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의 하나로서, 감사기간 중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각종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운영의 불합리성과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과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다져온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거짓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의회사무국장 이정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수 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제122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의안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 및 진정 처리 현황, 회의록 발간 및 배부현황,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저희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의안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한해 동안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7건과 단체장 발의 조례안 33건 등 총 90건의 의안이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민원 및 진정 처리현황입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지난 한해 동안 8건의 건의와 1건의 질의, 그리고 2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집행부로 민원사항을 이첩 처리토록 하거나, 의회에서 자체 처리하는 등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은 2008년도 회의록 발간 및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책자 회의록을 CD로 제작 발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등 총 8회에 걸쳐 제작 하였습니다. 금액은 54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결과 3건의 건의사항이 발생하여 3건 모두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21억 3,425만 4,000원 중에서 92%에 해당하는 19억 7,347만 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6,077만 6,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은 예산액 9억 5,627만 4,000원 중에서 8억 8,8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6,790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11억 7,798만원 중에서 10억 8,5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287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과 9쪽은 세부사업․통계목별 집행현황은 지난 25일 실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의 용도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와 임시회 개최 및 각종 회의참석이나 간담회 등에 제공된 식사 대금으로 92건에 3,17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는 의정운영 공통 업무추진비 전체 지출액의 3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때 사회복지시설과 무료급식소에 지원한 격려품 및 의회홍보 기념품 등 물품을 구입하는데 43건에 2,500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의회유공 모범시민에게 전달한 감사패 및 퇴직공무원 공로패 등을 제작하는데 7건에 61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현금지급은 제46회 경북도민체전 출전선수단 격려 및 의정홍보 출입기자단 격려와 희망 나눔 캠페인 행사 참석시 성금전달 등 7건에 9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의회운영 경비로 2008년 의원 국내연수 등록비 지급 등 25건에 1,1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1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용도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279건에 6,457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원 및 각종단체 관계자들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 식사제공에 186건 3,929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특산품 및 격려품 등 물품구입에 58건에 1,672만 1,000원, 격려금 등 현금지급에 780만원, 기타 의회운영에 75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12쪽과 13쪽은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의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은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현금 보다는 대체로 카드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출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율이 대략 70%정도 거의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은 집행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성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행정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현금CD카드결제 이런 형태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이 의정운영공통업무는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뒷받침하는 그런 예산들로 인식이 됩니다만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들이 자질향상이라든가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에 국회에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도 3박 4일, 2박 3일 있었고 하는 것과 같이 거기서도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연수를 많이 합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 국회에서 하는 연수에 많은 의원님께서 참석하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되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연락을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만 희망자가 두 분이 계셔 가지고 성재분 의원하고 정재현 의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교육, 또 다른데서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을 파악해서 수시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서 희망을 받아서 최대한 많은 연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자체 연찬회라던가, 연수프로그램을 우리 스스로도 마련하고 결정해서 시행해 봄직도 하다……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 상호간에 의정활동 경험을 통한 토론회라던가 또 경험에서 인식된 바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기계적으로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프램에 참여만 하면 너무 능동적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연수프로그램이 자체 편성하거나 보다 더 내실 있고 알찬 연수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의정활동 하는데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우리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민원이나 진정처리 현황에 보면 저희들 주정차무인단속 시스템 때문에 시내 상가에 계시는 여러 시민들이 이런 저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 하셔서 저희들 5분 30초에서 10분으로 연장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는 특별한 진정이 없습니까?

별다른 민원이 없습니다. 결정을 할 때 민원인 제출한 측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안 되겠느냐 다른 시군에 사례를 판단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으면서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CCTV 때문에 그런 호소를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이것을 큰 도로에 확대를 하면……

예. 맞습니다. 시에서도 크게 확대를 하는 것으로 버스터미널이라던지 주로 몇 군데 주요지는 확대를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자체 워크샵이라던지 또 크고 작은 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아까 본위원이 교육을 안 받은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교육이 있을 때도 공문을 내 주신다던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걸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으시지만 그런 사안만큼은 의정계에서도 전문적으로 수행을 해 줘야 되지, 전화만으로 공표 기입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의회에서 사무국에 전 직원들이 저희들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시지만 제가 또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느 행사장에 가서 꼭 어떤 자리를 하면서 위치에 걸 맞는 어떤 예우를 받고 싶은 차원은 아니지만 어떤 의원은 소개하고 어떤 의원은 소개를 안 하고 또 저희 의정계나 또 예를 들어서 의장님 비서 같은 권 주사가 나와 있어도 제대로 사무국 직원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사무국 직원이 동행했을 때는 이 의장님하고 저희가 때로는 수평적이고 때로는 수직적이지 그런 행사장에서까지 그래서 그런 관례를 국장님께서 좀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소홀하시거든요? 저희들이 큰 대접을 받는 차원은 아닌데 최소한에 기본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는 도와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가가호호에 시정홍보물이 들어오는데 시의 홍보물이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희들 시의회 회기가 열린다는 어떤 형식적인 사진만 하나 프로필로 턱 들어가 있지 저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정질의를 한다던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했다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해, 아니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필을 저희 홍보를 사무국에서 지금 보다 조금 더 매진을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건 말씀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 참고사항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장에서 소개라던지, 예우관계, 이런 부분에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셔야 될 내용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행사는 저희들 의정계장이 분명히 나가서 다 소개하고 옳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각종 봉사단체, 여러 개 각계각층에서 저희들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초청장을 막내거든요? 저희들은 행사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 행사는 그리고 우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참석을 개인적으로 과거에도 보면 시에서 공적으로 하는 행사는 참석을 다 하고 우리 의정계에서 소개하고 다 절차하도록 해서 하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단체라던지 하여튼 각각하는 행사는 전체 다 따라 나가서 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소식지를 우리가 발행할 때 1면은 시의 큰 타이틀을 하고 2면은 전체를 우리 의회에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2면은 시에서 무조건 안 씁니다. 의회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쓰는데 그래 여하튼 많은 내용을 소개를 다 해 못해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지역신문에는 상세하게 여하튼 우리 질의했는 내용을 요약해서 다 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식지 관계는 2면을 전면 활용해서 2면을 최대한 홍보를 하겠고 그 외에는 지역신문이라던지 일반신문을 활용해서 또 인터넷신문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방안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양청사에 보면 LED전광판이 있지요?

예.

설치했지요?

예.

거기 보면 우리 상주시에 일어나는 일이 가끔 전광판에 나오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같이 있다 보니까 거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전광판에 나오는 게 없어요. 앞으로 우리 사무국장님이 민원봉사과 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가 의회가 회기 중이라는 것도 자막으로 넣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도 넣고 이렇게 의회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그런 것에 신경 써 주시고 또 방금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언론에 대해서 사실 좀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정보고서를 전반기, 후반기 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7월 7일 화요일 9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되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