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분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2월 3일자 경상북도 인사발령과 2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집행부의 총무과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아 온 이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을 잘 보좌하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이동사항입니다. 해당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담당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김주연씨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고,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전용인씨가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되어 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다음은 의정담당에 근무하던 김현숙씨가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던 함희영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집행부의 총무과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아 온 이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을 잘 보좌하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이동사항입니다. 해당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담당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김주연씨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고,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전용인씨가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되어 왔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다음은 의정담당에 근무하던 김현숙씨가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던 함희영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창읍장으로 근무하다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세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평가 및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부서평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11개 분야 37개 항목으로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평가는 18개 부서에서 108개 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통합평가관리시스템은 지난해에 지표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이달에는 개발이 된 시스템을 최종 점검을 거쳐서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운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정역점시책종합평가 결과 7개 부분 중 최우수가 2개, 우수가 3개 부분에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과 성과지향적 재정운영을 보면 지난해 예산편성은 당초 예산 4,197억원에서 1, 2회 추경예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5,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25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지방재정을 지난해 8월 28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52개 단체 71개 사업에 대해서 4억 2,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은 목표액 대비 124%인 161억원을 절감하였으며, 지난해 예산분야 수상실적은 조기집행 우수기관 등 4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상부기관 감사를 20회 수감하였으며, 17개 부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5번 감찰활동을 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도 완료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실적으로는 언론홍보와 시정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대도시 지하철 역을 이용해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시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제2회 상주사랑사진공모회를 개최해서 다양한 상주이미지 사진을 확보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실적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인 PC 229대와 프린트 108대를 교체하여 행정업무 처리능률을 향상 시켰으며 특히 노후된 PC중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PC 98대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3명을 고용하였으며, 교육과 벤치마킹 및 체험관광을 실시하였으며 지난해 설날과 추석에 5,660만원의 전자상거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시정의 기획조정 계획입니다.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주비전2009를 제작 배부하여 시정성과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겠으며,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시범 운영을 통해서 성과평가에 대해서 투명성, 긍정성, 신뢰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역점시책평가에 대비해서 지난해 종합 1위에 만족하지 않고 3월부터 도입되는 통합성과관리시스템으로 각종 상부기관평가를 시스템화하여 평가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로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 계획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우리시의 비전과 미래상에 부합되는 브랜드 슬로건의 개발로 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교통의 중심, 미래의 신성장 산업의 중심도시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 니다. 개발방향은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긍정적이고 친숙한 슬로건 및 이미지가 쉽고 간결하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가진 영문 또는 한글 슬로건을 개발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대회를 계기로 서울시가 하이 서울을 최초로 개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월 중에 브랜드슬로건 개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6월까지 최종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 재정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4,680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보다 12.5%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어려운 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부처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과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및 자치단체 시행 보조사업 등에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투융자 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계획입니다. 현재의 경제난국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 상황으로 간주하여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내에 90% 이상을 발주하고 60% 이상 자금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발주가 20.8%, 자금집행은 7.5% 하였습니다. 조기집행을 위하여 계약절차의 획기적인 단축과 자금 집행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계획입니다. 행정감사는 자체감사 14개 부서와 일상감사를 통하여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 예방과 계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기강감찰 활동과 특별감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부패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징계는 엄정한 집행으로 신상필벌을 확행하되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한 경우 관용 조치하고 무사안일 행태는 과감히 추방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자 130명에 대해서는 재산신고사항을 전산조회하고 재산변동사항은 공개하겠으며, 명예감사관제는 지금까지 역할이 미흡했지만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기능 강화계획입니다. 신문, 방송, KTX, 대도시 시정홍보광고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2010년도 세계 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지역농특산물 등을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언론광고는 연중 4회 내지 5회 실시하고 KTX동영상 광고는 계절에 맞게 곶감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의 광고와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인 기차역, 버스역, 지하철 역에 LED 문자광고, 와이드칼라스크린 광고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계획으로는 노후화된 PC 200대와 프린터 60대를 교체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은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정보이용실에 인터넷선생님 10명을 배치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전산교육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웹사이트 운영 계획입니다. 안정된 웹사이트 운영으로 네티즌들에게 신뢰받는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웹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정보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웹방화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필요한 1억 3,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웹사이트 서버를 금년 3월중에 도입하고 5월부터는 오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 일반예산이라던지 모든 사업계획에 있어서 우리 기획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의장님 우리 여기에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평소에 있었던 사항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진지하게 집행부에 촉구도 하고 당부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촉구내지는 당부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들도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하시는 것, 당부의 말씀을 전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우리 시정 운용에 같이 시스템으로 엮어 가지고 같이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기획실 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몇 가지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에 작년도 2008년도 예산 대비 올해 2009년도 예산을 보면 한 500여억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그 와중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사실은 알게 모르게 노력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집행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 용역비 같은 것도 아마 2009년도 용역비도 제가 보니까 약 12억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인센티브하고 예산절감하고 다 해 봐도 한 4～5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하면 이거 한 품목만 봐도 12억인데 이런 것을 그냥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좀 심도 있게 관찰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 부터 먼저 하시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차차 해도 안되겠나 그리고 또 용역비 관계 같은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과업지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산정기준을 저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간음을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건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은 문화관광과겠지요? 상주종합관광개발 같은 데는 용역비가 4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4억에 다가 세부적으로 보면 경천대 관광지 조성 변경 계획에 4,000만원이 와 있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중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4억이란 프로젝트 안에 이 작은 것도 끼워 넣어 가지고 같이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순세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118억 올해는 한 300억, 2009년도 이래 보면 프로테이지수가 100%를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는 어찌 생각해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예산운용을 잘 했기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한쪽으로 보면 너무 방만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쓰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남겨 놓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순세계라는게 있어야 추경이나 익년도 예산할 때 가용재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가능한 한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관계에 대해서요. 우리 기획실에 감사계에서는 감사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읍면동 실과소만 하십니까? 본청에도 하십니까?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아! 본청에는……

본청의 경우도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축산유통과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고구마 가공공장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았지요?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부실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 회수 명령을 내 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보면 감사지적사항이라던지 이런데 보면 의원님들 보고자료에 보면 올라 오지를 않아요. 바깥에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꼭 굳이 우리가 이런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답변을 해 주시기 보다는 그러한 사례도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조치도 취해주면 좋지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그게 돈이 몇 억 넘어갔다고 해서 도 감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자체감사도 해서 미리 미리 사고의 그 소지가 있는데는 예방차원에서도 수시 지도감사도 가능하잖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일전에 우리 총무위원회 저도 총무위원의 한 사람입니다만 우리 시청 홈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좀 묻고 싶은게요. 밑에 보면 상대 음해성이나 비방성 내용은 관리자의 임의로 지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기사도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알림이 기사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흥미기사도 사실 있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사안들을 한번 점검해서 전번에 있었던 일련의 일들은 저도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우리 상주시청 생기고는 조회 숫자가 1000회를 넘어갔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그게 그 기사내용을 그 우리 기획실에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예. 나름대로 파악을 했는데 이게 전부 이야기가 틀리더라고요. 이쪽 이야기 틀리고 저쪽 이야기 틀리고 이래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또 시민의 알권리는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아는 것은 아시지만 너무 참 뭐라 합니까? 좀 뭣하게 얘기하면 드라마틱한 그런 글로서 어찌 보면 흥미위주 그런 글로서 시민들한테 잘못 전해져 버리면 진실이 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전산담당하시는 기획실에서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모든 사항을 유념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맹호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이나 민원 등은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적극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촉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이 점 좀 깊이 이해하시고 좀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우리 시의 예산을 수반되는 모든 사업이 총괄되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종이 추진되고 있 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의회에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한 적 있습니까?

요거는요. 저희들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시민의 종 제작위원회를 민간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종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제작하고 종을 설치하고 있는 누각이라던지 이런 시설은 우리시의 예산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민의 종을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게 따르는데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와서 보고도 안하고 그냥 시민의 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예. 이것은요.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파트는 하지만요. 시민의 종을 어떻게 운용하겠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 안 되고 시민의 모금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시비가 수반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와서 어떤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이야기 정도는 해 주고 시작해야 되지 의회는 아무 것도 모르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반 언론이라던지 이런데는 크게 났어요. 이런 부분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에. 이것은요. 저희 농림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데 농림건설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사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혹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민전체가 동참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어떤 지역의 작은 소규모사업이 아니고 어떤 위치라던지, 예산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모든게 수반되는데 의회는 와 가지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떤 모임을 가졌다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한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기획실에서 아직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는 그런 안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답변을 소상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서……

예. 농림건설국에 또 시민의 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총괄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일반시민들이 모임을 가진 것이 다 입니까?

그러니까……

총괄예산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것 까지는 아직 안나왔고 그냥 단지 종을 만드는 것은 시민의 성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설하는 것을 시의 예산으로 한다 하는 그 정도만 되어 있고 구체적 규모가 얼마라던지 이런 게 하나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런 구체적인게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어떤 안이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이라던지, 목적이라던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큰 타이틀은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어차피 이런 부서가 있으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분명히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지요. 그냥 일반 부서에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이런 사항을 가지고 예산담당관하고 상의도 없이 다음 예산은 어떻게 충원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안 들어 가면 상관이 없어요. 시민의 모금을 가지고 하면 누가 하던지 간에 동에서 하던지 아니면 사업소에서 하던지 그런데 분명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하고도 상의를 안 하고 그냥 자체 어떤 실무과에서 이 부분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하여간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협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런게 논의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논의가 나오면 분명 저희들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최소한 의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시민의 종을 이런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관계부서에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저는 그 정도 밖에 모르겠습니다.

그럼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책자에는 아무 부서도 없어요. 관장하는 데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아무 보고가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가서 관계되는 부서하고 찾아보고 한번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에는 이게 지금 어느 부서가 담당부서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담당부서가……

결정되어 있어요?

예. 있을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담당부서가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

모릅니다. 모른다는데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 아셔 가지고 담당부서 소관 보고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더 질의를 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미처 몰라서……

질의하실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욱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의원님 말씀하신게 제가 이해하기는 이런 사업을 하면 시민이 전체가 동참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월 1회씩 간담회도 하고 있는 이런 장이 있습니다. 그런 장을 통해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모른다 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꾸만 이렇게 담당과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부당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이 밑에 도정역점시책종합평가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4억 2,000만원 이렇게 받으셨네요?

예.

그러면 우리 도내에서 최고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은 시군은 어디 입니까?

우리 상주시입니다.

상주입니까?

상주시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7개 부문 중에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거지요?

예.

그럼 인센티브는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예. 4억 2,000만원 받았는데 사업부서별로 이 집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도의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별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6쪽에요. 보니까 상반기 내에 90% 이상 공사를 발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많은 지금 추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다면 혹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조기에 발주해 버리면 여기에 따르는 단점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단점 뭐 어떤 것들이……

예를 들자면 공사 같은 것을 예를 들면 미리 선급금을 많이 줬을 때 이 업체가 혹시나 부도가 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자금 돈을 줬는 부분에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사가 진척이 옳게 안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예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한꺼번에 조기에 발주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자재 값이 좀 상승될 우려 라던지 인건비도 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잖습니까? 그죠?

예. 있지요. 일제히 발주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수립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반기에 이런 것을 조기에 다 발주했을 이후에 하반기에 라던지 이럴 때에는 공사를 그럼 할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추경예산도 편성하고 이래 하면 할 일이 생길 겁니다.

연말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 하고요. 우리 공사를 발주할 때 보면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절감을 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10%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예. 올해는요.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그런 비상시국을 감안해 가지고 일반 우리 경상경비는 10% 예산절감을 하지만 나머지 예산 부분 이런 부분에는 예산절감을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조기에 발주해 가지고 우리시가 어려울 때 이렇게 좀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니까요. 우려되는 것과 염려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받은 성봉제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는 찾아가는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6월 2일부터는 여권사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발급기간을 5일 단축시킨 시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부터는 등기부등본을 무인발급 하는 등 건축복합민원에 대해 일괄 처리협의를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역지사지 고객감동을 위해 3S실천운동 도입으로 민원응대를 한 차원 높여 진정한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창구민원과 인허가민원, 가족관계 등록민원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과 27쪽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주요업무 계획과 방향은 고객감동의 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지속운영하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해소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는 모든 고객과 민원을 특별하고 공정하게 취급하는 민원 분위기 조성으로 고객감동의 민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발급 창구를 통합하고 민원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민원실내 환경개선과 민원행정 3S실천운동으로 모든 손님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응대해서 손님 감동이 되도록 하는 한편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민원모니터제 시행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불편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이를 적극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민원모니터를 50명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고품격 민원행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허가는 복합민원으로서 산지전용과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을 관련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가능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편의제공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청리산업단지 내에 나노와 웅진폴리실리콘 공장건축 허가를 3일내에 처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 니다. 31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의견수렴과 주민공람, 그리고 의결을 거쳐서 지난 11월 10일 최종 확정하고 수시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도로명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내시스템 구축과 안내도를 제작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무상 새주소전환자료 전개에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민원행정 3S실천운동 추진입니다. 3S는 상주의 첫 영문자이고 그동안 시기나 시 배지에 사용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3S는 스마일로 항상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내 가족과 같이 응대하고 모든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며 최상의 민원을 공정하게 하는 등 최선을 다하면서 질 높은 민원인 감동과 민원 신뢰성을 높이고자 민원봉사 3S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30쪽에 청리산업단지 중 나노와 웅진폴리실리콘 공장 신축허가 3일 만에 성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기업체가 상주에 기업을 유지 하면서 상주에 오신다는 것을 상당히 우리 시정 시책이나 신속하게 민원처리해 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요.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정이 너무 신속하게 민원에 지역 자체 민원이 생기는데서 신속하게 하다 보면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라던지 민원모니터링이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민원의 우려 사항들을 미리 감지를 하고 또 여기에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을 준수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모서지역 자체에 양계 닭계장 설립하는 문제 자체 문제에 상당히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청 자체에서 민원자치의 수렴 없이 그냥 무조건 허가를 내 준다면 상당히 뒷일이 좀 지정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민원에 검토하고 나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안내하는 상담전담용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임금을 지급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운용하시는 건지요?

일당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일일별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 지요?

예.

그래 저희들 지난번에 명예민원실장들 역할이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 기대에 미치지를 못한다. 이래서 민원모니터제와 저희들 민원실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교대로 민원안내를 하시고 그러는 것을 제가 쭉 지켜봤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하셨네요?

예.

자 그것은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런다 하시고 그 옆에 29쪽에 보면요. 민원모니터제를 요원을 구성해서 역할이나 그 다음에 운영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당 2명을 추천을 받아서 50명으로 구성을 하고 이 분들 역할 역시 시정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수렴을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모임을 한다. 이러는데 이거나 예를 들어서 명예민원실장들 계실 때나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이거 역시 제 생각에는 시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예산 기획실에 계실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명예감사관제 운영 지침에 따라 지금 본인 담당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했습니다만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위촉을 해 놓고는 운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민원모니터하고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민원모니티제의 역할이나 분기별 이렇게 모이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명예감사관이나 역할이 어떤 게 다릅니까? 저는 타부서에서 유사한 것들을 똑같이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말 그대로 감사하고 민원인의 관계하고 그렇게 틀립니다. 명예감사관은 중제로 우리 감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각종 민원의 서류만 회수하는게 아니고 민원인에 대해서 겪는 불편, 부당한 사항들 같이 되면 업무의 감사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민원 모니터링은 민원인에 우리 시민불편, 우리 민원실이라던지, 아니면 각종 인허가라던지, 각종 민원발급에 대해서 부당하다던지……

과장님 저희들 시민들로 위촉된 분들이 과연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쉽게 말하면 제보를 할 수 있는 사항 정도이지 그 분들이 명예감사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명예민원감사관은 물론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2년 주기로 읍면동에 감사할 때에 그 분들도 같이 나가서 감사에 참여하고 또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업무가 민원하고는 좀 틀리다고 봐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못 알아 듣는 게 아니고 그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과만 다르지 역할이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도 크고 작은 위원회를 유사하면 통폐합을 할 뿐더러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은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비슷한 것을 또 내시고 본 취지는 명예민원실장들이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은 행정에서 보는 관점이지요.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도 전 명예민원실장들을 위주로 한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지난번 그 제도와 이 제도가 뭐가 다르면 연4회 분기별 간담회를 하고 또 이런 분들을 토의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여기는 예산이 또 수반이 안 됩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현재의……

거기에 다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또 별도로 일당을 주고 있고 이래서 비슷한 업무를 보는 사람을 별도로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모니터제를 읍면동에 다가 두 명씩 위촉을 해서 50명이나 되는 분들을 간담회, 그 다음에 벤치마킹, 토의 이렇게 분기별로 하면 여기도 또 예산이 수반 되며 명예감사관제도를 하시고 계시면서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이 실정에서 비슷한 유사업무 말만 조금씩 다르지 유사 업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 부서에서 논의를 하셔서 이것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차원으로는 긍정적입니다만 예산이 다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활용할 것도 없이 이 명예민원실장들을 재교육시킨다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고만 여러 소리 듣는 것을 불편해 하시니까 이것을 없애 버리고 지금 근로자를 고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을 활용해서 뭘 하겠다 이런 발상들은 제가 봐서는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명예민원실장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민원실장제의 문제점이나 그런 개인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분들은 각자 지양하고 읍면동에서 그야말로 민원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하고 유사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민원이라는 그걸로 보시고 앞으로 이게 지켜봐 주신다면 잘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두 부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향후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3S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해 여러 가지 민원실의 업무도 신속히 처리될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우리 시민 고객을 맞이하는 태도가 많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진방향에 보면 워크샵 4회, 강사초빙친절교육 4회, 친절교육 6회, 벤치마킹 2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무장이 되면 강사로 나서도 될 정도로 재교육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친절하지 않다. 이게 물론 저희 상주 분들의 어떤 특성으로 무표정들이 고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진방향에 맞게 시민들을 응대하실 때 좀 밝은 얼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십시오. 불친절하지는 않지만 친절하지 않다는 말이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말은 어감은 사실은 적합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공무원들이 재다짐을 하시고 지금 방향처럼 이렇게 하셔서 시민들에게 더 거듭나게 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철저히 교육과 준비를 해서 밝은 모습으로 응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26개 전 부서에서 연 125회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보고회를 통해서 그 성과를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2007년도 말에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아홉 차례 회의를 갖고 우리시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과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은 6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10건이 완료되었고 중장기사업 20건도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158건의 시민제안을 접수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폐교활용 방안 등 현장감 있는 정책발굴과 더불어 정기룡장군 일대기를 다룬 소설 발간에 때맞추어서 정기룡장군 재조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소설의 베스트셀러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혁신성과를 새 정부 창의행정으로 이어가기 위해 상주시 혁신비젼 공모, 학습동아리모임 활동과 경진대회, 혁신마일리지 제도 등 참여적인 조직문화 창달을 위해 힘써 왔고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토론회와 세미나, 우수지역 비교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역량을 높여 왔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은 사업계획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인센티브로 9억원의 사업비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은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마을환경개선사업은 완료하였고 해당 면의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전원회귀거점 중소도시육성사업은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1억 5,000만원 사업비로 오미자가공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102회 판매행사를 개최하였고 어려운 농가를 돕기 위해 곶감과 고향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은 2007년도 대비 183% 증가되었으며 수출품목이 포도, 곶감, 사과와 국화 등으로 다변화 되고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장 38쪽입니다. 서울사무소 개소 2년차를 맞이해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정기룡장군 소설 집필 지원을 통해서 지역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금년도 저희 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소관 5개 업무 영역별로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팀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41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과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시 발전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말 구성되어 운영중인 정책자문단은 연구중심 활동으로 전환해서 보다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하고 시민들의 창조적이며 현장감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해 온 벤치마킹은 앞으로 과제별로 관련 시민과 생산자단체 등 함께 참여하는 체제로 확대 운영하며 정책개발은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과 사업계획의 합리성 또 정부정책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춰서 실현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장 42쪽입니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발전계획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 계획은 현재 개정 중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2013년까지의 5년간 중기 실현 계획이자 법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단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첨단산업도시권에 포함된 구미, 김천시와도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전 지역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경상북도 주관하에 도내 15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 1억원 예산을 확보하여 2월 중에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효율적인 창의혁신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혁신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실용적이며 또 성과중심의 실질적인 창의행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실용행정에 대한 역량강화와 성과창출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중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에 따라서 직원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에 본청과 읍면동 6급 이상 전체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경제위기 극복과 리더십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이 되면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개정되는 법규에 맞도록 조속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농촌활력 증진사업은 2010년까지 230억 1,900만원이 투자되는 균특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간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활력사업 3개 분야 사업과 친환경 균생산 배지센터 건립 등 특화품목 6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촌산업 종합발전계획은 2010년부터 균특회계가 포괄 보조금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1억원의 연구용역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향후 5개 년간 우리지역 전략농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계획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시비투자사업으로 금년에도 3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 관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3월까지 공모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우수 계획을 선정하여 마을당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해당 마을이 포함된 읍면동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2,000만원의 용역비를 배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서 마을공동체를 강화해 나가며 읍면동 단위에도 중장기적인 비젼을 설정하고 특색있는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 농․특산물 해외수출 확대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300톤이 늘어난 2,000톤을 수출목표로 정했습니다. 또 수출품목을 신선농산물 위주에서 부가가치 높은 작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동남아 시장을 주요 타켓으로 삼아서 해외시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7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연수 박람회 참가, 수출물류비와 포장박스 지원 등 수출업체와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저희 지역 수출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대만과 싱가포르 바이어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곶감과 오이 그리고 배를 수입하기 위해 다녀 갔습니다. 다녀 가신 분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어서 이 지역에 대한 수출물량이 금년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7쪽 지역특산물 직거래와 홍보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을 주요대상으로 연중 140회 정도 홍보와 판매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계획으로는 대도시 직거래 행사와 박람회 참가, 사이버거래 확대, 차량부착 홍보물 광고, 화서휴게소 직판장 개설 운영과 방북지역 전문판매장 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는 동시에 판매량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이제 개소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당면 과제로 삼았던 출향인사를 비롯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금년에도 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예홍보대사와 정기룡장군 브랜드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상주를 널리 알리고 또 홍보하는 데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사무소가 수도권 전초기지로서의 여러 가지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1쪽에 봐 주시겠습니까?

예.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고 했고 조례 제정, 벤치마킹 등 많은 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해서 3년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서 저희들이 9월경에 벤치마킹 추진 결과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성과를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시책은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책자문단 관계는 2007년 말에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말에 정책자문단이 구성이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십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주요내용은 저희들 작년 초에 대두되었던 한반도 대운하문제, 연중 상반기까지 진행되었던 도청유치관계문제, 또 민선4기 공약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그런 역할을 하셨고 하반기에는 주로 금년에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정책자문단 기능을 추상적인 자문위 그런 역할 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활동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분과위원회 3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별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모임활동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선4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읍면동 순시할 때 시장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관계부서로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제대로 이렇게 관계부서까지 연결이 되어서 주민의 건의사항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인가 ‘08김치’라고 중동 신동분교에 기업유치를 해서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쪽 기업유치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예. 맞습니다.

전략 쪽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학교를 아마 4,000여평 되는데 시에서 교육청에서 불하를 받아서 그쪽에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임대형태로 해서 지금 우리 농산물 가야김치공장을 지금 유치한 상태입니다.

그쪽에 고용창출도 아마 한 2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월에 1차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폐교 활용에 대해서 지금 인구가 어린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인구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면단위에는 분교가 거의 폐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기업을 김치공장 외에 다른 기업이라도 이렇게 유치를 한다면 접근성이 벌써 도로나 부지확보가 되어 있고 수도나 전기나 오․배수 시설만 되면 바로 건물 자체도 있는 것은 리모델링 하면 필요에 따라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폐교를 먼저 매입해 두었다가 지난번에 인성분교 그렇게 매입했다가 백두대간 그쪽에 활용하니까 대단히 좋은 점을 봤는데 시군내에 있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폐교 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매입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한 44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세워서 주민에게 임대를 했다가 기업이 들어오면 바로 전환해서 기업유치하는 쪽에 그렇게 되면 각 면단위마다 그런 청결한 공장 적은 소규모 공장이 유치되면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원칙적으로 박준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중동초등학교 신동분교 같은 경우에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선매입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요. 또 사벌 화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주관부서가 되어 가지고 행정재산으로 매입해서 동화나라 어떤 테마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폐교 예정인 그런 여러 가지 학교들에 대해서 지난해 저희들 나름대로 활용방안도 강구해 봤고 타지역 여러 사례를 다니면서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공유재산에 관한 관련법하고 저희들 시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상에 보면 공유재산을 어떻게 쓸 것 인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먼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산을 매입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어떤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 시에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양에 따라서 대체 취득하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장기 미집행 된 도시계획도로는 불용액의 15%에서 30%를 보상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외에라도 이런 부분은 개발을 해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방 쪽으로 오는 깨끗한 김치공장이나 뭐 요즘 보니까 쌀국수공장들이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청정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아마 그 정도 위치라든가 접근성이 대단히 가깝거든요. 다시 개발한다거나 하면 도시개발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바로 리모델링을 하고 운동장을,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데 보면 교실 포함해 가지고 아마 4,000평에서 5,000평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교부지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미리 또 매입해 놓으면 재산가치도……

예. 그 방안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박준호 의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35쪽에 폐교활용 추진계획에 도출이 3건 되었다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쌀국수 공장을 추진하면서 두릉초등학교에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 것 아시죠?

예.

그런데 폐교를 매입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팀장님 답변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왜 폐교를 그 업체에서는 폐교를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행정재산을 매입하려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매입해야 되는데 사실 주관부서라든가 이런데서 사전에 예측이 되어 가지고 중동에 신동초등학교라든지 여기 같이 준비가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매각과정에서 일반기업체한테 매각하는 게 교육청 재산관리 파트에서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있었는데 신동분교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08 그 부분에서는 임대를 하는 부분이고 두릉초등학교는 여기서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자기들은 임대가 아니고 사겠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적극 우리 시가 기업유치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먼저 지금 예산도 예를 들어서 유치가 다 되었고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예산부분도 어차피 쌀국수가 유치가 되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융통성 있고 기동성 있게 이렇게 쓰면 되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진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말입니다. 그 업체에서 원한다면 두릉초등학교 매입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련부서는 특작과인데 그 부서에서 할 부분이 있지만 전략개발팀에서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3건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정기룡장군 재조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설 베스트 소설 부분에서 나온 부분이 있고 있지만 전자에 저희들 어렸을 때 KBS드라마 꽃신인가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기룡장군의 제를 지내다가 그 이후에 제를 안 지내다가 이것도 뭐 전략개발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제를 안 지내다가 작년 재작년부터 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제를 지내면서 충무 이순신은 대통령 그것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처음에 다례로 지낼 때 어떻게 지냈지 간에 제를 지내는데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발전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발전된 모습이 없고 처음에는 한때는 가령 우리지구에 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 대대장님은 작년 재작년에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69전 69승이라는 전대에 그런 성과를 거둔 그런 장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부터 편애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소설을 베스트한다. 뭐한다. 그래 가지고 재조명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례 제향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매년 발전되는 모습으로 또 지역시민들의 뜻을 많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과에 뜻을 전달하고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도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략개발팀에서 정기룡장군 재조명사업 추진 전개를 하겠다. 물론 말입니다. 문화, 새마을에서 하죠? 문화관광……

문화관광과……

문화관광에서 하는데 제 지내는 것 이것이 이분화 되었다. 양분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대대장이고 아무도 안 오고 사단장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연대장,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육군이라고 하면 우리 하는 말로 정기룡은 육지의 명장이다. 우리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를 지내면서도 자꾸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략개발팀에서 이런 보고가 있었던 것 같으면 제가 문화관광팀에 다시 말씀을 올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팀하고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가야지만 재조명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겠느냐 싶습 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