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축산특작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사업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아래표와 같이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5% 증가한 4,68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42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0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326억 2,200만원이 증가한 2,407억 1,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28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8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총예산규모는 4,680억원이며 자체수입의 경우 총예산규모의 16.1%에 해당되는 755억 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3,924억 9,500만원으로 총예산규모의 84%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7.4%로 증액 되었으나, 지방채 50억원이 감소됨으로 총예산규모는 늘어났어도 상주시의 재정구조가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 1,596억 300만원으로 지난해 1,419억 8,300만원보다 12.4%인 176억 1,900만원이나 증가한 것은 상주시의 어려운 지방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의 예산확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향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적 경비로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신 세원 발굴, 기업유치 등 획기적인 수입 확대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자립재정체제로 다양한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4,4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가 증액 편성되었고 특히,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하나, 2010 세계승마선수권대회에 따른 경기장건립 및 생활림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조성, 국토대체우회도로 및 각종건설사업, 함창․화서 농공단지 조성과 ,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관련사업 육성, 한미 FTA 대비 농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농축업 경쟁력 강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종합분석입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성질 및 단위별 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경상적 경비 중 국외여비가 85.7%, 민간행사보조비가 44.1%, 민간자본보조가 45% 증액 되는 등 일부 큰 폭으로 증가한 사업은 예산심의 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기성 등을 면밀히 분석․검증하여 재원이 적정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원자재가격 상승 및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편성한 사례도 있겠지만 향후, 타성적․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대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업,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은 과감히 조정하여 투자 및 재원배분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아홉째 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규모입니다. 먼저 경제교통분야로 예산요구액 총 112억 8,2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보면 재래시장 개선 및 물가안정지원 1억 5,600만원, 운수업계 유가 및 결손보조금 68억 8,0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18억원 등으로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및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분야입니다. 총 196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12억 등 FTA 대응사업과 친환경농업을 위한 각종 보조 사업으로 농업개방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지나,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민간부분 보조 사업이 너무 다양화되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신중한 심사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며, 농가에서도 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조 사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농업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축산특작분야입니다. 요구예산은 총 145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10억 3,100만원 계상되었으며, 축산분야에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구축 16억 8,400만원으로, 작년 13억 9,700만원 대비 20.6% 증액 계상되었고, FTA에 대응한 포도 및 사과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에 24억, 원예브랜드육성에 22억 4,900만원 등 상주농산물브랜드 제고에 집중 투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청 예산을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47%인 67억 8,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경쟁력 강화에 76억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FTA에 대비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매우 긍정적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종 보조 사업들이 관례적, 임시 방편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면밀히 분석․검증해 볼 필요가 있겠으며, 농가들이 너무 보조에 의존하여 자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체 예산심의를 강화하는 등 대처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쪽 맨 밑줄 기업유치지원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231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3,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상주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센터 부지매입비 60억원, 공성․공검 등 일반산업단지조성 15억원, 웅진실리콘(주)외 국내기업 투자 및 보조금지원 34억 7,000만원, 함창․화서 제2농공단지 및 화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9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우수기업의 지속적인 유치활동과 우수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산림공원분야입니다. 총 예산은 25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9억 1,500만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보면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및 보호사업에 총 31억 5,000만원, 2기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삼백테마공원내 농특산물 전시홍보관 건립 10억 4,400만원, 2010년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대비한 승마기념숲 조성 등 생활림 조성관리사업비 50억원과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28억원이 계상되었고, 상주곶감테마 공원조성 23억 9,100만원, 남산공원 및 공원관리부분에 33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시에서 2010년도에 개최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조성사업비에 치중이 되어 있으므로 신중한 예산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및 도시개발분야입니다. 먼저 건설관련부문 사업비는 총 72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7억 1,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을 분석해 보면 시 군도 도로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비 70억 1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24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억원, 야무진권역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33억 1,400만원, 함창소도읍 육성사업 3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삼백농업테마공원조성사업비가 100억 1,000만원으로 작년에 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에 19억 8,5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정비 등으로 지역현안 도로사업 등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이는 중앙과 도차원의 사업예산 확보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개발분야 예산은 총 222억 8,4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1억 9,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로와 지하 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작년대비 12억 감액되었고,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에 17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3억 6,700만원이며, 반면에 낙양, 오동 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1억원, 북천교에서 상산교 12억 900만원 및 구단위농협～제일은행간 도로 확포장 30억 2,500만원, 5주공 뒤에서 상상마트 24억 9,800만원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는 총 81억 3,300만원으로 작년대비 4억 7,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아름다운 도시 조성사업에 총 26억 900만원으로 만산공원 주차장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북천교 주변 정비공사 3억원은, 청정환경팀, 재난관리팀 사업과 유사하여 중복사업인지 신중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의 예산 심의시 건설․도시 개발 분야 각종사업의 경우 신중하게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기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분야입니다. 총 9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회계팀으로 통합편성됨으로 인해 인력운영비가 28억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별로 보면, 농심 나눔 쉼터조성 시설비에 7억 20,00만원,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에 2억원과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지원에 2억 300만원, 체험테마개발사업 지원에 7억 8,100만원, 학습테마 개발 사업지원에 5억 3,000만원, 탑프루트 과실 생산단지 육성에 3억 2,000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억대농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으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된 예산내용을 보면 각종 시범 및 연구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인 시험 연구 및 시범사업이나 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등 농민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수행하여야 하나, 친환경농업정책팀 및 축산특작팀과 산림공원팀의 업무와 중복된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심의 시 조정하여 바르게 정립시켜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하단 재난안전관리분야입니다. 총예산 134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별로는 복룡동빗물펌프장설치에 24억원, 함창신덕 외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에 34억 8,100만원, 병성천 등 제방개보수사업 5억 9,600만원, 북천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2억원 등이 계상되어 예산심의 시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자연재난의 피해예방을 위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분야입니다. 총 8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7,3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부분은 인건비가 회계팀으로 통합편성됨으로 인해 인력운영비 8억 6,000만이 감액계상되고 휴양림 시설확충 및 유지보수비 2억 9,800만원 등이 감액계상되었으나 반면에 투자양해각서체결을 통한 성주봉자연휴양림과 연계한 기반공사 및 한방건강센터 스파시설 ,생태마을조성 등 테마있는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총 64억원이 계상되어있고, 건강공원 배수로 및 경관정비공사에 1억 2,400만원 계상되는 등 국도비가 지원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도감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한방산업단지가 연계하여 운영시의 제반 문제점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 후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개념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안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아래 표와 같이 7개 특별회계에 178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4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함창․화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증가 및 골재장운영과 주차장운영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입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로서 총 112억 6,7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농공단지 조성 국내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은 함창, 화서 제2농공단지 조성 89억원과 공동시설개보수 등 1억 2,600만원, 차입금이자상환 2억 2,700만원, 예비비에 19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소모성 경비인 국내여비 700만원과 근로자 화합체육대회경비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편성한 것은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8쪽 주차장특별회계분야입니다. 총 1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14억 4,000만원에 비해 25.6% 증가되었으며,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이 13억 9,900만원이며 전입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8,800만원, 잡수입 9,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에 17억 500만원, 예비비 1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해소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9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40억 7,000만원으로 세입부문은 하천골재판매수입 31억 2,100만원으로 76.6%를 차지하며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수입 4억 7,900만원, 잉여금 및 보조금 4억 6,9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골재채취장 1개소 증설운영예정으로 골재채취장운영비 27억 6,000만원, 하천제방개보수사업 4억 1,300만원, 하천, 수문관리에 1억 1,200만원, 하천시설 취약지구보상사업 6억 1,200만원, 예비비에 1억 8,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여 특정사업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청리지방단지조성․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와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000만원 내외로 그 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특별회계 존치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경우 총예산액이 5억원으로 전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여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는 부합되나 일반회계로의 통폐합 등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2억원으로 세입부분전액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세출 부분은 성동철로변 토지보상에 전액 계상하여 도시기반 정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예산의 단일성과 사장방지를 위하여 현재 그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별회계는 과감히 정비하고 향후, 그 운용이 필요할 경우 다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2009년도 사업예산심의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시기성,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팀, 친환경농업팀, 축산특작팀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정성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윤홍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9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93억 4,54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1,831만 6,000원 증 되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치수기능을 위하여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가 증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세부내역보고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하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쪽 안전문화운동에 일반운영비와 942쪽 여비와 일반보상금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4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난위험시설물표지판신설 및 교체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장비구입지원에 민간단체 재난봉사장비구입비 지원비용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재난취약가구안전점검 및 정비에 일반운영비 943쪽 중간부분 도비지원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 일반운영비 944쪽 상단 도비지원 재해예방체제 구축 일반운영비 및 945쪽 상단 일반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45쪽 상단에 균특비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인 복룡동 빗물펌프장 시설공사에 2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쪽 아랫부분에 재난종합상황실 상황실운영에 일반운영비와 946쪽 수방자재관리의 여비와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수방자재 창고 컨테이너구입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복구비로 장비임차료 400만원과 여름철 폭염시 도로변 살수를 위한 폭염살수차 임차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장비 및 시스템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4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겨울철 적설량관측을 마을 이장을 통해 유선으로 파악하던 것을 자동으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8쪽 상단 도비 보조사업인 재해예․경보시설정비에 3,102만원, 948쪽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 풍수해보험 추진비 1,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함창 신덕소하천 정비사업 등 13개 지구에 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8쪽 하단과 949쪽 중간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9쪽 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동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천정비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950쪽 기타보상금으로 수문관리자 사례금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화북 화평 소하천 정비사업 등 5개 지구에 21억 2,8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구현사업입니다. 951쪽 을지훈련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951쪽 맨 하단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 952쪽 공익근무요원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53쪽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54쪽 중간부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원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 민방위교육훈련 교육비와 955쪽에 일반보상금 도비보조사업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의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5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와 956쪽에 인력운영비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3,118만 4,000원을 자연재난 피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비 4억 1,480만원, 차입금 원금상환비 1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입니다. 보고서 61쪽 먼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37억 6,4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6,892만원 보다 6억 9,59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하천골재의 원활한 수급계획으로 골재판매량이 전년도 45만 루배보다 약 한 6만 루배 정도가 추가 판매될 것으로 계상하여서 골매판매수익금액이 7억 6,885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이며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서 61쪽 먼저 소하천과 공유수면 사용료를 3,4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판매수입은 루배당 골재채취비용인 장비임차료 3,890원과 골재채취장 유지관리비 2,230원을 합한 6,120원에 51만 루배를 곱하여 31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은 채취료 1,880원에 50%인 940원에 51만 루배를 곱하여 4억 7,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61쪽 맨 아래 부분과 6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보고서 961쪽입니다.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재해응급복구비 2억원, 병성천 학하제 정비공사 1억, 공검 이안천 예주제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8,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비의 일반운영비와 962쪽 민간자본이전 수문보수 유지관리비 도비보조사업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사업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6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외서천 봉강제 정비공사 1억 9,000만원, 개운천 개운제 정비공사 1억 6,000만원, 하천기성제 정비공사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 운영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964쪽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골재장 964쪽 아랫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골재장 환경영향평가 1억원, 북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 2억, 골재장 반출시스템 설치공사 2억, 골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골재초소 컨테이너 및 냉난방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팀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내용과 같이 예산이 수립되어 재난사전예방을 위한 안전대책과 치수사업 등 무리 없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윤홍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의 간청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관리팀장한테 먼저 앞서서 산업건설 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사업 명세서를 보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책 자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한테 현재 명세서를 지금 현재 작성한데 대해서 잠깐 국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 주십시오.

어떤 부분요?

지금 현재 명세서를 위원들한테 작성한 데 대해서 지금 현재 불편이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불편하십니까? 불편 안하십니까?

아! 책자 편철된 것 말입니까?

예.

많이 불편합니다.

이거 과연 위원들한테 명세서를 보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가 보고를 하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과연 상주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좀 이렇게 차제에 산업건설이나 총무나 차라리 따로 따로 해서 해주던지……

예. 그게 낫겠습니다.

그게 낫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943페이지에요. 민간단체 재난봉사장비구입이라고 3,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거 무슨 장비입니까?

예. 민간단체 해병전우회, 순환구조대, 특전동지회, 인명구조대, 아마추어 무선HAM, 의용소방대 등 여기에 따른 전부 수색에 필요한 인명사고 때 수색에 필요한 장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식이라고 그래 놨습니다.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체는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비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현재 묻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해서 그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지금 현재 단체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일단 금액만 선정해 놓고 나서 장비를 구입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뭐 필요하다는 자체도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래 이게 이충후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자기네들 자체의 장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사용을 하면서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연중에 어떤 우수기가 되면 필요한 장비를 요구하면 그 때 거기에 맞추어서 구입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요. 947페이지에요. 중간부분, 일반구조세트구입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간부분 말씀입니까? 제일 위에 말씀이지요?

중간에요.

여기에 재난장비 물자구입은 그 군부대 협약에 따라 가지고 현재 부대로 지원되는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군부대입니다.

재료비라고 해 놨습니다.

예.

같은 명목이 아닙니까?

예. 명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 우리 상주시 자체 지금 재난단체가 5개 단체가 있나요?

크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마다 차량이나 장비나 모든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이지요? 그렇죠?

저희들 차량지원은 지금 현재 되지 않고 있습 니다.

왜 해줬을 건데, 작년에 차량구입 해 가지고 해줬을 건데……

올해 금년하고 내년 계획에는 차량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계획은 없는데 이제까지 그런 추세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과연 우리 재난 상주시 재난이나 인명이나 이런데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 단체가 혹 개인의 사업의 다니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사업성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해줘서 하는 장비 가지고 개인의 사업성으로 다니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반적인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을 특정목적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그 목적 외에 개인사업을 영위한다 던지는 있을 수가 없겠지요. 지금 확인하지 않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뭣하게 뭐라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어야 되지요?

예.

우리 앞으로요. 민간단체보조금 장비구입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뭐 뭐 무엇을 사야겠다 라고 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47쪽에요.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이걸 5개가 이게 이렇게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은요. 금년에 모동하고 화북에 설치를 했습니다. 면사무소 옥상에 설치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강우량하고 같이 현재 읍면지역에는 전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적설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재난에 대비한 어떠한 데이터 자료로 활용도 하기 때문에 현재 기존 기 설치된 모동과 화북에 전산프로그램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함창하고 중동, 공성, 화서, 은척에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이후에 나머지 읍면도 마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우량을 측정하는 적설량 측정을 마을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전화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럼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서 이게 어떠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재난시스템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용이 들더라도 좀 설치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요. 풍수해 보험을 민간단체에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948쪽에요.

풍수해보험은 이게 민간단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보면 주택하고 축사, 비닐하우스 이런 경우에 보험료를 일부 국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단체는 아닙니다.

주택이나 축사나……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예.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이것은 주택의 경우에는 어떤 생활보호대상자라던지 어려운 분들에 대해 가지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100%, 가입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가입할수록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홍보도 부족하고 해서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말입니다. 이게 민간인이전으로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겁니다.

가입은 직접 신청을 받아서 바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택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축사는 어떤 부분에서 축사를 전부 다 해주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현재 아직까지는 가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는요?

없습니다.

그럼 주택만 해준다. 생활보호대상자에 주택만 해준다, 그럼 주택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축사나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그래 말씀하시면 한 건도 안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

됐고요. 954쪽에요. 의용소방대 지원에 말입니다. 출동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이게 행사실비보상비 이게 처음으로 올라 오는 것 같애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올라 오는데 이게 어떤 행사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그 밑에는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라고 있는데요.

예.

타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체 다를 예를들어 체육대회를 하는데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체육대회를 치루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은 예산 수립 자체가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게 타시군에 시의 경우에 여러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경주 안동, 구미, 영천, 문경, 경산 이게 다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이 전체적인 대원이지 면이 1개 면의 대원은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시 전체의……

시 전체의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냐 이겁니다. 저희시 같은 경우에……

처음입니다. 이 계획 잡은게……

아니 보상금에 대해서 계획 잡은 것은 처음인데요. 의용소방대가 체육대회를 매년 하고 있나 이겁니다.

그것은 소규모로 해 가지고 각 지역 대장들 가족들하고 해 가지고 소방서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962쪽에요. 사무실관리비에 임차료 하천 기성제정비 임차료, 재료비 그런데 재료비가 뭡니까?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962쪽에요.

맨 하단 말씀이십니까?

예. 최고 하단에.

재료비 이 부분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의 도색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천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팀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주시에 골재장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죠?

현재 골재장은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 낙동지구하고 낙동 물량지구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채취량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

채취량이 낙동 낙동지구는 거의 다 되었고요. 물량지구는 약 30만 루베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낙동지구 채취가 다 되면 다른 골재장을 증설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증설할 계획입니까?

내년 3월초쯤 채취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나 4월초 경이나……

상주시에서 사용하는 골재량이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지금 하루에 골재가 판매되어 가는 양 자체가 평균적으로 보면 약 한 2,200～2,300루배.

그럼 1년이면 60만 루배 되겠네요?

그런데 매일 그렇게 나가는게 아니거든요.

대충 1년 사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주시에서……

연간 함 보면 45만 루배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45만 루배.

물론 지역에 다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상주에서 채취해 가지고 인근 구미나 보은에서도 사러 올 것 아닙니까?

예.

상주도 지금 채취가 안 되면 구미나 다른 지역으로 사러갈 거고 그래서 하여튼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사항 중에 보면 골재판매수익이 31억 2,100만원인데 세출부분에 보면 골재채취 1개소 증설운영 예정이 27억 6,000만원이라요.

예.

그러면 31억 수익을 올려 가지고 27억을 운영비로 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지금 금액 자체는요. 골재채취수수료가 예산서 964쪽을 보시지요. 964쪽을 보시면 세출예산입니다. 거기 보시면 골재채취수수료 해 가지고서 19억 7,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상단에 맨 상단에……

예.

이게 한 20억 되거든요.

예.

이건 순수하게 이 금액은 골재채취 사업자가 가지고 가는 돈입니다. 이 돈은, 그러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금액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고서에 나왔는 20 몇 억 하는 것은 그 외에 반출로 설치하는데 2억, 그 다음에 무슨 기타 시설 설치하는데 컴퓨터 설치해야 되죠. 이런 비용들을 다 합해 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약 27억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채취수수료가 3,950원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골재판매 그러니까 생산자한테 입찰 봐 가지고 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바로 이 돈입니다. 19억 7,500만원.

아 3,950원요. 루배당?

예.

그러면 수익이 한개도 없잖아요?

거의 실질적으로 여기에 골재판매 수입 자체는 저희시로 들어오는 금액은 제가 잘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골재 채취료 채취시에 저희들 시에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은요. 생산원가 2,230원 그러니까 골재토석요금이 되겠지요. 그리고 토석채취료가 경상북도에서 지정고시한 것이 1,880원입니다. 거기에 50%를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940원이 되는데 그러면 3,170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힙니다. 3,170원 외에 토석 채취료인 1,880원에 25%, 그러니까 도에서 토석채취료의 50%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또 절반을 사실은 나중에 어떤 일반사업비로 내려 줍니다.

팀장님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선 3,170원입니다.

3,170원을 줍니까?

예.

그럼……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럼 남는 게 그럼 한 700원 정도 남겠네요? 우리가 1루배 팔면 상주시의 수입이 그렇게 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3,170원이……

제가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골재 채취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수익이 얼마 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힘들게 판매해 가지고 이것 저것 해 가지고 31억 2,100만원을 팔아 가지고 다 쓰고 27억 6,000만원 쓰고 한 3억 정도 남는 다니까 이게 의아하거든요. 수입이 3억되면 이게 도에 가는 게 또 50%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도에 또 받아 오는데 그러면 우리 운영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 시세 수입으로는 골재채취수입이 꽤 큰 편인데 굳이 동네에 피해줘 가면서 골재채취를 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지금 뒤에 보면 골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골재 해 가지고 홍수 났을 적에 대처하는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데 그런 수익이 없으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수익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골재채취사용료 수입을 잡고 이러니까 우선에 세입에 큰 목표가 있는 것으로 또 판단학기가 쉽니다. 골재채취는 첫 번째는 골재 수급입니다. 수급의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 남는 금액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루배당 3,170원에 그 수입은 저희들 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순수 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은 루배당, 이것 가지고 인건비 주고 관리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따지면 큰 금액은 남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이 문제가 되면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도 보면 골재채취장 허가가 안나 가지고 할 때는 보면 타지역가서 골재를 수급해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리를 재난관리과에서 잘 하셔야 되잖아요?

예.

골재가 안 떨어지도록 지방 뭐냐 레미콘이라던지 아니면 골재를 사용하는 업체에……

예.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골재 지금 두 군데 골재장 채취를 내줬는데 여러 군데 내줘 가지고 수급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해야 되지 수입보다는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두 개소에……

수급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우리 시는……

물론 그렇습니다.

수입도 중요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루배당 3,170원의 수입이 들어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봤을 적에 31억 2,000만원치 팔아서 수익이 3억 정도 밖에 안 들어 오니까 이런 부분 잘못된 거 아니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찾아 보겠습니다.

수급도 원활하게 해주고 수익도 내고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 했는 내용 중에 민간자본보조자가 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재난관리과는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농림건설국에 다른 사업팀에는 보면요. 몇 백만원 됩니다. 예산의 70% 이상이 되는데도 팀이 있어요. 민간인 자본보조.

예.

이 관리를 사실상 지금 재난관리과에 1개니까 관리하기가 참 간편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예.

지금 지원만 해 줘 가지고 보니까 다섯 군데 지원을 3,000만원 해줘요. 그럼 공히 600만원씩 하던지 아니면 단체별로 이게 또 금액이 다른지……

뭐 일률적으로 아주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들……

제가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1식 해 가지고 3,000만원 해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현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전제하에 3,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의 경우를 보면 600만원, 1,000 얼마 이렇게 따로 따로 나눠서 차이가 있게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것은 아직 계획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계획된 사업비는 아닌데 지금 그러면 우리 제가 알기로는 매년 우리 해병전우회나 이런데 지원을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했지요?

예.

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지만……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국장님 건설과에 있을 적에 이걸 했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안 그래도 저도 개선을 하려고 작년부터 따지고 있습니다. 따지고 있고 단체별로 저도 좀 방문을 받고 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출된 부분만 지출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줘야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매년 관례적으로 3,000만원 이렇게 정해 가지고 쓰다가 안 되면 끝에 가서 거기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 우리 상주시의 각 팀별로 나가는 민간자본보조를 이번 2009년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진짜 어머 어마 합니다. 이게 민간인 한테 주는 돈이 그런 이런 관리는 하는 데가 없어요. 줄 때는 잘 줘요. 그리고 그 후에 차후에 만약에 지금 우리 재난관리팀도 3,000만원씩 줬는 게 작년만 준게 아니고 그 전자부터 줬을 겁니다. 2005년이나 하여튼 그 전부터 줬으면 그 전에 줬는게 장비가 잘 관리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또 그 장비를 사달라고 그러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유용은 안하겠지요. 혹시나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리책임자는 상주시입니다. 민간자본 해 줬을 때 그런 부분에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고 관리를 항상 뭐냐 우리 예산심의하고 그 다음에 뭐 각 팀에 업무보고 때 좀 잘해 달라고 하는게 이런 돈이 우리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잘 써야 되는데 그냥 신청한 단체에 내려가 가지고 좀 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량 사주면 차량이 사실상 우리가 야간에 청소년들 선도하라고 줬는데 자기 개인적인 사업에 사용한다.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장영욱입니다. 항상 상주농업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우리 윤홍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2009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는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66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63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5% 증가한 196억 5,206만 8,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벼종자 소독제지원, 고품질쌀 브랜드사업육성,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 등 친환경농업우수시군 집중지원 등 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건설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이며 7억 4,548만 3,000원이 증가한 26억 4,0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증가 및 지역특화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 신규사업 증가에 따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763쪽 지역농업역량강화, 764쪽 농정대상 시상 및 농림사업 추진, 765쪽 농업농촌 정보화사업 및 농가경영안정망 구축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65쪽입니다. 경상북도 FTA대책기금 조성 출연사업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경상북도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각 시군이 출연하는 기금으로 우리 상주시는 10년간 총 32억 4,000만원을 출연해야 하며 2차 연도 출연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농업인정보화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습득능력 향상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정보화 선도자를 이용한 농가방문교육 활동비로 2008년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66쪽입니다. 국비지원 균특사업인 지역특화품목 육성의 장류사업 다각화 HACCP시설 지원으로 신규사업이며 전통장류생산의 HACCP시설화로 식품의 고급 다양화 및 안정성을 강화하고 전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인 귀농정착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귀농유도를 통한 귀농정착지원사업에 4,400만원과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경상북도 공모를 통한 공동 와이너리 포도주공장 설립지원사업에 6억 5,520만원을 편성하여 FTA에 적극 대응하고 웰빙가공품 생산으로 잘사는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서안 768쪽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은 농촌관광기반 확충으로 2008년보다 8억 6,760만원이 감소된 4억 5,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삼백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의 건설사업팀 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농촌관광자원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예산서안 768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2,160만원을, 화북 병천 모동 지장 등 2개소에 지원하여 농촌관광체험마을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4억원으로 화동신촌, 이안 지산 2개소를 신규로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낙동 승곡 마을에 대하여 사무장 인건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68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정예농업 인력육성 부분입니다. 1억 634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2,6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서안 769쪽입니다. 정예인력 및 교육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69쪽 하단에 정예인력육성 부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농업경영인회 4개 단체에 16개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0쪽에서 772쪽입니다. 770쪽 계속사업인 국비사업인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에 9,6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771쪽입니다. 창업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이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연수에 400만원과 농업인 정보제공을 위해 농업인 정보지 보급에 9,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지역특화전문 경영인교육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2쪽 중간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농촌복지환경조성 부분으로 1,101만원이 증가한 26억 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단체 일체감 조성과 농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농업경영인회 회의실 및 사무실 증축비로1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2쪽 하단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인 영유아양육지원사업에 1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도비사업인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0억 4,22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 224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증진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4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입니다. 5개 단위사업과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44억 7,729만 2,000원이 증가한 135억 2,053만 8,000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농약안정사용 장비 지원 등 5개 신규사업과 계속 사업의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고품질농산물 생산부분은 2억 3,365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3,9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고품질농산물 약재지원 등 신규사업과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등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주쌀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774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 775쪽 일반보상금은 사무관리비 및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개 단체 2개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 명품화 추진을 위해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의 4개 사업에 3억 6,450만원이 증가된 5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육성으로 1억 5,350만원이 감소된 3억 300만원으로 감소요인은 농기계지원사업의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775쪽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75쪽 하단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FTA대응 지역맞춤형 농기계지원에 2억 4,000만원, 인력절감형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6쪽입니다. 다음은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 강화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우리 밀생산 및 소비촉진 도농교류한마당 체험행사 보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대응 우리밀 재배단지 지원을 위하여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7쪽 도비사업입니다. 벼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1개소 8,000만원을, 벼육묘공장 위탁농가 상토농가 9개소에 9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형 농기계 공급 342대에 2억 7,360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 하단에 유휴농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으로 토종곡물재배단지 지원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8쪽입니다. 새 소득작목육성사업으로 고품질농산물생산 약재지원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으로 9,975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1,0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공공비축 벼 매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안 779쪽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벼적기수확 유도를 위하여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장양곡표지제 지도사업으로 양곡명예감시원 수당 600만원과 정부양곡안정보관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시도양곡관리지원을 위한 공시료채취인부임, 양곡관리지원여비로 343만 6,000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79쪽 하단입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은 상주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12억 3,838만원이 증가한 31억 7,9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은 고품질브랜드육성사업과 RPC건조 저장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780쪽입니다. 상주쌀 홍보사업으로 대도시 지하철 상주쌀 홍보비 1억 1,000만원을, 상주쌀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1억 2,497만원을 편성하였고 출향인사 상주쌀 판매 택배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쌀 홍보지원사업으로 FTA 대응 상주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쌀생산농가 지원사업으로 FTA대응 쌀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인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상주농협 RPC가 고품질쌀 브랜드 중점 육성 경영체로 선정되어 기본사업비 20억 외에 30억을 추가 투자하여 전국 5대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특별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시비로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으로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에 3억 7,000만원이 증가된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782쪽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 부분입니다. 23억 3,409만 6,000원이 증가한 73억 8,230만 7,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은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 친환경농업우수시군집중지원 등 신규사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부분 등의 사업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국비사업은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금 8,991만 7,000원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에 1억 9,800만원이 증가된 5억 7,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보조에 11억 8,614만원, 원예작물천적해충방제에 4,0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에 1억 8,400만원이 증가한 4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유기질비료공급에 10억 1,073만 2,000원이 증가된 21억 6,775만원, 녹지작물종자지원에 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판매확대지원에 3,250만원, 784쪽 친환경들판 종합지원을 위해 1억 400만원, 친환경농업체험행사지원에 3,7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해외선진지견학에 1,300만원, 785쪽 친환경농업엑스포지원에 1억 2,500만원을, 도비 신규사업으로 녹색성장우수지구조성에 2억 4,000만원과 친환경농업우수시군집중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친환경농업우수시군집중지원사업은 금년에 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으로 도비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서안 786쪽입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으로 2,859만 3,000원이 감소한 9억 9,8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친환경농업 인센티브지원 축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홍보지원사업으로 786쪽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환경농업학교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소비자초청 및 전국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로 1억 1,080만원을, 787쪽 친환경농업관광투어 관광사업지원에 민간보조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친환경농자재 및 기술교육지원사업으로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경상적 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87쪽 하단입니다. FTA대응친환경벼재배농가 자재지원에 2억 4,000만원을, 친환경원예작물천적지원에 7,000만원을, 우렁이 양식장 사료비지원에 2,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센티브지원에 1억 5,000만원, 친환경농산물인증농지명퇴직불금지원을 위해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2개 단위사업과 2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831만 4,000원이 증가한 1억 1,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88쪽에서 789쪽 세부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국제곡물가격 등과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765쪽에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클러스터사업은 농장에서 합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클러스터 및 향토사업추진지도여비 해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아! 이것은 저희들이 각종 향토산업이나 클러스터사업을 갖다 신청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체계는 전담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그러면 일관성 있게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만 이것은 향토산업하고……

제목을 붙여서는 안 되지요. 클러스터사업이라는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한 제목을 붙여 가지고 이중으로 현재 이쪽에 더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뜻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갖다 신청이라더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사업은 담당 파트로 다 나눠 주는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바로 이건 여기 왔다 하고 바로 인계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까지 올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각 파트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올리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

신청 받는데 거기서 필요한 예산이 뭐가 들어 갑니까?

……

그리고요. 766쪽에요. 민간자본보조 공동 와이너리 포도주공장 설립사업지원이라고 해 놨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현재 사업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모동면 덕곡리 안평마을에 33호로 구성되어 가지고 총 포도생산량은 700톤입니다. 지금 시설보유하고 있는 것은 시설하우스 6,000평하고 저온창고가 200평 있고 대표자는 지금 최준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포도주 공장을 갖다 설치를 해 가지고 전체 농가가 참여해서 포도주를 가공해서 파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부자만들기 사업으로 경상북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부자 마을이지요?

예.

그런데 부자만들기라면 그 동네 1개 동네 아닙니까? 부자마을사업 아닙니까?

예. 원칙은 1개 동네인데 이것은 포도주 이것은 친환경 인증받은 사람들로 해 가지고 좀 하게……

팀장님 부자사업 자체가 부자마을입니다. 부자마을, 그럼 1개 동네 마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동면에 사는 사람이 아닌 타면에서 사는 사람이 여기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정리했습니다.

정리 되었습니까?

예. 정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계획서를 갖다 수정해서 올릴 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예.

마을 그대로 부자마을 마을 자체의 인원이 아닌 타면에 있는 사람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앞장 서서 이름이 들어 간 것은……

안 그래도 정리했습니다.

잘못 된 겁니다.

예.

그러면요. 또 이 사업에 추진 지금 현재 80% 도비, 국비 지원이고요. 20%는 현재 지금 자부담입니까?

예. 자부담입니다.

그럼 20% 자부담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자체에서 20% 자부담의 사업계획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여기 사업이 확정되었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그 마을추진 회의를 거쳐 가지고 자부담 확보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한다면 벌써 도에는 결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럼 시비만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이 사업이 20%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자기들이 20% 자부담을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목적은 내가 파악한 결과 이 자체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20% 사업 하겠다, 이것은 사업추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사업하기 전에 자부담을 확보해서 통장에 넣고 자부담부터 먼저 쓰고 난 뒤에 도비하고 시비를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자부담이 확보된 통장을 갖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일단 자부담부터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그렇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동 제 지역입니다. 제 지역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동 석굴포도와인 공장 우리 시에서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사업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몇 사람이 동참 했었지요?

그것은 그 당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놔서 포도즙공장 그것은 현재……

그것도 보통 30명이 처음에 동참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 니까?

현재 지금은 놀고 있습니다.

무용지물 됐지요?

예.

그래서 이 자체도 잘못되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을 하되 저는 제 지역의 포도가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허나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안하던 아직 결정은 안나 있지만 혹시 한다면 확실히 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 무용지물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향 있지요?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저 잠시만요. 우리 팀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예.

이게 장소가 모동이라고 하셨지요?

예.

모동면 덕곡리요?

예. 덕곡리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농가가 조금 전에 몇 호라고 하셨지요?

33호입니다.

33호요?

예.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면적은……

여기에 재배면적이 41㏊입니다.

42㏊요?

41㏊입니다.

41㏊.

시설포도가 2㏊, 노지포도가 39㏊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동에는 지금 포도 농사지는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모동에 가공공장이나 등 등해서 지원된 게 좀 있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지원 되었는 공장들이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가 공장으로 지원된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장비라던지 그 다음에 저온창고 이런 것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 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와인공장인가 뭐 이런것도 지원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공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20% 자부담에 대한 그게 현금으로 출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조금 전에 지적했던 바로 그 사항이 먼저 내가 돈을 내놓고 우리 시에나 도에나 정부에 다가 자금을 이렇게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반대로 된 형태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자부담이 이행 확약서를 붙이는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사업시작하기 전에 자부담을 선통장 입금시켜 가지고……

아 그러면 반드시 우리 팀에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예.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자부담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자부담을 못할 능력이 없는 같으면 사업 포기하겠습니다.

그건 팀장님 능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 본위원은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한다고 해 가지고 내가 능력이 안 되어서 자부담을 못해서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사전에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고 지금 현재 자부담능력이 됩니다.

아니 팀장님 이 사업 예산서를 편성하셨을 때는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잘못되었을 경우를 감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예요? 사업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되는 그것은 없잖습니까? 뒷받침 되는 어떤 뭔가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잠깐만요.

예. 이충후 위원님.

지금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보충질의한 데 대해서 우리 팀장님이 말을 자꾸 길게 하면 말꼬리가 벌어집니다. 내가 다시 말꼬리를 또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업능력은 있다 라고 뭘로 평가를 합니까? 팀장님이, 그 평가하는데 능력이 있다 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 단정 지은데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로는 거의가 4,000～5,000만원 이상 소득되는 농가로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그런 답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엊저녁에 이것 때문에 제 지역이기 때문에 고심합니다. 제 지역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제 동네사람들 저녁에 다 불러서 저희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달라 나는 지금 어쩔 수 없다, 이런 대화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장 예정지는 공장 내정지는 용호2리 저 골짜기에 다가 공장지를 해 놨어요. 거기에 이 농가들이 만약 포도를 싣고 올라가는 이 불편성, 우리 팀에서는 그런 것 까지 타당성조사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지금 현재 위치를 선정하면 그 선정대로 현재 그렇게 했습니다. 자꾸 막연한 답변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이 33명 농가를 선정했는데 33명이 한결같이 땅 사는 것 까지 한 3억을 잡고 1,000만원씩 내면 됩니다. 그렇죠? 3억 보조하면 땅값까지 그럼 3억에 과연 그 사람들이 다 동참 하느냐 동네사람들도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10명을 참가한다 생각하고 1인 3,000만원씩 낸다, 3,000만원 과연 내 가지고 공장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이런 답변까지 내가 듣고 내가 지금 잘하라고 얘기한 건데 막연하게 그런 답변을 갖다 충분하다, 4,000만원 1년치 농사 지어서 4,000만원 되어서 비료값, 인건비 제하고 나면 그것 얼마 남습니까? 막연하게 그런 답변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

어쨌든 사업은 저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했으면 좋습니다. 헌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끌날 수 있도록 팀에서 수고하셔 가지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조금 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다 그랬죠? 여기에 대한 덕곡리에 대한 33인에 대한 결과를 조사해 보니까 능력이 4,00～5,000만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팀장님 잠시만요.

예.

조금 전에 조사해 본 결과……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심사 나왔을 때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예.

그 정도의 전부 다……

그렇지요?

예. 서류상으로 조사해 가지고 문서해 가지고 있는 거는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772페이지에 보면……

조 위원님 772쪽?

예.

천천히 이렇게 좀……

민간보조에 농업경영인 사무실 및 회의실 증축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상주시 농업경영인 사무실에 증축하는 겁니까?

예. 현재 동아아파트 앞에 농업경영인회 판매장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 현재 고기팔고 있는데 그 판매장을 2층하고 3층하고 증축하는 사업비입니다.

증축을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이 있지요? 775페이지에 민간보조에 위탁농가 상토지원……

예.

여기에 지금 1억을 예산 세우셨죠?

예.

그리고 777페이지에 보면 벼육묘공장 위탁농가 상토지원 해 가지고 900만원 세워놓은 게 있죠?

예.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틀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775쪽에 1억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대로 벼육묘공장에 다가 상토비를 주지 말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만 상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직접 주도록 금년도에 상토육묘공장 업자들을 이미 불러 가지고 기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묘공장 대표에게 안주고 농가에 직접 줄테니까 금년부터는 상토신청 받을 때 계좌번호까지 같이 받아라. 이래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고 뒤에 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벼육묘공장에 개소당 200만원씩 해마다 나왔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그런가 개소당 126만원씩 해 가지고 상토비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총 육묘공장이 14개소인데 9개소 부분이 나와서 1억하고 지금 910만원하고 다 합쳐 가지고 벼육묘공장에 위탁한 것에 500원씩 주는데 다 같이 쓸 계획입니다.

지금 900만원하고 900만원씩 1억하고 해 가지고 벼를 신청한 농가에 바로 지원하도록 지원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500원씩 해서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저번 작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작년도에는 시행을 그렇게 안했지요?

작년에는 육묘공장에 바로 줬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준비를 좀 못해서 그래 육묘공장에 줬습니다. 그래 올해부터는 다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지금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해 가지고 지금 3억 1,500만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 줄 작정입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토지원을 갖다 농민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인근지역에 상토를 지원해 주는 시군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14,670㏊ 전 면적을 다 줄 때는 한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전체 100%를 했을 때……

예.

30억이 되겠네요.

예.

그럼 50% 자부담을 하면 15억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00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일단 시범사업으로 3,000㏊를 해서 그래 지금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매트지원사업 하고 있죠?

그것은 금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안 합니다.

매트는 중단되었고……

안하고 저희들이 상토지원을 사업을……

지금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지금 상토 흙으로 지원사업을 하네요?

예.

그래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79페이지에 보면 우리 건조비 지금 올해 4억 예산 세웠지요?

4억 했다가 추경에 1억해서……

추경에 1억해 가지고 5억하고……

5억입니다.

2009년도도 5억을 해놨는데 저쪽 우리 상주시에서 쌀 생산량이 40㎏ 포대로 해 가지고 몇 포대 정도 생산이 됩니까?

40㎏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288만 가마입니다.

288만 가마요?

예.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체 RPC에 함창, 상일, 그리고 상주 그리고 일부 사벌에 아자개RPC에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5개입니다. 5개.

또 한 군데는 어디 입니까?

풍년.

아! 풍년RPC 예. 5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물론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이 건조비를 혜택을 못 받는 농가는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어떤가 하면 사실 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되지만 우리 공성, 청리, 외남 쪽에는 전부 자가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형건조기에 그렇지요?

예.

이런데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안 되 겠나?

예. 저희들이 건조료 지원사업은 사실은 벼수확을 좀 빨리 당길려고 그래 저희들이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니까 2006년도 대비 2007년도에 건조료를 주니까 농협에 산물벼 들어온 양이 2006년도 대비해서 57%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2008년도에는 보니까 2007년도 대비해서 12% 불었습니다. 이 덕분에 우리 상주시내에서 벼베기가 한 2주 정도 앞당겨 졌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건조기를 다시 공급해 달라. 이래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6년에 걸쳐서 건조기를 계속 공급 했었습니다. 농가에서 일반 쓰는 건조기를 공급했는데 거의가 건조기가 들어갈 만 한데는 거의가 다 들어 갔습니다, 그게 숫자가 없어 가지고 도비지원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RPC가 있고 건조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인근 면들은 농민들이 거기 갖다 바로 넣으면 되는데 사실 그런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우리 공성, 청리, 외남 남부 3개 면은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가 건조를 전부 다 합니다.

예.

해서 건조기 소형건조기가 없는 사람은 100포대 말리는데 한 15만원 정도 기름값을 주고 그래 말리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데도 농가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보면 상주 50만포대 같으면 4분의 1이 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체 우리 상주시, 지금 현재 우리 쌀 건조료 40㎏ 한 포대에 건조료가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작년도는 저희들이 770원 돌아갔고 금년도는 843원 정도……

770원 같으면 간단히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80만 포대 정도 건조료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금년도 저희들이 건조료를 지급하는 가마가 545,000가마입니다.

아니 작년도 700원 했을 때……

700원 했을 때도 515,000가마 줬습니다.

700원 해도 계산상으로 안나오는데 그게, 1,000원을 줘도 50만 포대를 건조시키는데 5억이면……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절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은 5억 세워도 쓸 수 있는 것은 4억 5,000밖에 못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 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팀장님 우리 조준섭 위원님 질의 내용중에요. 775쪽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되는 게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올해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개인한테……

아! 작년까지는 육묘업자한테 줬고 올해부터는 개인……

개인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뒤에 위탁농가, 육묘장 위탁농가가 아니고 육묘공장에 지원되는 거 잖습니까? 그렇죠?

예.

뒷장에 777쪽에 그렇죠?

예.

이게 전년도에도 2008년도에도 육묘공장에 지원되었잖습 니까?

예. 줬습니다.

이게 얼마 지원됐죠?

200만원에 그 때 50%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100만원 지원 됐나요?

예.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한 육묘공장당?

예.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 내년도 2009년도 사업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육묘공장 자체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항간에 이렇게 듣는 이야기에 의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이야기 했는 사실들이 이게 외부에서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 저한테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

어떻게 해서 육묘공장에 들어가야 될 상토지원사업이 누구 누구 위원이 얘기해서 그 육묘공장에는 지원이 좀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분명하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육묘공장에 전년도에 2008년도 지원되었던 것 보다 2009년도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이제 저희들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이 줄은 부분은 개인한테 받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 육묘공장에 전년도에 2008년도에 우리가 지원해 줬던 상토지원금액이 얼마지요? 개소당?

개소당 580～590만원 되었습니다.

그 보십시오. 그럼 지금 580～590만원 같으면 약 600만원 정도가 한 개소당 지원이 되었는데 2009년에도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126만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126만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육묘공장으로 안 줄 작정입니다. 안 주고 상토 육묘를 위탁하는 농가로 다 나눠줄 계획입 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전번에 우리가 할 때 2008년도 예산, 본예산 다룰 때 했는 녹취록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어느 위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육묘공장에 상토지원이 적게 들어갔다던지 이렇게 해서 일반농가로 되었다던지 했는 것을 본위원이 이렇게 뽑아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그 당시에……

예.

이게 언제 것인가 하면요. 110회 때에요. 이 때 우리 안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형평성에 관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민이 일반 우리 시민단체에서나 개인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전화가 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은 전혀 이렇게 된 사실을 육묘공장이나 아니면 일반 농가에 전혀 얘기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실이 있다. 그래 가지고 나온다면 그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팀장님이 책임지시죠?

예.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벼육묘공장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전자에 상임위에서 이제 육묘공장으로 주지 말고 개인한테 직접 들어가야지 농가에 이익이 안되겠나 그래 가지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얼마전에 이것 회의를 하셨죠? 육묘공장 짓는 분들하고……

예. 금년도 벌써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벌써 내년도 육묘를 갖다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 가격을 정하자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육묘공장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도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시에서 전자에 시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지은 부분도 있고 개인이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개인이 지은 부분도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했는 부분도 가령 거기서 육묘를 사서 가면 예산이 지원 됩니까? 상토지원이?

예. 개인한테 주문하는데도 저희들이 상토지원비를 500원씩 농가로 넣어줄 계획입니다.

그것은 개인한테는 개인이 짓는 농가에는 같이 참여를 안했지요? 회의에……

예. 왔습니다. 개인도 불렀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녹색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이 저희들 지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기 조성된데 다가 세 군데 있습니다.

768쪽에 그런데 사무장인건비는 두 군데만 이렇게 해놓고 한군데는 안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세 군데 다 했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768페이지 중간에 하단에 또 있습니다.

그럼 위에는 화북하고 모동이고 밑에는 낙동 입니까?

예.

그런데 이 세 군데가 팀장님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지금 현재 사업초기가 되어 놔서 지금 현재 현상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고요?

예.

현상유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놓고 건물이 그대로 있으니까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현상유지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무장을 채용해 가지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인터넷도 활용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상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화동이나 모동이나 낙동이나……

화동 없습니다.

화동은 2009년도 계획으로……

화북, 모동, 낙동.

예.

화북, 모동, 낙동인데요. 여기 지금 화북이나 모동이나 1년에 체험을 하러온 수치나 이런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2007년도 실적인데 화북 같은데는 한 7,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7,000명이 다녀 갔는데 당일체험이 3,600명 정도 되고 숙박했는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숙박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회사단위 이런데서 단체 워크숍 같은 것 이런게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모동이나 낙동은요?

모동은 2007년도 실적으로 약 한 1,600명이 다녀갔는데 당일 체험이 715명이고 숙박이 650명 정도, 그 다음에 낙동은 2,400명이 다녀 갔는데 당일 체험이 1,070명이고 숙박이 900명 정도 했는 것으로 지금 보고……

당일치기를 말입니다. 체험을 해 가지고 지금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화북이나 많은 숫자가 7,000명이 와 가지고 숙박이 1,800명 가량 했다고 숫자는 화북이 최고 많은데 시설도 화북이 최고……

예.

금액도 많이 들어 갔고 모동이나 낙동은 이게 우후죽순 경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는 이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안되는 것 같아요. 한군데도 옳게 처리를 해야 되지 두개소를 또 지금 화동하고 이안을 조성을 한다고 이랬는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할 부분이 있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금년도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9개 시군에 의해서 신청해 가지고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이게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사업도 멀지 않아서 없어지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이래서 지금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하나 나마 더 하려고 각 시군에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니까 일단은 인프라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당분간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 관광객이 오는데 많이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동이나 낙동이나 그 당시도 제가 알고 있기로 예산이 2억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에 지금 화동이나 이안이나 이것 뭐 지명을 해 가지고는 그렇지만요. 어디 한 군데서는 이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균특이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나중에 흉물로 변하고 이런 부분에서 건물만 지어놓고 땅 사고 건물만 지어놓고 사무장을 또 인건비를 100만원씩 줘 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아이템을 해 가지고 100만원 갖고 그것이 그 자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계가면 안계분교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번 오는데 40명 미만은 받지를 않습니다. 1박을 하는데 왜 그런고 하면 손익분기점이 안나오는 부분이라고 에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밥해 주는 아주머니 이런 여러모로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안나오니까 40명 미만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2억씩 들여 가지고 2억씩 들여 봐야 터 사고 건물을 짓고 나머지 부분에 해봐야 이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참 좋습니다. 보니까 우리 세출예산이 196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게 137억입니다. 예산대비 70%가 민간자본보조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업분야가 취약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민간인자본보조 나가는 게 저희들이 거의 다른 시군도 같습니다. 많습니다.

보니까 사업성 예산도 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갑니다. 좀 전에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그 외의 부분들이 지금 짓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민간인 자본보조로 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사업성 예산으로 가야 됩니다. 농업경영인 회관을 짓는데 이게 2억 가까이를 민간인자본보조에다 댑니다. 맞죠?

예.

이런 부분은 거기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비율을 받아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민간인자본보조가 안늘어 납니다. 분명히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경영인회관 짓는데도……

그것 일개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지금 다른 지금 사업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자부담 비율을 사업계획에 해 가지고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계획대로 실제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민간인자본보조라 하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늘어 납니다. 그런데 사업하기 편하게 하고 그리고 선심을 쓰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니까 자꾸 민간인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납니다. 팀장님 인정하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동 와이너리 포도주공장 이 부분 지금 사업계획서 받을 적에 사업계획서 나와 있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개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도 나와 있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아니지요.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자부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 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런 부분이 아닌 사업계획은 사업계획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포도주공장은 우리가 2004년도에 기술센터에서 모동석굴포도 생산보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부분을 지역개발과에서 세워온 것을 바꿔 가지고 기술센터로 해서 하라고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굴에까지 들어가 보고 다 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팀장님이 얘기 했듯이 그 부분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져도, 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참 이게 앞으로 포도생산 해 가지고 포도를 고가의 포도는 팔고 나머지 부분은 포도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에서 투자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안 되니까 다시 또 포도주공장하고 또 보관시설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잘못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관리를 안 합니다. 불과 4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원해 줬는게 그런데 아무 사업계획 없이 지금 또 지원합니다. 와이너리공장, 맞지요?

……

그리고 장류사업도 이야기 했습니다. 장류사업 청고을대표 하장수씨가 지금 한다는데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이 분이 3억을 자부담 한다고 그러는데 3억에 대한 계획서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을 갖다 분명히 자부담을 선 집행 시키고 난 뒤에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자부담부터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줍니다.

아니 진짜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했 다고?

예. 저희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사업했는 것은 자부담 있는 것은……

아니 팀장님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팀장님이 잘못 답변하시면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다소 예전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제가 국장 들어 오면서 본부장 들어 오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하고 보조에 대해서는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전환하자, 자본보조에서 자부담분은 현금 예치시켜 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줄 것은 사주고 시에서 하자라고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아주 오래 안되어서 그런데 조금 내년까지 지켜보고 질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신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분명 앞으로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민간인 자본보조가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정책팀 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늘어납 니다. 그러면 보니까 총 우리시에서 지금 나가는 게 거의 한 240억 정도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그냥 나갑니다. 공돈 같이, 이런 부분을 끝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지금 불과 조금 전에 한 예를 들었어요. 포도주석굴포도,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끝나고 나면 팀이 바뀐다던지 퇴임을 하신다던지 끝이 나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차피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하셨듯이 진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관리 잘 하면요. 이렇게 안 늘어 납니다. 너나 나나 자본보조 달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규정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 70%, 자부담 30%라는 규정을 정해 놓으면요. 해 가지고 돈 입금시켜 가지고 사업 실시하면요. 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예산을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잘 해 주시고요. 780페이지 보면요. 뒷 부분에 밑에 부분에 FTA 대응 쌀 생산농가 수매용 포장재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1억 5,000을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0원하면 일반 40㎏짜리 포대지요?

예.

그런데 지금 40㎏짜리 포대가 지금 활용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단가를 PP포대 기준 해놨는데 지금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톤백 위주로 지금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그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셔야지 지금 내역서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놓고 팀장님 마음대로 그 때 가 가지고 톤백을 한다던지 이러면 안 되지요.

금년……

지금 우리 위원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지원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팀장님 마음대로 가 가지고 자 해보니까 안 되니까 톤백으로 한다, 이러면 원 이 예산서를 이렇게 기재하시는 게……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파악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도 톤백 일부 지금 보면 1식도 많은데 이런 부분 가지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그러면 톤백으로 한다고 써놓으셔야지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780페이지 보면 FTA 대응 FTA 대응이 참 많아요. 쌀 브랜드화 사업지원 해서 5,000만원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있고 2009년에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됩니까?

몇 쪽이지요?

780쪽.

이것은 저희들이 브랜드비로 5,000만원 있는데 상주농협에 1,500만원, 함창농협에 1,000만원에 그 다음에 풍년, 상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작목반 세 군데 해 가지고 총 7개소에 포장재 비용으로 지원 해줬습니다.

포장재 비용으로요?

예.

7개소에요?

예.

그럼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리고요. 786쪽 보면, 이 부분은 우리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축제시 친한경농산물 홍보부스 설치해 가지고 300만원 해 가지고 24개소 7,200만원 올라 왔어요.

예.

팀장님이 보시기에 축제때 우리 각 읍면동별로 부스를 설치하니까 효과 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읍면동장이던지 아니면 읍면 우리 있는 주민들이 이 바쁜 시기에 나오셔 가지고 애를 먹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그런데 의회에서 그만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타를 하고 질책을 해도 그냥 의원들은 해라, 우리는 그냥 올리겠다. 이런 식입니까? 예산…… 아니 예산 이게 봤을 적에 그러면 지난번에 대응방법도 이게 각 품목별로 하자 하는 안도 나오고 아니면 이게 하고 싶은데 이것도 지원이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읍면동 중에 하고 싶은데 1,000만원을 주던지 2,000만원을 주던지 이렇게 이것을 받아서 해야 되지 보면 똑같애요. 사과, 배 나오는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가면 강매를 당해요. 가서 포도 한 10박스 사줘야 되고 어디 가면 또 배 한 5박스 줘야 되요. 왔다 갔다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가고 싶어도 이런 부분 모릅니까? 우리 팀장님?

이것은 내년도에는 현재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농산물 축제를 갖다가 별도로 하나 동화나라하고 같이 하나 그걸 갖다 지금 검토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요. 예산은 우리 팀에서 하는 겁니다. 축제위원회하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축제예산은 9억 5,000이 서 있어요. 그 부분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정할 부분이지 이 부분을 왜 팀장님이 축제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안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

죄송합니다. 또 보충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단체별로 줘야 되느냐 아니면 종류별로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같이 해야 되느냐 지금 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개소수를 24개 읍면동으로 넣어 놨지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의회의 보고하고 나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뭐하러 합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맞죠?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유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축제품평회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제일 밑에 하단에……

아니요. 그 밑에요. 친환경농산물축제품평회……

및 전시회……

운영비 해서 1,080만원이 서 있네요? 바로 밑에 부스 그 바로 밑에요.

1,080만원 FTA대응 도시소비자초청행사비……

아니요. 바로 밑에 친환경농산물축제품평회 및 운영비 이것을 어디에 썼냐고요?

아! 이것은 읍면동에 15만원씩 해 가지고 품평회 운영비는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겁니다.

아 이것도 읍면동에 배정해 주면 315만원 이것을 뭐하러 별도로 세웁니까? 예산을, 아예 안할 것 같으면 몰라도 이게 아니면 이것도 아니네요. 그럼 같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내역을 이래 흩어서 세워 놔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FTA대응 전국 친환경농산물 품평회 및 전시회 해서 1억 세웠어요.

예.

이 부분 맨 우리 갈골농원 거기에 주는 것 맞습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5,000만원, 한농복구회에 그 때 금년에 행사할 때 5,000만원 주고 그리고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품평회……

보니까 쭉 들어 갔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1억 썼는데 올해 거기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도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시로서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행사는 좀 부진했습니다만 다음부터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축제하고 지금 농산물 우리 부스설치 하는데는 1개동에 300만원 밖에 안줍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억을 어느 한농복구회라 하는 단체에 다가 지원을 해요.

5,000만원 줬습니다.

5,000만원하고 나머지 그 뒤에 시멘트하고 이랬는 게 2,000만원하고 1억 아닙니까?

8,500만원 들어 갔습니다. 총 했는게……

그러면 다른데 주는 데는 예산을 잘 줘요. 그런데 읍면동에는 뭐 주라고 그러면 같은 공무원들끼리라도 짜고 짜고 해 가지고 300만원 주면 최소한 거기에 짓고 하는 게 한 500만원 이상 들어 가요. 그럼 읍면동에 자부담 할려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단체나 이런데 보조를 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계속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해도 지금 한번 세워진 예산은 계속 고집대로 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고려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친환경 787쪽 친환경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 해 가지고 서 있지요?

예.

이게 지금 올해는 150만원 서 있지요?

예.

2009년도에는요.

예.

2008년도에는 얼마 섰습니까? 이게 200만원 섰지요? 2008년도에는 200만원 섰다가 지금 2009년도 와서 150만원으로 깎였어요. 이것 왜 깎였습니까?

200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10명 잡아놨는데 갔는 것은 20명 갔습니다. 100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20명 보냈습 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보내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줄여 가지고 해야 되지 예산은 200만원 잡아놓고 수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예산서에 이래 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해서 일괄 통계해 가지고 다 세워서 예산서 줄 것도 없고 팀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잖아요? 총괄 앞에 2009년도 친환경농업정책팀 196억 5,906만 8,000원, 이거 그냥 세워줘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게 제일 편하지 이걸 뭐하러 예산서를 꼼꼼하게 뭐 하는데 몇 개소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요. 사실상 지금까지 농업예산, 농업예산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얘기 안했어요. 농민들한테 보조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작 농민들한테 가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국장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라 RPC 있지요. RPC 지원하지요?

예.

건조장 지금 지원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건조료 해 가지고 1,000원씩 지원하지요?

예. 건조료.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이중지원입니다. RPC를 우리 시비하고 국비로 해 가지고 다 지원해 주고 또 거기 건조시키는데 또 돈 해 가지고 또 돈 주면 뭐하러 RPC 우리가 지어 줍니까? 자체가 지어 가지고 2,000원을 받던지 3,000원을 주던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게 낫지……

그것은 저희들이 건조료를 지원 안해 주면 RPC에서는 또 농가에서 받는 겁니다. 농가에서 받기 때문에……

그러면 RPC를 지원 안해 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RPC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해 가지고 지원을 이만큼 해주고 다시 건조료를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집 다 지어주고 또 또 샘할 때 또 지원해 주고 이러면 이중지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은 우리 쌀 생산하면서 고품질쌀 생산하라고 1,000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벼 일찍 베라고……

예.

그런데 일찍 안 베잖아요? 보면……

지금 수확이 많이 당겨졌습니다. 한 2주쯤 당겨 졌습니다. 저희들 상주지역이……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농업예산 부분에 사실상 좀 우리 시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인데 지금까지 새로운 변화가 한개도 없어요. 제가 4대 때부터 우리 농업예산을 봤을 적에 그냥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전년도대비 그 주던 보조금 주는데 그대로 만약에 아닌 것은 과감하게 지금 우리 팀에서 잘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에 다가 맡겨 놓으면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기고 아니고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팀에서 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

우리 위원장님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

우리 민간인자본보조 부분 여기에 사업비던 아니면 여기 지원을 하던지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자부담, 거기 우리 친환경농업정책팀에 것은요.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계획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자부담해 줄려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을 줄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자부담 하는지 어떻게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지금 예산서에 있는 우리 친환경농업정책팀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2009년도 사업에 든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예산 대비해서……

아니 우리 2009년 예산 대비해서 그렇지요?

내가 물은 것은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올렸지 그냥 무작정 예산부터 올려놓고 사업계획 짜는 거 아니라요?

이런 게 있습니다. 대상지는 이게 사업비 확보를 해서 대상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 분은 많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은 빼 놓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상자가 확실히 선정된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와이너리 이런 것은 되었지요.

제 생각은 선정 안 되었고 보니까 이게 어떤 마을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미확정 되었는 부분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에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받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집행 하려고 그러면……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2009년도 예산안에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부분에 우리 자부담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 자부담하는 부분, 금액이라던지 그것을 사업계획서 받을 때 다 받을 것 아닙니까? 10%이면 10%, 20%이면 20% 자부담에 대한 것,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할 수 있잖습니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일단은 지금 사업대상자한테 자부담 확보계획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받으셔 가지고……

자부담부분이 안 되었는 부분은 안 되었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를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팀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하십시오.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RPC에 우리 농가가 벼를 생산해서 RPC로 바로 가죠?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매상을 안 하고……

예.

그러면 그것에 습도를 조정해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감량작물.

감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감량하는 이유는 벼가 덜 말랐다고……

예. 맞습니다.

감량해 가지고 가격을 깍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 또 거기에서 감량해서 농가에 주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지는 않거든요. 농가에서……

맞습니다.

그럼 삼중으로 이중이 아닌 삼중으로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는 벼 다시 말린다고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해주고 또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또 그것을 감량시켜서 또 빼고 과연 그게 형평성이 맞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786쪽에요. 우리 상주환경농업학교에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지요?

예.

이게 어디 입니까?

이것 외서 환경농업학교 입니다. 외서 환경농업학교인데 그게 현재 200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게 현재 연간 2,00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금 교육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교육비나 이런 것 자부담 안합니까?

교육비 내고 오는 것도 있고 교육비 안내는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내는 그것은 누가 그것을……

환경농업학교에서 받습니다. 운영비를……

학교에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좀 지원이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운영비로도 조금씩 지원을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은 5,000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침구류하고 수도하고 화장실하고 수리 좀 하고 침구류도 바꿔야 되고 이런데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아니 그러면 팀장님 우리 이것 시설비조로 해서 우리 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자본보조이니까 돈은 그냥 그쪽에……

돈을 주고 사업하고 저희들이 정산 받는 것으로 그래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일단 뭐 그리고 그 위에 87쪽에요. FTA 대응해서 농업투어관광 5개소 해놨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그것 조금 전에 5개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미정이고요?

예.

예를 들어서 1,500만원 가지고 1개소에 1,500만원 돌아가죠.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파고라 하고 체험장 하고……

예.

농산물 판매장, 편의시설 이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밑에 중간 부분에요. 울진 세계엑스포 해 가지고 여비 240만원 있는 것, 예산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785쪽에 보면 엑스포 지원해 가지고 1억 2,500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요?

예.

이것하고 다릅니까? 그럼 여비부분에 더 포함된……

여비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한 24일간 개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다니는 여비이고 그 다음에 앞에 했는 것은 시설비하고 농산물 판매장하고 부스 운영하는 경비가 도비가 보태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요?

예.

785쪽에 지난번에 117회 임시회 보고 때 보면요. 1억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1억원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1억을 신청했었는데 그 뒤에 도에서 이제 도비가 붙어 나오는 바람에……

그럼 도비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같으면은요. 1억하고 1억 5,000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억 2,500으로, 여기서 도비하고 딱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팀장 채영준입니다. 2009년도 축산특작팀 세출예산은 국제곡물가의 폭등과 한우가격의 폭락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고 축산산업과 특작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우리지역 농․축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축산특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팀의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팀의 2009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19억 914만원이 증액된 145억 2,855만 5,000원으로서 주요사업으로 축산분야의 한우경쟁력강화사업과 신활력사업, 쇠고기이력추적제사업, 조사료생산지원사업 등 원예특작분야의 FTA대응 과수명품화 사업, 원예브랜드육성사업, 새소득작목육성사업, 농산물유통분야의 상주배브랜드단일화사업과 포장박스지원사업, 기업형가공공장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793쪽입니다. 총예산은 67억 8,9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4쪽입니다. 한우우수혈통보존개량촉진과 명품브랜드육 생산을 위한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6억 6,413만원, 명품브랜드육 생산장려금지원사업에 4억 5,000만원, 브랜드육 이동판매홍보차량지원에 5,000만원, 한우수정란이식장비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95쪽 낙농경쟁력강화사업으로 7,200만원, 양돈경쟁력강화사업에 2,000만원, 승용마생산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1,000만원, 꿀벌 혼합사료지원 등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균특사업인 신활력지원사업으로 1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4억 1,000만원으로 브랜드농가 선진지견학, 한우관리데이터베이스 구축, 우량종빈우 및 밑소 선발육성사업 등과 명실상감한우 한마당페스티벌에 1억원, 전국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참가지원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7쪽입니다. 브랜드축산리더 육성교육과 사료작물생산체계 구축사업에 2억원, 브랜드관 전시관 설치운영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든 소의 개체번호를 부여하는 쇠고기이력추적제에 1억 9,86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8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가축개량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과 한우수정란이식사업에 7,60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각 5,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6,930만원, 낙농지원사업으로서 착유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 양돈지원사업으로 양돈분만위생개선사업과 불량모돈갱신사업에 3,7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계지원사업으로 계란난좌지원과 육계사왕겨지원에 9,807만원, 다음 800쪽 우량송아지 수급기지조성에 2,362만 5,000원, 축산기자재지원에 7,03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01쪽입니다. 친환경조사료생산과 자연순환적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연순환농업 및 축산물사업 육성에 20억 8,29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2쪽입니다. 친환경축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출하장려금으로 3,700만원, 2009년도 전국 양계인 대회에 2,000만원, 시자체사업으로 섬유질사료 가공지원 시설지원에 2억 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03쪽 액비공급 저장조 지원설치에 5,440만원, 국비사업인 가축분뇨처리지원에 2억 5,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4쪽입니다. 도비사업인 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섬유질사료공장 자동포장라인지원과 사료혼합기지원에 7,900만원, 사료작물종자대지원 사료비 경영체 조사료 경영체지원사업,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조성 등에 금년보다 8억 3,743만 2,000원이 증가된 10억 3,113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천적이용 해충구제사업을 위한 친환경축산지원사업에 5,760만원, 축산물신뢰제고사업으로 식육표지판지원에 1,0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5쪽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과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 단위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은 2억 8,729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8,4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806쪽은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807쪽입니다. 브루셀라, 폐사축처리 약품지원, 광역소독약품 등의 재료비에 2억 4,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질병 별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8쪽입니다. 국비사업인 시도가축방역사업은 5억 3,985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증비, 소독차량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재료비지원과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5,8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에는 2억 3,682만원이 증액된 4억 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독약품, 가축질병예방백신 등의 재료비 1억 7,550만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증비, 공수의수당, 예방접종시술비 등의 일반보상금 1억 8,565만원, 811쪽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출입구소독시설과 축산농가소독장비지원에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쪽입니다. 내수면어업육성 및 수자원보호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82만 4,000원입니다. 어업용 기자재지원에 1,144만원, 내수면토산어종 매입방류에 1,53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고품질과수생산기반구축과 농특산물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총예산은 금년보다 18억 7,883만 1,000원이 증액된 76억 8,502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새소득작목육성사업,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4쪽입니다. 국비사업인 과수원정비지원사업은 8㏊에 6,000만원,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4억 1,300만원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 포도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0억원, FTA기금 사과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4억 등입니다.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사업에 5개 동에 5,000만원, 과실장기저장제지원에 2,400만원, 과수생력화기자재지원사업으로 승용예치기 지원에 3,150만원, FTA대응과수전용방제기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화훼생산시설경쟁력제고사업에 3,000만원, FTA대체과수명품화 사업으로 대체과수지원 블루베리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원예브랜드 양잠, 인삼, 새소득작목, 약초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원예특작산업 육성입니다. 총예산액은 23억 1,208만원이 증가된 31억 4,463만원입니다. 품목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2009년도 상주명주패션쇼 행사보조에 2,000만원, 민간보조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1억 5,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삼재배 시설지원, 오디뽕나무묘목대지원,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지원, 연료비절감을 위한 농업용 전기온풍기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에 2010년까지 추진하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원이며 2009년 예산액은 22억 4,900만원으로 주품목은 오이이고 부품목으로는 양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조직결성 및 교육과 마케팅지원사업비, 공동생산시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양잠관련산업 육성으로 애누에공동사육비 2,400만원, 기능성양잠산물개발안정기반조성을 위한 뽕밭조성 부직포 지원에 4,000만원, 인삼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새 소득작목 육성에 4억 5,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인칼균배양기 5대, 친환경농법 채소자재공급 50㏊, 딸기고설지배 재배사업, 폴리페놀을 이용한 친환경기능성오이재배 10㏊, 부직포지원, 멀베리 기반조성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820쪽 약초생산 기반조성에 오미자재배농가생산기반시설과 백출생산을 위한 약초재배단지 조성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농산물유통 홍보와 공동마케팅, 농산물산지기반 강화를 위한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7억 3,83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농산물마케팅관련 교육, 상주시으뜸농산물 품평회 개최, 또한 전국으뜸농산물 품평회 참가에 2,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사업단구성 운영 및 공동마케팅을 위한 상주조합공동법인CEO영입 인건비 지원에 3,600만원, 명실상주 규격포장박스 및 상주배 브랜드단일화 포장박스 지원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농산물산지 기반강화를 위한 시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5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산자단체에 저온저장고지원 2개소와 유통효율화 기계장비지원 7대, 농산물유통시설지원사업 2개소, 산지유통센터설치지원 1개소 등입니다.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은 2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3쪽 FTA대응 고부가 농식품산업육성으로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23쪽입니다. 저희 팀의 행정운영경비 1억 2,397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 상주지역 축산특작 업무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08페이지에요. 차량소독시설지원사업에 해 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지요?

4,000만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합쳐서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시 자체에서요?

예. 지금 우리 있는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지나 가지고 국도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한 4년, 제가 정확한 연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4년 됐다는 차량을 벌써 바꿔야 됩니까?

장비가 노화가 되어 가지고……

4년 된 장비가 노화가 되었습니까?

예. 좀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럼 노후화된 이유는 지금 행정 자체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노후화 된 겁니까? 아니면 연도가 지나서 노후화 된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AI관계하고 구제역 관계 때문에 우리 장비를 지금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을 봐야 겠네요? 이 예산을 편성해 주려면요? 4년 된 차량을 지금 현재 벌써 바꿔야 된다면 그 차량을 몇 ㎞ 뛴 거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지금 더 방제에 더 많은 우리가 차량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있는데 모자라서 다시 보충하는 것과 4년 된 차량을 노화가 되어서 다시 바꾼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4년 된 차량을 벌써 지금 현재 바꿔야 된다면 지나친 소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은 1, 2년 더 써도 되지 않겠 느냐……

예. 지금 정확하게 지금 죄송합니다만 6년 되었습 니다.

그래요? 그럼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6년 되면 바꿔야 한다는 게 되지만 4년 된 차량을 벌써 지금 현재 다시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23페이지에요. 기업형가공공장 육성사업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요?

3억 6,000만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지요?

국․도비가 10%이고요.

얼마요?

국․도비가 1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경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쌀국수공장이지요?

예. 쌀 가공공장입니다.

쌀 가공공장이죠?

예.

그럼 쌀 가공으로 해서는 뭐를 만들어 냅니까? 국수지요?

주로 쌀국수입니다.

쌀국수죠. 제가 경기도 여주에 경기도 도지사와 쌀국수공장 하고 있는 조순백이라는 사람하고 3인이서 공장을 현재 하는 견학을 내가 3번을 갔다 왔습니다. 3번을 갔다 왔는데 그 공장 자체에서 한 90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기업형 공장을 지었더라고 상당히 잘 우수하게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주시 행정 어느 팀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국수라면을 가지고 상주시에서 우리시에도 전국에서 쌀이라면 몇째 안가는 우리 상주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라고 맛도 보이고 먹어보고 어떤가를 평가를 해라, 그래서 한 서 너 차례 가지고 내려온 적 있어요. 혹시 맛은 안 보셨죠?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대략 12억 정도 가지고 이것을 한다면 일단 가공공장 뿐 아닙니다. 기업형 공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느냐 김문수 도지사 자체에서 행정으로 학교급식지원까지 자체로 이걸로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쌀이 상당한 소비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쌀을 두가마를 내 개인 돈으로 사서 붙여 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쌀과 상주 쌀이 한가마당 2만 3,000원꼴 차이가 난 답니다. 경쟁력은 상주가 낫다, 했는데 그 조 사장이 하는 소리가 상주에 지정만 해 주라, 땅 자기가 살 돈 가지고 지정만 해주라, 그러면 국비 받아서 자기가 개인 돈이던 뭐든 다 짓겠다 라고 까지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주시 일개 시의원이 세 번씩이나 가면서 그 국수를 가져오고 라면을 가져 와서 시 행정에 맛을 보고 어떤가 평가를 하라고 보내고 여러 번 했는데도 우리시 행정 자체에서는 전국에 몇 째가지 않는 쌀 생산되고 있는데도 그걸 기업형공장 하려고 어느 누구 생각 없이 이제까지 지내고 있다가 이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우리 담당공무원들 중에 현재 견학 한번 가지도 않고 자체에서 어떻게 어느 식으로 어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주에 쌀 라면 국수공장이 생겼으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것 손수 찾아서 우리 상주에도 과연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주에서 하고 있다는 그 공장은 우리 팀에서는 전혀 우리한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 제의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장님 사업가가 제의를 하는 것과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각 팀 팀장들이 찾아 다니면서 견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죠?

예.

우리는 묵은 행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라고 우리 시장님이 항시 어느 자리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직자들은 새로운 변화로 먼저 찾아서 우리 지역에 맞을 수 있는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우리시 행정공무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제의가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님 지금 한 12억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다가 가공공장을 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달에 쌀 몇 가마 생산 될 것 같습니까? 쌀을 몇 가마 소비할 수 있습니까?

소비량은 지금 12억 예산을 전체 들여 가지고 할 경우에 연간 2,000톤 정도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2,000톤이요?

2,000톤.

2,000톤이면 가마니수로 몇 가마입니까?

0.6톤이 0.8톤이 80㎏가 한 가마니로 잡으면……

연간 25,000 가마 정도……

연중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과장된 얘기 아닙니까? 25,000이면 지금 한달로 따져 가 지고……

한달로 따지면……

순 2,000가마입니다. 한달에 그렇죠?

예.

한달에 2,000가마면 그것도 3으로 나누면……

지금 현재 그쪽 지금 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수도권에 2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말을 자꾸 팀장님 말씀은 아까 농정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말꼬리가 물어진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 농민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 이런 소리 하느냐 이제까지 수입품을 가지고 서울 매장을 현재 하고 있어요. 국내의 쌀 가지고 지금 현재 공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지금도 역시 수입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수입한다는 것은 우리 쌀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수입해서 이제까지 그 분이 진정한 이런 공장을 할 계획이 있다면 일찍 수입하지 말고 개인 자체에서 했어야지요. 이제까지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수입해서 서울 시내에서 수입쌀 가지고 서울 시민들 전체적으로 그 맛을 들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주시에서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선정한다는 것은 우리 상주시 행정에 맞지 않습니다. 상주쌀 농가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면 격분할 위치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12억 들인 가공공장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달에 2,000가마니라는 쌀은 생산한다는 것은 이건 어느 누구도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생각해 보십시오. 3, 7, 21 2,000가마니를 3 으로 나눈다고 하면 몇 가마니 입니까? 하루에 하는 것이 90억 들인 그 가공공장에서도 하루에 쌀 지금 15가마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쌀 하루에 15가마, 그런데도 경기지사는 그게 상당히 좋다 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2억 들인 공장을 어떻게 가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가 하루에 쌀을 엄청난 생산을 가공을 한다면 절대 맞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가 잘못된 얘기입 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확실한 판단을 우리 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확실한 판단도 않고 그 사람 무조건 그 사람 사업계획서를 들이민다고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선정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정한 평가를 어떻게 평가 했습니까?

평가는 당시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업체를 다 우리가 도에 신청 2개를 했습니다만 2개 다를 우리가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사업 업체를 불러 놓고 사업설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원들을 우리가 추천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즉석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우리 지역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헌데 이 사업 자체 기업형 가공공장이 제 생각입니다. 기업형으로 모든 것을 이뤄 나가야 되지 자체 지금 현재 가공으로 이어나간다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큰 공장이 옴으로서 상주시민이 그 공장에서 인력창출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인력창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취직을 할 수 이렇게 되어야 봐야 되고요. 우리가 또 상주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지금 12억 가지고 이 사람이 공장을 지으면 땅 사고 땅 사는데 얼마 들어 간지 모르겠습니다. 땅이 자기 몇 평을 어떻게 사려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규모 가공공장에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인력창출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의문스럽고 여러 가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것 어떻게 선정이 된 과정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심사기준이 어느 방식으로 어떻게 되어서 이 선정이 되었는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것 좀……

그러면 심사배점표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심사배점표 모든 것을 다 해서 선정된 이 사람이 선정 되었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계획서부터 선정되는 과정까지……

예.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방금 이충후 위원님 말씀하신 선정기준라던지 이렇게 심사배점이라던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것을 우리 한번 자료로 해서 받아볼 수 있겠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부터 같이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팀장님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방금 우리 이충후 위원님 하셨는 823쪽에 기업형가공공장 이게 우리 기업유치팀에서 하는 쌀국수공장 하고 같은 형태지요?

지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기업유치팀에 들어와 가지고 상주에서 기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계획서를 아마 기업유치팀에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기업유치팀에서는 우리와 같이 보조를 안 합니다. 보조가 없고 전부 자력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우리 팀에 와 가지고 단 보조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래 늦게 새로 신청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 정도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그랬었지요? 기업유치팀에서 이야기하는 것 업체는……

거기는 처음에는 90억 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90억 정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사실 민간자본보조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팀만 아니고 다른 팀들도 참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이 주고 나면 사후관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특작팀의 그것도 예입니다. 정항우케익 고구마공장 하는 거요.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업형 가공공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심의를 하고 논란이 되었던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곤혹을 치르고 지금 현재는 그게 파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예가 있으니까 우리 이 팀에서도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또 물론 여기 보면 자부담을 많이 하고 기금도 있고 도비도 들어 가는데 그래도 이 시비가 시비보조가 상당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본인이 이 기업이 들어와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 좀 일어서기가 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쪽을 기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는 전부 자력으로 삽니다. 일단은 부지는 사고 지금 12억 예산 자체는 사실 운영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본인이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항우 케익 같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집중은 당연히 관리는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기존 들어 오려고 하는 이 업체보다도 이보다 더 큰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면 그쪽에 갖다 한번 움직임을 보는 것도 좋을 듯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

알겠고 우리 전년도 예산에 보면 2억 4,000 해 있는데 이것도 가공공장에 어떤 지원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지금 준공이 금년 내로 준공합니다. 그건 8억인데 그것은 우리 밀가공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밀가공사업입니다. 공검면에서 지금 공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잠깐 기업형가공공장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형가공공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개인의 사리사욕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바깥에서 그런 얘기가 듣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가 어디 개인 사리사욕 찾는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정식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농산물은 이렇습니다. 농산물은 판로가 없는 농산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산되면 뭐 합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말씀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요.

안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잠시만요.

개인의 사리사욕 내가 개인의 사리사욕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자 795쪽에 말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장비지원이 있습니다. 브랜드육 이동 판매홍보차량이 있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께요. 이동판매차량지원이 822쪽에 보면 농산물도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소에 해당 되는 거지요? 홍보차량 지원은요?

홍보차량 관계는 우리 축산분야에 홍보차량하고 원예분야의 홍보차량 이렇게 두 가지 입니다. 그래서 앞에 축산분야 홍보차량은 우리가 명실상감한우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에 그렇게 구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명실상주 브랜드 마크를 달고 나가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을 대도시 서울에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80% 지원해 주고 20% 차량 자부담을 해서 차량을 지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 상주지역 농산물을 사 가지고 대도시에 순회하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판매량의 약 2% 정도를 우리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환수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한우수정란이식장비지원에 Co2 인큐베이트, 현미경, 무균상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몇 쪽 말입니까?

그 밑에 맨 795쪽 밑에요.

예.

맨 위에 그것하고 한우수정란 이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은 지금 우리가 좋은 우량 밑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명실상감한우 고급화 브랜드를 위해서는 앞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이식은 고급육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젖소나 이런 수정란에 홀스타인 이런데서 이식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한우입니다. 젖소가 아니고 한우에……

한우요?

예.

가격이 폭락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한우 값이 폭락이 될수록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고급육을 생산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 니다.

고급육을 생산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걸이부터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해야 할 부분인데 다른 부분에 먼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걸이를 안 해놓으니까 그 우사 안에 주사를 하나 해도 소가 스트레스 받아서 고급육이 안되요. 그런 부분에도 참고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797쪽에요. 브랜드 전시관설치운영 이것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전시관은 지금 우리 명실상감한우 테마사업 내에 합니다. 지금 정항우케익 거기에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5억을, 5억 5,000입니까? 5억 일세요. 설치 운영 브랜드밑소 사육시설 구축하고 그럼 이것은 축협으로 자본보조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기 802쪽에요. 중간부분 보면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출하장려금 이게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우리 조사료생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곤포사일리지로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운송비조로 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운송비로 지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조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농가보조 차원에서……

보조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 보조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성심원 악취제거 지원사업, 사료작물재배사업 종자대 지원 이것도 다 이것 사료작물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조사료단지지요?

예.

가축분뇨액비지원비 이게 다 마찬가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섬유질사료 가공시설, 섬유질사료 가공시설지원에 이것은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맨 밑쪽에 802쪽에요.

그것은 TMR공장 내에 하는 사업입니다.

TMR공장 낙동에 해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안에 해 준다는 말입니까?

낙동에 하는 것도 있고 이것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사항은 이안에 TMR 공장에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말씀을 지역이 어디인가 물었으면 지역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 뭐……

예. 죄송합니다. 낙동은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804쪽에 또 많습니다. 우리 종자대 사료작물종자대 지원해 가지고 죽 많습니다. 경영체 사업체 지원 이 부분도 조사료 단지에 지원하는 겁니까?

조사료단지도 있고 일반 단지도 있습니다.

일반단지는 어디에……

일반단지는 적어도 50㏊ 이상 되는 그런 조사료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작목반에 지원됩니다.

50㏊ 이상 안 되어도 장비지원은 올해도 해 줬는데 50㏊, 그럼 내년에는 50㏊ 이상 되는 지역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적으로 많이 하는……

아니, 팀장님 올해도 50㏊ 안 되는데도 지원을 해주셨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50㏊ 이상 되는 지역만 해 줄거냐 이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데는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단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단지는 각 한우관련 작목반도 있고 또 쌀전업농에서……

아니요. 한우관련 작목반에서 조사료단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팀장님, 별도로 있는데 왜 한우가 자꾸 나옵니까? 조사료단은 별도로 안 있습니까? 조사료단지는 한우를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조사료단하고 TMR하고는 별개의 그것 아닙니까? 별개의 그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한우가 나오고 이럽니까? 조사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단지라 하니까 그 단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겁 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료작물 종자대나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이나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친환경조사료생산단지 조성 이런 것은 전부다 조사료단에 주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여쭤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 사과 이게 812쪽에 사과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비 2,000만원 이게 애플데이 이것 애플사과 그겁니까? 매년 이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제 200만원이 예산이 수립됩니다. 되는데……

2,000만원 아닙니까?

200만원은 협의회 운영비로 있고 2,000만원은 또 행사비 별도로 있습니다.

행사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 지역에 사과가 얼마나 됩니까?

사과가 1,200㏊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이 200만원의 사업비는 사과를 300㏊ 이상 재배하는 시군 15개 시군입니다. 경북도내에 그 15개 시군에서 각 200만원씩 해서 사과주산단지 협의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쪽에 814쪽에 사과 고품질생산지원 현대화사업 1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대화사업은 814쪽에요.

그것은 능금농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능금농협, 거기에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대행을 하고 있습 니다.

능금농협에 그럼 자금보조잖습니까? 이거 농협에 주는 거지요?

예. 사업 주체가 능금조합입니다.

817쪽에요. 공동생산기반시설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맨 하단에요. 여기에는 축산특작팀에서는 보통 비율이 보조비율이 50%, 60% 그런데 이것은 원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식, 1식 해 가지고 80%, 이게 공동개발식은 80% 해놨습니다. 어째서 다른 데하고 타당성이 안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817쪽에 맨 하단요. 원예브랜드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보통 보면 축산특작과에 제가 그렇게 여쭸습니다. 50%, 보조비율이 60%, 이런데 여기는 80% 되어 있어요. 그건 특혜 주는 부분입니까?

이게 원예브랜드사업 17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국비가 80%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80%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821쪽에요. 상주종합공동법인 CEO인건비 이게 계속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입니다. 지금 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공동조합법인이 2006년도 신청해 가지고 2007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공동사업법인으로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농림부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 그 때에 원예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주에서 14개 조합이 공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

예.

14개 조합에서 5,000만원씩 내 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농협에서 5,000만원씩 내 가지고 기금을, 그런데 CEO인건비를 저희들 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부분에서 성과가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느냐고……

성과는 사실 원예브랜드 공동브랜드사업 자체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조합대표이사 여기서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 대한 인건비가 그리 많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아니 인건비가 많고 적고를 제가 여쭤본게 아니고 인건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CEO가 예를 들어서 올해 처음 했는 부분이 아니고 농협2층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무슨 성과가 월급을 주니까 급여가 예를 들어서 나가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우리시에서 어떤 성과가 있나 이거예요.

성과는 우리 공동브랜드사업을 하는 그 성과인데요. 지금 그 명실상주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부 다 취급을 합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명실상주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 일조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실상주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입니다. 이번에 배 팔아주기 해 가지고 말이 명실상주지 도로 욕먹었습니다. 욕먹었어, 팀장님, 배를 나주배는 10㎏에 만원씩 팔고 상주배는 더 맛있다 해서 7.5㎏에 만원씩 팔았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것은 농가에서도 잘못이에요. 농가에서 추석 때 못 팔던 물량 있던 것 이번에 재고정리, 그래 가지고 먹칠했어요. 먹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쓴 부분도 있고……

일부 그런 것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CEO의 인건비가 지원이 제가 많고 적고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논하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돈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명실상주에 무슨 CEO의 사단법인 농협에 14개 농협에서 5,000만원씩 내놔 가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성과가 없어요. 공교롭게도 물류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 농산물 직판장 한 개 없는 게 상주입니다. 상주, 그런데 왜 자꾸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사실 따지면 농협에서 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우리 시로 봐서는 어차피 브랜드입니다. 모든게 그래서 브랜드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농협 자체로 개인이 할 수 없고 공동조합법인에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예브랜드사업을 공동조합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계수 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그게 성과가 낼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성과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민간자본보조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예.

아까 수입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선정된 분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수입하시는 분인데 이게 수입쌀 갖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상주쌀을 갖고 할 계획입니까?

예. 수입쌀 하는 것을 상주쌀로 바꾸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선정이 되어서 만약에 진행이 될 경우에 이것은 분명히 상주쌀을 하는 분을 해야 되지 상주쌀이 아닌 어떤 수입쌀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예산지원 자체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8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약초생산기반 조성에 대해서 오미자하고 지금 약초재배 지금 이 장소가 어디지요?

지금 대상지는 약초를 오미자하고 약초를 많이 재배합니다. 화북입니다. 그래서 화북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미자하고 이 밑에 백출하고 둘 다 화북입니까?

예.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전부 보조를 해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보조를 해주고 그 뒤에 우리가 지금 영업을 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개인이 진짜 그 이득이 얼마만큼 이익창출이 되느냐 그런 입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럼 무조건식으로 예를 들어서 약초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지역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50% 지원해 줘서 이렇게 생산이라던가 모든 관리를 팀장님이 하십니까?

지금 보조사업 관리 주체가 이제 읍면동장이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팀전체에서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이렇게 벌써부터 하는 진행되는 장소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장소를 본보기로 그 다음에 다른 장소도 보조를 해줘도 참 그렇게 하면 상주시에도 모든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 드리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럼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면에서 제방이라던가 이런 데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했는 그런 보조도 있지요?

예.

그거는 얼마씩……

우리 팀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가 50% 보조입니다.

50% 보조요?

예.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796페이지에 보면 전국축산물브랜드전시회 참가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