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채욱식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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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 기금운용계획안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기획공보팀, 전략개발추진팀, 총무팀,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사회복지팀, 친환경농업정책팀, 산림공원팀, 축산특작팀, 도시팀, 상주박물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사업소, 세정팀, 회계팀, 보건소 부서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호명되지 않은 팀과 소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외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1쪽까지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황 2009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제도로써, 성과목표에 근거한 사업 중심 예산편성 및 성과목표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 자원 배분에 용이한 예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및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상호간 사업단위를 일치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집행과 사후 평가를 고려한 예산편성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 4,320억 100만원보다 11.2% 증가한 4,80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20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1.1%인 440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384억 5,0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13.1%인 4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감소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및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및지역개발의 분야는 증가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 저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재산세의 과표적용율 증가로 재산세가 증가되고,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도 증가하였으나, 주행세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이 19억 2,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등록세 등 거래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14.2%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대비 11.1%인 440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중 의존수입이 85.8%인 3,793억 1,300만원, 자체수입이 14.2%인 626억 8,7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 128억 6,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53억 6,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 등 의존수입의 증가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장려할 만한 일이며, 이에 따른 사업예산의 증가는 예산편성 방향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자치재정이 열악한 형편으로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를 제외한 의존수입은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탄력 성과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수요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기반시설 확충, 공공시설 투자, 국가복지정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등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세외수입의 세원발굴, 기초세원관리와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손처분에도 신중을 기하는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수입 등 의존수입 확대를 위하여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적이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4.9%인 216억 9,0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2.1%인 92억 1,500만원, 문화및관광 8.2%인 361억 7,1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13.2%인 583억 5,900만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7.0%인 310억 2,500만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에 23.4% 1,035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단위별로 살펴볼 때 민간(자본)이전경비의 적정 편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의 민간(자본)이전 경비는 예산의 파급효과나 주민참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낭비성 예산보조, 보조사업의 편중이나 획일적 배정으로 재정압박과 비생산적 세출구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과 면밀한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산정기준의 명확화입니다. 용역비 계상시 재원사정, 법적요건 등으로 시행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계상은 억제토록 되어 있고, 기존의 유사 연구용역성과, 학계의 연구발표 내용, 전문여론 조사기관의 조사발표 내용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자체조직이나 공무원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업무를 용역사업으로 하여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 등이 없는지 2009년도 계상된 11억 7,300만원의 용역비에 대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구분의 명확화입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규정에 의거 과목해소에 적합하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간담회 경비 등 보상금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업무추진비적 경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규모 도장 등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처 나타나는 자본적 경비를 행사운영비에, 민간경상보조성 경비를 민간자본보조에 편성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편성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54.2%인 182억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잉여금 발생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발생하였는지, 사업의 축소․폐지함으로 발생하였는지 그 사유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편성 사업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는 유사한 목적과 대상에 대하여는 되도록 같은 부서에서 동일사업으로 편성하여 중복편성을 피하고 또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집중과 선택을 통한 규모의 경제 이점을 충분히 살려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북천의 하천정비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북천교 주변정비공사」, 「북천 자연형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유사한 목적과 대상을 각각의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른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부담비율 준수여부, 피복비, 민간인국외여비 등의 단가가 동일하지 않고 부서별로 상이한 사례, 민간보조사업은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2%인 1억 4,900만원 증가한 124억 5,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26억원으로 총예산의 20.9%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특별회계 설치 본래의 목적인 독립채산제원칙 강화를 위하여 자체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 방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철저한 경영분석으로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공기업 경영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180억 588만 1,000원중 32억 1,502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228억 6160만 1,000원중 8억1,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78억 5,810만원원 중 1,5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드린 사항이고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먼저 예결위원회 안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당초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팀 소관 브랜드슬로건 개발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나눠 드린 유인물을 좀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브랜드슬로건은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역사적 특성 또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가 경쟁력이 있고 미래지향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밑에 도시브랜드와 명산브랜드를 비교해 놨습니다. 흔히 농산물 브랜드인 명실상주와 천년고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농산물브랜드는 농산물 신뢰도 인증이라든지 일반 소비자한테 관계되겠습니다만 도시브랜드는 모든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접할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치면에서도 보면 농산물중에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도시브랜드는 우리시의 명성이라든지 지위, 잠재력, 문화적 자원, 인적자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의 개발 현황에 246개 단체중에 한 100여개가 사용하고 있고 45개 지자체가 개발중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한 열군데가 지금 개발중에 있고 슬로건 개발비는 보통 1억원 넘고 있습니다. 단지 구미시는 8,00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타 자치단체와의 중복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밑에 개발사례를 보면 먼저 경상북도의 pride 이런 것에 대해서는 p r i d e 라는 것이 상세히 되어 있고, 그 밑에 powerful 포항이라든지, 그 밑에 central 김천, 김천에 그것도 문화, 교육, 국토, 교통, 전원, 예술 같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Yes구미는 그냥 Yes구미가 아니고 젊음이라든지 전자라든지 만족 이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의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보면 도내 브랜드슬로건 개발현황을 내 놨습니다. 지금 거의 다 시부에서는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예천이라든지, 울진이라든지, 울릉에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같이 명실상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도내 브랜드를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늦었지만 내년에 이런 슬로건이 개발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기획공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중에 총무위원회 수정안 위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 하단부 민간위탁금 1,000만원은 상주시정책자문단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난해 말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간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정책자문단의 연구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외부 지적도 있었고 또 자체 반성적인 진단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중에 3개 분과위위원회별로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연구를 수행을 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 행사운영비 300만원은 저희 서울사무소 주관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청계천광장이나 수도권 아파트지역에서 우리지역 농특산물 홍보판촉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연구개발비 500만원은 물론 우리시에도 시청 전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와 서울사무소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수도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출향인사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북부지역 11개 시군 공동으로 지역혁신역량을 높이고 또 공동적인 관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11개 시군 공동으로 해서 광역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에따른 운영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린 4가지 사업 모두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