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팀장 나오셔서 총무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총무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사업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팀 전체 예산은 6,863만 1,000원이 증액된 198억 2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선거부담경비 9,9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해서 홍보 및 단속 업무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9,9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운영에 14억 3,36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훈련 지원비로서 통합방위훈련 근무자 급식비 등 해서 1,5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시비 해서 80%와 20% 정도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비로서 8,898만 5,000원을 계상해서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군부대에 지원을 해 줘서 군부대에서 저희 지역 향토방위훈련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교류사업으로서 국제도시와의 교류사업은 국제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2,410만원 국외여비 4,400만원, 일반보상금 7,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미국과 중국 의춘시에서 오는 직원에 대한 주택임차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사업으로서 자매도시 민간인 방문이라든지, 자매도시 초청인사여비 등을 해서 외빈초청여비 기타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서 매년 7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자치단체간 교류는 2,0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도에도 읍면동과 수도권에 있는 동지역과 교류하는데 50만원씩 5개 읍면 정도를 예상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평가 및 지도에 관한 내용으로서 주민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064만 9,000원과 포상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민참여 열린시정 운영에 따라서 금요회 회의서류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고 드린대로 급양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반영했습니다. 이어 국내여비 672만원도 반영했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2,400만원으로서 시장님 업무추진비 8,800만원과 본부장님 업무추진비 3,300만원, 총무팀장 추진비 300만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시정설명회라든지, 이통장 평통협의회장 회의참석여비, 기념식행사출연자 사례금 등으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민간이전에는 평통안보현장 견학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재경향우회 등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밑에는 하단부에는 시민화합행정을 위해서 4억 4,2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균특자금도 있고 도비, 시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비로 반영을 했고 또한 시민화합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날 행사 운영비로 6,110만원 읍면동 화합행사 경비로 해서 2,400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이통장 지역리더 사기진작해서 이통장 자녀장학금 장기근속 모범이통장 해외연수비 해서 반영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역량 강화사업으로서 아카데미운영비 등 5,242만원을 반영하고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에 2,650만원, 신활력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간부분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관련 필요한 수용비 예산 일반수용비를 반영했고 아카데미 100회 기념해서 행사경비를 한 5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관련 일반운영비 2,650만원 또 포상금은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본청과 읍면동 평가 포상금으로 해서 780만원 반영했습니다. 밑에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아카데미 운영비 8,200만원과 금년과 같이 읍면동에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예산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은 도민의 날 행사에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안전대책 관련해서는 방범용 CCTV 설치 2억 8,691만 8,000원과 여론동향 질서계도경비 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경비, 일제강점하 동원관련 경비를 반영했습 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80쪽 하단부에 있는 방범용 CCTV설치는 금년도 설치한데 이어서 내년도에 9대를 설치하는데 낙동면 2군데, 화서면 한군데, 화동 한군데 신흥동 이안면, 화북, 은척, 모서에 한개씩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어서 181쪽입니다. 181쪽 중간부분에는 여론동향질서계도 해서 1,264만원, 그 다음에 전액국비로 해서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운영비 1,515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반 확충으로 해서 교육확충사업에 20억 4,032만원을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중간부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비 누리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으로서 관련예산 1억 3,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상주시 장학회출연금 10억원과 국내여비 등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위에는 중간부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상주교육삼락회 해 가지고 120만원 반영했고 이 내용은 퇴직교사들로 구성이 된 모임에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운영경비로 120만원 반영했습니다. 또 그 밑에는 방과후 학교 운영비에 국비 대응자금으로 해서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급식관련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2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서 전체 5억 6,3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단체 업무추진에 1,567만원, 공무원사기진작 3억 8,320만원, 공무원후생복지 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18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직원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직장취미클럽 관련 1,320만원 또 중앙이나 도 직원해외연수 1년동안 우리 직원들 갈 예산을 1억 2,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직원 해외베낭여행, 직원 해외벤치마킹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직원가족 테마기행 예산 2,000만원 반영을 했고, 하단부에는 직장한마음행사경비로 해서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임차료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에 대해서 뭐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전반적으로 직원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콘도를 은척 휴양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무료로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시군에도 대다수 지금 거의 반영하고 있는 중입 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내년도에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서 직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청사환경개선 방호관리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1억 4,688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당직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행사용 천막도 구입하고 전자경비용역 해서 세콤해서 청사에 남성청사, 무양청사, 부속건물해서 용역비 했고 운영수당, 또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187쪽입니다. 기록물 관련 예산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서 기록물의 일반운영비 4,209만원과 전산개발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기록물전산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억원 반영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 기간제 근로자 보수 6,343만원과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190쪽에 중간부분에 직원능력개발향상 및 복지를 위해서 사무관리 위탁교육비가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전문교육, 중앙부처에 가는 교육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국내여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191쪽은 교육훈련 해외연수경비로서 공무로 인해서 해외에 출장할 경우에 3,700만원 반영했고요, 민간위탁금은 공무원자녀 국고 장학금 5억 6,000만원, 모범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공로연수 가기 전에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예산을 1억 반영했고 포상금은 자랑스러운 공무원 친절봉사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소양고사 우수자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는 정보통신현대화 시설사업으로서 사업비가 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어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실시간영상방송시스템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음향시설해서는 남성청사내에 방송시설 배선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 또 소회의실 음향시설 교체비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처리에 따른 관련예산 2,810만원을 반영했고 통신회선 전화요금 관리에 대해서 4억 6,7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부 일반수용비 행정운영비 해서 총무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95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예산은 여비, 총무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는 총무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196쪽 위에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무기계약근로자 2명 총무팀에 소속된 직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고 하단부에 있는 교환공무원재외수당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중국에 1명을 파견해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미국의 데이비스시에도 1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고 상주시와 모든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되고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7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총무팀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일하단부에 연금부담금은 59억 9,770만원 되어 있는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시전체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198쪽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해 가지고 퇴직자의 무기계약자들에 대한 퇴직금, 또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때에 대한 재해보상, 공무원 보조급여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총무팀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외벤치마킹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지식을 얻고 경험을 통해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국가경제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을 매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현재 사회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를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수부분의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얼마다. 어느 부분이 더 많다. 적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향후에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남성청사 소회의실 음향시설 교체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남성청사 소회의실은 저도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해서 회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 소회의실 면적이 그냥 음향시설 없이 구두로 회의를 해도 될 수 있지만 각종 회의의 기록을 위해서 녹음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음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참석해 봐서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굳이 2,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문제가 있습 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는 그냥 두고 배선이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중간 부분에 하다가 가끔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선 자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선 교체하는데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앰프나 마이크 시설을 하는데도 1,000만원, 2,000만원 하면 완전히 다 통체로 시설교체를 하고 하는데 배선만 하는데 2,000만원 들어요? 제가 보니까 앰프시설이 몇 좌석이 안되는 것 같던데……

예. 음향시설…… 거기에 따른 배선도 교체를 하면서 중요부품이 있어 가지고 중요부품도 같이 교체를 해야지 그 성능이 계속 좋도록 운영될 것 같아서 예산반영 했습니다.

음향시설 교체하거나 또는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그 중간에 중간중간 교체를 했지 싶은데요?

예. 중간 중간 일부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한 4～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를……

예. 통상 공무를 교체할 때는 4년인가 5년 지나야만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사용에 무리가 없거나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예. 지금은 다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년 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하튼 나중에 장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정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모든 행사라든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해외연수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물론 지금 우리 경제도 어렵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상주시에서도 공무원과 시민 어려운 사정에서도 뭐 해외를 특히 일본이라든지 선진문물, 선진시민의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좀 배워 와서 우리 상주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대해서 어려운 예산이지만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도 이번에 일본을 좀 다녀왔습니다만 가 보니까 말로 듣든 것 하고 실제 가 보니까 느끼고 보고 하는게 많은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좀 가 보시고 시민들도 해서 많이 가 봐서 벤치마킹을 좀더 하면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그래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예. 연수에 대한 타당성은, 당위성이나 타당성은 뭐 논외로 하고요. 사회분위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전반을 살펴보면 각 실과소마다 이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판단컨대 이런 형태의 예산이 인원수로 감안하면 우리 공무원에 해당되는 해외연수 숫자가 약 200명 내지 300명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실과소마다 편재되어 있는 예산을 볼 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자칫 기획실에서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볼 때에 그 당위성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지나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예산이 우리 총무팀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업무보고시에 당부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교환근무 관계 지금까지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공무원 교환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면 좀더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교환근무 이것을 당초에 제가 주장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영어공부를 위해서 수년전에는 학원비도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직원들 뭐 배낭연수도 시키고 언어연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언어는 사실상 짧은 단기간에 익혀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외교환근무를 통해서 언어를 숙지해서 우리시가 해외출장이라든가 농산물수출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할 때에 활용이 된다면 아마 더없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성과가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보이는지 그 점을 한번 팀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 의춘시와 우리가 교류를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지금 2년 동안 공무원 두 명이 한명은 갔다 왔고 한명은 지금 가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하고 모든 연락을 한다든지, 문물을 배운다든지 한방관련 해서 특히 할 때 우리가 잠시 다녀오는 것 보다는 거기 가서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필요한 자료가 연락이 되고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메일도 받고 전화도 하고 그쪽 상황도 연락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되어서 하여튼 해외연수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데이비스시 관계는 지난번에도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여러번 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미국데이비스 시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과거에 우리 자매결연할 당시에 시장님께서 다시 재선이 되셨습니다. 새로 되신 분이 상주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특사도 저희들한테 보냈고 해서 저희들도 답신도 보내고 해서 내년도에 상주시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데이비스시에 그래서 공무원 4명, 시장님을 비롯해서 민간인 4명 8명이 구성되어서 내년도에 앞에 말씀드린 우리 공무원 교환 1명을 보내주면 자기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학생 방학동안에 부분도 보내주면 원어민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몇 가지 사업을 확정을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공무원도 중국에 이어서 데이비스시에도 한명을 파견할 계획이고 또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방학때 학생도 일정 인원을 보내도록 해서 원어민강사 보내주는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학생도 가서 방학동안에 영어를 배워 올수 있는 그런 부분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지리적 차원에서 우리와 이웃한 커다란 강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행정 제도적으로는 우리와는 비교해 볼 때에 후진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장래의 중국이 급속도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중국과의 교환근무를 통한 그 나라의 제도나 사회나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측면을 배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연수를 해도 마찬가지이고 교환근무를 시키더라도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미국 데이비스시와의 교환근무를 실시한다면 미국의 제도와 미국의 여타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우리가 벤치미킹 하거나 적용시켜 나간다면 훨씬 좋을 것이고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전거문화도시 아닙니까?

예.

우리시가 한때 자전거도시로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고양시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문화 특히 자전거와 관련된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 교환근무자를 통해서 업무를 익혀서 적용시켜 나간다면 훨씬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갈 수 있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비스시는 교육도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도시, 여러 가지 학원도시 해서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유명한 텍솔해서 강의기법을 우리 상주관내 영어교사들을 전체 모아 놓고 데이비스시에서 온 강사 대학교수분이 강의도 하고 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데이비스시와 적극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도요. 그냥 단순하게 교환근무만 시킨다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3년 또는 5년 이런 계획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 기간내에 단계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환근무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저쪽에서 한명, 이쪽에서 한명 가 가지고 근무하자. 이것은 너무 막연하다는 것이죠?

예.

특별한 임무나 과제를 줘서 그 과제를 달성 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기간과 함께 그와 같은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마 교환근무의 당초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172쪽에요. 여기 보면 교환근무공무원 주택임차 2인 했는데 이것이 현재는 저희들이 의춘시에 계장님 한분이 가 계시죠?

예.

이것이 2인은 저희들이 데이비스시를 예상해서 그래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오는 사람에 대한 우리가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있고 이 부분은 공무원 주택임차를 해 주는 것은 데이비스시와 중국에서 왔을 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에 주택임차하는데 주는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상주서요?

예. 상주로 왔을 때……

예. 그럼 저희들 공무원 한분이 가시는 분은 그쪽에서 책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의춘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의춘시하고도 저희들 그 대신에 예산을 해서 재외근무수당 해 가지고 재외 전부다 별도로 주고 있고 그쪽에서 최소 인원을 의춘시에서 지금 방을 구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상주에 오는 사람은 우리가 구해 주고……

저희들이 하고……

예. 그쪽에 가는 사람은 그쪽에서 구해 주고……

아! 예.

시설은 우리 보다는 좀 못합니다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앞서서 김종준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데이비스시하고 사실 선진국이고 저희들이 의춘시 보다도 솔직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배울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질의도 있었고 하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어떤 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어떤 부분에서 저희들이 약간은 좀 자존심이 구기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감도 있었습니다.

예.

저희들은 원하고 그쪽에서는 뭐 좀 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래 뭐 다행입니다. 애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외국시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의춘시는 교환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첫째는 민간교류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이 의춘시 가시면 어느 정도의 그 속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권한은 줘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래 근무만 하고 시간만 갖고 휴양차 갔다 오고 이런 것은 좀 무의미하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전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축제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들 보다는 후진국입니다만 문화적인 어떤 예술부분에는 상당히 수준에 와 있고……

맞습니다.

또 축제에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여기서 축하를 하고 또 우리 관광객을 모셔 놓고 어떠한 이벤트적인 것인데 그럴 때 한 부분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들 파견 공무원이 대사 역할을 해서 가이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좀 줘야지 안되겠느냐?

예.

그래서 문화교류가 원활하게 되어야지 그 속에서 저희들이 다른 어떤 부분도 발전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77쪽에요. 시민의 날 행사 보조금에 말입니다. 배가 더 계상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가 어떤 행사도 그렇습니다. 돈을 쓰기로 말하면 끝도 없고요. 또 돈을 적게 들이고 알차게 하는게 우선 중요한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가 뚜렷하게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래 예산을 더 해 보신 것입니까?

예. 매년 우리 10월 12일 시민의 날에 작년도 2007년도에는 북천고수부지에서 해서 별도의 행사를 가졌었고요. 2008년도에는 예산사정도 그렇고 또 축제하는 날에 같이 겹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행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축제관련 예산, 우리 시민행사예산 해 보니까 좀 행사를 하려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행사를 돈에 맞춰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제때 같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별도의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알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반영을 더 했습니다.

말씀은 일리가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다 누가 누구든지 전문가도 그렇고 지금은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더 예산이 더 되더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행사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기가, 김종준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얼마든지 축소를 해서 저희들이 알차게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어떤 저거를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곳만 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요. 국제화 여비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184쪽 중간에 있습니다.

184쪽 국제화 여비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우리 시청 산하 전체 본청, 읍면동을 비롯해서 중앙이라든지 경북도라든지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상주시에도 한명 보낸다. 두명 보낸다. 1년 동안 갈 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외가 다 해당이 됩니까?

여기는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는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경비입니까?

예.

물론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일하고 부지런히 보고 배워서 저희들 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부분도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도 배 정도의 예산이 서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뭐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아카데미운영 이것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해서 1억으로 계상해 놨네요?

예.

뭐 상주시에서 아카데미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읍면에 예산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읍면에는 사실은 시에서 아카데미 하는 데는 참석을 못하는 그런 측면 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창읍에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아카데미 운영을 두 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이것이 1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사실이것이 적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명인사를 불러서 하니까 최소한도로 100에서 15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시작을 하라고 해 놓고 읍면에다가 100만원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읍면에서 지금 각 단체한테 사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팀장님이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도 지금 두 번을 해 보니까 우리 읍민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 대신 또 가격이 좋아야 되지만 또 TV 라든지 이런데 출현했는 사람들이 참석해야지 강사로 와야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기획공보실에 예산계장님도 여기 참석하고 이르셨으니까 이 관계는 한번 배 정도 한 면에 전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 해서 한 100% 정도 더 했으면 싶은데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76쪽에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장이 8,800만원, 본부장이 3,300만원 이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시 전체에 2억 얼마죠? 그 안의 범위내에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예. 전체 예산이 2억 7,000입니다. 그중에 시장님, 부시장님, 본부장님 해서 전부 분리했습니다.

본부장한테 얼마를 주라고 하는 기준은 없어졌습니까?

예. 없습니다. 전체 총액만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지금 시민들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 보다는 시민참석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참석률 자료를요. 시민들 참여율을 제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좀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방범용CCTV 경찰서에서 협조요청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9개소 어디 설치할 계획인가 그것도 자료로 좀 내 주시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설명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낙동에 두군데 한다 이랬는데 그러면 어느 동네인지 제가 짐작컨대는 구미경계 이래 되지 싶은데 그것을 좀 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에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매년 지원만 하고 우리 시비 부담만 하고 한번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때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 것인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4쪽 콘도회원권 구입은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4%로 지금 전망이 된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예.

그럼 실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왜 콘도를 이렇게 우리시에서 2억이나 들여서 하려고 하는지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뭐라고 말씀을 할 것인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고 싶은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직원들이 1년 동안 일을 하다 보면 주로 하계휴가 안 그러면 연가를 낸다든지 그럴 시간이 있을 때 옳게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경제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일부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절반 이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지금 경제는 어렵지만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판단을 해 보니까 일성콘도가 제일 많고요. 일성콘도, 한화콘도, 대다수 일성콘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호, 토비스해서 도내에 13개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보통 한 3구좌, 10구좌 보통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콘도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그러면 콘도회원권을 우리가 5구좌를 사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가고 싶은 분은 제주도에 있는 일성콘도……

예. 전국 관광지에 주로 있습니다.

설악산에 가고 싶은 분은 설악산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쪽에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출산휴가자 등 장기유고대체인력 인부임이 6,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출산휴가를 하는 여직원들이 출산하면 휴직을 얼마동안 하죠?

출산휴가는 세달을 한 후에 출산휴직을 하고자 원할 때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대다수는 출산휴가만 하고 휴직은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휴가 3개월 동안 뭐 일을 대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휴가기간동안 3개월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격이 어떤 분들을 대체인력 으로……

주로 자기가 업무분야에 자격증이 있다든지, 전산, 컴퓨터, 워드 자격이 있다든지, 또 과거에 주로 근무를 했는 사람이 이 부서, 저 부서 근무를 했는 사람이 대다수가 자리가 빌 때마다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직원들의 지금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산휴가가 빈번하지 싶은데 공무원도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분야에 대해서 아는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업무를 볼 수 있지, 그 자리만 메우고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 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직원들의 근무가 많은 뭐 여성회관에 7급 여직원이 출산휴가 했다. 3개월 비웠는데 아무 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혀서 급여를 준다고 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퇴직을 해 가지고 다시 기간제로 재계약을 해서 1년, 2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상주시에도 1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평균 한 10명 정도는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예.

그러면 금방 대학 나와서 뭐 컴퓨터는 잘하고 이러지만 실제 공무를 수행하기는 부적격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도 퇴직했는 공무원중에서 다시 재계약해서 줌으로써 그 분들이 공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효율을 가져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간단하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직원들입니다. 젊은 여직원들이 민원실이나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있는데 그분들의 할 수 있는 일의 성질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젊은 같은 또래 직원들 또 과거에 경험을 해 본 사람을 원합니다. 부서에서, 부서에서 앞에 사람이 출산휴가 갔을 때 3달 해 본 사람, 또 해본 사람을 계속 경력자를 원하기 때문에 퇴직을 하신 분들은 나이도 많고 예를 들어 워드, 컴퓨터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 사항이 안 있겠느냐 물론 그런 부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봐서는 그래서 인부가 필요한 부서에서 적절한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가급적 컴퓨터만 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190쪽에요. 밑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전문기관위탁 특별연수 해 가지고 15만원 곱하기 300인 4,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 니다.

예.

그런데 전략개발팀에 보면 또 가나안농군학교 등 전문학교 간다고 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은 어떤……

저희가 전략팀에 있는 것은 혁신 그런 차원에서 전체 예산을 직원을 판단해서 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중에 예를 들어서 농업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전문분야 전문직을 위한 교육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주무팀장님이 제가 볼 때는 오늘 예산계장이 안 나왔는데요. 이중이다.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은 본부장 이상 양 본부장, 그 다음 부시장, 시장님이 이렇게 양쪽에 유사한 예산이 편성되면 조정을 해서 총무팀에 맡기든지, 전략개발추진팀에 맡기든지 이래야 되지 전략개발팀에도 공무원들 정신교육시킨다고 잠깐만요, 총무팀장님 예산서 안 가지고 있죠? 총무팀 것만 가지고 있죠?

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전략개발추진팀에는 어떻게 해 놨느냐 하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20만원 곱하기 400인 장 공무원입니다.

예.

총무팀에는 15만원 곱하기 300인 이것 비슷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이것이 위에 상위 관리자가 조정을 안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부분은 전문위탁교육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교육 중앙기관에 받으러 가는 교육여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신교육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전문교육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에요. 지금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정식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일용직입니다.

기능직도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두명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직원들 중에서 기능직들 많을 텐데 그 배치시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

예.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우리 정규직과 같이 각 부서별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 근무하고 있고요. 여기는 정규직이 아닌 우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기능직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 좀 줄여 가지고 여기다 배치를 시키면, 다 인력감축하고 이러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방대하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연금공단에 납부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퇴직하는 연금공단으로 몇 명 퇴직할 금액 예산편성해서 얼마를 납부하라고 공단에서 통지가 옵니다. 퇴직자에 대해서, 통지가 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퇴직자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장님 답변이 조금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요. 퇴직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납부하는게 아니고 우리시에 편성되는 총 인건비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있는데 이게 많이 좀 잘못되었어요.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니까 작년까지는 읍면 및 팀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예산이 어느 정도 부풀려 졌느냐 하면 한 60억 정도가 부풀려져 편성되었어요?

예.

올해는 총액인건비를 회계과에 묶으니까 작년보다 한 60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60억 정도가 부풀려서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작년에 2009년 대비해서 2008년도에 11억 정도가 시비가 헛돈이 날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납부를 하는 납부시한이 언제입니까?

매월 본인한테 수령하는 금액 50%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 50%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확성을 기했으면 11억이라는 우리시비가 절감이 되는데 뭐 내가 이런 표현을 쓰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11억원의 시비가 낭비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것 연말되면 정산을 안합니까?

정산합니다.

정산할 때 왜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정산했으면 쉽게 말해서 본청에 있는 각 팀별로 인건비 줘서 집계내고 또 우리가 24개 읍면동 인건비 집계내서 연말이 되면 통계를 내면 우리시에 총 1년에 인건비가 500억 나왔다. 이러면 거기에 의해서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내 가지고 연금공단에 정산을 하면 11억 정도는 그렇게 과다하게 지급을 안해도 될것인데 이것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예, 앞에서 우리 신병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급을 과거에는 팀별로 분야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총액인건비에 묶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서 옳게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달이 합니까?

납부는 하고 정산은 마지막에 가서 합니다.

그래 지금 2009년도부터는요. 좀 정확하게 다달이 정산하시고 특히 12월 달에 마지막 정산하실 때는 총 인건비 나가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봉급지출결의서 사본만 딱 해 가지고 집계만 놓으면 정확한 보수지급액이 나오는데 그에 정산만 하면 되는 것 가지고 좀 제가 볼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009년도부터는 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에요. 상주시종합관광개발수립 용역에 4억이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전번에 우리 업무보고때도 했는데 지금 어제 우리 전략개발추진팀에 보면 또 농어촌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 학술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어떤 중복된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전문분야로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상주시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상주시에는 지금까지 관광의 여러 가지 자원과 그 다음에 지역여건, 자연경관 이런 게 수도없이 많습니다만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주시의 먼 장래를 봐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 관광개발 수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해서 주면, 그러면 전략개발팀에서는 균특회계를 미리 예상을 해서 중앙예산을 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편성을 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새마을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저희들도 맨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추후의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용역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추후에 중앙정부나 이런데 예산지원요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선행사항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낙동강뱃길복원사업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 복원사업이라면 계획이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경부운하사업이 사실은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낙동강연안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경문화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후에 언젠가는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이용해서 어메니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하는 것으로 보고 선점사업으로 도에서 선점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도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해야 될 당연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형식적인게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1억 6,700정도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환경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이 해 놓은 인터뷰에 보면 낙동강뱃길복원이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우리시에서 그것을 알고 감지를 해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들여서 미리 하면 앞으로 우리 환경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미리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팀장님도 이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뱃길복원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새마을관광팀에 명칭도 새마을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 특히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상당액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가 무슨 대회참석여비, 수련대회, 산악회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즉 말하면 이벤트성 행사비로 대체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련회다. 뭐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개발초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소위 지역환경개선쪽에 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개발시대때에 마을이 새롭게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국가가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변화되어온 경험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당시에 환경개선쪽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해 왔지만 이제는 적어도 이런 국민운동단체가 이벤트성 행사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기 보다는 적어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정신개혁운동을 한다든지 시민의식개혁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뚜렷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활용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들이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팀장님……

예. 사실 어떤 행사성의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는 국민운동단체로서 모법에 의해서 새마을운동활성촉진법이나 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에 의해서 지시에 의한 어떤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비슷한 어떤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진짜 실질적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함양이라든지, 자원봉사의 개념에서 옛날의 어떤 생산적인 개념보다 자원봉사라든지, 주민생활편익 정도의 어떤 개념을 상당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그런데 할애가 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요약해서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벤트성 행사에 참석만 하지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모법에 의해서 이와 같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당연히 지출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몇 가지 정도는 한 두가지 정도는 시민에게 의식적으로 뭐 목표의식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부다 예산이 다 막연하게 행사성으로 이벤트행사성으로 다 지출이 되면 이것은 너무 소모적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선진가정문화실천다짐대회 하는 정도로 작년까지는 주로 고부노래자랑 정도 그래 해가지고 행사성으로 조금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다문화가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를 흡수해서 다문화의 장기자랑까지 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에 접목이 되고 현실에 맞는 어떤 행사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새마을업무를 전담업무를 맡는 과가 있고 팀이 있는데 이렇게 행사 지원하는 정도로만 업무만 지원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관광팀에서 새마을단체나 각종 국민운영단체에 실질적인 운동을 할수 있는 과제나 의미를 자꾸 부여해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접목시켜 질수 있는 이런 업무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예산이나 행사하는데 예산이나 지원해 주고 뭐 이것은 전담 과로서는 전담 팀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의무 자체가 너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예산지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국민운동단체가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어서 예산지원까지 해 준다면 그 내용이 보다 더 시민들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러한 국민운동단체로부터 많은 역량을 강화시켜 온 그런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죠?

예. 그래서 도에서도 21세기 새마을 재부활을 위해서 작년도부터 21세기 새마을사업을 별도로 다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사업을 확대, 시민들이 새마을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선진시민의식의 함양 이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좀더 치중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 우리시민이 변화되어야 될 의식적 목표 이런 것들도 한번 개발해 가지고 새마을운동단체나 국민운동단체에 접목시킨다면 아마도 예산지출에 성과가 우리시만이라도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시군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런 것을 좀더 내실있게 연구 개발하는 쪽에도 이왕 지출할 바에는 어디에다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과제를 줘서 우리시민들에게 의식적 환경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국민운동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차제에 예산을 지출할 바에는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9쪽에요. 중동 드라마세트장 관리비가 전체적으로 4,360여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중동 세트장은 현재 드라마촬영에 크게 이용은 되지 않고 있죠?

예. 이용되지 않고 얼마 전에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몇 달 전에 한번 했고 했는데 섭외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규모가 좀 적고 그래 가지고 섭외는 들어왔다가 현장을 와서 보고 그냥 가는 정도입 니다.

이 세트장은 드라마 촬영용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는 그렇게 이용되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기왕에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고 관리운영비가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세트장을 어린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서 가령 교육청하고 공교육기관하고 연결해서 일부 관리운영비를 교육기관에서 좀 부담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라도 해서 우리 시비를 좀 관리운영비를 좀 줄이고 또 이 시설을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기를 하고 싶고요.

예.

이 4,360여만원 관리비가 지금 보니까 부득불 전기요금이라든가 보험가입 이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줄일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가장 크게 소요되는게 초가집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이엉잇기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달리 다른 보완책이나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는 최소 인건비를 써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이 초가이엉잇기 그것 때문에 지금 단가도 나와 있고 또 초가이엉잇기를 한번 할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 힘듭니다.

다른 이 시설을 다른 단체가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없는지, 그런 단체는 없는지도 한번 물색을 하고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설임대료라 할까요. 운영비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일부 부담을 해서 우리 시비를 우리시가 부담하는 액수를 줄여나가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막상 해 놓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설치된 것이니까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활공장, 활공장에 지금 연간 찾아오는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는 이용객이……

활공장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안하고 스스로 와서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 공식적으로 1년에 두 세차례 정도 거기서 소규모 대회도 하는데 이것이 시설이 조금 미약합니다. 미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프로젝트내에 활공장 정비계획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추후에 저희들이 중간 기착지라든지 장거리 기착지까지 만들면 전국적으로 괜찮은 활공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객수가 많다. 이런 이야기죠?

예.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공무원이나 시민들중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는 활공하는 회원들이 한 30명 정도 됩 니다.

30명요?

예. 되는데……

시민을 포함해서……

예. 전체 시에서는……

많지 않네요?

예. 많지 않습니다.

일부 공무원도 활공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나라 전체 활공……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예. 동호인들이 상주에 중심을 두고 앞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프로젝트내에 활공장 재정비사업이 되면 전국적인 대회도 치룰 수 있고……

문경하고 비교할 때에 활공장 위치라든가 환경이 어떻습니까? 문경이 더 좋다. 이런 말도 있고 하던데……

현재 문경은 상주 같은 경우는 초보자들이 좋아하는 코스, 문경 같으면 중급이상의 고급관리자들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도 장거리기착지만 만들면 중고급의 패러글라이딩들도 올수 있는 것으로 지금은 상주는 초보자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5쪽에요. 중간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요. 복지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경로당도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른 것입니까?

경로당은 우리 부서를 달리해서 경로당은 노인들의 모임장소고 마을회관은 당초부터 새마을회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복지회관은 전에 큰 읍면동별로 복지회관이라고 종합적인 시설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주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여덟 곳이 지금 면단위에 다 있습니까?

예. 읍단위에 함창읍에 하나 있고……

함창읍에요?

예.

복지회관 활용도가 있습니까? 그럼 현재……

지금은 사실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에 새마을사업이 한창 활성화 되고 소득증대 사업이 성했을 때 그때는 복지회관을 두고 거기에 그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장사도 하고 이미용시설도 만들고 임대를 줘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소용 가치가 없어지고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그냥 복지회관으로 활용할 다름입니다.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향후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요. 시설비로 여러 가지 복지회관 보수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활용도는 점점 없어지고 사실 시설이 연간 몇 번 사용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을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붙어 있는 곳도 있으시고요. 결국은 이용자는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아닙니다만 다 노인분들이 여가선용을 하셔서 제가 거기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경로당은 사회복지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은 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복합타운으로 봐 주셔야 되지 크고 작은 시설들을 자꾸 이렇게 확대해서는 시설비 뿐만 아니고 관리도 안 되고 향후에 유지관리보수비가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특히 마을회관하고 복지회관은 이 팀 소관이시니까 특히 향후에 그렇게 마을회관을 새로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이고 복지회관 수요를 파악을 해서 두기관뿐만 아니고 경로당하고 연계를 해서 실무팀은 다르시지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옳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읍면이나 면에 나가실 때 느끼신 것 없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복지회관은 기존 20년전에부터 지어졌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만 잘하고 하면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되어 가지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자꾸 동네에서나 그렇고 말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지금 마을회관이 대체로 경로당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경로당이 바로 붙어서 같이 있는 마을도 많으시더라고요. 면단위에……

예. 그것은 경로당이라고 별도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시설이 있었고 지금은 한마을에 한 회관 정도를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마을이 크고 노인회원분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사회복지팀에서 경로당을 지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회관은 대체로 경로당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은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실무팀은 다르시더라도 그리고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공간을 조금 더 확대하고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들을 노인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향후에 경로당이 협소하면서 작으면서 경로당을 개보수하거나 신축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때는 두 팀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적합하게 향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보수를 하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 대로 보수를 하고 그런 것들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보수라든지 마을회관 보수시에는 그 마을의 현황하고 사회복지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만 면단위에 마을회관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좀 노인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에요. 바르게살기사무국장 교육여비 42만원이 계상이 도었는데 내가 이 돈이 많다고 그러는게 아니고 2009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미리 심사를 하셔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느 단체보다도 지원계획된 금액이 많습니다. 5,480만원그런데 왜 또 그 바르게살기협의회운영을 하도록 보조금을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서 사무국장이 어디 교육을 가든지 하면 써야 되지 또 왜 교육여비를 따로 세워줍니까?

아! 이것은 바르게살기 사무국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교육을 보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경천대모노레일은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땅은 먼저번에 다 안 샀습니까?

땅을 살려고 그 부분도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땅을 저희들이 사겠다고 서울을 열몇번을 갔습니다. 가서 그분들이 뭐 안 팔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같이 명절날 내려와서 묘지도 보고 이장계획까지 세웠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분을 알아 봤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절반이상입니다. 땅판매 금액의 절반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팔려고 합니다.

땅 사는 예산 안 세웠습니까?

예산 추경에 세울려고 하다가 못 넣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만 반영하고요?

예.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그 산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당초에 언제 내가 부모한테 상속을 받았나 증여를 받았나 그 시점부터 그 이후까지 차액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뱃길복원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 사업개요가 어떤 것입니까? 낙동강 배가 다니는데는 낙동 또 뭐 중동, 또 강창, 회상, 퇴강 이런 식으로 많거든요. 거기에다 뱃길을 복원한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낙동부터 해서 중동, 사벌, 함창까지 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인지?

지금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에서 연안개발사업으로 해서 하는게 우리 퇴강부터 저 밑에 경상북도 전체 강, 낙동강 따라서 물길 다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이중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한번 해 보겠느냐 하는 것을 도에서 저희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자전거박물관 할 때 선도사업처럼 나중에 추후에 예산 따기도 수월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되는 것으로 보고 일단 저희들이 합니다. 해서 경천대부터 도남선까지 그 구간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물의 깊이도 0.5에서 2m 평균 한 2m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그 구간은 3.5km 구간을 배를 띠우는 것입니다.

그래 저도 생각에 옛날에 경천대를 처음 개발할 때 유람선을 우리 그 당시 상주군시절이었는데 띄웠어요?

예.

띄우다가 그 당시에 유람선을 운영하는데 제 기억에는 유람선을 운행하려고 하면 항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군의 예산으로는 항해사를 고용하기가 예산적 부담도 많고 전에 또 해 보니까 관람객이 처음에는 좀 탔는데 안 탔어요. 그러다 지금 유람선 하시던 분이 사업 실패해서 경천대에서 정착을 해서 식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하실려면 사실 우리가 경천대가 국민관광지다. 낙동강에서 제1경이다. 하지만 다른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민관광지로서의 지금 다듬어진 것도 없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팀장님 지금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묻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업하시게 되면 경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생태자원관 안 있습 니까?

예.

지금 국비 1,000억원 들였는 것, 그 부분까지라도 1차 이으시고 장차로는 낙동리에 추진되고 있는 낙동강역사생태체험단지까지도 이렇게 나룻배를 띄워서 관광선을 운행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하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9쪽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낙동강투어로드 연결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낙동강투어로드가 자전거투어로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벌에서 경천교를 건너서 중동회상까지 이래 해 가지고 낙동 신상으로 도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1차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부터는 본디 계획이 낙동 낙동리까지 연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 저희들이 낙동강투어로드를 전체적으로 33km 중에서 7.2km 개설해 가지고 33km 전부 연결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7.2km의 개설은 상주시에서 5.9km, 부산청에서 1.2km를 개설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청에서 추진해야 될 1.2km 구간이 회상구간입니다. 회상구간에 1.2km가 부산청에서 예산관계도 있고 조기에 사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1.2km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할려면 저희들이 편의상 위로 400m 정도만 연결하면 됩니다. 부산청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연결구간 한 400m를 못하고 놔두면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400m의 연결을 위해서 별도로 상주시에서 예산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아! 지금 1차공사, 2차 공사를 하는게 아니게 이미 발주한 구간중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을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에서 2억을 들여서 하겠다.

예.

그럼 이 구간은 신상에서 강창교 건너 가지고 낙동강 제방따라서 저 대비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합니까?

이 길은 우리가 중동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예.

세트장에서 이쪽으로……

청룡사쪽으로……

청룡사 반대쪽 강 상류쪽으로……

아! 지금 경천교 다리쪽으로……

예. 그 구간이 한 400m 정도만 연결하면 다 연결됩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방금 신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말이죠, 낙동강 뱃길복원 이게 지금 부산과 상주까지의 경천대까지의 표고가 한 70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못될 수도 있는데 68m나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또 상주구간 이렇게 보면 여울이 가장 심한데가 도남 하중도 밑에 쪽이거든요?

예.

인명구조활동 이런 것 하면서 보트를 타고 가다 보면 보트가 못 다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위에 같은 데는 아마 조금만 손을 보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문화체육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19쪽은 필수경비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221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정재수기념관 바닥 보도블럭 교체와 기념관내에 가로등, 예술촌 옥상난간 하고 동화나라 체험장 토지매입비입니다. 화달초등학교로 5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7개 사업에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24쪽에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21개 사업에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동화나라축제 개최지원비로 9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화나라프로그램 직접운영비에 9억 5,000내 4억 5,000만원과 시설비 설치하는데 한 1억, 홍보비로 2억, 전시체험 1억, 용역비 4,000만원하고 사무운영비 6,000 해서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남장재주변 정비와 존애원 청판 및 전정정비, 옥연사 화단보수 등 11개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위에 양진당 안전경비인력배치입니다. 이것은 양진당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주야간에 대한 경비인력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시비를 배정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복룡동 유적 토지매입니다. 이것은 유성씨엠지구에 작년에 일부를 매입하고 남은 잔여부지에 대해서 13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보수사업비로 향교담장설치와 초산민요보전연합회 주차장설치, 옥동서원 주차장설치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동해사 명부전 개체와 다음장 232쪽에 상락사 대웅전 단층보수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통사찰 유지보수비로 남장사배수로정비와 북장사 석축설치, 극락암 기단 설치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전통사찰보수 도비보조분으로 용흥사 요사채 4,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역시 민간에 자본보조로 청룡사 극락전 산신각 단층과 황령사 명부전 이건 및 단청에 2억 4,000만원 계상했고 여기도 역시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동학교당과 전사벌왕릉정비, 공검지복원 등 해서 29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지원입니다 체육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시민건강증진 걷기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시장기 종목별 개최경비 해서 4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비로 도단위대회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국단위 대회행사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상주시체육회 운영비로 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작년에 1억 5,000보다 5,000만원 증액을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청실업팀 운영비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계상입니다. 하단부분에 2010세계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승마대회개최 붐 조성을 위한 금년에도 5월에 개최를 했지만 내년 생활체육 전국승마대회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승마장 건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도비 15억에 시비로 46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부담분과 승마장 건립에 따른 재원대체분해서 46억 해서 6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해서 읍면동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동네체육시설해서 9건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내년 10월달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예정중에 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3,8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부에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내년도 2010년도 분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요. 또 그 밑에 물품구입비는 역시 내년도 국민체육센터가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용품과 헬스클럽 용품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건립에 대해서는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서 지금 입찰안내서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발주하기 위해서 전체 45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균특예산 11억과 도비 7억, 시비 부담분 2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7쪽 되겠습니다. 위에서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여성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자매도시 교류지원해서 4,100만원의 민간행사보조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바우처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쿠폰을 이용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기금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팀장님 동화나라체험장을 위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요?

예.

우리시에 동화나라와 관련한 뭐 인프라나 자료가 있습니까? 산재된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화나라축제를 하면서 꼬까미와 호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작년 올해 2회째 개최를 했는데 꼬까미와 호 그런 것을 가지고 체험장을 상설체험장으로 만들려고 그래……

상설체험장 입니까? 아니면 동화나라연극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동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연극장입니까?

처음에 일단……

동화나라를 체험한다는 말이 좀처럼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요?

매입을 해서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동화를 상설, 어떤 연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을 구상하도록……

말하자면 동화와 관련된 연극을 상시적으로 출현해 보이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면 이 동화를 상시로 하는 무대를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동안 우리 동화와 관련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기존 무대를 활용해서 시연해본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예. 지금 문화회관에서 극단둥지, 극단둥지에서 금년에도 여러 회 공연을 했습니다.

극단둥지가 발족한 지가 몇 년 되었어요?

발족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화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종합축제를 금년에 처음 시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 동화나라 축제를 시행하면서 또 동화나라체험장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뭔가 좀 너무 이르지 않느냐 동화와 관련한 연극단이 한두개 또 여러 개가 있어서 각종 동화연극을 갖가지 연극을 시연해 보인다든지 이런게 있을때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을때 그때에 이 체험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지금 시점은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그래 이제 실제 폐교부지고 상당히 화달초등학교가 낙동강변하고 경천대하고 위치가 이런데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해서 일단 폐교를 구입하려고 하면 아무 목적이 없으면 구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화관련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공연장이라든지 전체를 사서 공연 제작을 하고 안 그러면 거기서 일반 상설공연장, 전체 전부 큰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굳이 이 화달초등학교를 매입하지 아니하고 임대해 가지고 시설을 보수해 가지고 상설연극장 무대로 활용해서 어느 정도 동화와 관련된 극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가지고 뭐 이쪽에서도 연극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시민들이 분위기가 성숙된 뒤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화달초등학교……

너무 이르지 않아요?

임대관계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그것은 매각계획을 임대를 안해 주고 매각을 할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한다 라고 해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도교육에서 매각 공고대상을 죽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임대를 안 하고 매각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리고 232쪽에요. 지금 동해사 명부전 개축이 2억원 계상이 되고 상락사 대웅전 내부단층이 7,000만원 이렇게 해서 각종 사찰에 대한 지원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동해사하고 상락사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전통사찰이면서 문화재가 있는 그런 사찰입니다.

상락사도 전통사찰이에요?

예. 전통사찰이고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고 그렇습 니다.

그 외에도 남장사, 북장사, 극락암, 황령사 죽 있습니다. 용흥사 이런 사찰들이 다 전통사찰입니까? 우리시의 전통사찰이 몇 개로 지정되어 있어요?

14개입니다.

14개, 전통사찰로 이렇게 지정되어서 각종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자부담분이 지금 별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산이 운영되고 있습 니까?

지금 자부담을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동해사 명부전 개축도 2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해야지 이것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자부담은 표시를 안 해 놨고 표시를 과거에는 예산서에 자부담으로 밑에 표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전산하면서 자부담은 표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가령 사찰내에 있는 건축물이 오래동안 보존의 가치가 있고 역사성도 있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공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부 사찰의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도 남장사 담장, 배수로 정비, 이런 것 까지도 전통사찰로 지원해서 뭐 배수로까지 정비해줘야 됩니까?

이것은 실제 담장이라든지 배수로 이런 것은 있지만은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보존법에 의해서 시비로 이것은 좀 해줄만한 사항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웅전이라든가 무슨 비각이라든가 이런 전통양식의 건축물을 뭐 보존 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거나 또 그 구조물내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슨 그림이라든가 또는 조각이라든가 이런 물건이 있을 때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예산을 지원을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찰에는 적어도 수백명 수천명의 신도가 소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

그 신도들의 헌금도 경우에 따라 상당히 지금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헌금을 모아서 신도들이 이 배수로 정비나 주변환경정비는 해야 되지 여기까지도 환경정비 하는데 까지도 공공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좀 우리가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우리 관련공무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사찰로만 지원되면 마치 무슨 공공예산 가지고 공양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경비가 지원되도록 당해 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최소경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 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 문화체육팀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내에 많은 문화유적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들을 실제로 이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도 이 유적지이 보존되어 있는 산재해 있는 현장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들에게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들을 현장을 답사하고 또 우리 지역과 관련한 역사의식과 문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문화유적지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이런 코스를 답사 할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은 보이지 않네요?

여기 600만원……

뭐 있다면요?

예. 있습니다. 600만원 올해 계상해 놨는데 작년에 300만원으로 예산 계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더 시민을 위해서 문화업무를 좀더 강화해 나가고 확대해 나가야 되지 그런데는 조그마하게 그냥 뭡니까? 어린애들 과자 주둣이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쓸데 없는, 쓸데없다고 하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엉뚱한 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방향이 좀 잘 못되었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내년에는 작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배를 지원해 해 놨는데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래 300만원에서 600만원 지원하면 이것이 예산입니까? 좀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우선 제가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224쪽에요. 민요와 관련해서 제가 먼저 번 임시회의때도 지적을 했는데 상주민요합창단 1,000만원, 민요경창대회에 3,500만원, 종합국악제 3,000만원 이래 가지고 우리가 뭐 문화부분에 대해서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묶어서 명품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상당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보니까 상주민요합창단은 상주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계속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사비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원이 되고 모임단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더라고요. 전국국악제와 상주민요보존회 이것을 통합을 시킬려고 하니까 통합이 안 되어 가지고 단체가 따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언젠가는 통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주종합국악제를 주관하시는 분은 상주민요합창단을 이끌어 가시던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이왕 상주에 대한 국악을 육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자기가 이끌어 가던 민요합창단을 같이 가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25쪽에요. 거리예술제 지원 2,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책임자가 누구죠?

거리예술제는 김현배라고 거리예술단장이 하는데 이것은 문화회관 앞에 남산 돌아다니면서 하고 작년에 해 보니까 남산에서 상당히 여름하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주에 말입니다. 우리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체에다가 지급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지 싶어요?

예.

그 다음에 동화나라 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인제 브랜드축제는 따로 하신다고 그랬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대표축제로 동화축제를 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지금 타부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우면 한우, 농산물 해서 브랜드축제를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예산을 안 얹어 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산특작과에 한우축제 예산 1억, 곶감관계는 산림공원팀에 1억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9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 말입니다. 이것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어 세운 것입니까? 작년에도 9억 5,0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화나라로 하니까 동화나라 순수한 거기 직접 동화나라에 들어가는 게 4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시설설치 부스라든지 이래 만드는데 한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충 저희들이 추계를 한 것이거든요. 홍보하고 이런 방송이라든지 신문 홍보비에 2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체험……

알겠습니다. 저도 금년도 예산집행한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브랜드축제를 별도로 한다고 봤을 때 동화나라 축제에는 한 5～6억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지만 자꾸 9억 5,000만원 이렇게 밀고 나가시지 마시고 동화나라는 동화나라 축제대로 규모있게 하시고 브랜드 축제는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종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문화체육담당에서 하시는 일중에 문화재 보수하고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가 있는데 왜 자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마라는게 아니고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편성을 하십니까?

그런데 전통사찰 예산이 배정되어 올 때요. 지금 자부담이 있는 조건하에 국비가 오거든요. 만약에 청룡사 극락전 같으면 전체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80%는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하라.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절에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받아 가지고 시설비 해서 입찰 붙이면 되는데 사실 사찰에서 일시에 돈을 내 놓기가 못 내 놓거든요. 그래서 사찰을 지어 나가면서 돈을 확보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본보조로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 정산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았을때 실장님 명쾌, 아주 명확하게 잘 검사는 하셨습니까?

예.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업자하고 계약했는 정산서를 받거든요. 이 분들도 계약을 하면 거기에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도 전부다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요. 전국단위대회 행사경비로 5억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국단위 어떤 행사가 2009년도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상당히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내년도에도 전국단위 행사로 대학테니스대회라든지 올해 전국 중고농구대회를 했습니다. 농구대회도……

아니요. 간단하게 내년도에 지금 유치 확정된 대회가 있습 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 KBS 육상 대회가 그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곶감마라톤대회, 시장기MTB대회 그 다음에 실업도로싸이클대회 전국대학테니스대회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확정을 했고요. 앞으로 나머지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사업을 대회를 유치할 때 350억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중에 국비를 280억을 가져 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방비 나머지 70억인데 그러면 지방비 70억 중에서 우리 시비는 일부였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바꿔서 8월에 274억원 드는데 그중에 국비가 185억 이렇게 하고 도비, 시비하고해서 우리 시비는 44억만 들어간다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257억이 소요가 되는데 정 반대로 국비는 58억인데 이것도 예상입니다. 나머지 110억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추경에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 전체를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5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55억요?

예.

그런데 이 자료는 또 말입니다. 50억으로 나오거든요? 경기장 건립비 44억 7,000만원, 대회운영관련비 5억 5,1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어느게 맞습니까?

그것은 백 만단위로 끊다 보니까 도비가 18억이 확보되었고요. 지금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도비는 1회 추경에 18억이 예산에 성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3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지출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55억이 확보되어 있고 도비 18억 중에서 한방건강센터에 한방산업단지에 15억이 승마장용으로 왔기 때문에 이 15억을 이번에 내년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정리추경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20억이 지금……

아니 되었습니다. 예.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예.

그러면 금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요구한 것이 244쪽에 시설비 54억 9,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시설비가요. 전체가 61억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위에 244쪽 제일 상단에 도비 15억, 시비 46억 해 가지고 61억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기하고 안 맞잖아요?

밑에 내역은 그것을 나눠가지고 해 놨는데 경기장 건립에 도비 15억과 시비를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요. 46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땅 사는 것 거기에 8억을 편성했습니다. 하고 감리비 6억 편성했고요.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 해서 전체를 6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61억 편성한 중에서 도비를 도비 15억……

예. 도비 15억, 시비 46억 중에는 도비부담분에 따른 시비 15억과 한방산업단지에……

아니요. 그 이야기는 자꾸 다 알고 있으니까 도비 15억하고 시비가 얼마에요?

46억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번 임시회의때 우리 전 시의원이 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는 개최하되 시비부담이 많이 들고 또 대회가 끝난 후에 이용방안도 지금 세워진게 없고 또 사후관리도 지금 경비가 많이 들어서 너무 우리시에 부담이 된다. 이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대회를 개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으로부터 아무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시의원들은 뭐 상의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대회를 치루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50억 하다가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274억 정도가 나왔는데 또 최소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진입로라든지 관리동 이런 것을 다 줄였습니다. 줄이니까 마장은 옳은 경기장을 만들고 다른 것 줄이니까 2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250억 중에서는 국비가 58억, 도비가 89억, 시비를 110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계상을 했는데요. 도비 89억 중에는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기본 마장만 짓는데 196억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억은 도에서 한 것이 58억, 58억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58억 기본 설계가 나온 것은 다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주는데 나머지 89억을 할라니까 31억은 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31억에 대해서는 재원대체로 해서 다른 예산을 주겠다. 해서 우선 적으로 왔는게 한방산업단지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15억을 던져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방산업단지 돈을 15억 빼서 승마장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6억은 내년에 다시 또 내려 오거든요. 내려 오고, 그러면 국가가 주는 것은 기금 마사회기금을 국가가 20억을 내년 예산에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오니까 실질적으로 국비가 이것 또 정리추경에 특별교부세가 또 20억 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가가 주는 돈은 40억이 우리한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 승마장을 계기로 해서 도에서는 도비를 바로 못 주니까 상주IC에서 경천대가는 도로 특별교부세 10억을 이번에 내려 왔었거든요. 그 10억 내려오고 박물관, 자전거박물관 건립 이것도 사업비에서 실질적으로 10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편성된 경천대간 도로에 보면 도비가 없는데 승마장용으로 해서 6억이 또 배정되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승마장생활림사업해서 이것도 31억이 되는데 오늘 조금 전에 확인되었는데……

팀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팀장님 경천대 가는 도로, 또 산림공원팀에서 하는 숲조성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 사업들은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를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 상주시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개설해야 될 임도고 또 산림공원팀에서 산림청에서 가져 온다고 하는 국비 25억을 포함한 50억은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상주시내에 가로수를 다시 심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데 쓰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세계승마선수권 대회에 들어가는 257억 중에서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시비가 11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또 이 부담이 많게 해 가지고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를 설혹 개최한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방안이 전혀 없어요? 우리시에서 지금 서울경마장, 부산경마장, 또 관련 승마장까지 다 국내 장수에 있는 승마장까지 다 견학을 하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까지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승마가 차세대 스포츠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서 너무 앞서 갔다고 할까요. 그런데 계획 없이 유치를 하는 바람에 사후관리 방안이 전혀 구상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장수에 견학했을 때 실내마장 하나 가지고 1년에 전기료 기본요금만 8,000만원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기왕 유치한 대회만 끝내자는 것이고요. 또 마필산업, 마필산업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생산되는 경마용 망아지수가 1,300마리입니다. 그런데 수급되는 공급되는 마리수는 1,000마리라서 지금 300마리 정도가 남아 돌고요. 그 다음에 경마장에서 은퇴되는 말이 1,000마리 되는데 그것이 승마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필산업도 전망이 전혀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꾸 집행부에서 고집만 씌우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경청해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관내에 다 돌아 봤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부경기장, 그 다음에 북천고수부지도 되고요, 또 모서 화현에 있는 우리 시유림을 지금 빌려줘서 말을 기르는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거기도 가능하고 또 상주대학 운동장도 지금 넓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향적인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이 대회를 치루자하는 의견이니까 팀장님 뭐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42쪽에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단체가 지금 여기 유인물만 해도 한 20개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역에 있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여러 단체가 많은 것은 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내실없이 운영되는 단체가 많다는 그런 지역의 여론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똑같은 맥락의 국악을 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2단체를 지원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두 단체의 중심역할을 하는 분을 뭐 미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하실수 있는데 예산만 두 단체가 서로 힘겨루기 비슷하게 지금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도 지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예술제를 하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저희 상주시 예총 시지부가 있는데 제가 예총산하에 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난립이 되냐고 여쭤 봤더니 상주시예총회원이 되려고 하면 그 분야의 전공자여야 되고 학부출신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 저희 같이 작은 농촌도시에서는 취미클럽에 자기가 전공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규정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예총산하 지부에 아마추어를 관리할 수 있는 분과를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서예부분, 무용부분, 미술, 연극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총지부산하에 분과별로 나눠서 얼마든지 하나의 큰 단체를 이룰 수 있고 또 서로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가 모이면 더 발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기 자기단체 장기자랑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 문화예술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듣는게 처음입니다. 예총지부에 들어 가려고 하면 학교 전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듣는 게 처음이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총에서는 아마추어 어떤 구성이 되면 전공이 아니라도 예총에 들어가서 지시를 받고 지도를 해 나가면서 그것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요.

예총산하 지부에 속해 있는 지부가 몇 개 안됩니다. 전부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지원하는 단체는 아마추어들이 이것을 좋아해서 함께 모여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필요하지만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난립하는 것 만큼은 예산이 소모적으로 낭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이것은 그러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봐서 예총에 최대한 가입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는아 젖주듯이 여기저기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상주예술제나 거리예술제가 뭐가 다릅니까? 거리에서 한다는 차원인가요?

예. 거리…… 상주예술제는 학생들 백일장이라든지 실기대회 이런 것을 금년에도 10월달에 했고요. 거리예술제 이것은 여름에 분기별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남산 이런데서 음악하고 올해 금년에 보니까 배수지에서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 상주예술제하고 거리예술제 지금 2～3년 동안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팀장님?

예.

그것은 제가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여쭙겠습니다. 우리 우수 선수육성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 니까?

이것은 학교로도 지원이 되고 또 부별로 나눠서 뭐 복싱이면 복싱, 탁구 부별로 지원하고 주로 학교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학교체육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학교체육, 전부다 이것은 학생들 지원되는 것입 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지역에는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여되고 또 그 결과로 금메달 리스트 들이 많이 나와서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지역의 체육에 대해서 선향을 하는 일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발굴이 미비한지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체육부분이 생활체육은 활성화 되어 있는데 학교체육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미약하거든요. 예산도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우수선수 발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년 동안 동화나라축제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제가 평가보고회도 관심이 있어서 가 봤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평가보고회 하시는 교수님 말씀이 맞지만 일정 부분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자료도 많았거든요?

예.

한 예를 들자면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를 예를 들어서 12만에서 13만을 계상했는데 제가 한 5일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축제에 참여를 했었는데 노란 미니버스가 와서 수십명 아이들이 잠깐 내렸다가 준비된 김밥 한줄 딱 먹고 무료공연을 보고 그 버스로 바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게 제가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 저희 지역을 홍보를 하는데 뭐 부정적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재정실정으로 봐서 저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축제에 참가하는 많은 계상된 인원중에 대부분이 유치원 아이들이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손을 잡고 왔다든지 그러면 지역에 대한 브랜드 홍보도 되고 저희 지역 특산물에 대해서도 홍보도 되고 상주가 뭔가 동화라는 어떤 그런 문화콘텐츠로 인식이 되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상주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동안 기억을 할 것이며 또 그 분 계산중에 1인당 4만원을 지출해서 5일동안 축제기간 동안에 45억의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상당히 저는 받아 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갔었고 또 학부형이랑 같이 온 사람들은 보니까요.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곶감 체험장에서 무료 곶감 한 두개 깎아서 비닐봉지에 둘둘 돌려 가면서 다니지 특별히 저희 농산물을 사서 구입해서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도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계속 읍면동부스를 고집을 하시는데 뭐 그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가 필요하거든요. 동화나라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계속 지금 그렇게 밀어 붙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번에 의회에서는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남영숙 위원님이 요청한 상주예술제, 거리예술제 3년간 예산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237쪽에요. 제일 하단부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견훤산성 정비를 하죠?

예.

이것 뭐 어떤 정비를 합니까?

예?

뭐 어떤 정비를 합니까?

지금 성벽복원하고 군데 군데 보이는 성벽복원하고 탐방로 이런……

사실 저희들 지역 일이라서 그런게 아니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올라가 봤습니다. 한바퀴 돌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복원한다고 일부 앞에 해 놨죠?

예. 앞에 해 놨습니다.

그것이 성벽 복원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이 원래는 문화재는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고 교육차원에서나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돌을 위험하게 쌓아 놓은 것이지 그래서 유교문화권사업 예산이 그런 식으로 소모되어서는 안된다 해서 본위원이 차라리 등산로를 좀 정비를 해라. 등산로가 지금 대단히 자연 그대로 해서 마사토고 그래서 위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그 등산로가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등산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래 그 정도는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등산로로 해서 등산객이 다니고, 뭐 훼손이 되어 있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왜 지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 실무자들끼리 만나셔 가지고 이것 안됩니까?

등산로 관계는 공원지역……

그러니까 협조를 받아서요.

해제 관계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 견훤산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TV에서도 방영이 한번 되었습니다. 되고 문경에 있는 고모산성인가요?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앞에 2002년도인가 앞에 성벽을 쌓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쌓는 것 보면 안에 그 안에는 뭘 쌓는지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그 안에는 자체 돌이 들어 갔다고 하는데 지금 계획하는 것은 거기 돌 무너진 것 거기 돌을 전부다 모아서 쌓는 것으로 그래 이제……

예. 그러셔야 되겠죠. 뒤에 부분에 보면 원 성벽에 있던 돌이 그대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 당연하고 문제는 뭔가 하면 그쪽에 우리가 시비든, 유교문화권사업 국비든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기계가 올라가서 기계소리 얼마 나면 돈 몇 억 들어갔네 하고는 항상 그래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복원을 하고 등산객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이 예산을 써 줘야 됩니다. 꼭 그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등산로 정비가 시급한데 이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관리공단하고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어차피 훼손되어서 등산로가 나와 있는데 안된다고 그러면 원상복귀 하세요. 못 알라가게 그게 낫지 뭐 올라가는데 등산로 지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편의시설도 못하고 침목도 못 넣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교문화권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게 아니고 그것은 유교문화사업단에서 자기들이 와서 어떠 어떤 것 정비를 해라.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 팀장님 말씀은 팀장님이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래 유교문화권사업 하더라도 그 예산을 투입하면 시의 예산을 가지고라도 등산로 정도는 정비가 되어야지 맞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

그것 하나 하고요.,지금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가요.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죠? 그죠?

예.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아! 내년에 되어 있죠?

예.

올해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원래 이것이 격년제로 하는 대회 아닙니까?

격년제로 하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매년 해 오다가 2005년도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계속 못한 것입니다. 매년 해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시민도 그렇고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축제나 관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2회 축제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분위기를 삭 바꿔서 우리 상주에 어떤 축제가 전국적으로 1,000여개 이상 남발해 있는데 좀 특이하게 앞으로 백년을 내다 보고 상주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문화의 브랜드화를 하자고 해서 축제를 동화축제로 했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속속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제가 이런 기회때 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동화나라이라는 축제는 문화예술 쪽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무궁무진하고요. 무와 유가 아주 있는데 예산도 투입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영화 한편을 10억으로도 만들 수 있고 1,000억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부분이 대단히 문화예술쪽에는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작 자체가 사실은 뭐 쉽지 않고 어렵게 시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이 도래하는 것은 빨리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요.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또 10월달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예. 10월……

그런데 지금 축제 동화나라 축제 하면 거기에 어떤 표준모델을 세워야 되는게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애들 아니겠습니까? 어린애들이 그런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5월달 아닙니까?

시기……

시기가, 어차피 저희들이 농산물하고 축제를 분리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당초 계획할 때 축제와 시민체전 놓고 두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체전은 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축제는 가을에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밖에 여론이라든지 축제를 5월에 어린이달에 어린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달에 하는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 동화나라축제 자체가 말입니다. 큰 포석을 두고 자라나는 청소년이 지금도 사실 상주 이러면 서울사람 절반 이상은 남해 해수욕장을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꼭 지금 당장에 뭘 하나 곶감을 하나 팔아서 우리가 얼마 남았다 하는 것 보다도 이 부분도 대단히 발전성이 있고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후에 어떤 저희들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를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 예.

모든 부분을 원 위치에서 놓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마치고요. 이제 사실 뭐 걱정도 많고 저희들 시민들께서도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부분은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뭘 염려하시는가,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처음에 국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도비를 예상하고 시비가 얼마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국비문제에 차질이 왔지 않습니까? 온 것은 사실이죠?

예, 맞습니다.

예상대로……

실제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것을 유치할 때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것도 몰랐고……

예. 그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몰랐기 때문에 국비가 처음에 전액 국비를 해주는 줄 그래 알았습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국제 행사는 하다 보니까 국가는 운영비 이런데 30% 정도 밖에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체부를 방문해 보니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뭐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도에서도 이 부분은 착각이 있었죠? 같이 저희들 시와 같이……

예. 그렇죠. 도에서 유치가 주가 되어서 했고 저희들은 따라서 유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은 도만 알고 저희들 시만 몰랐다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도 몰랐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국제행사를 처음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몰랐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좀 말씀드릴께요. 자 국비 좋습니다. 뭐 승인도 안 나고 좋다. 그러면 도 경상북도하고 저희들 시하고는 공동책임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해야 안 됩니까? 이 대회를……

예.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의 도비, 저희들 시비가 공동 똑같이 부담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대회를 치룬다면……

그 도가……

그것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도가 유치를 하고 보니까 바램은 누구라도 도가 더 많이 해야 안되겠나 이런 바램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승마대회만 있는게 아니고 세계육상대회라든지 이런 모든 대회를 보면 그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부담이 좀 많습니다. 국가와 도와 시 부담비율이……

부담비율이요.

부담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 항목에다가 돈을 더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만약에 대외적인 공신력에 어떤 신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인제 어쨌든 대회는시민이나 저희들이나 원활하게 잘 치루기를 원합니다.

예.

원하는데 그 속에서 걱정은 사실 서로가 힘들어도 같이 공유를 하고 해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책임론으로 보면 뭐 저희들 도나 시나 공동책임입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좀 이것이 저희들 시비가 110억이 소요가 된다고 보면 시비 110억 들어가는 것도 저희들이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긴축재정을 하고 대회가 꼭 치루겠다면 치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경기장 건립상황이 저희들이 되돌아 갈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길이 되돌아가기는 늦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경기장을 중간에 지금 거기를 안하고 또 우리 먼저 신병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다른 장소로 제3의, 제2의 장소로 해서 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지 이렇습니다. 대회를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동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하려고 하면 다 무시하고 대회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죠. 대회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뭐 설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3의 장소한다고 하면 실제 예산이 종합운동장에서 했을 때 그러면 그 잔디를 걷어내고 다시 마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FISU하고 알아 보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돈 나가는 것이 30～40억을 그냥 내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요. 1회로 대회를 치루고 50억이 되었든 30억이 되었든 뭐 대회를 치루고 버리더라도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경기장을 지어 놓고 말입니다 시설을 하고 사후에 더 골치아프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으로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있고 팀장님도 들으셨습니다. 문제는 이 경기를 대회를 치루고 났다. 치루고 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세만 1년에 8,000만원이 나온다. 그러면 운영하는 모든 부분에서 대략 연간 대략 말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략 사후관리하는 경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보셨죠? 그리고 후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사후에 이런 부분이 제일 궁금하고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110억 들어가는 것은 좋다. 이것이죠.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하자는 이야기인데 사후에 거기에서 계속되는 적자가 오고 계속 거기에 우리가 운영관리 지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나중에 되면 진짜로 더 머리 아프고 염려스러운 일이 안되겠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 그것을 지금 현재 힘드시지만 그런 어떤 사후 대책까지도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이것이……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것까지도 나와 줘야지 거기서 설득력이 있고 어느 정도 시민도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심을 가지고 그런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막연하게 그냥 대회 치루고 각 실과소마다 해당되는 과 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은 너무 좀 무책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 이번에 뭐 마사회라든지, 농림부에서도 지금 말산업 육성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승마장을 건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지금 마필산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쪽에서 지금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마장을 지어서 대회를 하고 나면……

팀장님 그 답변을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하여튼 뭐 농림부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대회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대회가 열 몇개 되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고 해서 상주대학교에도 지금 말산업연구원도 개설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온 길이 제3의 제2의 장소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대단히 문제가 있고 추진해온 대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대회를 치루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모든 어떤 걱정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하여튼 최소 줄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 안에 시설도 최소한 줄여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는 팀장님도 좀 답답하시죠? 좀 안 그렇습니까?

담당팀장으로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 가지고 줄여 가지고 예산투자가 저희들이 자꾸 줄여 왔는데 줄여 가지고 하여튼 설치를 해 가지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229쪽에요. 상주양진당안전경비인력배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경비인력배치에 대해서 4,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예.

이제까지 양진당은 지금까지 문중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어째서 또 이래 내년도에는 4,200만원 인력배치를 한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것이 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건조물이 되면 주간 1명, 야간 2명 해서 그것을 쓰라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위에서 국비가 2,100만원 내려오고 도비 부담 630만원 하고 시에서 1,400만원 부담을 해서 3명을 관리인을 쓰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예.

아무리 국가지정문화재라고 해도 맨 국비도 우리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타났다고 해서 인력을 꼭 배치해라하는 법은 모르겠습니다.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30쪽에 보면 또 2억이 넘는 방재시스템으 구축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를 해야 될 꼭 해야되는 그것이 난 궁금하다 이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것이 되면 계속 이제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국비가 보조가 됩니까?

그렇죠. 계속 이것은 상주시에는 건조물로는 보물 양진당 하나뿐입니다. 금년도 6월 19일 지정이 되면서 1568호로 지정되었는데 상주시관내 건조물로는 양진당 하나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문중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방문화재이기 때문에 ……

지방문화재로 되면서 인력이, 대신 이것 지금까지 해온대로문중에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꼭 이래 예산을 들여서 이래 해야 될……

아니 국가가 건조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사람을 써서 관리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에 갑자기 참 상당히 많은 돈이 내려와서 좀 의아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3명을 쓰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또 같은 맥락입니다. 효자정재수기념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시설을 해 놓고 난뒤에 하루 몇 명이 오고 있습니까?

보통 하루에 한 60-70명 오는데 1년에 보니까 전체 한 작년에 보니까 25,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보니까 2001년도 6월 11일 개통을 하면서 효자정재수기념관이 학생들한테 모범이 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좋았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관리집행에 현황에 보면 2007년도에도 전체 5,600만원, 또 2008년도 지금 11월 현재 7,2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무인원이 행정6급이 한명 있고 기능8급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더하면 한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정재수기념관 꼭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지 간단하게 뭐……

지금 효를 상징하는 것은 상주에 처음 있는 기념관이기 때문에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한명이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것도 뭐 국비보조가 좀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비로 이제……

이 문제도 화서에 장소가 있죠? 화서에……

예. 화서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할 것 같으면 화서에도 우리 일반단체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 위임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시 사업소택이기 때문에 단체로 위임하기는 검토를 아직 안해 봤는데요.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나……

한번 팀장님이 예산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런 것을 한번 팀장님이……

올해도 애니메이션 이것 때문에 그렇지 평상시에는 실질적으로 3,000～4,000밖에 안 갑니다.

하여튼 예산이 너무 많이 자꾸 집행이되니까 이 관계도 팀장님이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금 전년도 예산이 31억이 확보되어 있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5억을 계상해 놨는데요. 저번 임시회 업무보고시에도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체육관은 그때 5,000석 규모로 그대로 계속 진행을……

아니 지금 입찰안내서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6,000석으로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으면서 조정을 해서 5,000석으로 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5,000석으로 해 보니까 지금 320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안내서를 받아 보니까 실제 면적도 늘어나고 돈도 좀 올라갑니다.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4,000석 규모로 검토를 해 보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안내서 최종 결심을 받을때 한 4,000석으로 해야 될지 안 그러면 5,000석으로 그대로 해야 될지 검토를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내서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 모든 사업들이 시행을 하고 완공이 되면 다음에 차후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예.

크게 짓고 크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관리를 생각해서 우리 주변에도 지금 안동이나 구미나 김천도 전국대회를 해서 5,000석 이상되는 실내체육관도 많습니다. 굳이 남 시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시도 5,000석 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시에 맞는 그런 실정에 맞게 해 주시고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현재 국비 320억 중에 국비 95억 도비 15억, 시비 210억이 시비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4,000석 규모로 좀 줄이면 현재 320억 가지고도 되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 보조 95억을 딴 시군에는 50%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다른 시군에는 체육관 짓는데 그만큼 능력에 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시도 95억 보다는 좀더 한 50억 정도를 더 확보해서 도비는 15억 되었으니까 우리시에도 한 50%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관계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드리면서 문화관광부에 예산확보하는 방법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관계는 국비를 좀더 많이 타가지고 올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동원해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 조금해도 되겠습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승마선수권 대회 관련해 가지고 국비가 지금까지 확정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비가 확정된 것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20억……

20억입니다.

그것 뿐이죠?

예. 국비는, 그리고 마사회 기금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예정비이기 때문에 20억 확보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마사회기금은 농림수산식품부로 거쳐서 오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확정이 안되었잖아요?

아직 확정 안되었는데 지금 농림부에 알아 보니까 그대로 확정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기금 20억과 특별교부세20억 해서 40억이죠.

그 다음에 도비는 먼저번에 추경때 18억이고요.

18억하고 한방산업단지에 15억이 왔습니다.

예. 한방……

33억……

재원대체……

15억……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예.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은 올해 것이고 올해 것이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가 21억이 확보가 됩니다.

이게 다죠?

예. 전부다 94억……

그러니까 지금 현재 257억중에서요. 지금까지 올연말까지 확보가 확정된 것은 국비 40억, 도비 54억 해 가지고 94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연말까지 확정된 예산만 봤을 때는 우리시비가 110억 드는게 아니고 200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금 돌이킬 수 없다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또 예 이러시다가 경기만 치룰려고 하면 충분히 1년간 됩니다. 문제는요. 경기만 치룰려고 하시면, 그런데 자꾸 그 뒤에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러시는 것이고요. 또 1년에 승마협회라든지 이런데서 대회를 우리시에 와서 두 번 세 번 개최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시에 돈을 내 놓고 하는게 아니고 그 경기할 때 마다 우리시에서 또 시비를 가지고 대회를 하도록 준비를 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한다고 우리시에 떨어지는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시에서 또 돈이 더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우리 팀장님이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 행태에 대해서 이 기회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맡아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중에 동화나라축제하고 국제승마대회를 위한 경기장 건립문제 이 두가지가 우리 시민사회에서 매우 큰 관심과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이런 업무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내부의 여론과 의사 이러한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무시되고 또 이 대규모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그런 프로세스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앞서 우리 두분 의원님이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에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 아직 검토해 본적이 없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관리 즉 10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에 따른 비용대 편익분석을 아직까지 해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중대한 실수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몇억 단위, 몇 십억 단위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을 반드시 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또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답변이다. 듣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 지금 이 경기장 건립에 관해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나치게 단선적 주장을 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답변입니다. 적어도 시민이나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이것은 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단선적으로만 답변을 하거나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이것은 불손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런 업무행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투자대 편익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해서 국제대회 승인을 받을 때 편익비를 조사를 체육과학연구원하고 문화관광연구원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제대회를 개최를 하고 시설을 도에서 196억이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하면 편익비율이 한 1.27 정도 나서 투자대 이익 이런게 충분히 있다라고 검토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 검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체가 레포츠타운이 건립되고 생물자원관이라든지 경천대 같이 개발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서 승마장을 활용한다는 것이지 거기서 돈이 얼마들어간다.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본 것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초에 유치를 하고 행사승인을 받으려고 할때 검토를 다한 것입니다. 하니까 투자대 편익이 1.27 정도 나오기 때문에……

편익비도요. 비율이 1.27정도 나왔다고 하는 것은 0.27 문제는요. 그것 참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1.5 이상 1.67 정도가 나와야지 확실한 편익비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편익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겠다.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데 1.27 정도면 우리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죠.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사실은 조금 전에 김상훈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승마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 했을 때 인조잔디, 잔디를 걷어 내는데 30억 예산이 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도 예산 운동장 잔디 개보수 사업에 3억 5,000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30억이라는 이야기는 뭐가 잘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최소한의 경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해야 되지 아마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운동장……

아니 운동장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그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냐 하면 운동장을 새로 만들어도 사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장마술이나 장애물 경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이래 많이 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최소한의 경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사실 승마대회에 쏟고 있습니다. 경기를 치루고 난 뒤에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이 공감을 하지만 방법론에서 약간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모두의 생각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승마에 대한 인프라라든가 마필산업 육성계획이라든가, 선수촌이나 숙박시설 계획 이런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계획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사실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이런 대회는 국제대회는 사실은 상주에서는 처음 치루는 일이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이 350억부터 이렇게 내려 왔는데 치밀한 계획을 1안, 2안, 3안을 이렇게 세워서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치룰 수 있는 그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팀장님 의지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 의지와 시장님 모든 분들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뭐 저희들도 최소한 경비로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도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