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5월 6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4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6월 14일자로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돼서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47호,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시달에 따라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포함을 제2조제2항제4호와 같이 신설하고,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자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코자 하오며, 결손 처분된 미수액을 징수할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하고자 제3조제1항제8호로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5조제3항의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개정으로 현행은 위원장은 부군수, 위원은 재무과장 당연직, 위원은 지방세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 자를 현행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개정안은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은 실ㆍ과장급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6조제1항의 불합리한 조문의 용어정비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을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의안전문과 다섯 번째 신ㆍ구조문대비표, 여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일곱 번째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결과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 운영과 제909호「자치단체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 및 충청북도 세정과로부터 2010년 3월 4일 통보되었으며, 여덟 번째 입법예고 결과 음성군 공고 제2010-388호로 2010년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아홉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는 2010년 5월 12일 거쳤으며, 지난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사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2009년 1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 운용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를 유공공무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활성화하고, 결손처분 미수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여 결손 사후관리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노력 강화로 세수확충을 도모코자 하며, 조례 운영 상 나타난 일부 조문 및 용어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반재일입니다. 2010년 6월 14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347호, 음성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4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노력으로 세입을 증대하였을 시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자동차세 징수 시 징수촉탁 교부금액의 10%를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여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시키고, 둘째 결손처분 미수액을 징수 시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신설하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에 나타난 일부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박희남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