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12월 12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해서입니다. 먼저 총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19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61%가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총예산액중 49.02%의 비중을 차지하는 2,548억 5,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4.16%인 4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수렵포획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억 2,700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불용품매각대금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4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5.77%인 총 32억 6,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다음,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185억 7,0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145억 2,100만원 증액되었으며,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등 도비보조금 11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9.2%인 347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3.16%인 20억 5,500만원, 일반운영비․여비등 물건비가 2.3%인 7억 6,6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는 13.67%인 133억 6,900만원, 시설비․민간자본이전등 자본지출에 3.24%인 80억 4,500만원, 기금전출금등 내부거래에 67.53%인 20억 7,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226.81%인 222억 3,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에서 증액 편성되어 경상적세외수입이 1.24%인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원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02%인 1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08%가 증가된 총 140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보조금에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2.05%인 6,900만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대비 1.81%가 감소된 총 37억 7,2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부분에서는 국내차입금 6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1억 2,000만원이 감액된 177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총 예산규모는 2,475억 3,500만원으로, 이중에서 기획공보팀에 172.35%가 증액된 주요사유는 예비비 222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그외 전략개발추진팀․문화체육팀․회계팀․사회복지팀․청정환경팀․상주박물관․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기타 민원봉사팀을 비롯한 여타 팀과 보건소․축산환경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팀에 계상된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예산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시비 10억원등 총 30억원이 증액된 7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쪽에 부서별 일반회계 전액 삭감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부서별 전액 삭감한 예산을 살펴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한 건수가 62건에 12억 700만원으로써, 이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원인미발생 그리고 각종 행사, 견학, 연수 등의 취소와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시의 열악하고 한정된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 및 정확한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73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4,74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이 7,500만원 증액 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4,8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주요사업현황은 실과소별 주요사업현황으로 8쪽까지 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의 규모는 총 172개 사업에 606억 3,8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보다 98.7%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전체 명시이월 사업중 63건에 해당하는 214억 3,400만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증가는 보상협의지연․사업기간부족 등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모든 사업은 조기발주․추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향후 각종 사업추진시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총 37개사업 114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명시이월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1건 사업에 38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이는 세출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국․도비 등의 교부가 늦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에 반영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를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교부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만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나 신규편성 또는 증액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정기입니다. 저희팀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여섯째칸 주민기초생활정책사업에 자활지원센터 건립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4억 5,433만 9,000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변경예산안은 전체 1억 9,329만 2,000원을 감액한 176억 9,033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 35만 3,000원, 기금이 2,721만 1,000원, 도비 612만 8,000원, 시비 5,557만 5,000원, 분권교부세 40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예산의 변경사유는 감액된 부분은 국도비 등 보조지원에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변경과 증액되는 부분은국도비지원의 사전편성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세부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7,544만 9,000원 감액하고 긴급복지사업에 1,4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3쪽입니다. 252쪽, 253쪽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가보조사업에 2,592만 1,000원을 증액하고 아래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유류대 지원 380만원과 아래 자활지원에 자활센터 운영비 및 읍면동 자활사업비 시설비 등 7,556만 3,000원을 감액하고 아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3,40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주민서비스 여건조성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339만원 감액하고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비 사무관리비에 130만원을 사전편성하고 255쪽 상단에 복지종합 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시상금으로 공무원워크숍 및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도구 및 도서구입비로 1,000만원을 사전 편성했습 니다. 255쪽 중간부분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에 복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와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잔액등 749만 6,000원 감액하고 아래 현충행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에 보훈회관 사무실유지비 충혼탑내에 사유토지 매입비 등 집행잔액 8,799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중간에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식조화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98만원 증액 편성하고 아래 전출금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259쪽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7,5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성봉제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8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팀 추경예산 규모는 220억 758만 2,000원이 증액된 347억 7,68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며 예비비가 303억 8,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영향평가는 전략개발추진팀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으며 자치법규입력요원 인부임은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대체함으로 감액하고 의회보고 및 의결사항은 감액하고 운영수당은 사전 예측을 위해 세웠으나 발생되지 않아서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내년에 신규 위촉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 일반수용비로 집행잔액과 인건비는 정보제공프로그램 구축이 늦어져서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는 추경 횟수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감액되고 국내여비 또한 합동직무 횟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193쪽 일반운영비는 수시 공시 미발생으로 감액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일반운영비는 계약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통급량비도 집행사유가 미발생분이며 하단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 예비비도 부서 감액된 예산을 303억 8,372만원 편성하고 증감부분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요원과 도우미요원 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난로등을 냉난방비를 교체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195쪽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 감시용카메라는 비용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행정운영비로 인건비는 집행사유 미발생분으로 감액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리면서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쪽에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 180만원 했다가 그럼 올해 예산을 잡아 놨다가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상부감사가 올해 연말에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 가지고 할 시간이 없고 특히 바쁜 와중에도 개최 할려고 했습니다만 내년에 신규로 위촉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재위촉해야 됩니다. 다시 위촉할 때에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래 올해도 해 놓고 한번도 안하고 이래 전액 감했다고 하면 사전에 검토보고가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했습니다만 시간적 여유도 맞지 않고 내년 1～2월에 다시 위촉 할때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읍면에 1인……

예. 읍면에 한 명씩 이래 되어 있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예산 직접 적인 것은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지금 추경을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올해는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하는 시스템이 일단 가내시에서 가내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이것이 본내시가 보통 오는 경우가 3월경 아닙니까? 2-3월……

3월 달에도 있었습니다만 금액이 많지 않고 가내시분은 일단 가내시 예산을 임시 그것을 사용해서 그때 그때……

그래 제 생각에는요. 지금 여기 보면 사전편성, 사전편성하는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추경을 가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연말에 통과시켜 주면요. 바로 국회에서 이제 국비가 통과되고 또 도에서 도의회에서 도비가 통과되면 바로 연초에 본내시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을 좀 힘이 드시더라도 1분기에 말입니다. 한 3월 정도나 이렇게 한번 추경을 하고 중간에 또 한번 하고 이렇게 연말에 정리추경 이렇게 하면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예산이 다룰 때마다 느끼는 것이 너무 사전편성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2009년도 부터는 그렇게 예산편성 시스템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내년에는 추경을 좀 당길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내년에는 좀 당겨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군데를 다녀 보면서 했습니다만 우리시같이 이렇게 7～8월 달에 추경 이렇게 한번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조금 실무공무원들은 일하시는 횟수가 한번 더 늘겠지만 사실은 사업을 하시는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 참고하시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93쪽에요. 상주발전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이렇게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연말에 어디 쓰시려고 각 실과소마다 벤치마킹 여비를 충분히 계상을 해서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필요한 게 어디 필요해서 그러신가요?

이것은 각 팀에는 팀에 서 있고 이것은 부서 자체 여비로 부족할 경우 생각해서 풀경비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사용을 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감액편성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아까 황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2008년도 업무보고때 실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명예감사관 제도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없애라. 이름뿐인 것을 자꾸 하시면 큰 의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연말입니다. 연말이라서 사용을 안 하시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또 내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없애면 안 됩니까? 구태여 이렇게 이름을 가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초에 위촉할 때에 그때 하기 위해서 지금 또 연말에도 하고 내년초에 또 하고 이러니까 그것 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초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명예감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적인 어떤 편의나 부당함 여러 가지를 시민들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있는 제도인데 연간 한번도 안 모인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죠. 왜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드렸을 때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때 구두로 잘 해 보시겠다고 해 놓고 연말에 한번도 안하셨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대로 활성화 하실 것입니까?

예.

아니면 없애세요? 명예감사관제도라고 이름을 기획공보실에 넣어 가지고 크게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도 않는 제도를……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왜 마을간사, 리더 통장님, 너무 많습니다. 행정에 관여하고 지금 민원봉사팀에서는 민원모니터제까지도 해 가지고 말입니다. 각 읍면동에 이것 제대로 활성화 하지도 않으면서 제도 자체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내년에 그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원봉사팀장 신봉철입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팀 정리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8만 9,000원 감액된 20억 5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감액부분과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 중간부분입니다. 통합민원 발급대기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단 부분에 민원측량수수료 200만원과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수수료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가족관계등록사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본청 및 읍면 가족등록 사무추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3,743만 2,000원이 교부가 되었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본청 및 읍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전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2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을 위한 본청 및 읍면동 국내여비 1,30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여권발급기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서 사무용품구입비 4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진흥지역지정해제 일간신문광고료 500만원과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여비 1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면적측정장비 유지비와 지적도면 전산화입력장비 교체로 유지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사업비 3억 3,918만 5,000원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률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칸에 새주소사업 홍보물품구입비 1,500만원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여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봉사팀도 보니까 7건에 2,300만원이 쓰지도 않고 또 다른 데로 이서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예를 들어서 발급기대기표 이런 것도 현재 있습니까?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합민원이 장소가 두군데입니다. 통합민원 1번 창구가 있고 2번 창구가 있는데 지난번에 2개소를 올렸지만 지난번 의회에서 1개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표를 한군데만 뽑으면 오히려 혼란이 오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2개소를 주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개 가지고는 오히려 민원혼란이 야기되고 이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7건에 2,300만원 삭감, 안 쓰고 했는데 이것이 또 내년도 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수수료 이것은 지금 건축허가 및 건축물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축설계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준해 가지고 건축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법이 개정되면 저희들 조례를 맞춰서 내년도에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마구잡이로 예산만 자꾸 편성해 놓고 쓰지도 않을 것을 미리 예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을 다룰때는 신중하고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하는게 좋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는 좀 신중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657만원이 증액된 32억 7,006만 1,000원입니다. 주요한 증액요인은 신활력사업 국비인센티브 사업비 1억 7,600만원과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부담금 1억원, 그리고 사업이 확대된 일부사업비 증액이 되겠습 니다. 205쪽 신발전지역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부담금 1억원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기획공보팀 소관 예산 7,000만원을 이관받고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말 신발전지역 육성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 니다. 아래쪽 전원회귀중소도시 지원사업비는 예산액 증감없이 실시설계를 하고 남은 예산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쯤 신활력지원사업비 1억 7,600만원은 전액 균특국비사업으로 금년도 사업계획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받게된 인센티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전절차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사전승인을 받은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지방행정혁신 인건비 363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금년에 행정혁신 중앙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7쪽 하단부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금년에 계획하였던 수출목표 1,700톤 보다 11월말 현재 838톤이 늘어난 2,538톤을 수출하여서 그에 따른 물류비지원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항목부터 전원회귀중소도시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소관 균특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 8월말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부득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신활력지원사업 5개 사업은 제2기 농촌활력증진사업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부여된 사업비 9억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부득이 이 사업도 2009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항목 신발전지역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부담금 1억원은 지난 1회 추경에 기획공보팀 소관으로 편성하였던 7,000만원을 저희 팀으로 이관하고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3,000만원을 증액해서 경상북도 계획과 연동하기 위하여 내년도 2009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총무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총 예산은 9억 9,729만 7,000원을 감액한 202억 9,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부분하고 증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212쪽 중간 부분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포상금 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거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업무를 추진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업무는 점차 없어지고 선진화 등 다른 업무로 중앙시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전체에 추진하는 사항이 없어져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회의서류 유인에 대해서 회의서류 유인비를 감액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부분은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2007년 8월 2일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2008년도에 세계인의 날 행사는 중앙단위로 실시를 했습니다. 법무부 주관해서 중앙단위로 실시하다 보니까 시군단위 행사는 할 여건이 안되어서 어려워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214쪽 중간부분 강제동원피해자 자치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강제동원피해자 위로금 지원사업을 지금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관내에 접수된 인원은 185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접수하는데 따른 인건비,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하단부분에 단체교섭 관련해서 노조관련 홍보물 제작 유인 했는 부분이 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6쪽이 되겠습니다. 216쪽 윗부분 행사운영비에 직장한마음 화합행사 해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에는 직원하고 가족하고 해서 체육대회를 할려고 했으나 등산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별도 행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도 마찬가지 그에 따른 시상금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7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인사위원회 해촉자 감사패 제작부분이 6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인사위원해촉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감액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가 6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218쪽 무기계약근로자 일용인부 재해보상은 재해를 입은 무기계약자중에 재해를 입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연금지급금에 공무원재해보상 해 가지고 여기도 당초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공무원중에 수해나 화재를 당한 경우에 지급하게 되어 있었지만 수해나 화재를 당한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제일 상단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사환경개선 및 방호관리에 저희들 남성청사 대회의실 수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집기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강당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강당 리모델링 공사 하고 나면 집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교육기반 확충해서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에는 지금 함창고등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저희 시비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도교육청하고 함창 중고등학교에 교실 개축비 5억이 추가지원되는 관계로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것에 따라서 완료된 후에 실내체육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10억원을 명시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직장한마음 화합행사를 올해는 등산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난 뒤에 화합 체육대회 하는 것하고 등산하는 것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야 좋겠지만 뭐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등반으로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 좀……

예. 금년도 행사를 하기 전에 직원들 의견수렴을 하고 본청, 읍면동 했습니다만 금년도 축제가 있었고 행사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원 사기앙양차원에서 화합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일종의 직원들은 또 행사로 받아 들이는 그런게 되어서 자율적으로 실과소별로 분리해서 등산정도로 하는게 좋겠다 하는 전체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여하튼 지금 직원 전체로 봐서는 뭐 체육행사하는 부분도 장점은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금년도 등산하니까 그런대로 직원 의견이 좋은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는 이유는 예산을 잡아 놓고 안 쓴다고 해서 그것이 질의가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해서 안 쓸 것을 막 또 지적했다고 해서 쓰면 안됩니다.

예.

그 이야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맞춰서 써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잡아 놓고 제 이야기는 실적으로 써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돈이 한 2,000, 250정도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기충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뜻있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요. 민간행사보조로 상주세계인의날 행사를 준비를 하셨는데 행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예.

애당초 어떤 취지로 이것을 계획을 하셨는데 못하시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당초계획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2007년 8월 2일 상주시거주외국인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각 부서 예를 들어서 저희 사회복지팀이라든지, 여성회관, 일반 교회, 교육청 등 여러 군데에서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와서 있는 분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앙정부 방침이 중앙단위 행사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시군단위 행사는 별도로 중앙단위 행사를 하는 위주로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는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그 관계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꼭 다문화가정의 주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다국민들이 지역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뭐 중앙단위의 행사도 그렇지만 구미는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는 것을 한번 봤거든요?

예.

그래 이게 다국민들이 저희들하고 함께 어우러져 갈수 있도록 이런 행사에 대해서 조금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금년에는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다른 시군에 안하더라도 저희 시라도 하여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

총무팀에는 전액 삭감하는 건수가 너무 많네요? 11건 1억 8,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전액 삭감합니까?

예. 전액 삭감하는 부분은 주로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현 정부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업무가 퇴색이 되고 선진화사업 다른 업무 시책으로 바뀌다 보니까 중앙방침에 따라서 추진안하게 된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외국인 지원행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래 당초는 외국에서우리 상주 관내에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행사를 할려고 하다가 다른 교육청이라든지, 사회복지팀, 여성회관, 여러 군데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요. 꼭 이게 이제 액수는 많지 않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세우지 않토록 그래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물었는데 공무원연금부담액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담당자들이 부지런히 안하셔서 시비 한 11억 정도가 과납이 되었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2009년도부터 잘 하시기 때문에 11억원이 득이 된다. 이렇게 양면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연금 내년도부터 총액 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과거 보다는 시비가 많이 절약이 됩니다. 11억 이상, 정산을 매달하신다고 했습니까? 먼저번에……

예.

매달요?

예.

그러면 금번 추경에 이제는 지금은 인건비가 실과로 팀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을 좀 잘하셔 가지고 올해도 최소한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새마을관광팀은 전체적으로 2억 8,400여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감된 주원인은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편성했던 토지매입비를 전액 감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세부적으로 중앙 부분에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에 따른 구상금을 2억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4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지급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소규모 생활편익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는 사벌면 삼덕리의 클린경북 만들기 최우수마을 선정에 따라서 경상북도의 상사업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도비 1억원 증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화북 입석과 모동 금천2리 마을회관은 마을자체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북문1, 2, 17통 복합마을신축에 따른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광기반확충을 위해서 경천대주차장에서 전망대까지 이르는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서 부지매입비 등을 확보했습니다만 모노레일설치 불가로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관광지주변의 응급복구비는 금년에는 태풍이나 호우피해 등이 없어서 1,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자금취급 수수료는 농협의 융자 및 자금업무대행료로 정상이자 회수분의 20%를 지급하도록 약정서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조기 상환금액이 발생되어 가지고 추가지급 예상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관광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인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사업비 등 총 13개 부분에 44억여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주내용은 2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한 마을회관건립 등 2개 사업이 있고 밑에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관련사업이 현재 용도지역결정고시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된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121쪽에 자전거박물관건립사업 관련 5개 이월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심의과정을 거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21쪽에 보면 우리 새마을관광팀에서 명시이월이 많네요?

예.

특히 자전거박물관건립에 대해서 방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늦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매입비는 다되었습니까?

토지매입은 현재 부지, 건립을 할 장소의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그 옆에 계사가 있는데 아직 추진중에……

제가 봤을 때에는 계사를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건립을 하고 난 뒤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더라도 매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을 듯 싶은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단가를 뭐 턱없이 돌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지매입을 위해서 서울하고 수원을 17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의사가 없어 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다 도시계획지구로 묶을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차피 계사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럼 도시계획으로 묶으면 어떤……

추후에 저희들이 어떤 자전거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땅주인은 서울사람이고 지금 거기에 세 들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땅주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예.

지금 계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계사는 지금 임대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서 자전거박물관이 빨리 이관했으면 좋은데 하여튼 팀장님이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요. 자전거투어로드 뭡니까, 중동오상 강변에 연결한다고……

예. 있습니다.

얼마, 2억인가요?

2억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요. 낙동강 물길정비 사업중에 우리 상주가 4.6km 인가……

4.8km 있습니다.

4.8km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2,130억원인가 금년도부터 투자된다고 신문에 났어요?

2009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할……

그래서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느낀 것이 낙동강물길정비 사업이 2009년도 3월부터 우리시에 4.8km에 한 2,000여억 원이 투입되면 어차피 사벌은 지금 거의 다 되었고요. 중동 거기에 오상, 죽암하고 낙동 분황, 낙동 이렇게 하천 경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통과시켜준 그 예산을 말입니다. 집행하기 전에 한번 낙동강물길정비 담당부서하고 알아 보시고요. 우리시비가 낭비가 안 되도록 하시는 게 좋지 싶은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다가 느꼈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저희들도 궁금합니다. MBC가요콘서트 관련 해서 일단 부상자, 사망자 다 우리가 보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12월 4일 상주지원에서 조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주시가 65%, MBC가 35% 이렇게 되었죠?

맞습니다.

책임이……

예.

그러면 추경에 서는 2억 9,000 이것은 우리가 MBC에 줄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도 1월 4일자로 부상자와 상주시 사이에 협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2007년도 12월 24일자로 MBC와 유가족간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부담했는 금액이 총 저희들은 부담했는 금액 80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지금까지 과정에서 든 모든 비용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 다음에 MBC에서 유가족하고 협의한 것이 47억 9,900입니다. 이래서 금년도 1월에 MBC를 상대로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전액을……

알아요. 오래 하실 것은 없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사고수습에 들어간 돈이 80억 6,000만원……

예.

MBC가 47억 얼마요?

47억 9,900입니다.

48억 택이네……

예.

9,900이니까요. 그러면 총 128억 6,000만원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하고 MBC가 가요콘서트에 하여튼 보상해주는데 합해서 128억 6,000이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금액중에서 우리가 65%를 부담을 하고 MBC가 35% 해야 되는데 MBC가 2억 9,000만원 정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겨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지역구라서 그런데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 예산 있잖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보된 것 그 현황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꾸 궁금해 하니까 저도 알아야지 주민들 궁금사항을 풀어주거든요?

예. 총 계획부터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

뭐 복잡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예산사항만 그래 좀 하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전체 예산이 보면요. 36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주로 승마……

예. 승마, 특별교부세 와서 증액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47쪽에요. 보면 남성무양청사 개보수 9,500이 올해 집행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남성청사 대회의실과 식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위한 사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전에 잠깐 이야기 들었는데 전에 간 우리 부시장님이 남성청사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도의 예산을 좀 따가지고 오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조금…… 알고 있습니까?

그때 예산을 가져 오셔 가지고 그 예산으로 지금 남성청사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청정환경팀장 강석도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유물기증자 사례비를 과목경정 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돈을 줍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박물관에 기탁을 해 있는 1003호, 1004호 금간 조정선생의 임란일기와 종손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문서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전문 고문서전문 위원들이 와서 여기서 유물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의 10% 이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액이 16억 4,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1억 5,000만원 1할이 안되죠. 그래서 지급을……

예.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93쪽에서 295쪽 상단부분……

몇페이지 까지요?

293쪽부터 295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