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97억 7,5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및 정예농업인육성이 29억 1,078만 8,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촌지도사업 홍보 및 제작외 4건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농업기술연찬회 및 벤치마킹 여비외 1건에 1,05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4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1,0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재료비 400만원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운영에 2억 8,6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등 보수가 3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농업기술정보수집 신문구독료외 10건에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외 25건에 2억 2,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5,460만 4,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건물유지비외 4건에 1,9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가 승용차외 8대에 3,235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가 농업기술센터 경제조경석 설치외 2건에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대강당 냉난방비외 1건에 890만원입니다. 균특예산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회지도차량구입비가 4대에 4,000만원입니다. 수은분석기 및 토양검정 홍보장비 구입에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사업으로 540만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업정보지지원이 240만원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4억 1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지원이 1억 1,582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원 우수회원시상 외 2건에 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이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이 600만원입니다. 교통비가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4-H 야영교육차량 임차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조직체 선진지견학차량 임차가 1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4-H회원교육행사 피복 및 타올구입외 3건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중앙, 도, 시, 4-H회원 교육 및 행사재료가 3건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8,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가 학습조직체 및 농업인전문학교 교육생 해외연수여비가 2,4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연합회 행사 및 교육 급식외 14건에 5,6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전문교육이 7,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외 2건에 3,61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농업인교육 재료비가 63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을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전문교육 급식비가 3,000만원, 농업인 및 학습조직체 교육외래강사여비가 300만원, 농업인교육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은 2,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생활개선교육 현수막 제작비가 5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전통문화재원 개발교육 강사수당 외 3건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생활기술교육현장 재료 외 2건에 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농촌여성교육이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97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료유인외 6건에 2,58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80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수당이 77만원, 농업대학외래강사 수당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지도공무원 전문연수가 1,268만원, 지도공무원 신규연수가 29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비가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가 84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농업대학 운영재료비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외 10건에 3,0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2페이지입니다. 도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우송료 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4-H 신문 우송료 지원이 95만원, 재료비로 영농4-H 생산화 과제사업이 200만원, 농촌지도자 자체 종묘과제포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연수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입니다. 4-H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가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여비가 6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4-H회원 친환경농업 기초과제 이수가 1,000만원입니다. 4-H회원 과제활동지원이 4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사업으로 1,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지원이 725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교육기술 강사료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가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여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이 10억 5,6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산물 출원 및 등록료가 120만원, 지역특화 식품개발재료가 50만원, 생활과학관 운영비가 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심나눔쉼터조성 설계비가 1,400만원, 농심나눔쉼터 시설비가 7억 2,000만원, 쉼터 정비사업비가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편의장비지원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건강교육 강사수당이 450만원, 건강재료구입비가 150만원, 편의장비 컨설팅 용역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시범사업으로 1억 2,900만원과 도비사업으로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운영교육강사수당이 600만원입니다. 교육재료비가 400만원, 도비사업으로 쉼터조성비가 5,000만원입니다. 농촌건강생활육성사업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향상지원이 3억 2,71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86만원, 일반수용비로 6,440만원입니다. 억대농육성에 자료유인이 1,000만원, 농업기술지 구입 배부가 5,400만원입니다. 희망농업아카데미 위탁교육 선정심의회 수당이 4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억대농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여비가 592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억대농 귀농인, 선진농업기술 습득 현지연찬교육여비가 1,401만원이 되겠습니다. 억대농업인 핵심인력교육 지원비가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8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인 소득개발사업으로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상주우수 농특산물 홍보행사 참가비가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외 2건에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자원활용 기술보급사업에 1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촌관광홍보책자가 1,500만원,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연구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교육 재료비가 271만원, 연구용역비로 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현지연찬여비가 180만원, 농촌관광기술대학 위탁운영비가 4,000만원입니다. 농기계훈련 및 운영관리사업으로 4억 7,562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2억 8,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0페이지입니다. 임대농기계 현황판 및 홍보물 유인비가 200만원입니다. 건설기계 운전 수리비가 44만원, 공공운영비가 시설장비유지비로 임대농기계 홈페이지 관리운영비외 2건에 4,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사업용 부품구입이 4,000만원, 임대사업용 농기계구입이 2억,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2,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공구 및 재료구입비가 4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농기계 교육훈련 여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현장기술교육교재가 192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60만원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급식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트랙터외 6종에 1억 6,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2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농업인교육훈련 강화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자주식 제초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화 및 기능성 작물 발굴 증식사업으로 1억 7,420만 6,000원입니다. 꽃묘장 작업인부 외 2건에 3,9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3페이지입니다. 피복비가 꽃묘포장 관리작업복 외 1건에 60만원, 공공운영비가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난방용 유류외 1건에 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4,900만원입니다. 조경용 꽃묘 자재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가 300만원, 국화전시회 개최가 3,29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 전시회 재료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4페이지입니다. 국화연구회 견학여비가 90만원입니다. 야생화 유전자원 시설운영재료가 300만원, 자연학습포 운영에 5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외 3건에 4억 3,6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외 7건에 2,84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1억 1,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8,43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2,892만 2,000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398만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22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 자료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73쪽 하단부에 보면 순회지도차량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니까 1,000만원에 4대 해서 4,000만원이 되어 있거 든요.

예.

차가 어떤 차이길래 한 대당 1,000만원 주고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정수물품을 받아야 되는데 모닝 경차로 밖에 정수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모닝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차요?

모닝 소형차.

소형차요?

예.

아! 경차를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경차 승용차 이걸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아 화물차가 아니고요. 경차……

승용차입니다.

경차 승용차가 얼마 정도 갑니까?

한 1,000만원……

그 정도하면 충분히 삽니까?

예. 올해도 한대 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986페이지에 제일 상단부에 융자금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시범사업인데 3개소에 1억 2,000 되어있지요?

예.

이것은 장소를 어디에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장소 결정되었습니다. 사벌 경천대 포도작목반, 낙동 운평배 작목반, 갑장산 고추작목반 이렇게……

갑장산고추작목반.

예.

또요?

낙동 운평배작목반.

낙동 운평배작목반요.

사벌 경천대포도작목반, 이것은 미리 사업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신청해서요?

예. 선정을 해서 균특을 신청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주로 어떤 지원사업이 됩니까?

편의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의장비를, 그러면 작목반에다 편의장비를 구입해 주는 거 지요?

예. 작목반에서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컨설팅교육을 실시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줘 가지고 자기들이 구입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민간자본보조택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가면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보면 영농법인을 통해서 농기계 지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보면 개인장비로 밖에 나중에 가면 그렇게 바뀌어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작목반에 지원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나중에 가면 결국은 작목반에서 효율성 있게 못쓰지 싶은데요.

이게 작목반이 공통으로 쓰는 장비구입이 아니고 작목반 회원이 20명이면 20명 각자……

아 각자 개인장비를……

장비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돈을 지출합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다면 소규모 장비겠네요? 큰 장비는 될 수 없고……

예. 200만원 미만 장비입니다.

운반차량이라던지 이런 것 그런게 되겠네요?

예.

하여튼 이게 개인장비라고 하니까 더 할말은 없는데 하여튼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8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자원활용기술 보급인데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설명을 아까 안했거든요.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농촌관광홍보책자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네트워크 심의수당 해서 분류를 해놓은 교육재료비,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현지 연찬여비 그래서 상주농업에 관광농업을 활성화 시킬려고 전체적으로 1억을 해서 분석을 해서 관광농업인 육성하는데 쓰려고 그럽니다.

계획서는 다 서 있는 거지요?

예.

앞으로 예산서를 내실 때에 기술보급해서 1식해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예.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농기계가 센터에서 상당히 인기도 얻고 농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해도 임대농기계 부품하고 이런거 많이 구매하는데 지금 해서 손익분기점은 안 맞지요? 거의 그렇지요?

손익분기점 맞출 수 없습니다.

맞출 수 없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보니까 국화전시회에 보면 국화 하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상당히 좋은 작품이 올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센터에 보니까……

예. 고맙습니다.

매년 보니까 상당히 참 대작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해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함평에 국화축제 하는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좀 그렇게 대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국화때문에 여러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전국에서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하고 자랑을 하면서 거기에 그런 기술에 비해서는 사실상 작품전시해 놓은 게 좀 미흡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대규모적인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참 찾아야 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91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1억 6,000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또 농기계 구입에 또 나오지요?

예. 제초기에 400만원.

아니 이것 말고 그 뒤에 제가 체크가 안 되었는데……

예. 2억짜리 있습니다.

2억짜리 또 있지요?

예.

그것하고는 지금 따블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제가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국비사업으로 기종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변형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에 1억 6,060만원은 국비사업이고 그리고 시비로 2억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에서 시비로 2억 세웠습니다. 뒤에 것은 교육훈련용 장비가 되겠고 앞에 것은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자산취득비는 임대사업용 사업비이고요. 뒤에는 교육용 사업비이고 이렇습니까?

국가에서 교육용으로 사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개소당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요.

그래 용역비, 건강교육,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장비구입비만 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4,300만원……

예. 사벌 경천대 포도작목반.

2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상주에요?

사벌은 37명이고요.

37명을 혜택을 다 줍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또 자부담을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장비 그 포도 내리는 편의장비 이런 것을 하면 300만원 한다. 이러면 자부담을 또 하고 감깍는 기계를 사고 싶다, 이러면 그것도 자부담을 하고……

30명, 낙동 운평배는 30명인데 30명 다, 37명은 37명 다, 전 회원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

예.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985쪽에 나눔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나눔쉼터가 전부 다 산림팀에서 하던 게 기술센터로 이관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기술센터에 제가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에 있는 팔각정 보수비가 안 잡힌 것 같은데……

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갖고 이 보수가 다 되겠습니까? 한 2년에 한 번 꼴은 니스나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내서 것은 좀 많이 비틀어져 가지고 거기는 수리비가 300～400만원 들고 니스칠하고 이런 것은 크게 견적을 보니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것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합니다.

예.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나눔쉼터 때문에 각 읍면에 참 많은 수요가 있는데 1,000만원 가지고 지금 한번도 수리나 보수나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거의 비나 눈이 와 가지고 가령 썩어 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올해는 예산을 조금 한 2년이나 3년이나 그 정도에 되어 가지고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 안 낫나 싶은데 이게 1,000만원 가지고는 금액이 적은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설치해 주는 것도 중요한 데 다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산림팀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쉼터 부분에, 산림팀에서 하는 부분은 공원화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공원화 말고 쉼터만 해 줍니다.

예.

산림팀에서는 조경수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조경수에 필요한 부분도 그럼 다 같이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쉼터만 합니까?

저희들은 수요가 한 300개 넘어서 저희들은 팔각정만 해주고 만약에 옹벽을 쌓는다던지 성토를 한다던지 이러면 저희들이 1월달 되면 이장님 모아서 다 자부담으로 할 계획이지 조경수나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팔각정만 됩니다.

그러면 조경수나 이 공원화 할 부분이 팔각정에 들어갈 부분이 있고 쉼터 농민들이 쉼터 하는 부분이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경 부분에서는 그럼 산림팀에서 별도로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안 들어 갈 겁니다. 처음에 2년에 한번씩 하면 나중에는 돈이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갈 부분인데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기왕해 놓은 것 오래 쓸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985쪽의 쉼터에 대해서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지금 안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원팀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3,000만원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것은 쉼터에 대한 의미와 그러니까 농심나눔쉼터하고 그 동네 정자 쉽게 얘기해서 하는 것 하고 이건 내용이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합쳐져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동네에 예를 들어서 쉼터하고 농심쉼터하고는 이것은 간단하고 소규모적이고 거기는 동네에 진입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조경하고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건지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저희들은 쉼터면 아주 동네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고 영농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쉼터를 단단히 해서 설계를 해서 하여튼 설치토록 쉼터만 설치하는……

글쎄 지금 그것을 물론 전자에 의원들이 같이 어떻게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3,000만 원짜리 돈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눠지고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쉼은 쉼이지만 동네에서 휴식 차 쉬는 공간이 좀 조경이라던가 모양새가 아름다움이 부여가 되고 이것은 농사짓는 농촌에 세워지는 쉼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어떻게 될 건지 집은 한번 세워지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기가 힘들고 이런데 여성으로서 봤을 때는 동네하고 이게 어우러져야지 이게 쉽게 말해서 정자라고 하지요. 정자하고 이것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해서 동네에 들어 가서 쉼터라는 말로 들어 갔지만 동네에 들어 가서 안주가 될 때는 그 분위기가 달라져야 되고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1,800만원에 대한 입장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경을 다룬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글쎄 어차피 예를 들어서 이리 넘어 왔으니까 그 사업비를 어차피 시 사업비니까 그 어떤 분위기 좀 책정하셔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러면 하나 마나한 입장이 됩니다.

올해는……

지금 한번 보시면 동네 정자는 참 우람하고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이렇게 괜찮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분화 되었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연구를 해보시면 제 얘기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럼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경비나 드리던지……

예.

화려한 어떤 의미는 떠나서 좀 무게가 모양과 달라져야 됩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

예.

앞에 지금 빠졌는데 제가 그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농촌지도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과장님이 다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여기에 보게 좀 구분을 해 놓으셔 봐요. 찾을려면 너무 너무 힘드네요.

예. 내년 예산편성할 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인지 저기가 저기인지도 모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래 가지고 보기가 질의하기도 좀 어떨 때는 실수하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국화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을이면 어떤 마을에 그런 쉽게 얘기해서 아름다운 상주를 만드는데 대해서 한동네에 들어가면 집은 좀 초라하더라도 정자라도 있고 국화단지라도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그 동네 가니까 진짜 참 너무 너무 좋더라고, 환상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그 동네 가니까 좋더라하면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참 다른 분위기가 하나 조성이 되고 조성이 되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백련단지가 생기니까 백련단지 들어가는 입구라던가 조성과 국수, 팔 수 있는 환경이 되듯이 부분적으로 어느 동네에 적합한 어떤 국화단지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 한번, 이 동네도 한번 가보게 되고 상주시내에 사는 사람들도 그 시골에 어디 어디가 어디인가도 모르는, 안 가본 동네가 많거든요. 그러면 탐방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려면 동네에 다가 국화단지 만들어놓으면 여기는 무슨 국화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단지 저 단지 만들어서 다른데 돈 좀 확보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 좀 동의하십니까?

예. 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올해부터 우방아파트 옆에 묘포장에 다가 생산해서 소규모로 보급을 했었는 원래 계획이 성 위원님 지적하듯이 그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게……

예산을 좀 확보하시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네에 들어 가서 좀 초라하고 집도 안 좋고 해도 그 단지에 참 국화단지가 있다던가 하면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라지고 가고 싶어지는 그런 동네가 되거든요.

예.

그런 효율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하시고 지금 이 그것은 기술보급과 저건가 약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물어야 되겠네, 살짝 한번 미리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헛갈립니다. 좀 전문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약초재배단지도 소득이 안 되어 있는 품목을 동네에 확인해 가지고 저도 재미삼아 해보지만 돈 되는 것 아무것도 없데요. 고구마 한가마니 캐도 돈 10만원이면 땅값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 어떤 건데 그러면 돈이 소득이 좀 될 수 있는 환경에 동네에 다가 이 동네는 뭐 소득 되는 제일, 약초 있잖아요?

예.

그것을 좀 하고 이 동네는 국화도 심고 그렇게 되면 동네마다 다 삽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가 농촌 한방이 지금 뜨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이 동네는 가면 작약인가 뭐 그런 거 한 동네 만들어 놓고 저쪽에 가면 어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의논하셔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좀, 제일 돈이 안 들고 화려해 지는 환경인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대학은 저희들이 인원을 60명 모아서 농업대학운영 하는 것이고 그 뒤에 강사수당은 일반농업인을 교육시키는데 강사수당이 분야가 틀립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1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예.

농촌 고령화 되어서 건강체조도 하고 풍물도 하고 게이트볼도 하고 그래 가지고 건강장수마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축제에 참가를 해서 상주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시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 세출예산 내역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4쪽입니다. 총 사업비 64억 2,87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15억 2,123만 3,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역소득화작목 육성 13억 607만원, 고품질식량안전생산 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명품쌀생산화단지조성 시범외 7종 3억 4,965만원,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감나무 관수시범외 13종 2억 7,37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95쪽입니다. 고품질채소 소득화기반조성 사무관리비 백련단지 안내 표지판 700만원, 재료비 시설채소 연작장해 기술 실증시험 492만원, 민간자본보조 연동형하우스 에너지절감 시설개선외 3종 4억 1,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996쪽입니다. 특용작물 소득화 시범 연구용역비 천마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 특용작물 포장개선 시범외 7종 1억 74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농가 자가 발효사료 생산시범외 3종 9,835만원은 계상하였습니다. 997쪽입니다. 화훼 재배기술보급 민간자본보조 저온성 화훼류 생산단지 조성 시범 2,100만원, 농업정책기술보급 지원 48억 3,975만 6,000원, 신기술보급사업 3억 3,571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탑푸르트 포도생산기술시범 교육급식 외 5종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육성 외 6종 3억 2,01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9쪽입니다. 국비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3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사무관리비 오디뽕 개발제품 홍보물제작 200만원, 제료비 오디뽕 제품 홍보 전시 및 시식 300만원, 연구용역비 오디뽕 이용 향토음식 개발 용역비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오디뽕 상품화 포장 디자인 개발비 지원외 4종 2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0쪽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트 활성화 지역 21억 7,684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터사업단 운영지원 외 2종 4억 6,93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0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웰빙테마개발사업지원외 3종 17억 525만 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특화품목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 기능성나무순채단지조성 및 브랜드화 외 4종 7억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2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시설토양 염류장해 경감대책 기술지원 1억 400만원, 도비사업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 4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3쪽입니다. 재료비 팽화왕겨매트보급 1,600만원, 민간자본보조 단체 급식용 생산을 위한 GAP도정시범외 2종 4억 4,000만원, 벼정부보급종 공급가격차액보상 기타보상금으로 8,880만원,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 1억 3,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004쪽입니다. 재료비 농작업용다목적가위칼보급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 교육여비 400만원, 민간자본보조 경북 명품과실생산단지외 2종 1억 2,000만원,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어믹스적정조절시범외 1종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5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민간자본보조 에너지 50% 절감 버섯재배기술외 1종 3,700만원, 새소득작목육성 민간자본보조 히트파이프식 배기열 회수기외 2종 3억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탄소발열체난방기시험 6,000만원, 농업경영정보관리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관리 사무관리비 19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민간자본보조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사용 지정자 포장재지원 6,000만원, 농업인정보화 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372만 3,000원, 행사실비보상금 67만 5,000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144만원, 기타보상금 288만원,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무관리비 318만 2,000원, 국내여비 1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개선연구 사무관리비 7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70만원, 생명과학 영농시설운영 2억 1,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16만 5,000원, 사무관리비 200만원, 재료비 4,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0만원,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2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5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50만원, 병해충종합관리및 예찰포 운영 사무관리비 255만원, 재료비 100만원, 쌀품질관리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4만 9,000원, 재료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꽃가루은행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46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실증시험운영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306만 5,000원, 사무관리비 48만원, 재료비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3쪽입니다. 기술보급사업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기술보급사업 홍보자료외 8종 1,304만원, 국내여비 농업기술보급자료 수집 및 벤치마킹외 1종 1,056만원, 재료비 특화작목 생산기술교육재료외 3종 3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쌀생산종합대책 농업인교육 급식외 11종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친환경농업관리실 작업외 2종 2,08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작물 병해충진단실 운영 자료유인외 1종 200만원, 공공운영비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및 예찰답, 장비유지비 10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재료비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비외 3종 1,01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새기술실증시험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995쪽에요. 늦게나마 백련단지 안내표지판 세우는데 애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에 9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특용작물 저온저장시설이 거기에 800만원씩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온저장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곶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특용작물 저온저장시설은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 4평 정도 저온저장시설로 오디라던지, 또 마라던지 이런데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디나 마나요?

예.

그럼 1,005쪽에 넘어 가가지고 거기는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3,000만원에 자부담이 있네요? 자부담이 10% 있는데 이것 어떤 저온저장 시설입니까? 1,005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이것은 배라던지, 사과라던지 수출을 하는 단지에 저온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몇 평 정도 3,000만원이면……

한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10평요.

예.

오디뽕 말입니다. 999쪽으로 가 가지고 지금 민간자본보조인데 오디뽕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오디뽕 99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데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이게 하는 장소가 어디 입니까?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교육장 선정이 안 되었는데 체험교육장 운영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1쪽에요. 구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웰빙테마개발사업지원에 지원이 있고 체험테마개발사업지원이 있고 학습테마개발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유통마케팅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께요.

저희 포도클러스트사업이 혁신체계구축 네트워킹사업이 있고 또 산업화 및 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트사업은 저희들이 총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래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1차 생산사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2차, 3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중화지역에 포도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명품화 될 수 있는 이런 그 포도벨리로 육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 목표는 경쟁력 강화를 시켜서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빙테마개발지원사업은 포도식품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고 또 포도 가공품에 대한 전시회라던지 또 중화지역의 포도의 효능을 인증 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테마개발사업은 포도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포도클러스트 지역으로 유도를 하고 또 지역에 포도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관광포도원을 운영을 하고 해서 관광을 주 목적으로 해서 우리 포도를 명품화 시키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테마개발사업은 포도알엔디센터를 건립을 해서 포도와 관련되는 산업을 연구를 하고 또 지역의 애로사항을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포도캠프를 운영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가공에 대한 기술교육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 및 마케팅지원사업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용역을 주고 또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상주고랭지포도의 이미지를 상표화 하고 또 의장등록을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력을 갖춰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 체험테마나 학습테마나 어찌 보면 녹색체험마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게 건물을 짓고 파크를 조성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로 된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우려점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사업단이 단장이 상주대학교 김정호 교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업무에 대한 감독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이래 하고 모든 사업은 사업단 주체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도테마파크라던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래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트사업은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주관하는 일반 시범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과 달리 1차 산업분야에는 FTA기금이라던지 또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던지 이런 걸로 하는데 이 클러스트사업 만큼은 관이 너무 관여를 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해서 새로운 발상을 구축해서 지역에 소득을 높여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체험테마라던지, 학습테마는 이게 따로 따로 그럼 체험테마는 거기도 건물이 지어질 것 같고 여기도 건물을 두 부분에 나눠서 건물이 지어질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관이 그래도 이 건물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설계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관리감독은 하시겠지만……

예.

그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되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럼 중화지역이라 하면 중화 5개 면인데 그럼 어디 확정은 안 되었겠네요?

대상지를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2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전부 작목반들로 신청을 하세요 해서 했는데 현지를 아직 답사를 못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테마나 체험테마나 학습테마나 별개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은 4개 면입니다. 그러니까 화서, 화동, 모서, 모동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하는데 테마파크를 1개 면당 하나씩 해서 볼거리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지금 계획을 수정을 해서 그러니까 알엔디연구센터 하고 테마파크조성하고 한 군데 집단으로 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오면 외부에서 중화포도를 보기 위해서 온다면 한 지역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아주 계획을 아주 잘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나눠 먹기식이라던지 한 곳에 집중과 투자가 되어야지만 또 볼거리가 있어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하여간에 한 지역에 어느 지역을 하시던지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차질 없도록 제가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예. 감사합니다.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9쪽에 오디뽕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랬지요?

예.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국비사업인 것도 알고 우리가 지금 처음 개발을 하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곶감도 올해는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환경이고 오디뽕을 잘 개발을 해서 고창에 복분자처럼 우리는 누에의 고장이니까 아주 생산 어떤 수익이 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삼백의 고장의 오디가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포도클러스트사업도 정말 돈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국비 던지 시비 던지 간에……

예.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돈이니까 지금 걱정하는 바는 지금 관에서나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개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한다면 정말 이것은 대기업의 규모나 시스템을 보면 까물씨는 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은 내 것이 아니니까 좀 아무래도 소홀할 수 있습 니다.

예.

거기에서 이 두 가지는 보니까 포도클러스트사업단 하고 정말 테마파크라던가 이 조성을 아주 멋지게 정말 잘 용역을 잘하는데 주셔 가지고 포도 우리 곶감이 좀 우려되니까 포도가 살고 오디가 살고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지금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지금 수입이 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노력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3쪽에 팽화왕겨매트보급 이건 뭐예요?

이건 육묘를 할 때에 매트의 재료가 왕겨를 이용해서 매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간 매트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트의 재료가 왕겨를 이용해서 만든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판……

예.

예.

상토 대신에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화서 같으면 탑프루트 포도단지, 또 저희가 금년에 탑프루트 3개소를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배하고, 포도하고 또 탑라이스가 있습니다. 쌀이 그래서 이 세 가지 품목을 한 군데 포장을 해서 이것을 유명 판매장이라던지 이런데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려고 최고의 농산물을 한데 모아서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박스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탑라이스 쌀을 한 3㎏ 소포장 짜리를 담고 그 다음에 탑프루트 배를……

그러니까 포장박스를 소포장화해서 한 군데 담아서 농가들이 쌀도 볼 수 있고 배, 그 다음에 사과 이런……

예. 맞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오디 가격이 ㎏당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5,000원 가던게 금년에는 한 6,000원 정도 하고 현재까지로 봐서는 오디뽕을 따라갈 그런 소득 작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생산량이 많아지면 거기에 따른 가공식품이라던지 또 이런 소포장해서 팔 수 있는 또 기능성이라던지 이런게 많이 홍보가 되면 판매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래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탄소발열봉이 들었는 전기온풍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방기를 탄소발열체를 넣어서 만들었는 거다. 이래 가지고 기름값이 유류대가 한 70% 감소가 됩니다. 또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특허출원을 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사업이고 현재 실증시험으로 사벌 매협에 박종현 농가에 2대를 넣어서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이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9억 5,232만 9,000원 보다 36억 8,243만 4,000원이 증액된 196억 3,4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의 일반운영비에 4,826만 9000원을 수질검사 의뢰여비에 120만원,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재료비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02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중동면 회상리 마을상수도시설 개선공사외 24건에 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23쪽 중앙쯤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에 2억 5,000만원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낙동면 용포리 시설개선공사외 19건에 10억 1,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설치사업 시설비에 외서 연봉2리 마을상수도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 하단부의 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의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으로 4,500만원 계상하고 1,027쪽 하수도설치 및 준설의 시설비에 청리산업단지오수관거설치공사외 15건에 44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기타하수처리장시설비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 24억 3,520만 1,000원과 하수슬러지 퇴비화 생산시설 설치사업에 20억 973만 8,000원,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11억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댐상류하수도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토지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 35억 2,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 도비보조사업 하수관거정비 시설비에 냉림 하수관거설치사업비 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의 공기업경상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 1억원을,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15억원과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123억 100만원 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된 12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81억 2,500만원 보다 2,500만원이 감소된 8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1억 7,6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이 증가된 4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배수관 확장 등에 따른 신규 가정급수신청 증가로 급수수익 48억 2,213만 3,000원과 급수공사수익 3억 9,490만원, 기타영업수익 2,58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412만원이 증액된 총 52억 4,2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4쪽 영업외 수익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원금 감소로 전년도 보다 2,867만 2,000원이 감소된 3억 8,7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댐 용수구입량 증가로 전년도보다 1억 250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3,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하단부터 83쪽은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재료비 720만원과 수선교체비에 급수개량기 교체비 4억 4,266만원, 노후수도관 교체비 3,000만원, 제수변, 송․배수관 누수관 수선 및 교체비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하단부터 97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금은 낙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3억 7,3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5억원, 도비보조금은 배수관 확장 및 낙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897만원 등 19억 2,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낙동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외 15건에 20억 8,925만원을, 기계장치시설비에 상수도공급시설 개선공사외 12건에 8억 2,200만원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에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전년도 보다 6,166만원이 줄어든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하수도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 10억 1,323만 8,000원, 기타영업수익의 분뇨처리수수료 1,080만원 등으로 전년도 보다 1,39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2,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일반이자수익 및 수계기금지원금 감소로 전년도 보다 2억 6,887만 4,000원이 감소된 6억 8,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영업비용중 관거비에 하수도준설인부임에 4,205만원, 하수준설도 처리비 및 장비임차료 7,250만원, PP포대구입 등 일반재료비 590만원, 하수도준설 및 응급보구공사외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처리장비는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 6,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3억원, 하수처리시설 응급복구공사 3,0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13억 3,000만원, 함창하수처리 운영비 부담금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중간부터 172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환특 및 공공관리자금상환보조금으로 9억 2,1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 원인자부담금 4억 2,000만원 등 총 23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에 BTL사업 토지보상비 5,000만원, 구축물 시설비에 동지역하수관거설치 보수비에 1억, 냉림하수설치공사 1억, 기계장치시설비에 공성 하수처리장 응집제 자동공급장치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2003년 차입한 환경개선특별자금 상환도래로 전년도 보다 6,730만원 증가된 9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아래 표와 같이 보급률과 영업수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영업비용 또한 증가하여 단기순 손실이 지난해보다 5억 7,400만원이 증가되는 등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혁신적 경영에 의한 재무건전화 도모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 됩니다. 또한 상주시 총인구의 감소와 농촌고령화 및 이용자의 소비절약 등에도 불구하고 별첨 표와 같이 급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배수관 확장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 증가로 연간생산량과 급수량 증가에 기인 한 것으로 향후 예산절감과 수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공기업 경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주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위 표와 같이 신규 시설투자를 위하여 타 회계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을 보조받아야 하는 형편으로 향후 신규투자 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연계하여 정확한 예측수요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지방공기업 설립목적인 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독립채산 경영이 요구됩니다. 그럼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보급률 및 급수량 확대를 기해야 하나, 우리시의 상수도 요금은 아래 표와 같이 생산원가의 60% 정도로 책정되어 2007기준 경상북도 내 평균 단가 552원 보다는 상당히 높으며, 이는 넓은 지리적 여건으로 소규모 취․정수시설이 분산되어 관리비용이 많고, 낮은 보급률에 따른 신규 시설투자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산 원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되나, 아래 표와 같이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차원에서 인상할 경우, 서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평성과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인 요금 인상이 요구되며 향후,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예산,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에 있어 독립채산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상주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이 10억 2,400만원으로 영업비용 45억 6,200만원의 22.4%에 불과하여 국도비 및 일반회계 등의 경비부담이 없으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투자비용 증가로 인하여 부채증가와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매년 큰 폭의 재정결함으로 인한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관리인력 조정이나 경상경비 절감 등 혁신적인 공기업경영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달성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외에는 영업수익의 증가요인이 없으므로 향후,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내년도 예산액을 보면 작년에 대면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팀도 지원부서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나 도시팀이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팀장님이 노력을 안하신건지 이런 부분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그래 말씀을 드리고 간이상수도가 마을에 있는데 마을마다 있습니다. 그 간이상수도가 몇 가구 이상 이하는 간이상수도를 안 해 준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실 지침 상으로는 20가구 이하는 이제 마을상수도를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 그 이하에까지도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가구 미만은 물을 아무물이나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해 주신다면, 지방상수도를 넣는 것도 아니고 간이 상수도를 20가구 미만에 그런 부분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상수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보조사업은 많이 불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상수도 예산은 2,500만원 줄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수계기금이 줄고 하다 보니까 줄었는 것이지 사업비 자체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가구 어떤 동네는 노후관이 낡아 가지고 옛날부터 먹다가 그 혜택을 누렸고 20가구 미만이라고 소외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간이상수도도 없이 지하 관정을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물이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최선의 신경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웃마을과 연계해서 하더라도 최대한 되는 방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30쪽에 냉림 하수관거설치사업 이게 장소가 어디지요?

부림아파트 있는데 철로부분 있잖습니까? 부림아파트 있는데……

부림?

3, 4주공……

부림아파트?

냉림 천주교 뒤에 그 부분입니다.

골목에, 아! 거기에 그렇다 하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지금 낮춘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 저희들 사실상 생산원가로 봐서는 한 67% 정도 되는데 이 저희들은 도시하고 비교롤, 도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시가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단가가 내려갈 수 가 있지만 저희 같이 넓은 지역을 이용하는 상수도지역에서는 단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 되어 있기 때문에 총자산대비 생산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얘기이고 단가를 낮춘다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자원으로 또 그만큼 예산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BTL사업 신규로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확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예.

혹시나 빠진 데가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