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로서 금년 한해 우리 위원회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2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제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주시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67억 8,200만원이 증가한 5,198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628억 8,9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4.9%인 12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4억 1,400만원이 증가한 2,524억 3,2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1억 9,300만원이 감액된 104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주시 세입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규모 5,021억 200만원 중 다음표와 같이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로 나머지 83.1%는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대부분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 확립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체 유치는 물론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예산규모는 2,628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과 같으며 불용이 예상되는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특히, 친환경농업정책팀이 기정예산 보다 141억 4,700만원이 증가한 304억 1,000만원과 건설사업팀이 기정예산보다 55억 4,300만원 증가한 722억 3,400만원입니다. 증액 계상된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정책팀의 주요사업 중 영유아 양육비 7,000만원, 서리 우박 피해복구지원 1억 400만원,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14억 7,9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2억 2,200만원, 유기질비료 7억 300만원 등과 건설사업팀의 주요사업 중 서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봉산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신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2억원, 공성 금계도로 확․포장 및 주변정비 1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5억원, 공성 평천 교량 설치 공사 7,000만원, 공성 옥산리 외 1지구 농로 1억원, 공성거창2리 교량 1억원, 함창 소도읍육성지원사업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추가사업 1억 6,000만원, 저수지준설 2억 8,8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된 것은 국․ 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내시계상 된 것이며 , 그 외부서는 인건비, 경상경비의 집행잔액과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의 삭감조정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7.2% 감소한 104억 5,600만원으로, 7개 특별회계 중 특히,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지방채 62억원이 감소하였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 등에 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입니다.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규모는 총 172개사업에 606억 3,800만원으로,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재래시장현대화사업 등 108건에 392억 400만원과, 계속비 이월사업 복룡동빗물펌프장설치비 1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명시이월사업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경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 예산의 지연과 사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시기의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정되나, 이월사업 대부분은 그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에 반영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를 정리하고, 국․ 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교부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나 신규 소요 또는 증액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예산규모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인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익은 급수수익 및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1%인 1억 1,500만원이 감소한 53억 7,8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가한 24억 7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총 8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 증가하였으나, 세출내역을 보면 사업비용중 정규직 보수 1억 4,300만원과 운영경비 3억 200만원, 지급이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자본적지출은 2억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7%인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을 보면 시설비 예산중 모동정수장 집수매거 보강공사비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및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 낭비적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이 요구되며, BTL병행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 자립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등 자체적으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예산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업 현황은 본 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4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1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영업수익은 일반용 하수도사용료수익이 증가 하였으며, 자본적 수익은 원인자부담금 8,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일반이자수입 7,700만원 감소와 낙동강수계기금 7,5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 예산대비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비용에 있어 인건비 등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2억 4,100만원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 1억 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급이자는 이율변동에 따른 추가분 2,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금년도 제2회 추경으로 경상경비 절감분 및 수계기금 감소에 의한 재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편성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하실 때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경제교통팀장 류지상입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건으로 1억 7,951만 4,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저희 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4,62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확대 및 노사화합 부분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보상 4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 국비 1,700만원이 지원되어 사전편성 되었습니다.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생이 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고용보조금지원입니다. 1회 추경에 국도비보조금을 확보했으나 최근 경기불황으로 기업체 시설투자는 했으나 신규 채용된 기업이 없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억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의식전환교육 강사수당 40만원 및 우수상품전시회 참가비 50만원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재래시장러브투어 행사급식비 300만원, 중소유통업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행사 개최행사비 잔액 100만원, 중앙시장 상품권주차료 보조잔액 2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3차 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시설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사업으로 도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재래시장에서 상시 영업하는 생계형 상인이며, 상인단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점포 운영에 필요한 생활물품 및 포장재 판촉물 제작 등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하단부 물가안정 관리 및 생활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2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가안정포스터 응모자 격려품 1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부분입니다. 계량기 검사공무원 위탁교육비 80만원, 태양광전지 밧데리 구입비 1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보일러 및 전기설비 교체사업비 전액 도비로서 민간보조, 민간자본보조 2,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이것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제로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읍면동별로 선정해 가지고 2009년 1월 말까지 교체 및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시내버스에 5,229만 5,000원, 화물자동차에 1억원, 총 1억 5,229만 5,000원을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사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사업으로 전액 국비로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감정수수료 220만원, 임시주차장조성사업 1,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하단부 반환금입니다. 2007년도 농어민고용촉진훈련비 잔액 반환금 4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유치팀의 예산과목을 보면 지금 어느 과 보다도 굉장한 불용액이 많거든요. 사무처리 하는데 지금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예산의 편성상 잘못된 그런 것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당초 차입금 62억원을 차입을 해서 농공단지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오염총량제 등 관련 기관의 업무가 지연되는 바람에 감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분야 쪽에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거의 1억 이상 엄청난 예산을 많이 감했는데 물론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일을 갖다 많이 못 했는 것 밖에 그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다소 오염총량제 여러 가지 환경부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많이 해놓고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예산편성 해놓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여기는 돈만 많이 따놓고 일도 안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금 애환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차질 안 생기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꼼꼼히 챙겨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팀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입니다. 산림공원팀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193억 1,858만원에서 290만원이 감액된 193억 1,5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예산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은 9억 2,0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7쪽 중간입니다. 시유임야관리예산 감액 10억원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하여 화북면 중벌리 산 36-1번지 외 2필지에 대하여 4㏊의 임야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대상지가 법원 경매물건으로 낙찰 받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은 전체 예산의 증감이 없으나 재료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물품취득비 등이 집행잔액을 잔액 3,964만원을 삭감해서 387쪽 하단부 숲가꾸기 공공근로인부기간제 근로자 추가사업에 714만 9,000원과 388쪽 상단 숲가꾸기 사업 추가시행을 위한 시설비로 3,250만원을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388쪽 하단부입니다.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의 산림사업은 참고인여비 90만원은 지출원인이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병충해 산림병충해 방제예산은 전체 증감은 없으나 389쪽 상단 참나무시들음병 조사인부임으로 187만 8,000원이 도에서 일상경비로 재교부된 것을 착오로 사전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8,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전액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예산으로 시달되어 사전 편성한 예산입니다. 인건비 3,523만 6,000원은 재선충 예찰료 및 광역방제단의 인건비와 보험료이며 하단부 일반운영비 647만 4,000원은 390쪽 상단까지 재선충 방제사업을 위한 기자재, 작업복을 물품구입비와 기계톱 유지비입니다. 다음 390쪽 중간 재료비 2,496만원은 사전 편성한 재선충방제약제구입비이며 하단부시설비 및 부대비 1,214만원은 사전 편성한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사업비와 부대비입니다. 391쪽 상단부 자산취득비 120만원 사전 편성한 재선충병 감염목 제거를 위한 기계톱 구입비입니다. 다음 임산물 지원 육성분야 예산 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신활력 예산으로서 제2기 신활력사업 실행계획 작성심사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상사업비로서 곶감과 생감을 이용한 각종 가공 상품개발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총사업이 9억 1,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유임야 토지매입비 감액 10억원 중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내권역에 자투리로 누락된 지구에 조경사업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상주가꾸기를 노력하겠습니다. 함창 윤직 소공원사업비 3,000만원은 헌수목을 이용하여 대체조성 완료하였음으로 감액하였으며 마을쉼터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200만원은 마을쉼터조성지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을 확보하였다가 면제대상으로 포함되어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 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팀장님 392쪽 맨 마지막 부분에요. 윤직1리 소공원정비사업 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데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감 시킨……

이 자리를 일반조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소나무 헌수목 받은 사업비로 이게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소나무 헌수목 사업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소나무 헌수목 받은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전액 해 가지고 감액 시켰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사업팀장 김광휘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5억 4,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는 국비 균특예산, 도비,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일부사업을 조정하여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395쪽입니다. 지역도로망 확충으로 시군도 도로정비사업은 기정예산 범위 안에서 군도 덧씌우기사업 예산 2,100만원을 감하여 상오～서재 도로 준공사업에 2,1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면리도 정비사업으로서 서곡 진입로 확포장, 봉산도확장포장, 신곡리 진입로 확장포장, 함창농도 확장포장, 공성 오광리 리도 확장포장사업 6,200만원을 감해서 함창 나한 농도에 마무리 사업 2,600만원을 편성하고 공성 금계도로 특별교부세 10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현안 리도 또한 현안 예산 범위 안에서 관동～개곡도로외 3개 도로 사업에 잔액을 감하여 승곡도로 마무리 사업에 6,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행 예산범위 안에서 연구용역비를 감해서 감리비로 5,4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또한 국도대체우회도로 무양～남장간 도로사업은 전액 289억 예산 총액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5억이 배부되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서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에 9,000만원을 감해서 내서 능암농도 교량가설 사업에 따른 부족 예산에 9,000만원을 편성하고 북천 조명시설 및 분수대시설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총 23억 9,600만원이 증액 예산으로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공성 평천 교량공사 부족예산 7,000만원을 계상하고 은척 우기 농로포장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주민숙원사업입니다. 낙동 신오리 마을진입로 외 9개 지구에 5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개발사업은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위수탁예산에 편성해 사용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균특 예산으로서 소도읍육성사업입니다. 본 소도읍육성 사업은 대상지 선정이 금년 10월 20일 선정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1월 9일 시달됨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예산 18억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은 기정예산범위 안에서 또한 실시설계비에 6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7억을 감하고 시설부대비 7,000만원을 감해서 낙동면 복지회관 신축공사 시설비에 7억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계정비사업도 전체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비 4,9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4,9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오지개발종합사업 또한 전체 예산중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실시설계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4,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도 총예산 범위안에서 실시설계비 5,300만원, 상전부지 조성사업 19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명주테마파크 조성사업시설비에 24억 1,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 6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비 전기료입니다. 전기료는 407쪽에 계상되어 있는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수리계에 수리시설 유지에 따른 전기료를 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도 총예산 범위 안에서 감리비 1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예산은 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총예산 범위안에서 또한 실시설계비 7,700만원을 감하고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 예산 7억 2,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406쪽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 7억 9,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농업재해예방으로서 균특예산과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으로 편성한 내용으로서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을 계상하고 이 사업에 따른 추가 예산 1억 6,000만원을 균특예산과 도비지원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기금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예산도 기정 총예산범위안에서 실시설계비 1,900만원을 감액을 해서 407쪽 시설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로 및 배수로정비사업입니다. 농로 및 배수정비사업은 저수지 및 양배수장정비사업에 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전차에 말씀드린 대로 수리시설 양수장 전기요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가뭄대책추진입니다. 가뭄대책추진에 따른 저수지준설,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시비 포함해서 2억 8,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사업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저희들이 1억 971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도시기본계획 관리에는 집행잔액 702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아래에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는 KLIS용도지구 DB구축비에는 집행 잔액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흥가든에서 상주예식장간 소로 확․포장은 이번에 한 150m 정도 한 집이 보상이 미협의로 이번에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삼백아파트 앞 소로 확․포장은 낙양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됨으로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소로 보상비에 있는 함창구향도로 보상은 당초 2필지를 계획했는데 1필지가 보상되어서 잔액 1억 2,5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노점상관리에는 정비홍보물제작비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방지시설물 설치공사비의 미집행에 대해서 전체 9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에는 사무관리비 잔액 258만원을 감하고 아래에 있는 도시시설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미집행으로 200만원을 감하고 도시계획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비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흥암교 가설공사는 부족분 2억원을 이번에 추가해서 6억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일반수용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 현황판 제작하고 자전거지도 제작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330만원을 감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수당을 위원회의 미개최로 420만원을 감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전거국토대장정 순례단 급량비는 이번에 미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자전거박물관 건립은 새마을관광팀 사업입니다. 여기는 자전거박물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잔액이 3,710만 6,000원 있는 것을 시설비에 자전거박물관 건립비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심의 및 지원에 운영수당은 위원회 참석 수당 집행잔액으로 623만원을 감했습니다. 아래에 공동주택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이번에 9,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에 주요간선도로 불량빈집정비는 정비대상 미발생으로 5,000만원을 감하고 그 다음에 415쪽에 담장 허물기 사업운영 미집행으로 1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도시팀 보전지출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국도25호선 화개교 차입 이자분으로 기정에 2억 2,750만원을 했었는데 잔액 7,568만 5,000원을 감해서 이번에 1억 5,1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지역개발기금이 40억 차입하기로 했었는데 20억만 오는 바람에 20억에 대한 이자분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도로 시설보상비에 2,000만원을 감해서 측량 및 감정평가와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27쪽 아래에서 다섯째줄부터 저희들 소관이 130쪽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 맞는데 명시이월 사업 대부분이 우리가 저희들 1회 추경에 예산편성된 것으로 이중에 8건이 토지매입비이고 또 20건이 시설비로 시설비 역시 일부 보상과 겸해 가지고 공사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상 절차가 이행 중에 있어서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주택지원에 금년도 본예산에도 9,000만원이 예산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신청자가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래……

예. 그게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70%이고 지원이 30%이고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다른 타시군에 비교해서 비율을 부담비율을 50%까지 올려주고 4,000만원 한도 내로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에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쪽에서 자기들 자부담이 70%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아서 그래 신청 안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자가 없다는 말이, 그럼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조례를 안 바꾸고는 한도가 3,000만원 아닙니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조례를 지금 50%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4,000만원 한도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정성호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명시이월사업, 계속 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총세출예산은 99억 3,383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97억 7,162만 7,000원 보다 1억 6,222만 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특별교부세가 추가 배부되어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지역자율방제단 인원조정 관계로 676만원 감액하였고 다음 424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1억 6,5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재난장비 및 시스템 관리운영으로 재난 자동음성시스템 보강사업과 자동적설량 관측시스템 설치사업은 730만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 추진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2,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에 특별교부세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청리 월로 소하천정비사업 2억 7,4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측량 및 감정수수료 1,020만원과 하천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 잔액 9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4,0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민방행정구현입니다. 을지훈련연습 40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 110만원, 근무요원보상금 5,34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우리 시에서 병무청으로 요구한 인원수 보다 적은수가 증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27쪽 재해보상금 가료비 등은 금년 한해 다행스럽게도 공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고서 165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47억 2,50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47억 1,872만 6,000원 보다 63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하천골재 판매량의 증가로 골재판매수입 618만 9,000원, 골재채취료 징수대금은 95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수위관측 인부임 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47억 2,509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47억 1,872만 6,000원 보다 63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골재판매 수입이 일부 증가하였고 금년도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재해응급복구비, 골재 반출 전산시스템 응급복구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제방 개보수사업 시설비 중 올해 응급복구비 2,000만원과 세천 정비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삭감액 3,381만 2,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도비보조사업인 수위관측 인부임 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골재채취 예정지 생태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생태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내년 골재채취 예정지인 사벌 매협지구 생태보전협력금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중 골재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소하천 폐기물 처리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에 청리 월로 소하천정비사업 2억 7,400만원은 12월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골재채취 운영에 골재반출 시스템 설치 1억, 판매량 감소로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제방 개보수사업의 북천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은 현재 공사중인 북천교 완공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복룡동 빗물펌프장 공사는 합계 1억 7,026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보충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이 134억 3,927만원으로 감액이 5,798만 6,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에 억대농업인육성 서한문 및 경영진단자료 발송용 우표구입이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팩스전화사용료 228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연료비를 1,503만 2,000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 육성에 일반수용비에 상주희망농업아카데미 교육생 홍보용 사례집 발간에 2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대학 외래강사여비 277만 9,000원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 및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에 민간위탁금에 삼백음식문화전시 위탁비 2,000만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억대농업인 육성 심포지움 개최에 세부사업 사업부기 변경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억대 농업인 핵심인력 교육지원사업비로 전략개발추진팀에 상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농기계 격납고 신축 설계비 1,129만 9,000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시설비를 농기계 격납고 신축비 7,328만 9,000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비를 승용 제초기 외 6종에 8,458만 8,000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소장님! 위원장님!

예.

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저거 서면으로 갈음하지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대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우리가 갈음하겠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44쪽에요.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해 가지고 4,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444쪽에…… 되어 있지요?

일반회계 말입니까?

예. 하수도 전기요금에, 444쪽, 아! 443쪽 죄송합니다.

예.

있지요?

예.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은 어디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 정수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암반관에 물을 퍼 올리는 것 불소가 많다던지 질소가 있는 부분에 정수처리에 대한 정수처리 부분에 대한 전기세입니다. 아!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저희들 마을하수도 처리장에 저희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여기 1식이 그러니까 11개소네요? 그렇지요?

예.

11개소에 전기요금을 4,500만원 정도 우리시가 부담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액은 131억 5,8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48만 8,000원이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 내역은 집행잔액 정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 시설부대비 1억원을 감하여 한방산업단지 오페수처리시설 감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4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한방사업소 보니까 8,100만원이 감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 내용은 저희들이 집행 잔액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준섭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새해에는 희망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길 빕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