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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2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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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아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415쪽부터 422쪽까지 입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총 257억 23만 9000원에서 10억 6,810만 1,000원이 증액된 267억 6,8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은 6억 643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하며 415쪽 중간부터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방댐 임도 등 도에서 시행하는 사방임도 관련 보조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자치단체부담금 1억 7,1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조림사업 계획이 당초보다 10㏊ 증가되어 1,78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 숲가꾸기 사업중 공공근로사업이 증가되어 7억 5,56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모두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입니다. 다음 416쪽부터 417쪽 상단까지는 모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보조변경에 따른 인건비, 교육비, 안전장구 및 비상약품구입비와 장비유지비, 여비, 작업장비 구입비 등 세부변경 내역입니다. 다음은 417쪽 중간 국고보조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증감은 없으나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에 따른 감리비가 필요하여 시설비에서 4,439만 3,000원을 과목 변경하여 감리비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부 두 번째 정책사업인 산림보호로 다양한 생태계 보존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2억 3,888만 2,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정화감시원 인건비가 부족하여 1,04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상단부 형제봉, 작약산 등산로정비사업에 설계 및 부대비를 포함하여 6,370만 8,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산림병충해 사업은 예산증감 없이 방제차량 유지비 300만원 과목 변경하여 약제구입비로 사용코자 하며 하단부 도비보조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헬기임차로 시비 3억 1,300만원은 문경시와 공동임차로 인하여 문경시 부담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임산물 지원육성 분야입니다. 상주 곶감 지리적 표시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 디자인개발 및 포장재지원사업비 5,400만원과 저장포장라인 시설보완사업비 4,542만원 총 9,942만원 보조결정 제외로 인하여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간 세 번째 정책사업인 녹지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총예산은 4억 5,22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화 사업에 따른 가로화단과 각종 조경사업지 제초관리 인부임이 부족하여 1억 6,62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단부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증감 없이 실시설계비를 감액하여 공사비로 사용코자 하며 세부변경 내역은 420쪽 상단과 같습니다. 다음은 420쪽 중간 도비보조 산림유전자관리 보호림관리사업비입니다. 전체 예산 증감은 없으며 모두 보조결정변경에 따른 재원과 부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비로 모두 2억 9,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시민의 종 벤치마킹 홍보활동 사업비로 1,000만원 추가편성 하였으며 남산근린조성사업비 6억원을 시민의 종 종각건립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하며 낙양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는 감정결과 부족분 1억 8,000만원과 남산순환도로 음향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21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로서 산림공원과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444만 1,000원을 현원 1명 증가로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 종 건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준비위원회를 마치고 준비위원회를 추진위원으로 전환해 가지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만 선임이 되고 그 밑에 사무과 나머지 총인원을 50명으로 하려는 선발인원은 지금 전체 각계 단체에서 선발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예산 6억원이 지금 종각을 건립하는데 나머지 종 건립은 지금 어떻게 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종 건립은 시민성금을 모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성금을 얼마 정도 모을 계획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5억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억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시민의 종 이게 종건립기금도 아직도 못 모았죠. 하나도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종각건립 한다고 지금 부기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기간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4월 중순 쯤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모금운동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계획은 한 2~3개월 내에 전체 성금을 다 모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종 건립하는데 종각이 6억이고 종이 5억이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김천시에 시민대종 설치해 놓은 그것을 그대로 벤치마킹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게 시내 일각에서 말이 많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아직 저한테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없어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겠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좀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나 싶어 했더니 전국을 조사 하니까 함양에서는 군민의 종을 만들면서 거기에는 13억을 예상하는데 그것은 전체 군비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취지가 물론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이 전체가 동참하는 뜻으로 단돈 한 사람의 만원씩이라도 성금을 받아 가지고 종 제작에 참여 했다 하는 그런 의의를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생각이고요. 시민들은 시민의 종 건립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찬성한다고 못 보거든요. 다른 타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종이 있다고 따라 건립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시민의 종 없어 가지고 시민이 화합 안된 게 없어요. 또 시민의 종 건립한다고 더 화합될 리도 없을거고 그렇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이 더 화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가 시민을 화합하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시민체전도 하고 많이 해요. 그 이외에도 매년, 그런데 굳이 또 시민의 종까지 해 가지고 시민을 화합한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봐 가지고 시민을 화합하기 전에 우리 상주에 상징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건립을 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 하면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한다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하고 시민의 화합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걸로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상징적인 종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10억 여원 들여 가지고 종을 만들어 봐야 타지역에 다 있어요. 이런 종이요. 만약에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세계적인 종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진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종을 만들면 몰라도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 상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아직도 이게 시민들한테 모금을 한다 그랬는데 모금 한개도 안 해 놓고 예산만 지금 전용해 놓고 만약에 모금이 안 되었을 때는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모금을 하고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부기변경은 다음에 해도 됩니다. 봤을 적에, 그렇잖아요? 굳이 이것부터 먼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나머지 시민의 종 벤치마킹 홍보활동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웠는데 지금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굳이 홍보할 게 뭐 있어요? 다 되지, 시민들한테 홍보비까지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상주시민만 타이틀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조금 성금을 모으려고 그러면 출향인사한테 가야 되고 그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항상 시민들한테 모금하는 것을 반대해 왔어요. 지금까지, 도청유치할 때도 제가 반대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축제할 때도 반대를 했고 죽 반대를 해왔는데 모금을 하면 꼭 사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진짜 모금을 시민들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모금을 해 주는게 아니거든요. 관에서 하니까 반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주시장 명의로 각 관공서에 아니면 각 회사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이 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지금 우리 출향인사나 시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신다는데 자발적이 아닙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생각을 조금 달리하면 물론 가면 관청에서 가서 하면 압박을 받을 사람도 있지만 즐겁게 낼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즐겁게 낼 사람도 있지요. 그러면 찾아 안가고 그냥 자연적으로 홍보를 하면 나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면 찾아가잖아요? 공무원들이……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공무원은 지금 추진위원회에 다 일임하고 공무원은 개의를 안하……
진욱

김진욱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일을 해도 우리 축제는 안 그렇습니까? 축제추진위원회만 해도 그 주는 것은 공무원 때문에 주는 거지 축제추진위원장 보고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멋있는 종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는 멋있는 종이 안되니까 어차피 할려고 그러면 예산을 이것보다 10배나 20배 더 들여 가지고 100억 정도 해 가지고 진짜 명품 종을 만들던지 10억짜리 종각 6억에 종 5억짜리 해 가지고 남장사 있는 종하고 똑같은 그런 종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니지요. 규모가 남장사하고는 틀리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10억 같았으면 타지역도 좀 전에 13억 10억 이래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좀 더 명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을 50억을 세우던지 어차피 지금까지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개를 해야 되지 13억해 가지고 설치 위치도 그렇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열심히 모금해 가지고 돈이 5억을 넘어서면 좀 더 종각도 멋있게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위에서 시킨다 하시지 말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시킨 대로 할 나이는 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저는 그래요. 해 놓고 난 다음에……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두 달 후에 나갈 사람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안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두고 두고 나중에 가서 욕을 먹어요. 우리 경천대 앞에 무슨 문 하나 설치 했지요? 그 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하면요 이런 부분은 끝에 가서 과장님이 다 짊어 지고 가야 돼요. 곧 퇴직하신다니까 모르겠어요. 그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시민의 종 하는 이것도 남산근린공원으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이 서 있던 거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부기변경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시민들이 좀 지금 찬반여론이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꼭 지금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남산 순환로 음향시설 말입니다. 이게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지금 가로등 전주에 다가 전부 스피커를 달아 가지고 음향장치는 우리 공원과에 설치해 놓고 여기서 무선으로 컨트롤해서 음악을 송출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2억 정도 투자가 됩니까? 너무 과다 편성 된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일단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김진욱 위원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 종은 남산보다는 본인 생각에요. 상주의 중심 왕산공원 내에 있는 것이 어떻겠나 그것 쉽습니다. 그걸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할려면 우리 상주의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전부 군민의 종이나 시민의 종 설치 장소를 가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 있고 대구 2.28공원에 있고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남산에 다가 해야지 과연 되겠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하려면 상주시의 시민의 중심에 중심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보충질의 하도록 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남산순환도로 음향시설 이 부분에 지금 좀 전에 가로등을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가로등 밑에 전주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씩 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저녁때 가 보셨어요? 남산에 한번 가 보셨어요? 순환도로, 저녁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저녁에는 안 가봤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안 가봤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부족하거든요. 중간 중간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사이 사이에 지금 기초만 해놓고 등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지금 가로등부터 먼저 해야 되지 지금 이 음향시설을 저는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가로등에 단다니까 가로등이 부족한데 음향시설 해 놓으면 또 중간 중간 빵구 나서 이게 안들려요. 그러면 가로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음향시설 먼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장을 안가보셨으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야간에 제가 집이 좀 멀리 있어서 못 가봐서 그런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60개 정도 있거든요. 3.6㎞인가 그런데 60개가 모자란데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로등이 보면 중간 중간 돌아가는 커브길에 어두운데만 가로등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까운데가 있고 또 먼데도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게 직선에는 없고 이 커브 중간에 어두우니까 거기 달아놨기 때문에 그러면 거리가 100m가 넘는데도 있고 가까운 데는 20~30m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야지 이게 음향시설이 되지 음향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거리가 먼데는 안 들리고 가까운데는 음향이 되어 있을지 몰라도……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지나가면서 음악을 듣는 거니까 계속 똑같은 게 들리는 것 보다는 좀 끊겼다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안 맞는게 한번 가 보세요. 이것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가로등보다 음향시설보다 가로등을 먼저 완비를 해놓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더 불편한 게 지금 밤에 어두워 가지고 지금 사고 난다고 중간 중간에요. 그래서 더 불평이 더 많아요. 지금 음악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뭐 가로등은 도시과잖아요?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좀 더 부족하면 가로등을 먼저 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음향시설을 해야 되지 그럼 가로등을 늦게 하면 다시 또 음향시설 하려고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중으로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오늘 저녁에 한번 돌아보고요. 그런데 가로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야간에 안 가봐 가지고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 급한 것은 음향시설도 하면 좋지요. 가로등이지금 부족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리가 안 맞아요. 가로등하고 거리가 처음하면서 도시과에서 하면서 예산이 적어 가지고 중간 하다가 다시 또 중간에 또 세웠을 거예요. 중간 중간, 한번 더 보강했는데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가로등이, 그래 그것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어차피 음향시설은 해야 되니까 가로등을 먼저 안 되면 급하게 할 것도 없고 다음 추경 때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마무리 한 후에 그래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일단 이것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 저것을 어차피 무선으로 컨트롤 하니까 하나씩 컨트롤박스만 여기 있으면 나머지는 붙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좀……
진욱

김진욱위원

선이 다 연결이 안되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선으로 안하고 전부 무선으로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쪽에요. 낙양어린이공원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지금 9억이 이렇게 계상 되어 있지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3주공 옆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7억 2,000을 했거든, 5주공 옆에요. 7억 2,000을 했는데 감정해 보니까 9억이 나와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이 다 있어야지 보상지급을 하고 공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지금 상주 시내에 공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시내 공원이 37개소랍니다.

윤홍섭위원장

37개소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425쪽 시군도확장 포장사업입니다. 은척 문암 도로 선형개량에 1억 8,000만원, 대현~아천군도 확․포장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관과 안룡 농어촌도로 진입로확․포장공사 잔여분 마무리에 각 5,000만원을, 공성 도곡~금계간 농어촌도로 포장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감리비 3억을 감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화동 우회도로사업비의 국비 1억 7,500만원에 대한 시비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함창 오사리 배수로정비외 51건에 2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보고 드립니다. 429쪽입니다. 새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공검 화동농로포장외 10건에 7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균특과 도비지원으로 시비부담금 9,000만원과 함창 소도읍육성사업 도비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병성지구배수개선사업의 균특회계 6억중 시설비로 4억 2,600만원을, 감리비로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은척 무릉지구 수처리공사 1억원과 초산 양수장설치에 2억 5,000만원을, 화산지구 암반관정외 4지구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를 위하여 낙동 화산지구외 8지구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31쪽에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해 가지고 2억 2,000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역은 어디 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것은 4지구인데 중동 회상하고 공성 초오, 외서 이천, 은척 두곡 4지구입니다.

윤홍섭위원장

4개 지구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암반관정을 파는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해 가지고 지금 14억 정도 감 되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당초에 예산이 되어 있다가 감되었습니다. 모동 신천지구 감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금회 세출예산은 36억 9,414만 7,000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도시기본관리계획 도시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미불용지 및 대지보상은 감액 및 조정하는 것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우방아파트 6주공간 중로확․포장은 보상비 부족분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6쪽입니다. 함창 오동도로 확․포장공사에 이번에 250m 장기구간에 대한 공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로확․포장입니다. 선경드림빌에서 명지아파트간 소로에 3,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 리치마트간 소로 3,000만원, 시민교회에서 계림성당간 소로 4,000만원은 보상비하고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국도 25호선 확․포장사업은 인공폭포 앞에 지하에 석축이 있습니다. 그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고 그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4억 8,000만원, 다음 구교량에 대한 폐물처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도시조성사업비는 만산 주차장 조성사업비 본예산에 10억에서 이번에 보상비 부족분 16억 7,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후천교 사거리 주변에 정비가 되겠습니다. 5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고물의 관리비는 실명제스티커 제작비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유지는 감정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성동에 경희삼백아파트에서 남천교 쪽에 지방도 916호간에 농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보상비로 2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전기이용 활성화에 홍보물 동영상 제작에 2,000만원 계상하고 민간행사보조로 전국 자전거축전행사에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공동주택지원을 3개소에 1,000만원씩 더 해서 추가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빈집정비사업비 40동을 추가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인력운영비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아래에 성동철도 보상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해서 지장물보상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미불용지에 묻겠는데요. 435페이지에 7,000만원 올렸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미불용지가 엄청 많지요? 지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요구하는 것 나오는데 마다 우선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지요? 그것도……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이것을 미불용지에 대한 그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신경쓰셔 가지고 예산도 확보 더 하셔서 미불용지 좀 빨리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미불용지가 빨리 해결되어야지 사업도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6쪽에요. 후천교 정비공사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5억 계상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정비계획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우리 쪽에서 시청에서 나가는 후천교 그 앞에가 지금 현재로 도로부지 6차선을 어지간히 확보해서 1필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 사거리가 좀 폭이 안나오고 이래서 그 사거리 부분이라도 좀 넓힐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노견 확장하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 사거리 부분을 넓히고자 합니다.

윤홍섭위원장

37쪽에 자전거관련해서 홍보영상물 제작비 해 가지고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네요? 그렇죠? 437쪽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작할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이 자전거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거기서 자료도 받고 해서 우리 것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영상물을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이준구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103억 2,231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이 97만 7,586만 4,000원으로서 증액이 5억 4,6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제공과금으로 자동차세 52만원, 보험료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가스렌지 교체에 130만원, 농기계민원실 및 교육장 옥외쓰레기분리수거통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1,8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로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를 84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생활개선회원 신문우송료 지원을 275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유무상 부품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수당으로 일직비 292만원, 숙직비 9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쪽입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경쟁력강화 기정액 64억 2,871만 1,000원 보다 4억 6,514만 2,000원을 증액, 예산액 68억 9,3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기능성 나무순채, 천마 특성화 사업 민간자본보조 국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 기술보급지원 균특 광역클러스터활성화지원, 고랭지포도 민간경상보조 2억 1,92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상주고랭지포도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지원 3,470만 9,000원, 협력적네트워크구축지원 1억 4,814만 9,000원, 혁신주체교육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지원 3,64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8,287만 9,000원 편성하였으며 웰빙테마개발사업지원 4,900만원, 체험테마개발사업지원 6,663만 9,000원 감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학습테마개발사업지원 1억 6,556만 9,000원, 유통마케팅사업지원 1억 6,505만 1,000원 감하고 부지매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벼정부보급종공급 가격차액보상 기타보상금 140만원 감하였습니다. 도비 과수산업의 지역특화육성 농작업용 다목적가위칼보급 375만원 감하고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보급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 재료비 대량배양미생물발효기 배지구입 636만 2,000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연약초재배지 제초 및 관리인부임으로 223만 8,000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경식재 인부임에 30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로 조경수 식재인 장기임차료를 임차료로 계상된 454만원을 152만원을 삭감을 하고 조경수 병해충방재 임차료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등산료안내표지판 및 편익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당직수당은 일직비 292만원, 그 다음에 숙직비 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범위는 당초 예산 196억 3,476만 3,000원보다 7억 9,9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재료비에 염소투입기 여과필터 교체비 1,296만원 계상하고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시설비에 중동 회상1리 마을상수도시설개선공사 6,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중동 오상, 회상 우수마을 상수도 시설공사에 1억 4,2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청리 지방산업단지 내 배수관 이설공사비 1억 5,000만원과 청리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예산 가뭄지역 상수도관정개발 사업 시설비에 8,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균특예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에 이안 문창1리 수질개선공사비 4,233만 5,000원을 감하여 화동 오상리 물탱크 교체공사에 4,2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가뭄해소 생활용수개발 관정개발사업 시설비에 사전예산편성분인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하수도설치 및 준설 시설비에 21억 3,9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6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청리산업단지 투자유치기반시설설치비에 청리지방산업단지 오수관거설치공사비 22억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124억 5,000만원 보다 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81억 보다 7억이 증가된 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3억 5,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4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 중 영업수익은 배수관 확장 등에 따른 신규 가정급수신청 증가로 급수공사수익 1억 1,000만원과 수수료수입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상반기 조기집행 60% 계획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예상액 5,67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연가보상비 착오분 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65쪽부터 68쪽까지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경비를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급수비입니다. 수도검침 행정의 현대화로 업무능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교체형 개량기구입비 3억 1,240만 7,000원을 감액조정해서 디지털개량기 구입설치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하단부터 74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81쪽 자본적수입중 고정자산 매각수입입니다. 구 남산배수지 상주 기상대부지토지매각에 따른 수입 1억 4,8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재원중 순세계이월잉여금 4억 3,419만 5,000원과 수용가미수금 4,962만 7,000원을 계상하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보다 7억이 증가된 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 보다 4억 6,464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5,3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86쪽 기계장치시설비는 당초예산 보다 9,45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1,6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43쪽입니다. 하수도세입예산 중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입감소 예산액 222만 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 중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중 처리장비는 당초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0억 1,0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분뇨동탈취기 예제교체 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하수처리장 탈수기 및 펌프교체비 5,000만원, 함창하수처리 운영비용 부담금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155쪽 자본적 수입 중 자본적잉여금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전재원중 순세계이월잉여금 490만 7,000원과 수용가미수금 3,732만 1,000원을 계상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000만원이 증가된 4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기계장치입니다. 공성처리장 응집제 자동공급장치 설치공사 2,000만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6%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사업수익은 배수관확장 사업에 따른 신규 가정급수공사 수익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인 5,600만원이 증가한 56억 8,7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1%가 증가한 31억 1,300만원으로 6억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문은 운영경비는 1억 3,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배수관 확장공사비 및 사업비 증가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시설비 예산중 무양정수장 예비용차염발생기 6,000만원과 시설관리용전동카드 구입비 2,000만원은 전액삭감한 것은 당초 사업계획수립 및 검토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상수도요금이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규사업 예산 반영 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원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부담을 고려하여 낭비적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2%인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영업외수익중 일반이자수입 200만원과 자본적수입중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전재원 4,200만원 증가로 기정 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출부분은 사업비용중 영업비용이 2,900만원 증액되었으나 자본적지출 기계장치 시설비 1,900만원 감소로 기정 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순세계이월잉여금 등 보전재원에 의한 재원이며, 불요불급한 추가 예산편성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충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충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업유치팀소관 맘마 보조금 지원에 8,0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의 종 벤치마킹 및 홍보활동에1,000만원을, 남산근린공원 조성에 6억원 환원하고 시민의 종 종각건립에 6억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충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충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충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충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충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충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