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61억 7,988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억 8,744만 9,000원 보다 54억 75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올해부터 보건소 인력운영비가 회계팀으로 일괄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보건인력관리항목에서 사무관리비운영수당으로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을 40만원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항목으로 보건의 날 행사 및 교육참석여비와 직렬별 보수교육여비, 공중보건의사 세미나 참석 및 연수교육여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건강원보수교육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항목에서는 일반수용비로 보건지소 복사용지구입과 의료폐기물수거 운반료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8,7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5쪽 운영수당 항목에서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수당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항목에서 우편료와 전화요금 청사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1억 3,6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16쪽입니다. 연료비항목에서 보건소 난방비와 보건지소 난방비를 1억 2,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의료장비와 건물유지비,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비 6,9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차량선박비는 1,38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중 신축보건지소 준공행사경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항목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치과진료의약품 한방진료의약품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 4억 6,2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상단부 자산취득비로는 함창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간섭파치료기 500만원, 사벌은척지소 약포장기 구입비 700만원, 구급차량용 자동심폐소생기 구입비 400만원, 낙동 공성지역 에어컨 구입비 240만원, 보건소 회의실 방송장비구입비 500만원 등 총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항목에서는 보건지소응급복구수리비 2,000만원과 다음장 사벌보건지소 담장설치비 300만원, 화북보건지소 신축부지 성토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부분 민간위탁금중 국도비로 지원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식품위생업소 관리항목에 있어서는 좋은 식단제 추진 및 모범음식점 지원비 중 각종 홍보물제작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420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관련단체 비교견학여비 200만원과 기타보상금 중 좋은식단 및 모범음식점지원 예산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예산중 상주시향토음식문화경연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는 540만원, 운영수당은 124만원, 급량비 14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94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약업소 및 마약지도관리에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포함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전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비 7억 6,353만 7,000원중 인건비가 3,826만 2,000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2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에 1,219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중 하계방역소독약품비 1억 62만원과 방역약품희석용 유류대 4,2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입니다. 방역소독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2,500만원과 자산취득비 2,320만원, 그리고 전염병예방홍보사업비 1,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취약계층 주민등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사업비는 예방접종약품구입비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4쪽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은 항결핵제 보급여비 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92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270만원 한센사업 보조금 등 지원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전염병 전문가교육은 전염병관리자 및 실무자교육비 144만원과 하단부분에 중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센터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82만 5,000원과 병의원접종비지원 및 B형수직감염예방비 지원 등 4,5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6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5,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구입비 지원비 1,000만원, 에이즈감염예방관리비 지원 100만원, 신종전염병예방지원사업비 3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수용비 5,038만 8,000원과 운영수당 1,425만원 급량비 5,70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1쪽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총 7억 4,5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420쪽에요. 향토음식문화경연대회 이제 1회니까 2009년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기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내년도 동화나라축제하고 같이 병행하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화나라축제기간 중에 장소도 거기에서 그죠?

예.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화나라, 그런데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계획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상주지역에 대표할만한 그런 음식 이런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또 기존 위생업소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물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한다면 그 중에서도 좋은 음식이 발굴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뭐 취지나 뜻은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 시가 뚜렷하게 대표할만한 먹거리가 좀 없죠? 음식이 그죠?

예.

타지방보면 나름대로 유명한 음식이 있고 비싸서가 아니라 그죠? 그런데 저희들인 이런 게 시급하게 좀 우리 상주시를 대표할만한 음식이 되어서 상주시를 찾는 어떤 관광객이나 일반 내방객들 손님들한테 그것을 한번 정도는 다녀가서 맛을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게 시급하게 필요는 합니다.

예.

필요는 한데 시도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축제기간중에 하는게 좋을수도 있고 약간 축제기간 희석이 될 수도 있고요. 축제기간중에는 뭐 여러 가지로 행사가 다양하게 있고 하는데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목적을 가지고 축제 하나에 어떤 프로그램을 들어가는 것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뜻이 있다면 그런 어떤 부분도 물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안 되겠는가,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대표음식을 한번 개발해서 상주시를 어떤 나름대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몇 박자가 맞아야지 그 지역에 와서 돈도 사실은 쓸 수 있고 그런 요건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HACCP 컨설팅사업 이것이 좀 생소한데 뭔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 아! 예.

421쪽요.

이것은 HACCP컨설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식품제조 가공업체어 어떤 식품원료부터 어떤 생산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취약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그대로 용어를 풀어쓰면 위해요소 중점관리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장소가 어디 정해집니까?

현재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식품제조가공업체중에 개성선식하고 토리식품이 있습니다. 두군데서는 HACCP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업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민간업체에 HACCP를 지원해서 하게 되면 사실상 어떤 연구용역처럼 이렇게 해야 할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간인들로서는 만들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 가지고 국비로 지원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계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을 제조, 가공,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가장 취약한 그런 부분들을 위생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더 보완하고……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쪽에요. 상단에 보면 방역소독인부임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2명이 되어서 722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8명으로 해서 3,800 한 3배가 넘게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름철 방역소독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상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확인문제나 그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에는 한 6개 면 정도를 민간위탁을 안하고 인건비를 사람을 한사람 사역해 가지고 보건지소에 상시적으로 배치해서 위탁을 안하고 우리 일용인부가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기 위해서 8명을 올려 놨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전에는 유류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방역을 표시나게 하잖 아요?

예.

연막소독을 하는데 요즘은 어디다가 줘서 하수도에 뿌리는 것으로 하니까 효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보는 눈이 틀리니까 그렇게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재료비에 보면 방역약품희석용유류대가 4,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떻습니까? 뭐……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는 연막을 위주로 해서 좀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막에 필요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아! 내년도에는 연막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상단에 보면 4대 보험료 해 가지고 9.443% 되어 있고 또 42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센터운영 이래서 5대 보험료 이래서 8.685%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4대 보험하고 5대 보험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4대 보험을 이렇게 가입을 해서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노인요양보험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 또는 5대 보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금액에서 비율을 이렇게 곱한……

비율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417쪽에요.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비 4억이죠?

예.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전체 필요량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시로 그 사이에 꼭 어떤 필수의약품은 일부는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의사처방을 먼저 합니까?

약품구입하기 전에 저희들 보건지소에 소요약품을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래 의사들한테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처방을 연초에나 예를 들어서 내년도 필요한 양은 그러면 연도가 변경되는 1/4분기 약은 언제 전년도 약품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1/4분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일부 잔여약품하고 또 당초예산이 확정이 되면 1월초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의사나 지소에 계시는 의사들한테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받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 놨다가 수시로 분기별로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단가계약을 해 놨다가 1/4분기에 필요한 것 수량 가져오고 가져온 양에 대해서 정산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이 약을 한몫에 가져다 놨다가 유효기간은 남았겠지만 경과가 된 그런 약품보다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까지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총액입찰해서 이래 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18쪽에요. 보건지소응급복구수리비 그게 뭐 어떤 500만원씩 4개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보건지소에 대부분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벌보건지소 금년도에 준공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 해주지 마라는 말은 아니고 거기 도로변이 되어 가지고 담장을 별도로 설치할 곳이 있습니까?

사벌보건지소는 올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아시겠습니다만 사벌보건지소 당초 신축할 때 토지자체가 부지자체가 모양이 집을 짓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건에 놓여 가지고 바로 인접해 있는 개인주택 부지하고 토지를 일부를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인접해 있는 주택하고 보건지소하고 담장이 지금 허물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고 도로변이나 이쪽에는 담장을 안 하겠습니다.

예. 요즘 담장있는데도 담장허물기 하지 않습니까?

예.

공공기관에 그래서 주택하고 문제가 된 부분만 그래 하시고 도로변 이쪽은 괜히 쌓을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 420쪽에요.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조금 행사가 내실을 기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예.

돈이 너무 적어서 먼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실지 모르겠는데 음식이 이제 주식으로 먹는 부분이 있고요. 간식으로 또 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과 간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가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요식업체를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구상이 요식업체 중심으로 구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다른 시군에 제가 가 본적이 있습니다. 축제할 때, 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요식업체 중심으로 구상을 하신다 그러더라도 시민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9년도에는 지금 축제가 이원화 되어 가지고 추진합니다. 새마을문화체육에서 지금 9억 5,000만원 해서 동화나라축제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고요. 한우하고 곶감을 합쳐서 브랜드축제를 11월말이나 12월 초순에 한다고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한우부분에 1억, 또 곶감부분에 주무부서에서 1억 이래서 축제가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예산 통과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린이 축제에 이것을 할 것인지, 어른 축제에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됩 니다. 뭐 그냥 답변 안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그래 참고하십시오.

처음 하는 사업인만큼 시기라든가 방법 이런 것은 좀더 우리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연구를 깊이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23쪽에 예방접종약품구입이 2억 4,800만원 있어요? 인플루엔자외 5종……

예.

426쪽에 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5,4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따로 같은 예방접종약품 구입인데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은 재원이 달라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뒤쪽에 426쪽에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앞에 하고 같은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시비부담율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방접종약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입방법를 말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435쪽에 보면요.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 이래서 8억 3,500만원인데 2억 2,0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늘은 이유는 보니까 438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그리고 또 441쪽에 보면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철분제 이래 가지고 9,800만원하고 1억 1,200만원 하고 이래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되죠? 그런 쪽에서 주로 2억 2,000이 불어났네요?

예. 영양플러스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부분이 조금 지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 이 두 사업이 사업목적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로 하는 것입니까? 인건비 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유아 임산부 예산이……

영양플러스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이제 임산부들 중에서 좀 저소득가정 100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정도로 5만 8,000원 정도의 어떤 식품 같은 것을 쌀이나, 분유같은 것, 콩 같은 이런 부분들을 월1회씩 가정으로 식품을 배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기간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음식물을 이제……

예. 식품을……

보급해 준다.

예. 보내 드립니다.

그래 이러한 예산들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시행하는 만큼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고 이래서 또 우리 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49쪽에요. 한센간이양로시설 여기에 3,126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그죠?

예.

이것이 처음하는 것입니까? 2009년도에……

예. 이것이 공검에 있는 성심원입니다.

공검 성심원요?

예. 공검 성심원에 신설사업으로서 성심원이 나환자촌입니다. 거기에 8세대가 지금 입주해서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어떤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국도비로 하는 것이네요? 그죠?

예. 국도비로 신규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조요원 인건비가 16개월이라고 하는 것이 왜 16개월 되어 있습니까? 12개월이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방역계 차원에서 하는거라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이것이 예산을 국도비예산이 1,000만원이 내려오면 그 예산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개월수가 조금 이렇게 16개월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건비가 이것이 63만원으로 지금 1명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전문인력을 쓰면 또 인건비가 조금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자격면허가 없는 사람을 쓰면 조금 인건비가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12개월로 해 가지고 이래야지 앞뒤가 맞는데 16개월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12개월로 해야 되는데 조금 표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궁금하니까 개별적으로 저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관리는 보건행정과 소관입니까? 건강증진과 소관입 니까?

예.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에이즈시약구입은 건강증진과에 올라와 있 어요?

시약은 저희가 검사실이 저희 검진진료계 소관이다 보니까 시약부분은 검진계에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에요. 금연관련 인형극공연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연관련 인형극공연이 저희가 노인생활체조경연대회 하는 날 해마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회관에서 오전에는 금연인형극 공연을 하고 오후에는 노인생활체조경연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을 어디에다가 줘서 합니까?

이것은 전문인형극 공연단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년도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436쪽에요. 출생아건강보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첫째아이 낳으면 10만원 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월 15만원, 셋째 아이 낳으면 20만원 주는 출산장려지원책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아이가 나면 2만 5,000원 보험을 들어주는데 몇 살까지 들어 줍니까?

저희가 만5세까지 들어줍니다.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애한테 보험을 2만 5,000원 5살까지 넣어 주면 그러면 1년에 2만 5,000원씩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매년 2만 5,000원 지급해서 만 5년동안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보험내용은 보험의 혜택내용은 뭡니까?

주로 보장성이고요. 아이들 어떤 암이 걸렸다든가 애기가 수술을 했다든가 교통재해를 당했다. 이럴 때 보장성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보험회사에서……

원금회수 없는 그런 것입니까?

예. 원금은 일단 저희가 5년을 지원을 해 주고요. 보장은 만 10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 10세 되면 보험금액을 보호자한테로 다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원금이 보험중에 보면 원금이 살아서 보험이 끝나면 되돌려 받는 보험이 있고 소멸되는 보험이 있거 든요?

예.

이것은 원금이 보장되는 보험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달에 2만 5,000원씩 60개월이면 150만원이 지원이 되거 든요?

예.

보장성 보험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438페이지에요. 이것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금년도 없던 예산이 이제 되었는 사업이 더러 있어요.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 하는게……

예. 신설되었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임산부에게 어떤 식품같은 것들을 저희가 1년 제공을 해 드립니다. 그 식품내용으로는 쌀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분유라든가 이런 임산부들이 섭취해야 될 영양성분이 있는 식품들을 월 2회 저희가 제공을 해서 1년동안 식품을 지급해 주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저희가 좀 소득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한달에 한번 임산부한테 쌀, 콩, 분유 등을 공급을 해 드린다고 했는데 한사람 앞에 어느 정도 금액이 됩니까?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5만 5,000원에서 한 6만원 상당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 1년에 출생하는 신생아가 얼마나 되요? 몇 명이나 되요?

올해로 봐서 한 61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추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예. 저소득층 위주로……

차상위까지……

예.

그렇게. 그러면 이런 신규사업을 하시면 좀 업무보고때 이것 보고 안하셨잖아요?

저희가 이것은 특수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11월달에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또 보니까 임산부아동관리 이것도 신규로, 아동건강관리 이것도 신규로 되었고요.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는 임산부영유아 영양보충관리사업에서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443쪽에요. 결혼이민여성 건강관리 자조모임 6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 건강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443쪽……

443쪽 중간에요?

아! 예. 이것이 지금 상주교회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월 2회 해 가지고 그분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교육이 있으시죠?

예. 집합교육모임이 있을 때 저희 방문보건계에서 연계해 가지고 가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을 산모가 있으면 임산부관리차원으로 해 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계시면 월 2회 모임때 가서 저희가 혈압도 재어 드리고 건강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우리나라 언어가 아직 습득이 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분들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관리와 더불어 이 사람들이 앞으로 출산을 할 가임여성들이기 때문에 영유아라든지, 임신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는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금년 보다 2억 2,365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5,4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 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정책사업에는 축산환경사업소 관리운영과 축산환경사업소 주변 환경개선에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9,281만 4,000원과 466쪽 중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05만원,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인건비 제초작업인부임으로 503만 6,000원, 일반운영비 2억 2,6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 이것은 조경수 전지용 톱 구입비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세부사업에는 연구개발비에 1억 5,000만원, 이것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입니다. 혐오시설 주민숙원사업 세부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낙동 분황에 다용도실 및 건강관리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의 정책사업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2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2,877만 4,000원과 여비 2,244만원, 자산취득비 105만원 이것은 책상, 책장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4,208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69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69쪽……

예.

보면 예산이 18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예.

이중에 보면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해서 1억 5,000인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용량이 100톤 이상되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비가 1억 5,000이나 되는……

예. 1억 5,000인데 이것이 전문용역업체에 하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뭐 일부 축산농가들 및 관련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법에 대해서는 뭐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 없습니다.

그래 보면 18억 하고 주민숙원사업비 이래 가지고 1억 8,000만원하고 6,000만원 이렇게 해 주는데 하여튼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뭐 무리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동네에서는 많은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잘 좀 해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증설공사가 완전히 되면 축산농가들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전량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외부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게 법상 허가업체는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민간 함창에도 분뇨 만들어 놨죠? 뭐죠?

액비저장고……

예. 액비저장고 지금 함창외에 다른 그런데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그것하고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그것하고 성격이……

거기 지금 액비를 말하자면 축산폐수를 숙성을 시켜 가지고 이제……

사료로……

비료로 사용하자는 것인데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 것을 가져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서요.

예.

처리용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량은 80톤이고 1일 우리가 대외적으로 자료를 낼때는 1일 60톤 처리하는 것으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면 5만 얼마 그렇게 나왔던데……

1만 3,000톤 정도 됩니다. 연간 1만 3,000톤 정도 됩니다.

1원씩 받는 것은 뭡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묻고싶거든요?

우리가 처리해 주는 비용을 리터당 1원이니까 톤당 1,000원입니다.

톤당, 그러면 연간 얼마 6,000톤요?

13,000톤……

13,000톤에 1톤이 1,000리터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 1,3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원이라는 그것이 뭡니까? 1원이라는 그것이 상징성으로 그래 받는 것입니까?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리터로 계산을 해 놨습디다.

아니 리터로 계산을 해 놨는데 그러면 톤당에는 1,000원 입 니까?

예.

그러면 그것이 뭐 현실적으로 이것이 리터당 1원이고 톤당 1,000원인데 이게 실제 비용하고의 실제 들어가는 비용하고 받는 것 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실지 처리비용이 받는 부분은 한 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 그것은 이제 뭐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게 아니고 공공처리시설이다 보니까 원래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95%는 이제……

예산으로 매꿔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으로 다 보충을 시켜 준다.

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슬러지가 걸러지면 그 지금 어디로 처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기질비료공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공장으로요?

예. 톤당 15,000원씩 주고……

우리가 도로 주고요?

예.

그런데 유기질비료공장으로 가기 전에 슬러지를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건조를 시키는 것인지 안 그러면……

아! 안 그렇습니다. 바로 나오는 대로 이틀정도 모이면 가져 갑니다.

이틀 정도요?

예.

그 중간에 냄새가 납니까? 슬러지에서……

슬러지에는 거의 냄새 안 납니다. 뭐 아주 가까이 가면 전혀 안 나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런데 그것이 크게 냄새가……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슬러지 저장하는 단계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좀 가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가 봤는데 그 저장하는 이틀간 사이에……

그것은 아마……

지붕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슬러지에서 냄새난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전에 퇴비화동으로 만들어 놓은데다가 여름철에는 처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온도가 높고 또 반입되는 축분에 전염병이 돌때는 약을 많이 치고 이러면 미생물이 활성화가 잘 안되어서 일단 저장을 좀 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슬러지를 저장합니까?

아닙니다. 축분을……

축분을요?

예.

그래서 그 단계에서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거기가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건물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 전에는 냄새가 잘 안나는데 우리는 상시 근무를 해서 익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는 생각을 안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축산특작팀에 보면요. 금년도부터 새로 사업을 하나 시범사업, 축산특작팀인가 농업기술센터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암모니아를 살포를 한답니다. 가축 분뇨에, 그러면 냄새가 없어지는 사업을 올해 새로 예산에 보면 시책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축폐에서 그 암모니아 살포하는 방법을 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그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가 봐요. 그래서 도입을 축폐에도 한번 축폐 추경때 그것이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얼마 안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센터지 싶어요. 시범사업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하나는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혐오시설중에서 가장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심한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대고 지금 음식물하고 축폐슬러지하고 하수슬러지를 합해서 퇴비화공장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망이 대단합니다. 저한테도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제가 늘 축폐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주관부서가 다르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기를 혐오시설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을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되지 무작정 밀어서는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다했습니다. 했는데 참고하시고요. 혐오시설에 대한 대가로 인센티브로 농로포장을 조금씩 해 주는데 이것이 내가 지역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청정환경팀에서는 6개 장소에 대해서 총 4억 9,500만원 줬습니다. 그러면 산술적 평균으로 한 장소에 거의 9,000만원씩 해 줬거든요. 그런데 축폐에서는 올해 농로포장 달랑 2,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뒤에 예산계장도 계시고 이러니까 추경때라도 조금 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역적으로 봐서 좀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에 2009년도 예산액은 24억 8,500여만원인데 전년도 20억 5,600만원 보다 4억 3,000여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건립에 따른 예산 12억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것을 제외하면 7억 7,0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가 1,9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1억 5,515만 7,000원, 그중에 일반수용비 4,444만 2,000원 박물관 홍보책자에 1,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476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9,981만 5,000원입니다. 그다음 죽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가서 47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유물의 기증기탁업무를 원활히 추진을 하고 상주의 문화재 자료조사 및 박물관운영협의회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서 600여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78쪽 하단부하고 479쪽 상단부 재료비는 조경에 필요한 약재등 구입비 그 다음에는 일반보상금은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과 전시유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운영경비 1,30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항목은 박물관과 전통의례관 태양에너지전시홍보관 등 청사내부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지하실 습도조절을 위한 제습기, 조경관리용 경운기 및 예취기, 분수대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등과 문화재관련 서적구비를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0쪽입니다.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비에 인건비 1,200여만원은 박물관 소장유물의 분류와 정리를 보조하기 위한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수장고에 보관된 유물의 보전을 위한 물품구입 및 소장유물도록, 문화재관련 보고서 발간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375만원은 보관유물의 보험료, 수장고 훈증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시유물 복제 및 구입사업에 일반보상금 4,000만원은 유물소장자들에게 기증을 독려하고 그에 따른 사례비 지급을 위해서 4,0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시설비는 전시유물의 받침대 칸막이 제작을 위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박물관의 수장품을 늘리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상주의 유물을 보여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물구입비 5,000만원, 그 다음에 전시유물의 피로감을 덜기 위한 유물복제비용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주박물관 시설확충 및 보수사업에 대한 예산 매년 두차례 기획전을 개최를 하고 금년 12월 1일 개관했는 어린이체험실 체험학습자재구입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태연못 기계준설비, 박물관 체험실 비가림막설치, 충의사전시실 리모델링공사비, 박물관 조경보강사업 등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 482쪽 하단부 태양에너지시범공원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2,0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3쪽 박물관세미나실 건립관계인데 현재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만원 도합 12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저희가 세미나실 약 200명 정도 수용할수 있는 그러한 세미나실하고 수장고가 현재 약 90% 정도 포화상태입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되면 유물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같이 증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합 20억 정도 필요한데 나머지 도비 1억 8,000만원 밖에 안되어 있는 것을 도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1억 8,000을 보태가지고 해서 추경에 2억 4,000만원을 더 보태준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 정도는 도비가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비 6억, 도비 4억 2,000, 나머지는 시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84쪽 경천대관광지관리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각종 체험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위해서 1,01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천대유지관리사업에 있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전국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경천대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책자 제작, 그 다음에 주차권유인, 기타 사무실관리비용 공공운영비 등으로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관광지비교체험을 통하여 선진관광행정을 배우고 경천대 운영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천대내 조경수 및 화단관리 공중화장실 청결유지 인공폭포 청소 등을 위한 재료비로 2,386만원을 계상을 하고 경천대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487쪽 중간에 경천대관광시설확충 및 보수를 위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대시설 유지보수로 관광지로서의 임지를 제고하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상도촬영장 지붕이엉덮기 산책로 육각정자보수, 파고라 및 공원벤치안내판 교체,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가끔 일어나는데 이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서 CCTV설치 등을 위해서 시설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 문서세단기 및 의자구입 관광객이 장군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체험용품,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88쪽입니다. 여기는 박물관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인데 박물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합쳐서 2억 6,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482쪽에요. 박물관조경보강사업으로 1억 8,000하고 설계용역하고 1억 9,700여만원 되는데 지금현재 앞마당에 조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경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경이 좀 빈약하다면서 이것을 좀 확충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아 가지고 금년에 5억을 올렸는데 깎이고 1억 8,000만원 정도 지금……

주로 어떤 사업으로 조경하는 것입니까?

그 앞에 나무도 좀더 심고 관람객들이 오면 쉴수 있는 벤치나 공간을 좀더 확충을 하고 그래서 야외박물관 그쪽에 주변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또 잔디를 확충을 해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관장님 말씀대로는 5억에서 1억 8,000정도 되니까 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지만큼은 시설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487쪽에 보면 경천대주차장 CCTV 이랬는데 이것 어떻게 뭐……

주차장에 외지에서 온 분들 승용차안에 물건이 가끔 없어진다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관리 제대로 할려고 하면 CCTV가 설치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그래 하고자 합니다.

거기도 근무하는 인부들이……

공익요원이 그쪽에 주차 출입하는 것 그것만 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사람이 별도로 배정되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 해 놓고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 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장님이 고향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상주박물관이 정착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서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경공사비가 1억 8,000만원이 섰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나무에 대해서는 평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지질이 말입니다. 배수가 잘 안되고 해서 심어 놓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끝순들이 전부 말라서 도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걱정인데 이 발주를 하실 때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나무를 작은 것을 심어서 키우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성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조경사업비가 1억 8,000만원 가지고는 관장님은 5억이 필요하신데 1억 8,000만원 밖에 못 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작은 나무를 여러 번 심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어느 한쪽 부분이라도 금년도 심고 내년도 심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심어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셔 가지고 좀 큰 나무를 큰 나무 위주로 좀 설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회가 되면 서로 상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이 총 20억이 소요되는데 이제 금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1억 7,200만원이 되었잖아요? 약 반되었는데 관장님 말씀이 도비가 현재 1억 8,000만원 확정이 되었고……

2억 4,000만원을……

2억 4,000만원 더 가져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신다 하더라도 대략 한 6억 정도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더 보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박물관을 공사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1년 정도 잡습니다.

2009년도요?

지금 현재 내년 아마 8월말 내지 9월달 되어야지 착공할 수 있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자면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 착공일로부터 1년 뒤에 그러니까 2010년 한 9월 정도 되어야지 준공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는 2009년도 뭐 1/4분기에 하시더라도 도비 추가로 내려오는 2억 4,000만원 도에 추경이 되어서 우리시에 떨어져서 할려고 하면 좀 착공이 늦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을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유물기증자가 있으면 사실은 그 유물을 저희들이 사례를 하고 해 와야 되는데 그런 평가원들이 있죠?

예.

그러면 모든 게 그런 평가원들이 감정을 해서 적당한 가격을 매겨서 그래 합니까?

예.

그래 하죠?

예. 하여튼 우리가 구입할 때는 그런 기증사례금을 지불할 때는 반드시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약간의 마찰도 있겠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기증을 한다고 그래도 돈이 오고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저희들은 또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고……

예. 그래서 거기는 유물평가위원은 해당 유물에 대한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체로 올해 한번 했는데 이번에 고문서 관계를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전부다 위원들이 고문서 전문 대학교수이고 그 분들이 또 별도로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입 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요 예산하고는 조금 약간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전통의례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미비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금년에 전통혼례를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습니까?

예. 3건을 했는데 입지조건이 너무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식당 같은게 없기 때문에 혼례를 치루더라도 뒤에 식사문제 이것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해서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뭐 시민들이 사실은 그쪽에 전통혼례관 있는 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하는 게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조건이 안 맞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혼례관을 만들어 놓고 옛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홍보가 되어서 또 그것을 특이하게 좀 이래 너무 지금 현재 우리 예식장에서 혼례 치루는게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의외로 그런 것을 선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특이하게 그런 기본적인 요건은 저희들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가 좀 멀고 하는 부분은 할 수 없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더라도 그 후에 간단하게 뭐 국수라든지 그런 어떤 되는 것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힘들면 위탁을 해서라든지, 그것도 뭐 어느 정도의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수익성을 보고 여기 사람들이 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미비하니까 어떤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옛것을 찾아 가고 저희들이 어떤 경천대에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홍보해 주시고 조금 정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4억 4,342만 5,000원 보다 3억 8,478만원 약 16%가 감액된 20억 5,8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청소년수련관 예산 항목 정책란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 4억 7,0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세부적으로 보시면 예산과목 세부사업 중 청소년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1억 730만 8,000원 여기는 청소년취미교실운영 보조 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494쪽입니다. 청소년취미교실운영에 대한 재료비 1,680만원, 청소년지도사 7명의 연수여비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세부사업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비로 2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으로 380만원, 제일 밑에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청소년기금과 도비 합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5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로 2억 8,0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1,592만원 다음 49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유지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5,733만 9,000원 일반운영비로 1억 1,446만 9,000원 다음 49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운송 및 견학여비로 32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으로 6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청사청소용역으로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풋살구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1억 585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280만원, 제일 밑에 잔디광장 및 조경지관리로 742만 2,000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일용인부입니다. 502만 2,000원 청소년수련관 잔디광장 및 조경지 관리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으로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총예산은 4억 9,8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세부사업에 문화회관 유지관리로 2억 2,695만 8,000원인데 이에 대해서는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108만 1,000원, 다음 50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연 세미나 참석 및 타시군 견학 여비로 200만원, 오수정화조관리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447만원, 공익요원 일반보상금으로 9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장실 방열기 및 배관교체 공사등 7,56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연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여기는 2억 7,141만 3,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040만 5,000원, 50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1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무대 웨이트박스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회의용마이크구입 등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여기는 시민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5,8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운동장유지관리에 대해서 2억 7,04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는 인부사역 등 인건비로 4,213만원, 일반운영비로 2억 1,503만 7,000원, 다음 505쪽이 되겠습니다. 선진체육시설 견학여비 등으로 200만원, 잔디구장 및 조경지약제구입비 재료비로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쪽에 부대시설 체육관 등 유지관리 세부사업입니다. 6,1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491만 2,000원, 다음 507쪽입니다. 공익요원 일반보상금 등 6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으로 체육시설 확충에 5억 2,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운동장 잔디구장 전면개보수 등 4억 8,849만 2,000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 승용예취기 구입 등으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9,445만 4,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부서운영에 대한 기본경비와 시간외수당 등 공통경비로서 법정경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03쪽에 보면 문화회관시설비 교체 대공연장 교체 예산이 있네요? 1억 4,108만원 8,000인가…… 하고……

1억 4,100만 8,000원……

예. 또 취득비로 1억 1,000 해서 합이 2억 5,0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민회관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 사실 부족하거든요? 이것이 언제 공사를 하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3월경부터는 공사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언제 했느냐고요?

아! 예. 1991년 개관 당시에 시설물이 되어서 2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교체공사를 중간중간에 했었지 않습니까?

교체공사를 저희들이 교체공사는 1997년도 그때 한번 교체공사를 했는데 1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10년만에 교체를 하는데 사실은……

예. 내구연한이 보통……

우리시 사정으로 보면 지금 시민회관 신축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억 5,000인데 사실 2억 5,000 가지고 이것이 완벽한 시공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이……

현재 저희들이 대공연장 음향시설교체공사가 1억원으로 해 놨습니다만 사실은 장비를 시스템을 한번 바꿀려고 하면 1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상주시의 예산사정으로 또 다 편성을 못하고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 또 1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000만원을 내년도 추경이나 다음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시설이 보면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는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도 가지고 있고 있는데 2억 5,000여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또 공사는 완벽하게 해서 우리 돈이 들어서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좀 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버스가 있죠?

예. 있습니다.

몇 인승입니까?

35인승입니다.

그게 하루에 시내를 몇 바퀴 돕니까?

세 번 돕니다. 2시, 3시, 5시……

돌때마다 학생들 가득가득 탑니까?

어디 보조요원 말입니까?

아니……

운전기사가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 버스가……

아! 승차인원요?

예.

한번 타는데 승차인원은 한 30～40명…… 방학때 되 면 다……

방학때는 많이 타고……

예. 학부형들하고 40명……

평상시에는 덜 타고요?

한 30명 정도……

30명 타고요. 그러면 2시에 한바퀴 돌고 3시에 한바퀴 돌고, 5시에 한바퀴 돌고 이것이 효율성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율성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뭐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학습프로그램이 오전이 아니고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오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2 시, 3시, 5시로 그래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가끔 시내에서 보는데 효율성에 제가 좀 궁금해서 물었으니까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풋살경기장에 인조잔디는 언제 설치한 것인데 1억을 들여서 이렇게 합니까? 8,000만원……

풋살……

498쪽에요.

예. 풋살구장은 저희들이 2002년 7월에 공사를 해서 2004년 7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었는데 지금 현재 풋살구장이 페타이어 고무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타이어고무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냄새가 독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 잔디사용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풋살경기장이 인조잔디가 아니고 페타이어……

고무칩……

그럼 부기를 이렇게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예. 그것은 인조잔디인데……

설치공사 이랬으면 될 것인데 교체공사라고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새로 하는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502쪽에요. 문화회관에 대한 예산이 보니까 502쪽에 문화회관유지관리시설비에 4,500만원 그렇죠? 오른쪽에 503쪽에 공연장비확충시설비에 1억 4,000만원, 그 밑에 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000만원 해서 총 내년도 예산이 약 3억 올라왔네요?

502쪽에 자산취득비 450만원, 그 다음에 503쪽에 자산취득비는 1억 1,000만원……

아니요.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 시설비 예.

하여튼 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우리 예산 편성된 것이 약 3억이잖아요? 맞죠?

예. 자산취득비하고 합쳐서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 예산편성 과목이 서로 달라서……

예. 대공연장 객석의자 교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의자가 한 6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개만 간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대공연장……

그중에서 못 쓰는 것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 저희들도 대공연장 객석의자는 저희들이 1층에 404석, 2층에 240석 이래 가지고 총 644석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개관당시에 91년도에 설치된 객석의자가 20년이 경과되고 이러니까 노후 불량 의자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좌석 공간이 협소하고 또 좌석 중간에 앉은 사람들은 옴짝달싹을 못합니다. 중간에 앉아서 화장실도 못가고 소변도 못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래 있어 가지고 이것은 좀 불량 의자는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의자를 한 줄씩 좀 정비를 해서 떼어 내서 좌석이 꽉 차도록 떼어낸 의자는 2층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예.

총 644석의 의자가 있는데 그중에 100개만 한다고 이러면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향기기라든지 조명기기에 대해서 금년도인가도 돈은 많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 돈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꾸 부분적으로 이렇게 수리가 들어가면요. 돈만 내 버리고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그래 644개 있는데 100개만 갈면 또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좀 유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돈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2층은 또 차후에 하더라도 1층이라도 의자를 다 들어내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무릅이 대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다시 조정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손을 대어 주셔야 되지 이렇게 또 100개 갈고 이러면 계속 푼돈만 들어가거든요. 그래 제가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 이러면 안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거든 이것을 100개 하시지 마시고 돈을 좀 놔뒀다가 추경에 확보를 하시든지 추경에 확보 안되면 내년에 다시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한꺼번에 손을 대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그 장비확충 시설비가 있는데 무대웨이트박스가 뭡니까? 2,000만 원짜리……

무대웨이트박스라고 하는 것은 무대시설에 들어가 보시면 무대장비를 받쳐주고 있는 시설 및 차단기가 16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무대시설을 받쳐 주고 있는 장비……

그래 조금 전 답변이 소장님 답변이 공연장비 확충을 하는데 1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1억 4,000만원만 예산이 섰다고 이렇게……

아! 그것은 음향장비, 음향장비가 1억 6,000만원……

그래서 제 생각은 소장님 욕심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을 흩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한군데 대공연장이면 대공연장 한군데다 집중적으로 해 놓으시고 또 소공연장이라든지 전시실은 또 그 다음 연도에 하시고 이러셔야 되지 이것이 1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흩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예산만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처음부터 또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문화회관 시설장비하고 그 다음에 객석 의자 전부다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서로 또 균형이 안 맞아서 이용객들이 이용을 못하는 수도 있고 이래서……

지금 문화회관에서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대공연장과 전시실이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흩어가지고 다 손을 댈려고 하시지 마시고 대공연장이라도 한군데라도 좀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순번으로 전시실, 그 다음 순번으로 소회의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이 낫다. 내가 이것을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운용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요.

예. 그래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객석 대공연장에 가 보니까 객석의자 커버를 갈았던데 회색으로 갈아 놨잖아요? 지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 갈았습니까?

작년에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우중충한 것이 보니까 색깔도 안 좋고 씌워 놓은 커버가 사이즈에 안 맞아서 흔들흔들 하는게 그것이 좀 정석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전에는 객석의자 커버를 흰색으로 했드니 또 때가 잘 타고 관람하러 온 손님들이 거기다 음료수 커피 같은 것 가져 와서 버리고 껌을 씹어 먹다가 붙이고 이래 때가 하도 잘 타서 이래……

그래도요. 세탁을 좀 자주하더라도 안 그래도 문화회관이 오래되어서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것은 보니까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더라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02쪽에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앰프……

502쪽……

예. 502쪽에요. 앰프수리하는데 80만원 곱하기 7대 곱하기 50%, 스피커 20만원 곱하기 20대 50%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것 50%라는 뜻이 뭡니까?

502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502쪽 시설장비유지비……

아!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음향시설 이런 것은 말하자면 한 절반 정도는 자꾸 노후화가 진전되고 정비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정도 그래 시설유지비로 올려 놨습니다.

아니 이것은 말 그대로 수리비 아닙니까?

예.

개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 보수 뭐 만약에 고장이 안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부기가 잘못되었어요. 이렇게 하는 부기가 어디 있어요? 뜻은 알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오른쪽에 음향장비를 전부다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쪽은 또 유지비를 넣어 주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시설사업소에서 요구한 대로 시설비가 확보가 안 되었고 하지만 이쪽은 새로 산다고 해 놓고 또 이쪽은 유지보수비 얹어 놓고 이러면 안 되지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항목인데,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예. 하세요.

502쪽에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유지비나 조명시설 유지비 이런 것은 기존 있는 게 우선 적으로라도 써야 되기 때문에 망실이 된다든가, 이래 정비 보수가 필요할 때 그래 하는 것이고, 오른 쪽 것은 새로 필요성이 있어서 조치를 할까 그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음향이나 여러 가지 객석의자에 대한 예산이 물론 저희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고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 여러 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굉장히 지금 반응이나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 지금 전년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더 전체적으로 재평가를 해 보시고요. 타지방자치단체의 우수프로그램들을 한번 더 벤치마킹을 하시고 이래서 연연히 하는 그런 계획 프로그램을 답습하지 마시고 변화를 가지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끝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4일 동안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도 2009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최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