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평균 작년에 평균 강우량은 1,343㎜가 우리 상주의 평균 강우량인데 작년에 저희들 지역에 온 게 878㎜가 와서 65% 정도의 강우량을 보였고 어제 현재 저수율은 65%입니다.

지금 지난주까지 한해 지구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 갖고 금주 중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1단계 한해대책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 조사된 것도 있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계획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그냥?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계룡교에서 금계 합류구간은 생태하천으로 환경부 사업입니다. 사업이라서 우리하고 별개로 해야 되고 도시과서 지금 하천 정비하는 것은 정비가 아니고 지금 하상에 하상이 너무 높이 올라가서 그 주민들 물욕장 좀 만들어 줄 겸 해서 그 흙을 떠서 반대편 그 우리 도로부지 보상 했는데 거기에 상토 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하천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가 아니더라도 하천에 관계된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맞춰서 공정이나 높이나 전부 다 맞춰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상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지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분야별 수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앙, 도단위 각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 4회를 수상하였고 시 자체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3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5쪽입니다. 인적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시민안전 의식을 함양시키고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주변 생활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336쪽 물놀이 위험표지판 일제 정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여름철 폭염발생이 빈번하여 물이 있는 곳에는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2008년 8월에 위험표지판을 일제 조사한 결과 설치대상 지역이 328개소이며 이중 표지판이 없거나 노후 탈색된 곳은 즉시 정비하고 상태는 양호하나 국제규격이 아닌 곳은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7쪽 자연재난 대책추진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상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방제 시설물 40개소, 대형공사장 15개소에 대하여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38쪽 자동적설량 관측 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겨울철 적설량 측정 방법은 읍면동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읍면동 직원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적설관측자로 지정된 주민에게 전화로 파악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서 2008년도에 모동 화북면에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함창, 중동, 공성, 화서, 은척 등 5개 지역에 설치하고 향후 연차적으로 전 읍면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39쪽 복룡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병성천 수위상승으로 복룡동 일대에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시가지 및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6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19억 6,400만원이며 진도는 85%로 현재 남은 공정은 석축쌓기, 진입로포장, 조경이 남았습니다. 준공 예정은 금년 8월이나 우수기전 6월에 준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340쪽 하천 개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사업은 총 28지구 사업비 47억 5,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발주 27개 지구, 설계중 1개 지구이며 우수기전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세부 내용인 341쪽에서 344쪽까지는 서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5쪽 하천 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은 낙동 물량 1지구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채취량 총 425,000㎥를 허가받아 현재까지 167,000㎥가 반출되고 잔량이 258,000㎥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벌매협, 중동 죽암지구는 지금 골재채취장 준비 중에 있고 낙동 물량 2지구는 골재수급 판단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 이후에 채취할 예정인 회상지구에 대하여 도에 예정지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더라도 안정적인 골조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346쪽 타기관 하천사업입니다. 부산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상주지구 하천개수 사업은 함창 하갈, 사벌 퇴강, 낙동 분황, 낙동 낙동지구 총 사업비는 442억원이며, 2008년까지 82억원이 투입되었고 금년에 65억원, 2010년 이후에 296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7쪽입니다. 경상북도 시행 금계천 모동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100만원을 투입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8쪽입니다. 영광지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함창 덕통에서 함창 금곡 구간으로 2011년까지 123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9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실시하고 5년차 이상은 연 1회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며 교육대상 인원은 6,582명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 3회, 재난대비훈련 3회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및 재난사고발생시 대응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북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상산교에서 계룡교 구간 630m에 사업비 4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둔치조성, 식생호안 매트시공을 하였고 2009년에는 조성된 둔치에 산책로, 화장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맞은편 계산동쪽 둔치를 먼저 조성한 후 부대시설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토해양부에 생태하천 기본계획 수립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면 병성천 합류지점인 복룡빗물펌프장에서 상산교 구간까지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51쪽 여름철 폭염시 도로변에 물 뿌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 짐에 따라 건강한 시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특보 발령시 시내 중심 도로변에 살수를 실시하여 도로표면 온도와 체감온도를 내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 이며 살수차량을 임차하여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기온변화에 따라 실시하며 32°C 이상이면 시내 주 간선도로변에 실시하고 34°C 이상이면 시내 주 간선도로와 시내 외각도로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4대 강 살리기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맨 저희들 시에서는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 니다.

……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예.

예.

담당계장님도 이번에 교체가 되어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전환과 지도인력의 컨설팅 능력배양 및 지도기반 조성, 전문농업경영인 능력배양을 통한 새로운 소득창출, 도시와 교감하는 농촌지역 개발을 통한 소득창출과 농촌여성의 평생학습을 통한 잠재능력활용 및 소득증대와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교육입니다.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을 5,97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전문경영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36회에 4,25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생명산업 희망동력 인력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24개회 1,063명, 4-H육성은 8개회에 257명,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19개회에 1,379명, 한국농업대학졸업생 모임을 1개회에 11명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조직현황입니다. 45개회에 1,617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상주혁신농업대학 운영입니다. 2개 학과에 60명에 사과 30명, 배 30명을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인격역량개발 및 생활의 활성화입니다. 사업량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의화 장비보급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43개소에 7억 8,400만원입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능력향상 및 체험농장 육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기술대학 운영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양잠산물이용 가공상품개발 소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오디뽕잎이용 가공제품 및 향토음식개발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시설개선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교육입니다. 임대농기계 보유현황은 78종에 37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 꽃묘생산입니다. 14종에 39만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능력 컨설팅능력배양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자질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입니다. 비젼을 실현하는 억대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10대 전략품목 중심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영농규모 확대 및 귀농인 농업관련 정책과 자금알선 매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압장은 저희들이 배수지에 올리기 위해서 외답쪽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 송수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수관로에 배수지까지 물을 올리는 것에 가압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확보되는 것은 하수슬러지하고 분뇨슬러지에 대한 사업비만 확보가 되고 음식물슬러지 관계는 청정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사업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슬러지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하고 추진해 왔으나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축산분뇨슬러지 처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보고에서는 뺐습니다.

예.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점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계속 절충을 해 나가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폐기물처리 예산 확보는 당초 확정이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도까지 이게 들어간다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로를 묻은 것을 상주 시비로 한다 하지만 이것을 사용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했듯이 청리면 분류식 오수관거사업 되었을 때 이 관로를 분류식 오수관거 사업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임시 먼저 설치를 해서 청리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먼저 처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장은 지금 기업유치팀에서 환경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갈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씁니다.

거기 대체가 되는게 아니고 저희들 청리면 분류식오수관거 사업비에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분류식 관거사업이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사업을 확정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설계 작업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사업에 넣기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분류식 오수관거사업이 확정되면 시비 부담분을 여기에서 감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출한 것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예.

예.

세 가지 전체 저희들이 설계를 담당해 가지고 전체를 한태 같이 검토해야 안 되나 해 가지고 설계는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설계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은 청정환경과로 설계를 주고 축산폐수에 관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 관계는 지금 환경부에 예산확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포함을 못 시켰고 저희들 사 업은……

지금 사업계획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탄화공법으로 같이 저희들이 하수슬러지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러 올라간 결과 아직까지는 사업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빼났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설계에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청정환경과로 저희들이 설계를 넘겼습니다.

그것은 퇴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그렇습니다. 건물이 2동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 탄화공법에 대한 하수슬러지는 탄화공법이기 때문에 그리 가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로 별도로 갑니다. 한 라인이 더 있습니다.

예. 그래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체는 사업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축폐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들 하수슬러지 이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로 가는 바람에 공법 자체가 틀릴뿐더러 이것은 별도 건물로 해서 평면도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