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세부담 경감 및 완화를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사유재산 보호와 기업유치 지원, 주민공동 이용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중 “복룡 3지구 부지매입“의 건은 삭제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개인택시,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0월 31일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동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차고지설치를 면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