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본회의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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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봉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경제교통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신봉철입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교통과 소속 전 직원은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시민중심의 교통행정 추진을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주요 수상 현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시책평가에서 경상북도 대상을 수상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평가 등 3개 분야에서 경상북도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지역물가관리추진분야 저소득층 실업대책추진분야, 기업체 고용창출분야 등은 차질 없이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의 활성화 시책추진,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 운수업체의 유가보조 추진사업과 다음 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자동차관련 과태료부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8쪽은 보고드릴 목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2009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등 일자리 창출을 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유통산업을 육성하고 천연가스 공급으로 기업경영개선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고용창출 고용인력 창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최근 웅진폴리실리콘 착공 및 우수기업체 유치 등으로 지역 내에 기업체 인력수요가 증가될 추세로서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체 신규인력 수요는 470여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행정인턴채용 추진사항입니다.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고용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고학력 미취업자들에게 공공부문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2009년 1월 29일부터 읍면동 사회복지분야에 21명을 배치시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억 6,316만원으로 10개월간 채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화북면과 모서면에 미배치 및 근무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청 대기자 중에서 선발해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실업자와 정기소득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간 약 150명을 단계별로 40명 정도 투입하고 국토공원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2억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일자리 창출 도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시상금 3,000만원으로 3개월간 10명을 고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4,300여만원의 사업비로 비진학청소년 및 저소득실업자 16명 정도를 중장비, 이미용, 요리, 간호 등 4개 직종을 관내의 고용촉진훈련 학원에 위탁을 해서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을 습득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천연가스 조기공급으로 서민경제의 부담경감 및 기업체 유치시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김천에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2,1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구간 27㎞에 대한 공사비는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금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대형할인매장 등의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해서 재래시장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의식 전환을 위해서 상인대학 운영, 점포진열지도, 선진시장 및 벤치마킹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상품권판매, 향우회 러브투어확대,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낡고 노후 된 중앙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첨단 비가림시설 및 간판설치와 건물외벽도색 등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 52억 7,200만원으로 1차 사업은 2006년 12월에 완공을 하였고, 2차 사업은 작년 11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3차 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및 소방전기시설을 16억 2,000만원 예산으로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8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유휴 나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외주차장 13,000면, 임시무료주차장 45개소 2,200면, 총 14,200면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상주여객에 대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 2억 7,700만원 등 총 20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버스업계 경영 정상화 및 서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계획입니다.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택시 330대의 외부에 경천대 관광지 등 지역 내의 관광지와 곶감 등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물을 부착하여 운영함으로서 지역이미지홍보 및 광고수입으로 택시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상인대학 운영추진입니다. 재래시장의 환경개선과 더불어 상인의식 전환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의식개혁, 친절서비스 마인드함양, 판매기법 등의 종합적인 교육으로 운영방식은 중소기업청 시장지원단에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현지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기초과장 2개월 과정이며, 운영비는 2,000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시장 상가건물 내에 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해서 상인전용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용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입니다. 주택 및 상가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남문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문시장 부지는 3,139㎡로 120면 정도 주차 가능하며 소요예산은 1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주 원예농협과 남문시장 법인 간의 합병 승인 후 3월중 감정의뢰를 해서 매입한 후 상반기 중에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업무보고에 없는 저희 지역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김천서 황간으로 해 가지고 화령까지 대한교통버스가 하루에 20회 정도 다녔다가 지금은 한 3회, 4회 정도 뿐이 안 다닌다고 혹시 지역민들이 경제교통팀에 가서 민원을 한다고 가신다고 어르신네들이 가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없었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저희 지역 지금 현재 어르신네들이 자신들이나 모든 자녀들이 서울이나 객지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지금 대한교통 노선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화령서 황간까지 노선이 상당히 현재 저희 쪽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네들이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상주여객이나 모든 그 자체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역민들이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상당히 교통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별로 없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간단한데 재래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성이 보는 어떤 감각으로는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지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재래시장이 재대로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물론 개개인이 투자를 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활성화 그러니까 시장이 좀 많이 다른 쪽으로 마트 쪽으로 손님을 뺏기고 있으니까 투자에 대한 그게 없으니 설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은 상인대학에서 다 하시겠지만 설치용품 있잖아요? 그 집에 그 장소에서 집집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쉽게 얘기해서 그릇이라던가 이런 용기 그릇,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쁜 것을 좀 이렇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해 가지고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겠다, 외국 같은데 가면 같은 과일이라도 예쁜 바구니에 담아서 해 놓으면 잘 팔리고 또 가고 싶고 그런 어떤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시비나 도비, 국비에 관심을 둘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저도 시장으로 출퇴근 걸어서 다니다 보면 성재분 의원님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판대도 일렬 정연하게 질서정연하게, 상점에 배열하는 상품도 참 이렇게 소비자들이 구매 욕구를 당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잘 해 놓으면 되는데 사실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이 계셨지만 상인대학을 운영하면 이제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 이 분들이 와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줍니다. 해주고 또 재래시장 맞춤형 현장교육이라고 해서 이분들도 1년에 3회 정도는 무료로 그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재분

성재분의원

교육은 이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 상인대학으로 있어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설치 용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떤 도시비나 해서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경영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는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가판대도 좀 질서정연하게 정비할 수 있는 시도비가 있는지 한번 물색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닭전골목에 이렇게 보면 거기가 남주로라고 옛날에 솥전하고 중간에 있거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땅도 맨 말하자면 시 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 경계로 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럼 거기에 옛날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무슨 동산 같은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너무 시장안이 삭막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좀 들어 가면 예를 들어 조금 만남의 장소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정자는 뻥튀기 아저씨 집 지어준 것 밖에 안 될 정도로 그래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시장 안에 들어가면 녹색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그냥 의견을……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계속 팀장님이 바뀌시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욱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영욱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에서 199쪽까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부터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상주농업은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아래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업인의 체질 강화로 농가소득증대, 고품질쌀 생산체계 적립으로 시장경쟁력강화, 상주쌀 품질고급화 및 홍보강화 등 5대 업무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체험 휴식공간 조성으로 도농교류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화동면 신촌리 버드니마을과 이안면 지산리 새남골 마을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경북도에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므로 승인과 동시에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FTA대응 부자 만들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대응 도 역점시책 추진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모동면 덕곡리 안평마을에서 신청한 공동 “와이너리”설립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8억 1,900만원입 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포도주가공공장 신축 및 포도주 제조장비, 냉동․냉장설비 등 기계장비 설치와 저장운반시설을 갖추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의 영농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 농가에 지원 단가는 1,500만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5쪽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입니다. 외서 신친환경벼작목반이 선정되었으며, 표준설계도 및 사용지침에 의거 모내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3,000㏊에 사업비 6억 3,000만원으로 6억 3,000만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21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사업 명명 및 사업량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단지를 조성하여 상토를 선정하면 지역농협을 통하여 상토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최고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에 사업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기질 비료와 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주쌀 품질 고급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은 642대에 12억 8,400만원으로서 대당 200만원 기준, 시․도비 40%, 자부담 60%입니다. 사업추진은 읍면동 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인력 절감형 농산물 운반차량입니다. 지원계획은 10대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은 대단위 영농으로 농산물의 운반에 인력절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말까지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증설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3개 미곡종합처리장 및 사벌 농협에 건조저장시설 증설 및 신설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6,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싸이로 6,600톤 증설과 건조기, 냉각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물벼 출하농가의 대기시간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속히 착수하여 금년 가을 산물벼 매입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신규사업으로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주식회사 청고을에서 신청한 장류다각화 사업에 따른 HACCP시설이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전통장류시설의 시스템화 및 HACCP화로 고품질 장류개발 생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은 현재 사업시행 계획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았고 3월중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2쪽도 신규사업입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 약재지원사업입니다. 800㏊에 1억 2,000만원으로 벼재배 농가에 벼 물바구미, 도열병 등 약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벼 이앙 전에 방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친환경농업 우수시군 집중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가 경상북도에서 친환경농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된 인센티브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생산시설, 장비지원 및 친환경 교육장 신․개축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친환경 원예작물 재배농가 천적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3년이 경과되어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천적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5㏊에 9,500만원입니다. 33농가에 천적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기술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상주환경농업학교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친환경농업교육 위탁전문기관인 상주환경농업학교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시설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2009년도 울진세계 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관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개최되는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 행사기간 동안 우리시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홍보부스설치, 시군의 날 행사 참여, 친환경 농산물 전시 및 판매 행사 등으로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7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상주쌀 전국 5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농협RPC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고품질쌀 우수브랜드 중점 육성 경영체로 선정되어 전국 2위의 도정능력과 GAP 인증 최신 시설설치로 상주쌀을 5년 이내 전국 5대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추가분 25억원을 포함한 47억원으로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GAP인증시설 자동설비와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008년도에 우리 상주시 귀농자 정책지원사업을 하셨죠?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몇 군데 했습니까? 몇 가구를 해서 했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11농가에 5,000만원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2009년도 사업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2009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11농가에 5,500만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벌써 선정이 끝난 겁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선정 끝났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상주시 인구증가 한다고 각 면단위나 우리 동사무소나 동장님 인구증가 시키려고 우리 상주시장 우리 시민들이 지금 현재 열 띠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면단위나 사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작년도 인구 증가가 23명이 인구증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 오신 분들은 귀농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귀농하려고 포도가 주 생산단지로 비롯해서 그 지역에 귀농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은 인구증가 사업을 지금 2009년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진정한 귀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가 없는 사업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로 모든 것이 있지만 귀농에 대한 이 사업을 좀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참 2000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 관내에 귀농 했는 총 농가가 한 291농가가 귀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동이 인원이 세 번째로 인원이 많습니다. 화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낙동, 모동이 귀농자가 많은데 이 귀농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사실상은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 농림사업에도 지금 바로 귀농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촌공사에 농지구입자금이라던지 농지임대차 사업도 귀농하고 3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농기반이 정착되어야지 받을 수 있어서 저희도 역시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귀농자 지원조례를 상주시 귀농자 지원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는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우리 북부지역에 일부 시군의 귀농자 지원조례를 정한데 것도 참고를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귀농자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충후 의원님께서 앞에서 질의하신 귀농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작년도에 11농가에 5,000만원을 집행했 고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도 11농가에 5,000만원 입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5,5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 재원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재원은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50%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나머지는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500만원에 400만원이 보조고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말씀이 도비 15%, 시비 50%요? 그럼 100%가 안 되는데……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귀농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귀농자 선정하는 기준은 59세 미만으로 59세 이하로 타시도에 거주하다 전입한지 3년 이내자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농지 규모하고, 영농규모하고 그 다음에 정착의지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 심사표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귀농을 말입니다. 하는 분들은 객지에 계시다가 상주에 와서 살겠다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 자체 예산을 세우더라도 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11가구만 지금 지원했다고 했는데 올해 신청이 얼마 들어 왔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신청이 저희들이 30가구 정도 들어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30가구 들어 왔으면요. 30가구를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거 이제 가구당 500만원 아닙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500만원이면 30가구 다 하면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많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이것을 도비 이제 받은 것 기준해서 이렇게 선정하면요. 상주가 농업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상주가 살고 싶어서 왔는 분들한테 많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이것도 다 안 해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다른 분야에는 막 수십억, 백억 이런 것을 쓰는 분야가 안 많습니다. 내가 어느 분야를 말씀 안 드리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마라,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번 얘기 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돈을 수십억, 백억, 이백억 쓰면서 왜 귀농자에 대해서는 돈 1억 5,000만원 아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병희

신병희의원

오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는데 오늘 농림건설국장님도 자리에 계시고 귀농과 관련되는 과장들이 다 오셨습니다. 농정과장, 축산특작과장, 산림공원과장 다 오셨는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요. 귀농자가 와서 이렇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지원대책금 500만원 말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당신은 지금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차례가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합 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릴께요. 낙동면에서 저를 찾아 와서 귀농을 했는데 곶감농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애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산림과에 물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감박피기, 곶감농사를 지으려면 냉동창고, 감타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전에 뭐 1년 전 2년 전부터 신청해 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당신은 지금 신청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우선 순위에 의해서다 해주고 난 뒤에 당신한테 차례가 간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상주에 귀농해서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귀농자지원 조레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1년에 한 20～30명 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금 순서를 앞당겨서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귀농 신청한 분이 30명이고 탈락한 사람이 한 20명 안 됩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20명 해 봐도 돈 1억입니다. 좀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좀 지원이 되도록요. 조치를 하십시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뒤에 부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 계신데 답변을 받고 싶지만 절차상 생략하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리고 귀농인구에 대해서는 인구증가 시책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 가지고 조례를 귀농자회에서도 지금 지원을 할 안을 지금 제가 발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귀농자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저는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지원사업하고 있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채욱식의원

이게 읍면동에서 보면 2월말까지 서류를 갖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채욱식의원

조기 집행 정말 좋은데요. 이게 기계가 공급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우리 상주시에만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타시도에도 하고 지방자치제 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받고 싶어도 해 주고 싶어도 지금 기계가 오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쪼아 데니까 이게 선정이 된 사람들이 오히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탄력있게 그렇게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친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도 도농교류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 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올해는 계획이 몇 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올해 도농교류사업이 1,500명입니다.

이맹호의원

1,500명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작년도에는 3,300명 했는데 올해는 1,500명으로 인원이 줄었네요? 그럼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1,500명하고 또 체험행사가 1,850명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체험행사가……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럼 작년도에 수치도 그렇게 두 가지 했는 겁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그럼 3,350명 됩니다.

이맹호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들께서 귀농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귀농자 이전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귀농의 효과를 발휘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상주를 오고 우리 상주에서도 타지방에 가서 좋은 것을 보고 오고 이게 결국은 체험과 도농교류간의 연결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도농교류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여기 도시에서 희망자들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농작업에도 같이 참여 시키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도외지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 때 우리 시에서 교통편의 제공을 해 줍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1인당 2만원씩 지급 합니다.

이맹호의원

2만원씩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행사비로요.

이맹호의원

그럼 이 주관은 우리 농정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아니면 친 환경……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단체에다가 전부 다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이맹호의원

단체에다가?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해주고 나셔 가지고 나중에 점검해 보십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행사때 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합니다.

이맹호의원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많이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확대를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가지고 우리 상주를 홍보도 좀 하고 상주에 왔다가 가신 분들이 상주 자랑을 해서 상주에 귀농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사업을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업인 위탁교육도 하고 있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위탁교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보고하신 대로 환경농업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거기에 보면 품목이 말입니다. 혹시 대구대학교에서 하는 체험지도사 양성과정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비단 오늘도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전에 상주대학교가 경북대학교로 통합을 하면서 더 좋아진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사회교육원을 많이 확장을 하시고 질을 좀더 높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상주지역으로 봤을 적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다가 우리 이런 체험지도사 과정이 대구대학교에 있는 것 보다가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개설할 때 우리 행정에서 조금 생각해 보고 관여해 보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도청 FTA대책과에서 농민사관학교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그게 도청에서 하시더라도 도청에서 봤을 때 이게 대구대학교에 가는 것 보다는 우리 여기 이제는 경북대학입니다. 경북대학교 우리 도내에서 가장 농업중심지인 상주캠퍼스에 이런 학과를 개설해서 경상북도 내에서 다 우리 이쪽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 하게도 우리 농업도시인 상주에서 대구시내로 이런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항목이 이 과목이 뭣한 얘기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과목 같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이 체험이라 하는 것은 특히 농촌체험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앞으로 극대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데 이게 아니면 이미 대구 대학교에서 섰으면 다음에라도 우리가 도하고 어떤 연관을 지우더라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그것도 정규학과도 아니고 평생교육원에 이 과를 개설하는게 아마 본 의원 생각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참고를 하셔서 상주캠퍼스에 꼭 이 학과가 개설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체험지도사 자격을 획득해서 농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농어촌 기계장비 지원하는데요. 자부담이 보조가 25%, 자부담이 75%, 2,000만원짜리 지게차 있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맹호의원

사실은 지금 농촌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젊은 후계인들도 일이 상당히 많아 바쁩니다. 아시죠? 참고하시죠?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어차피 지원해 줄거라면 2,000만원짜리 기계를 200만원, 400만원, 한 500만원, 500만원 보조 받아 가지고 1,500만원 자부담 해 가지고 기계 살 농가나 농업인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보면 어떤데 주로 하느냐 하면 농협이나 이런데 법인 같은데 이런 데는 그냥도 살판인데 500만원 지원해 주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좀 실익이 있도록 아니면 어느 규모가 적은데 한 군데 하지 말고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두 군데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 기계를 해라. 이래 가지고 다문 50% 정도라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이래 가지고는 농업후계인들이 기계 안 삽니다. 결국 안사면 누가 손해냐 하면 농업인들로 인해 가지고 농일을 좀 농사일을 득을 볼 수 있는 노령인구 이런 분들이 일반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게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하는 거니까 물론 국비니 도비니 운운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 상주시 금고로 일단은 들어오면 우리가 세입결정이 나고 나면 그것 다 우리 상주시비 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도비 국비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잘 조정 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까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는 보면 보조사업하면 뭉퉁거린 예산이 상당히 많고 이런데 굳이 이런데만은 보조비율이라던지 금액이 조금 짜다는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데는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500만원, 2,000만원짜리 사업에 25%를 보조를 했는 것은 기계 단가도 크지만 이게 지역농협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협력사업으로 2008년도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 보조비율을 낮췄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 농협협력사업으로 했는 것은 농협이 해 가지고 농협이 가져갔다는 것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농협도 농민을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다면 이것 농협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오히려 농민생산자 단체에서 이런 것을 가져간다면 오히려 농협에서 돈을 좀 많이 보태줘야 되지요. 환원사업 차원에서 그렇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영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채영준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1쪽입니다. 221쪽부터 224쪽까지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방향, 주요업무,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우산업 신 성장동력 기반확충과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생산비절감, 선진가축방역 체계 확립과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명품화, FTA기금 자율사업,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산지유통센터 지원 등 6개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 농․축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무인발정 탐지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7,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한우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과 조사료경영체 지원, 하천부지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과 친환경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22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료값 인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농지이용률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과 조사료 생산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액비 지원화 사업입니다. 자원화 사업입니다. 축산단체 공동퇴비사, 액비저장조 설치, 액비운반 차량지원사업, 액비살포 시범단지조성 등 4개 사업에 4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비료값 상승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2012년도 양돈분뇨 해양배출 제로화에 적극 대처하는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선진 가축방역체계 확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과 공동방제단 운영, 소브루셀라 채혈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2,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방약품의 조기공급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등 지속적인 방역 소독을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명품육 생산장려금 지원과 대도시 브랜드 광고비, 사료효율 개선 및 설사병 예방제 지원사업, 우량송아지 생산비 지원, 브랜드육 판매차량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8,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약 25% 정도 증가한 20,000두를 규모화 할 계획이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연률은 작년 대비 8% 증가한 90% 이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소비자 인지도 상승과 유통망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명품브랜드로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FTA기금 지방 자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도와 사과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508억 5,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간이비가림시설과 키낮은 사과 과수원조성 등 15개 사업에 48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 주최 중심으로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괄 지원함으로서 재배농가의 생산기반과 경영안정 도모로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원예브랜드 종합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이, 양파 품목에 대하여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52억 800만원을 투자하여 원예산업의 계열화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마케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동생산 기반시설과 종합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해서 상반기 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4쪽 입니다. 생산자 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고급화는 물론 수급조절 능력향상으로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7개 동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2개 동에 약 6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송아지생산단지 및 비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 함으로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운영 경영체에 총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년차인 금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축사신축과 기자재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쌀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쌀국수, 쌀 당면 등을 생산하는 우리 쌀 식품가공공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조기 발주하여 금년 7월 이전에 준공해서 우리 쌀의 소비확대와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명실상감한우와 연계해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 한우를 도축해서 등급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업이 명품생산 장려금 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한우에 대해서는 그게 상감한우라는 브랜드를 받았던지 안받았던지 간에 상주시 관내의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는 공평하게 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감한우 브랜드 사용에 대한 허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입니까? 축협장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지금 브랜드육 생산 농가가 241농가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농가는 고정된 수치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입이 안 됩니다. 가입을 하고 싶어도요. 축협에서 안해 줘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축협장한테도 개별적으로 얘기했고 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안해 줍니다. 이게 지금 정항우케익 지금 하던 공장에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뭐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테마공원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거기 지금 예산지원이 얼마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산이 금년도에 테마조성사업 해 가지고 들어 가는게 약 7억 5,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 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전체는, 전체는 한 22억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원칙적으로 축협이라는 단체는요. 축협 뿐만 아닙니다. 모든 조합이라던지 이런 것은 자생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축협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지금 우량생산 비육시설 이것도 명실상감 한우 브랜드 경영 상주 축협에 20억 또 주잖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계속 집중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압니까? 시장이 축협장 출신이기 때문에 축협에만 준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골고루 주라는 얘기지요. 한우를 사육하면 왜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축협에서 일정 농가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왜 혜택을 안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먼저 질의하신 브랜드 가입관계는 축협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브랜드협의회가 있습니다. 브랜드협의회에서 축산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점검을 해서 가입여건이 맞으면 브랜드협의회에서 선정되고 안 되고는……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브랜드협의회라는 것은 구성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브랜드협의회는 축협장을 중심으로 해서……

병희

신병희의원

장 축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 할께요. 낙동강 한우촌에 지금 우리 낙동면에 13농가가 지금 자기들이 먹이는 소를 자기네가 잡아서 판매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상감한우 브랜드를 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줍니다. 왜 안주느냐 축협사료를 안 먹이기 때문에 안준다는 거에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은 가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가입하려고 해도 안주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을 안 시켜 줍니다. 그리고 상감한우 이것을 브랜드 사용권을 안주니까 지금 또 간접적으로 진행되는 명품생산장려금 A++받으면 50만원, A+ 받으면 얼마 주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도 안주는 거예요. 그럼 이중 삼중 손해 보는 겁니다. 상주 소고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공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하지만 많이 알려 졌습니다. 낙동강 한우촌이 많이 알려 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지금 청정한우라는 소고기점이 또 하나 들어와 있고 또 그 옆에 소고기점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낙동 강변에는 지금 상주 한우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왜 그래 상감한우 브랜드 사용권을 그 사람들이 가입 하겠다고 해도 지금 안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3농가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축협사료 씁니다. 몇 농가만 지금 안 쓰는데 그 분들도 한꺼번에 사료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꿔주겠다고 축협에 얘기했데요. 했는데도 왜 안 해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자꾸 축협에 미루고 또 위원회 협회에 다가 미루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 가지고 저 정말 이렇게 자꾸 불공정하게 하시면요. 저 상주축협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 능력껏 모든 것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깊이 명심을 하고 3월에 운영협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전해 드리고……

병희

신병희의원

전해 드리는 게 아니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개방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요건만 맞으면 영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실적에 보면 조사료 생산단지가 100㏊이고 하천부지 개발이 15㏊해서 총 작년 가을에 조사료 파종면적이 115㏊입니다. 맞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조사료생산단지 장비지원을 15세트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지원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축산농가들을 만나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장비를 확보한 것은 포장기, 포장기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장에 문제가 뭐냐 하면 5월이 되면 베어야 되는데 예취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좀 알고 계시면……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금년도 조사료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조금 염려는 되는데 우리가 최대한으로 현재 있는 장비와 금년도 나가는 장비를 총 동원해 가지고 모내기 이전에 예취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미리 미리 그 때 가셔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미리 미리 장비하고 파종면적 하고를 대비를 해서 또 예취기가 많은 적은 지역이 있으면 예취기를 서로 빌려준다던지 기술센터에도 그 농기구 대여임대 사업에 이게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현황을 총 파악하셔 가지고요. 예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물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부지원사업을 할 때 일명 보조사업을 할 때 말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보조사업을 할 때 보조금을 배분해 줄 때 그 단체에 다가 전권을 위임해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여를 하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일단은 우선 순위가 법인이나 작목반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게 지원해 주라 하는 정부보조금 지원규정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리고 일반인은 그 다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지요. 순위가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인 한우 농가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보면요. 저기 작목반 이런데 가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해 가지고 할 수 없고 이래 놓으니까 이런 농가는 완전히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민원 가끔 들어 보셨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가능한 한 다 같은 사육 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농가도 우리가 복지혜택의 차상위 계층 만들듯이 그런 제도도 각별히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기계라던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준 지원받은 농가가 작업을 할 때 같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육농가들이 일을 할 때 단가를 좀 싸게 해 준다던지 이런 그러한 정도의 감시감독은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초지 조성에 대해 가지고 하천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천부지에 초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하천부지에 일반 공작물 설치 같은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연 그대로 초지, 일반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로 공문도 접수 했습니다.

이맹호의원

사료작물은 해도 관계 없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러면 일반 만약에 하천 부지 같은데 작물 이런 것은 곤란 하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일반 곡식 같은 것은 비료 줘야 되고 농약 줘야 되고 이런 것은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에 저촉이 되지만 일반 사료작물은 거기에 저촉이 없는 걸로 그래……

이맹호의원

사료작물은 비료 안주고 되나요? 그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대로 이용합니다.

이맹호의원

그대로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비료 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작년 2008년도에 말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었었는데 뭡니까? 이게 양잠 같은 부분에 보면요. 양잠사육 생산시설장비지원해서 1억인데 어디 해 준 겁니까? 이거……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양잠산물제품 생산단지 장비지원사업 말입니까?

이맹호의원

예. 생산시설 장비지원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 생산장비지원 관계는 양잠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양잠협동조합.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거기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거 작년에 다 이미 사업 끝났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맹호의원

1억짜리인데 이게 뭐 사줬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이제 누에가루 분쇄하는 기계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포장도 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기계장비지원사업도 여기도 보니까 우리 유통특작과 이런데 보니까 기계장비지원 사업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많은데 작년도에도 여기에 5개 소에 기계장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떤 기계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농산물 유통사업 말씀입니까?

이맹호의원

예.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유통효율화 관계는 거기 생산자 단체에 생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유통장비, 주로 지게차라던지 또 일부 1톤짜리 소형 차량지원 이런 사업입니다.

이맹호의원

5개소에 1억 2,000이 들어 갔는데 결국은 이게 1개소 한 뭐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2,500만원 정도 들어 갔네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같은 사업인데도 농정과에는 지게차 하나에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여기는 뭐 한 개소에 2,500만원, 그러면 기계는 아무거나 필요한 기계를 사면 된다는 말이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유통과 관련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유통과 관련되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옛날 정항우케익 자리에 이제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정항우케익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맹호의원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 전임자가 하던 것은 후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 왔는데 전번에 고구마 가공공장에 국비 지원해 준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 회수조치를 회수명령을 내렸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알고 계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지금 그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회수조치는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만 우리 시의 보조금 관계는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결국……

이맹호의원

후순위로 밀린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요. 우리 후순위가 밀린게 아니고 후순위가 되도록 양보를 해준 겁니다. 엄격하게 얘기를 따지면 축협에서 그것을 조치를 취해 갈 수 없도록 행정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순위가 일반 보조금하고 개인 제일 우선 순위가 이제 인건비 이런 개인사업의 예산이 먼저이고……

이맹호의원

그것은 보니까 축협에서 6,700만원인가 얼마를 지출했더라고 내용이……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래서 우리 보조금은 결국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후순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부의 국고가 우선인지 아니면 1금융권 대출이 우선인지 그것을 놓고 본다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국비가 우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 자금이 우선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개인한테 제일 먼저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게 확실합니까? 그게 개인이 우선라는 게 확실합니까? 그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그렇게 해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저게 없으니까 못 받는 겁니까? 그럼, 회수 못하는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억 9,000인가 얼마 지원해 줄 때 그 쪽에서 자부담이 50% 있기 때문에 8억 9,000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럼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다 해도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반 개인한테 뭉쳐 있는 이게 탕감되다 보니까 국고 보조는 후순위로 밀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개인 부채를 먼저 하고 국비를 후순위로 한다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봐도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개인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게 우선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처음부터요. 이게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랬을 건데, 지금까지 그랬던 자리에 다가 축협에서 그것을 인수해서 가서 했는데 다가 다시 또 다시 우리 국비로 물론 상대가 전에는 영농조합하고 축협하고 다르긴 다릅니다만 거기에 다가 또 다시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하는 자체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제가 생각은 지금 상주가 어차피 축산농업도시이고 또 축산관련 소득이 한 20% 차지합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도 보호가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상주시민으로 봐서도 좋은 값싼 고기를 먹을 수 있고 해서 이게 저희들 판단은 아마 이게 잘되면 상주시 전체가 큰 득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득 되는 거야 정부 돈 30억 줘 가지고 득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본 의원도 30억 주면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데 안주고 거기에 다가 그만한 예산을 줘 가지고 저걸 했을 때 정말로 이게 우리 개인농가가 잘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상주시가 다른 타 시 지방자체에 월등히 잘한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실상감한우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한 한 우리 지역 지역 구석 구석에 있는 그 정말로 한우단체들이 어느 사료를 먹이던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무슨 사료를 먹이던지 간에 육질이 A++ 이나 이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도의 사육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상주에 브랜드인 명실상감한우 브랜드를 내걸고 뭔가 판매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다 할 수 있도록 거기도 지원해 줘 가지고 자꾸 문호를 개방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의장님.

이맹호의원

아까 신병희 의원님 말씀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의원님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신청하면 현장조사 해 가지고 요건만 맞으면 브랜드 농가로 가입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문호는 개방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축산영농조합에 다가 하라 하니까 우리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자꾸 제동이 걸리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감독기관인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금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잘 해 달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8쪽에 TMR사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안에 TMR사료공장 가동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조금 올라서 20%정도……

준섭

조준섭의원

100에 20.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하루 20톤 정도 나갑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가 80톤이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20톤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밖에 안나갑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아직 초창기이고 이미 축산농가가 조사료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조금 실적이 이용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먹인 사람들 효과가 나타나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홍보가 안 되어서 TMR 먹이는 사람이 작다. 이런 얘기입 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홍보도 예, 그것도 약간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요. TMR에 대한 상주의 한우농가는 TMR에 대한 공장을 다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TMR이 가동률이 2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 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일단은 홍보도 홍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소비자들은 TMR사료에 대한 질을,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먹이는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아직까지 질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조사료 공급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를 다시 바꾸는데 조금 시간이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처음에 TMR공장 준공식 할 때 50% 보조를 해서 농가당 5포씩인가 줬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때 전부 농가에서 사료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 봤습니까? 어떻다 하는 것……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의견 좀 들어본 게 있습니다. 조금 수분이 많다는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 사료 자체에, 자체 TMR에 수분이 너무 많습니다. 수분이 저도 그 사료 가져 와서 먹이는 농가에 가서 사료를 한번 봤는데 진득진득 해요. 쥐면 물이 흐를 정도예요. 그럼 송아지나 소가 먹어 가지고 정말 설사 대번 합니다. 처음에 홍보할 때 홍보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사 료를……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홍보용으로 주면서 사료를 그런 식으로 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선호를 안 하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 우리가 TMR사료를 지어놨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놨기 때문에 가동률을 100%는 안 되더라도 70～80%는 되어야 됩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하천부지에 사료작물 재배단지조성 해 가지고 100㏊ 해 놨는데 지금 100㏊의 부지는 선정이 되었습 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100㏊ 실적은 아니고 금년도 내로 100㏊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확대할 계획에 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100㏊를 계획을 부지선정을 다 했는게 아니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해 가지고 100㏊에 3억을 지금 예산 세운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예산 선 겁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00㏊ 조성하는데 3억이 들어 갑니까? 그거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3억 예산은 국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2억 4,000만원을 도의 도비이고 나머지 6,0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6,000만원 시비이고 나머지 2억 4,000만원은 도비라는 말이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사료단지 조성 지역은 함창이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함창 들 했던 작년에 했던 그 지역 이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보 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확보 100㏊ 확보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체?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100㏊를 확보할 때 전체 거기에 한 들을 전부 다 확보를 다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중간 중간 띄어 놓고 했는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우리가 집단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집단화에는 한계가 있고 조금 산재는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은 확보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면적은 확보했는데 집단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럼 집단화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집단화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 벼농사를 지으면 결국 수분이 조사료포로 오기 때문에 생육에 지장도 있고 수확에도 지장이 있는 이런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단점이 많이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도 집단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그냥 그렇게 또 한다고 그러면 그게 또 성공할 확률이 없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했는데 이게 경종농가도 있고 이래서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했는데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사료 단지조성은요. 지금 버꿈 버꿈하게 그래 해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가 봤습니다. 여기를, 가 보니까 이게 물구디다 아니고 거기다 무슨 조사를 재배를 해 가지고 물구디서 거기 베어 가지고 어떻게 수확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준섭

조준섭의원

시범단지라 그러는 것은요. 그 단지 내에 전체가 조사료포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물을 뺄 때는 쫙 빼고 넣을 때는 넣고 해 가지고 정말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3억 예산낭비입니다. 예산, 3억 가지고 조사료 사는 게 훨씬 더 많이 삽니다. 지금 다른데 키워놓은 것, 안 그렇습니까? 레일하나 묶은 것 얼마 합니까? 지금, 5만원, 5만 5,000원 하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5만원 어치 3억을 사 봐요.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좀 힘이 들더라도 조사료포는 조사료포 대로 묶어서 해야 된다, 작년에 해서 실패한 것을 또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면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우리가 집단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함창 읍장님도 그 당시에 참 많이 애를 썼고 관계공무원도 많이 애를 썼는데 이게 개인들의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준섭

조준섭의원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아는데……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 것을 가지고 올해 또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억 들여 가지고 수단그라스나 이런 것 재배 했는 것 사가지고 오는게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실패한 필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실패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앞 으로……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은 실패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가서 본 결과는 실패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전체 한우가 상주시에 몇 두나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공성한우가 만……

준섭

조준섭의원

아뇨. 전체 우리 상주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54,000두 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54,000두 이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54,000두 1년에 80톤 기준으로 해서 이 TMR 만들어 가지고 우리 상주시내에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80톤 같으면 8,000두 규모입니다. 8,000두 1일 그 런데……

준섭

조준섭의원

수요가 상당히 모자라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본 의원이 전번 회기 때도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TMR을 50톤 이상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도를 통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에는 TMR가공공장이 우리 상주에 두 곳이 있습니다. 낙동하고 현재 이안하고, 그래서 유일하게 상주에 2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아주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난색을 표현하고 있어서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뭐……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튼 저희도 그쪽으로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애는 쓰고 있지만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가 지금 그것을 묻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적 나온 것은 없습 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없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TMR 이안으로 가기 전에 TMR에 대한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사업지를 선정 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선정을 해서 농림부로 올렸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업지 선정을 어디로 해서 올렸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당초에 중앙에 예산 올릴 때는 사업계획 올릴 때는 공성면으로 해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공성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업계획 올렸는데 왜 공성면의 사업계획 올린대로 왜 안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올리고 난 이후에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고 나서 관련 TMR 관련 이사회에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신청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가 많이 나오는……

준섭

조준섭의원

이 사회에서 현장조사 하기 전에 상주시에서 특작과에서 그러면 사업신청을 공성면 평천리로 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당초에 했는 게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평천리로 했으면 평천리에 사업지 정해 가지고 예산 받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중앙예산, 정부예산을 딸때는 사업대상지를 우리가 사전에 올리고 나서 또 다른 변수가 있게 되면 사업대상지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섭

조준섭의원

뭣 때문에 평천리에 안 된다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공성면에서도 상당한 이 사업을 당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업지 선정을 공성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 와서 공성면에 한우농가에 한번 물어 봤습니까? 할건가 안할 건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글쎄 그 관계는 직접 묻고 하는 그것은……

준섭

조준섭의원

안하셨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안했습니다만 안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걸 왜 안했습니까? 그걸……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제가 관여할 게 아니고 전체 TMR 이사회에서 관여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신청은 공성면 평천리로 신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받아온 것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건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왜 그런데 신청지에 안하고 왜 다른 데로 갑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글쎄……

준섭

조준섭의원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대상지를 확정, 선정한 것도 아니고 TMR 이사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TMR 이사회에서 선정하기 전에 TMR을 예산 신청을 농림부에 할 때 공성면 평천리로 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건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럼 그 사업대상지에 가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준섭

조준섭의원

원칙을 왜 무시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대상지가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TMR대상 선정을 하고 부지선정을 해서 농림부로 올려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예산을 받고 나서 공성에 여기에 부지선정이 되었다 라고 말씀 한번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한우협회에 다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 관계는……

준섭

조준섭의원

안 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 관계는……

준섭

조준섭의원

안하셨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준섭

조준섭의원

기억을 못한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안하셨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제가 그 당시 그 상황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입지선정은 무시를 하고 한우협회에 다가 당신들이 부지선정을 해서 당신들이 지으시오, 이렇게 되었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글쎄,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TMR 이사회에서 두 번, 세 번의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준섭

조준섭의원

이사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대상 부지를 선정했지, 우리 축산특작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처음에 당초 사업지 선정은 공성면 평천리로 해서 예산을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 공성에 다가 지을 수 없는 여건이 생겨서 이건 안된다 그랬을 때는 사업지를 다른 데로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그러면 다른 예산도 사업지 선정해 가지고 다 예산 받아 와 가지고 그 사업지 장소는 무시하고 다른데 지어도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변화가 되면 어디든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TMR은 부지선정은 공성으로 해 놨다고 일단은 그게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것은 뺐습니다. 그것은 빼고 TMR 사업장을 한우 협회에서 결정을 하시오 해서 한우협회로 넘겨 줬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뺐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우리 공성면에서 이것을 안 지으려고 했는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데 한우 협회에서 예산을 부담을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추진단체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했지 우리가 공성하는 것을 다시 다른 데로 옮기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절대 없고……

준섭

조준섭의원

없는 게 아니고 제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천, 공성면에 사업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조준섭 의원님!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당초 계획은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과장님!

준섭

조준섭의원

계획을 했으면 그 계획대로 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성태

김성태의장

과장님!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협회에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 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협회에서 변경은……

성태

김성태의장

과장님 잠깐 답변은 중지하시고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우리 원래 질의하는 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 보는게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준섭

조준섭의원

의장님 언제부터 20분 경과 못하도록 했습니까? 이거……

성태

김성태의장

너무 오래, 자꾸 똑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똑같은 질문하시고 또 답변도 그러니까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이나 이맹호 의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이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가동이 20～25% 밖에 안 되는 이유가 말입니다. 아까 수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수분이라는 것은 단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분이 들어감으로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 TV에 이런 것을 본 기억이 언뜻 납니다. 소 잡을 때 물 먹여서 근대수 많이 늘려 가지고 이 식이랑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가동률이 25%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가만 싸다면 축산 농가에서 왜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동감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지도와 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맹호 의원님이 질의할 때는 하천부지나 조사료사업 단지에 향후에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조준섭 의원님 답변에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지구가, 조사료 단지가 말입니다. 조사료단지가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하천부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갈 작정입 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하천부지는 늘려갈 계획이고 논 같은 데 이런 데는 이모작으로 할 계획이시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모작은 말입니다. 조사료단지로 아주 부적합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그 회상 들에 조사료 단지를 했다가 5월에 지주가 다 갈아 엎은게 있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늦게 수확하면……

창수

안창수의원

그걸 뭣 때문에 지주가 갈아 엎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모내기 조금 당기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모내기를 당기려고 그래서 이모작을 해서는 말입니다. 조사료 단지는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몇 년간 가령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지만 조사료단지는 그게 됩니다. 뭐 군데 군데 하는 이것 보다가 이모작을 안 하면 모심기 5월 10일전에 수확기에 5월 10일 전에 농민은 바쁘니까 임대를 해주고 나서 바쁘니까 그것을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며칠 만에 키가 많이 큽니다. 가령.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논에 심어야 되니까 다 갈아 엎어 치운 것 아닙니까? 이모작을 해서는 절대 이것 성공 못합니다. 안됩니다. 이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갈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하천부지는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돌아 가겠습니다. 하천부지는 지금 앞으로 할 더 넓힐 계획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지금까지 하천부지 했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어디 어디 할 계획이신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천부지는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사료작물에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료작물에는 비료를 조금 전에 이맹호 의원님 물었습니다. 비료를 안줍니까? 물었습니다. 답변이 비료를 안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비료를 진짜로 안줍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비료는……

창수

안창수의원

진짜로 안줍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비료 지금 안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줍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하천부지에 비료를 살포를 하는 부분에 그럼 관리감독을 잘못하신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비료, 하천관리법에 비료관계 비료법을 보면……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에요. 조사료 단지에……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조사료단지에……

창수

안창수의원

조사료에 비료를 안주나 이거예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일단 퇴비는 지금 법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퇴비는, 퇴비는 줄 수 있고 건비는 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안주고 있나 그거예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저는 주는 것은 사실 못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관리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항우케익에 테마타운이라고 그 10억 한 8,000만원입니까? 하고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테마타운 조성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것에 연관해서 전자에 의로운 소 박제 부분에 거기에 갖다 놓는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럼 박제 부분에 박제부분에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셔 가지고 찾아오실 계획이신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박제 예산이 한 1,000만원 이상 조금 됩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박제를 추진하기 전에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금을 해서 각계각층 우리 시청 공무원부터 해서 사벌면민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동참해 가지고 확보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에 말입니다. 5월 8일 면민체육대회, 5월 8일은 어버이날 입니다. 그날 모금함을 걸어 놓고 사벌면 사벌 중동고등학교에서 모금활동도 벌였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벌면에서 모금한 돈을 박제를 그 당시에 찾아올 수 없는 돈이라서 그것을 사벌면에서 시작되었었습니다. 맞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박제한 비용을 박제 비용을 이 돈으로 지급하고 그 박제를 정항우케익에 갖다 놓는다. 이 부분에 사벌 면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들은 사실이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사업관계 때문에 사벌면사무소에 가 가지고 금요회를 참석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거기에서 의로운 소 관계 건립에 대한 예산부터 계획을 보고 드렸고 또 지금 정항우케익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항우케익은 아니고 지금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타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관이 이번에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면 상주시민을 비롯해서 대도시 어느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갖다 놓는 게 가장 홍보효과가 높겠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맞습니다. 홍보효과는 제가 정항우케익, 정항우케익 하는 것은 위치가 거기라는 얘기지 그렇게 말씀을 해 드리고 그러면 홍보도 좋고 시민을 위해서면 박제하는 비용도 사벌면에서 했는 돈은 다른 발전기금으로 운용해야 되고 그것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할 부분 아닙니까? 사벌면에 없는 돈을 사벌에서 모금한 돈을 1,6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예산이 서 있는 돈이 아니면 말입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박제는 찾아 와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해놓은 것은 작년에 해 놨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 예비비따나 갖고 오면 된다고 그렇게 진행을 해놓고 지금 와서 예산이 없다, 그리고 지금 와서 모금했는 돈을 예를 들어 사벌 면민은 박제했는 돈을 모금할 때는 경천대에 다가 갖다 놓는 걸로 모금을 했는데 금요회 가 가지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것이 사벌 면민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많이 졸리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졸린다고 예를 들어 사벌면에 거기 갖다 놓겠다고 전시관 지어 가지고 거기 갖다 놓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위치를 변경하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돈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의원님 그것은 이미……

창수

안창수의원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돈이 없으면 아무 돈이나 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취지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박제하기 위해서 모금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모금할 때 말입니다. 전시관 어디다 짓고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어디다 갖다 놓으려고 했나 이거예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뭐 예산이……

창수

안창수의원

당초 계획이 그런 것 같으면 사벌 면민한테 말입니다. 과장님, 금요회 가 가지고 그것이 말씀하신 그것이 사벌 면민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갖다 오시고 나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은 제가 사업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제했는 그것 가지고는 얘기한 것은 아니고 금요회 가서는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것만 그 당시에 금요회 석상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앞으로 제가 여쭙잖아요? 박제나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예산을 어디서 찾아올 예정이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 모금 했는 그 금액 으로……

창수

안창수의원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확정 아닙니까? 과장님 확정 아닙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금요회 가 가지고 그 돈을 갖고 와 가지고 할 계획이라고 해 놓고는 지금 와 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찾아 오겠다. 그건 확정이지 계획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

창수

안창수의원

마찬가지입니다. TMR사료공장도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치를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맨 뒤에 신규사업,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 이 위치도 사벌에서 함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함창으로 가는 것 맞지요? 부지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함창에 부지를 지금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보고할 때는 말입니다. 보고할 때 다르고 자꾸 다르니까 말썽이 있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 안하시고 어찌되어서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앞으로 위치나 정하실 때 확실하게 말입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처음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 하천부지 그 단지 조성하는데 그 부분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맹호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안창수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 우리 정항우케익에 지금 정확한 예산이 얼마 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이맹호 의원님 한 20억 말씀하셨고 우리 안창수 의원님은 10억 8,000만원 말씀드렸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2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협은 우리가 2007년도 예산에서 지금 현재 2008년도에 축협 옆에 지금 한 5억 우리가 예산 해 줬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오픈을 하고 있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정항우케익 자리에 지금 한 20억 들여서 현재 우리가 다시 장사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상주시 자리죠? 자리가 시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같은 상주시에요. 상주시에 지금 현재 고기업 장사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 대략 몇 분 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현재 식육판매업이 약 한 2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20개 지금 현재 상주시에 하고 있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상주축협에 우리 상주시비를 들여서 축협에 한 20억, 25억 들여 가지고 장사하게 해 준다면 200가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200가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먹고 살라고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그 장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해 줄 겁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특별한 대책을 세운 건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대책 없이 축협은 이게 금융계통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고기사업을 안 해도 장사판매사업을 안 해도 다른 판매사업해서 축협이 뭐 전국에 몇 등 했다. 자기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헌데 불구하며 우리 200 몇 장사하시는 상인 분들을 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이 돈을 축협 농가에 보탬이 된다면 그 분들은 소 상당한 키우는데 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일게 단체에 다가 20억, 20억, 30억 해마다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뭔지 내가 궁금합니다. 차라리 그 돈 가져다 농가한테 농가소득증대 해 준다면 농가에 상당한 엄청난 농가소득이 될 겁니다. 금융계통에 다가 지금 20억씩, 30억씩 1년에 쏟아 부어 준다면 그 돈 가지고 우리 축협 조합원들한테 그 분들이 얼마나 환원해 줍니까? 그것 파악해 보셨어요? 이거 각 몇 년씩 사이에 각중에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리고 아까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상감한우 브랜드 이게 아까 지금 과장님은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 신청을 받아 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등급 순위로 해서……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축협에 고기를 팔아 가지고 축협에 소를 갖다 준 그 한우 자체에서만 그것이 등급이 선정되는 것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상감한우 브랜드를 상주시에서 책임질 전체적으로 1등급, 2급, 1+, 2+ 된 농가에서는 상주시 전체에서 어디 가서 고기 소를 팔던 간에 명실상감한우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축협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객지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와서 축협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 갈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 지고 그러면 농가에 소득증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시 행정 자체에서 그것을 깐거예요. 농가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평가해야 되지 어째서 축협 자체에서만 돈 지원해 줘 가지고 상감한우 브랜드만 해줘 가지고 자체를 팔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평가를 해서 과연 농가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가 아까 조준섭 의원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틀린 게 아닙니다. 이 자체에서 선정되어 있으면 그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그 자체 사업을 해줄 수 있는 이 여건을 이뤄줘야 되지 이것을 왜 평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내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앞으로 행정 해 나가는데 그런 것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FTA사업 자체 생각해 보십시오. FTA사업 자체 우리 포도 비가림사업 지금 현재 제 지역구 또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11개 사업소에 지금 신청하는데 얼마 들어 갑니까? 11개 농가에 비가림 시설하는데 232페이지……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금년도 48억입니다. 총 48억.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총액이 48억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총……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포도비가림시설 11개 사업소에 몇 개 들어 갑니까? 얼마들어 갑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정확한 단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 11개 농가에 대해서는 돈이 작으면서 1개 하나 축협단체에 가져 가서 일방적으로 20억씩, 30억씩 갖다 질러 주는 이런 식의 우리 상주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축협에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 장사를 하게 되면 이득금은 자기의 봉급을 많이 찾아 가는게 아닌 조합원의 분배해 줄 수 있는 이런 장사를 해서 분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택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시 행정 자체에서는 20억, 30억씩 퍼 주는 이런 현재 행정을 하고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축산과에서 지원한 사업은 문제가 많네요? 대부분 다, 오디뽕묘목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언제부터 오디뽕 묘목사업으로 지원 했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정확한 연수가 지금……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올해도 있죠? 예산이?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원해 가지고 오디뽕 묘목을 지원했는데 지금 오디가 안 달리는 묘목이 심겨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작년도 2007년도에 심은게 수꽃이 발생되어서 오디가 안 달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그전에 2006년도에 심은 오디는 뽕나무는 오디가 열리 고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되었고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농가에 대한 민원이 많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작년도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묘목을 지원한 업자가 다시 접을 붙여 줘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접을 붙이니까 사실상 올해부터 오디를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이 안 되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조금 늦죠?

진욱

김진욱의원

2～3년 늦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한 1년이 늦어집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농가의 이야기로는 한 2～3년 늦는다는데, 접을 붙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책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시에서는 별도로 대책을 세운 것이 없고요. 일단은 묘목공급 업자한테 우리가 그렇게 좀 농가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접을 붙여 가지고 단 1년 정도 늦지만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접을 붙여서 늦어지는 것은 늦어지는 것이고 그 늦어지면서 수확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금 공급한 업체하고 농민들하고 문제가 있죠? 지금?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 문제가 지금 작년도에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까지 이야기 들은 바는……

진욱

김진욱의원

없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농민들은 지금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업체하고 지금 잘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금 자금을 지원 했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에서도 책임이 좀 있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 가지고 그런 농민하고 공급업체하고 어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일단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현장파악이 아직도 안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작년도 부분인데, 현장 파악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런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정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2007년도에 우리가 보면 축산특작과에서 지원했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을 보면 대충 알 것 아닙니까? 지원 농가도 알 수 있을 것 이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2007년도 2,000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을 가지고 줬으니까 그때 심으신 농가는 다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대번에 피해 농가가 나왔잖아요? 지금 다시 파악할게 뭐 있습니까? 지원 했는 사업인데……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한번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없도록 보면 우리 축산특작과는 지원하면 지원한 게 끝입니다. 그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되요. 뭐든지, 줄때는 지원해 주었으면 사후에 어떠 어떻게 해 가지고 공급업체도 어차피 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원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빠른 시간 내에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의로운 소 동상을 세운다고 예산을 세웠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추경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사업이 3월 초순에 거의 준공이 됩니다. 다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 의회에 와서 동상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한번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동상은 지금 설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현재 현장 지난번에 있던 현장을 좀 규모화 해 가지고 조금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동상을 세운다고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때 비석으로 이렇게 교체를 바꿨습니다. 비석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언제 바꾸었어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이번에 설계할 때 비석으로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면 의회 예산을 심의할 때는 동상을 한다고 심의하고 또 세울 때는 비석을 세우고 이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마음대로 사업하면 되지, 그러면 업무보고할 때 이렇게 하고 실행할 때는 다르게 하고 지금 보니까 우리 조준섭 의원 말씀마따나 TMR공장도 공성에 설치한다 해 놓고 이안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안창수 의원 사료단지도 처음에 사벌에 한다고 그러다가 함창에 하고 마음대로 하시네요? 축산특작과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죄송합니다. 일단 사업변경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예. 장시간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크게 과장님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요.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조준섭 의원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공성에 정해 놓고 사업예산을 확보 했잖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대상지를 바꿀 수 있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진솔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사업대상지가 다른 데로 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이유가 합당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리고 또 그 부분이 또 지역민한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행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앞으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협 쪽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요. 언 듯 보면 괜찮은 것 같지만 대단히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식육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시내에 220개 업소가 있다고 그랬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 분들 다 시민이지 않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기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떤 저게 있는데 제살 제 뜯어 먹기가 됩니다. 이것이, 지가 뜯어 먹는 것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본의원이 볼 때는 축협 쪽이나 이럴 때는 공적을 저희들이 외부의 손님들이 오거나 상주를 찾는 분들이 상감한우가 어디서 먹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올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라든지 상주를 알리는 그런 부분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익을 창출하려고 보면 지역민이 거기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지역민이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과감하게 우리 상감한우라든지 우리 축산을 할려면 대도시 가서 펼쳐야 됩니다. 대도시에 가서 펼쳐 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판매를 이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같이 업을 하는 분들을 죽이고 거기에서 흥하면 뭐합니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십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이런 것도 물론 뭐 열심히 하시고 애는 쓰십니다만 장기적으로 크게 넓게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좀 그래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타운 관계 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국비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일반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브랜드 경영체라고 해서 브랜드 경영체가 상주축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주축협에 국비가 이것은 전부다 국비입니다. 국비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인데 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전부 일반 농가에서는 사업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브랜드 경영체에 하다 보니까 상주축협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우리 상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신활력사업에서 온 게 꼭 거기에 쓰라고 지정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데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말씀은 그렇고 또 본의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이 어떤 보조사업을 해서 하면 결국은 얻는 것 같아도 잃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가 상감한우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서울 중앙통에 가서 돈이 들더라고 거기에서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서울 돈을 좀 갖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우리 지역에 활성화 되면 결국은 우리 상인들 그 먹는 시민들은 다 정해져 있지 않습 니까? 외부 오는 사람 보다 우리 시민이 더 많이 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낙동이라던가 이런게 결국은 이용하는 형태를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어땠습니까? 외부인들 하고 우리 내부인들 하고 어떻습니까? 비율이……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인이 더 많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렇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몇 군데가 그런 어떤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이 시내 한복판에 해 놓으면 결국은 우리 220개 식육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장사가 안 되고 잘되고 이런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이해 하시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이런 것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책을 하면 과감하게 넓게 크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는 가시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김상훈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감한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맨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축협이라는 단체는요. 자생을 해야 됩니다. 시비를 받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낙동에 지금 낙동강 한우촌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외지 손님이 더 많습니다. 이런데 상감한우 브랜드를 주지 않는 이유가요. 그런 점이 다분합니다. 지금 정항우케익에 차리려고 하는 그 자기들이 하는 장사에 지장이 될까봐 저쪽에 죽이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민선4기 이후 즉 2006년 7월 1일 이후부터요, 2008년 12월 31일까지 축협을 통해서 지원된 모든 예산현황하고 2009년도 이후에 지원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상감한우브랜드에 지원된 부분하고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승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보충질의 잠깐 김상훈 의원님 말씀 도중에 답변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과장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보충질의도 안 갈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한다면 타지역에 신활력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0억 들어가 있으면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신활력사업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농민이 지금 20억이란 신활력사업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그 예산은 일반농가에는 우리가 줄 수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다른 사업……

충후

이충후의원

농가에 아닌 다른 단체에 신활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자생을 할 수 있는 축협자체에서 우리 행정 자체에서 그만큼 1년에 몇 십억씩 그것을 퍼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자료를 요청을 다시 하나 더 하겠습 니다. 지금 신병희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이정백 시장님이 들어선 이후의 자료요청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4년간 3대 시장 때 그때 4년간 축협에 지원해준 내역 그것까지 같이 뽑아 주십시오. 의장님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조금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할까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지금 지역특구로 지정된 것이 농산물특구로 지정된 것이 곶감특구하고 고랭지포도특구가 있습니다. 각 100ha 정도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좀 제외되거나 소외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랭지특구는 3개 면에 걸쳐서 100ha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그 외에 고랭지 지역에 속한 지역을 포도특구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특작과에서 좀 이 사업을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이죠?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의원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지금 그게 100ha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6년도에 특구지정 받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986,000㎡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기존 지정된 면적 외에 또 추가로 해서 합산해서 100ha가 넘으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알아 봤습 니다.

김종준의원

아무튼 그런 점을 감안해서 확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채영준축산특작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요청이 좀 많네요. 과장님은 업무에 일관성을 기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 니다. 좀 전에 안창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하천부지 사료작물 재배예정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신병희 의원님께서 2006년 7월에서 민선 4기 이후 말입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급 현황과 앞으로 장차 계획을 지원계획을 그 다음 이충후 의원님께서 3대 시장 그러니까 이전에 시장님 계실 때 4년간 축협에 지원한 현황을 그 외에 다른 분 없으시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인데요?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속개를 해서…… 계속 속개를 할까요? 그러면 다음은 전부엽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1일자로 첫 부서장 보직을 받은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을 비롯한 훌륭하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업유치지원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우리시가 교통중심 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해 웅진폴리실리콘주식회사를 비롯한 9개 기업체에 2조 5,243억원의 투자유치로 앞으로 3,000명 이상의 고용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우리시가 농업중심 도시에서 첨단 신재생에너지권으로 불리어지게 되는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 240쪽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우수기업유치계획, 농공단지조성계획, 중소기업 육성지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 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42쪽 우수기업 유치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MOU를 체결하여 유치된 기업들이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업유치 추진목표를 10개 기업체에 투자금액 5,000억으로 정하고 우수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중동면 신암리에 139억원을 투자 200여명을 고용할 김치공장 건립을 위해 주식회사 우리농산물 가야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월 11일 본사를 우리시로 이전했으며 4월 20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 총생산이 1조 900억원으로 도내 23개 시군 중 15위에 머물고 있으나 향후 5년 이내에 10조원 이상으로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로 기업가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에 투자할 기업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 뿐만 아니라 출향인들과 부동산업소 등 정보망을 통해 작은 움직임도 놓이지 않고 각종 정보와 동향을 파악하여 기업체를 찾아 다니며 공격적인 자세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도청 투자유치과에도 우리시 기업유치지원팀 직원들을 일주 간격으로 순회 파견하여 투자정보를 교환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 기반조성을 위한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 지난해 도정역점시책 추진 상사업비 3,000만원으로 공장 가능부지를 전수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맞춤형 공장부지를 알선하겠습니다. 243쪽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 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해 10월 1일 서희건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공성, 공검면 일원에 3,600억원을 투자 297만㎡ 규모로 산업단지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타당성용역 시행중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만 전체 추진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화서달천 농공단지, 함창 제2농공단지, 화서 제2농공단지 등 3개소 587,000㎡ 규모로 농공단지를 신규 또는 확장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지표조사 등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조기에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종합물류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지리적 교통요충지로 전국 최대의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산동 일원에 1,200억원을 투자 330,000㎡ 규모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25일 주식회사 유진엔터프라이즈사와 MOU를 체결하여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40% 정도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2월 24일 본사를 경남 김해에서 풍물거리에 있는 거성빌딩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발계획 및 지정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금년 11월경 착공을 하여 2012년 6월경 준공 및 분양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8,300억원 규모로 확장 투자하여 국내 최대의 물류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국유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거점 도시로 육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효과가 거양될 것입니다. 246쪽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기업체들이 불편 없이 기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후견인제를 확대 당초 75개 업체에서 155개 기업체를 대상 기업체 멘토링제 실시로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고 근로자 사기진작 등 중소기업 육성업무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47쪽 중소기업 운전자금2차 보전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란 해소를 위하여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시도비에서 지원함으로서 기업경영 안정화를 기할 예정입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중 이자 5%를 지원하며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3억원, 우대업체 5억원 이내입니다. 금년도 융자계획은 60개 업체에 111억원이며 이자는 지난해 2억 5,000만원에서 금년에는 3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유치지원팀 직원 16명은 긍정적인 자세로 기업유치 및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업유치지원팀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청리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이 1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들어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19,000평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 진행되고 있는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관내에 산업단지로서 조성된 것은 다 분양이 되고 앞으로는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앞으로 준공이 3년 반이 남았고 또 농공단지도 2011년까지는 2년 반이 남았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올해도 공장부지가 없습니다. 이 대책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내에 공장부지 가능지를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린 시상비 3,000만원을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맞춤형으로 이 예산은 이쪽에 이렇게 맞춤형……

병희

신병희의원

제 생각에는 조금 시비를 세워서라도 개발 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개별입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놨다가 도로 팔면 우리 시비가 밑지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질문 하겠습니다. 중동에 김치공장이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그 과정은 제가 압니다만 MOU를 체결하던 날 지금까지 계속 모든 MOU는 우리 의장이 가서 참석을 했고 지역구 의원이 참석해서 했는데 이날만은 우리 시의회에 통보를 안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은 총무과장 가고 지금 팀장님이 그때 담당계장님을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를 뭔가 경시하고 그 참석시키지 않는 이면에는 뭔가 있다. 나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작 한번 물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모든 보도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MOU를 확대해서 할 것인지, 간소해서 할 것인지는 여러 번 시장님하고 간부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당시에 MOU만 체결까지 많이 하고 어떤 진적이 없고 이렇다. 그래 가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회사에서도 공기가 짧기 때문에 4월 20일 준공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때 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이번만큼은 간단하게 서명 쪽으로 하는 게 좋다 이래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지금 앞에서 다른 일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느 장소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또 어떤 사업을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고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변경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또 시에서 하던 시책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그 흐름대로 가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변경이 되면 의회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MOU체결도 이렇게 갔는데 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왜 하필이면 중동면에 하는 김치공장 MOU 할 때는 아무런 없었어요. 없고 중동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면민들 있는 데는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 고요. 앞으로 그런 점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성태

김성태의장

다하셨습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장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니까요. 244쪽에 지금 농공단지 조성하고 있죠? 여기 계획을 해 가지고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여기 지금 현재까지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대해서 문제되거나 이런 사항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요. 화서 제2농공단지 조성관계에 문화재가 예상돼 지표조사 이런 관계가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앞당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문화재 발굴이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발굴이 되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들은 뭐 절차에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최대한 지표조사만 끝내고 시 발굴 쪽으로 안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갈 경우에는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팀장님만 믿고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리고 239쪽에요. 2008년도에 보니까 우리 9개 기업체가 2조 5,243억이라는 이렇게 MOU를 체결했죠? 그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들리는 항간의 이야기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올려는 것을 좀 망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이중에 뭐 2개 정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알윈더파워 화서에 가는 풍력발전기제조 제가 엊그저께 가 가지고 지난 목요일 되죠. 본사에 가서 대표이사를 만났습니다. 3월 5일부터 토지매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산업단지 관계는 아까 이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다가 말씀을 드렸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아이알윈더파워 주식회사는 3월 5일 정도 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간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윤홍섭의원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 2008년도에 보니까 9개 업체에 2조 5,000억 기업유치를 하셨네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정말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기업유치를 하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술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차출해서 모시고 오겠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나머지 고용을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기업에 들어 가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것 같아서, 방금 윤홍섭 의원도 질문했습니다만 243쪽에 공성에 30만평하고 공검에 60만평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진행이 조금 전에 조금 금융위기로 지연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는 없고 3월말까지 타당성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면 SPC를 설립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좀 아쉬운 것이 항간에 보면 상주시도 그렇고 공검면에도 그렇고 함창도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 양해각서만 하고 조용하니까 과연 하느냐 안 하느냐 그에 대해서 중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리 기업유치지원팀에서 예를 들어서 상주소식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뭐 진행에는 이상 없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이상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방금 함창에도 농공단지가 조성되는데요. 올해 3월 되면 보상비가 협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서 보면 2009년 3월 되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된다고 이랬는데……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저는 꼭 이것이 계획서 보면 2010년 5월 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나 또 우리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공장이 와도 유치시킬 장소가 없으니까 항상 단축을 시키라는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만약에 보상이 빨리 된다면 가을이라도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꼭 10월, 5월 달까지 갈 것도 없고 올 연말에도 조성이 되면 빨리 조기 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하여튼 농공단지 조성관계가 조금씩 지연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이 소신 있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대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 농공단지가 이게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공단지 조성도 조성이지만 전번 임시회 때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혐오스러운 시설을 한 농공단지로 묶어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하라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상주시 고물상 때문에 또 영일제재소입니까? 그 부분에 민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혐오스러운 시설을 한군데로 혐오스럽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한군데로 할 계획을 예를 들어서 전번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저도 지난번에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다시 한번 더 그것을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환경청정팀에 보고받은 자리에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재생공사에 대해서, 재생공사가 있음으로서 저희들 지역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이 구조조정 되는 부분에서 갔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재생공사나 이런 부분에는 농공단지에 하나의 혐오스러운 시설을 들어 갈수 있다면 그것이 상주시 시가지도 깨끗하고 또 여러 부분도 할 부분이 안 있는가, 그럼 그 부분이 말입니다. 구미에는 두 군데를 운영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미에서 하는 부분하고 한번 바쁘시더라도 한번 다녀 오셔 가지고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우리시에도 필요한 부분 같으면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 혹시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다른 지역에 견학을 한 후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구미도 있고 문경 가면 문경 축산 이런 부분에 한쪽으로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견학을 해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다음에는 답변을 좀 받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균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52쪽 목차, 25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조성입니다. 2009년도 조림사업은 75ha에 사업비는 1억 4,498만원입니다. 유실수, 토종수 등 다양한 수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4월 10일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일반숲가꾸기사업과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포함해서 총 1,900ha로 사업비는 25억 124만 1,000원입니다.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대책기간을 정하고 시청산림공무원과 읍면동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감시탑 전문 진화대를 사역하고 헬기를 임차하여 산불방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 산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산림병해충 방지입니다. 2009년도는 산림병해충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방제사업으로 300ha, 돌발해충방제사업으로 65ha,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으로 170ha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문예찰요원 순찰과 방제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조기발견 적기방제로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성주봉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으로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도까지 31억이 투입되어 총 공정이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4차년도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이며 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예산이 조기집행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년 설계 후 2년간 시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녀도 사업비는 31억 5,000만원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상반기에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년 설계 후 3년간 시공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원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상반기에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상주곶감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상주곶감발전연합회 F&G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 2010년까지 헌신동에 건립계획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56억 7,700만원입니다. 부지확보 및 건축물조성사업비는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고 시에서는 유통센터내에 선별포장 각종 기계설치사업비를 지원합니다.금 년도에는 27억 예산으로 국비 5억과 시비 2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부지조성은 3월말에 건축공사는 6월말에 기계장비설치는 9월말에 1차 사업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곶감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2008년도 곶감생산량은 전년대비 23% 증가한 7,478톤 1,068억 상당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임산물가공 및 저장시설 등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16억 3,000만원이며 시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지하철홍보, CF제작, TV광고료와 각종 쇼핑몰운영, 곶감건조장, 열풍기, 감잎차포장박스지원사업 등에 4억 7,200만원입니다. 2기신활력사업으로 삼백테마파크내 특산물홍보관 건립비로 건설사업과 토지매입 부지조성 후 착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도시녹지조경 및 관리입니다. 2009년도 녹지조경사업은 가로화단 및 도시숲 조성 7개소, 헌수소나무이식 150본,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9개소 전통마을숲 조성과 보수관리사업 14개소, 꽃길 및 꽃동산조성 5개소가 있으며 기존 가로수 화단 등 조경지에 대하여 제초 및 전지 등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녹지조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왕산공원정비사업입니다. 왕산공원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3년간 토지매입 및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부터 2년간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 문화원골목 주변 및 구 중앙동사무소 주변 토지보상 및 건물철거비로 6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는 토지보상 및 철거사업을 모두 완료계획으로 있으며 총 4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20억으로 편성되어 2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철거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입니다. 남산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순환도로 우레탄포장, 배드민턴장, 쉼터조성과 전 면적에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수목을 깨끗하게 정비하였고 2008년도에는 식목일 행사를 남산에서 실시하여 산벚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남산에서 식목일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조경사업과 병행하여 꽃나무 등 경관수종 식재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남산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종 제작 추진은 그동안 우리시를 상징하고 시민의 웅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징물이 없어 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이 있어 시민의 종 제작 및 종각건립 계획을 2008년 11월 10일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으며 그때 타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 준비단계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시민봉사단체회장 17명을 모시고 가칭 시민의 종 제작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므로 시민의 종 제작시기를 조절했으면 하는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시민의 종을 제작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희망적이며 시민 모두가 어려울 때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희망이 있고 곧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때는 놓치게 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시민의 종을 제작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감하여 시민의 종 제작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시민의 종 제작과 관련 세부적인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하기로 하고 상주발전범시민연합 김철수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책임자로 추대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승마선수권 대회장 주변 경관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회장 주변 조경사업으로 7억원, 대회장진입로 가로수식재사업으로 7억원, 복룡동 승마대회기념공원 조성사업 3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있습니다. 승마대회 및 도로확장 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시민의 종 건립에 대한 것이 보고가 없는데 좀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어요? 맞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시민의 종 설치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맡게 된 동기가 뭡 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공원시설 내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원시설물로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민의 종을 공원시설 내에 할지 아니면 시내 중앙에 할지 시청에 할지 이런 장소 결정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시설 내에 한다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건의를 남산에 하자는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직 장소나 규모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산림공원과에서 시민의 종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웃어요? 안 그렇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문화관광과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장소도 결정이 안 되고 지금 계획만 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시민의 종 설치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생각 안 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김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시작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구성해서 만일 장소가 공원구역 밖으로 벗어난다고 그러면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것 설치 준비하다가 구역 밖이라고 그러면 다른데서 하고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남산공원에 6억을 가지고 지금 종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처음에 예산을 승인받을 때는 그 이야기 종각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 2008년 12월 본예산 우리가 저거할 때는 종각 이야기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6억은 남산공원의 야외공연장 매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름철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음악의 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장소가 없다. 이래 가지고 거기는 야외공연장이나 다른 기타 조경을 하기 위해서 6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 생각인지 아니면 시장님 생각인지 누구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6억이 종각설치 예산으로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이 자리에서 총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릴 때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예산 요구는 그전에 끝나 가지고 이 부기변경을 미처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예산 그러면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각에 대한 이런 운운을 안했어요. 거기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서에……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1월 어느 날 갑자기 몇몇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산에 종각을 세운데요.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에 종각이 없어 가지고 시민화합이 안되고 시민이 어떤 상징성이, 상주시의 상징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이런 것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다른 것을 세워 놓고 전용을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설치하는 과도 지금 어디서 할지도 모르니까 산림공원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산에 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보고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제가 11월 11일 보고 드린 것을 그 후에 예산심의 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아니고 그런 일이 또 있습니까? 하다 보면 그때 가서 잘못되면 아이구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또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경솔하게 모든 일을 지금 기획하고 실행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뭐 보면 이 5대 의회에 와서 보면 팀이나 과로 변하면서 좀 전에 축산특작과도 있었지만 그냥 예산세우고 업무보고 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가서 예산은 뭐 마음대로 전용해서 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뭐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다 수용해 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이것이 당장 올해 종각을 설치 안한다고 상주가 야단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추경때라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산을 전용해야 되겠다. 하든지 이것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갑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고 어떻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야 되지 덜렁 추진위원회 구성해 놓고 다음에 안 되면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또, 맞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금 시민의 종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종각에 한 6억원, 종을 만드는데 5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억원은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6억 이것은 야외공연장 주변 조경 이것은 다 들어가네요? 종각 하는데……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6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때 본회의장에서 보고 드렸다고 그 후에 제가 미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일반인들은 지금 예산서를 봐서 남산공원에 뭔가 이렇게 잘 꾸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종각 덜렁 설치하는데 6억을 들이고 또 나머지 5억은 어쩔 계획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만일 추진위원회에서 종각을 세우고 종 건립이 확정이 되면 예산을 부기를 변경하든가 안 그러면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나머지 5억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5억은 저것입니다. 시민성금으로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본의원은 항상 이야기 했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라요. 시민체육대회할 때 시민성금, 뭐 또 축제할 때 시민성금, 또 종각한다고 시민성금, 아니 시민이 봉입니까? 그렇게 시민의 돈이 우습게 보입니까? 돈이……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우선 계획은 그래 하고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요. 앞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셔야 되지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일반 밖에서는 추진위원들은 종각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런데 의회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설치되는지, 이게 뭐 모금이 얼마나 되는지 장소가 어떻게 되는지……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미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분명히 의회에 와 가지고 최소한 보고 정도는 하고 의회 승인은 못 받더라도 보고는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남산그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차년에 걸쳐서 한 10억여원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네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준호의원

올해 예산이 6억인데 작년에 보고한 사항은 제가 잘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질의할 때 한 21억원 정도 투입해서 종탑과 종과 또 주변 정비를 했다고 그랬는데 야외공연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정수장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아직 야외공연장 위치가 확정은 되지 않았고 그 정도 될 것 이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준호의원

이렇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난번 12월 보고 때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종탑설치 및 야외공연장 주변 조경 등 이래 놓고 이번에는 또 야외공연장, 그러니까 종탑설치라는 이야기는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여러분들이 다 틀리겠습니다만 이제 위치선정이나 이래서 잘못하면 이 예산이 또 사장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남산그린공원 인접해 있는 구 남산중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그린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시민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근린공원으로 편입해서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이랬드니 공원편입은 반대를 하고 부지만 매입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러면 매입을 해서 또 공원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찾아도 되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일단은 금년도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넣어서 전체를 공원구역 안에 넣어서 같이 조성 계획하고 이래 만들어서 해야……

박준호의원

아니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가격이 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때하고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별로 지금까지 해 보니까 차가 없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저도 재단측과 협의를 같이 해줄 용의도 사실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장과 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협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여하튼 좋은 쪽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같이 동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지 3,000여평이 시민의 체육시설로 활용하기는 너무나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 주거1종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준호의원

그분들은 사실은 대단한 부동산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거기가 우리의 운동로 아니면 체육로드가 아니면 거기는 길이 없습니다. 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아마 크게는 요구 안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잘 안되는 것을 또 되도록 하는 게 아마 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국장님도 전에 제가 한번 이렇게 논의한적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갑장산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팔각정에 대해서 위치를 처음부터 거기 하기로 결정한 곳이었습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주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 위에 하려고 그랬는데 암반이 나오고 너무 정상이 되어서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박준호의원

암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내렸습니까? 아니면 그 뭐 또 산은 맥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또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팔각정……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등산객의 휴식공간하고 처음에는 산불감시초소와 겸할려 했습니다만 암반하고 주변에서 너무 산 정상부위에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서 낮추고 감시초소를 짓는게 조금 미흡해서 정상부위에 지금 현재 감시초소를 조그마하게……

박준호의원

1m 50 정도 위로 들어서 해 놓은 것을……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다시 설치했습니다.

박준호의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는데 사실은 위치가 지금 이제 무슨 일이든지 이쪽에 하면 또 이쪽이 맞다. 낙동 쪽은 안 보인다. 논란의 소지는 사실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생각했던 대로 좀 움직여 주는게 위치 선정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시군이라도 이렇게 가보면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산 정상 가까이에 있는 팔각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적이 산불감시초소와 휴식을 위한 그런 공간이라면 위치가 약간은 더 올라가도 사실 어차피 자재들은 헬기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사실 멀지 않은데 밖에서 다 되었을 때 이제 청리 쪽이나 상주 시내 쪽에서 물론 거리가 있습니다만 잘 보일지가 의문이 되고 제가 한 2주전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지금 공사중지중에 있고 지금 동절기라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박준호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시작했는 것이니까 이제 마무리는 해야 되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치가 맞느냐 틀리느냐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좀 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기 보다는 의회와 이렇게 공감대를 한번 형성했으면 위치선정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 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제가 좀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 건 한건 충분한 상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여기는 특히 또 전국에서 명산이라고 등산을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할 때는 조금 이래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또 위치가 선정하기가 애매한 곳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이 조금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박 의원님께서는 팔각정 위치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팔각정을 거기에 꼭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고 그 사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등산객이나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산이 편성될 당시는 제가 알기로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 받기로는 등산객이나 시민들 건의가 있어서 설치를,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런 시설들을 하는 것은요. 공원형태라든가 그밖에 시민의 휴식처로서 일상적으로 시민이 드나드는 그런 곳에는 당연히 팔각정이라든가 휴식처가 휴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시의 갑장산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명산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고 또 많은 등산객들이 갑장산에 경관을 보러 오고 또 갑장산의 자연환경을 관광하기 위해서 또는 등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팔각정을 설치하는 것은 걸핏 생각하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갑장산 자연경관을 보존해야만 되는 그런 산에 명산에 팔각정이라고 하는 시설을 굳이 해서 등산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최근에 등산객이라든가 시민의 산에 대한 인식과는 동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본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전국에서 유명한 명산에 과연 그런 팔각정과 같은 등산객 휴식처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나는 그것이 좀 의아스러워요? 그것도 한번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산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라든가, 초소라든가 이런 것은 부득불 불가피하게 그 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공시설로서 어쩔 수 없겠지만 등산객, 아마도 그것 해 놓으면 보세요. 반드시 다른 요구가 또 있을 것입니다. 등산객이 팔각정해 놨으니까 또 다른 여기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저것 했으면 좋겠다. 보는 사람마다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시설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점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를 해 드립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고 드리고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 그리고 시민의 종과 관련해서 우리 김진욱 의원님이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종각을 설치하는데 약한 6억 정도 또 종을 만드는데 제조하는데 5억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 종 규모가 5억이 들어갈지 10억이 들어갈지 또는 몇 억이 들어갈지는 앞으로 이 시민의, 범시민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규모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 시민의 종은 과장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범시민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바에는 시민들의 동참을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공청회라든가 또 이 사업규모를 시민에게 맡겨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우리 시가 예단해서 종은 5억이다. 비각은 5억이다. 6억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 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막연하게 너무 그래 말씀드리기는 뭐해서 일단은 시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날 회에서도 경제가 어려운데 하지 말자는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 자긍심 차원에서 하는게 좋다. 모든 사항은 준비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보고는 잘 받았다. 나머지 사항은 김철수 21세기범시민연합회 위원장님이 총 책임자로 추대를 받으시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추진위원을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 앞으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모든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날 결론을 봤습니다.

김종준의원

기본적인 구상은 뭐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김종준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알리는 과정이 곧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러한 범시민적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소상히 알 수 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작년에 과장님이 뭐 잠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구체적인 안을 보고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시에서 구상이 있고 또 그런 계획들이 세워졌다면 대표기관인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이 범시민이 참여하는 사업은 의회승인도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 시민의 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시민들이 흔쾌한 마음으로 범시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헌신동에 곶감발전연합회에서 지금 부지조성하고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지조성비는 시비 안 들어갑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시비 3억이 들어 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그 부지를 지금 성토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터를 좀 비용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안하고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성토 높이가 거의 한 10m 안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아! 한 7m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그럼 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헛돈입니다. 성토를 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해서 하면 또 과장님 말씀이 부지조성이 3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절감이 될 것인데 이렇게 막 단 높이가 심한 그런 데를 매입을 해서 성토를 하니까 저는 거의 매일 한번씩 보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보는데 갈 때마다 왜 저러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부지선정하실 때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사실 관문 근처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하려고 하니까 참 도로 교통도 봐야 되고 이래서 상당히 그 자리를 아마 위치선정은 제가 알기에 과장을 하기 전에 장소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애를 먹고 했는데 이것이 도로 레벨하고 같이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구거 쪽에는 조금 많은 성토가 되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신다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싶습니다. 너무 제가 볼 때는 헛돈입니다. 헛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묻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 가로수가요. 지금 통로별로 또 같은 통로에도 여러 가지 수종들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상주시가지의 면모를 일신할려면 바꿔줘야 된다싶습니다. 제가 지적,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상주대학에서 터미널까지 오는데 상주대학에서 라이온스탑까지는 벚나무, 라이온스탑에서 명지아파트까지는 이팝나무, 또 명지아파트에서 일부 구간은 은행나무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또 터미널에서 축협 쪽으로 일부 구간은 은행, 감나무, 또 가다가 은행, 여고 앞에는 벚나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새로운 조경을 하기 보다는 상주시에 제가 지방지에 기고도 하고 또 여러 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안 계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수종별로 일부는 조금 안 맞는 모양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체를 시가지 전체를 놓고 수종배열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요전에 듣기로는 뭐 상주시 경관심의위원회인가 이렇게 조경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 심의위원회 구성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 뭐 추진됩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경관심의위원회 아니고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동시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좀 이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조경을 하셔야 되지 싶어요. 특히 금년도 세계승마선수권대회 해 가지고 승마숲에 지금 50억 예산 섰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여기 보면 계획이 승마대회장 주변에 화달리 16.5ha 복룡동 3ha에 또 18필지, 또 가로화단 또 이렇게 0.5h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을 좀 발주하기 전에 의회에도 조금 보고를 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되지 싶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다음에 지금까지 심어 놓은 뭐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하자보수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버스터미널에서 상주대학까지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중앙분리대에, 심었는데 심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본 정도가 죽었는데 그 하자보수 하는데 제가 보니까 2년이 걸리더라고요. 2년이 걸리더니만 완결이 안 되었어요. 지금 또 과장님 한번 가 보시면 아시지만 한 3～4본이 지금 안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꾸 절차를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산림과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 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요. 먼저 심고 보험금은 상주시 세입으로 잡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즉시즉시 하자를 보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조금 난처한 답변이 되지 싶은데 성주봉자연휴양림을 지금 민간위탁 하려고 한방단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별적인 생각으로는 성주봉휴양림은 민간위탁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민간위탁을 했던 데도 다시 관에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한방단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본디는 산림과에서 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한번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부의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관이 틀리는 것을 제가 답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산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2007년도에 30억, 2008년도에 30억, 금년도 40억을 달라고 했는데 20억 밖에 안 되어서 추경에 20억만 더해 주면 100억이 됩니다. 안 그래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하셨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100억은 부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마무리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 왕산공원은 역사적인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뜯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종합운동장이 없을 때는 3.1절, 8.15 이런 기념식에는 시내에 있는 중고생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복원을 하려면 어차피 그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있는 예산 가지고 집 뜯고 끝낸다고 그러면 이것은 하다 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3대 문화권 사업 해 가지고 이제 도에서 창안해서 중앙부서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도안이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경상감영 계획 거기 3대 문화권사업에 포함되었는 경상감영계획을 왕산공원사업에 접목시켜 가지고 경상감영도 어차피 손댄사업이니까 왕산에 와서 다시 들어서고 해서 정말 규모 있고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렇게 하시다 말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지금 왕산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옛날에 도시과에서 이렇게 용역 주지 않고 내부로 아마 만들었지 싶은데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지금 뜯어 놓은 주변에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왕산 지금 반대편에 옛날에, 옛날은 아닌데 몇 년 전까지 축협에서 쓰던 그 건물도 사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민원들을 어느 선까지는 수용을 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 하는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을 정말 우리 상주시가 용역을 많이 주는데 왜이 왕산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 않느냐 이러면 이것이 지금 집을 뜯는게 1년 빨리 뜯고 1년 늦게 뜯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정말 왕산, 우리의 상주를 상징하는 그런 왕산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용역을 발주해서 완전한 계획을 어디까지를 편입시키고 어느 부서에 예를 들어서 경상감영을 만들고 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시민들 의견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3대 문화권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저희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왕산역사문화공원화 시킨다고 일단은 도에까지는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전체를 그대로 반영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도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도 현재의 기본계획을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산림청에 이 예산을 조금 더 지원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먼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3대 문화권 사업이 아마 중앙부서의 심의는 연말까지 미뤄질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가부간에, 그러면 그 추이를 봐서 이렇게 좀 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는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정비가 되면 그 다음 것은 과장님이 전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대로 그 뒤에 숲을 만드는 것은 산림청 예산을 가져 와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일단 부지매입비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문광부하고 산림청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성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우리 의회적인 차원에서 도와 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성태

김성태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답변은 필요 없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남산 종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사를 못해서 지금 산림과에서 담당하시게 되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서울에 보신각종이 왜 시내 종로에 있는가에 대한 유명한 설이 문헌에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고 대단한 중요한 어떤 이름인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어야만 되는 어떤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 좀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테마곶감테마 있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외남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조성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또 지금 청리마공단지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일단 두 가지 길이 중요하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되면 사람이 뭐든지 전초전이 있듯이 어디를 중요한 장소를 가게 되면 모양이 처음부터 좀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쉽게 이야기해서 온천을 간다. 이러면 온천 주변에 꽃이 만발하게 핀다든가 이렇듯이 여기도 중요한 어떤 입장인데 미리부터 가로수를 심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시내에서 들어오는 그렇게 되면 개운 못도 말하자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이쪽에서 마공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삼각형 중심으로 이렇게 모양새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조경수를 좀 심는게 어떻겠나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성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가로수도 조경을 하고 도로확장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하고 수의를 해서 확장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지금 상주시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도로라든가 참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사벌 지금 승마장 가는 쪽이라든가 또한 어떤 중요한 지점에는 자전거를 타고 면단위에서라도 자전거를 타고 갈수 있는 자전거도로도 포함시켜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같이 종합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승마선수권대회 조경숲 조성사업에 말입니다. 지금 도로가 확․포장 도로가 외답에서 병성까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경천대 부분의 문제인데 거기에 이것이 내년 빠르면 내년 4월 달에 안 그래도 문제점에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내년 4월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럼 식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건설팀에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설계는 다 되었고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가 다 되고 성토가 되고 나면 노견부분에는 안에 포장할 때 동시에 같이 4월말까지 그래도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동시에 이뤄져야 될 그런 상황……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는 아무래도 힘이……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올해는 힘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올해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다된 구간에는 올해 하지만 도로확장 구간에는 내년에 도로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병성까지는 다 된 구간은 상관이 없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관련부서와 문제점을 협의해서 조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이 예산이라는게 50억 부분에 또 만약 여기서 이 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시비가 안 들어가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