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번기를 맞이하였으나,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든 중, 지난주부터 간간이 내린 비가 오랜 가뭄을 해소하는데는 다소 부족하지만, 대지를 적신 단비로 인하여 입가에 미소가 오랫동안 머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12호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0월 31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11월 6일 전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상주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어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39쪽부터 49쪽까지는 관계법령 및 조례 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9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동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동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되어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하고자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재현
정재현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상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윤홍섭위원장
조례안에 대해서 말입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윤홍섭위원장
정회해도 됩니다. 되는데……
재현
정재현위원
질의하지 말고 정회를 좀 해 가지고 상의를 해서 하면 좀……
윤홍섭위원장
특별한 게 있는가요?
재현
정재현위원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재현
정재현위원
양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해 실시하며, 감사기간은 제1회 정례회 기간중 5일간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농림건설본부의 8개 과, 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등 총 12개 팀과 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장소 및 감사요령, 감사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자료 작성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제출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7건과 농림건설본부 소관 94건, 농업기술센터 20건, 2개 사업소 16건 등 총 147건이 되겠습니다. 혹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정회 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회를 하여 계획서 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수정 보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보완한 부분은 수정 보완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초 계획안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