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금일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여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해외벤치마킹을 통한 직원사기진작과 또 신뢰받는 조직운영, 또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실현, 우수인재육성, 아카데미운영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업무중심의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운영과 주민자치실현, 또 우수인재육성을 통한 교육기반의 확충,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서 열린 시정 운영으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54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인 미국의 데이비스시와 중국의 의춘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양도시간의 공동발전과 행정, 문화, 시장 개척 등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특사방문과 민관교류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원 상호 교환방문도 하고 또 자매도시 상호방문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일본의 이이다시와 자매결연 추진사업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신뢰를 돈독히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으로 각종 견문 확대를 통해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 해외연수에 50명, 또 배낭여행 30명, 해외벤치마킹 60명, 또 직원가족테마여행 10회 330명 등 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는 물론이고 업무의 전문화,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서 글로벌 시대의 대처 능력을 향상 시켜서 앞서가는 상주를 만드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전 직원들이 연수결과 보고 내용을 공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으로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시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준영구 이상의 주요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기록물을 보존함은 물론이고 컴퓨터단말기를 통해서 문서의 열람으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으로 상주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의식함양과 공무원의 상시학습 기회 제공, 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상주아카데미 운영과 읍면아카데미를 지원을 해서 시민과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아카데미를 초정 함으로서 시민과 공직자의 변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 장학회 운영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장학회는 지난 2008년 1월 24일 설립을 해서 기금조성 목표액 100억원으로 지난 연말 기준으로 34억 여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4,780만원의 장학금 지급과 수능인터넷 강의, 원어민강사초청강의 등 지금까지 약정액은 7억 4,000만원이고 기탁액은 1억 9,485만원입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과 우리 시의 장학사업과 인재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기초질서 확립과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행위, 불법광고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등 4대 불법 행위 추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서 질서, 청결, 친절의 명품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자매도시교류사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창군과 서울의 강서구, 강남구, 또 가나안 농군학교와 교류사업을 활성화 시켜서 나가는 한편, 읍면동 단위의 자매결연 사업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읍면동 1자매결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급적으로 수도권 지역의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거래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61쪽으로 방범용CCTV설치를 해서 각종 범죄로부터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상주IC 주변 등 11개 지역에 CCTV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과 범인 조기검거에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예상은 9개 지역에 추가로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으로 행정정보 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00만원의 사업비로 통합전송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영상회의시스템과 연계활용해서 개인컴퓨터와 일반 TV를 통해서 각종 회의개최와 회의 개최장면을 실시간으로 영상방송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을 「인구감소 제로의 해」로 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105,381명으로 전년대비 약 1,2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시 인구가 10만이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심의 우려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1월에는 우리시의 인구가 지난 연말대비 17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인구감소추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구증가시책을 위한 지원조례재정과 관외 주민등록자 관내로 전입조치를 시키고 직권말소자 1,000여명에 대한 재등록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관․단체 임직원의 내고향주소 갖기 운동도 추진하고 특히 경북대 상주캠퍼스 학생에 대한 전입방안 등 각종 시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가 인구감소의 제로 해가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질문하니까 답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CCTV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지역을 말씀 드려셔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모르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이동 1리 CCTV가 1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CCTV가 민원이 생겨 가지고 자리를 이동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으시죠?

예.

그 이동을 한 자리가 거기에 지금 하선정리를 하게 되어서 다시 또 하천 공사를 하게 되어 가지고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내가 자리를 보니까 그런 것은 그 지역민 하다 못해 의원이 있지만 의원들하고 상의하면 적합한 장소를 이야기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말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있던 자리에서 민원이 생긴데다 다시 또 이동을 해놨어요. 이동한 자리는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요. 그럼 과연 그 돈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이동 다시 또 하상정리를 하게 되어서 다시 또 이동을 한 위치가 되어서 자꾸 시비만 이런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지역 의원들한테 상의를 하면 지역 적합한 자리를 이야기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말도 없이 민원 생긴다고 해서 다시 이동을 해서 다시 또 그 공사에 의해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는 상주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추세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사실 시와 공직자들이 노력하셔서 시비가 낭비 안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그건 그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금 확대 지원을 한다 라고 했는데 어느 식으로 확대 지원을 하려고 예정하고 계십니까?

출산장려금이 첫째 자녀가 월 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고요. 둘째 월 15만원해서 연 180만원 됩니다. 셋째부터는 20만원해서 240만원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해 주고 나서 출산장려기금을 받는다고 해서 출산을 하나 더 낳아야 되겠다는 그런 산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녀를 갖는 것은 본인의 의사하고 연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인구관련 시책을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민간단체가 아마 어제 도에서 본부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아마 4월경에 중앙회가 발족이 되고 그 이후에 우리시에도 민간단체가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TV 뉴스를 봤습니다. 아침 뉴스에 각 단체에서 인구증가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총무팀장, 과장님한테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한다면 획기적인 확대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타시도 보다 먼저 우리 시에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서 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 확대지원을 한다면 아주 획기적인 타시도보다 먼저 앞서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해 줬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충후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다른 시보다도 뭔가 훨씬 더 나은 그런 대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법을 추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이것은 단순한 보상차원에서 벤치마킹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정책 행정개발 차원에서 보내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 보상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 차원에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일반해외연수는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을 세워도요. 예를 들어서 상주시에 이제 어느 어느 부서에 열심히 한 공무원들 몇 사람 추천을 해라, 그러면 어디 서구라파나 서유럽 같은 선진국의 선진 문물을 한번 견학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보상차원에서 보내준다, 한번 보고 오면 안보는 것 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우리 상주시가 꼭 필요해서 아니면 우리 경상북도가 만약에 봤을 적에 데이비스 시 같은데 자전거 모범도시를 한번 상주시 인원들이 가서 보면 좋겠다, 공무원 중에 담당공무원 몇 사람 추천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보면 예산쓰기 하나의 방법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째 말씀드린 중앙이나 도에서 해외연수계획이 생기면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속해온 해외배낭여행입니다. 이것은 한 3, 4명이 팀을 지어서 자기들이 실제로 어디를 가고 싶고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3, 4명 조를 지어서 배낭여행을 하고 배낭여행은 1인당 25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 가고 싶은 지역에 좀 모자란 부분은 본인이 자부담해서 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외벤치마킹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주로 우리 시와 여건이 거의 비슷한 일본을 한 60명이 다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 시와 비슷한 일본이나 안 그러면 싱가폴, 홍콩,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지역에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제도라던지, 문물 이런 것을 배워 와서 우리 시에 접목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2007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갔다온 내역을 보니까 감사자료에 죽 보니까 그냥 감사자료 내용에 보면 일종에 다녀온 걸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벤치마킹 차원으로 갔다면 벤치마킹 무슨 목적이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연수를 보낼 때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보내는가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가서 연수를 하고 돌아와서 해외여행 연수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해서……

결과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본질이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했는 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물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시간이 많이 없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 운용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아니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 하는 것은 뭣한 얘기로 일을 열심히 안한 사람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간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런 공적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적이 뚜렷하게 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낭여행 심신 단련차원에서 보내줬다. 이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사실 어떤 사람을 왜 어떻게 해서 보낸 건지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대단히 궁금한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올 6월달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 내용을 알겠지만 통상 나오는 그런 답변이 아닌 정말 획기적으로 누가 봐도 정말 변화하고 진짜 희망에 찬 상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을 하는구나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지요.

예. 이맹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점을 유념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시대가 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를 통틀어 봐도 인구가 증가가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인구 빼앗아오기 전쟁입니다. 맞지요? 그렇다 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우리 동료의원하고 같이 상주대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상주대학교 아니고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들어갔더니 입학은 여기 하긴 했는데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우리 통합할 때도 늘 했던 얘기가 대형기숙사라도 해서 우리 이쪽으로 오는 학생들한테 주소지를 이쪽으로 옮기면 1년에 1,000명 정도는 인구증가를 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학교가 잘 운영되는 한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아이를 낳지 않는데 부녀자분들이 6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준다고 해서 어린아이 낳을 것 같습니까? 또 실제 농촌에는 아이 낳을 연령층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데도 보면 획기적으로 무슨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다문 얼마라도 불었다고 했잖습니까?

1월 달에 17명 불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증가 추세를, 증가추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1,200여명이 줄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가라기 보다는 더 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가보다는 가능한 한……

더 이상은 줄지 않도록……

우리가 기업 같은 것 유치하더라도 말입니다. 유치하는데 대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나 그 몇 몇 사람은 주소지를 사업소로 둔다. 이게 우리 조례로 가능합니까? 그게, 상위법에 저촉 안 됩니까?

주소이전은 주민등록법에 근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봤을 때는 주소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반드시 이전하도록 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를 안했을 경우에는 제재 규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매도시 우리 농산물 교류사업 등 등 여러 가지 많이 하시잖아요?

예.

우리가 시에서 보면 고창이라던지, 강남이라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에서 교류 차원으로 서로 방문도 하고 오고 가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참한 게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횟수는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

기억 못하겠어요?

예.

자주 했다고 생각합니까?

같이 동참을 하셔서 같이 농․특산물 파시는데 협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여러 번 안 갔습니다만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절실히 느꼈던게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접촉을 하잖습니까?

예.

그래서 아! 거기 가서 보니까 새로운 것도 느끼고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욕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추진할 때 의회 의원님들도 가능한 한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하셔서 동행하셔서 같이 그런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시행이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09년도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만 각 읍면동에 배정되어 있는 포괄사업비 시행하는 게 있지요?

있습니다.

혹시 기관장 회의 같은 것, 이래 가지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그 지역에 예를 들어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 읍면장들이 대다수 잘 하십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앞에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의원님하고 협의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민원이라던지 이런 것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혹 한 두 군데 그냥 너무 등한시 하는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아니면 또 뭐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어느 날 갑자스레 그 지역에 의원님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항의를 어디다 갖다 하느냐 하면 가장 가깝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의원들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저거하시더라도 기관장이나 읍면장 회의를 하실 때 단돈 백 만원짜리 일을 하던지 50만원짜리 일을 하든지 간에 크고 작은 일을 떠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읍면동을 총무과에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을 통해서 지역 시의원님과 지역 현안사업이라던지 이런 문제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그래 보면 포괄사업비를 집행과정에 보면 읍면동에 포괄사업비는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공사비 10%를 빼고 저걸 하더라고요. 그래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10%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아 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따지고 보면 절감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절감을 해 줬기 때문에 그쪽에 다시 재배정 해 주는게 맞다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보면 재배정할 때 보면 다른데 가고 아니면 내줬다가 다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재편성할 때 다른 데로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라던지 그런 건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하고 어떤 목적 사업을 와 가지고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하는게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사업비를 왜 받았습니까? 각 지역에서 만약에 1억 6,000 어느 면에 일하라고 줬는데 그 1,600만원 절약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게 모이고 모이고 해서 그 돈 상사업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1,600만원 손해 본 읍면에는 상사업비 받은 것 해서 사실은 상금 내지 격려금으로 더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보면 일반사업비는 10% 예산절감이라는데 저걸 하고 있는데 10%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10% 절감하는 액수가요. 그 적용을 하는 항목이 있고 적용을 안하는 항목이 있어요.

예.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산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상비라던지 이런 부분에는 절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업비에는 절감분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없다고요?

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러면은요. 과장님 그러면 이왕 말씀 나온 김에 2008년도 사업은 다 끝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사업이 끝났으니까 2008년도 사업 읍면 포괄사업비 지출명세서를 자료로 좀 의장님 좀……

예. 이건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관련부서에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총무과에서 읍면동 일반행정에 그거 안합니까?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 어차피 읍면으로 돈이 다 위임이 되었으면 사무위임을 했으면 총무과에서 다 관장을 하셔야 되지요.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요?

예.

어떻든 일반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읍면동 행정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중요한 과의 책임을 맡으셔 가지고 그런데 뭐 소신은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인구증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본 의원도 몇 가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가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들만 앉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데 커다란 대책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출산문제는 사실상 문제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우리 시에 현재 직권말소자가 1,000여명이 됩니다. 그래 그것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또 각급단체 이렇게 해서 사실상 여기에 주거를 하고 있으면서도 타지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자기 사업상 이런 주소가 다른 데로 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지금 읍면동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실제로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옮겨 달라. 그런 쪽으로……

그런데 근본적으로 범 국가적인 문제, 근본적으로는 출산이 장려가 되어야 하는데 시대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요. 과감한 복지정책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들 상주시가 특별하게 아주 획기적인 대안을 내고 하기는 어렵지요. 시책으로는 그렇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에 보면 자연감소가 출생대 사망이 현저하게 출생률이 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상주시만 놓고 볼 때 뺏어오는 정책이던지 어쨌든지 그건 차후 문제이고 상주시로 볼 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야 될 게 사실은 저희들이 넓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대단히 어떤 빨리 앞서서 어떤 시책이 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 어떤 자치단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현저히 늦고요. 어떤 조례를 정한다던지 해서 귀농자들을 유리하게끔 그 귀농자들도 귀농자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유리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평균에 못 미치는 정책 밖에 안되고 또 귀농을 해 가지고 귀농자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인데 그 귀농자들 관리가 전혀 저희들은 전후무후 합니다. 그것 인정 하십니까?

귀농자관리는 사실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보조를 계속 주라하는 부분보다도 계속적으로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왔다가 몇 년 있다가 또 갈 수 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현상이 계속 이제 대두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은퇴자 마을이라던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능력 있는 분들이 농촌 오는 분들 두 가지인데 젊은 분들이 귀농을 하자해 가지고 오는 부류가 있고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크게 생산은 필요 없고 여기에서 여생을 즐기려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구증가의 한 부분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교통 좋고 한 부분에서 정착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와서 순수하게 그 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은퇴자마을 조성을 한다던지 펜션을 조셩한다던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게 왜 그렇게 까다롭게 타 어떤 지방에 비해서 허가 문제라던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모르겠어요. 어느 곳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은퇴자마을 조성하는 것 하고 펜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허가문제 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 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그렇게……

그것을 전혀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 경계라던지 시 경계라던지 이러면 그쪽에는 분명히 똑같은 조건이 되는데 우리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곤혹을 치르고 또 비교도 하고 어떤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감하게 이명박 정부도 말입니다. 산림법 좀 완화 시켜 가지고 개발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 심지어 페지를 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제도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화북인데요. 관할지역이고 그게 지금 국립공원에 대단히 지금 현재 접촉이 되어 가지고 민원도 있고 어떤 사유권 침해의 어떤 부분도 있고 있잖습니까? 그게 지금 국립공원으로부터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와 가지고 거기서 해제를 사유지를 해제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민원도 들어와 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공원 부분에서도 해제가 만약에 된다면 상당한 부분이 이제는 사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화북 같은데도 대단히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은퇴자마을이라던지, 펜션에도 조성할 수 있는 사업가도 관심을 가질 거고 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한 어떤 희망을 할 건데 이 시에서 행정적으로 자꾸 뒷받침 안해 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사업을 못하잖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인구증가정책에 큰 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되지만 옆에 다른 도에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은 좀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총무과의 저희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종합행정을 다루기 때문에 관계……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떤 인구증가를 하는 우리 시로 볼 때 대단히 큰 어떤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가만히 있으면서 인구증가 인구증가 해서는 도저히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부터 저희들이 해결을 해서 과감한 정책을 좀 시책을 펴줘서 저희 지역에 와서 웬만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은퇴자마을이라도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되어서 인구가 들어오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런 대안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시와 몇 개 도시 미국 데이비스시하고 의춘시하고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데이비스 시하고는 2004년도 6월 15일날 이제 체결이 되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장특사 상주방문이 있고 나서 교수진 상주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진 상주방문이 영어교사 워크샵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10월 30일날, 켈리포니아주립대에 헤드셀런교수 외 1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교수법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서 초중고영어교사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뭐 하루를 했다는 말입니까? 며칠 몇 시간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루 했습니다.

1일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비스시에서는 민간교류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되고 나서 4년 뒤에 협의체는 4년 뒤에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2004년도 자매결연을 체결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교류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가 최고로 움직이는 데가 중국 의춘시이지요?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작년에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방문이 1회가 되어 있고 6일간에 의춘시에서 있은 부분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 기로……

예.

그런데 대의원 축협 대의원들이 방문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이 의춘시에 가 가지고 축협 대의원들이나 이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산업 비교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서로 중국과 우리시의 축산을……

축산의 비교연수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축산이라 하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 비교연수가……

물론 선진 문물이나 선진국을 다녀와서 비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시보다 못한 어느 정도 같이 서로 하는 것도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맨 밑에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교류로 상호 신뢰증진과 도시특성을 비교 추진한다, 도시를 비교 추진한다 이 말 뜻이 뭡니까? 도시특성……

그러니까 상주하고 예를 들어서 의춘시하고의 문화라던지 역사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문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문화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이십니까?

그쪽에서 사실상 제도라던지 이런 것을 좀 더 우리 보다 나은 제도가 있으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잘되는 의춘시하고 지금 4년간 근 한 4년 되었는데요. 4년간 성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반 행정분야라던지 그쪽의 문화, 또 심지어는 시장 개척이라던지 이런 것 까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아까 말씀대로 두 양도시간의 공동발전, 잘 된 제도라던지 문물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서 잘 된 것은 서로 배우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국 의춘시하고는 2005년도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그러면 시장개척에 대해서 어떤 개척을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 상호 교류파견을 해서 주로 의춘시는 한약관련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 한방산업단지에 접목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방산업단지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약초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한 약초라던지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해서 우리 한방산업단지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그것은 서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한방에 대해서 일반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가령 공무원들이 한 분 한 분 서로 상호교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한방에 대해서……

아무래도 적극 전체를 통해서 다 되지는 않겠지요. 일부는 아마 그런 견문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의춘시에 어떠한 약재가 있고 중국에서 어떻게 재배하고 있고 그런 것을 배워오면 서로 접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접목이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물론 전문가 물론 전문가가 가서 배워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맹호 의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원해외연수에 50명, 해외배낭여행에 30명, 해외벤치마킹에 60명 이래 하면 한 14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140명 정도 되는데 균등하게 한 1인당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입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이게 알고 있는 자료로 보면 중국이 많던데 중국이, 이게 며칠간 다녀오는 겁 니까?

해외배낭여행은 중국 뿐만 아니고 유럽, 미국, 캐나다, 일본 각각 팀이 3 내지 4명이 구성이 되면 본인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본인들이 결정해서……

그래 중국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율로 보면……

중국보다는 다른 선진도시가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강 며칠 정도 다녀 옵니까?

통상 유럽 쪽은 9일 내지 10일 정도, 미국에도 맨 마찬가지이고 호주 쪽도 많이 갔고 5, 6일 정도 갔고요.

5일 내지 10일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적게는 5일부터 많게는 10일까지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배낭여행이라 하면 말 그대로 배낭여행인데 5일 내지 10일 동안에 가령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워 오겠습니까?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본인들이 배낭여행은 실제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해외여행 계획도 세우고 해서 사전에 가기 전에 그 지방에 그 나라를 책자를 통해서 라던지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론 짧은 기간 내에 어떤 그 나라의 업무를 다 배워 오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느낀 점을 배워 오고 이렇게……

지금 해외연수가 말입니다. 지금 배낭여행도 포함 되어 가지고 있고 해외벤치마킹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몇 년에 한번씩 갔다 오면 안가는 걸로 되어 있지요?

저희들 공무국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갔다가 내년에 갈 수 있습니까?

3년 이내에는 원칙을 두고 있고……

3년 이내에……

특별한……

왜 그러냐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추진방향이 해외배낭여행이 혁신우수자, 표창자, 중앙평가 유공자 등 우수공무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3년이라는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3년 안에는 다시 못 간다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기준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혹시 3년 이내에 자기업무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가고자 하면 신청을 하면 저희들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라던지 이런 것을 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이게 직원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이게 나눠 먹기 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해외여행이 옳게 우수자나 우수공무원이나 표창 받은 분이 이런 분들이 가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는 합니다. 3년이라는 내부적으로는 3년 안에는 못 간다, 이거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1,100명이면 140명이면 한 10년 내에 10년이면 한번씩 다 갔다 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공직에 30년 한다고 하면 3번을 갔다 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나눠 먹기식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3년이라는 이런 내부적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기준을 없애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봐서는 금년에 가고 또 안가 본 사람도 있는데 또 신청을……

그러니까 나눠 먹기식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고 가급적이면 저희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되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이런 부분은 연수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 제도는 나눠 먹기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외여행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관광수익에서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시대에 이게 조금 줄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지난해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도 조금 자제하라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갖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틀에 메이지 않고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산학협력사업하고 누리사업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거기에 현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학교관련사업은 확실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제가 전번 회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우리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황을 좀 챙겨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것 좀 승낙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주 아카데미 있잖습니까?

예.

이게 우리 시비에서 균특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시간이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참여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시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는 인터넷뉴스 인터넷으로 하는 보도기관이 다섯 군데인가 알고 있고 우리 지방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분량을 다 원고로 쓸 수는 없지만 요약부분이라도 이 분들한테 보도자료를 내시더라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시민도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요새도 공무원들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 출석카드하고 결과를 실과소별로 시달합니까?

그것은 지금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 당시에는 14% 정도 시민참여가 지난해까지는 23%, 금년도에는 해 보니까 약30% 정도 됩니다. 시민참여율이……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되었기 때문에 예. 알겠고요. 마지막 한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자부 권고에 의해서 우리시 정원이 1,175명에서 1,101명으로 줄었지요? 74명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원이 2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원이 20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는 지금 더 많은 인원을 과원 증액 외의 것을 과원을 주면서 읍면에는 지금 결원을 두고 있어요. 5명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 왜냐 하면 과원을 본청에는 과원을 두면서도 읍면에서는 결원을 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지금 시험을 보고 정식공무원 발령 전에 지금 이번에 발령 다 냈지요? 그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그럽니까?

임용대기자 임용후보자가 지금 아직까지 19명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들을 발령 내실 때는 읍면 결원분부터 보충을 시켜 주는 것이 맞다, 일선 기관의 사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립 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과원이 23명이 있습니다. 23명이 있는데 읍면동에 5명이 부족하고 감원 부족하고 본청에 과원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낙동강 주변 개발이라던지 안 그러면 승마TFT배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58쪽에요. 상주시 장학회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보면요. 장학회 지급이 있고 인재양성 사업시행에서 몇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장학회 이사로 적을 두고 있어서 장학금 지급시에 진학 및 특기장학생에게 지급되는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주시 장학회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학교별로 골고루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단위로 몇 명씩 추천을 받아서……

예.

그게 학교단위에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지난해에 30만원씩인가 그렇게 지급을 하셨었지요? 그래 학교 내부적인 사정을 보면 크고 작은 외부 장학금, 그 다음에 내부적인 학교 자체의 장학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학금 중에 장학금의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의 어떤 질을 따질 수는 없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이 상위권 아이들이 장학금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학교에서 배정을 하거든요. 한 아이가 두 번씩 장학금을 수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장학금 30만원을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굉장히 뒤로 밀리는 그냥 어디에서 하나 주는 장학금 정도로 학교에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아이수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장학금 지급액을 조금 늘려야 된다, 제가 이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부장학금이 3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보통 고등학교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오는데 정말 시민들의 성금과 그 다음에 저희 시비를 출연해서 준비한 장학금이 1인당 30만원 지급되니까 성적으로 보면 상위권 아이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배분할 때 뒤로 밀려 놓은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장학금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라던지 또 장학회 기금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017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성된 금액이 약 34억 정도 되기 때문에 34억에서 발생하는 이자라던지 또 기존에 있는 기금조성된 부분을 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좀 더 기금 조성액을 높여서 점차적으로 장학금 지급액을 높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액을 당장 액수를 상향조정을 하세요. 그 30만원 장학금은 한 20～30등 아이군한테 속하는 그런 장학금이라고 학교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상주시 장학회라는 큰 정말 모든 장학회를 아우르는 중심에 서 있는 장학회가 위상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금 100억 조성 목표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100억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크고 있는 아이들의 장학금 지급액이라던지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지출을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크게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예. 물론 기탁자가 많아서 기금이 빨리 조성되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이래서 저희들도 망설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떤 저희들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기금을 조성을 많이 하겠습니다.

골고루 여러 학생한테 나누시는 것은 장학금을 가지고 선심성 행정을 하는 것으로 밖에 인식이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제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들 인재양성 사업 시행중에 인터넷 강의도 있고 방학 중 원어민 강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수능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 학교에 관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나 또 실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반응 정도를 재평가 하라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논의 하시고 시행을 하고 계신지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장 일선에서 학생들 가르키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상 학생들을 보니까 89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사업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평가가 되어서 긍정적일 때 제시하라고 아니면 보충을 한다던지 또 어떤 변화를 가진다던지 그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아이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그 제도를 가지고 죽 어떻게 평가 없이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영어타운이나 영어마을을 개원을 하고 계시고 지난 저희도 여러 가지 난고 끝에 시재정으로 해서 12월달에 영어타운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하시고 있는 방학 중에 원어민 지원 이것도 이곳으로 함께 묶어서 강의가 가능하게 되게끔 그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지난번 제가 12월 정례회 때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규정에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에 도하고 함께해서 예산을 협조를 하고 이래서 영어타운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난 후에 교육청의 관계자들과 내부적인 논의가 있으신적이 있으신가요?

담당과장님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 청에는 물론 내부적인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인구증가 역시 아이들 교육문제를 해결 해야만이 인구증가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을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고 전국이 지금 교육환경개선에 최우선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영어마을을 운영하는데 약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된다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또 이렇게 추계를 하고 계신데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로 보조를 해 줬고 지난번에 저희들 방과 후 아카데미 거기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여기서 유용을 해서 쓰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예산이 없어서……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물론 도에서도 협조가 계셔야 되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소관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에 대해서 지역에 어렵게 오픈을 했는데 이게 활성화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지원도 촉구를 하시고 준해서 저희 시에서도 보조를 해서 예산이 꼭 수반이 되어서 영어타운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도 제가 똑같이 시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논의가 있으셨나요?

얼마 전에 학교급식비 지원 위원회를 개최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친환경 쌀 말고 특별히 소수 콩 부분에 대해서 몇 개 학교를 지원하는 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야기는 과일 채소 다 같이 포함을 시켰습 니다.

유기농은 예산 적으로 어렵다면 우수농산물로 해서 지역농민들과 연계를 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소비할 수도 있고 농가에서도 소득증대가 되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 두 관계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지금 2009년도 초반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대해서 특수시책인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지역에 주민성격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 좀 친절 하지를 못한 그런 성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일본을 비유하자면 다문화 가정이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대가 되듯이 다른 나라에서 시집온 처녀들이 있다면 굉장히 옆집에 아줌마들이 가족같이 이렇게 껴안아서 다시는 떠나지 않게 일본 사회에는 그게 확산이 되어서 너무 친절하게 주민들이 이렇게 보호차원과 교육차원으로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도 지금 그것을 의식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근본적인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추진계획에 대한 모든 상황은 좋지만 의식이 지금 우리가 지금 보면 은퇴자나 귀농자나 어떤 마을에 새로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이 그 새로 오신 분들한테 조금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새로 이사 왔으니까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좀 하고 이렇게 옛날 권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지금 의식이 많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시골에는 지금 좀 노인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동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안보이네요? 이러니까 아무도 안 나온데요. 그래 그것은 뭐냐 하면 원주민들이 나오도록 하게끔 예를 들어서 친절하게 함으로서 이 뭐 인구증가라던가 또 다시 떠나지 않는 그 동네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환경조성을 사람마다 저 같으면 제가 들어가서 다른 동네에 들어간 것 같으면 잘 보이려고 좀 애를 써서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잘 살려고 하겠지만 성향이 다 외형성이 있고 내형성이 있으니까 그게 잘 안되는 모양이예요. 그러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 동민들이 같이 함께 정착을 했을 때 떠나지 않는 어떤 그런 일본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유해서 좀 시달을 하셨으면 하는 총무과에서 지금 이렇게 시책을 하시니까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겁 니다.

읍면동하고 이통반장, 이런 행정조직을 통해서 가족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대책에서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관내에 보면 귀농자들이 여러 가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구들이 있는데 그 귀농자들이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우리시의 민원담당과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모든게 잘 안되어 가지고 집을 못 짓고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례가 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지에 가 보니까 제가 현지로 확인을 해 본 결과 절대농지도 아니고 농업진흥지역도 아닌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사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좀 협조체계를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민원봉사과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관계를 갖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아시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장학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전국의 학력고사 평가대회에서 우리 상주교육청이 전국의 180개 교육청 중에서 중학생 영어가 우리 9등 했지요?

예.

이와 같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올해에도 지금 고등학교를 타지역으로 유출된 학생이 107명이 유출되었습니다. 물론 107명이 다 우수한 성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상위권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일부 많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영양여고에 까지 학생이 상주에서 갔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갔거든요. 이것은 지역의 고등학교를 어떻든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것 밖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잖 아요?

다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중학교 까지만 해도 우수하게 다 학생들을 갖다가 성적을 좋게 낸 학생들이 빠져 나간 다는 것은 결국은 애향심이 없고 지역을 갖다 불신한다는 그런 결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걸 갖다가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기금을 만들고 그것이 장학회로 변천 되어서 왔는데 지금 시에서는 장학금을 주는 게 아까 앞에서 몇 명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학금 주는 게 학교별로 나눠 먹기식 장학금 줘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갖다 좀더 깊이 있게 파악해서 물론 지원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데 말썽도 많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대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공고에서 기능올림픽에 우리 한국대표로 나가는 학생 하나 있지요? 캐나다에……

예.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예.

혹시 거기에 우리 지원된 거 없지요? 우리 담당계장 누가 아는 분 있어요?

지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때와 시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능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급하게 장학회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그런 학생들은 빨리 지원을 해 줘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인재육성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맡으실 때에 보실 때에 장학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금 학교 간에 경쟁, 학생 간에 경쟁, 교사 간에 경쟁, 다 경쟁시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지금 교육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쟁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장학회를 만들어 놓고 그냥 평범하게 넘어 가서는 안 되거든요. 타지역에 보다 좀 더 차별화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CCTV 설치는 경찰서의 의견이 절대적이지요? 위치라던지 이런 것 선정하실 때……

대부분 경찰에서 위치를 자기들이 사전에 조사해서 저희시에 통보하는 그런 식입니다.

시설은 어디서 합니까?

시설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은요.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맹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8년도 읍면동 포괄사업비 집행 명세서,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대학 지원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금방 하신 말씀은 의원들의 뜻입니까? 아니면 의장님의 뜻입니까?

제 얘기예요.

예?

의장의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을 묻고 싶어 묻는 것인데 의장님 뜻대로 그렇게 결정하면 됩니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당부 말씀을……

원활한 지원도 원활한 지원이지만 의원들이 알 권리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알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하시는 건 좋은데 똑같은 일을 또 하고 이렇게 하면 회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효율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보고 순서는 새마을체육과입니다만 자전거나라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중간보고 때문에 부득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순서를 바꾸어 진행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정성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아량과 배려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축제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은 2008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를 비롯하여 상주 예술제와 전국 민요경창대회 등 총 63회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및 정비사항은 신규 도지정 문화재 1건과, 상주 양진당 보물승격으로 우리시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20종과, 도지정 63종, 총 83종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수 및 정비사항은 함창 향교 주변 정비사업 등 총 21건 48억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총 20건에 545억 600만원 중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에 12건을 완료하였으며 상주향교 정비외 6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3월초 예정된 도시기획과 건축 공동위원회 결과에 따라 용역성과물을 납품받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82쪽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공사입찰 의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래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추진사업으로 건립위치는 도남동 산 39번지 도남서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9월에 후보지 현장실사를 마치고 11월에 예정지를 확정하여 12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투어로드 사업은 현공정 65% 추진되었습니다. 아래 맨 마지막 부분 문장대 주변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토공 30%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4쪽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지역문화발전 및 낙동강 시대의 관광상주 기반을 구축코자 독특하고 경쟁력 있는 축제개최로 새로운 도시브랜드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 확대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보존 및 유교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토록 할 것이며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은 지역 가치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시 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문화관광과의 업무추진 방향의 최우선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5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축제는 연중 4～5일 정도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3월중으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축제시기와 장소 등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축제가 2009년도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축제를 통하여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제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추진계획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86쪽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건수 20건에 사업비는 544억 600만원 정도 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 등 12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상주항교, 동학교당, 사벌왕릉 등 7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 진도는 잔여사업의 약 한 55%정도 추진되었고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아랫쪽 도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의 국책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마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남동 산 39번지 도남서원 주변 지역이며 하중도가 포함된 부지면적 415,768㎡ 약 125,769평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 18,953㎡, 5,733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관계를 말씀드리면 매입면적은 151,318㎡, 45,700여평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약 한 22억 정도로 예정하고 있으며 4월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먼저 건설사업에 따른 고용인력 창출과 관광벨트 라인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국가기관 운영에 따른 외부전문 인력 흡입으로 우리시 역점 시책인 인구늘리기 효과에도 아마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88쪽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7차례의 행정행위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2월 12일에 2009년도 제1회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진입도로 도시계획 결정을 마쳤습니다. 아직 한번의 도시계획과 건축의 공동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까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금까지 74억 3,3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초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최종 용역납품을 받아서 공사원가 사전 심의를 받은 후에 조속히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89쪽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도남동 산3-4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상주자전거박물관은 계약원가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 후에 철저한 감독업무 수행으로 2010년 8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 니다. 또한 설계자문위원회 의견반영 및 부지위치 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금년 추경과 내년 2010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성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0쪽 낙동강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낙동강 프로젝트 중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경천대 관광지 주변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45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이 2008년 4월 경상북도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금년 3월 2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시청 소회의실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간보고 일자 및 시간이 여러 번 늦추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의회 회기 일정안에 잡혀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용역성과 결과에 따라 4월중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낙동강투어로드 추진입니다. 현재 3개 구간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65%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당초 2007년 1월부터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만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가상승분 3억 정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2쪽 문장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당해사업은 화북 상오리 장각폭포에서 용유에 이르는 용유천 수변지역 양안을 약 3km 정도 정비하여서 수변휴양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1억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는 48% 정도 공사추진은 약 3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보상협의에 있어서 간접사유로 인한 지가상승 등이며 접근성이나 이런게 되겠습니다. 토지사유자 보상마찰이 좀 드문드문 있습니다. 하지만 기 구성되어 있는 추진위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또한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마지막입니다.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관광자원 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개발에 대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관광상주로 거듭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체 연구한 거꾸로나라 조성사업이 2008년도 12월 경북도에서 실시한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사업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시의 관광자원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용역입찰을 실시하여 금주중 연구기관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후 용역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각종 토론회, 시민아이디어공모, 관계전문가등 의견수렴을 통해서 금년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본 업무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보고시에는 더욱 더 업무를 연찬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보름동안 인사이동이 있어서 주요업무를 맡게 되어서 참 어려움도 많겠지만 앞으로 상주시를 위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쪽에 보면요.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개최시기와 관련해서 보고서에 보면 4～5월 달에……

4～5일.

아! 4～5일 개최 계획인데 제가 시정질의 때 보면 작년 12월달에 시장님한테 5월달에 개최시기를 했으면 좋겠다, 왜인가 하면 축제가 가을에 많이 몰리고 이러니까 5월달에 해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부터라도 지금 하면 4월달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5월달에 왜 해야 되는가 하면 그때는 어린이 날이고 항상 어린이날이 중요한 그런 동화나라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 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사실 10월달에 하면 모든 행사가 각종 행사가 많이 저거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5월달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 행사 개최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 2월 10일 화요일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간단하게 좀……

축제위원이 20명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이게 시기는 5월이냐 또는 7월에서 8월이냐, 9월말에서 10월초나 이렇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상정이 되어서 검토 후에 3월 회의 때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5월달이면 안된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지금 현재 3월초에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축제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 4～5일도 있는데 지금 작년에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4～5일 하니까 이건 전 우리 공무원이 거기 투입이 되어 가지고 모든 업무가 중단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축제를 했거든요.

예.

과연 그 축제가 성공을 했겠느냐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수축제로 해서 도비를 5,000만원 받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축제는 옳은 축제가 아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우리 올해 예산에도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삭감 되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뭣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으며 각 과에서 실과에서 와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한테 한번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가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지 삭감 시켰는데 다음 추경에 무조건 5억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건 잘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보면 앞으로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모든 축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총이 있습니다. 예총이, 예총이 있는데 동화나라축제를 할 때 보면 축제위원회에서 보면 서울에 있는 우리 시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동화나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밤에 한 서너 군데가 고만 철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 말씀은, 이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 축제를 하게 되면 우리 산하에 예총이 있으니까 예총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면 산하에 보면 연극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형극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림 그리는 사람, 여러 가지 산하단체가 있는데 그 분들을 이용을 해서 하면 우리 시의 실정을 잘 아니까 앞으로 우리 동화나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가려면 그게 더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매년 행사 때 마다 몽골텐트가 나옵니다. 그걸 계속 우리가 임대를 내고 있는데 임대료가 보니까 지금 몽골텐트 하나의 임대료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루에 한 1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한 개에?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

축제기간 때는 갯수가 많으니까 약 20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관계는 20만원으로 본다 하면 200개 소요되겠는데 내가 파악을 해 보니까 축제하는데 보니까 한 200개가 되는데 그럼 한 4,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걸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비가 보니까 알아 보니까 한 85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게 폭이 5M, 5M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200개 산다고 하면 1억 6,000정도, 1억 7,000정도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축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몽골텐트를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 축제가 이것 뿐만 아니고 곶감 축제도 있을 거고 포도축제도 있고 우리 지방축제, 각 읍면에도 체육대회가 있고 행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당장은 돈이 들어 가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알아 두시고, 83페이지에 보면요.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게 ‘거꾸로 나라 조성사업’이 우리 도에 다가 공모했는데 공모작품은 내용은 어떤, 뭔 작품입니까? 그게, 우수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도 현지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검색을 해 보면 작년에 검색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보면 개별적인 건물이 독자적인 건물이 구조체 자체가 거꾸로 서 있습니다. 두개가 비스듬하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론 실내에서는 약간의 수평을 유지합니다. 유지하고 보면 건물 자체는 완전히 구조체는 누워 있고 이게 저희 국내에 경기도에 두 군데 찻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국외에도 밀집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건물 하나가 약 한 4층 건물이 누워 있는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입니다.

그 관계가 우리 12월에 우리 시가 우수상으로 된 겁니까?

그렇게 채택이 된 겁니다.

그거하고 종합개발사업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물론 종합개발 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포함되어……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것도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 업무추진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2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오늘 임시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했습니까?

사실은 모르고 했습니다.

그럼 안 되지요. 그럼 우리 의회하고는 서로 관계유지를 안했다는 얘기인데 오후 2시에 지금 봐서는 2시에는 안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시 의원들이 전혀 참석 못한다고 하면 그럼 우리시에는 아무 그거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좀 전에 사과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시에 그런데……

이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 우리 의회 기간이 회의기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수의를 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해야 되지 그냥 독자적으로 해 놓고 시의원들 참석하라. 이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의장님과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4시에 아마 노조하고 지금 같이 또 집행부에 회의가 4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위치를 바꾸어 가지고 장소를 바꿔서 하도록 하고 자전거나라 지금 조성관계 중간보고를 오후 16시로 4시로……

아니 저 또 포도클러스터사업이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상주대학교에서, 그런 관계도 우리 시에서 업무파악도 못하고 시간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좀 앞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6건해서 216억이 추진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번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이 자리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지역 문화재 중에 국가나 도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고 현재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물 또는 물건이나, 또 얼마나 있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물론 저희 비지정, 비지정도 향토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총 합계가 34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서원이 21개소, 누정이 16개소, 증여가 23, 재실이 68, 비각이 43개가 있습니다. 고가가 지금 현재 27동에 민속자료가 29, 기타 44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등록이 안 되었는 그런 부분이지요?

예. 비지정 향토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비지정 된 물건이나 고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채욱식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물론 국․도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현재 이런 비각이나 고가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 관리가 됨으로 해서 지정 문화재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전체적으로 물량조사는 해놓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정비계획이 서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머지 않아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나 건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러면 이러한 고택 같은 경우를 손을 데지 않고 그냥 버려뒀을 때 얼마가지 않아서 사람도 살지 않고 이런 집은 무너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조금 손을 보아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다시 손 대기도 쉽고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이 각 읍면에 신청을 한 번 더 받아보세요. 받아보면 또 빠진 것도 나올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은 돈이나마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2시 용역 보고하는 것을 의회 일정을 몰라서 그렇게 잡았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연간 계획이 지금 다 수립되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임시회 한다고 통보를 했는데 이 날짜 언제 잡으셨습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의회가 먼저 잡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 의회는 염두에도 없어요. 업무추진 하는데, 그리고 임박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시간을 좀 조정해 달라고 연락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래 놓고 오늘 지금 또 답변이 4시로 연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의회를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이 1차 사업이 내년도에 끝납니까?

예. 내년도에 다 종결됩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 시에서 남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2차 사업을 지금 구상 중인 걸로 아는데 그게 어떻게, 내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유교문화권 2차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 3대 문화권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지금 2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잡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지시된 사항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론상에는 2차라는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계획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자료를 챙겨 놓으셨다가요. 1차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주시가 당초에 북부권에서 빠져 있다가 1차 사업에 갑작스레 포함되는 바람에 조금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자료를 챙겨 놓으셨다가 2차 사업같이 내용이 부실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3대 문화권사업을 도에서 지금 중앙정부로 올려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맞습 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3대 문화권사업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는 경상감영복원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3대 문화권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자, 됐습니다.

아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대 문화권에 관해 가지고 현재 경북,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현재 경북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문광부에 보고가 될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중앙에는 안 올라 갔습니까?

안 올라 갔습니다. 안 올라 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3대 문화권에 대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작업된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경상감영 주요행사 그 관계 외에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자원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단독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조가 넘습니다.

우리 시에서 올린 게 1조가 넘습니까?

예. 그 계획이 1조가 넘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하시고요.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3대 지금 우리 왕산 복원문제 이런 것도 지금 시비를 전국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3대 문화권사업에서 확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비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요. 지역적인 문제 하나 물어볼까요?

예.

상주향청에 지금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도로변에 느티나무를 큰 것을 다섯그루인가 심었다가 다시 뽑아 냈어요. 그건 설계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아마 당초 설계심의를 받을 때 느티나무 수형이 여섯 본으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심의 받는 과정에서는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나무를 심어놓은 상태 이후에 향청에 자체적으로 느티나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서 또 지시도 있고 해서 현재 제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는 지금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계변경 다 했습니까?

예. 설계변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투어로드 말입니다. 이게 제 지역구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사벌, 중동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 훼손이 너무 심해요. 어차피 개발 하자면 훼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돌 쌓는 것도 말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부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아는데 너무 돌 쌓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석을 쌓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깬 돌을 쌓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으로 하나 말씀 드릴께요. 경천교를 넘어가 가지고 중동 회상교에 넘어가자면 오른편에 딱 도로변에 투어로드를 만들면서 이제 아래쪽 부분에 돌을 쌓았는데 정말 그게 보기가 너무 싫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제가 다 먼저 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투어로드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하려고 하니까 차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만 뒀는데 그리고 중동 청룡사 뒷산 같은 데는 산악 경사지에 지금 투어로드를 내니까 경사가 훼손이 심하고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우려를 많이 합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돌 쌓기 했는 부분이라던지 절계 면이 심한데는 조경계획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담쟁이 덩굴이라던지 이런 지피식물을 심어 가지고 그게 피복이 되도록 해야 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길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훼손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되어서 보기 싫으니까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 및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조경사업비가 또 불어납니까? 또 사업비가……

현제 절개면에 대한 어떤 다른 사면 보호조치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생식물 재배 관계는 이후에 이쪽 공정에 맞추어서 함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AS관계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요구할 때……

산악지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게 절개면이 위에 절개면 성토면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피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설계서에 제가 보니까 돌 쌓기를 어떠한 공정으로 하라,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토면 돌쌓기 같은게 높이가 2m 이렇게 되니까 그게 다 노출이 되잖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폐조림을 한다던지 담쟁이덩굴을 올린다던지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피복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치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동화나라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침 지금 먼저 담당하시던 분이 듣고 계시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지난번에 낙동강삼백이야기축제에서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로 바뀌었는데 다음에는 이게 명칭이 바뀔 일이 없지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뀔 일은 없지요?

예.

그럼 제가 생각하는 지금 모든 분들이 시각과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동화나라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실권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분들은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에 대해서는 명칭으로 먼 긴 시간이 걸리겠고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해 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확실한 말하자면 성과를 낸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무리이거든요. 지난번 김상훈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과장님은 고통과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좀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얘기 드리자면 이것은 진짜 좀 지금 잘못된 부분은 지금 이제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는 분명히 확고하게 우리가 박혀 졌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도 같이 합쳐서 함께 예를 들어서 이 축제를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여건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를 해서 너무 세계적인 수준에 다가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방향하고는 조금 맞지 않고 지금 아까 신병희 의원이 얘기하셨던 상주예술 예총이나 서울이나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슴에 닿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서 너무 많이 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렇게 참 우리 시민과 과에서 이것을 축제를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린다면 지금 위원회 명단에 시의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최고 많은 사람이 지금 시의원인데 시의원이 한명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될 뿐더러 제가 눈으로 본 견지에서는 그 때 축제가 너무 조금 그 뒷면으로 동화나라 그쪽으로는 제가 선생님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화를 해 보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장소가 있다니 너무 너무 좋다, 제가 이 얘기를 감동적으로 들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봤을 때는 거기 애들 속된 말로 뭐하는 짓이냐, 말하자면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교육적인 어떤 면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저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쪽으로 너무 방만하게 지금 우리가 농산물이라던가 또한 지금 축제 중에 있었던 음식 비싼 그 뭐라고 그러지요? 체육관에서 있었던, 품평회라던가 뭐 있잖아요? 음식 식권 3만원 짜리 있었잖아요? 모르시는가베, 친환경 음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모르시는데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 부분도 사실은 축제는 축제인데 우리가 스스로 상주시에서 개발을 해서 그런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식사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말하자면 이원 된 우리가 안했다 하는 표시가 너무 날 정도로 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말썽이 있고 또한 축제위원장님이 경비가 지금 지급이 됩니까?

위원장 본인한테 경비가 지급되는 것은 별도의 명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일부 소모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축제를 위한 운영비이지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 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봉사자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상주에 그만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 분들이 호선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필요로 하니까……

예.

상주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그 분도 상주시를 봉사하겠다고 말하자면 하시는 그건데 제가 그 때 봤는 것을 보면 혼자 다니시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위원장님 정도 되면 이렇게 보좌를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이 되었어야 되는데 혼자 계속 며칠 동안 봐도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자존심 상할까봐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까 끝나고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들으니까 참 많이 속상했던 어떤 그런 소리가 사이드에서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제가 본 것을 얘기 드리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고 또한 식권도 하나 안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식권도, 이것은 예우 차원에서 추진위원장의 봉사차원에서 말하자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우리 시의 어떤 사람을 예우하는 입장에 이것은 기본에서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그 사람을 좋아서가 아니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시의원이 명단에 들어간 것도 없고 축제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러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잘하라 잘하라 해서 참 뽑아서 상주를 위해서 말하자면 혼을 불러 일으키려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만 없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전체적인 안목으로는 분명히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는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지만 당장에는 효과는 없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명한 사람이라던가 감동을 일으키는 지금 영화를 막 제작비를 작게 들여서 ‘워낭소리’ 진실하고 현실적인 실질적인 어떤 그게 우리 감동을 일으켰듯이 그런 부분을 채택을 해서 이렇게 동화나라 이야기는 시민과 우리 진행팀에서 함께 정말 잘 할 수 있고 또 추진하는 분들도 잘 밑에서 잘 보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 행정국장님과 부시장님 계십니다. 의장님 행정국장님과 부시장님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세요.

행정국장님 부시장님요. 우리 현재 상주시 인사로 인해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지금 하는 날짜가 상당히 짧죠? 짧은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 의원들이 질의한 답을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과장님들의 각 팀장님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 상주시 시장이 잘못된 거에요. 지금 행정인사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해서 의원들한테 답변을 하라는 이 지시내린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건요. 답변 미진한게 업무 과장님들한테 얘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파악을 지금 현재 이 책자를 파악을, 자기 사업파악, 업무파악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자체에서 의원들한테 답변하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쾌하고요.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그 유교문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답이 좀 미심 적어서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2차 유교문화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은 아직 거기에 대한 추진을 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점에서 내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걸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서원이나 상주시 유교문화사업이라면 사실 제 지역에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산 자체나 옥동서원이나 그렇지요? 그런데 유교문화사업으로 인해서 일원 한 장 사업을 할 수가 없고 현재 그 상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2차 사업시에는 꼭 내 지역이 아닌 타지역도 유교문화사업비라면 유교 쪽으로 꼭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85쪽에 축제에 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고 전 의원들이 과반수가 축제예산에 공감을 하시고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실제 과에서 파악을 해 보시고 계신지요?

예산삭감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했고 또 추경에 요구를 하면 또 요구해서 축제를 치루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바꾸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 저희 지역에 동화나라 축제가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한 감성축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축제의 애당초 목적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를 하고 물론 그 도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되고 브랜드 제고도 되고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 같이 도농복합형 도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지요?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축제 보고회 때 제가 같이 참석을 했었고 축제기간 4일, 5일 동안 제가 매일 축제장소에 있어서 봤습니다. 또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1인당 인원파악도 물론 입구에서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만 어린아이 1인당 이렇게 해서 한 15만명 정도로 추정을 하셨고 1인당 방문객이 약 한 4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지출이 있었고 토달해서 한 45억 정도를 지역경제에 기여를 했고 추정효과로는 89억의 추정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납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너무 확대해석 된 게 아닌가? 또 저희들 보고회장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가 좀 불편해서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만 이건 저 뿐만 아니고 전 시민들이 공감하는 사항이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축제가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뭐 동화하고 관련되는 것은 어린이하고 연계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저희들 홍보를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해 주셔서 아이들이 노란 미니버스로 하루에 여러 대가 온 것을 현장에서도 봤고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오시기에는 4～5일 기간 내에 사실은 주말에 부모님들 동행해서 오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날 여러 가지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 보셨겠지만 주차장과의 많은 거리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저희가 소포장으로 만원 정도 상당의 작은 물건들을 포장을 했지만 요즘 어지간하면 마트에 가면 소포장으로 차를 탁 데 가지고 살 수 있는 상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배려가 전혀 안 되었고요. 그 동단위에서도 그것을 무슨 택배업무 같이 그렇게 업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확대 포장을 하시고 그렇게 확대해석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철저한 분석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 추경예산에 타당성이 없으면 그렇게 지난번처럼 가시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분명히 알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89쪽에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상주시가 자전거도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당연히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전거도시에 걸맞게 여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실제 벤치마킹을 왔을 때 저희 시에서 벤치마킹해 갈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현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 자체에 지금 벤치마킹 오는 부분은 자전거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업무 자체는 지금 도시과 자전거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현재 기존 자전거박물관, 그리고 현재 시내 순환코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물론 과장님 업무부분은 아닙니다. 도시과 소관 일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서 지금 자전거도시라는 그런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고 계신데 자전거박물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저희 상주시 자전거도시에 걸맞는 그런 기관으로 유일한 박물관이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국적인 자전거도시라고 방문했을 때 자전거 많이 타고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집이 두 세대는 다 있고 저도 어린시절에 자전거 없이는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집집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로사정이나 행정적으로 과연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아마도 현재 기존 시내에 연결되는 어떤 자전거도로 부분은 아마 차도와의 관계, 보도와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자전거의 이용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에서도 여기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이래 가지고 서울시를 주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전거 타기 운동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을 맞췄는지 모르지만 근간에 보도 일정 부분에 파란 줄 선을 그어 놓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그 정해진 규격대로 파랗게 선을 그어 놓으셨더라고요. 보셨지요?

예.

도로사정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다니라고 그렇게 딱 지정된 라인을 그어 놓으셔 가지고 자전거 외에 사람은 어디로 다닐, 사람이 차도로 나가야 될 만큼 그런 도로들도 있습니다. 선을 그으시고 난 후에 과장님 업무가 아니지만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도시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맞게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근간에 자전거도시로서 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돌로 되어 있어서 차들이 못 다니게 하는 부분을 돌출부위로 스텐봉처럼 큰 것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그게 지금 도시과에서 하시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그 많은 돌들을 다 어디다 갖다 놓으시고 물론 통행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원래 누가 뭐래도 보도에는 차를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차들이 못 알아 본다고 그것을 높였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행정에 직접 여쭤본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멀쩡한 보기 좋은 돌로 되었던 것을 다 파 헤치시고 쑥 솟아나게 지금 자전거도로에 다가 봉을 다 설치해 놓으셨거든요. 그게 자전거도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려고 아이디어를 내신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습니다. 멀쩡한 돌을 파헤치고 저런 이상한 것을 다 갖다 세웠다고 그래서 하시기 전에도 사전에 과장님 실무부서일이 아니지만 자전거도시 자체에도 저희들이 자전거축제가 결국은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행정에서 소홀히 했다는 그게 근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자전거도시에서 지금 또 동화나라로 전환을 하셔 가지고 또 지금 정부 자체는 녹색성장도시라고 해서 자전거 친환경도시로 가는 것을 지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저희들이 앞서 가는 여러 정책들이 있었는데도 여러 파트에서 지금 타지방자치단체에 선점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말 철저히 검토 하셔서 기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말 자연스러운 많은 자원들은 우리 시만의 독특한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앞서가 주셔야 되는데 앞섰다가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줄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지금, 좀 과하게 표현하면 난리입니다. 우리 말고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일관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과소마다 특히 전략개발추진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사벌에 삼덕도 저희들이 문화 그팀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화달입니다.

사벌 화달, 예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예술인들에게 폐교를 지금 무료로 대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제가, 그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사벌 화달도 지금 보니까 화가 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한데 기왕 폐교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작업장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일정부분 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작가면 작가나름대로 작업실이 있을 수 있고 본인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소 어떤 전시실을 마련해서 사벌 화달초등학교가 작가 어느 분이 거기서 작업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거기 겔러리에 가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뭐 이런 테마로 변화를 좀 해 주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 부분은 현재 매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입단계에 있으니까 지금 남영숙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아마추어들도 있으시고 또 제가 봐서는 작가로서도 상당히 명성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협조요청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작가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 지역 특성에 맞는 겔러리를 운영한다던지 이런 것들은 정말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품의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200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주요 활동으로는 고철모으기와 다문화가정 전통문화체험행사 등 22개 사업을 지원했으며 마을회관 건립으로는 11동을 건립을 하고 36동을 보수하였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로서는 KBS전국육상대회를 비롯해서 11개 대회를 유치를 했고 시설물 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관 시민운동장을 적극 개방을 해서 연간 33만 8,0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로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성과에 각종 평가에서는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와 도 역점시책 부문에서 새마을분야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크린경북만들기 시범마을 평가에서는 사벌면 삼덕리가 대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상주시청 사이클팀이 국내외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서 우리시를 전세계에 알리는 브랜드가치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원동력으로 승화시켜서 시민의 의식정착과 문화 경제발전에 기여해서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새마을조직과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크린농촌만들기 등 시범마을육성 2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 니다. 또한 금년도 마을회관 건립은 6동을 건립을 하고 노후된 마을회관을 보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건립은 작년도에는 동당 5,0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면지역은 6,000만원 시내 중심지역에는 9,000만원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자부담을 일부 줄여주는 것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5월에 청소년의 달 한마음 축제와 건전놀이문화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6,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1월 착공해서 금년도 10월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로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작년도에 물가상승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한 6억 정도 부족한데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1년까지 320억을 투자해서 5,000석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 입찰안내서 심의를 받고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 적격자를 선정해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5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계획으로는 2월 27일 상주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대회를 9개 정도 유치를 하고 도 단위 대회는 3개 정도 유치를 해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해서 우리 지역을 대내에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제57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난 2월 19일 우리시의 체육이사회 총회를 거쳐서 금년도에는 5월 1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종목은 14개 종목이고 선수 임원해서 한 2만여명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47회 도민체전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시민체전을 계기로 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확대시설 개방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은 연간 개방을 하고 특히 시민체육관은 지금 생활체육 베드민턴교실로 활용을 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생활체육테니스장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승마대회 추진입니다. 승마장 건립에 대해서는 참 여러 번 보고를 드렸고 지난 1월 29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고 그동안 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 많은 주문도 계셨고 보고도 드렸지만 참 그것이 사실상 시간도 촉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해서 지금 설계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조달청에 지금 단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말경에 단가심의가 나오면 3월초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3월 중순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 대회까지는 1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지금 3월 중순경에 발주를 해야 만이 저희들이 공기를 맞출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지 모처럼 상주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소요예산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 한 250억 정도 되고 현재까지 예산이 18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 된 예산은 금년도 국비와 도비 추경 2010년도 대회비는 2010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회개최에 따른 조직위원회 설립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내일 모레 27일 조직위원회에 대한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모처럼 치루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0쪽에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좀 과가 좀 반으로 나눠져서 좀 힘이 덜드신 것 같아서 좀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를 알아줄 만큼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가 또 직접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각 동이나 면마다 새마을지도자가 없으면 뭐 그 동네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아쉽게도 지금 없는 동네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도부녀회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이 잘 운영되는 동네에는 부녀회가,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가 많이 이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너무너무 쓸쓸해 가지고 이렇게 좀 대접을 못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위상을 좀 높여 줘 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동네를 지금 몇 년째 안 되고 있는 동네 가 보면 정말 지금 마을회관이 참 뭐 종합급식소도 되고 실버타운도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인데 지금 그런 쪽에 세세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안되는 동네에 여건을 마련해서 위상도 높여 주고 참여시키도록 해서 동네를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74쪽에 전국 도 단위스포츠대회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청소년 길거리농구 지금 제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농구부가 굉장히 상주가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교기육성을 위해서 작년도 보다도 지금 실질적으로 꿈나무 육성비는 작년에 1억 5,000에서 올해 2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해서 농구부라든지, 전주여중 농구부 같은 데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해서 조금 지원이 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모들은 굉장히 뭐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정이 좀 어렵고 물론 예체능에 능력이 있어서 물론 나가는 얘들도 있지만 좀 힘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꿈나무들을 이렇게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시면……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10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마 기간도 조금 전에 18개월 남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착실히 준비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또 TF팀도 새로 구성되었고 하니까 활기차게 진행되리라고 싶습니다. 대회승인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었습니까?

승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경상북도 자체 출연하고 지금 계속 정치 쪽으로나 체육인사 쪽으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오늘……

잘 될 것 같습니까?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 274억에서 252억원으로 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시 도로라든지, 마사 이런 쪽을 조금 조정을 했습 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 니까?

예. 국비는 지금 58억중에서 40억 왔기 때문에 18억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도비도 도의 추경이 확보되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하지만 대회를 치루고 난 이후에 마필산업에 대한 발전방향도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 2월 11일 대부도에 벨라델승마클럽이라는데 의원 몇 분하고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를 가 보니까 실내승마장이 마방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세계적인 특허를 가진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도 골프클럽같이 회원제로 되어 있어서 뭐 개인은 5,000만원, 부부가 있을 때는 8,000만원 이렇게 해서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었고 아마 거기도 국제대회를 치룰 수 있을 정도의 마장마술과 장애물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 놨더라고요.

예.

가서 정말 여기는 잘되었구나,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했고 아마 추진하고 있는 팀중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데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면적도 한 3만평 규모인데 또 특이나 거기는 이조시대 때 말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정부로 왕실로 납품한 그런 실적도 있는 그런 동네이고 특히 또 동네 이름이 말 부흥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부락 이름하고도 걸맞게 대부도 끝 마을에 해 놨는데 정말 저희들은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실수 있는 그런……

예. 저도 안산 대부도에 가지는 못했고 전화를 해서 알아 봤습니다. 알아 보니까 거기는 원형마장식으로 동그랗게 해 가지고 말이 가스로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보기는 상당히 잘 지어 놨고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대한승마협회에서 이야기가 말 마장은 각이 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조금 잘못되었고 다른 것은 다 잘되었는데……

아니 이제 그것은 가셨다 오셔서 판단할 문제이고 가 보니까 그런 시설을 했을 때 말을 옮기는 우리는 설계 그것을 보면 실내마장하고 또 뭐 마분장하고 또 마사동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말을 두 줄로 이렇게 해서 안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

그것을 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사각으로 하면 또 우리도 마사동을 이렇게 사각으로 해서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가서 아마 보시면 ‘야 정말 좀 앞서 간다.’ 세계적인 특허 내서 응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응용하면 어차피 공사가 발주가 되게 되면 토공부터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가, 조경이 같이 병행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한번 가서 보고 오면 좋은 아이디어가 개발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승마협회에서 사각이라야 된다는 것은 주로 그런데 그쪽에는 국제대회를 치루기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팬션시설이라든가 바닷가와 접해 있는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클럽하우스도 잘해 놓고 해서 아마 이것도 가 보고 또 팀들은 벤치마킹 해 보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나 의원들 마찬가지로 전부다 하여튼 2010 승마대회는 관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하나라도 좋은 것 벤치마킹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발주하기 전에 저희들 직원을 데리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런 공사를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다 바라는 부분이고 지금 또 진입도로가 올해 발주되어서 하고 있는데 단단히 해서 저희들 염려를 같이 고민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준섭 의원님 시민체전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체전 개최는 암시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죠?

과거에 그랬는데……

예. 과거에……

지금 매년 하도록 그래 체육회에서 매년 하는 것으로 그래……

언제 정했습니까?

과거 체육회 저희들이 2001년도 하고, 2004년도 하고 안했었거든요.

안 했는게 아니고 그때는……

2004년도 하고 안했기 때문에……

이게 태풍이라든지, 우리가 뭐 안하려고 안한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안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어서 안했죠.

예. 예산을 세워 놓고 그런 것 때문에 안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그때는 못할 사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시민체전을 어차피 예산은 섰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 24일 시민체전을 했죠?

예.

하고 지금 5월에 해요. 그러면 시민체전 한지가 한 6-7개월 됩니다.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 이야기 했듯이 시민체전을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냥 계획하면 됩니다. 체육회에서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는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많아요.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시민체전을 잡아 주셔야지 그래서 그 전에도 격년제로 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는 보면 면단위는 또 면민체전이 있어요. 매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려고 격년제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매년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게 잘못되었거든요. 지금 각 면마다 체육회하면 수 천만원씩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그런 부분을……

그 체전은 이게 작년에 10월에 했는데 작년에 하고 체육회 총회를 하고 과정에서 시민체전은 봄으로 하는게 좋겠다. 그리고 가을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일방적으로 못 정하거든요. 어차피 이사분들이 체육 면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4월말에서 5월초 그때 들어가야지 농번기를 다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전부다 이야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한 것이 4월 25일에서 5월 1일 그때 들어가면 못자리 끝나고 모심기하고 그때를 딱 피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4월 28일 할 것이나 5월이냐 해 가지고 5월 1일이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 면에 있는 이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봄에 개최한다고 그러면 올해는 개최 안하고 차후에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10월 24일 하고 또 6개월만에 시민체전을 한다고 하면 시비 사실상 3억 2,000 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았으면 올해는 어차피 봄에 하니까 올해는 빼고 내년부터 봄에 하시면 1년 맞춰서 주기적으로 됩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올해 시민체전을 그래 작년 10월 24일 하고 5월 1일 개최할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체전을 하면서 개최하라는 이유라는 것 매년 해 왔고……

그러니까 작년도 시민체전을 개최해 가지고 뭐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체전이라고 하는게 좋은 결과 보다도……

작년에도 10월 24일 할때 사실상 우리가 축제 끝나고 막 부랴부랴 했어요. 그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런 것 같으면 작년은 어차피 했었고 그럼 올해는 그런 것을 봐서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올해는 중지를 하고 내년도 가서 2010년도 가서 개최하면 됩니다. 굳이 시민체전 개최 안한다고 해서 보니까 체력증진 되고 시민의 화합장이 뭐 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굳이 해 오던 것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사실상 지금 잠정적으로 5월 1일 결정되었다고 하니까 지금 조준섭 의원님 말씀처럼 각 지금 5월 8일이면 동네별로 노인잔치라든지 바빠요. 그러면 그때 기부를 하고 또 5월 1일 하게 되면 또 기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 행사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를 안하는 데가 없어요. 각 읍면동별로 봐서 그러면 그런 것도 어차피 날짜를 잡으면서 어차피 체육회 이사들이 잡지만 시에서 그런 것은 언지를 줬어야 되지, 이런 이런 사실상 문제가 있으니까 좀 날짜를 어떻게 어떻게 좀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올해는 이래 가지고 사실상 봄에 원래 하기로 했는데 작년도 10월에 했으니까 올해는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예산은 섰지만 지켜 보자든지 지금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축제 이야기할 때 축제가 또 5월에 될지 지금 날짜가 안 정해 졌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서 날짜가 지금 잠정적으로 정해 졌다니까 체육회 이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날짜를 그날 확정을 했습니다. 날짜를 5월 1일과 4월 28일해서, 25일하고, 25일할 것이냐 5월 1일 할 것이냐 해 가지고 학교교장선생님들까지 다 오셨거든요. 오셔서 학교수업에도 지장이 없다. 해서 교육장님도 5월 1일이 낫겠다. 해서 5월 1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날 이제 체육대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지금 체육회이사회 총회에서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올해 하지마라. 다시 검토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확정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때는 잠정적으로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5월 1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셨잖아요?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5월 1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확정을 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체육회 이사회에서 날짜 결정하는 것을 실과에서 봐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알잖아요?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시민운동장 잔디교체 공사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예.

그것 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시민체전이 끝나고 나서 도체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해서 도체 끝나고 바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요. 지금 사실상 상주에 잔디구장이 없어요. 시민운동장하고 보조경기장하고 그리고 상주고등학교 인조잔디가 생겼는데 그것도 지금 사용하기가 힘들고 본의원 생각입니다. 지금 이 공사를 어차피 지금 10월말에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이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이후로 늦춰도 사실상 이것은 특별하게 콘크리트 물공사 아니기 때문에 겨울에 해도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좀 잔디구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이 준공한 후에 공사를 하면 지금 잔디구장 2면을 활용하고 상주고등학교 잔디구장을 활용할 수 있거 든요. 그런데 만일 공사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봤을 적에 잔디구장 활용도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한번은 상주시에 체육인들이 활용하는게 조금 그렇게 적어서 우리 5월말쯤 하면 이것 잔디해서 사용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있어야 사용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 같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 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 끝이 나고 10월 11월에 공사한다고 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잔디구장이 보조경기장이 하나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기에 착공을 해서 하는게 좋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본의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MBC가요콘서트 사고 관련해서 저희시에서 구상한 금액이 보상한 금액이 한 얼마 됩니까?

전체가 120억…… MBC하고 다해서 120억 정도 되고 저희시에서 집행한 금액이 83억입니다. 하고 MBC에서 40억하고……

마지막에 법원 판결날 때 조정으로 이뤄졌죠?

예. 조정으로……

그리고 계약서 내용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든 경비라든지 행사에 부대적인 책임은 다 시에서 진다는 그런게 있었죠? 내용에……

예.

뭐 대략 이런 이야기 같은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기는 MBC측에서 경비라든지 또 행사 주관하면서 잘못한 부분도 많다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쪽에 과실이 더 많다는게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아는 내용하고 또 이렇게 사실하고 많이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국제대회 승마장 하면서 곧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로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승인을 받겠다. 사업승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때까지도 거의 한 1년 되었죠. 1년 되었는데 못 받았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나중에 이것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렇습니다. 대회승인 못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못 받았는데 승인을 안받아도 저희들이 국․도비를 다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고 승인을 받으면 명분이 좀더 있는 것입니다. 명분이 있는 것이지 승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과장님 그 정도는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승마장 숫자가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전체 190개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190개요?

예.

190대 1쯤 되겠네. 그래 가지고 우리 상주가 승마의 메카로 또는 이렇게 마필산업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민생 현안에 투입해야 될 돈도 적은데 시비로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

대회 자체를 하기 싫어하고 누가 그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 얼마 되었습니까? 200……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

처음에 350억을……

350억요?

예. 처음에 350억을 하다가……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74억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처음에 350억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좀 많이 따기 위해서 조금 부풀린 것 같습니다. 그래 4차선으로 하고 마사를 2동 하다 보니까 274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승마장에 관리사라든지 진입하는 도로 노폭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절감된 그런 돈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쯤 이해하고요. 지금 1월 29일 설계 최종보고회를 갖고 도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건물이 너무 사각지고 승마란 그런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또 주위 산이라는 여건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좀 보완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된다 라고 아까 보고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렇게 쉽게 설계변경 해 가지고 내역서 산출하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전번에 이야기하던 것 다 보완이 되었습니까?

일부 보완이 되었고요. 사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가 너무 짧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설계를 해서 납품받아서 바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수 있었는데 건설사업기준법이 바뀌는 바람에 설계단가심의를 한 번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가심의 받는 게 30일입니다. 30일인데 이번에 그게 조기집행으로 당겨지면 열흘 안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일단 단가심의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보완이 되는 것은 다 보완을 했습니다. 했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발주를 해 가지고 일을 하면서 설계변경 쪽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이제 기간이 촉박하고 이래서 우선 집행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왕 하시는 것이니까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왕하는 것 같은 돈 들여서 깨끗하게 아름답게 짓는다는 것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지방세 징수실적은 512억 4,200만원으로 목표대비 120%를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09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대비 102%를 거양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2008년도 41억 6,6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 이월액 대비 2억 40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체납액은 46억 7,800만원입니다. 12월 31일 현재 예탁금은 2,050억원이며 2008년도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83억 1,800만원의 성과를 거두어 전년 동기 이자수입보다 31억 2,600만원의 재정수익 증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을 위하여 춘천시 등 우수사례 실시 기관을 벤치마킹 후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납부 시스템을 도내에서 처음 구축하여 납세자 편의시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용실적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3,589건 6억 8,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목차와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100쪽입니다. 자치재정기반의 확립입니다. 경제여건 및 전망을 보면 경기불황의 지속과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취․등록세 등 도세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공시지가 주택가격의 상승과 과표 적용 상향 조정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의 세수는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방향은 기초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의 지속 추진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422억 5,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세는 210억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가 증가하였으며 시세는 212억 3,400만원으로 전년보다 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주행세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분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2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올해 우리시 도세 연간목표는 210억 2,000만원으로 부동산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75억 8,500만원, 등록세 69억 1,300만원, 그리고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에 따른 종세인 지방교육세가 55억 5,9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경기불황의 지속과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취․등록세 등 도세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세 세목별 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시세 목표는 212억 3,400만원으로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가 60억원, 담배소비세 48억원, 자동차세 33억 8,800만원, 주민세 30억 5,500만원, 재산세 26억원 순으로 책정되었으며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과표 적용율 상향 조정으로 재산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동차세 등 기타 세목의 세수는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세외수입 목표는 414억 5,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101억 3,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13억 1,500만원 책정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71억 2,500만원, 수수료수입이 16억 5,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000억원으로 전체 임시적세외수입의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상세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자금예치 및 이자수입현황입니다. 총 예탁금은 2,134억원으로 금년 동기 예탁금 보다 603억원이 증가하였고 신년도 현재 이자수입은 6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52억원이 농협중앙회에 예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대구은행 26억원, 농협중앙회 56억원이 예탁되었습니다. 예치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대책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어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은 2007년도에 이월액 48억 8,200만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2억 8,200만원 감소한 46억원 정도가 2009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목표 달성을 위해 340운동을 전개하여 현년도분 징수율 97%, 과년도 체납액 40% 이상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3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관외지역 고액체납세 징수독려, 월4회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동산 등 채권확보에 노력하고 실익이 없는 체납세는 결손처분 조치하겠습니다. 특별징수 대책으로 지역 및 목표책임제 운영, 행정규제조치, 금융거래정보 신속 확보 및 압류, 감돌이메신저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무조사계획은 조사대상은 100개 법인 및 지방세 감면 물권이며 추징예상액은 1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방문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내용은 취득 과표 적정신고 및 누락여부 주주변동 및 주식이동에 따른 가점 주주 성립여부,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안분내역, 압류물권 취득 후 적정사용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법인의 과소누락신고 등 탈루은닉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압류물권 취득에 따른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추징요인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완벽한 과표업무 추진입니다.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의 평가 공시로 완벽한 과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는 주택에 대한 특성, 거래가격 등을 일제 조사하고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을 결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가격산정 및 감정 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거쳐 4월 30일까지 주택가격 결정 공시하여 과세자료 및 공용보상자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 올해는 ARS를 통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ARS를 통한 지방세 자동납부 안내시스템으로 전국 언제 어디서나 무료전화를 통해 지방세 과세 내역조회, 체납조회, 지방세 납부 및 확인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제공 및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대상은 지방세의 전 세목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200만원 정도이고 수수료는 SMS 문자서비스가 건당 15원이며 080 수신자 부담이 매월 10만원 정도로 KT에 지급되고 1년 후부터 유지보수료가 매월 2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 시스템의 개발업체는 주식회사 케이알시스이며 추진방법은 납세자가 080 무료전화를 이용하여 지방세를 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지방세 납수 징수율 제고와 연중 무휴 지방세 자동안내로 납세자에게 편의제공 및 전화민원 감소로 행정력 최소화 및 신뢰세정 구현에 효과가 있다고 사려 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2008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이 5,200억 3,200만원이고 세출이 3,879억 600만원입니다. 또한 이월이 1,32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결과 상주시의 자산이 2조 1,623억원이고 부채가 438억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1,1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입찰 및 계약을 전자인터넷을 이용해서 투명하게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취득을 위해서 주요물품 정수물품을 계획적으로 취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국유재산 56필지와 시유재산 118필지를 매각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전수실태조사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해서 9개 면동에 15,23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청사관리업무 추진에서 남성청사 후면 창문교체 공사 등 3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에너지관리의 자율 절전과 요금 환급으로 3개소에 104만원을 자율적인 효과 거양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8년도 단식 및 복식부기 결산서 작성은 예년과 같이 2008년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0개 분야 기금회계 8개 분야 총 19개 분야를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말을 연도폐쇄일로 해서 2008년도 예산지출을 완료하고 복식부기 자료를 수집해서 법정기일 내에 완료해서 의회 결산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모든 입찰 및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전자집행하고 발주계획, 입찰결과, 계약체결 등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겠습 니다. 또한 공사용역 물품 등 모든 수의계약은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할발주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공동도급 참여권장 등으로 인해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반기내에 90% 이상 발주를 목표로 긴급 입찰이라든지 계약심의회 생략 등으로 각종 공사의 조기집행 발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소액공사 수의계약이 1,000만원 이하로 하다가 금년에 조기 집행계획에 따라서 금년부터 2,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취득입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처분의 계획적인 집행으로 계획적인 취득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물품 취득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취득 및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108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신규 취득 억제 및 대체 구입시 경차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업무차량은 2부제를 홀짝제 운행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품의 소비절약 및 재활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을 1년 이상 더 사용하도록 관련부서에 철저한 계획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국․공유 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저희시는 국․공유재산 53,998필지에 98,11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무단점유나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여부 이러한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로 변상금부과나 대부계약 체결 등 모든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예산 조기집행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급 입찰제도를 시행해서 평상시에 7일 이상 40일까지 공고를 거쳐서 입찰하던 것을 5일로 단축해서 긴급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설계와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난해까지는 1,000만원 이하였지만 지금은 상향되어서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방식도 한시적으로 실과소 읍면동에 위임을 확대했습니다. 일상경비 교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는 300만원까지 집행권한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500만원까지 금액을 확대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집행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의 허가 승인 등 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자금집행 방식도 선금지급의무비율을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상향되었기 때문에 공사의 계약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금 대금이 현장노임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인건비 통합편성 및 일괄지출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로서 현재까지는 인건비 편성 및 집행을 본청 회계과에서 하고 의회라든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자체 편성 및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금년도부터는 공무원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괄 편성에 따른 인건비 과다 편성을 억제하고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읍면동에서는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도 경감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도 다소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급여프로그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해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재작년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시유재산 전수실태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9개 면동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15개 읍면을 전체 내년 10월말 이내에 완전히 조사를 완료해서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 이런 것들도 완료를 짓고 등기 및 사업을 완료해서 나중에 모든 재산을 정보공개하고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 실과소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사업을 해 본 결과 그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이 약 8,263필지 합병대상이 12,423필지가 2,408필지로 주는 이런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시를 모태로 해서 영천시에서 작년 연말에 추경을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상당히 빨리 시군에 파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8페이지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기간을 단축시켜서 1년에 했다가 수시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시유재산을 매각하면 또 수시매각으로 했고 또 이것을 매각했을 때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한 실적은 매각실적은 한 얼마정도 됩니까? 지난해 대충 그냥……

예. 지금 작년도에는 우리가 연말에 그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로 화개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팀에서 하는 부분에 토지 그 다음에 개운삼거리 소공원이라든지, 만산주차장, 또 삼백농업 교환을 할 때 돈이 적은 부분 투입하는 것, 그리고 전통식품체험관을 조성하는 기업유치팀의 김치공장이라든지 면사무소 공성면과 내서면의 주차장 확대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 또……

대충 그래 하는 것으로……

예. 그런 정도로 저희가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계획……

매각후 신규취득은 그렇게 하는데 어제 전략개발추진팀과의 08김치공장 중동 신동초등학교 분교 때문에 전체 상주시 전체에 있는 폐교된 학교를 파악을 해서 우선 취득을 한 이후에 교육청으로 개인에게는 직접 불하가 불가능하다니까 시에서 매각한 재산을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도록은 되어 있지만 그쪽으로 해서 왜냐 하면 이제 기업유치팀하고 회계과하고 전략개발추진팀이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이번에 중동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기업이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공장이 4월 20일 준공을 한다든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유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 학교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저께 교육청에 전화통화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매각이 다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시에서도 이러이러한 계획들이 여러 가지 발전의 모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보류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사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래 본인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동의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단 전화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학교는 주로 4,000평에서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이제 기업이 간단한 청정기업들이 들어오려고 김치공장이나 쌀국수 공장 지금 많이 상주시를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개인 사유지를 이렇게 매입해서 하면 과정이 많이 길어지고 학교를 활용하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나 전기 사실 전기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도로까지 다 되어 있고 상하수도만 이렇게 준비하면 바로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되니까 그런 방법을 회계팀하고 과가 협의를 해서 해 놓고 언제라도 오면 어느 학교 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낙동 같은 경우도 신상분교와 용포초등학교가 지금 비어 있지 않습 니까?

예.

주민에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또 기업이 올려고 할 때 빨리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119쪽입니까? 조기발주 현황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시에 의해서 지금 조기 발주가 시행되고 있죠? 그죠?

예.

발주가 시행되고 있는데 물량수급에 대해서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특히나 철근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레미콘 같은 경우는 1년내 내 나눠서 할 일들을 봄에 발주를 하게 되면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은 충분히 회사와 회사끼리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전에도 보면 봄에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 봄에 발주하는 것 거의 봄에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레미콘 수급하는데 개인기업체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선급금은 원래 규정상 30%의 선급금을 계약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조금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주를 지금도 사실 건설이 어렵기 때문에 도산하는 회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잠금장치가 뭐 회계과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주위에 보면 작년에도 상주 분들이 다른 회사의 하도급을 받았다가 대금을 못 받고 그 분들이 그래 되니까 상주에 있는 업체까지도 대금을 이렇게 못 받으니까 도산하는 경우도 봤고 하기 때문에 선급금 지급 했을 때는 또 선급금이라는 것은 먼저 이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제도적으로 기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공사 진척에 의해서 그런 방법을 찾는 방법도 좋겠고 또 적은 회사는 보면요. 고정서를 못 끊어서 선급금을 못타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공사가 많아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아마 잘 이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검토 한번 해 보셔서 선급금 지급하는데 회사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확인 한번 해서 지급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거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제 선급금 70%까지 줄 수 있지만 사실상 회사가 보증채권을 그렇게 끊어오지 못합니다. 저희는 조기집행에 따른 상부의 지시도 최대한 지급하고자 하지만 그래서 보통 30%, 뭐 40%, 50%, 또 지역에서 아주 건실한 사업은 또 70%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보증채권을 끊어 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지급 자재가 있으니까 어차피 또 시에서 자재는 주니까 이것은 인건비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급했을 때 물론 보증서를 끊어 온다면 되겠지만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아마 사후에 또 문제 생기는 것을 미연에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줄 수는 있겠지만 항상 재무구조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사를 매각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상응 방금 박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상위법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의한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이죠.

전번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전번에 화북면에 15억짜리 되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입찰에 응했을 때 저희한테로 돌아 오지 않고 다른 기업으로 기업이 더 많은 금액을 써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제출했을때 정보가 새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것은 벌써 다른데도 익히 다 공개해서 알기 때문에……

벌써부터 옛날부터는 그것이 본 산주가 안할려고 매각을 부도가 몇 번 나고 거쳐간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갑작스럽게 금액을 많이 넣은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15억은 상당한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그 돈을 못 샀으 니까……

그것은 산림과에서 그 용도로 못하니까 반납을 하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청사관리에 대해서 작년에도 나왔는데 우리 지금 무양청사 대회의실 가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항상 보면 의회 옆에 있으니까 항상 사회단체들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성청사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우리 시청 무양청사하고는 완전히 회의실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거기는 주로 관에서 하는 행사가 많고 여기서는 봉사단체들이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 보면 음향시스템이라든지 모든게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이러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해 가지고 무양청사 대회의실도 리모델링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용물자 아껴 쓰기에 포함을 시키자면 전기를 우리가 많이 쓰면 안 되죠?

예.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봤는데 이게 책임자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좀 관리가 너무 낭비가 많이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각 과별로나 모든 어떤 의식을 재조사를 해 가지고 뭐 상급금을 주든지 해서 좀 이렇게 물자 아껴 쓰는데 전기하고 에어컨이나 모든 것을 시간 시간 별로 방만하게 켜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란에 이것부터 기초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전기 아껴 쓰기 운동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문화회관 관리는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다?

문화체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에서 합니까?

예.

지금 전번에 앰프설비를 하려고 방송설비를요.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이렇게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잘 되도록 옆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