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첫번째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하단부의 표에 있는 바와 같이 4,95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9억원이 증액되어 5.96% 증가한 규모이고, 그중 일반회계에서 2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총 예산액은 2,357억 8,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 3,800만원이 증가되어 4.12%가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하단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자수입과 잉여금의 증가로 세외수입에서 197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의존수입인 재정보전금 7,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1억 6,2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 세입예산 대비 총 29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6.56%인 290억원이 증액된 4,710억원으로, 기능별 증감현황은 상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4.96%인 108억 3,600만원이 증액된 2,291억 4,500만원으로서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사회복지과는 감액된 반면에 나머지 모든 부서가 증액되었으며 특히,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보건소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증개축비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주요사업현황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5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섯번째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66억 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8.4%인 14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국고보조금등의 감액으로 인하여 대폭 감액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는 당초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4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증액된 100만원 전액을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마을하수도설치 수계기금 16억 3,200만원과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1,8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6,000만원, 하수처리재이용시설에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곱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중에서 일반회계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안 증액규모는 290억원으로서, 주요 증액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90억원과 이자수입 8억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 4,400만원 감액되어 세외수입에서 총 19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91억 6,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무과의 도교육감 보궐선거관리 예산 4,400만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예산을 사전편성 하여 집행 하였음에도, 금회추경시 세입예산에서 누락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어 14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된 290억원의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87.5%인 253억 8,500만원이 시설비등 자본예산에 편성되어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중앙정부와 우리시의 역점시책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제2회 정례회에서 2009년 당초예산 심사시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삭감한 예산인 상주시 정책자문단 정책연구개발 컨설팅 예산 1,500만원, 동화나라 축제개최 예산 4억 5,0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에 재편성 제출되었으며, 자율방범대 법질서확립 전진대회 예산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여비 3,000만원, 낙동강문화의 실크로드 선포식 지원예산 1억원등은 소모성·선심성 예산에 해당되지 않는지 심사가 요청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 과목편성 부적정 사례가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예산과목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적용하여 편성 하여야하나 당초예산 및 사전예산 편성시 예산과목 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금회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과목 변경사항이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정환경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등 총무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만도 10개 부서에서 33건이나 발생 하였는바 향후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분야 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중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에 편성하였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국비의 대폭 감액으로 인하여 마을하수도사업을 일괄 조정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오염총량관리 및 하수재처리 이용시설 등은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는 사전편성·집행한 예산이 세입에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전무한 상태로 향후 지방세 수입의 확충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문 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부분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예산의 소모성·선심성 예산에 대한 사항은 물론,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290억원이 증액된 4,7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입의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없으며 세외수입은 총 197억 5,983만 2,000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38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9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전입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4,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총 7,775만 3,000원 중 일반재정보전금 1억 2,224만 7,000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억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보조금은 신규사업 및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 91억 6,241만 5,000원 중 국고보조금이 65억 9,894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5억 6,3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 예산은 일반 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보다 4,83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4,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 130만원 증액은 지방세납부자동 안내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신자부담 전화료가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5,000만원 증액은 지방세 납부자의 편익시책으로 지방세납부 자동안내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 지방세납부문자안내시스템 구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외국조세제도자료수집 연수비중 도비가 100만원, 시비가 200만원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입예산은 어렵고 힘든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상주시 예산운영을 위한 적정한 세입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지방세 납부자의 편익시책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로 계상하였으니 세정과 소관 예산안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5쪽에 보면요. 지방세 안내 자부담금 예산액은 130만원인데 여기에 증액한 이유는 뭡니까? 애초부터 2009년도 예산에 한다 하면 지금 현 3,400을 넣었어야 되는데 130만원 넣어 가지고 들어가서 11개월 넣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 검토도 안하고 그냥 예산만 잡아 넣어 놓고 모자라니까 다시 해 달라는 그런 졸속 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운영비 130만 얘기하십니까?

예 130에서 11개월 3,300만원 증액 되었잖습니까?

새로 시스템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화……

하면 2009년도 예산에 다가 12억을 해서 3,400만원 넣었으면 관계 없는데 일단 한 달간 130을 넣어놓고 난 뒤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사전검토도 안해 보고 했다가 지금 와서 예산을 넣은 이유는 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안내시스템하고 문자안내시스템 안 있습니까?

예.

그 두 가지를 쓰는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취득비로 하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들어 가는게 아니고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써야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게 요즘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뿐만 아니고 각종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과연 이것해서 세금 낼 사람이 좀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 정도는 문자를 받겠습니다만 3분의 1정도는 문자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시내에도, 그래서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겠느냐 싶은데 실제로 봐서는 예산이 8,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타시에도 지금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까?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합니다.

특수시책 같으면 다문 그래도 국비라도 도비라던지 그런 좀 받을 수 있는……

특수시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간을 안내해 주고 시기라던지 이런 부분을 문자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게 새로 사업이 시행되니까 과장님이 잘 운영하셔 가지고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세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100만원이 감액된 96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정현황 책자발간은 당초 예산보다 1,500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상주비전 2009년도 책자를 만들었는데 당초 만들었는 숫자보다 적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슬로건 상표 등록 및 업무표장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은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 이것은 우리 실과소 읍면동에 사업비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를 이번에 1억 9,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농·특산물 전시관 정비사업비로 이것은 남성청사 현관에 있는 전시관을 좀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과목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조달청으로 납부하는 그런 금액인데 이게 한국지역 개발원으로 민간단체로 넘어 갔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자본이전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에 IP관련프로그램 라이센스구입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문자서비스 비용을 336만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외장형 저장장치 유지보수비인데 이것을 3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7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당초예산 139억 4,000만원 보다 2억 7,700만원이 증가된 14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여권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부터 상주시로 직권하게 되면서 편리하게 또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도 오는게 있습니까?

예. 문경, 예천 가까운 데서는 오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건 정도……

한 월 500여건 하니까……

좋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타시에서도 오고 이러니까 말 그대로 민원봉사실은 우리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국비에서 오는 그런 사업이고 이러니까 앞으로 민원실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8쪽에 불부합지 정리에 따른 보상금으로 5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불부합지가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보상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야도가 1919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라던지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7년도에 도로 일제조사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임야도에는 표기가 안되고 57년도에 도로로는 표시되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등록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바꿔주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 업무량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저희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전략개발추진팀 추경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1,395만원이 증액된 21억 1,637만 1,000원입니다. 주요한 증액요인은 정기룡장군 기념사업,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 농·특산물 해외수출지원경비, 그리고 계획변경에 따른 일부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71쪽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5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05만원은 정기룡장군 기념사업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포상금 290만원은 벤치마킹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증액과 현재 범정부적으로 정책공모 중에 있는 그린코리아 우수정책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정책자문단 연구개발 컨설팅비용 1,500만원은 지난해 1년간 자문단을 운영해 오면서 자문단 자체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자는 결의를 모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에는 6개의 정책과제를 분과위원회 별로 연구를 해 보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 2,000만원은 6월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어촌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한 경비로 재원은 2008년도 신활력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민간경상보조 1억원 감액과 다음 장 172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1억원 증액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과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윗쪽에 03번 항목 사회단체보조금 2,760만원은 신활력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문과 컨설팅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협력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재원은 역시 2008년도 신활력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타 균특회계와 달리 전년도 집행잔액을 신활력사업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는 매년 사업추진 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비로 배정된 전액을 본 사업에 직접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했을 경우에 엄한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을 신활력사업비로 재편성 해서 본 사업에 직접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1,040만원과 행사보조금 1,600만원은 금년부터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한 대만과 싱가폴 등 동남아지역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2쪽에요. 지금 현재 상주시 정책자문단 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회의비만 줍니까? 안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의비하고 일부 경비가 있습니다.

일부만 있지요?

예.

그런데 정책개발컨설팅이라고 하면 그럼 컨설팅이면 과업지시를 어떻게 뭐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작년도 1년간 저희들이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7년 말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2007년 12월 말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주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정책자문이라던가 아니면 상주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이런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다 보니까 자문단 자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가 상주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2개씩 연구과제를 자체적으로 작년말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컨설팅 비용이라는 것은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현장 가 보셔야 되는 그 벤치마킹이라던가 또 관련되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떤 자문과 컨설팅을 받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각 분과 위원별로 500만원씩 해서 3개 분과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럼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럼 연말에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합니까?

예. 10월경해서 6개의 정책과제가 나오면 정책과제를 두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보고회도 개최하고 책자도 발간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 1,500원 중에는 책자발간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좋은 것은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다가 저희 설명 부족으로 삭감이 되었었는데 나름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정책자문위원단을 보면 명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자료요청 좀 그 명단을……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예산에 보니까 정기룡장군 학술세미나 기념사업회 거기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인물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책자도 발간이 되어서 전 시민들이 동참을 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념사업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모임을 결성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아! 현재에요?

예.

그러면 그간에 시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나를 성웅이라 부르라’라는 2권 1집의 책자가 발간됨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소설 베스트셀러화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경상북도화 되어서 대구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대구경북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3대 문화권 발전계획수립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룡장군 프로젝트 사업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향후 어떤 국비지원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지난번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또 TV나 드라마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기왕 추진하는 거 저희지역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도 부각이 안된데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72쪽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예산을 지금 균특으로 별도로 다 편성을 하셨습니다.

예.

지역협력단을 통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균특자금에서 저희들 낙후된 것으로 보면 지역발전도 문제이지만 교육환경개선에도 엄청 저희들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편성을 균특예산으로 별도로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도 신활력사업비가 연간 24억원이 지원됩니다. 그중에서 4억 5,000만원을 교육하고 혁신역량 강화하는 쪽에 매년 3년 지금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교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던지 이런 부분에도 일정부분을 할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올해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4억 5,000만원 속에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시민아카데미 지원하는 것 하고 읍면아카데미 그 다음에 일반 마을리더, 여성리더 교육하는 그 사항들이 프로그램이 전체 포함되어서 예산이 4억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사안 말고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안되는 겁니까?

예.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여지가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에 가장 뭐를 보냐 하면 교육환경을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대도시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의 여러 분야의 발전에 어떤 기틀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 현재 신활력사업비에서는 담아 내기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딱 맞지는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총무과하고 또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과의 역할이 적절하게 분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분야로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아이들이 겨우 지금 대도시에 있는 대학들로 진학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은 실제 본인들의 실력으로 서울 대도시권에 진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전체적인 큰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장학회에서 장학사업, 또 일정부분 총무과에서 일정부분 할애하는 것 외에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고 있는게 지금 아주 미미하거든요. 전혀 여기서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상주시가 신활력사업추진평가에 대해서 전국의 최우수상 상사업비 9억 확정되어 있지요?

예.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뭐 우리 상사업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예. 전체 평가결과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서 하여튼 최우수 상사업비 9억 확정될 때 까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이런 것들이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잘 함으로 해서 이런 성과가 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우리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지역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우리 신활력사업도 우리 2세 교육에 좀 직접적이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좀 모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 내에서 신활력사업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어떤 예산확보라던가 사업을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교육이라 하는 것은 뒷장에 12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과목변경한데 보면 마을리더교육도 있고 여성리더교육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리더도 맨 우리 시민이고 여성도 우리 시민이고 이런데 어찌 보면 학생도 우리 시민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물론 이제 교육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지만 그것 보다도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약에 상사업비 9억을 받으시면 대충 어느 쪽에 어떤 방향으로 돈을 집행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혹시 구상은 해 놓으신게 있습니까?

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저희들이 2기 신활력사업의 방향이 교육하고 혁신역량강화, 그 다음에 핵심주제에 해당하는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 1기에서 계속 이어진 사업인 곶감명품화사업 이 3가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직접적으로 취지에 맞게 사업을 편성해서 농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을려고 하면요.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물론 그 분야에 잘 했기 때문에 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또 그 분야에 갖다 재투자하는 것은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신활력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상금을 받았는 거다, 그러면 그 상사업비는 어차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다른 쪽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한다던지 좀 발굴을 한다던지 하는 차원에서 이런 돈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활력사업을 하시면서 한 가지 제가 비건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 하지 않는 마을 강사제도 같은 것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강사 제도를 제가 전번에도 교육할 때 잠깐 참여를 해서 같이 동참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 효과가 나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그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예.

첫째 마을강사로 채용하는 사람이 외부인이 외지인을 채용함으로 해서 우리 인구증가에도 극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이 분들의 평생 여기에서 그것을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면 이 분들이 여기에 마을강사로 재직을 하면서 계속 상주를 PR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미지가 좋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라도 우리 상주를 홍보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보니까 마을강사가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하더라고요. 지금 마을강사가 지금 가 있는데 홈페이지라던지 이런 것 지금 구축해 주는데 있습니까?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이미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운 겁니다. 보니까 마을강사를 채용했으면 마을강사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냥 그 동네 가서 그 지역의 특산물 지정장소에 가 가지고 그거 그냥 일이나 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해 가지고 인터넷해 주면 지금 정보화 마을 같은데는 100% 다 안해 줍니까? 어찌 보면 그것 보다도 더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사람만 채용해 놓고 동네 가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그렇게 한다하면 사실 고급인력을 이건 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솔직한 얘기로 제 본인 생각 같으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증액된 1억 3,000만원 중에서라도 좀 다시 삭감을 해서라도 다시 우리 기획실장 불러 가지고 당장 지금 그런 쪽으로 재편성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 물론 앞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던지 한번 복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년에 2년차 입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적인 면에서나 운영시스템 면에서 꾸준히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상주시에 다른 리동에서 특색 있는 리동에서도 마을강사를 요청하면 거기에 적당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해 주세요. 인터넷 다 넣어 주세요. 해 가지고 주면 그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계속 전국적으로 상주특산물, 상주농산물, 상주홍보 계속 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사람만 데려다 놓고 그 기반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사업비 같은 것 9억 나오거든 그런 것 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이게 이 사업비가 가능하지요?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간사제를 운영하면서 마을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저희들 행정에서 또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좀 이렇게 제안이랄까 좀 묻겠습니다.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구성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지요?

예. 구성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정기룡장군 소설 ‘나를 성웅이라 부르라’ 거기 지금 베스트셀러를 진행 중인데 잘되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들 행정이나 출향인사들 도움을 받아서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초자료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계획이나, 그리고 또 특히 정기룡장군 탄신일이라던가 기일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사실 기념사업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또 지금 기념관이라고 그럽니까? 정기룡장군 사당 외에 신도비하고 묘소 외에 저쪽에 있는……

충의사 말씀이지요?

충의사 있죠?

예.

그 때 어떻게 충의사를 그쪽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충의사 위치가 사실은 묘소하고 신도비 쪽으로 오는게 왜냐 하면 앞으로 낙동강 에코벤션센터나 상주박물관이나 자전거박물관이나 승마대회 모든 시설들이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건립이 되는데 지금 병성교에서 경천대까지는 2차선 도로가 지금 확장 계획으로 지금 선형개량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 진입로가 되면 상주IC에서 내려서 들어갔을 때 충의사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벌왕릉하고 그쪽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누구라도 상주에 왔을 때 정기룡장군 묘소와 충의사와 신도비 주변에 그쪽으로 해서 성역화 시키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기룡장군 기념사업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계획안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묘역 있는데서 부터 충의사 일원에 있는 임야하고 그 일부 전답을 포함해서 그 전체를 에어리어로 해서 개발계획을 종합적인 것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나오면 기념사업 자체가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신이라던가 전승에 대한 기념이라던가 이런 소프트적인 기념사업도 있고 건물하고 체험시설 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 추가적으로 하는 하드웨어 시설이 같이 겸비가 되어서 그 일대가 아마 성역화 되고 짜임새 있는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를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계획이 사실 필요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황태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책자문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준호 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총예산은 200억 6,3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9,260만 1,000원보다 2억 7,114만 5,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도교육감 보궐선거관리를 위해서 기간근로자등보수에 483만원을 편성했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에 2,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30만원, 선거업무추진여비에 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교환근무 공무원 체재비 8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생년월일 불일치자 가사비용 수수료로 110만원, 보상금으로 인구증가시책 지원금으로 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추진 실적평가 보상금으로 39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자율방범대 전지대회경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추진유공자표창에 따른 기정예산 800만원을 400만원으로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하단에 상주아카데미 운영에 1,550만원 증액을 해서 9,75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77쪽입니다. 중간에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2,6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3,720만원과 시비 6,280만원을 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직원 해외벤치마킹 프로그램 편성에 1,300만원을 편성했고 직원 해외벤치마킹 여비는 2,000만원을 감해서 편성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당직수당으로 2,686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성청사 회의실에 집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공무원채용감독관 여비 300만원을 감하고 공무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경비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퇴직자 인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으로 2,000만원, 또 2,000만원은 전산개발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포상금 중에서 공로연수 및 공무원 연수비 1억원은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79쪽입니다. 통신기계실의 소화설비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교육감 보궐선거 때문에 홍보요원을 해서 홍보비를 지금 일당식으로 지급하는데 저희들 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선관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합니까?

예.

시하고 우리하고 관계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문제 때문에요. 저희들 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월 말 현재 약 150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죠? 그러면 그전에 보면 한 5년간 통계를 내보면 2,000명정도가 저희들이 감소를 했는데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에 다가 포상금까지 해 가지고 1년, 올해 2009년도를 해서 이제 저것을 결정합니까? 1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를 인구감소 제로 원년의 해로 선포를 했고 지난해 까지만 해도 매년 약 아까 말씀대로 2,000명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을 기해서는 감소추세가 둔화되어서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이래 시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막 좀 인구증가 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수치상으로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늘었다가 임시로 좀 부탁에 의해서 왔다가 다시 빠져 나갈 확률도 있지요? 상당수 어떤 수치는……

그렇지요. 아무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인구증가 쪽 보다는 우선 땜질로 앞가림 어떤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래 보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착을 해서 그대로 우리 상주에 정착해서 상주시민이 되는 어떤 부분 쪽에서 시책이 중장기적으로 펼쳐져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귀농자대책이라던지 또 아니면 은퇴자들이 여기 와서 노후를 여유롭게 여가 롭게 즐길 수 있는 저게 우리 시책으로 좀 계획이 서 줘야 되는데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고는 계십니다만 타 어떤 지방자치단체 보다는 미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귀농자 지원대책을 지금 농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뜻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귀농자가 오면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따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웃 시군 보면 지금 활발하게 먼저 조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귀농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형평에 맞게 획기적인 곳도 있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준비는 하는데 따라 간다는 것 보다 저희들이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라던지 또 조금 다소간에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선점을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예. 모든 시책이 타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같거나 그것 보다 좀 더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귀농 전국 귀농본부라는 데가 있지요?

예?

귀농자 본부, 전국에 교육도 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를 파악……

모르겠습니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전국의 귀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료를 하고 거기에서 많이 어떤 조언도 해 줍니다. 어느 시군에 어떤 장소, 그러면 거기에 일반 지자체에서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군으로 오라,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거기를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그래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퇴자마을인데요. 저희들이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산수도 수려한데 어쨌든 유일하게 좀 어떤 환경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보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쪽을 과감하게 큰 대단위 규모가 아니더라도요. 뭐 동호회라던지 또 한 10가구 20가구 이 정도 소규모로 개발을 해서 그 분들을 여기에 다가 정착을 시키도록 그런데 어차피 나름대로 기반조성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출연금이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조금 펼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부분 보다는 행정적으로 허가 절차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예. 개발행위 하게 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게 그게 이제 왜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게 경기도라던지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은 똑같은 입장인데 그쪽은 되고 우리는 안된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딱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조례로 좀 제정을 해서라도 이쪽 부분을 활발하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우리 중화쪽이나 화북쪽에도 은퇴자마을이나 전원 그런 타운을 조성해서 귀향하시는 분들 유치한다던지 이런 게 사실상 실질적인 인구증가 시책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것도 시책을 정해서 저희들이 총무과에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농정과라던지, 건설사업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그런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 사업을 하고자 해서 오는 분들이 우리 시 자체에서 유사 같은 협조해 줘야 될 과끼리도 상당히 유기적인 협조가 안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있어서 어느 과에서는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막힌다는 말이지요.

예.

그런데 업무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어떤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는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편에서 해줘야지요. 부정적인 편에서 하면 사실은 대단히 와서 저희 지역에 와서 이런 사업을 할 분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예가 펜션 관계 때문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과간에 업무협조관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협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치로 우선 급하게 인구증가를 우리가 하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우리 상주시민이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시책을 곰곰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조금 앞으로 여러 가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증가시책의 실질적인 시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영어타운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행정 부처간에 행정업무라던지, 아니면 영어타운 만들 때 이런 서류는 아십니까?

업무, 그 당시에 업무를 담당 안했지만 업무를 이 자리에 옮기고 난 뒤에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게 이런 부분으로 자꾸 시민의 여론이라던지, 이런게 흘러 나가니까 자꾸 기관과 기관간의 대립된 그런 반목의 갈등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해소를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 보고 해결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행정,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행정에서 좀 나서 줘야 됩니다. 저분들 저도 몇 번 만나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수나무 있는데서 이쪽으로 적십자병원 가는 이름 길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 대해 가지고 저도 몇 번을 만나 봤는데 양쪽에 서로 그럽니다. 그렇다 하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생님들 보고 이해하라하기 보다도 우리 시에서 뭔가 대안 제시를 한다던지 아니면 저것을 그 분들은 외골수로 뭐라 하는지 압니까? 한 가지 비건한 예롤 말씀드리면 우리 남장 내서 남장분교 자전거박물관에 무상임대로 쓰고 있지요?

예.

또 다른데 무상임대로 쓰는데 또 있지요? 그리고 폐교 나오는 것 저 사람들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 버리면 우리 상주시에 매각하는 것 보다도 몇 천 만원 얼마든지 돈을 많이 더 받을 수 있답니다.

예.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 분들도 오해를 안하고 우리 시에서도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빨리 빨리 나서 가지고 그 소로 같은 것 이런 것도 얼마든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던데 전혀 보니까 저것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위에서 모든 민원업무를 원스톱 체제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업무가 밑으로 이관이 되고 나면 각 부서 간에 이건 내 업무가 아니라고 등한시 해버리고 이건 뭐 우리 것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안하고 저쪽 부서에서 협조요청을 안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고 협조요청이 안 오면 우리가 먼저 협조를 해서라도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총무과에서 좀 저것을 해 주셔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무양 도시계획관련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아니요. 도시과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영어타운 같은 것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박물관에 전시할 저게 미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소장품들을 우리가 갖다 쓰고 그것을 영어타운인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를 부담해 가지고 영어타운 개장을 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가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때 본 위원도 그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래 해 주고 나면 계속 달라 할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야기를 몇 번 해 보니까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교육 시키고 하려하다 보니까 다른데 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교육청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방법이던 간에 자꾸 지원을 해주고 1시간 해줄 것 2시간 해주고 그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교육청에 계시는 그 분들도 자기네들 계획보다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보고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아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전도사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도시과라던지 도시계획관련 업무 또 기타 박물관 관련자료 협조관련 교육청과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하여튼 해당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보고하실 때 우리 과장님 청취를 하셨지요?

예.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요. 자꾸 정기룡장군 유적지라던지 이런 전적지라던지 이런데가 사벌 쪽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벌 뭐인양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경천대도 사벌 경천대라고 이러고 백화산 이러면 모동 백화산이라고 자꾸 이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어차피 장기룡장군 기념사업회를 하시려고 그러거든 이것은 우리 상주시 차원을 넘어서 도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국방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기룡장군 기념사업회 우리 앞서 황태하 위원님이 이건 요구 안하셨던가요? 기념사업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최소한 이것 하려고 하면 옛날에 재향군인회 회장을 했다던지 아니면 육군 어디 참모총장 출신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을 돈이 들더라도 모셔와 가지고 기념사업회장으로 모셔 가지고 도에 유수한 인재, 우리나라의 유수한 인재들을 모셔와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이것 말이야 우리 정기룡장군을 말이야, 우리 국가적으로 위대한 인물을 갖다 우리 상주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이것 우리 사람이라고 자꾸 이래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우리 조상님들을 되려 욕보이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기념사업회라던지 예를 들어서 모서 백화산 예를 들어 말씀 하신 그런 것은 조금 거시적인 그런 안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절대 이 정기룡장군 만약에 기념사업회를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이것 우리 시민들 가지고 구성하지 마십시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아주 우리 지역의 계시는 아마 장성 출신들도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서 섭외를 해서 서울 사무소에서 뭘 합니까? 소설책 그것 하나 만들어 낸 것을 그걸 큰 업적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업적 아니예요. 어차피 소설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우리 상주시가 전국적인 정기룡장군 추모사업을 구상할 때 사업추진 위원장을 우리 상주 출신 예를 들어서 어느 장군을 하시던지 아니면 다른 전국에 유수한 훌륭하신 분을 여기 위원장으로 앉혀 가지고 여기에 정말로 군사 전문가라던지 이런 분을 많이 모셔 와 가지고 해서 비용은 우리 상주시가 지방비를 대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예. 조금 큰 틀을 그런 측면에서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어학습 센터 지원금이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노력이 있었지만 교육청에서도 이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요예산은 1억 8,000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8,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했고 도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 우리 시비 6,000정도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어타운이 탄생되기 전을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영어타운이 탄생되기 전에 저희들 상주교육청 유물을 저희들 박물관으로 전부 이관을 하는 그 협의하에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저희들이 별도시비로 대단한 지원금을 줘서 영어센터를 만들어 준 게 아니고 그렇지요 과장님?

예. 가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물을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상주박물관에 그렇게 엄청난 정말 가치로는 환산될 수 없는 유물을 전시하는 것은 홍보가 안되면서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지원해서 영어타운 만들었다는 것은 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발단은 처음에 박물관을 짓고 교육청에 있던 그런 유물을 이관할 때 협조관계에서 흘러 나온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유물이 확보 안되었으면 전국적으로 복제품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돈은 돈으로 환산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추정이 안 되십니까?

예. 물론 유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그 센터 유물 이관이 되면서 남은 공간에 대해서 교육자들을 위한 쉼터공간으로 준비를 할까 지금 저희들 오픈을 한 영어타운으로 할까 굉장히 지난번 교육장님께서 고심을 하시고 지역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한 가지 정말 일심으로 그것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 경비를 도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이 원칙은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결국 저희가 못 사는 동네이니까 아이들 지원할 돈조차 줄 수 없다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들하고 비슷한 농어촌 복합도시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보다 못한 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타운은 저희 뿐만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 몇 억씩 4억에서 6억씩 까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 자체 내에서 직영을 하는데도 있고 교육청에다 이관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본예산에 4억에서 6억 정도 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교육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다던지,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적인 것 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자는 거지 그 아이들은 누구 아이들입니까? 도대체 왜 그게 교육청 아이들이고 왜 도교육청 아이들인 거예요?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어렵게 예산이 마련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상위법 때문에 제정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 세입예산으로 판단해 봐서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면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주나 경산 이런 데는 저희보다 재정이 낫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 모양입니다만 별도로 영어타운을 지원하는 조례로 제정을 해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보는 시각이나 또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억대농부가 아무리 많고 농촌이 아무리 잘 살아도 교육환경이 열악하면 아무도 이 지역에 있을 사람 없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만 남고 장사하는 분만 남지 결국 아이들은 대도시로 부모들이 모은 어떤 유학경비를 대도시에 가서 쓸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우려들을 하시지만 교육경비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본예산에 만약에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는 정부 자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자금이 없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안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성인 행사를 할 때는 10 몇 억을 지원 하는 것을 물론 전체적으로 시의 경제적인 기여도, 시민들의 화합도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을 다소 효율적으로 쓰면 얼마든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특히 총무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경비에 대한 다각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