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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성태 의원 발언

119회 제5본회의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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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

김성태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먼저 신갑철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건설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다운 상주 만들기를 위하여 도로 교량 경관조명과 조각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지역경기 부양 및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주요사업은 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127건의 744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도로분야는 자체사업 31지구, 보조사업 10지구로 총 41지구 356억 4,100만원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3쪽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538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170억원의 예산으로 북천교에서 만산 삼거리 구간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은 금년 3월중에 착공해서 2013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화동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 57억 6,200만원으로 지난해 까지 22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3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7억 5,000만원 사업비로 화동 2교를 가설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대현~아천도로 확․포장공사는 국지도 32호선과 명주박물관, 성주봉한방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금년말 준공하여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암~수예도로 확․포장공사는 2006년도부터 지난해까지 1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사업비 3억 7,300만원으로 포장 및 안전시설 등 부대공사를 하여 금년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상주IC~경천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관광산업육성 인프라 확충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조각거리 조성은 북천교에서 만산 삼거리까지 1.8㎞의 중앙분리대에 조경과 조각상을 설치하여 시민정서 함양 및 볼거리와 문화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포함한 15지구 270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야무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28억 1,000만원을 투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83쪽 은자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7억 1,400만원을 투자 건강관리센터와 쉼터, 농산물 저온창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삼백농업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및 세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세부 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의 일괄 발주와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85쪽 동녘지구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중 세부 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을 득하여 10월경에 사업과 병행하여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함창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해 10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5월중 승인을 득하여 6월에 사업시행하여 2011년을 준공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289쪽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리안전답률은 92%로 경상북도 86.8%, 전국 평균 79.4%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농업기반정비와 노후 된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71지구에 117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기반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97억 3,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까지 59억 8,200만원을 투자 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사벌면 화달리와 공성 도곡리는 올해 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 가을착수 대상지인 공검면 동막지구는 제반절차와 사업인가를 득하여 금년 10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8년 12월에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8월에 사업인가를 득하고 11월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환지계획서 전산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1964년도부터 추진된 경지정리 환지계획서가 40년 이상 보관되어 오면서 노후되고 발급 의뢰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전산화 하여 영구보관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추석 이후에 지금 비다운 비가 전혀 오지를 않고 있고 해동 비도 지금 제대로 내리지 않아서 농민들은 지금 농사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저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입니까? 평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평균 작년에 평균 강우량은 1,343㎜가 우리 상주의 평균 강우량인데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 온 게 878㎜가 와서 65% 정도의 강우량을 보였고 어제 현재 저수율은 65%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금년 못자리부터 걱정이 없겠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금 지난주까지 한해 지구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 갖고 금주 중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1단계 한해대책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비비 지출은 제가 항상 얘기 하지만 물론 집행부 고유권한이지만 사후 승인은 의회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리 협의를 해 주시고요. 이왕 가뭄이 들었을 때 저수지를 준설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준설도 조금 가뭄이 들었을 때 조기에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 지역구에 가 보니까 관정이 과거에 70년대 이 때 주로 많이 했는데 우리 현황에 보니까 318군데 관정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암반관정을 안 뚫고 전부다 10m이내에 모래에 관정을 뚫었는데 지금 지하수가 많이 나가 있어 가지고 이 관정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관정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 지역구에 관정을 다시 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것만 해도 지금 한 10군데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한 군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관정에 대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대대적인 정비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조사된 것도 있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하면 낙동 장천이 있는데 하상이 낮아지니까 본데는 낙동 수정 쪽에 농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저수지를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면 장천에 그 하상이 낮아져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중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주권 사업이 우리시 전체도 작년에 다 끝났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올해하면 다 끝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뒤에 계획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사업도 지금 끝났고 일부 면이 남았다고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다 종결 단계에 왔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그런 단계에 왔잖습니까? 그러면 농로포장이라던지, 농업용수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종결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009년도 당초 예산을 보면 우리시에서 대형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졸리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뒷 좌석에 오늘 또 부시장님과 국장님께서 같이 자리를 하셨습니다만 이 추경이라도 읍면별로 일정 금액의 숙원사업비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주IC에서 성동까지 국도25호선이 지금 과거에 2차선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한 2㎞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먼저번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 보니까 국도우회도로 지금 헌신~부원 간을 먼저 하고 난 뒤에 그 도로를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세계승마선수권 때문에 상주IC에서 경천대까지를 도로를 확포장 한다 하는 사업계획을 보고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이건 해결해 줘야 됩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이 구간에 보면 항상 교통이 지체가 되고 또 이렇습니다. 이것이 많은 거리도 아니고 낙단대교에서 지금 낙동 성동하고 동문동하고 경계는 지금 4차선 도로가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상주IC까지 약 2㎞가 지금 2차선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농공단지도 있고 상주IC진입도로도 있고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도 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건의사항입니다. 이 앞에 주민숙원사업 각 읍면동에 한 사업 얘기 있어요. 이것 혹시 보셨습 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못 봤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못 봤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여기에 보면 상주시민으로서 좀 행정 자체의 통일성이 없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숙원사업 현황에 이안면 같은데에는 지금 한 22군데, 함창 같은데 서른 대 여섯 군데, 또 저희 지역 모서 같은 데는 11군데, 12군데, 모동은 12군데 이것은 행정자들의 형평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가능하면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해야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이안이 거기서 면에 얼마나 크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이안면 같은데 25군데 가고 모동, 모서 같은데 모서면 얼마나 면적이 큽니까? 12군데 11군데 간다 하는 것은 상주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뭐 좀 잘못해서 그런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좀 형평성에 맞게 주민숙원사업 자체를 2009년도서부터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정운입니다. 2009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9년도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계속사업 9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도시지역의 용도지역과 도시관리계획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 56건 등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15년입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도시관리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걸쳐서 금년 7월에 경상북도의 도시관리 결정을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화개에서 화개삼거리간 국도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교량과 도로포장을 우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은 현재 자연생태공원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억 2,500만원으로 자연생태공원 생태교육원 잔디공사하고 토목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간 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7억 5,000만원으로 (구)단위농협에서 제일은행간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삼백조경에서 동양임대간 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7억 2,0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보상 완료한 삼백조경에서 진주아파트 뒤에까지 400m구간에 도로개설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계산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5개 중에 작년에 2개 노선을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으로 기 보상한 빈집 5동을 철거하고 매립된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오동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선 8개 노선 중에 작년에 1개 노선을 착공했습니다. 금년에는 19억 2,400만원으로 2개 노선을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도시주거환경개선 및 거점 활성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5억원으로 현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융자주택사업은 전체가 우리가 38동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2동, 그 다음에 이안 녹동마을 정비에 13동이 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읍면에 전부다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은 100동이고 그 다음에 상여집 정비사업이 10동입니다. 이것 역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배정했습니다. 다음 310쪽 신규사업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양 명지아파트에서 기차역 방향으로 남성성당간 대로 확․포장사업은 연장이 1㎞로 됩니다. 금년에는 7억원으로 명지아파트부터 보상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312쪽 북천교에서 상산교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1.5㎞가 되겠습니다. 2005년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3필지를 제외하고는 전체 보상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원으로 우선 보상된 구간에 성토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북천교에서 무양주유소간 대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예산이 8억입니다. 북천교 주변에 국도확장 포장공사하고 연계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314쪽 북천교 주변 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 저희들 3억원으로 금년 6월까지 북천교 밑 둔치에 포장하고 저수호안 공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광자원부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예산 8억원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서 우선 잔디 등을 식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16쪽 경희아파트 가기 전에 개운삼거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토지부지 교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8쪽에 상주IC주변 정비사업은 보상 예상이 2가구 입니다. 한 집은 보상 협의를 하는데 나머지 한집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업에 320쪽 공공기관 담장허물기 사업은 화동초등학교로 정비내용은 주민편익시설로 화단하고 그 다음에 자연석 쌓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22쪽에 도심내 벽화그리기 입니다. 대상은 이마트 옆에 옹벽하고 현대아파트 앞에 옹벽, 한일자동차 앞에 옹벽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을 도안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사업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절전형 가로등 교체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오갈미 구간에 가로등 기구를 2월 15일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북천 자전거도로 조명 설치는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 0.8㎞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 3월중에 공사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입니다. 326쪽 주공아파트 건립입니다. 무양지구는 임대가 747세대로 2011년 3월 준공 예정이고 분양은 431세대로 2012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창지구는 함창읍 윤직리 일원에 임대가 316호, 분양이 218호 총 526호에 대해서 201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2월 27일 금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에서 예정 지구를 지정고시 했습니다. 다음 민영아파트 건립은 4개 단지에 611세대로 계속 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도시과 소관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했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식재된 나무들이 일부 고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자보식이 제대로 안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미 죽었거나 수형을 훼손한 나무들인데 업자들이 봄에 싹이 틀 때까지 자기들 경비를 아끼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하자보식 할 수 있는 봄철을 넘겨서 또 여름에 보식하니까 또 죽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좀 제 때에 보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조금 묻겠습니다. 국장님!
성태

김성태의장

신병희 의원님 그냥?
병희

신병희의원

그냥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북천에요. 세 가지 사업이 각각 3개 과에서 추진됩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되는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청정환경팀에서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 해 가지고 계룡교에서 병성천 합류지점까지 2.3㎞에 30억 7,500만원 들여 가지고 또 사업이 하나 이뤄지고 있고요. 또 재난관리과에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 해서 또 같은 비슷한 제목으로 상산교에서 계룡 구간까지 630M에 4억 3,500만원 해 가지고 또 같은 내용의 사업이 하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도시과에서 방금 전에 보고 했는 것 북천교 주변 하천정비공사 해 가지고 또 3억 가지고 하상정비 등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각 과별로 추진을 하면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면서 쉽게 말해서 솜씨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은 3개 과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만 발주단계에서 같이 예산을 묶어서 설계를 해서 같이 발주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박상철농림건설국장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계룡교에서 금계 합류구간은 생태하천으로 환경부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서 우리하고 별개로 해야 되고 도시과서 지금 하천 정비하는 것은 정비가 아니고 지금 하상에 하상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 주민들 물욕장 좀 만들어 줄 겸 해서 그 흙을 떠서 반대편 그 우리 도로부지 보상 했는데 거기에 상토 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하천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가 아니더라도 하천에 관계된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맞춰서 공정이나 높이나 전부 다 맞춰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예산은 재원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총괄적으로 지금 양개 국에서 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하고 또 산업건설국에서 하는 것 하고 또 그 안에 보면 3개 과가 있으니까 그것은 총괄적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은 기술로 같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청정환경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근 시군에서 하천을 가장 잘 제가 볼 때는 만드는 데가 김천 직지천이거든요. 거기 보면 직지천 하류 중간지점부터 자연석으로 하천변을 쌓고 또 조각공원도 만들어 놓고 종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국장님 좀 설계단계에서부터 양국에서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북천에 이왕 뭐 40억 이상 투자 된다고 그러면 같은 솜씨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박상철농림건설국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상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지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분야별 수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앙, 도단위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 4회를 수상하였고 시 자체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쪽입니다. 인적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시민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주변 생활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336쪽 물놀이 위험표지판 일제 정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폭염발생이 빈번하여 물이 있는 곳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08년 8월에 위험표지판을 일제 조사한 결과 설치대상 지역이 328개소이며 이중 표지판이 없거나 노후 탈색된 곳은 즉시 정비하고 상태는 양호하나 국제규격이 아닌 곳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7쪽 자연재난 대책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방제 시설물 40개소, 대형공사장 15개소에 대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8쪽 자동적설량 관측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겨울철 적설량 측정 방법은 읍면동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읍면동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적설관측자로 지정된 주민에게 전화로 파악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에 모동 화북면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함창, 중동, 공성, 화서, 은척 등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전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9쪽 복룡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병성천 수위상승으로 복룡동 일대에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시가지 및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19억 6,400만원이며 진도는 85%로 현재 남은 공정은 석축쌓기, 진입로포장, 조경이 남았습니다. 준공 예정은 금년 8월이나 우수기전 6월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0쪽 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사업은 총 28지구 사업비 47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발주 27개 지구, 설계중 1개 지구이며 우수기전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인 341쪽에서 344쪽까지는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은 낙동 물량 1지구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채취량 총 425,000㎥를 허가받아 현재까지 167,000㎥가 반출되고 잔량이 258,00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벌매협, 중동 죽암지구는 지금 골재채취장 준비 중에 있고 낙동 물량 2지구는 골재수급 판단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에 채취할 예정인 회상지구에 대하여 도에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더라도 안정적인 골조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46쪽 타기관 하천사업입니다. 부산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 사업은 함창 하갈, 사벌 퇴강, 낙동 분황, 낙동 낙동지구 총 사업비는 442억원이며, 2008년까지 82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 65억원, 2010년 이후에 296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7쪽입니다. 경상북도 시행 금계천 모동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8쪽입니다. 영광지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함창 덕통에서 함창 금곡 구간으로 2011년까지 12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9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며 교육대상 인원은 6,582명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훈련 3회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및 재난사고발생시 대응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북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상산교에서 계룡교 구간 630m에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둔치조성, 식생호안 매트시공을 하였고 2009년에는 조성된 둔치에 산책로,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맞은편 계산동쪽 둔치를 먼저 조성한 후 부대시설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 생태하천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병성천 합류지점인 복룡빗물펌프장에서 상산교 구간까지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51쪽 여름철 폭염시 도로변에 물 뿌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 짐에 따라 건강한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 발령시 시내 중심 도로변에 살수를 실시하여 도로표면 온도와 체감온도를 내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 이며 살수차량을 임차하여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온변화에 따라 실시하며 32°C 이상이면 시내 주 간선도로변에 실시하고 34°C 이상이면 시내 주 간선도로와 시내 외각도로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에요. 하천정비사업에 제가 청리 그게 무슨 천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수상 다리 있잖아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 천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병성천.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맨 병성천이에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아직 하천의 명칭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병성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지금 거기가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먼저 번 과장님한테 좀 어떻게 그 좀 정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하다가 말았더라고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냄새가 나 가지고요.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를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아니고 천에서 냄새가 너무 나고 하천의 분위기가 너무 더럽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무 하천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못하고 냄새가 너무 나서 들어 가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골재를 좀 파서 이렇게 도로에 해 놨더라고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그 천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상천 저는 이름이 그 다리 쪽에 수상……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수상교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 위에서도 상류 쪽이니까 냄새가 너무 너무 나서 들어갔다가 도로 여름에 못 놀고 올라와서 그 좀 정리해 달라고 하니까 모래만 갔다 했더라고요. 그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청리 학하천하고 연결되었지 싶은데 청리 학하천 하고 그것하고 수상하고 그 다음에 이 병성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류예요. 병성천에 대한 어떤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으로 그 위에가 냄새라던가 정비가 안 되면 이게 좀 곤란 할 것 같고 또한 청리 학하에도 학하천도요. 그건 중류 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수상천 그 위에는 상류이고 그것도 냄새가 너무 너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오폐수 처리 어떤 그런 걸로 해결이 될 것 같은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병성천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그 상류측에서부터 먼저 좀 뭔가 문제해결을 하고 이렇게 생태하천에 대한 어떤 그 하천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고 싶으면 그 밑에 하류에 놀다가 이 하천이 어떻게 생겼는가 뭐 좀 하다가 그 위에도 정리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에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지금 그 모래를 지금 도로변에 많이 쌓아 있는데 그 모래가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활용할 상주시에서 필요로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래 같아요. 깨끗하고 뭐 냄새하고는 다르게 모래는 괜찮더라고요. 그건 사용되는 거잖아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성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악취의 원인이 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고 그런데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시궁창 같은 어떤 그런 너무 그 깨끗한 하천이 너무 더럽다. 이 말이에요.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인데 조금 하다가 말았더라고 그냥……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대충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하천 정비사업에 거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먼저 번에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려서 하겠다고 하다가 보니까 한 대여섯 차 올라갔나 오다가 말았어요. 그래 지금 그것은 먼저 번에 국장님도 들으셨을 텐데 한번 좀 이렇게 신경 써서 제대로 좀 병성천부터 연결시키면 내가 봤을 때는 학하천 그게 남천으로 연결되는 상주대학교 앞에 그리 내려가는 그 연결이지……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병성천이거든요.
재분

성재분의원

내가 봤을 때는 그것 같아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하셔 가지고 그 때 말할 때만 하지 말고 또 과장님은 지금 잘 모르시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먼저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숟갈로 한숟갈 뜨다 마는 식으로 그래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좀 당부 드립니다.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시에서 4대 강 살리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맨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직접 안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보고서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 싶은데 늘 하던 사업은 보고를 하시면서 이 중요한 사업을 보고를 안 하시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 시에서 금년도 계획된 지구는 어디 입니까?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가 알기로는 도남 부근하고 중동 회상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연계해서 낙동면에는 분황 1재, 2재 부산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는 분황1재, 2재하고 낙동재 이 사업이 연관되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낙동리에 보면 낙단교 상류지점에 지금 주민들이 연중 한 두 번 침수가 되기 때문에 잔디구장은 안되었는데 거의 잔디구장을 할 정도로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낙동 면민들 체육대회라던지 조기축구회에서라든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낙단교에서 낙동대교 쪽으로 그 사이에 지금은 보리를 갈고 있는 둔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낙동재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공사하면서 그 흙을 팠으면 그 둔치가 없어 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이 부분이 존치가 되도록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 의견을 내 달라고 했는데 냈습니까?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것은 둔치가 손상이 되면 우리 낙동 면민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가 쓸 수 있는 둔치거든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시켜서 둔치를 살려서 우리 한강변에 가면 그 둔치를 살려서 정비를 하고 운동기구라던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해 놓은 게 안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이 부분을 꼭 살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먼저 번에 의견을 내준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모르십니까? 담당계장들 여기 모릅니까?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계장님도 이번에 교체가 되어 가지고…… 예.
병희

신병희의원

빠른 시일 내에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담당부서 제가 알기로는 도청에도 4대 강 살리기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이게 낙동강 살리기 주무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부서를 찾아가시더라도 4대 강 살리기 사업에 이게 포함되어서 보존 존치가 되고 정비가 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준구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환과 지도인력의 컨설팅 능력배양 및 지도기반 조성, 전문농업경영인 능력배양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 도시와 교감하는 농촌지역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과 농촌여성의 평생학습을 통한 잠재능력활용 및 소득증대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교육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을 5,9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문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36회에 4,25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생명산업 희망동력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24개회 1,063명, 4-H육성은 8개회에 257명,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19개회에 1,379명, 한국농업대학졸업생 모임을 1개회에 11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조직현황입니다. 45개회에 1,617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상주혁신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개 학과에 60명에 사과 30명, 배 3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인격역량개발 및 생활의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화 장비보급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43개소에 7억 8,4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능력향상 및 체험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기술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양잠산물이용 가공상품개발 소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디뽕잎이용 가공제품 및 향토음식개발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78종에 37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꽃묘생산입니다. 14종에 39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능력 컨설팅능력배양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자질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비젼을 실현하는 억대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10대 전략품목 중심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영농규모 확대 및 귀농인 농업관련 정책과 자금알선 매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보면 농협에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라고 하고 있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는 센터에서 잘되고 있으니까 농협에서 하는 데는 없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아직 실시하는 데는 없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리고 제가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일 부족하다 라고 생각되는 농기계가 어떤 기종입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콩탈곡기와 디스크모우어하고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인 여론조사를 해서 부족한 농기계는 계속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제가 봐도 디스크모우어 같은 그런 기종은 1년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연중 살포를 했을 때는 오래 쓰겠지만 지금 호맥 같은 경우는 단시간에 베어 줘야 되니까 이 기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채욱식의원

그래 이런 것도 좀 확보를 더해 주시고 센터에 액비살포기도 보유가 되어 있나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안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이것도 농업인들의 수요자 조사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보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예. 지금은 우리가 실제 활용을 해 보니까 저도 활용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당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종이 적으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필요한 날 쓰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시간에 활용하는 이런 농기계는 숫자를 좀 늘려 주시고 또한 제가 109회 임시회 때 농기계 반납할 때 세척하는 부분을 아마 질의를 했을 것이에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하셨습니다.

채욱식의원

이게 보면 농기계를 쓰는 시간도 하루 종일 쓰지만 저녁에 세척을 해서 가져다 주려고 하면 또 센터 직원들도 퇴근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나절 쓰고 한나절 씻어서 가져다 줄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고압세척기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좀 시설을 해 놓으시면 좀 쓰고 가서 해거름 해서 싣고 가서 거기서 세척을 해서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민의가 자꾸 발생하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하여튼 환경평가를 해서 세척장비가 법적인 문제 없도록 시설을 해 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래요, 이게 보면 실제 퇴비살포기 같은 이 기종은 수돗물로 씻으려고 하면 한나절 씻어도 못 씻습니다. 또 물 수압이 없기 때문에 문지르고 이래야 되요. 그러다 보면 쓰는 시간 보다 씻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농업인들이 쓰고 편리하게 가져 가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2009년도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지금 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귀농자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귀농자 농가 307명 명단을 파악해서 멘토링 제도를 해서 지금 읍면담당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정해 놓고 지금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2008년도에도 모아서 교육을 한번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오면 귀농을 하신 파트별로 나눠서 연구회도 조직하고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시키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자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교육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은 없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이 되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범사업에 귀농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귀농인들한테 도움이 갈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다른 과에서 보면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정착자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귀농인에 대해 우선으로 좀 선정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주시에서 귀농인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바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또 394쪽에요.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에 대해서 꽃묘생산에 대해서 우리 지금 2009년도 함창읍에 플라워 함창 가꾸기 이래 가지고 아 시죠?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함창에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 부지 확보 어려움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함창읍을 사시사철 꽃을 가꾸기 위해서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을에 국화전시회도 시가지에 했고 이러니까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셔서 좀 묘 가꾸는데 교육이라든지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기술이 아직 부족하니까 묘도 좀 보급도 시켜주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보급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식량작물은 노력은 덜고 돈 되는 기술실용화 보급을 하고 특화작목은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과수는 고품질 과실생력안정생산을 하고 채소는 안정생산 소득화 에너지절감 기술보급을 하겠으며, 특작은 기능성 웰빙농산물 생산과 식품가공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축산은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을 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고품질 상주쌀 생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식부계획 14,670ha에 쌀품질고급화 생력재배, 친환경기반조성으로 정부 보급종 공급과 탑라이스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은 정부보급종 채종단지 조성,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시범, 상주홍보상징물 조성으로 고품질 상주쌀을 생산하고 생력재배로 노동력절감을 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탑푸르트 과실 생산단지운영입니다. 전국 55개소 중 상주시가 3개소 선정되었으며 3개소 63.7ha에 67호가 참여하여 홍보탑 현대화시설, 개별포장기, 친환경자재지원 등으로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배, 사과, 포도 2011년까지 3년간 사업 추진으로 최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차별화를 도모하여 사과, 배, 포도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08쪽입니다. 꽃가루은행은 계속사업으로 꽃가루은행에 14종 127대 기자재를 활용하여 꽃가루생산, 활력검증, 장기보관, 장비지원으로 과수농가의 결실안정과 고품질 과실생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연동형 하우스 에너지절감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0ha에 개량보온용부직포 시설내부 보온자재 강화시설 설치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유류비 절감과 농가경영비 부담이 경감되므로 지역내 희망농업인이 많아 연차적으로 개선 지도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상주 인삼명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인삼면적은 162ha로 전국 12위 주요 인삼산지로서 품질은 좋으나 5년근 안정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 17개소 3.2ha에 우량 묘삼생산, 은박필름 해가림 시설, 토양훈증제 처리, 포장박스 디자인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6,950만원입니다. 지속적인 인삼규모 확대와 가공 상품화로 브랜드화 하여 상주인삼 명품화 농가 소득증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유용미생물활용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에 14종 26대의 기자재를 활용해서 유용미생물 배양, 농가발효사료 생산에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미생물의 수요증대로 인한 생산을 확대하고 농가자가 발효사료 생산 활성화로 가축생산비를 절감하고 사료효율 증대 및 축사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친환경재배 기능성 논둑시트설치 시범입니다. 친환경재배를 위해 10개소 100ha에 미끄럼방지 기능을 부가한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제초작업이 불필요하고 논둑붕괴 방지 및 설치류에 의한 논둑누수 방지효과가 있습니다. 413쪽입니다. 단동하우스 생력기술 보급입니다. 단동하우스 200동에 거치식 농약자동살포기 및 수확물 운반기, 천측장 자동환기시설 설치에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고령화 되어 가는 농가의 악순 노동을 회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약초 소득작목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11개소 2ha에 마재배, 약초상품화 생산시설에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소득작목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새소득원 창출과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악취절감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설치 시범입니다. 2개소에 이산화염소 충진장치, 이산화염소 발생장치 설치로 사업비는 4,300만원입니다. 이산화염소 분무장치 설치시 돈사에서의 악취확산 방지로 민원이 감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입니다. 마케팅교육 선진농가 현장견학 등으로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농가경영혁신지원, 홈페이지운영 활성화,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GAP도정 시범입니다. 1개소 100ha 내외에 단지조성 및 GAP처리 시설인 정미시설 보강으로 현미가공부, 백미가공부, 포장, 출하실, 집진시설 분리구축에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GAP인증쌀 생산으로 상주 탑라이스 최고 브랜드 유지와 시장경쟁력을 통해 단지소득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수출용 접목선인장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소 0.2ha에 수출용 접목선인장 생산 및 수출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인장 품종과 기술을 원예특작과학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한국 접목선인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선인장 수출은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농가를 확대하여 수출을 증대 새소득사업 주산지역으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상주 고랭지포도 클러스트사업 추진입니다. 2010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6,300만원입니다. 고랭지포도클러스트 사업단이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산학협력관에 사무실을 두고 혁신 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과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상주 고랭지포도클러스트 구축을 통한 지역농촌소득 획기적 증대, 상주농업의 새로운 발상 전환으로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10쪽에 상주 인삼명품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뭐 좀 당부 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가까이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주 인삼이 굉장히 인삼이 좋다고 그러데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품질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곶감하면 상주, 다른데 것은 곶감이 나와도 상주 곶감만큼 돈을 못 받듯이 인삼이 품질은 굉장히 좋은데 상주인삼으로서는 돈이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 분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키워서 벌써 상주의 인삼을 이마만큼 물량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안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상주 인삼 소리를 들어 가지고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보니까 이제 재배를 하고 나서도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뭐 상품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소득창출을 못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상주시에서 이것 보다도 좀더 예를 들어서 상주 인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인삼이야 천년만년 예를 들어서 지구가 존재하는 한 인삼이 이러니까 우리도 금산이나 이런 정도로 풍기나 할 정도로 이 인삼기술이 이렇게 좋다고 자신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지원을 하셔 가지고 상주 인삼에 대해서 우리 상주사람도 사실은 모르거든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인삼이 자꾸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주인삼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출하할 수 있도록 디자인개발도 하고 또 가공사업도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우리가 지금 이것은 연으로도 할 수 없지만 프로테이지로 다른데 보다 몇 % 정도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면적이 162ha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2번째 산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삼이 전국 순위도 이제 앞으로 많이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예로 영주가 재배면적 8위를 갖고 있는데 지금 388ha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사벌 지역이라든지, 또 화동, 모서, 이 지역으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심을 갖고 상주인삼이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과장님 키 작은 사과원 조성 센터 것이죠?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채욱식의원

작년에 그것이 2건 했었나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작년에 2건 했습니다.

채욱식의원

올해도 2건이죠?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채욱식의원

이것이 선호도가 어때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생력화도 해야 되고 이래서 성목은 키 낮은 과원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채욱식의원

우리 상주지역에 보면 사과원 조성 교체시기도 왔죠?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채욱식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업이 2건 정도 이래 되고 지난해 2건, 올해 2건 이러니까 서로 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안 되면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같으면 좀 세워서 단 2~3개라도 해 주면 좋고 또 정히 안 될 때는 내년 예산이라도 좀 많이 세우세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것은 큰 돈을 주지 않으면서 과원대체를 할 수 있고 또 이것이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해 놓으면 인력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채욱식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좋은 사업들은 좀 발굴을 해서 늘려 주십사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421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3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24쪽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425쪽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26쪽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식수난 지구 배수관 확장 등 급수구역 확대 추진으로 보급률을 67%까지 증대토록 하겠으며 지방상수도사업은 신규사업 4건과 계속사업 4건 해서 8건에 3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마을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산재된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와 물 부족지구 및 추진불량지구 대체수원 우선개발에 중점토록 하겠으며 마을상수도사업은 6건에 2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입니다. 상주시 낙동면 일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3억 600만원으로 2008년까지 투자액은 18억 2,1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5억 6,6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37%가 되겠으며 2010년 11월까지 준공토록 예산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및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예산 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수율 제고 및 공사비 감소로 생산원가 절감과 도로 이중굴착 방지로 주민불편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4억 4,800만원으로 함창상수도를 문경 흥덕정수장과 통합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문경시 수도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문경시 수도기본계획 승인 지연으로 통합사업이 지연되고 있습 니다. 43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통합운영입니다. 화동면 양지리, 돌무리, 슬픔, 양지 3개 자연부락에 통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관정개발 현재 추진 중이며 3월까지 개발 완료하여 6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사벌면 매협1리와 내서면 서만1리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 2월 관정 개발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관정개발을 완료하고 7월까지는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하수도 보급율 향상으로 침수피해 및 환경오염예방과 우오수분리사업으로 낙동강 금강수계 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신규사업 20건과 계속사업 6건, 총 26건에 1,8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입니다. 2006년도 시행 사업추진 1차분은 2010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종합진도는 67%가 되겠으며 2007년도 시행 사업추진 2차분은 2011년 7월 준공예정으로 종합진도는 6.7%가 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일원이 되겠으며 마을하수도 9개소에 1일 1,57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2억 7,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26.6%가 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은척봉중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상주시 은척면 봉중리 일원으로서 마을하수처리시설 1일 90톤으로 총 사업비는 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 발주하여 2009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종합진도는 75%로 기한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79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하수분뇨슬러지 2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도 사업비는 21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 2월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의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역주민의 설치반대 집단민원발생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숙원사업 지원 등 민원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개운천 낙양교까지로 사업비는 56억입니다. 사업규모는 하천유지수 10,000톤과 농업용수 10,000톤으로 총 20,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종합진도는 9%가 됩니다. 2009년도 계획은 사업비 26억이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사업 설계용역입니다. 상주시 청리면 일원의 용역비 10억원으로 용역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9월까지로 용역진도는 38%가 되겠습니다. 향후 국비신청 예산확보 후 사업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청리산업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웅진폴리실리콘주식회사의 2009년 하반기 가동시 폐수처리장의 미설치로 문제가 있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청리면 산업단지에서 가장동 기존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3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낙동 지방상수도에 지금까지 보고되기로는 가압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가압장이 있네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압장은 저희들이 배수지에 올리기 위해서 외답쪽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 배수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가압장이 아니고 배수지에 올리기 위한 가압장……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수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수관로에 배수지까지 물을 올리는 것에 가압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요. 하수슬러지처리 시설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규모에 하수 및 분뇨슬러지 1일 25톤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수, 분뇨, 축폐슬러지, 음식슬러지 세 가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오늘 또 보고에는 축폐슬러지와 음식쓰레기는 어디 가고 한 가지만 이렇게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확보되는 것은 하수슬러지하고 분뇨슬러지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가 되고 음식물슬러지 관계는 청정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사업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슬러지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하고 추진해 왔으나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축산분뇨슬러지 처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보고에서는 뺐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낙동면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사업내용을 하수, 분뇨슬러지, 축폐슬러지, 음식슬러지 모아서 처리한다 했으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축폐는 뭐 예산 확보를 못해서 뺐다고 하면 그러면 축폐에서 지금 당장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또 그 부지를 살 때도 미리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것도 막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공청회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꾸 말썽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상주에서 가장 심한 혐오시설이 축폐입니다. 축폐, 뭐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게 있지만요. 이것이 제일 심합니다. 심하면 그에 대응하는 무슨 대책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뭐 여기 보면 2009년도 4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하신다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주민들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지금까지 대화 했는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래 그에 상응하는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정말 이것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에 상응한 주민들의 숙원사업 뭘 해결해 주실 대책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인근 중동면에는요.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를 모으는 시설에 주민들한테 20억 안 주었습니까? 그럼 이것은 더 심하니까 더 이상 주실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중동면에 것은 공모를 하셔 가지고 공모를 해서 되는데 이것은 공모를 안했다. 이것도 공모를 했으면 아무데도 받을려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대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과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절충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사업계획도 지금 또 뭐 하수분뇨슬러지만 탄화한다. 이래 되어 있고 축폐슬러지하고 음식물에 대한 것은, 음식물은 제가 모르겠어요. 음식물 안 오면 좋으니까 얘기할 필요 없지만 당장에 문제가 되는 축폐슬러지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적극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리고 440페이지에요. 청리산업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에 웅진폴리실리콘이 이제 금년도 하반기에 가동이 되면 폐수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30억원을 들여서 관거 8km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것은 뭐 당초에 웅진폴리실리콘을 우리가 유치할 때 이런 부분하고 또 공업용수 부분하고 가스 부분하고 폐수처리장 부분은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공업용수는 도에서 또 오수처리장하고 이것은 환경부예산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왜 또 국비지원은 전혀 없이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처리 예산 확보는 당초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까지 이게 들어간다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로를 묻은 것을 상주 시비로 한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했듯이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사업 되었을 때 이 관로를 분류식 오수관거 사업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임시 먼저 설치를 해서 청리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먼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장은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환경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폐수처리장은 환경부 예산으로 오고요. 그럼 이 관거 압송관거 200m짜리 8km 이것 하면 또 바꿉니까? 이것으로 영구적으로 씁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영구적으로 씁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선 시비로 하고 환경부 예산으로 추후 받아서 재원대체가 안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대체가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청리면 분류식오수관거 사업비에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 보고를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요.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식 관거사업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사업을 확정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설계 작업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사업에 넣기는 그래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용역비면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사업은 용역비만 10억이 듭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재원은, 사업비 재원은 어디서 나옵 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지금 웅진폴리실리콘 가동을 위해서 30억 썼는 이 재원은 나중에 환경부에서 미리 좀 우리 시비로 하더라도 그 청리면 오수관거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추후로 받을 수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분류식 오수관거사업이 확정되면 시비 부담분을 여기에서 감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시비 부담분을……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출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의원

30억에서 공제해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로 한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30쪽에요. 매년 제가 묻습니다만 지금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문경시 상하수도사업 기본계획이 작년도 연말까지 또 확정이 되는 것으로 했다가 올 2월까지 확정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3월까지 넘어 왔습니다. 지금 최종 서류를 문경시에서 보완을 해서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주시 기본계획과 동시에 저희들은 용역발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사업은 지금 우리 함창지역으로 봐서는 빨리 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상수도 노후관도 1980년도에 해서 한 30년 되었는데 이래 보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유수율이 37% 정도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자연배수가 아니고 압송식이 되니까 유수율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경시하고 빨리 통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보고서에 의하면 BTL사업을 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병행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현재 우리 함창에서 BTL 한 3년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은 못 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함창에도 구향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병행하는 것을 못 봐서 이것도 같이 해 주면 참 좋은 예산절감도 되고 좋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유수율이 지금 상수도요금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수도요금 유수율이 되면 요금에 발부되는데 유수율 포함해서 상수도요금이 됩니까? 안 그러면 유수율은 우리시에서 남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유수율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산원가에서 조금 단가가 올라간다는 것 뿐이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다른 시에 비하면 상수도요금이 높은 편이죠?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경시나 이런데 보다는 조금 낮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상수도 통합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우리 민들한테 맑은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함창상수도 정수장이 아시다시피 전에 보다 물이 안 좋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좀 취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이것은 지금 음식물폐수처리는 상하수도소장님이 관계 안된다고 그랬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예산분류가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청정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것을 그쪽 환경부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별도로 보고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안 넣고 하수슬러지와 분뇨슬러지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관리해 온 것은 설계를 따로따로 하면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일치가 안 된다고 해서 설계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 전체 사업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폐수처리사업장은 지금 중동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 입니까? 슬러지 남은 것 ……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을 때에 무엇 때문에 낙동 분황에다 잡게 되었느냐 하면 공모도 할 수 있는게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기존 시설 옆으로 갔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 축산슬러지나 한태로 감으로서 처리 운영비가 적게 들고 앞으로 운영관리하는 것도 따로 다른 부서를 두고 관리하려면 인건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같은 있는 시설에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했고……
재분

성재분의원

내가 이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마지막장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라든가 지금 부시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를 제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퇴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것도 음식물 처리 시설 플러스 퇴비공장 말하자면 이런 어떤 좀 큰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소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이제 같이 함께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음식물을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지금 처리 안되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의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뭐 어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뭐 음식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관심도 있고 또한 거기 처리하는 방법이 지금 돈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음식문화는 이렇게 옛날처럼 바뀌어 질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옛날에는 밥찌꺼기 하나도 진짜 참 버리지 않고 토양으로 다시 또 가축으로 이렇게 되돌려서 우리가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것을 그냥 버린다고 그러면 모든 환경에 지금 참 오염이라든가 모든 어떤 입장이 되고 있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뭐 퇴비공장을 상주에서 하나 만들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전부 같은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논을 해서 음식물처리 플러스 뭐 퇴비공장을 어떻게 한번 설치하는데 어떤 동의가 없으실는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희

신병희의원

의장님.
성태

김성태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추가로……
성태

김성태의장

보충질의……
병희

신병희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소장님?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희

신병희의원

자꾸 하수슬러지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세 가지를 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설계는 세가지를 다 처리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세 가지 전체 저희들이 설계를 담당해 가지고 전체를 한태 같이 검토해야 안 되나 해 가지고 설계는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설계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청정환경과로 설계를 주고 축산폐수에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관계는 지금 환경부에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포함을 못 시켰고 저희들 사 업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그러면 묻겠습니다. 축폐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계획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탄화공법으로 같이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러 올라간 결과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럼 설계는 빠졌습니까? 설계를 뺐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빼났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음식은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쓰레기는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청정환경과로 저희들이 설계를 넘겼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그것은 퇴비 만드는 것입니까? 이것처럼 탄화시키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퇴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공장이 서면 같은 라인에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음식물……
병희

신병희의원

그러면 공장안에 또 퇴비 만드는 공장 따로 있고 하수슬러지 태우는 공장 따로 있고 공장이 따로 따로 섭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건물이 2동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 탄화공법에 대한 하수슬러지는 탄화공법이기 때문에 그리 가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로 별도로 갑니다. 한 라인이 더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주민들한테 그래 설명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보고 했습 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병희

신병희의원

처음부터 의회에 와서 그래 보고했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산은 환경부 예산 또 이게 지금 상하수도 이 사업소에서 하는 예산, 축폐에서 하는 예산 다 모아서 같은 장소에 같은 공장을 한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 와서 예산 확보 안 되었다고 하수분뇨슬러지만 가져 오고 이것만 탄화 시키고 나머지는 가장 심각한 축폐에 대해서는 안한다. 이것 말이 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자체는 사업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축폐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하수슬러지 이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로 가는 바람에 공법 자체가 틀릴뿐더러 이것은 별도 건물로 해서 평면도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하는 것을 저는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저 이것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왔다갔다 하고 말이죠, 가장 심각한 축폐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도 강구를 안 하고 또 다른 하수분뇨슬러지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 다시 와서 공장 만든다고 하면 냄새 지금 나서 지역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또 더해지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저도 속기록 다시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욱식의원

예.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하는 것 있죠? 이것 하는데 염분 제거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침전수 처리시설에 염분 제거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퇴비를 했을 때 염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셨다가 염분제거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하우스 같은데 이런데 들어가면 염분축적이 되어서 농산물 재배가 안 되요. 특히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식 그렇게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가뭄으로 외답에 식수난이 좀 있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지금 잘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초산이라든지 병성 이런 곳에 상하수도 지금 보급이 안 되죠? 상수도가……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초산은 지금 상수도가 급수되고 있고 병성은 급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성태

김성태의장

시 외곽지역에도 빨리 급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