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린의정 구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도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의미 있고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주행세 감소에 따라 19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어 217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291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50억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2008년도에 비해 440억원이 증가된 4,420억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한미FTA 등 국제개방화와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 친환경농업·기술농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과 2010세계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건립,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사업, 농공단지조성, 실내체육관건립, 생활림조성관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삼백테마공원조성사업, 상주IC～경천대도로확포장, 중덕생태공원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복룡빗물펌프장 및 하수처리장건설, 한방산업단지조성, 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 토지매입비,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 부지매입, 도심통과송전철탑 지중화사업, 청리산업단지 오수관설치공사 등 주요시책사업의 상과, 사회복지예산 증가 등 어느 해와 달리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세출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경비의 올해수준 편성억제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SOC투자확충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산업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680억원으로써 2008년도 당초예산 4,197억원 보다 11.5%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420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3,980억원 보다 11.1%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260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217억 600만원보다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212억 3,400만원,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1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203억 7,200만원, 재정보전금 55억 2,000만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은 총 1,534억 2,1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893억 7,5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08억 8,800만원, 기금 57억900만원, 도비보조금 27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가 216억 9,000만원으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사업 5억 700만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지원 5억 600만원, 상주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10억원, 방과후 학교운영지원 4억원, 직원맞춤형 복지제도운영 13억 500만원,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10억원, 기록물전산화사업용역비 2억원, 방범용 CCTV설치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복룡빗물펌프장설치 24억 2,100만원, 화북화평 소하천정비 5억 500만원, 공성이화, 계림죽전 소하천정비 8억원, 사벌묵상, 모서별티 소하천정비 7억 4,000만원, 모동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3억원, 태풍·수해피해복구사업 차입금상환 22억원 등 9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로 동화나라축제개최 9억 5,000만원, 공검지 복원정비 21억원, 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 토지매입비 22억 7,000만원, 자전거나라조성사업 기본조사및실시설계비 7억 9,000만원, 전국단위대회및행사경비 5억 5,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2억원, 실내체육관건립 45억원, 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건립 61억원, 도지정 문화재보수 5억 7,000만원 등 36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비는 소각장사용료 위탁금 26억 4,000만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쓰레기위생매립장설치사업 26억원, 음식물폐기물공공처리시설설치 22억원, 대청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36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10억원, 청리산업단지 오수관설치공사 30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설치사업 26억원, 하수슬러지 퇴비화생산시설설치 21억원, 은척봉중 마을하수도설치사업 12억원, 상하수도 공기업전출 27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 18억 7,500만원 등 330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및 주거급여 115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14억 7,1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 4,300만원, 노인요양시설확충 10억 3,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6억 3,000만원, 장애수당 16억 2,500만원, 차등보육료지원 27억 7,500만원, 경로당지원 11억 2,700만원, 노인시설운영 31억 2,700만원 등 6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비에는 보건지소 진료약품비 4억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기능보강 6억원, 셋째아이이상 출산장려금지원 5억 3,50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2억 6,5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1억 8,50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비 1억 2,500만원 등 5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삼백테마공원조성 100억원,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 23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1억 1,6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2억 5,000만원, 고품질쌀브랜드육성 12억원, RPC건조저장시설증설 16억 5,000만원, 유기질비료지원 21억 6,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0억 4,200만원, 친환경농업우수시군집중지원 20억원, 포도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24억 1,300만원, 원예브랜드육성지원 22억 4,900만원,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건립 31억 5,000만원, 생활림조성관리 50억원, 고랭지포도클러스터활성화지원 21억 7,700만원 등 701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태양광주택보급사업지원 6,500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출연금 2,300만원, 재래시장 육성지원사업 1억원 등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운수업계 유가및결손보조금 68억 8,0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헌신～사벌 170억원, 무양～남장 70억원, 상주IC～경천대도로확포장 12억원, 삼백조경～동양임대간확포장 7억 2,000만원, 명지아파트～상주역 도로확포장 6억 8,000만원, 대현～아천군도확포장 14억원 등 505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부지매입 60억원, 투자및유치기업보조금지원 34억 7,000만원, 산업단지개발법인설립참여출자금 15억원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3억 1,400만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정주면 18억 5,700만원, 오지면 60억 9,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1억 400만원, 중덕생태공원조성사업 17억 2,500만원, 한방산업단지조성 64억원, 한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13억 3,500만원 등 76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는 예비비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비 719억 100만원은 인건비,직무수행경비,연금부담금등 인력운영비 673억 5,500만원과 일반운영비,국내여비등 기본경비 45억 4,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6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600만원으로써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15억 1,7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2억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기타잡수입 등 1,8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2억 3,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1,3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부임 3,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2,100만원, 반환금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7억 5,4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7,4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2,6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5억 2,200만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22억 1,6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40억 7,1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으로 도비보조금 3억 600만원, 골재판매수입 31억 2,1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수입 4억 7,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원, 하천사용료수입 등 3,6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제방 개보수사업 4억 1,300만원,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 1억 200만원, 하천시설 취약지구보상사업 6억 1,200만원, 골재채취장운영비 27억 6,000만원, 예비비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12억 6,8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원, 사용료수입 400만원, 국·도비보조금 17억 5,000만원, 농공단지조성 국내차입금 70억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등 1억 2,600만원, 함창2,화서2,화서달천농공단지조성 89억원, 농공단지관리인부임 2,000만원, 근로자화합체육대회 3,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500만원, 함창, 화서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이자상환 2억 2,700만원, 예비비에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으로써 예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38억 7,1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낙동강･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38억 6,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3,300만원, 중동회상1리 농로포장 등 사업비 6,400만원 평온･화서 등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민간대행사업비 22억 6,4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등 경상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5,000만원, 도시계획세 징수금수입 8,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8,800만원,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 등 총 18억 1,000만원으로써, 공영주차장건립에 17억 600만원과 예비비로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2억원으로써 성동철도변 토지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이 IMF에 버금가는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행정 경비의 삭감조정과, 인건비 총괄편성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FTA에 대응하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살리기 등 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 여러분께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운영방향은 첫째, 고객중심의 공기업경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셋째, 수익성 강화를 통한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상수도 81억원, 하수도 43억 5,000만원으로 총 124억 5,000만원이며, 상수도는 국·도비 감소로 전년도 81억 2,500만원보다 2,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는 국비 및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로 전년도 41억 7,6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급수수익 48억 2,2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9,500만원, 기타영업수익 2,6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6억 8,200만원이며, 의존수입에 국·도비 4억 2,200만원, 수계기금 1억 5,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6억원으로 총 81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6억 5,500만원, 운영경비 25억 3,400만원, 경상이전 1억 7,500만원, 주요사업비 33억 3,700만원, 채무상환 3억 2,700만원, 예비비 7,200만원으로 총 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사용료수익 10억 1,300만원, 기타영업수익 1,1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7억 5,900만원이며, 의존수입에 국·도비 9억 2,100만원, 수계기금 6억 4,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으로 총 43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억 5,900만원, 운영경비 7억 7,200만원, 경상이전 15억 3,100만원, 주요사업비 2억 7,200만원, 채무상환 13억 8,500만원, 예비비 3,100만원으로 총 43억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낙동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억 6,600만원, 무양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 5억원, 지방산업단지조성 상수도공급 개선공사 3억 8,500만원, 모동수봉리 배수관확장공사 2억원, 노후관개체공사 1억 5,000만원,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실시설계비 1억 4,000만원, 초산동 배수관확장공사 1억 2,000만원, 시관내 배수관확장공사 1억원, 무양정수장 여과지 제수밸브교체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동지역 하수관거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냉림동하수도 설치공사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상주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이며 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혁은 ‘88년에 중기재정계획이 법제화 되어 2007년부터 사업예산제도 운영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며 계획공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고 투자사업범위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세부사업이며 주요내용은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투자가용재원 판단과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그리고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강구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방향은 농업소득 증대 등 농업경쟁력 강화로 돌아오는 농촌건설과 기업하기 좋은 첨단산업단지 기반구축, 더불어 잘사는 인간중심의……

의사진행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기계획서는 서면보고한다고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책자를 안 가져온 분들이 많거든요? 혹시 책자 여유가 있으면 지금……

예, 책자는 다 집으로 받았는데 집에서 보고 안 가져왔거든요? 좀 여유가 있으면 지금 받아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의원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외 6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경 예산안과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17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더불어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