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살기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존경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6,173억 5,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820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회계연도의 5,200억 3,200만원에 비하여 18.7%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4,292억 9,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이 4,055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23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70%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820억 9,2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879억 100만원의 99%이고 예산현액은 5,766억 4,000만원의 100.9%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이 264억 3,100만원, 세외수입이 1,352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가 2,462억 3,100만원, 재정보전금이 73억 9,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618억 2,500만원, 지방채가 50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현액은 5,766억 4,0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70.3%인 4,055억 7,000만원이며, 차인잔액 1,710억 7,000만원 중 1,148억 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562억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액의 주요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가 230억3,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99억 8,700만원, 문화및관광비가 276억 3,200만원, 환경보호비가 269억 9,500만원, 사회복지비가 521억 9,600만원, 보건비가 51억 8,800만원, 농림해양수산비가 731억 8,100만원, 산업･중소기업비가 19억 9,200만원, 수송및교통비가 538억 1,3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비가 626억 5,500만원, 기타경비가 688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이월액은 1,148억 7,0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19건에 589억 2,400만원, 사고이월은 148건에 557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402억 6,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90억 1,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90억 4,100만원에 비해 3,100만원 적게 징수되었으며, 징수 결정액 201억 4,500만원의 94.4%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6%인 11억 3,500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징수 및 독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05억 6,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90억 4,100만원 대비해서 55.5%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2억 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2.8%인 62억 4,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00만원, 세출결산액은 300만원, 그 차인잔액은 7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4억 3,6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억 3,200만원, 그 차인잔액은 4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억 400만원, 세출결산액은 5억 6,7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4억 3,7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6억 7,900만원, 세출결산액은 37억 8,500만원, 그 차인잔액은 8억 9,400만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6억 3,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0억 3,8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5억 9,400만원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300만원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억 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28억 7,000만원, 그 차인잔액은 7,1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8억 8,2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그 차인잔액은 18억 8,200만원이며,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억 700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 1,3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억 9,4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억 1,600만원, 지출액은 4억 6,200만원, 그 차인잔액은 2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등 8종으로서 전년도말 기금총액은 193억 8,300만원, 2008년도 수입액은 33억 6,200만원, 2008년도 지출액은 24억 2,9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203억1,600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육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0억 6,500만원, 2008년도 이자수입이 9,200만원, 기금 폐지에 따른 지출액 21억 5,700만원으로 상주시장학회에 출연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통합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51억 5,200만원, 2008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27억 1,3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78억 6,5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600만원, 2008년도 이자와 잡수입을 포함한 수입액이 8,4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00만원, 2008년도 이자수입이 900만원, 지출액은 9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9,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6,100만원, 2008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7,200만원, 지출액은 없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5억 3,3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5,100만원, 2008년도 이자수입이 1,600만원, 지출액은 2,3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3억 4,4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2,700만원, 2008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2,900만원, 지출액은 7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4,9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9억 4,900만원, 2008년도 적립금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액이 3억 4,700만원, 지출액은 2억 3,300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은 10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69억 8,900만원, 2008년도에 9억 2,6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4억 5,8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7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376억 2,600만원, 2008년에 50억원이 발생하고, 31억 2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395억 2,400만원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962억 1,000만원이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복식부기 자산과의 일치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시 포함되지 않았던 도로, 교량 등 구축물이 공유재산 결산에 포함됨에 따라, 2007년도 말에 비하여 1조 7,832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은 1조 7,837억 4,300만원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4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물품현재액은 483점에 36억 1,200만원으로서 2007년도말과 비교하면 수량은 44점, 가액은 2억 4,500만원이 각각 늘어 났으며, 이는 노후품 교체에 따른 신규취득이 주요 요인으로 물품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고 있으며, 그 지출현황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23억 9,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1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청이전 유치활동비에 1억 4,400만원, 상주국제승마장건립비에 8억 5,500만원,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유치경비에 1억 4,200만원, MBC가요콘서트 사고처리비에 2억 4,700만원, 경부운하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용역비에 5,400만원, 충청북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비에 2,800만원, 배 가격폭락에 따른 긴급판매행사 포장박스 지원비에 1억 6,1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방역비에 1억 9,300만원, 농작물 서리우박피해, 가뭄해소 등 재난지원금에 3억 2,600만원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는 총 14억 8,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08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금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바쁘신 가운데도 결산검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맹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업무지도 및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깊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166억 7,200만원보다 2.5% 감소된 총 162억 4,900만원으로 상수도공기업 108억 1,200만원, 하수도공기업 54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49억 1,700만원, 영업외수익 3억 8,300만원, 수용가미수금 8,100만원, 이월금 30억 2,3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2억 1,700만원, 잉여금수입 21억 9,100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은 영업수익 9억 9,900만원, 영업외수익 8억 200만원, 수용가미수금 2,500만원, 이월금 16억 8,200만원, 잉여금수입 19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징수액 162억 4,900만원중 상수도공기업은 108억 1,200만원으로 79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8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54억 3,700만원으로 5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집행내역 및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공기업 집행내역은 영업비용 42억 2,100만원, 영업외비용 6,900만원, 가동설비자산 33억 7,800만원, 고정부채상환 3억 3,1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12억 4,600만원, 명시이월 7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 8,4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영업비용 21억 7,100만원, 영업외비용 5억 200만원, 가동설비자산 16억 4,600만원, 고정부채상환 8억 3,300만원이며, 이월액 내역은 사고이월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5,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8 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22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으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지출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7월 8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더불어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