55톤 많이 할 때, 이래 되는데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약 80% 정도 안 되는 것을 다시 증설을 했을 때도 80% 하면 예를 들어서 170톤에 80%이면 양이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처리 못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지난번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회를 할때 해소가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공법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공법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들이면서 시에서 왜 그쪽으로 할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공법은 액상부식법입니다. 액상부식법인데 다른 공법을 채택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새로운 공법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현재 처리하고 있는 액상부식법을 두고 다른 공법을 처리했을 때는 시설도 이원화가 되고 인력도 이원화가 되고 그랬을 때 마침 우리가 용역을 한 결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좋은 공법이다라고 채택이 되었기에 망정이니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과 딜레마에 빠질 뻔 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축산폐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양돈 농가의 민원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나 채욱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380쪽에 우리 증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게 없습니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민원 들어 온 것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떤 부지가 확장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불필요한 건물은 한 4개 동은 철거를 하고 그 부지내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증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민원이 없습니다.

증설하실 때 그러면 우리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도 다 거쳤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지면적이라든지 가감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이런 대상은 아니었고요. 전번에 설명을 할 때 지난주에 할 때 낙동면에 공문도 내고 했었습니다. 부면장이 와서 참석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 부면장이 참석한 것 하고 주민들의 의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면 우리 팀의 우리 사업소에 민원 제기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만약에 민원제기가 있었는데도 소장님 뭐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래 이해를 하고요. 이 사업이 조금 전에 액상부식법이라고 공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을 주셨을 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예.

액상부식법 이외에 또 다른 공법은 뭐 어떤 공법이 있습니까?

BIS 공법이니 HUR하고 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된다고 하는 4개의 공법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고 1차 출인 게 4개 공법에 대해서 8개 시설을 견학하고 선정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는 액상부식법 보다도 더 좋은 공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차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공법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법도 있다고 그러는 것으로 본의원이 들었거든요.

연계는 사실은 안 되고요.

아! 안된다.

예.

분명히 소장님 아시죠?

예.

연계 해서는 할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운영의 이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에도 소나타가 좋다. 아반떼가 좋다. 자기 취향대로 약간의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월등히 이 공법이 최고다. 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죠.

아니죠. 소나타가 좋다. 엑센트가 좋다라는 것은 소나타가 좋은 것 아닙니까?

아니 같은 동급에서 비교를 할 때 차중에서도 브레이크 성능이 좋다든지 혹은 에어컨 성능이 좋다든지 취향대로 약간씩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어느게 월등히 나쁘다. 좋다. 이런 것 보다도 그런 개념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용역 나온 결과는 분명히 있죠?

예.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시 다른 용역을 받아 가지고 이 공법외에 다른 공법이 더 좋다라고 하면 소장님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겠지만 소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요. 소장님 책임지실 부분 보다도 이 공법 보다도 액상부식공법 보다도 더 나은 공법이 있다면 바꾸실 용의는 있으시냐고요?

예. 분명히 액상부식법 보다 더 좋다고 그러면 검증이 된 공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장님 그 자리가 어느 자리죠?

무슨 말씀이신지요?

금방 김성태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의원이 이 자리에서 사업소 소장한테 질의하는데 증설이 크면 클수록 더 좋다. 이런 발언을 해야 되지, 소나타가 좋냐 엑센트가 좋냐 의원들 앞에 그런 발상을 해서 되겠습 니까? 부시장님?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부시장님한테 지금 금방 우리 상수도사업, 축산 뭐냐 내가 화가 나서 제대로 발언이 안 나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장이 발상한 것에 대해서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용어가 좀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점 의원님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예. 뭐 비교를……

저 부시장님 우리 회의중인데 이충후 의원님 발언대로 와서 말씀 들을까요?

괜찮습니다. 그 자체에서 어떻습니까? 들으신 소감이……

차에 비교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간부공무원을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소장?

예.

무슨 이유로다가 차를 비유했습니까?

차는 그…… 먼저 답변에 앞서서 내용이 부적절 했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브레이크를 중요시하는 분은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차를 구할 것이고 또 에어컨을 중요시하는 분은 그런 차를 택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리는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업무에 대한 보고하는 자리가 그 위치가 맞죠?

예.

그런데 우리 업무에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자체를 말로 발상해서는 되지 않는 자리라는 것을 앞으로 명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목차와 3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입니다. 10월말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종합진도 77%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2일 민자유치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자 심의결과 회계법인 나무외 7개사가 결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추지계획을 협의중에 있으며 금년내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를 체결하기 전 의회에 사전보고후 결과에 따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조성공사는 2009년 10월 13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8억 5,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공사완료까지 28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에도 30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공사완료시까지 32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중 40억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투자의향자와 연계하여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2009년 11월까지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4,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10월 21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사업비중 13억 3,500만원은 가내시가 되어서 사업비는 기확보가 다되었습니다. 향후 우수오폐수처리시설 지역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오폐수처리시설 운영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한방건강센터건립입니다. 한방건강센터는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원이 소요되겠으며 예산은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으며 건물 완공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한방생태마을조성입니다. 한방생태마을 조성은 농가주택 15동, 마을회관 1동을 건립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공사중에 있으며 2009년부터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건축공사를 착공 2010년 9월중 사업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양림 조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얕은 물놀이장 분수설치 건축물 방부처리와 관리사무실 수련관 등 전정포장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속 건강공원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으로 목단, 작약외 5종을 식재하였으며 운동시설도 5기와 부대시설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배수로와 스텐터널을 설치하고 다양한 약초를 식재하여 휴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학습 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진도가 지금 77%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도급 받은 업체가 부도설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종합진도는 77%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약이 원래 원청업체하고 저희들이 공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산에 있는 구주건설과 강릉에 있는 신화건설하고 공동 도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급받아서 도급을 해서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종합진도가 77%이면 23%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예.

덜 되었는데 물론 원청은 있습니다. 구주가 있고 있는데 하도급이 부도가 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러면 본청에서 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일시 작업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중단은 시키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금년 2월말까지 100억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2차 계약으로 내년 5월까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45억이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45억이 계약되어 있어서 원도급에서 지금까지 선급이나 기성 공사절차에 나간 돈이 약 26억이고 19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도급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도난 회사는 가고 원도급회사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 공사 기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선급금에 대해서는 공사를 안하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나간 부분이 없습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인제 그……

선급금 부분만 말입니다.

예. 선급금 부분 있습니다.

선급금 부분은 얼마 나간다 했어요?

선급금 부분은 저희들이 선급하고 기성하고 합쳐서……

아니 기성은 말씀 안하셔도 되요? 기성은 공사가 그것까지 되었는 내에서만 돈을 주는 것이고 선급은 공사를 안 하고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잠시만요. 저희들이 선급 나간 게 13억 나갔습니다. 15억 3,000만원……

선급이 지금 45억 5월 달까지 계약할 부분에 대해서 13억 5,000 선급이 나간 거예요?

예. 13억 5,000 나갔습니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기성은 나중에 공사를 다하고 지금 현재까지 기성 나간 것이 26억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39억이 됩니까? 아니면 26억만 나간 것입니까? 총……

총 26억 4,600만원 나갔습니다.

총 나간 것은 26억 정도 나간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정도로 하여튼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도급이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본의원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런 설이 이 한방산업단지가 하여튼 차질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94쪽에 자연속에 한방건강공원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800여만원 정도 되고 조성내용이 뭐 배수로 설치, 터널설치가 거의 공정의 90%가 되네요?

예.

배수로설치가 한 7,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설치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저희들이 기 건강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당초 기반조성할 때 배수시설이 좀 미흡해서 약초 심어 놓은 것이 좀 어떨 때는 고갈도 되고 습기가 많이 차서 그냥 뭐 자연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술직하고 전문가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고……

본의원 생각은 콘크리트 배수보다는 자연석을 활용한 배수로 지금 500m 계획에 있는데 또 스텐레스터널도 목재를 활용한 터널, 그리고 성주봉 한방단지는 상주시의 휴양시설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시설로 검토하는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자연미를 살리는 친환경적인 시설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명심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387쪽에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공정이 종합적으로 한 77% 진행이 되어 있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시설에 보면요. 지원시설과 산업시설로 나누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직영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민자유치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기본 계획 방향에 저희들이 10개 시설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5개 시설은 한방건강센터, 직거래장터 이 5개 시설은 저희들이 관에서 개발해서 임대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방건강센터하고 한방휴양촌 등 5개 시설은 부지를 분양후에 민간인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투자회사 협의중에 있는데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당초에 안이 되어 있더라도 좀더 유효적절한 안으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으며 이 모든 방향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모든 개발과 방향에 대한 안은 보고 드린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그러면 관심을 가진 업체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월 22일 저희들이 3개 업체에서 들어왔습니다. 3개 업체 여기서 말씀드리면 통일교재단에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아티마케어하고 회계법인 남우대표가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그 중에서 우리 한방산업단지 개발방향과 거의 유사한 회계법인 남우외 7개 사가 결정이 되어서 지금 그래 모든 방향은 지금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발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만약에 MOU가 체결된 후에 된다면 내년도 설계부터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반영해서 설계할 것은 하고 저희들이 할 것은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관심 가지는 방향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 내부시설 여러 가지 구상중인 것 중에……

이 분들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시설 전체다……

토탈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토탈 개발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시중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보다 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다니까 향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예.

저희들 한방하고 관련되어서 상주가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그 중에서도 뭐 한방건강센터라든지, 생태마을 이런 여러 가지 구상이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이분들하고의 계약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방건강센터도 주요시설 보면 요즘 흔히 웰빙을 주로 하시는 스파, 헬스존, 뷰티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굉장히 대기업에서 굉장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셔도 지금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가져야 되고요. 이 분들은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안 되면 그야말로 시설이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향후에 배제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노인요양병원도 저희가 시설을 지어서 위탁을 결정을 했지만 타지방자치 사례로 보면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그것을 시 재정으로 떠 넘기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되는데 하물며 건강센터와 관련된 이런 일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지요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에 외부시설은 저희들 사업비를 30억 투자를 해서 외부는 저희들이 지어주고 안에 들어가는 약 100억 정도에 대해서는 민자투자하시는 분들이 내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방향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역시 저희들 지역이 천혜의 조건이 있는 휴양림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구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비해서 저희들 휴양림 시설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 내부적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한방산업단지하고 역시 연계를 해서 굉장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까 보시니까 뭐 비수기에 할인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놀리는 것 보다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덧붙여서 지역민들에게는 조금 더 할인폭을 준다든지, 성수기에는 그런 것이 어려우시다면 지역민들도 가족나들이를 저희 지역에 있는 휴양림에서 보낼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여튼 관광벨트화 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그림을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방사업소장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하였습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기반조성에 대한 국비는 금년 2009년도말까지 206억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가내시된 것이 40억 해서 당초 계획보다 2억 9,8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다면 그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니면……

가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 준다고 가내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내시 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다면 거의 지금까지 전례로 봐서 100% 저희들 확보가 된 것으로 봐도 무난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교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도비도 저희들이 당초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뭐 위에 간부진 공무원들 염려덕분에 저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당초 또 도비도 2억 정도 당초보다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가내시가 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뭐 간접적으로 말씀드려 소장님 노력입니까? 박국장 노력입니까?

다 위에 분들이 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갈 때 곶감도 얻어가고 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나 상주시장이나 우리 각 팀에서 그런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우리 상주가 더더욱 발전이 안될까 싶습니다. 다른 팀 다른 소장님들도 한방사업소 같은 이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휴양림이 외부에서 이야기하기를 참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다라고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진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 니다.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유인물 398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9쪽 특별기획전 개최 확대 관람객들에게 고품격적인 그러한 유물의 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했는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9월 15일까지는 토기에 담긴 흔적 해 가지고 상주교육청 그동안에 보관하고 있던 토기들을 특별기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금년 10월 7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상주지역 관내의 불교회화에 관계되는 불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상주박물관세미나실 건립인데 이게 세미나실이 없어서 그동안에 박물관 행사를 할 수 없었고 지역의 문화단체에서도 박물관에 세미나실이 어떻게 없느냐 그러한 요청도 많아서 이것을 짓기로 그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대체로 200석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실을 건립할려고 하니까 건축담당 계장을 불러서 공사를 뽑아보라 하니까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현재 국비 6억하고 도비가 1억 8,000, 시비가 4억 2,000 합쳐서 12억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너무 적어서 좀더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예산은 좀 어렵고 2009년 1월에 가면 재정보전금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조금 배려를 하겠다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계획대로 된다면 2009년 9월달 사업발주해서 약 1년 정도 걸려서 사업을 완료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광지 운영관리인데 찾아오는 경천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홍보도 연2회에 걸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사모 해 가지고 경천대를 사랑하는 모임 이것을 활성화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경천대가 보다 많이 찾아오는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2쪽에 자원봉사자 운영확대문제인데 박물관직원들이 사실 그렇게 활용할 직원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재에 관심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을 좀 시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이것을 지금 추진해서 현재 14명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한명 휴일에는 두 명 정도 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하루에 8,000원을 줘서 수고비로 식대 5,000원, 교통비 3,000원 이래 주니까 너무 적다고 해서 그 뒤에 좀 인상을 해서 지금은 2만원으로 해서 봉사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경천대 28경 찾기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담 채덕기 선생님 문집에 나오는 28경 이것이 지금 죽 나옵니다. 해서 천주봉부터 해서 경천대, 영귀정, 고슬단 이런 것이 죽 있는데 28개 이것을 문집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현재 연세가 많은신 그러한 분들 경험담도 토대로 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찾으면 나중에 보호수도 만들고 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물관장님 특별기획전을 개최하여 박물관이 위상을 높이고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력하는 등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심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봉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청소년취미교양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등 6개 항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쪽 청소년취미교양프로그램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청소년교양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생 등 6개 항목 프로그램으로 내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풋살구장 인조잔디교체 정비입니다.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풋살구장 이용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낡고 훼손되어서 또 인체에 유해한 악취 및 분진 다량발생 등으로 친환경황토재료로 교체해서 청소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풋살구장 현황은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냄새가 독해서 장기사용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현황이 있고 사용시 분진다량 발생으로 청소년 및 사용자 인체에 유해하다하는 것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훼손 및 노후로 사용시 부상위험이 있고 이렇습니다. 사업비는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정비관리입니다. 시설노후 부지협소, 주차장 미확보로 이용자에게 지금까지 많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최소비용 투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시설 정비보수로 양질의 문화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노후 공연장비 및 시설물정비 교체 내용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이런음향시설 교체 등의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시설 확대개방으로 시민편의성 제고입니다. 각종 경기 및 행사에 대비함은 물론 평소에 시민 및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내용은 시민운동장 트랙과 보조경기장을 24시간 개방되어 있고 시민체육관은 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테니스장은 생활체육 테니스교실, 야외조경지를 현장 학습장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시민운동장 잔디구장 배수시설 개선입니다. 1985년 시민운동장 잔디구장조성 당시 맹암거 수로관입니다. 미설치로 인해서 여름철 우수기에는 물이 많이 쌓이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여서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전면 교체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14쪽에 보시면 잔디구장은 원래 맨위에 보면 잔디, 두 번째 혼합상토층, 필터층, 네 번째 제강슬래그층, 다섯 번째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번 보시면 제강슬래그층내에 구경 200m의 맹암거시설 즉 배수로 시설이 없어서 배수가 지금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주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회관 준공 20년 경과로 시설노후 부지협소, 주차장 미확보로 그동안 전국 및 도시단위 문화예술공연과 각종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21세기 문화산업시대를 맞아서 사용관계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건립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권을 신장하고자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건립 타당성 및 입지선정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415쪽 제일 밑에 칸입니다.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분석을 행정안전부에 지난 8월에 했는데 이번 지난 10월 29일 중앙 투융자심사결과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내용은 기존 문화회관을 개보수 활용 등 재검토후 재상정 결정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까지 개보수 활용을 재검토후에 재상정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재검토 대상으로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진도는 어떤 식으로 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자면 부지를 먼저 선정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중앙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 니다. 그 다음에는 부지확보를 해야 되고 부지확보가 끝나면 실시설계 및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초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이 420억이 들어가죠?

예.

국비가 20억, 도비 15억, 나머지 385억이 시비로 되는데 지금 뭐 추진하려고 하면 아직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것이?

예.

지금 당장 1～2년 안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회관에 보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죠?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 문화회관에 우리 상주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공연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연을 할 때 뭐임대를 해서 들어옵니까?

그래 저희들이 문화회관 공사기간이 86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90년도 11월 달에 4년간 착공을 해서 준공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이 개관 당시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9년, 20년 가까이 되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재로 봐서는 고물이다.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부다 시스템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그것이 돈이 1～2천이 들어가는 것이 한 4억, 5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연을 할때 음향 같은 것은 임대를 합니까?

저희들이 큰 행사는 임대를 못하고 사소한 것은 이래 이동 가능성이 있는 앰프시설이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공연자측에서 가지고 와서 하고 이렇습니다.

아니 상주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상주시에서 무슨 큰 행사는 주로 시민아카데미나 이런 사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큰 행사를 장비를 임대한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체할 것은 교체를 좀 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는 게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사업비 세우는데 많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13쪽에 시민운동장 맹암거 설치 또 잔디개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4억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느냐 그래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억 가지고는 적습니다. 맹암거라고 그러는 것이 뒤에 도면 같이 이렇게 쉽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노후화된 운동장을 개량을 할려면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암거에 하는 파이프 200m도 유공관도 적을 것 같고 밑에 층이 전체적으로 80cm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골프장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배수가 잘되기 위한 그린 하나만 만드는데 보통 2～3억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정상적으로 해서 제대로 운동장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갖춰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프로축구라도 유치를 해서 물론 그것은 체육팀에서 하겠지만 제대로 된 운동장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작년 도민체전 치루면서 이 운동장 정비가 사실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해야만 또 금방 1～2년 후에 다시 보수하는 그런 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할려면 또 지금 축구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축구동호인들한테 사실 불만도 많고 작년에 잠깐 얼마정도는 보식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하기를 기대하겠습 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음향시설 교체하고 조명시설 교체비가 이렇게 예상을 해 놨습니다만 이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정기적으로 뭐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서 합니까?

지금까지 음향이나 조명시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씩 이래 해 왔는데 원 시스템이 90년도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했는 시스템하고 지금 일부분으로 보수해서 끼워 맞추니까 그것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이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을 할려고 하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현대식으로 신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음향시설을 교체한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교체한 시기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부분적으로……

한 2년 안되었죠?

조명이나 디머 같은 것 소소한 것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음향시설을 매년 이렇게 뭐 몇 천 만원 또는 1～2억씩 이렇게 하기 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유익할는지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부분적인 교체를 하는 것이 옳은지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도 음향시설 교체는 수시로 이게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보다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옳지 않겠는가 싶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1～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음향시설을 보완하고 조명시설을 보완하고 이래 하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니까 구형시스템하고 신식 시스템하고 짝이 서로 해도 안 맞고 이래서 내년에는 근본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지금 음향시설 교체비가 1억 8,700이면 약 1억 9,000여만원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근본적인 시스템 변경관계를 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규 문화회관 건립관계와 관련해서 420억원 규모로 신규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대규모 회관건립사업, 시설사업을 할 때는 비용대 편익비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더 잘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근에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300억원 정도 들여서 대규모 공연장을 건립한 이후에 공연장 활용 정도를 보면 그다지 석연치 않은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김천 공연장을 방문했을 때에 그 공연장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직원이 한 20여명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24억 정도 소요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420억원 정도의 예술회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한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더 우려스러운 그런 점이 있는데 이와 같이 대규모 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사용이 어느 정도 시민이 활용을 하고 또 전국단위의 예술문화공연을 어느 정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줄 것이냐 이런 측면을 아주 면밀하게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비용대 편익비를 산출해 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무슨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비용대 편익분석이 가장 앞서는 것이 맞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그래 사기업체나 또 이런 영리업체 같으면 비용대 편익분석이 플러스가 나오지만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비용 편익분석이 플러스가 안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주시에서 참 문화회관이 있지만 요즘 유행하는 맘마미아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상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상주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권을 어느 단계에 가서는 제공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 김천시에서는 300억을 들였습니다만 3～4년 그래 되었나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420억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돈으로 한 420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420억이 수년전에 300억 하고도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돈이 워낙 불안 지폐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비싸고……

물가인상요인을 감안해야 되겠죠.

예.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편익분석을 경제적 측면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민의 문화생활의 만족감,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신규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과 또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또 사회활동적 측면 사회적 가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꼭 경제적인 측면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돈 문제만 계산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사과를 깎는데 과도로 깎을 수 있는 것을 뭐 장군이 쓰는 장군 칼로 깎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렇게 하면 공연히 그것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정밀하게 비용대 편익분석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인구 15만에서 10만명 기준으로 이 사업계획안이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와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을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대로 공공기관을 사실상 경제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따지자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그러나 시민……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죠.

예. 시민문화향수권이라든가 앞으로 상주시가 언젠가 가서는 이 경상북도의 대표적 자치단체로 우뚝 서야 할 때는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이 되고 거기 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가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오페라공연이라든가 전국단위의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방에서도 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것이 방청석 규모를 대규모로 키워야 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무대환경을 참 전문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연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지 대규모 공연장 방청석을 키운다든가 이런 것은 좀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산출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따져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을 한번 개량화 해 가지고 수치화 해 가지고 한번 제시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용역결과서를 아마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중에 그런 것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현 실태라든가 모든 것이 다 저거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적극적으로 이 계획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투융자심사에서 기존 문화회관을 개보수 활용 등 재검토 후 재상정을 해 달라 지금 이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네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제1안은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현재 활용실태를 재검토후 재상정을 해 볼 것이냐, 두 번째는 추진을 잠정 중단하고 추후 인구증가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등 여건 성숙후에 재추진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 문화회관을 개보수활용하는 것이고, 제3안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한번 자체 추진을 해 볼 것이냐 네 번째는 기타 적정한 안이 있으면 한번 해볼 것이냐 이 네 가지 안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이 이제 공약사업이고 또 지역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제1안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재상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우리 공무원들은 특히 이와 같은 대규모 시설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감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아마 비슷한 사례로 보아져요. 실내체육관도 방청석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이것이 향후에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 또 그 다음에 재정형편 시민의 미래에 대한 문화생활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추진토록 해야 될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소장님은 확고한 토대위에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검토 후에 추진하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내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