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팀, 기업유치지원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팀장 류지상입니다. 2009년도 경제교통팀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보다 3억 6,910만원 증가한 18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수익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가 5,0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 예산 금액을 책정하여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위탁금액은 6,330만원으로 입찰결과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정기예탁금 16억원을 현재 세정팀에서 자금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7년도 결산금액은 13억 3,997만원 이었으며 2008년도 18억원이 예상됩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입니다. 매년 주차장조성기금으로 4억원을 수립하였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1억씩 전입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 징수전입금은 징수액의 10%로서 2008년도 8,46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50만원이 증가한 8,810만원입니다. 이어서 과태료 수입으로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 보다 2,800만원이 감소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2008년 보다 1,000만원 감소한 3,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단속시간이 5분에서 지금 15분으로 운용이 되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74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경제교통팀 총예산은 80억 1,848만 7,000원 이었으며 2009년도 총예산은 14억 5,356만 6,000원이 증액되어 94억 7,205만 3,000원입니다. 고용확대 및 노사화합도모 예산으로 노사화합차원에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따른 여비지원 50만원과 노조행사지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매년 근로자의 날에 관내업체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패제작비 20명에 100만원입니다. 유인물 742페이지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농어민, 지역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실시 예산으로 16명 4,3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일자리제공으로 생계안정 및 구직의욕고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인부임 및 보험료 2억 7,39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한 도구구입 예산으로 141만 2,000원, 또 심의수당 56만원 총 197만 2,000원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현지 조사 및 현장지도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육성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경기불황과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재래시장 홍보물, 재래시장 상인의식전환교육 강사수당, 재래시장 러브투어행사 임차료,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등 총 1,3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인 일반보상금으로 간담회급식비 각종 상인회의 우수상품전시회 참가여비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5페이지입니다. 중앙시장운영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공중화장실 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재래시장이벤트행사비 등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서 공설시장 장옥철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내 사용하지 않는 방치장옥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 및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수당, 급량비 875만원입니다. 746페이지입니다. 물가지도단속 및 고용촉진훈련 여비 등으로 772만원입니다. 농림건설본부 소관 업무인 농정분야 기업체 유치 등 적극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물가단속 및 지도를 위한 물가모니터수당 및 물가조사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총 2,3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하단 공산품 품질관리 일반운영비로 가격표시제 홍보물 및 부정 경쟁홍보물 제작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안정에 기여가 많은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연1회에 걸쳐 공급되는 사업으로 1,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에너지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에너지 및 계량기관리 일반운영비로 에너지절약홍보물 제작 및 계량공무원 위탁교육비와 태양광전지 가로등 유지관리비 등 2,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유인물 748페이지입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에너지관련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입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 밧데리 구입을 위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금인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로 2009년도 39가구에 대하여 6,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하단에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급격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류세 인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재원은 유류세 중 주행세를 지방비로 배분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0억원입니다. 보조금액은 버스는 리터당 316원 39원이고 택시는 36.42원입니다. 화물은 287.6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오지적자노선지원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은 시내버스업체의 비수익노선 40개 노선 운행에 따른 지도점검 여비 및 결손보조금 8억 8,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비 1억 5,050만원은 승강장 및 버스정류장 유지보수와 원형표지판의 교체, 승강장의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승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업계 경영개선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금 4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벽지 교통편의를 위해 벽지 20개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존액으로서 경상북도 도 계획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억 7,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예산 7,880만원 중 경찰서 요청지원사업으로 고령화된 이륜차운전자들의 치명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안전모구입비 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여객시설 및 도로에서의 이동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설치 시설비는 2억 4,000만원으로서 기존 신호등, 경보등, 경광등,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와 경찰서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요청으로 신규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영주차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793만 4,000원이며, 시설비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3,000만원, 이미 조성된 주차장 유지보수에 2,000만원, 남성동 복룡주차장 포장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실 컨테이너가 노후화 되어 교체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52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민원업무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및 고지서인쇄비 1,110만원과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100만원, 고지서 발송우편료 1,4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업무추진비 여비 336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위한 과태료고지서 인쇄, 장비유지, 단속요원피복비 등에 1,490만원과 753페이지 고지서발송우편료, 단속차량유지비 등 2,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규위반차량 및 시군교체단속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쪽에 교통행정홍보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사업비 1억 4,000만원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330대를 대상으로 우리의 대표적인 브랜드홍보물을 택시 문짝에 부착운행 함으로서 업계의 경영개선지원은 물론 지역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간이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기획공보팀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2009년에는 해당단체 관련부서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자체심의를 거쳐 결정된 500만원을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상주지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팀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2,9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본부장 및 팀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55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성격인 시간외 근무수당 및 주정차단속요원의 휴일근무수당, 청원경찰급여 및 수당을 포함한 총 1억 6,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 가운데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도시계획세 징수교부금 8,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가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남문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지매입비 14억 9,500만원, 감정수수료 600만원, 건물 및 폐기물처리비, 주차장조성비, 부대비 총 17억 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43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주시 교통 택시, 버스, 화물차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유가보조가 60억하고 유가보조는 영업용 버스, 택시, 화물 이래 가지고 유가보조가 60억 되고 또 시내버스업체에 유가보조를 빼고 한 16억 해 가지고 한 76억 정도 됩니다.

76억요?

예.

작은 금액은 아니지요?

예.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주시 행정자체에서 막대한 금액을 보조를 해 주는데 불과하며 타시군에는 자기 시 자체 홍보물을 자발적으로 부착을 해가지고 자기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우리 상주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 전에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게 버스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자체 부착하는 것을 협의를 하니까 그것을 원래 하는 것을 버스운송 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우리가 보조를 많이 해 주니까 자체로 해봐라. 이래 가지고 시내버스에 대해 가지고 전체는 그것은 자기들도 버스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버스조합에서 해 가지고 여기 노동조합에도 그것을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그럼 우리가 그걸 자기들 버스조합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10대 정도 따나 우리 외각지에 다니는 10대 정도를 그렇게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10대정도 버스에 자체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버스는 그렇고요. 또 택시는요?

택시는 이게 지금 우리가 택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리터당 유가보조금 36억씩 해주거든요. 그래서 택시는 이것을 시군에서 이것을 보조사업으로 이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도하고 문경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래 그것을 저희들도 해주기 위해 가지고 1억 4,000만원 지금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해놨습니다.

화물차는요?

전에 공보팀에서 그것을 탑차 이런 것은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공보팀에서 제 지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농산물이 서울이나 외각지로 많이 가는 것이 모서, 모동, 지금 현재 오이, 오이가 하루에 한차씩은 꼭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탑차로요.

예.

그런데 타지역 보면 내가 고속도로나 서울 가락동시장 가서 타지역 차를 보면 자기지역 자기 시 홍보를 탑차에 전부 다 홍보를 해서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교통이나 모든 자체 경제교통팀에서 화물유가보조금,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불과하며 그것을 왜 공보팀에서 그걸 합니까? 홍보라고 공보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경제교통팀에 무슨 보조를 하고 있는 한도에서 거기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 주는데 우리가 이만큼 보조해 주니까 니네도 얼마 자부담해 가지고 얼마 홍보물 작성해라 이렇게 지정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화물차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유가보조금 이제 그것을 지원해……

정부 공식적으로 유가보조금 해주는데도 그 해주면서 불과하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물차를 저희들이 그게 차량 댓수가 워낙 많고 이래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으로 그래 판단해 가지고 전에 채욱식 위원님이 전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기획공보팀장한테 그것을 한번 추진하는 제가……

기획공보팀에 그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채욱식 위원님이 거기 한번……

그런데 내 얘기는 그 얘기라고 공보팀에서 공보를 한다고 해서 공보팀에서 세울 것이 아니고 경제교통팀에서 유가보조나 뭐든 자체에서 차량은 보조를 받고 해주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홍보라고 또 홍보차량에 대한 관계는 홍보라고 올라가고 이쪽에서 이쪽 나름대로 또 유가보조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유가보조에는 유류세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화물차를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홍보 하라 하기는 좀 사실상 어렵습니다.

포도나 모든 것이 저희 지역구에서 상당히 서울시장이나 전라도 광주나 이런데 많이 가고 있어요. 차가 1년에 몇 수 천대씩 왔다 갔다 하는 그 현실인데 전혀 보면 그런 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꼭 문화홍보 자체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 택시 모든 유가보조금이나 아니면 손실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얼른 하루속히 빨리 그런 것을 우리 상주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 자료에 없는 것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팀장 오시기 전에 낙동 한우마을,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소 동상 비슷하게 해 준 적이 있지요?

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홍보를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홍보광고는 경제교통팀 소관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타지역에 지금 우리 경제교통팀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해줬는데 지금 서울이나 타지역에 우리 상감한우 판매 업소로 한다 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는 직접 뭐 그런 것을 상감한우 이런 것을 일단 축산과하고 협의가 안 되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는 직접 뭐 그런 것을……

소관이 축산팀이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오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시 자체에서 경제교통팀에서 해줬어요. 그렇지요?

예.

타지역에 우리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을 그것을 해줬는데 그것 보다는 타지역에 우리 상주시를 홍보하고 상주시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에 그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홍보 예산은……

홍보예산은 올해는 예……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보다 타지역이 우리지역을 판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소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것도 우리 그런 지역상품을 판매하고 이러는데 대해 가지고는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이 이렇게 그냥 올라 왔더라고요. 만약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명실상감한우 판매업소를 지금 현재 타지역에서 문을 열고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없어서 못해 줍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그 예비비래도 좀 해 놨다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 해 주는게 안 맞습니까? 시에 것 그거에 대한 예비비 해줄 돈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먼저 편성이 되는데 아직 그런 뭐……

팀장님 요구로 들어오면 해 주면 그 자체가 상당히 늦잖아요? 미리 예비비로 구성하고 있다가 진정한 상주시 물건을 이 사람이 판다고 판단했을 때는 상주시를 위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낙동해 준 게 작년도 2006년도 하고 2007년도에는 그런 요구가 지금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8년도에는 없어 가지고 2009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게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의정부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지금 한 7억 들여 가지고 집을 지었더라고요. 땅값은 빼놓고 땅값은 500평이 넘던데 530평 되는데 땅값은 그 사람 개인적으로 현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주에 지금 현재 축산팀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00만원까지 다 지불하고 갔더라고 갔는데 낙동 가서 밥을 먹고 좋더라,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예산이 얼마 들어 가냐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 경제교통팀에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 상주시 예비비로 해 가지고 해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비비 성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하면 늦지 않습니까? 안 늦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개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안이 일단은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이라서 한번 나중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 좀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라고요. 경제교통팀장님 상주 사실 차량이 상당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시는데 팀을 맡으면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역에서 나오면서 지역민들을 나오면서 정류소에 있으면 모시고 나오고 하면서 교통이 어떤가를 사실 상당히 묻고 있는데 우리 김천에서 화서 가는 차량이 90% 줄었습니다. 90%, 하루에 차가 3대 뿐이 안 다닌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 인구가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또 타지역 차량이 적자 운행하다 보니까 벽지에는 제대로 차량이 안 다니고 사실 지금 버스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농촌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상주시민이기 때문에 불편 없이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강구해서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위원님.

팀장님 이충후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래 보면 이번에 택시업계에 브랜드 홍보비 해 가지고 1억 4,000 예산 세워 놨네요?

예.

택시하고 트럭들은 우리시 순수시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택시하고 그게 주행세를 지방세로 이래 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유가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택시하고 화물에 직접지원하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지만 버스가 우리가 순수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16억 2,000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충후 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요.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것을 협조사항으로 받아서 옆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싶은데요?

그래 그것을 우리 상주여객 불러 가지고 우리 지역 브랜드 홍보를 좀 하라 이래 하니까 그게 버스운송조합에서 이제 그 광고를 위탁을 해가지고 그래 지금 버스조합에 자기들 내부규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부규정은 그렇게 힘들게 해 놓았더라도 우리 상주시에서 얘기를 잘 하게 되면 즉 말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16억 2,000이라는 돈을 금액을 다 깎게 되면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어차피 수익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보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더라도 버스업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지금 문경에 보면 “세재의 아침” 버스에 붙여 다니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 가지고 붙여 다니는 거예요?

택시에 붙인 거 그게 4,000만원 예산 세운 것 맨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면 관광버스도 붙여서 다니고 “세재의 아침”이라는 그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예.

우리 상주시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팀이 기획공보팀하고 전략개발추진팀 하고 축산특작하고 경제교통하고 네 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기획공보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해서 같이 묶어서 해야 되지만 이 경제교통팀 만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가 조금 들어 가더라도 우리 상주시를 선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상주시의회 하는 타이틀 붙였다 뗐다 하는 거 있지요? 그런거 나마 제작을 해 가지고 협의해서 주세요.

예.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걸 만들어 주면 붙여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요. 750페이지요. 이륜차 안전모구입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경상북도 도경에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도경에서 노인들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자꾸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예.

741쪽에 보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 해 가지고 25만원씩해서 2인 1회, 50만원 근로자 그러면 산업시찰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래 도에서 모범근로자 몇 명씩 이래 추천을 해라,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시비의 부담금액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2명씩 선정을 해서……

예.

그러면 산업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가 있고 또 뒤에 보면 750쪽에 보면 벽지노선결손보상금이 있습니다. 2억 7,700, 또 그리고 오지비수익노선 해 가지고 8억 8,000 해 가지고 올라 왔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 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조하는데……

거의 운행노선은 거의 같은데 운행노선을 시에서 노선인가를 해주는 노선이 있고 도에서 노선인가가 되는 게 있고 이래 가지고 노선을 도에서 인가해 준 것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 도에서 이래 교통 그런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상금은 순수시비 아닙니까?

예. 이건……

시비.

예.

이것도 지금 벽지노선결손……

그건 도비가 보조……

보상금도 도비가 조금 붙었네요?

예.

이래서 이게 분류해 놓은 겁니까?

예.

그래 실질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시내버스가 운행하다 보면 오지노선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45쪽에 화서 공설시장 장옥 철거비 이것 폐기물 부분입니까? 예산이……

예. 주로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할……

주차장 조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자에 본 위원이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하니까 아직까지 면단위는 주차장까지 하기가 힘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화서공설시장 장옥철거비 이것은 전에 시장님이 면민과의 대화 때 그 때 화서 나가셔서 건의사항인데……

아니.

그래 가지고 여기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막 이래 가지고 개인 적치물 같은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시장환경이 좀 불결하고 이래 가지고 면에서 면민들이 철거를 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걸 아시죠? 제가 본 위원이 면단위의 주차장을 하려고 공문을 내달라고 하니까 면단위까지는 못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화서는 시장님이 가서 하면 되고 의원이 하면 면단위는 안 되고 같은 면인데도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목적이 이것을 철거……

목적이 아니고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느냐 그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철거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본 위원도 얘기하는 부분도 철거에 이것도 같은 페기물이고 똑같은 폐기물입니다. 그것도 철거입니다.

이것은 장옥이 저희들이 장옥관련 업무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예산을 세웠고 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물 전에 보건소 거기 이전했다는 그 건물철거는 그 건물철거는 저희들이 건물철거는 그……

장옥은 건물 아닙니까?

장옥은 업무가 저희들 업무이고……

장옥은 건물 아닙니까?

예?

똑같은 건물입니다.

시장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장옥철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팀장님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요. 일관성이 좀 있어 주십시오. 시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면이 되고 시장님이 말씀 안하시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

팀장님 답변이요. 아직까지 주차장은 면단위까지 하기는 예산으로 하기는 딱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거북합니다……

주차장의 건물 철거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거기에 746쪽에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작년에 추경 때 1,600만원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다 같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추경이나 나눠 가지고 올리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에 따른 그런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그에 따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게 좋지 싶습니다.

본 위원이 10월말인가 전체 예산 팀별로 뽑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말입니다. 제가 한 팀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보면 50%, 10월말도 50%도 집행이 안 되는 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업유치 이런 분야에서 계속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754쪽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에 모범운전자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기획공보팀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 왔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까지 기획공보팀에서 일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뭡니까?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용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들 보고 편성을 하라. 그래 가지고 이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성재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적자노선에 대한 조사용역을 금년도에 지금 우리 예산을 세워줬지요? 3,000만원.

예. 했습니다.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예.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래 가지고 그 때 용역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번 전문위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용역한 분들이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전문위원한테 몇 번 했는데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결과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래 가지고 용역 한 결과 저희들이 용역을 5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8월 20일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 총 운송실측금이 22억 7,900만원하고 운송공사가 54억 1,900만원 해 가지고 적자액이 31억 3,000만원으로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사……

용역은 국가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국가경제연구원.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왔지요?

예. 31억 나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럼 계속……

그래 가지고 상주여객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용역 결과에 따라 이래 맞춰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고 그런……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더라도 어차피 지금 시에서 우리가 상주여객에 지원 하는 금액이 꽤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해야 되지 지원하는데만 신경 쓰고 요구할 부분은 별로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학생들 버스요금이라던가 지금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보니까 문경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2,500원인가 어디를 가던지 그런데 상주는 차이가 거리 차이 때문에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희들도 어차피 적자노선을 보조하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상의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좀 전에 뭐냐 택시에 광고하는 것 같이 버스에도 어차피 이만큼 우리가 지원하니까 옆에다 광고판 어차피 설치하는 것 한개 더 한다고 해도 별 저게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요구를 해 가지고 택시만 하지 말고 어차피 버스도 많이 다니니까 버스에도 전면 광고부착을 상의해 가지고 달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 하시고 지금 신호등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요?

예.

그럼 신호등설치는 우리시에서 해 가지고 관리이전……

관리전환.

관리전환을 해 줍니까?

예.

그러면 관리전환을 해주고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차후에……

유류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뭘 그런 것 수리를 해야 된다던지 이런게 있으면 경찰서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또……

그러니까 좀 안 맞지요?

예.

그게 관리이전해 주고 또 수리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예.

지금 보면 신호등 체계에서 우리 한일자동차학원 앞이라요?

예.

신호등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자동차학원에서 전에는 자동차학원이 잘될 때는 차량이 좌회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신호등은 서 있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거기에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있고 지금, 가보면 명지아파트 신호등하고 그 지나서 한 100m 가면 그 신호등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거기 체계가 안 맞아도 신호등이 있으니까 서는 사람은 서고 가는 사람은 갑니다. 그 부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경찰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점멸등으로 하던지 아니면 신호등을 지금 떼내려고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112억 6,799만 7,000원으로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 사용료수입이 399만 7,000원,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이 1억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균특회계 보조금 16억, 도비보조금 1억 6,000, 66쪽입니다. 차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 청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1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2만 4,000원으로 총예산 2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827쪽입니다. 기업유치팀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9,606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중소기업육성관련 홍보책자 제작과 공공요금으로 548만원, 국내여비로 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1,000만원, 기업체대표와 간담회급식에 70만원, 우수기업 시상패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기업특허 자산화 사업으로 400만원, 중소기업전시 박람회 참가에 500만원, 중소기업제품전시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 등 이차보전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으로 1,851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설립 출연금으로 2,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회의서류 등 유인에 300만원, 홍보물제작에 800만원, 변호사자문 수수료에 240만원, 기업유치방문 농특산품 구입에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588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 운영수당을 위해 168만원, 828쪽 하단입니다. 투자양해각서 체결행사에 필요한 다과구입, 홍보물제작 등 현장설명회장 설치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직원여비에 86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333만원, 투자양해각서체결에 따른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관련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원, 유치기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전자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비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용비와 급량비 등에 424만원, 여비로 480만원 계상하였고 산업단지개발 법인설립에 따른 출자금으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기업에 대한 입지시설보조금으로 웅진폴리실리콘 보조금 20억, IR윈드파워 보조금 13억 7,000만원, IR윈드파워 고용보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70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입니다. 기업유치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871만 6,000원, 급량비로 9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264만원, 시간외근무수당 5,56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사업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은 균특회계 16억, 도비 1억 5,000, 시비 25억 1,799만 7,000원, 차입금 70억원으로서 총 112억 6,79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환경정비 인부임에 1,990만원, 사무관리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700만원, 농공단지위원회 참석수당에 224만원, 급량비에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6쪽입니다. 농공단지 내 가로등보수와 안내간판 정비를 위해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조성사업과 관련 여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도구, 제초제 등 재료비에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2,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9억 2,0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근로자화합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7쪽 시설비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6억 9,001만원, 화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37억 8,974만원, 화서 달천농공단지조성사업에 13억 9,622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앞서 말씀드린 3개 농공단지조성에 2,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이자상환으로 함창 제2농공단지외 3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1쪽 청리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리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사업은 예비비로 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업유치팀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내년도 편성한 예산안이 기업유치와 기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팀장님 829쪽에 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이것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주변 상하수도 기존 기반시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면 쓰려고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럼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은 거네요?

예.

혹시나……

그렇습니다. 어디 꼭 한다고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입지보조금이라던지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사실상 기반시설이 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을 유치를 해야지 지금 쓰는 거니까 유치 안하면 쓸 일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체험연구센터 부지매입 해 가지고 60억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얼마 지불 됐지요?

전체 저희들이 지난해에 50억, 금년도 본예산 50억, 추경에 50억해서 150억을 확보했습니다.

아니 지금 지불 됐는게……

지불 됐는게 87억을 지불했습니다.

그럼 지금 공사 진척은 어떻게 됩니까?

진척은 현재 종합 진도가 85% 됐습니다.

85%요?

예.

원래 금년 말까지 그게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금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쪽 편에 청리 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길에 암벽이 나와 가지고 그 공사를 지금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할 적에 보면 적극적으로 시공을 안 하고 지금 계속 좀 이렇게 딜레이를 시켜 왔지요? 공사를,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부지조성을 연말까지 마치고 8월부터는 사실상 분양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거의 분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고……

지금 내일 모레 교통체험안전센터가 준공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 이전에 이게 준공이 되어야할 게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때 계획은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2월말로 해 가지고……

12월 말로 해 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거기서 이렇게 시 협조를 잘 안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그 웅진하고 나노가 지금 거기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MOU 체결했는 회사 중에는……

예.

그 두 회사하고 지금 뭐냐 현대하고 지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본인들이 12월초에 착공식을 하려고 웅진도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 관련해서 모든 여건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설계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이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부장님하고 저희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웅진에 다녀왔습니다만 다음 주에 건축허가 신청을 본인들이 하려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말이나 내년 1월초, 1월 초순에 1월 10일 이전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뭐냐 부지관계 때문에 지금 웅진이나 나노가 특별하게 이쪽 편에 부지조성 하는데 하고 관계 괜찮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을 웅진이나 나노로 봐서는 분양……

분양원가.

분양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딴에 분양가는 약 한 3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분양 되어 가지고 웅진이나 나노가 수긍을 하고 지금……

웅진이나 나노로 봐서는 다문 좀 싸게 들어오려고 그런 입장이고 저희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차피 현대 로템 땅을 사서 줘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이상이 없느냐고 거기 지금 분양가……

제가 보충답변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시쳇말로 단판 지으러 갔었습니다. 가서 분양가는 절대로 법적인 단가 조성 원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캐프도 있었지만 분양가가 낮춰 주고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때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단가 자기네들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환차손이 한 450억 났다, 좀 봐달라는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결부 짓지 말고 로템과 웅진의 둘 간의 이야기이지 그건 이야기하지 마라, 당신들끼리 둘이가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우리하고는 결부시키지 말고 안하면 우리도 안하겠다. 이랬습니다. 우리도 투자를 시비 투자를 상당히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출혈을 해 가면서 로템에 우리가 복덕방 식으로 땅을 팔아주는 입장인데 서로간의 돈 가지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상주가 전체가 상처 입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론 지어 달라 해서 어제 양쪽에 부회장님들끼리 통화하고 또 실무 상무하고 사장들하고 같이 실무이야기 하고 해서 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돈 관계는 조성원가는 30만원으로 계약하고 정산되는 최종 정산되는 대로 지급을 하겠다 하는 걸로 그래 매듭을 짓고 착공도 아까 팀장님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돈 관계는 조성원가 관계는 우리하고 결부 안 짓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상, 웅진하고 나노가 공단에 들어오는 데는 이상이 없다……

내부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분양가에 대한 것은 이상이 없다?

예. 나노도 웅진 때문에 미련이 있어 가지고 안나오고 또 거기도 환차손 외자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처음에 청리공단 조성할 때 IMF가 걸렸어요.

예.

지금 웅진하고 나노가 들어올 적에 지금 또 환율에 대한 지금또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혹시나 그 때하고 지금하고 시기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MOU를 체결한 후에 웅진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려운데 이게 들어올 거냐 지금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지금 작업준비가 극동건설에 웅진계열사이지만 240억을 선지급을 해서 지금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예.

어려우니까 회사가 서로,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830쪽에 보면 우리 산업단지개발법인설립 참여출자금 이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서희건설하고의 MOU를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같이 그 SPC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같이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출자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조성하는데 몇% 부담을 안고 하지요?

그게 저희들이 전체 자본금을 75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법으로 정해진 20%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 입니다. 75억의 20%이면 15억……

거의 뭐 15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투자한 후에 우리 시에서 여기서 뭐냐 가져올 수 있는 건 뭡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지금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하게 되면 공단 처음 시공부터 조성해서 분양까지 그 회사가……

내가 보충설명을,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게 우리시가 지금 도내에서도 이래 하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처음으로 3섹터사업을 해서 공동출자 방식을 취해서 특수법인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우리 그의 최소한의 출자비율인 아까 이야기 했던 20%를 부담을 해서 특수법인을 만들고 공동사업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분양이 된다면 이 출자금의 비율대로 이익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익을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배분도 이제 하고 혹시나 지금 자본금은 70억인데 우리 공사가 하다 보면 금액이 1,000억이 될 지 2,000억이 될 지 모르잖아요?

공사비는 한 3,600억 내지 3,800억 잡고 있습니다.

근 한 4,0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서희건설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희건설에서 다 맡는 게 아니고 서희에서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영……

그러니까 그 쪽 편에 서희가 어차피 주도회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관사는 서희입니다.

주관사가 서희인데 거기에 되어 있는 만약에 상주시도 그러면 그 부분에 공사비에 4,000억이면 20% 지분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지……

우리 공사분담이 아니고 우리 재무적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시행사분이 아니고 돈에 대한 나중에 이익금만 받고 우리가 모든 지출이고 공사진행 방법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공동으로 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동으로 가면 이게 돈을 15억 내놓고 이윤을 배당 분배할 때 20% 받고 나머지 투자는 그 주관사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 부분에……

건설 주관사가 건설사업부분입니다.

건설사업을 하는데 차후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 부분에 어떤 관여를 하는지……

아! 그것은 일단은 서희하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참여기업을 지금 지방 건설사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 하는 걸로 선제조건을 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혹시나 잘못되었을 경우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잘되면 좋은데 하면서 잘 안되었을 적에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우리가 상주시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피해는 조금 나중에 사업 분양이 잘 안될 경우에는 분양에 대한 책임은 좀 있습니다. 이익분에 대해서 땅으로 받던지 하고 또 우리가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우리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리하고 공검하고 청리가 공성3단 30㏊하고 합쳐서 하는데 공성부분은 웅진에서 하메 계열사하고 자기네들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거의 되는 거고 공검 부분이 60만평 중에 좀 무리가 안 가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5만평에서 30만평은 60만평 중에 그 안에 산업단지 조성에도 조성계획에도 골프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안에 건설을 해서 분양하는데 같이 섞어서 하면 분양단가도 작고 또 입주할 기업이 많이 안 나타나겠나 하는 것 하고 전면 또 사전 분양하는 것 하고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법인을 설립하면서 어차피 협약서가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차후에 관계라던지 이런게 다 되어 있겠네요?

지금은 세부 실시 협약계획은 안 맺었습니다. 지금 서로 간에 업무협의하고 있고 법인은 1월경에 설립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게 협약서가 체결될 것 아닙니까?

예. 서류는 지금 모든 서류는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하고 환경성검토고 모든 이런 타당성검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좀 타격이 있겠네요?

큰 타격은 없습니다. 업체가 지금 건설 시행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사가 책임지우면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우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제일 먼저 할 부분이 부지를 사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고 난 후에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가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예.

시기가 전에 같이 잘 돌아갈 때 같았으면 나라가 괜찮은데……

맞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예요. 지금요.

지금 참여 업체를 처음에는 극동하고 다 했는데 PF자금 때문에 극동에서는 좀 난색을 표해 가지고 극동에서는 빠졌습니다. 빠지고 서희에서 같이 개발하는 나주 이런데 함평 이런데 같이 개발하는 공동업체가 있어요. 남영건설이라고 거기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도 우려 하는게 시기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되면 우리시도 이익이 생기고 상주시도 산업단지가 생기면 참 좋은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가 몇 년을 갈지는 모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청리 공단 같은 그런 애물단지가 안 생기겠느냐 하는 우려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걱정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소 공무원 입장에서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역이 좀 발전이 되고 지역에 조금 환경 입구에 환경을 개선하려면 공무원이 위험부담을 안더라도 좀 하는게 맞다 라고 결론이 나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챙겨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기업유치지원팀장 우리 사업명세서 업무보고 자체가 어제 였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연기된 이유는 뭡니까?

어제 사실 웅진에 그 투자관계 때문에 업무협 의차……

웅진은 어제 내가 듣기에는 그 MOU체결을 하러 갔다고 나한테 얘기하던데 MOU 무슨 어떤 MOU 체결 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MOU체결은 아니고요. 웅진에 투자관련 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부의장님하고 11시에 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MOU가 아니고 업무협의차 갔다 왔습니다.

어느 회사가 어떻게 MOU체결했는가 싶어서 묻는 거지, 올해 상주시 MOU체결한 게 상당히 많지요?

금년도에 지금 저번에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7개 업체 2조 5,000억 정도 하고 12월 10일날 신라 성산에 공성에 들어오는 기업체하고 MOU 또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전체적으로 MOU 체결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특작 자체에 쌀가공기업이 가공공장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어느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제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경기도 여주기업 쌀 가공공장 알고 계십니까?

여주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모릅니다.

행정에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타시군에는 전혀 견학하고 자체는 전혀 기업유치에서 안 다닙니까?

여주에 어떤 공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는 것은요. 기업유치도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허나 상주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기업유치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 상주시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상주의 현실에 맞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아 다니는가 안 찾아 다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본인이 전화라던지 방문도 있고 또 저희들이 경제관련 신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상주하면 뭡니까? 제일 최고로 떠오르는 것이 삼백의 고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삼백의 고장이면 지금 누에는 지금 현재 많이 되었으니까 곶감 쌀이지요?

예.

그렇지요? 쌀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 일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겁니다.

식품가공공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업유치 측면에서도 유치를 할 수 있고 또 쌀가공공장은 농림식품부에서 특수지원을 하면서 보조를 하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일반 제조유치분야하고 지원하는 파트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쌀가공공장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30%이고 또 융자가 30%……

팀장님 내가 묻는 견해는 그게 아니고요. 상주의 현실에 맞는 기업을 기업유치팀에서 뛰어 다니면서 과연 실적을 올렸느냐 안올렸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쌀가공공장을 유치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대구에 소재한 신풍이엔지라는 업체를 저희들이 방문한……

그 신풍 업체라는 그 자체는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신풍이엔지는 있습니다.

공장 어디에 있습니까?

대구 달서공단 내에 있습니다.

공단 내에요?

예.

경기도 여주에는요?

여주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업유치팀장이라면 상주 현실에 맞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가를 전국적으로 파악하고 지금 현재 쌀국수 쌀라면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체 견학을 다녀보고 과연 상주에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판단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쌀가공공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특작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유치지원팀에서는 크게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특작팀에서 하는 것은 가공공장입니다. 가공……

그렇습니다.

그렇고 기업형 공장을 다녀 봤느냐 안 봤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기업유치팀이 지난해에 팀이 신설되고 제가 2월에 이쪽으로 옮겨서 나름대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상주시민 자체에 과연 어떤 기업이 들어 왔는가를 다녀 본 경험을 물어 봤는데 전혀 안다녀 봤다는데 뭘 열심히 했다는 겁니까? 상주시민이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뭡니까? 쌀 아닙니까? 쌀을 어떻게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과연 들어와야 되느냐 안 들어오냐 이런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해 보고 다른데 MOU 체결하고 다른데 많이 다니면 뭐 합니까? 시민이 양골 덕 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여하튼 쌀 관련 소비관련해서 그 기업유치관련은 기업유치팀하고 축산관련 쌀 관련 담당팀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최대한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선거공략으로 내놓은 겁니다. 지금 아까 팀장님 얘기하는게 농림부에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쌀의 소비가 어떻게 양골로 어떻게 소비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 정부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그 현실에 하물며 상주시에는 쌀이 전국에 몇 째 안가는 몇 째입니까? 지금 생산쌀 나오는 수량이……

저희들……

시치고……

예? 시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지역임에도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해 보지도 않고 다른 기업만 유치한다고 뛰어 다닌다면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시민이 덕 볼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시민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기업도 우리 상주 시민을 위해서 우리 농가를 위해서 또 덕 볼 수 있는 이런 기업유치를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좀 뛰어 다녀야 되는 것이 기업유치팀이 아닌가 싶어요.

예.

지금요. 경기도 여주쌀 하고 상주쌀 하고 지금 가격차이가 가공공장은 2만 3,000원 차이 납니다. 한 가마에, 그만큼 우리 상주시민 농가들은 2만 3,000원을 손실보고 있는 중이에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충후 위원님 지적하신 쌀소비와 관련한 기업체 유치관련은 저희팀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작팀하고 해서 최대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요. 축산특작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나하고 32년 친구가 조현백이라는 사람이 경기도 여주에 쌀공장을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0억 들여서 쌀공장을 차려놨습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최초로 쌀라면 국수공장을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상주에 오려고 상주에서 또 하나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헌데 내가 그걸 왜 얘기를 안했느냐 내가 개입이 되면 의원이 무슨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내가 공장을 3번을 가면서 쌀국수, 라면, 냉면 갖다 시청공무원들한테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팀에도 마찬가지 예요. 던져준 겁니다. 던져준 것은 팀에서 그것을 뭣 때문에 던져 졌느냐 팀에서 알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진짜 아 이런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판단해서 뛰어 다니라고 던져준 겁니다. 내가 뛰어 다니면 저것 의원이 개입되었다, 손가락질 받기, 지탄받기 싫어서 나는 던져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 다니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뛰어 다니고 있는데 우리 행정 기업유치지원팀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제까지 전혀 모른다, 대한민국 쌀국수공장 최초로 생긴 지역도 모른다고 있으면 무슨 기업유치지원팀을 맡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쌀 가공공장을 기업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생산도 많고 우리 농가가 쌀을 고가로 팔아먹을 수 있고 쉽게 팔고 지금 매상도 지금 제대로 하지못해서 지금, 나도 산물벼 베서 바로 갔다 냈어요. 의원이 매상한다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지금 상주가 현실이 그래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쌀가공 관련해서 기업체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 노력합니까? 타지역은 다 하고 있는데……

……

그런 기업유치팀에서 진짜 상주시민을 위해서 뭐를 노력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27만 6,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52억 7,36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운영은 4,011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8,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320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39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가로등 추가설치, 시설물 확대 등에 따른 공공운영비 즉 전기요금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한의학 박람회 등 한방과 관련행사 운영비로 금년과 동일한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30만원이 감소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234만 4,000원이 감소한 7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는 국비 40억, 도비 6억, 시비 18억으로 총사업비 6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6페이지 상단입니다. 이중 시설비는 59억 2,800만원, 감리비는 4,600만원, 시설부대비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에 25억, 한방건강센터 스파시설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하여 27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국비지원으로 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7페이지입니다. 약초재배단지 및 건강공원 조성관리입니다. 약초재배단지 및 건강조성관리 예산은 4,061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7,8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1,038페이지 상단의 시설 및 부대비는 금년과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공원 및 유기농재배지 조성관리입니다. 건강공원 및 유기농재배지조성관리 예산은 5,050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5,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1,039페이지 상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조성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838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9,84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040페이지 공공운영비와 1,041페이지 재료비, 일반보상금, 1,0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입니다.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물확충 및 유지보수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3,439만 9,000원이 감소한 7,6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8억 6,099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5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와 1,043페이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인건비와 1,044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 당초 예산보다 감액된 요인은 국․도비는 작년보다 2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담 내역이 작년에는 26억이었으나 시비가 금년에는 조성사업이 18억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공무원인건비가 본청 담당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휴양조성 일반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 성주봉 자연휴양림시설확충 유지보수비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2억 정도가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한방단지 기본조성이 내년에 끝나지요?

내년도 10월 13일 끝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시비나 국비보조사업은 다 끝나고 원래 계획서상에 보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기반조성 공사가 2009년도 10월 13일 끝나고 기반조성공사가 완료 후에 민간투자자를 입주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당초 계획은 2011년도 되어 있는데 민자투자로 개발할 수 있는 예산은 98억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개발사업이 내년도 2009년도에 10월에 다 끝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비하고 국․도비는 보조사업은 다 끝났으니까 민자를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어떻냐고요.

지금 여러 번 1년 전 부터 저희들 한방산업단지에 투자를 희망하는 회사가 3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 8월 22일 자체 심의결과 우리 한방산업단지개발 방향과 가장 방향이 비슷하고 신뢰와 자본력이 든든한 회사가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설립은 주식회사 성주봉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에 있는 공인회계사포함 9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9개 회사 중에서 3개 공동대표 명의로 지금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인으로부터 저희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그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고 다른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민자유치를 하려고 거의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나와 있겠네요?

계획서는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기본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민자투자자 그 분이 우리 한방산림들을 대충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시설투자사업비만 1,028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할 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것 보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럼 지금 민자유치가 잘되고 있네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MOU체결까지 할 단계까지 갔습니까?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 가지고 지금 한방단지 조성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어려움이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들 지난 화요일 양사에 대표자를 세 번째 불렀습니다. 제가 한방산업단지에서 현재 사장을 두번씩 하니까 그 쪽의 사장님은 안 오시고 거기에 대표 토목이사하고 경리부장만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난 본부장님실에서 그 때 양사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그 문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부도난 금액이 우리 안에 하고 관계되는 부도난 금액은 10억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제일 큰 데가 현대철강하고 삼백레미콘인데 그것은 또 삼백개발로 계약을 했답니다. 해서 그것은 쌍방에 협의 처리하기로 하고 저번 10일 채권자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기선급 나갈 게 있으니까 그것 찾아서 이달 말 안에 전체 정리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또 총 뭐냐 상주시에 관계되는 납품업체라던지 한 10 몇 억 정도가……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본사하고 계획한 것은 얼마 되고……

본사에서 계약 했는 본사 구주건설로 본사서 구주건설로 계약한 것은 당연 지급이 되고 본사하고 계약을 안 된 것은……

하도급업체하고 된 부분인데……

사실상 구주건설하고는 구주건설도 피해자, 일종의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서로간의 쌍방에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풀도록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럼 구주건설하고 계약부분은 협의가 쉽게 되고……

예.

그리고 이제 하도급업체인 삼백개발하고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해 가지고……

예.

상주시에서 납품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 안보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