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공원팀, 건설사업팀, 도시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팀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2009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팀 예산은 845쪽부터 882쪽까지이며 산림자원관리 및 보급육성, 녹지공원조성관리, 행정운영비, 3개 정책분야의 3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845쪽입니다. 2009년도 산림공원팀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09억 1,572만 8,000원이 증액된 257억 2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요인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 승마대회를 대비한 승마기념숲 조성 등 대형사업이 신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급육성 정책은 신규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 등으로 금년대비 32억이 증액된 130억 2,226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환경조림 및 수목관리 8,056만 3,000원 중 인건비 215만 2,000원은 조림지 아까시 제거를 위한 인부임이고 재료비 2,000만원은 식목일행사용 등 묘목과 아까시 제거 농약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2,000만원은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이며 하단 시설 및 부대비 3,841만 1,000원은 수목정비사업과 환경조림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 846쪽 임도사업 및 관리비의 인건비 860만 8,000원은 기간제근로자보수인 임도관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952만 1,000원은 임도보수장비 임차료와 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499만 4,000원은 신설 임도용지보상 임도포장,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및 부대입니다. 하단 시유임야관리의 일반운영비 2,027만원은 산림시책 및 법령유인과 시유임야 지목변경 측량 및 등기수수료 등이며 다음 장의 숲가꾸기 산물수집차량 보험료 등 유지비입니다. 847쪽 시설비 및 부대비 2,830만 3,000원은 시유림 숲가꾸기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산림시설지원 및 장비구입의 자체단체간 부담금 1억 4,450만 2,000원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임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입니다. 임업경영주체육성의 일반보상금 310만원은 푸른숲선도원 중학생 하계수련대회참석여비, 육림실연교육급식비, 독림가․임업후계자교육여비입니다. 848쪽 국고보조 조림사업은 1억 1,592만 5,000원으로 조림에 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설계감리비 부대비입니다. 국고보조숲가꾸기 총 15억 9,532만 1,000원으로서 인건비 2억 2,258만 7,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 공공근로자 및 산림조사관 인건비와 다음 장의 근로자들 교육훈련비입니다. 849쪽 일반운영비 1,447만 7,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 등의 사업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하단부 여비 318만 9,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 감독 국내여비이며 850쪽 재료비 1,084만 1,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에 필요한 작업장비 구입비입니다. 일반보상금 324만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종사자 교육여비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및부대비 13억 4,098만 7,000원은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비와 다음장 숲가꾸기 시행사업비와 감리비 및 부대비입니다. 851쪽 중간 국비보조 백두대간보호사업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조성 1차 연도사업으로 금년 대비 26억이 증가된 총 31억 5,089만 6,000원이며 전액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비와 부지매입비, 부대비입니다. 852쪽 국비보조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의 민간자본이전 7억 4,860만원은 산림복합경영, 묘포지토양개량, 임산물 생산단지, 표고재배시설, 백두대간소득특화지원사업비입니다. 하단부 국비보조산림서비스증진의 인건비 3억 390만 1,000원은 854쪽까지 산림보호강화사업 종사자 및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서비스증진의 사역할 기관제근로자인건비 및 보험료 교육비 등입니다. 다음장 854쪽 하단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226만 7,000원은 숲길조사관리원과 산림보호 강화에 따른 지도여비입니다. 855쪽 일반보상금 494만 4,000원은 산림보호강화사업과 산림서비스증진종사자들의 교육여비입니다. 국비보조 등산문화증진의 시설비및부대비 2억 1,392만 1,000원은 다음장까지 백화산, 갑장산, 천봉산,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사업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음 856쪽 하단부 국비보조 임업통계조사의 자산취득비 103만원은 임업통계조사용 컴퓨터구입비이며 국비보조 산림지리정보의 자산취득비 150만원은 다음장 산림지리정보 현장활용시스템 세트장비구입비입니다. 857쪽 균특회계 임도시설은 6,300만원으로서 인건비 1,800만원의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보험료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4,500만원은 기존 임도 보수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하단부의 균특회계 지역생태숲조성 10억원은 858쪽 4차 연도 성주봉생태숲 조성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중간의 도비보조 임도시설관리의 인건비 706만 6,000원은 임도관리모니터요원의 인건비와 보험료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자체예산 산불방지사업비입니다. 총 1억 7,548만 1,000원으로서 인건비 4,925만 9,000원은 산불감시초소인건비 및 보험료와 산불뒷불정리 및 산불예방 간이소화전설치에 따른 인건비이고 다음장 859쪽 일반운영비 1,636만 2,000원은 860쪽 하단까지 산불예방 홍보물제작, 진화장비 및 피복구입,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860쪽 하단부 일반보상금 2,651만원은 산불감시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다음장의 산불감시 유류대 등 기타보상금입니다. 다음 861쪽입니다. 이주및 재해보상금 750만원은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급식비이고 포상금 90만원은 산불방지유공공무원 포상부상품구입비입니다. 중간부분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 인건비 1,439만 5,000원은 산지정화 감시원과 등산로정비원 인부임 및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 574만 7,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택배비, 동력천공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이며 다음장 862쪽 재료비 500만원은 산림병충해 방제약제구입비와 배상금 90만원은 산림사범참고인 여비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756만 8,000원은 백화산, 기양산, 나각산, 갑장산, 천봉산 등 등산로개설 및 정비에 따른 설계비와 사업비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은 총 3억 3,373만 3,000원으로 인건비 2억 4,612만 3,000원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다음 장의 목조건축물주변 이격공간조성 인건비입니다. 다음장 863쪽 중간 일반운영비 1,190만원은 산불진화급식비와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 구입비이고 재료비 1,851만원은 산불진화에 따른 개인장비 구입비입니다. 다음 864쪽 보상금 720만원은 산불진화출동자에 대한 출동여비이고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산불진화차량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인건비 9,334만 5,000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고사목제거 인건비, 병해충방제인건비, 다음 장의 산림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 장 865쪽 중간 일반운영비 1,12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차량 유류 및 정비 등 유지비이고 하단부 재료비 500만원은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약제구입비입니다. 다음 866쪽 시설비 및 부대비의 1억 4,789만 2,000원은 솔잎혹파리 및 소나무재선충방제에 따른 사업비와 부대비이며 하단부 자산취득비 1,325만원은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병해충방제에 따른 기계톱, 동력천공기 등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장 867쪽 중간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은 12억 6,959만 1,000원으로 인건비 3억 7,800만원의 산불감시원인건비 및 4대 보험료이고 일반운영비 8억원은 산불진화헬기임차료이며 여비 500만원은 산불방지 정책자료수집 국외여비입니다. 다음 868쪽 재료비 3,150만원은 지상진화 소화약제구입비이고 일반보상금 3,6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봉급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2,500만원은 산불무인자동계도방송 시설비이며 자산취득비 409만 1,000원은 오토바이 산불계도방송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예찰원인건비 2,773만 1,000원은 재선충예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869쪽 임산물자원육성 분야입니다. 임산물자원육성분야의 예산은 농특산물홍보전시관건립, 유통센터건립 등으로 금년 대비 58% 증액된 30억 8,620만원입니다. 곶감홍보 일반운영비 3억 1,028만원은 곶감홍보물제작, 판촉용 곶감구입, 지하철 광고료, CF제작 및 TV광고 등 각종 홍보비와 시정홍보전광판 및 곶감홍보간판 등 전기료, 현수막 제작 등 곶감홍보행사에 따른 운영경비입니다. 하단부 320만원은 곶감 행사 및 홍보활동 공무원여비입니다. 다음 870쪽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홍보활동민간인 참여여비이고 민간이전비 1억원은 상주곶감 한마당 페스티벌 민간행사보전 경비이며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은 상주곶감 쇼핑몰운영에 따른 민간보조금입니다. 다음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 시설지원 분야로서 민간자본이전 7,800만원은 곶감건조열풍기, 두릅잎, 감잎차 포장재와 위생용품지원사업비이며 국비보조임산물 유통지원분야의 민간자본이전 7억 5,142만원은 포장디자인개선과 다음 장 상주곶감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지원, 포장라인시설보완과 임산물 표준출하, 건조시설 가공지원 등 민간자본보조사업비입 니다. 다음 장 871쪽 하단부 국비보조 목재이용가공지원, 민간자본이전 4,690만원은 숲가꾸기산물수집을 활용한 화목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872쪽 균특회계 신활력지원사업예산 17억 4,440만원은 삼백테마공원 내 농특산물전시홍보관건립에 따른 사업비, 감리비, 부대비 10억 4,440만원과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에 따른 선별라인 등 내구시설지원에 민간자본보조 7억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두 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 예산 125억 4,315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조성사업은 승마기념숲 조성과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 등 대형신규보조사업으로 인하여 금년대비 7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73쪽 녹지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화사업 6억 994만 2,000원 중 인건비 1억 6,994만 6,000원은 꽃길조성 및 도로변 제초 가로화단 등 각종 조경사업지 관리에 사역할 인부임 및 4개 보험료이며 일반운영비 5,560만 4,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용 기자재 구입과 장비임차료, 조경 및 병충해방지용 각종 유지비입니다. 874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7,959만 2,000원은 가로화단조성 등 조경사업 7건과 소나무 헌수목 이식을 위한 사업비와 부대비이고 하단부 자산취득비 480만원은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기계 값 등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875쪽 가로수조성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7,299만 3,000원으로 인건비 6,653만 1,000원은 가로수 및 조경수목관리와 가로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소나무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보험료이며, 재료비 7,610만원은 가로수 조경수 관리에 필요한 농약 비료와 묘목꽂묘구입비입니다. 하단부 시설비및부대비 3억 3,036만 2,000원은 대학로 등 관내 5개소에 대한 가로수식재와 가로수전지전정비 이식비는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876쪽 상단부입니다. 국비보조 생활림조성관리입니다. 생활림 조성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전액 승마대회 대비 승마기념숲 조성에 따른 사업비와 실시설계비 부대비입니다. 승마기념숲 조성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마기념숲 조성사업은 2010년 세계대학승마선수권 대회를 위한 상주국제승마장건립에 따른 조경사업비로서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 시비 17억 5,000만, 총 50억원으로서 사벌면 화달리 국제승마장조성 부지와 진입도로 등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녹지숲을, 국제승마장건립지 주변에 원예녹지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원예녹지숲을, 상주시 복룡동 우방아파트옆 공안지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승마대회기념산림공원을, 승마장 가는 길에 5억원을 투자하여 상주IC에서 승마장, 계룡교에서 사벌면을 거쳐서 승마장, 세천에서 사벌면까지 진입도로 11㎞에 가로수 및 공안지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균특회계 자체도시숲사업 28억원은 공유지 도시숲조성과 다음 장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조성 및 가로수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와 설계비로 26억 5,120만원이고 감리비 1억 3,728만원은 부대비 1,152만원입니다. 877쪽 하단부 균특회계 산촌생태마을조성 9,500만원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878쪽 도비보조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 2,400만원은 가로수해충포집기 구입비이며 다음 도비보조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입니다. 5,800만원 중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산림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제작비이고 재료비 180만원 보호수병해충 방제약제 구입비이며 다음 879쪽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4,500만원은 보호수 외과수술에 따른 사업비 설계비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정비입니다. 시자체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은 금년대비 9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34억 9,042만 2,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개발분야 33억 4,542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공원조성설계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감정료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4,342만 4,000원은 왕산공원 및 낙양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비 등 시설비와 공원개발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왕산근린공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산근린공원은 상주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함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숙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4월, 왕산공원조성 및 주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하반기 상주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2007년부터 2011년간 5년간에 걸쳐 150억을 투자심사 결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업비 30억원으로 토지보상 29필지와 건물 42억원을 철거완료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비 30억원을 토지보상 15필지와 건물 11동을 철거 중에 있어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왕산공원 주 진입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토지보상 9필지, 건물철거 4동에 대하여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에 우선 20억원을 계상하고 추가검정 예산시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성사업비 50억원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산림청 및 경상북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80쪽 도시공원정비 9,079만 2,000원은 어린이공원환경정비 등 시설비 9,000만원과 부대비 79만 2,000원입니다. 다음 도시공원관리 5,421만 6,000원 중 인건비 1,721만 6,000원은 공원시설물 관리와 제초병충해 방제 등 인부사역인건비이고 일반운영비 2,510만원은 공원관리용품 구입 놀이시설 검사료 등 일반수용비와 장비임차료 공원정비 및 수도요금입니다. 881쪽 상단 재료비 320만원은 공원수목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농약대이며 민간이전 870만원은 공원청소 용역민간위탁금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배상책임보험료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3,482만 7,000원은 산림공원팀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기본경비 6,238만원 중 일반운영비 2,158만원은 사무기기유지비와 급량비이고 4,800만원은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입니다. 882쪽 인력운영비 7,243만 7,000원은 산림공원팀 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팀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건설본부장님이 안 계시거든요.

아까 올라오시기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제교통팀장이 저기 앉으셔 가지고 보고하는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임시방편으로 하셔 가지고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임 과장님이라서……

전임과장님이……

잠시만요. 배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 안하셔도 된다. 그러면……

참석해 가지고 자리만 지켜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바쁜 일정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팀장님 바쁘신데 다른 업무 보십시오.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안창수 위원 입니다. 859쪽에 말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에 밑에 보면 삽이나 괭이나 손전등, 건전지 이런게 올라 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소모품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삽이나……

그거하고 같이 덧붙여서요. 뒤에 873쪽에 가위나 전정가위나 전정톱이나, 사다리…… 87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고지가위나 양손가위나 전정가위, 전정톱이나 전정사다리 이런 부분은 소모품이 아닌데 작년에도 올라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 오는데 이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산불진화용 진화장비는 그게 사실은 깨지고 닳아서 못쓰는 게 아니고 나가면 절반 쯤 주민한테 다 소실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그 당시에 재정부에 건의해서 소모품으로 분리하라 해서 소모품으로 분리가 되었고요. 사실 나가면 저희들이 갖고 가서 일하다 보면 옆에서 불 끈다고 삽하나 달라. 그래서 주면 가져 갑니다. 다시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런 형편이라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도 ?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삽 같은 경우에 500개, 올해도 500개 동일합니다.

위원님 여기 삽 500개인데 읍면 24개 읍면하면 20개씩 밖에 안돌아 갑니다.

그것이 소모품 같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매년 똑같은 숫자가 이게 소모품도 아닌데 올라오는 부분에서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곶감홍보물 광고 있지요? 지하철, 지하철에 홍보물 광고가 있는데 친환경농정팀에서도 쌀광고도 있고 지하철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하나에 한팀으로 이뤄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계절적으로 틀리니까 따로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절적으로요. 어차피 지하철 영등포라던지 서울이라던지 대구라던지 지하철 그 부분에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한 라인으로 가 가지고 해야지만 되지 않겠나……

조그만 한판에 쌀 넣고 또 곶감 놓고 이래서는 홍보효과가 없……

한 면에는 쌀을 넣고 그 뒷면에는 곶감을 넣더라도……

지하철 벽면에 하는 거거든요.

벽면에 그냥 광고……

예. 광고판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게 아니고요. 영등포처럼요?

예.

광고판이 그러면…… 그런데 광고료가 그러면 광고료가 1억 5,000이나 들어 갑니까? TV광고료던데요? CF제작 및 869쪽에요.

869쪽에요?

예. 869쪽에 상주곶감 지하철홍보 등 광고료가 1억 2,600인데 광고판이 1억 2,600이나 갑니까?

지하철 역사마다……

역사마다 스크린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역사마다 평판을 해 가지고 80군데 하고요. 등에 했기 때문에 버스도 버스 옆에도 판 붙여서 다니는 것 안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럼 밑에 상주곶감 CF제작 및 TV광고료 는요?

이것은 별도로 15초짜리 CF를 제작해 가지고 MBC나 TBC에 방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CF 제작료가 한 5,000만원 들어가고요. 방영료가 1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871쪽에요. 임산물 저장시설이 개소당 2억이지요. 한 개에 40% 보조인데 이게 평수rk 100평 입니까?

임산물 건조시설 말입니까?

예. 건조시설요.

100평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지원을……

보조신청을 받아 가지요. 보조결정을 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후에 40%에 대한 보조를 지급합니다.

이것은 100평이라 하면 평수가 큰데 이게 작목반으로 이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지금 곶감은 전부 개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79쪽에요. 왕산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왕산공원 처음 취지가 향후 5개년 도시과에서 그 당시에 할 때 150억 들여 가지고 우리시의 정기를 살리고 우리 시의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15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도시숲이 나와요. 갑자기 도시숲이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럼 방향이 왕산공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이게 전자에는 도시팀에서 할 때는 왕산공원을 복원시킨다고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숲이 나오면 공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도시숲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전부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수립 당시에서는 산림청에서 도시숲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저희들 곶감테마공원이나 이런 것을 도시숲으로 제목을 붙여 가지고 사실은 산림청에서 줄려고 숲이라는 말을 안붙이면 산림청에 예산이 형성 안되니까 숲이 포함되어서 일반 관리시설이나 시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 100억까지는 우리시비로 하고 나머지 시설하는 것은 산림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억은 산림청 예산으로 확보를 해 보려고 그래서 도시숲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전자에도 처음에 계획이 나왔을 때도 공원은 국도비를 하나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150억 갖고도 안 되고 300억 갖고도 모자란다고 처음부터 본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도 시비로 150억 갖고도 왕산공원 복원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그 토지나 건물 보상만 해도 시비로 다 해야 되는데 150억 갖고도 안됩니다. 현실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갑자기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처음부터 갑자기 산림팀으로 넘어 가니까 넘어가고 나서 아무 계획도 없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1년도에 4월달에 시에서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 용역을……

그런데 기관에 넘겼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그런데 그러면 기본계획의 용역에 맞게 그렇게 계획이 정당하다면 지금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60억 나갔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된 게 2006년도 6억, 2007년도 27억, 2008년도 32억, 2009년도 40억, 2010년도, 2009년도는 안했어요. 40억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보고사항에 들어왔는데 예산서에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만 해도 지금 100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왕산공원은 언제 그 당시에 계획이 왕산에 보상도 다 해주고 5년간에 다 한다고 해놓고 지금 아직까지 토지보상이 그렇고 건물보상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의가 결정이 된 게 2006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150억을 결정하기로 5년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내년까지 토지보상 100억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공원조성사업비가 시비를 투자하기가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50억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국도비 보조 받은 것 있잖습니까? 지금 없잖습니까?

용지보상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안되지 않습니까?

용지보상이 지금 얼마나 앞으로 더 추가될 계획입니까?

추가될 게 올해 내년도 40억하면 용지보상은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대로……

40억 갖고도 안 됩니다.

아니요. 기본계획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뭘 다른 이야기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팀장님, 지난번에 사업이 지난번에 본회의석상에서 채욱식 위원님 질의내용이 있습니다. 그 뽑아 보니까 이 확산 되었어요. 동광의원 이 뒤로 하고 제일은행 앞에까지 처음 애당초 계획보다 더 확산 되었어요.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이 말입니다.

확장된 게 아니고요.

잠시만요. 확장이 되었는데 확장이 된 부분에 그것을 올해도 돈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더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은 이 왕산공원에 전자에도 우리 상주를 살리고 하는 데는 맞습니다. 헌데 시급한 문제, 도시계획도로 하나 뚫을 수 없는 지금 현실에 우리 상주시 예산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뒤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확산되고 이러면 40억 갖고 거기에 지금 40억이면 된다고 그랬지요. 40억 갖고 안 됩니다.

안 위원님.

토지보상 건물 받은 것 갖고 안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삼강당 골목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을 전체를 하려 그러면 한번 뽑아본 일이 있느냐 물어서 제가 동광의원까지 190억 들어가고 삼강당 골목까지 다 뜯으려고 하면 200억해서 400억 들어간다 말씀을 드린 거지……

얼마요? 400억이요?

예.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진입도로만 하면 내년도 마지막 사업으로 주진입도로만 철거를 하면 됩니다. 그 돈이 40억 들어 갑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2010년도 사업비 조성사업비 50억원은 제가 지금 계속 산림청하고 올라가고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도시주변에 산림청에서 산에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폼이 안난다, 좋은 발상이다. 한번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자는 것 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아까 동광의원이나 삼강당 골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남은 것은 브니엘장 주변에 있는 진입도로 40억 뿐입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50억원, 여하튼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조금……

잠시만요. 진입도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예.

왕산공원이 지금 문화원골목이라던지 일부 철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어 가지고 진입도로 부분을 보상한다하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참 맷돌의 위에 달린 게 어처구리라고 합니다. 옆으로 도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진입도로를 다시 만든다, 여기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그만한 소방도로 하나도 예를 들어서 상주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진입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진입도로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를 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안 위원님 저희들은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 하면 왕산공원이 남쪽을 보고 있는데 지금 북쪽과 동쪽 측면에만 해놨습니다. 주도로에서 진입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초 기본계획도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 때는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기본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기본계획대로 하면 150억이면 왕산공원이 복원이 되었어야 되요.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했는 것이 맞다면, 그런데 돈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300억 갖고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팀장님은 400억입니다. 팀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다른 팀장이 오면 500억이 될 겁니다.

아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기본계획대로 하려면 150억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장을 한다고 볼 때에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400억을 얘기한 것이지 지금 기본계획은 150억이면 충분히 조성이 됩니다.

제가 말입니다. 전자에 101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이 그 당시에 김형기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내년도에 20억을 해주면 (구)동사무소에 전면 도로를 개설, 도로 쪽에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산림팀으로 넘어가고 또 그것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당해연도 2개년부터 예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개년 계획부터, 향후 5년까지도 못 내다 보고 2년도 못 내다 보는 예산부분에 그것도 1, 2억이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400억 그러면 팀장님 한 가지 이렇게 여쭤 볼게요. 우리시의 형편으로 400억, 500억, 400억이라고 합시다. 400억 가지고 우리시 형편으로 재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400억 얘기……

아니.

안 위원님 400억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 기본계획에 있는 150억 뿐인데 왜 400억을 말씀하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느냐 계산해 본 일이 있나 물어서 제가 400억을 말씀드린 거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는 150억입니다.

우리 팀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400억은 기본계획 이외의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위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예외라면 숲을 조성하는데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400억이라는 것은?

숲이 아니고요.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16,000㎡내에는 150억이고 지난번에 묻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다 뜯으려면 얼마나 들어가나 물어서 400억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팀장님 150억이라면 말씀이 안되는게……

왜요?

그게 150억이 지금 증감 되었는게 보상비도 향후 5년간 보상된 것도 올해 추경에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 가지고 기본계획 보다 어긋났습니다. 맞지요?

기본계획 150억 가지고 맞춰 나가야지요.

아니요. 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기본계획 5개년을 잡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는데 1차년도, 2차년도 올해도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 가지고 1차 연도 얼마, 2차 연도 얼마, 3차 연도 얼마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이래 가지고 돈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돈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안 되었습니까?

10억 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본계획 팀장님은 150억 갖고 다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10억원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머지 부분 50억은 조성사업비로 50억을 해 가지고 마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요. 조성숲 예를 들어서 도시공간에 녹지공간 숲을 조성하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보다가 지금 우리시 형편으로는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주에도 시내중앙에 상징적인 숲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위원님 조금 하시더라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공원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우리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짧게 하겠습니다. 870쪽에요. 곶감건조열풍기 지원이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24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곶감 농가가 워낙 많잖아요? 24대 같은 경우에 어떻게……

그래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고 우선한 게 곶감 건조시설 제한지역을 빼고 심사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직까지 그것 까지는 제가 못 만들었습니다만 만들어서 균일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 거든요. 지원해 주고도 인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면서도 언쟁이 안나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예산서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지난번 임시회 때 했지요?

예.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하셨지요?

예.

보고하셔 가지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책자로 묶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보고한 대로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시장님한테 보고한 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신 거지요?

예.

안 위원님 질의하신 왕산공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하자, 안하자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때에 4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산 세운다고 주요업무보고를 했고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불과 1주일 사이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받았거든요.

예.

1주일만에 예산이 20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삭가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른 어느 부분에도 그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돈 1, 2억도 아니고 20억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사업계획성이 잘못 되었다던지 아니면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자체가 계획성 없는 보고내용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제가 예산을 요구했고요. 업무보고도 40억원을 투자해서 시설물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철거를 한다고 보고를 드리고 그 후에 시 전체 시비부담금 조정과정에서 위에 본부장 이상급 조정 과정에서 하메 20억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으니까 우선 절반만 세우고 20억은 추경에 세워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돈이 1, 2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20억이라는 돈이 삭감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했다는 자체는 보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잖습니까?

팀장이 노력을 덜 해 가지고 20억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정 위원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고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기획실 담당자도 여기에 있지만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거든 그렇잖습니까? 불과 1주일 만에 돈 20억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세운 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보고사항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869페이지요. 안창수 위원이 했는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하철 홍보 했는 것은 1억 2,600만원이 들어가고 TV 광고 했는 것은 1억 2,000이 들어갔어요. 금액대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같은 상생효과가 있는데요. TV시청 분야하고 지하철하고 버스에 광고하는 것은 예상이 조금 틀리니까 분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동소이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홍보 했는 것하고 곶감 TV메스컴 탔는 것 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돈을 1억을 가지고 TV에 방영을 하면 15초 짜리가 황금시간대에는 다 해봐야 한 7～8회 정도 밖에 못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대로 효과가 있고 단가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버스광고하는 것은 옆면에 붙여서 다니니까 한달이면 한달 동안 계속 붙여서 다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같이 분석하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해 CF 제작해 놓은거 올해 사용할 수 없죠?

2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다시 제작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CF제작은 안하고 1억 5,000만원치 TV매스컴을 태울 수 있겠네요?

아니지요. 작년에 쓰고 올해 못쓰기 때문에 2008년도에 CF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007년, 2008년 썼다?

2006년 제작해 가지고 2006년, 2007년 썼고요. 올해 지금 제작을 해 가지고 올해하고……

이게 2009년도 예산이에요.

이것은 CF는 2009년도에는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 5,000만원은 안 들어 가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아닙니다. 제작비하고 같이 붙여 놨기 때문에 광고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 광고료로 쓰는데……

제작은 안 해도 됩니다.

제작은 안 해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870페이지요. 상주 곶감 한마당페스티벌 있지요?

예.

그게 올해 처음사업입니까? 여태까지 사업을 했습니까?

내년도에 처음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종합축제외에 브랜드별로 축제를 한번 계획해 보시라 이래 가지고 지금 1억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요구한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설명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 헌신동에 곶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준공이 9월에 되면 거기서 그 앞에 있는 한우판매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 판촉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상은 그렇습니다.

이게 1억이라 하면 큰 돈입니다.

예.

이게 한마당 페스티벌 하는데 1억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좀 더 많이 줬으면 싶습니다.

한 10억 정도 주면 선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루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며칠하고……

며칠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지금 저는 4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안창수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 왕산공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태까지 왕산공원 60억에 우리 시비 60억 들어 갔지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60억 들어 갔……

60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계획서 왕산공원 복원을 할 수 있는 계획……

그럼 현재까지 60억 들어 갔는 그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산출근거해서 산출내역 아니 집행 했는 거요.

60억에 대한 집행내역하고 앞으로의 계획.

60억에 대한 산출근거 포함해서 그렇게 자료요청을 합니다. 어찌 어찌해서……

60억이 쓰여진 이것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계획서.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방금 채욱식 위원이 자료요구했는 내역, 현재까지 60억 투자되었지요?

예.

집행되었는 집행내역하고요. 앞으로 계획서를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해주세요.

예.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 방금 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페스티벌에 관한 것, 한마당 페스티벌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럼 저쪽에 헌신동에 있는 한우직판장이……

그 앞에 지금 저희들 3,800평의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곶감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9월 되면 준공되는데 12월에 곶감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애자십니다. 876페이지에요. 승마기념숲 조성 시설비 계획이 있네요?

예.

예산이 올라왔네요. 총 금액이 얼마 입니까?

50억입니다.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지요?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5,000, 시비가 17억 5,000입니다.

17억?

5,000.

이게 왜 산림과에서 승마라면 자체에서 문화체육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숲조성 사업이라 해서 지금 현재 5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따로 이쪽에서 산림팀에서 편성 했습니까?

이것은 산림청 승마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산림청에 금년도에 요구를 했더니 저희들 계획서가 타당이 있다고 보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는데 이제 사실은 저희들 조경사업비도 부족하고 이래서 이 핑계 대 가지고 시내에 조경도 좀 하고 승마대회 대회장 주변에 조경도 좀 하고 이럴려고 예산을 했습니다.

그럼 편성할 때에는 우리 숭마대회를 상주에서 유치할는지 안할는지 아직 결정도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임의대로 편성한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결정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 결정지어놓고 이것 만약에 안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마대회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하고 산림청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 받은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안 할 때 안한다 하면……

안한다 하면 집행이 보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 각 팀에서 이렇게 좀 여기 저기에서 우리가 승마대회를 현재 상주시에서 예산이 200 처음에는 70억 40억에 다가 지금 190 몇 억이 있다면 지금 각 팀에서 이 50억, 몇 억 붙이면 지금 뭐 내가 간단히 계산해도 한 400억이 넘습니다. 그 이외 시비가 17억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정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왕산공원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서 했던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그저 문화체육에서 했었지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도시과에서 했었습니다.

도시팀에서? 아 죄송합니다. 도시팀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산림팀으로 넘어 왔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양 두 가지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산공원 조성은 미리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시작을 했던 문제 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 올해 예산을 얼마 집어 넣으셨습니까?

40억을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 본청 심의 과정에서 20억은 추경에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20억만 계상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50%가 절감되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승마기념숲 조성 하는데는 17억 올려 가지고 17억 그대로 다 올라 100% 다 올라왔습니다.

아닙니다. 17억이 따라 올라간 게 아니고 50억의 국비보조사업에 따라 올라간 게 국비보조사업은 시비가 계상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12억이면 1억이면 1억 집행되면 올라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꼭 17억이라는 예산이 다 올라 가야 됩니까?

다 올라 가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삭감 전혀 없이 이 자체에서는 왕산공원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왕산공원은 시비니까 시에서 본청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돈이 형편이 안되면 깍을 수 있지만 국도비보조사업은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액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막연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다른데 빠져 나가니까 그 예산이 다른데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이쪽에 삭감이 되고 50억씩 삭감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승마대회는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꼭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산림청에 가서 예산을 보고를 드리고……

팀장님 어떻게 한다 라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주시민들은 승마대회 유치 때문에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있는 현실인데 팀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시장님이 어제도……

시장뿐이고 시장생각 뿐이고 상주시민들은 이것을 해서 안 된다. 현실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현재 하고 있는데 시장이 한다고 해서 각 팀에서 그것을 같이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시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판단해서 강구해서 해야지, 그러니까 신규사업에는 올라오는 예산은 100% 다 올라가 있으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자체는 50%씩 45% 이상 완전히 40억을 올려서 50% 깍였네요. 나는 40억 올렸는지 모르기는 모릅니다만 팀장님 물으니까 답변하는데 그것 깍 이고……

이 승마대회 기념숲은 예산의 부서가 틀려 가지고 저희들은 같이 공동으로 움직일 때 산림청에서 이 예산을 받아 왔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의 우리시의 의지는 승마대회는 꼭 치러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계상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기획실에 있는데 이거 50%씩 팀에서 사업하는 자체를 50%씩 삭감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듣고 싶고요. 또 항간 소문에 지역구에 대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위원이에요. 위원들이 다니면서 삭감하라고 할 얘기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은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예?

그런 소문 들은 사실 없습니다. 항간에 소문이 어떻게 난 지 모르지만 그런 사실 없고 우리 시 본청에서 예산 조정과정에서 추경에 20억을 확보해 준 걸로 하고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기획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괜한 소리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나온 얘기에요.

기획실에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준 일도 없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내가 전화도 틀림 없이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올리면서 40억 자체를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깍았습니다 라고 말 나온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분명히 추경에 20억 세워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기획실에서 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금액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 꼭 사업을 의지가 있으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계획을 잡고 그 예산을 해야 할 문제지만 이것 항간에 의원이 가서 타지역의 의원이 가서 이 예산을 이것은 해서 안된다, 삭감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팀장님 책임 지실 수 있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왕산공원도 그렇고 승마기념숲 조성, 승마기념숲 조성은 원래 승마대회가 끝나고 성공적으로 치러 졌을 때 이 설치하는 기념숲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그렇지 사실은 전체 내용은 산림청 보고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주변 조경까지 한다고 보고를 드려 가지고 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 승마……

제목 자체를 그래……

승마대회가 중앙정부에서 승인도 안난 상태인데 산림청으로 별도로 해 가지고 승마 기념숲을 조성하라고 예산을 줍니까?

타이틀은 그렇게 붙였는데 세부내용이……

타이틀 이것은 그럼 시에서 붙였네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할 때 이렇게 뽑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승마장 조성지 하고, 조성지 주변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가로수하고 복룡동에 우방아파트 유휴지하고 이렇게 해서 조경을 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룡동에 우방아파트 주변 저것은 승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승마기념숲하고 거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예산이 있으면 왕산공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애먹는데 거기다 투입하지 거기다 승마공원 같이 하면 되지 뭐하려고 복룡동에 가만 있는 자리에 다가 승마숲을 조성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왕산공원에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우방아파트 앞에 거기는 처음부터 계획도 없는데를 넣어 가지고 승마기념숲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이치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승마하는 대회장도 아니고 그리고 진입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로 승마를 관련시키지 말고 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던지 아니면 거기가 문화재 지역이니까 문화재에서 어떻게 하던지 해야 되지 지금 여기 산림공원팀에서 왜 거기 승마와 상관없는 지역에 다가 승마기념숲을 조성하려고 그럽니까?

이 예산……

예산을 지금 조성할 분배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산을 승마기념숲 50억을 요구할 때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 가기 때문에……

보고서 중에요.

20억에 대한 논란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보고서 중에서 승마기념숲 조성 보고서 중에서 지금 진입도로에 얼마 계획 섰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이야기 해 주셔 봐요.

그게 승마장 주변에 20억, 승마장 주변 남아 있는 녹지를 바꾸는데 10억, 그 다음에 복룡동 공안지 조성에 15억, 그 다음 승마장 가는 길에 5억,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계획서를 가져가서 이대로 받았습니다. 집행을 이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승마대회가 유치가 되어도 대회가 안 치러지면 그럼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원래 계획은 기념숲 조성은 대회가 끝나고 이게 진짜 성공적으로 치러졌을 적에 기념숲을 하던지 기념 뭐를 해야 되지 지금 해 놓기 전에……

그런데 제목은 산림청에 가서 예산 요구한……

제목이던 아니던 그렇잖아요?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니까 제목을 바꾸는 것은 하고 우선에 산림청에 예산을 받은 상태가 처음에 올라갔을 때가 이 계획대로 올라가 가지고 타이틀도 그렇게 뽑아 가지고 이걸 얹었는데 자꾸 기념숲 그러니까 사후에 한다. 이러니까 조금 그건……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이 질의하셨잖아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도 듭니다.

승마대회를 유치를 할 때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유치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국비를 못 받았어요. 지금, 국비 받아온 게 이 부분에 승마기념숲 조성에만 국비가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승마장이던지 기타에는 국비가 한개도 안 왔어요. 국비가 없어요. 원래는 국비가 한 70%, 나머지 도비, 국비가 180억 그 다음에……

국비가 제가 알기로 58억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국비가 여기에 지금 말고는 올라 온게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교부세로 왔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어떤 예산서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되어 왔는 것은 우리 산림공원팀에 승마기념숲 조성에만 국비 해 가지고 20억이 올라 왔습니다. 나머지는 원래 우리가 승마대회 유치할 적에 시비 48억, 도비 48억 나머지 270억 나머지는 국비인데 국비가 한개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먼저 승마기념숲을 조성한다니까 앞뒤가 안맞는 겁니다.

김 위원님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산림공원팀에서……

역으로 생각해서 되는게 아니고……

승마대회를 위해서 이만큼 뛰어 가지고 국도비 32억 받아온 것을 칭찬 좀 해주십시오.

칭찬은 아니 따오긴 잘 따 왔어요. 따온 것에 대해서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순위가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서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그렇다 해 가지고 타부서까지 제가 예산을 다 못 보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승마대회 치룬다고 열심히 32억 따 왔는데 이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승마대회 유치할 적에 다른 우리 산림공원팀에서는 열심히 뛰어 가지고 20억을 따 왔어요. 그런데 다른 승마대회를 유치한 체육팀이나 이런데는 한개도 안가져 왔어요. 돈을, 170억을 국비를 보조받기로 해놓고……

그것 까지는 제가 남의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체육관을 못 짓는데 어떻게 승마숲부터 조성하느냐 이거라……

아뇨. 같이 동시에 가는 겁니다.

아니 거기 국비 예산을……

저쪽에 건축이 착공이 되어야지 그쪽에도 우리도 따라 들어 가는 겁니다.

아니 국비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거기에는, 체육관 조성 하는데나 승마장 조성 하는데는 한개도……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아시고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851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부지매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800……

851쪽에……

852쪽.

851쪽.

2쪽이라……

1쪽요. 제일 밑에 여기 어디입니까?

인성초등학교 주변입니다. 인성초등학교는 저희시가 사 놓고 그 주변에 땅을 사 들여야 됩니다.

아니 지금 부족합니까?

예.

인성초등학교……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성초등학교 부지 매입할 때 얼마 들었지요? 부지매입비가?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10억인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평수가……

1억.

1억인데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6만원, 1,500평……

그럼 1,000평 좀 넘네요? 예. 알았습니다. 870쪽에 보면 조금 전에 채욱식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했었는데 곶감한마당페스티벌이라고 했어요.

예.

이것은 외답에 생겼지요?

예.

외답에 거기가 지금 몇 평입니까? 부지 샀는 데가……

3,897평입니다.

그럼 이 부지는 곶감협의회에서 사고 나머지 건물은 시에서……

아닙니다. 건축물도 협의회에서하고……

합니까?

저희들은 안에 내부에 들어가는 기계장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계장비가 그럼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그게 17억 정도 됩니다.

그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7억만 얹혀 있습니다. 금년도에……

7억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17억이고 거기서 부지매입하고 나머지 건물 짓는데 거기는 얼마 정도 들어 갑니까?

건물이 25억 보고 있습니다.

25억요?

예.

그런데 원래 지난번에 우리 쇼핑몰 계획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거기 말고 삼백테마공원 그쪽 편으로 이야기 하자고 한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는 삼백테마공원에는 농․특산물 전시관이 따로 있습니다.

전시관이 있는데 지금 곶감하고 나머지가 다 분리되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난번 의회에서 곶감도 삼백테마공원 내에 우리 팀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유치해 달라고 그 때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는 유통센터는요. 거기서 곶감을 가져와 가지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판매하는 겁니다. 홍보……

거기 모든 부분을 삼백테마공원 내에 곶감 그 다음에 오이, 거기 다 해 가지고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 의회 때인가 하여튼 그게 삭감되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시……

했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은 했죠? 예산을 세워 주면서……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부탁 했는 부분에서 그냥 별도로 가네요?

아니죠. 이것은 곶감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공동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삼백테마공원에는 모든 농산물을 전시를 테마공원 안에서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시홍보관은 삼백테마공원에 들어 갑니다. 올해 하메 그쪽 예산이 부지매입비하고……

전시홍보관 하고 거기 판매장하고 다 들어 갑니까?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곶감쇼핑몰 운영 이거는 뭡니까?

인터넷쇼핑몰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줍니까?

곶감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곶감 연합회, 878쪽에 보면 산촌생태마을조성기본조사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디에 할건데 지금 하는 겁니까?

내서면 노류에 금년 5월 달인가 확정되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설하는 걸로 이렇게……

그럼 이건 설계비만 있고 총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14억 정도……

그럼 이게 뭐 어떤 뭡니까? 농촌생태마을조성 이게 생태마을이 많은데……

전에 은척 남곡하고 화북했는 산촌마을 안 있습니까? 그게 뒤에 요새 생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중간에 생태가 들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9쪽에 왕산근린공원 토지매입 부분에 지금 60억이 들어 갔지요?

예.

그런데 지금 올해 20억이 반영되었어요. 20억이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우리 안창수 위원도 질의하셨고 정재현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40억을 계상했다가 20억으로 예산이 감하면서 사실상 말이 많습니다. 이게 루머가 실질적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전에 우리 팀장님이 20억을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그랬지요?

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팀장님이 확보가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예산부서에서 여기 같이 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삭감했을 때는 어떻게 팀장님 만들었습니까? 업무보고 때 40억을 분명 확보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20억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20억 추경때 분명히 확보를 한다고 하셨지요?

예. 하겠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께요. 김진욱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878쪽에요. 산촌생태마을 이거 있잖습니까?

예.

이게 균특회비로 해서 우리 받아 온 게 있지요? 총액이 얼마 공사지요?

800……

878쪽에요.

산촌생태마을.

예. 내서면 노류에 한다 하는 것.

이것은 설계비거든요.

설계비인데 이게 뭡니까? 여기도 생태마을 조성하는 조성비 이런 것은 안들어 왔습니까?

조성비는 올해 설계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조성비에 마을이 조금 적어 가지고 산림청에서 한도액이 16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억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왕산공원 조금 전에 저도 질의를 했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집행된 게 60억이 아니고 65억입니다. 작년에도 중앙동사무소 주변에 보상가가 사유는 인상되는 바람에 증감이 9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브니엘장 통로에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3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상 부분에 86억, 그리고 용역부분에 3억, 공원시설 사업추진에 70억을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도합 150억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30억에 향후 5개년 계획으로 해 놓고 40억을 올렸다가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20억이 예산부서에서 깠는지 모르겠는데 30억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대로 하자면……

기본계획대로는 연차별 투자금액이 30억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30억씩 맞잖아요?

제가 40억을 요구한 것은 어차피 시설물을 철거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한 감정 가격으로 봐서는 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도 150억 갖고도 안 된다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말입니다. 현실로 작년부터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30억이 한다고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40억 예를 들어서 올라왔다고 또 예산서에서는 보니까 20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산공원 본업 취지하고도 숲을 조성한다. 본업 취지하고도 어긋나는 것 같고 이 숲의 공원을 말입니다. 도시 시내는 전자도 그렇습니다. 담장을 허물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녹지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데 우리 시는 지금 형편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도비를 그 당시에도 제가 도시과 팀장한테 물었습니다. 도시팀장 김형기 팀장한테……

안 위원님.

잠시만요.

아니 전에 것은 조금……

아니 전에 것이고 뭐고 지금 계획이 말입니다. 숲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게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할 수 있는데 왜……

말씀을 하셔도 간단하게 하셔 달라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왕산문제만 가지고 지금 한번 제가 시간을 재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질의를 해 달라는 이야기이지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위원님 화를 내지 마시고……

아니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어제도 위원장님도 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안 해서 기분 나빴잖아요? 질의하는 도중에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나쁘지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그랬다면 내가 사과를 하고요.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섭 위원님.

팀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 855패이지…… 우리 전체 상주시에 보면 백두대간 백화산 그리고 862페이지에 보면 가야산, 계양산 이래 가지고 청리 청아리 등산로 죽 많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이, 지금 그런데 등산정비사업 한 데 가 보셨습니까? 팀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2008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그 사업을 했고 했는데 등산로 정비를 하고 팀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한참 하는 중이 되어 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 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등산로에 가 보면 우리가 경사진 데 사실 모탕을 대 가지고 올라가기 좋도록 내려가기 좋도록 그렇게 안해 놨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사실 한보 반이 됩니다. 한보 반 걸어보면 전체가 그렇게 해 놨어요. 한보 반이라는 것은 항상 오른발이 시작하면 한보반이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오른발이 계속 올라 갑니다.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 등산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한보가 되도록 그러니까 한보가 되도록 모탕이나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경사진 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현장을 답사해 보고 내년부터 사업에는 조 위원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올해 보니까 등산로 이게 정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 지역에 찾아 와서 등산 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팀장님 간단하게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856쪽에 보니까요. 천봉산 등산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죠?

예.

862쪽에 가 보면 여기 또 천봉산 등산로 정비 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다른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이 라요?

아니요. 같은 사업인데 처음에 당초에 시비로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돈이 저희들 요구했는 만큼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마침 산림청에서 국비사업이 전체로 뭉텅이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 있는 만큼 추가로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천봉산 등산로가 총 몇㎞ 됩니까?

14㎞ 저쪽까지 14㎞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같은 지역에 이렇게 두개 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팀장 김광휘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85쪽입니다. 건설사업팀 전체 소관 예산은 726억 100만원입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 설명상 단위는 백만원 단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증감된 것은 177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저희들이 국책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무양～남장간 두개 사업이 국비사업이 지원됨으로 인해 서 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에는 1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현～아천군도 확포장외 4건 사업에 18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보상체불용지보상금으로 시설비 500만원을 계상하고 이 보상에 따른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해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면리도 농도정비사업과 도시지원 현안사업을 위하여 전체 50억 5,9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면리도 농도정비사업은 시설비로서 윤직～오동간도로확․포장외 18개 지구에 전체 2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0만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지역현안도로사업에 시설비에 대현～아천군도확포장사업외 6개 지구에 23억 1,100만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사업 무양～남장간, 헌신～사벌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헌신～사벌간 도로사업은 전체 내년도 예산은 170억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시설비에 164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 5억, 시설부대비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사업하는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총액은 289억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 1차 연도사업에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억과 시비 보상금에 따른 시비 20억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66억 8,400만원, 감리비 3억, 시설부대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가설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3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로 88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유지관리사업 인건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고 이 내용은 군도 및 지방도 교통량 조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전체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890쪽 하단입니다. 시설비는 사벌 화달교 개체공사 외 6개 지구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서 8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부대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물품구입비입니다, 도로보수물품구입비는 재료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차량부착용 제설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한대분 구입입니다. 다음은 균특사업비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화동우회도로 사업비입니다. 화동우회도로사업비에 4억원을 시비 2억, 균특사업비 2억해서 4억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을 계상하고 읍면동 자조근로사업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균특사업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야무진 권역에 16억, 은자골 권역에 1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균특사업비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에 893쪽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 동녘마을조성사업에 시설비에 4억1,9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녘마을조성사업은 전체 마을을 조성한 내용으로서 전체 30가구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육성사업입니다. 소득육성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차에 걸쳐 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36억입니다. 36억이고 균특 10억, 도비 3억, 시비 23억을 부담해서 추진된 사업으로 시설비에 35억 8,000만원, 감리비에 1,000만원, 시설부대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는 환경정비에 따르는 응급복구비, 정주면사업, 오지면사업을 총괄해서 8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부 사업별로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서 응급복구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정주권 사업 정주면 정비사업에 18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시설비에 18억 2,700만원 계상하고 감리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은 전체 6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설비에 60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에 1,5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도계정비사업은 전체 2,700만원으로서 도비 1,2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사업비로는 전체 도계지역 제초작업 인부임에 300만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에 2,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99억 8,000만원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897쪽 농업인프라구축사업 FTA기금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9,300만원으로서 균특예산 54억, 그 다음에 FTA기금 15억 8,700만원, 도비 10억 400만원, 시비 48억 8,100만원, 분권교부세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해서 전체 129억 3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규모영농기반개설사업 시설비로 환지계획서 전산화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에 시설비로서 화북 중벌 박솔골보 보수 등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로 2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비로서 배수개선사업은 시설비로 22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로 2,300만원해서 23억을 계상하였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시설비 포함해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는 시설비 20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 2,100만원해서 2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사업비로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낙동 유곡지구로서 전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년차 사업으로서 전체 투자될 예산은 19억 5,900만원입니다. 낙동 대구역정비사업을 위해서 전체 시설비로 4억 7,000만원을 내년도 계상하고 감리비로 1억 4,500만원, 시설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FTA기금사업인 과실전문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모동 신천 2리하고 화동 신촌지구로서 전체 사업비는 19억 8,400만원으로서 기금 FTA기금이 15억 8,700만원, 도비 1억 1,900만원, 시비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시설비로 19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로 용․배수로 정비하고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0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로 15억 1,4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봄가뭄대비농업용수확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암반관정과 관로배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예산은 1억 6,600만원이고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 1,600만원입니다. 도비 3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1쪽 저수지및양배수장정비사업입니다. 저수지및양배수장정비사업을 위해서 전체 3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00만원,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관정양수장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1,3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5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및 농로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은 일반수용비 300만원과 시설비로서는 용배수로 응급복구비외 18개 지구사업에 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입니다. 용배수로 자조정비사업은 임차료로 4,000만원,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을 계상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관정 및 양수기정비사업은 전체 1억 7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로 전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는 전체 대상이 노후위험저수지는 11개 지역입니다. 11개 지역 중에서 현재 우선 D등급 저수지 함창 신흥지 제일 위험하다는 함창 신흥지 D등급 저수지를 비롯해서 10개 저수지에 각종 저수시설물 변두리라던지 이런 것 보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설사업팀의 기본경비로서 기본경비가 6,5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해서 6,500만원하고 인력운영비는 전체 수당,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 해서 2억 9,600만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지방도 수로원인건비입니다. 지방도 수로원인건비에 전체 2억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중 세출예산은 인건비하고 도로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그 다음에 시간외 작업수당, 피복비, 간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897쪽에 말입니다. 898쪽을 봐야 되겠네요.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공사에 해 주는 거지요?

890……

897쪽에 2억 6,000만원 뒷장에 보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비로 6,000만원, 농촌공사 수리시설유지보수비에 2억인데 농촌공사로 이전해 주는 거지요?

아! 이 부분은 농촌공사 구역 내에 맞습니다. 2억은 농촌공사에 주는 내용입니다.

2억은 농촌공사에 주고 유지보수비는 시에서 집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 전자에 기계화경작로라던지 이런 부분에 자금을 이전해 준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농촌공사지역내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시비 부담분은 행정사무감사를 시험한데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농촌공사에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보조니까요. 의회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수행단계 보조승인할때 농촌공사가 이 사업이 2억을 내년도 예산집행한 정황은 적정하게 집행했느냐 예산관계 저희들이 이런 것을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전자에는 기계화경작로는 농촌공사에 위임해 준적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령 1억을 줬을 때 1㎞를 시에서는 나갈 수 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방지책 넣고 뭐 놓고 뭐 놓고 이래서 짧아집니다. 짧아지는 부분이 있고 돈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또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903쪽에 말입니다. 자조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자조사업에 정비를 재료만 주다가 이제 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죠. 장비임차료를 주고 있는데 작년 보다는 자조사업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2억이니까, 작년에는 3억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시 예산절감도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장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조사업을 이제 우선 용배수로 주로 수로관을 묻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기에 표현된 대로 2억을 계상을 따지고 보면 저희들 팀으로 봐서는 농정계 예산을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시정포괄적성격, 시정포괄사업비 같은 것 5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요. 있는데 이 부분은 1차적으로 당초 예산에 대한 2억 정도 편성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쓰고 말하자면 이 부분은 앞에 당초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추경에라도 이것은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말입니다. 추경에 확보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추경에 확보하게 되면 예산이 잠잡니다. 그것은 더 잘 아실거고요. 그런데 본 예산이 잡아 가지고 빨리 농한기를 피해서 농번기를 피해서 할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읍면동에 자조사업하고 이 자조사업은 틀리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 간에 같이 볼 수도 있지만 맥락을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읍면동 자조사업은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재료를 주고 장비를 주고 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자조사업은 좀 늘어날 부분 아닌가 타사업보다, 안 그러고는 설계를 다 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수로관 같은 경우도 큰 것은 안 되지만 작은 것은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늘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6쪽에……

896쪽요?

예. 찾았습니까?

예.

농촌테마공원이 삼백테마공원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입니까?

예.

그래요. 그렇고 그 밑에 삼백농촌농업테마공원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농촌테마공원 밑에 보니까 제일 하단부에……

이 부분은 삼백농업테마파크 공원조성사업비는 전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아! 이것은 시설비이고……

예. 공사를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그럼 이것 위에서 총액수는 전체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99억 8,000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총액을 다 해서 계산하는 겁니까? 위에 금액은요?

예. 그렇습니다. 100……

100억 1,000만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정재현 위원님 질의 했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그러면 삼백테마공원 산림과에서도 하고 건설팀에서도 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비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받아 가지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부 인수를 받아서 삼백농업테마파크 사업비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 니다.

그럼 지금 산림팀에도 보면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올해도 테마공원 전시홍보관 건립 이런 것 하고 지금 2009년도 예산에……

여기에 삼백농업테마파크 안에 하고 있는 것 하고는 내용은 사업은 다릅니다. 그 쪽 편에 하는 것 하고는……

그러면 지금 삼백테마공원 안에 산림팀에서는 농특산물 전시관 이런 것은 산림팀에서 찍고 기반조성은 건설팀에서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우리 생활체육공원조성할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기반조성은 건설팀, 위에 시설물은 또 청정환경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봤을 적에는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거든요. 건설팀에서 전시관하고 다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팀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저도 안 그래도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산림공원팀에도 이 부분이 예산이 전시관 해 가지고……

그 부분 제가 설명 좀, 아까 제가 혼선이 있어 가지고 답변 못드렸는데 그것은 삼백공원테마파크를 저희들이 공용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말씀하신대로 건립하는 땅만 어차피 시유지 땅에 다가 산림공원팀이 짓고 그 다음에 저희들 땅만 제공하는 것으로 균특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건립하는 부분은 부서가 자꾸 혼선이 오는 부분은 저희들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짓기는 산림과에서 삼백농업테마파크 안에 부지에 짓기는 산림과에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업무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산림부분에는 산림팀에서 하지만 또 농업부분에 축산부분도 있어요. 전시관을 짓게 되면 그럼 또 그 팀에 사업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부분을 업무분장을 바로 해놔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도 산림팀하고, 건설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음에 또 시작하면서 농산물 거기에 판매장이라던지 짓는다고 하면 또 청정환경농업팀 거기 또 할려고 그런다고, 그래 축산팀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지금 업무를 한쪽으로 분장해 가지고 어차피 건설입니다.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어떤 조정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한쪽으로 가야 되지 이것을 농업 저거라고 축산팀에서 일부 건물을 짓고 환경팀에서 곶감이라고 짓고 또 농업부분은 또 농업에서 또 짓고 이러면 안되거든 이게 기반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그 하여튼 업무……

잘못되었지요?

그런 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교량부분은 언제 준공 계획입니까? 북천교요.

현재 북천교요?

예.

북천교는 지역에서 다녀 보셨습니다만 지금 점촌방향 상행선은 슬라브 타설을 다 했고 하행선은 현재 철근가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달 말 정도나 이렇게 해서 날씨를 봐서 타설할 계획입니다. 타설하게 되면 개통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갖춰야 되니까 개통하는 것은 슬라브는 연말안에 다 칠 것 같고 양성기간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부대시설하고 해서 개통해도 될 것 같습 니다.

지금 그쪽 편에 보면 도로 부분은 하다 안하잖아요? 거기에 고압송전탑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업 진척이 그 부분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게 지금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가 6차로입니다. 저쪽 만산 삼거리까지 6차로인데 당초 국도 대체우회도로는 4차로만 승인받은 사항인데 6차로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6차로로 하도록 받고 나서 현재 접속되는 도로가 상당히 불편한 요인들은 현재 본 교량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늦어진 부분이고 나머지 도로 부분은 지금 최종적인 6차로로 당초 4차로로 되어 있던 것을 6차로로 하기 위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중에 있어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공사현장을 보면 지금 저쪽 헌신에는 오는 쪽은 그렇게 사용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그런데 공사 거의 투입이 그쪽 편으로 위주로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지금 북천교에서 만산 여기인데 하메 지난번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요. 하여튼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어차피 사업예산을 가지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똑같은데 좀 먼저 그쪽 편에 4차선이라도 일단 가포장해 주면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나머지 6차로 인도라던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어떤 예산 편성해 가지고 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데 지금 계속 보면 저쪽 편에 헌신쪽, 거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시민들이 왜 안하느냐고 교량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가도로라도 좀 해 가지고 4차선 완전 포장은 늦더라도 비비까지만 깔아놔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가포장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가포장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충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이 사실 예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은 그런데 예산이 사실 저게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내년도에도 올해 본 내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헌신～사벌간 도로는 내년도 170억 정도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잖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주력적으로 일단 만산삼거리부터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개통시켜 놓고 외각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 되면 차수발주 하면서 만산도로쪽에 다가 취중해서 조기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주박물관은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명주박물관.

그 뭐냐 축산특작팀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명주박물관은 건물 자체는 준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준공이 하메 벌써 되었잖아요?

벌써 되어서 거기에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전시장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전시품도,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을 조경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저희들이 축산특작팀에 이주받으면서 체계적으로 전시하기 위한 조경에는 저희 좀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그래서 조경예산하고 미리 받은 것 해서 조경예산은 뒤로 미루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전시홍보할 수 있는 전시홍보관을 가꾸는데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주박물관은 나름대로 준공이 되고 우리 교환문제가 있는 잠사곤충사업소가 도사업소가 그리 이전하게 되면 산전조성하고 일단 누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되어서 사업이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조성은 건물은 다 되어 있고 그 안에 전시관을 지금……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려면 거기는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예. 일부 서 있습니다.

거기 얼마정도 됩니까?

4억 되어 있습니다.

4억요? 그러면 명주박물관 처음 기투자된 것은 25억 정도 투자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30억 정도 투자되었네요? 거기에……

예.

처음 우리 예산 박물관할 때는 15억인가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도비 5억, 국비 해가지고 꽤 많이 들어가네요. 하여튼 지금 박물관을 짓더라도 우리 박물관 참 많거든요. 늦게 이게 건설팀에서 맡아 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원래 처음부터 축산특작팀에서 할 때도 말이 많았는데 하여튼 잘 되어야 됩니다. 투자 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경천대 부분에 뭐냐 뉴스에 나고 했잖아요? 교량 경천교, 그 다음에 또 뭐라 박물관 옆에 해 가지고……

부지사업으로……

그런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을 투입해 놓고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도시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저희 세입예산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47쪽과 대지보상특별회계 79쪽, 그 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83쪽이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뒷쪽에 건설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도시팀 9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주택사업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가 574만원입니다. 내역은 특별회계운영 이자수입이 8만원 있고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17만 5,000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435만 5,000원, 주택융자금 과년도수입이 11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9쪽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81쪽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이자수입이 50만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85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가 2억 20만원입니다. 이중에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이자수입이 20만원이 있고 기반시설 부담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세출예산인 907쪽이 되겠습니다. 909쪽 도시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15억 7,7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억4,947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관리의 전체가 5,9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하고 그 아래에 여비, 다음장에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10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 4억 7,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KLIS, 그 다음에 GIS 오라클 온라인 백업모듈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고 KLIS 용도지구 공간 DB정비에 2,000만원, KLIS 지형 DB경신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911쪽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수치지형도제작에 따른 시비부담금으로 3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에 도로편입토지 사유지의 손해배상금에 이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매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장기계속사업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의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는 전체가 81억 3,376만원입니다. 이중에 도시계획도로인 대로확포장공사는 북천교에서 상산교구간 국도확장포장공사 구간안에 성토비용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천교에서 무양주유소간 대로확포장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사업팀에 북천교확장하고 연계한 맞은편 사업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중로는 시설비에 7개 지구에 30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05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소로확․포장공사에 시설비로 14개 지구에 2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89만 2,000원입니다. 다음 도비지원 도시토목사업은 삼백조경에서 동양임대간 중로확․포장에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지아파트에서 상주역 대로 확․포장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14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전체 83억 2,78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 철탑 지중화사업은 한전에 대행사업비로 도심통과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에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조성사업으로는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에 전체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천교 주변 하천정비공사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광자원부지 매입비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해광자원은 전체 현재 남아 있는 게 1,170 정도 됩니다. 다음은 개운삼거리 소공원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화동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IC 주변에 지역불량 건물 2동이 있는데 철거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리에 1,9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915쪽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전시회 출품작 지원에 5점 대상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 6억 83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여비, 다음에 재료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916쪽에 중간이 됩니다. 배상금 등에 도시계획 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상의 보도나 이런데 가면서 보행자들 좀 다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병원 방문하고 이런데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도시기반시설 응급복구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유지보수에 4,000만원하고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후천교에서 상주예식장 구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교량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안전점검을 했는 교량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 니다. 다음 917쪽입니다. 도로변 환경개선 벽화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마트 앞에 벽면하고 그 다음에 시청 앞에, 현대아파트 앞에, 한일자동차 앞에, 상주대 앞에 옹벽부분에 벽화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차선도색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천자전거도로 경관조경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북천교에 지금 현재 여름에 보면 나무에 가려져서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늘이 져서 빚을 가려서 나무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북천지하도 펌프시설 유지보수비에 240만원, 그 다음에 지하차도 등기구 유지보수에 2,500만원, 그 다음에 북천분수대 유지보수에 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공원시설유지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공원시설 유지보수비는 야외음악당하고 북천에 있는 계단타일 이런 게 떨어지고 이래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7억 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18쪽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수리장비 소모품구입에 200만원하고 가로등수리부품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한 4,000등 정도의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노후 가로등보수에 강관형 설치하는 것에 100등에 7,000만원, 전주부착형 100등에 4,000만원, 보안등 신설 100등에 8,000만원, 그 다음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에 40등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터미널에서 복룡지하차도까지 중앙로 구간에 일부 절전형으로 지금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노점상관리에 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지원에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여기에 17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부담률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체가 같은데 보상비가 부담률이 안들어 가서 별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좀 많아 졌습니다. 다음 919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사업에 현수막걸이대 설치 6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지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로 11개 지구에 6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8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2억 7,9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도 운영관리비와 여비에 일반보상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0쪽에 시민자전거건강관리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축협사거리에서 서문사거리에 보도, 자전거도로정비 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시민자전거 구입에 30대에 1대에 15만원 정도해서 450만원하고 시민봉사대 자전거구입에 30대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박물관 운영비로 5,4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1쪽입니다. 시설비로 자전거박물관 담장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현재 상당히 낡아서 장래에 휀스나 이런 걸로 담장을 나중에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체험자전거 구입비로 20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전거시설유지관리비에 전체 3,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92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설비에는 북천에 자전거조형물에 지금 현재 자전거조형물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네온 이게 조형물에 지금 전기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거복지수준 향상에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으로 9,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와 여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민간인 자본보조로 924쪽에 제일 위에 입니다. 공동주택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촌빈집정비사업에 100동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여집정비 10동에 300만원, 다음 국비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낙양지구 디자인팀 운영수당에 2,61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는 3개 지구 전체에 2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전체가 2억 3,014만 3,000원으로 도시팀의 기본경비와 그 다음에 925쪽에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26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도시팀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전지출 도시팀에 국도 25호선,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9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가 574만원으로 내용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이 17만 5,000원, 그 다음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상환이 5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3쪽에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체가 5억 50만원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에 4억 9,691만 8,000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측량및감정평가수수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가 2억 20만원으로 성동 철도변 토지보상에 1억 9,875만 8,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143억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대비 2008년 예산안대비 2009년도 예산액이 도시팀이 증감률은 마이너스 증가요인이 있는데 시전체로 보면 15%증감 되었는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도시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데 부분에 할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화개교 가설공사에 작년에 50억 있는게 그게 확보……

제가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요. 내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면 시 전체의 15%가 증감되었습니다. 예산안이, 그런데 도시팀은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했습니다. 12%, 그런데 그런 부분에 도시팀에서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이제 뭐 상주시내는 어지간히 다 했다, 안 그러면 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래 마이너스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도 비해서 줄은 것은 화개교에서 우리가 한 50억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확 표시가 나고 또 다른데 제가 전에 보니까 10억 정도 해서 그래 60억 정도가 하는 바램에 실제적으로는 저희들도 한 11% 정도 돈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을 금액을 보면 예산액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보상비 주고 나면 할 부분이 도로 지금 시설비 도로 확포장이나 소로나 뭐 중로나 이 돈으로 이 계획한 대로 이 포장이나 확포장이 다 됩니까?

지금 대부분이 도시계획도로는 전체 공사비에 보면 한 80%정도가 보상비가 됩니다.

도시팀에서 보상비만 주려고 앉아 가지고 그럼 세정팀이나 회계팀이나 이런데서 돈 주면 되면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말입니다. 팀장님 노력을 안하셔 가지고 전체 예산은 늘어났는데 일 안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서 말입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도시팀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소로이고 중로이고 해놓고 보상비만 주고 이래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914쪽에 말입니다. 이 공원화 사업은 이것은 산림팀이나 이런 데로 이관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산림공원팀에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게 실질적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상에 그 부분에 하고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소공원 예를 들어 개운삼거리 소공원, 해광자원부지 공원화사업 이것은 다 공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도시계획상에 이 얘기가 다른 공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업무소관이 좀 명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시가지라 해서 도시팀에서 맡은 겁니까?

예.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산공원은 왜 도시팀에서 하다가 산림팀으로 이관해 줬습니까? 거기는 시가지가 아닙니까?

거기는 당초부터 본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타부서로 이관해 주는 걸로 맞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요. 본 위원이 처음부터 밑에 화동초등학교 담장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담장공사는 우리 시비로 사실 돈이 많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면단위에는 그런 부분이 녹지공간이 많은데 이런 데까지 면단위까지 할 부분이 있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몇 번하고 했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니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에 다른데 집행되다 보니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팀장님도 보상비만 주고 도로확포장은 안될 것이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가 중로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30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억 되어 있고 설치가 늘었고 그 다음에 소로부분도 지금 작년에 9억대였는데 24억원으로 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팀장님 돈이 늘었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아까 소로나 중로나 예산이 늘었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예산으로 중로나 소로나 확포장이 다 됩니까?

그것은 다 안 됩니다.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데 써야지만 되지 급하지도 않은 부분에 예산을 쓰고 나니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시 자체로 봐서는 저희들이 대부분이 시비다 보니까 국․도비 부담률에 따라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 되다 보니까 좀 예산확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국․도비 부담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담장공사에서 담장공사에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우리 시비 아닙니까?

시비 맞습니다.

시비 아닙니까?

예.

우리 시에 말입니다. 대형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이라던지 여러 분야에 이런 분야에 시비가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한 소규모사업, 도시계획도로, 용배수로, 농사 짓는데 농업기반시설 이런 데를 하나도 올해는 자체사업으로 건설팀에서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쓸 때 써야 되지 저도 예를 들어서 면단위에, 면단위 저도 제 지역구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돈 들여 가지고 담장공사하면 참 좋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작년에 하나 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선집행할 예산이 있고 후집행할 예산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요.

화동 담장 이것은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올라오던 건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보면 도시지역하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취락지구개발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도시계획 예를 들어 가지고 면단위도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밀집된 공간에는 담장을 관공서나 개인집이나 허물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시 형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22쪽에요. 자전거박물관 담장공사가 또 있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은 이전을 하는데 급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가서 보면 나무에 다가 짚만 얹어 놔 가지고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몇 년 동안 보수를 안 해 가지고 가서 보면 뭐라할까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것을 조금……

분위기는 안 좋은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전거박물관을 이쪽……

자전거박물관을 도남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여기에 1억입니까?

1,000만원.

아! 1,000만원이구나 1,000만원 또 그 뒤에 조형물 전기시설 교체공사 2,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급한 문제냐 이거에요. 지금 다시 자전거박물관을 도남으로 옮기는데……

2010년도까지 준공이니까 앞으로 한 2년 있어야 되니까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조형물 그것은 지금 현재도 불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밤에 보면 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923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요. 924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공동주택 지원이라는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아파트 등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종전까지는 자부담이 70%, 우리가 30% 이렇게 해서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른 타시군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습니다. 타시군에 가면 실질적으로 반반씩 부담을 하고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조례규칙 심의회에 의뢰를 해 놨는데 저희들도 50% 정도로 올리고 상향금액은 4,000만원까지 올리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했는 3,000만원……

예. 맞습니다.

처리했는 그 부분이네요. 아파트단지내에……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공동주택지원사업 3개 지구에 그 3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이건 지금 현재 대상은 안정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이라서 배도 많이 고프고 제가 간단하게 지금 우리 도시팀 보다 기획예산팀을 좀 질타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도시팀에서 처음에 우리 예산 요청을 얼마나 했어요? 지금 작년 대비 우리 안창수 위원도 얘기하는데 31억이 삭감되었거든요? 한 15% 정도가……

예.

그런데 예산요구를 적게 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 이것은 정당하게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했는데 형편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펀상 다른 팀은 예산삭감 된 팀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팀만 삭감을 당했다고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실장이 잘못되었던지 도시팀에서 일을 안 하려고 했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팀장님 이야기는 화개교 50억이 빠져 나가고 이래 가지고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팀도 공사 끝나면 아니면 보조하다 끝나면 계속 줄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만 이 하나의 한 부분의 예산이 끝났다고 해서 사업비가 줄었어요. 항상 다른 팀보다 도시팀 돈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보상비도 그렇고 그런데 왜 도시팀만 예산을 줄었느냐 다른 팀에 비해 가지고 팀장님이 좀 더 노력을 안 했다던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예.

우리 윤홍섭 위원장님 내일 우리 보고 전에 기획예산팀장 불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기 전에 왜 도시팀 예산을 다른 팀에 비해 가지고 삭감을 이렇게 했는지 다른 팀은 다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13%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아침에 하기 전에 좀 나와서 설명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한테?

예.

도시팀에 대한 감 되었는 이유를 듣자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14페이지에 철탑 지중화사업이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20억 지원하지요?

예.

지금 20억 가지고 공사비가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도 부담을 하는 겁니까?

전체가 2007년도 12월 3일 협약을 했는데 그 때 협약할 당시에 전체 공사비가 127억입니다. 거기서 반쯤은 우리가 하고 반은 한전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2008년도에 23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계속 연차적으로 내년까지 내 저내년까지 해야 될 우리……

결론적으로 한전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시에서 다 부담하는가 싶어서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금 미불용지에 보상금이 이 돈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지요?

미불용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 미불용지 이것은 올해의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또 내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임시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많으니까 막대한 예산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지금 933페이지 이것도 뭡니까? 세입세출 예산서에 또 미불용지 나와 있는 이건……

900……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예. 933페이지에……

이것은 뭐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은 장기미집행이 있습니다. 일은 해놓고 예산집행을 못한 거요.

그럼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기미집행 이것은 일을 해놓고 예산 집행을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미불용지 이것은 말 그대로 확장은 도시계획도로는 안냈지만 일부 돈을 못 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할 그럴 계획 잡았는 게 이래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이충후 위원입니다. 우리 상주시 도시팀 자체 우리 팀장님은 다른 부서보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하다 보니 민원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들죠?

예.

힘든 만큼 나중에는 보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언제 정년퇴직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주시 아름다운 도시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24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요. 농촌빈집사업에 대해서 사실 농촌빈집이 많지요?

에. 많습니다.

빈집이 아주 허술한 집은 사실 무형물이 됩니다. 그건 철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주택 우리 상주시 주택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주택사업을 하고 주택이 지금 현재 우리 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주택사업을 하면 그 종전에 살고 있는 집을 바로 철거를 해야 할 이치로 되어 있지요?

지금 주택사업 우리가 융자금 주는 것은 전체 하느냐 아니면 부분 보상에 따라서 융자금 한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걸 보고 판단해서 융자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 왜 우리 자료에 없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올해 내가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지역 사냥허가를 내 가지고 사실 시 요즘에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어요. 우리 상주시에 지금 사냥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지사람들이 와 있다 보니까 개가 여관에 있지 못하니까 시골 면단위나 시골 이런데 빈집을 구하러 많이 다니더라고 빈집을, 세를 얻어 가지고 빈집을 몇 달 동안 생활하다 보니 그런 빈집 얻을 때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주택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꼭 이것을 허물 쓸 수 없는 데는 철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을 2, 3년 이상 사람이 와서 살 수 있는 이런 평가를 해서는 꼭 뜯어야 될 의무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택 팀에서 그런 것은 좀 이렇게 면단위에 본인이 주택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지금 당장 안 뜯는다 라고 생각 한다면 그대로 편의 있게 해서 준공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할 의무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