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필수ㆍ의무적 경비를 일부 조정하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봄가뭄 대책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개요를 보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959억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4,680억원 보다 2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10억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4,420억원 보다 2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249억원으로서 2009년도 본예산 260억원 보다 11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19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전입금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이 1억 2,2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되어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조성사업 등 83개 사업에 65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청리산업단지 투자유치기반시설 설치 등 105개 사업 25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국도비보조금 총액은 9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재원은 당초예산대비 6.5% 증가된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가 13억 9,800만원으로써 도 교육감보궐선거 업무추진경비 4,400만원, 인구증가대책 지원금 1억 4,000만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공급지원 2,700만원,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 1억원, 남성청사 증축공사 4억 3,500만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1억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하천정비사업 1억 800만원, 내서고곡 소하천정비공사 1억원, 공성장동1리 세천정비공사 1억원, 병성2지구 하도준설사업 3억 1,800만원 등 9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비로 국민체육센터건립 7억3,000만원,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개최 4억 5,000만원, 낙동강투어로드 개설공사 3억원,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조성 10억원, 낙동강생물자원관건립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 북장사 신검당 개축공사 3억원 등 4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억 600만원, 청리산업단지공업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 5,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7억 7,800만원, 낙동강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16억 4,000만원, 중동면 오상, 회상리 마을상수도시설및하수도설치사업 1억 2,000만원 등 2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1억 5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1,4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1억 2,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증·개축비 3억 3,000만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 1억 9,6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7,900만원 등 1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비에는 낙동외 4개 보건지소및진료소신축 16억 1,000만원, 노인무료 의치보철 6,0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3,800만원 등 18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비는 RPC건조저장시설증설사업에 2억 7,5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3억 200만원,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지원 4억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3억 3,1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활성화 사업에 8억 8,600만원, 남상주IC주변 양돈시설매입 7억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7억 3,100만원 등 53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비로 함창시장 비가림시설설치 1억 2,000만원, 은척시장 휴게소설치 1억원 등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비는 상주IC～경천대도로 확포장 45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억 5,000만원, 은척문암 선형개량사업 1억 8,000만원,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에 6억 8,000만원, 함창오동도로 중로확포장 2억 5,000만원, 선경드림빌에서 명지아파트 소로확포장에 2억 5,000만원 등 5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4억 2,800만원, 함창소도읍육성사업 1억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원, 만산공원주차장조성사업 16억 7,400만원, 후천교주변정비공사 5억 400만원,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 5억원, 국내기업 입지·시설보조금 3억원 등 48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수입 120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원을 감액하여 골재채취예정지 생태계보전협력금 9,500만원, 하천보상금관리 소프트웨어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공성농공단지 공공시설정비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16억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낙동강수계기금 국고보조금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기 편성된 마을하수도설치사업 기타회계전출금 등에 편성·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9,8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2억원을 지난 년도수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성동지구철도변 토지보상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지장물철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서민생활안정 및 일자리창출, 봄가뭄대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1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4억 5,000만원 보다 7억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상수도는 88억원으로서 기정예산 81억 보다 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는 43억 6,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3억 5,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 편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급수공사수익 1억 1,000만원과 기타영업수익 300만원 등 총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월금·기타에 자산매각수입 1억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3,900만원 등 총 5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비에 8,100만원, 경상이전 5,600만원, 주요사업비 6억 6,900만원, 예비비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 증가 규모는 7억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북천～만산 배수관 확장공사 4억 8,000만원, 서곡동 배수관 확장공사 1억원, 양촌동 가압장 설치공사 1억원, 도남정수장 여과지 역세밸브 교체 등 기계설비 공사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기타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사업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운영경비 1,000만원, 경상이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 증가 규모는 1,000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채욱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