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종 의원 발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 103억 9,400만원에서 6억 1,700만원이 증액된 1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당초 93억 5,2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이 증액된 9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대상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중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2011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에 따른 덕정리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3억 3,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금왕읍 도청2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군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관리를 위한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와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품으로 2,3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야근이 많아 급량비 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1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신규 직원 배치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과 캐비넷 등을 구입으로 5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2억의 예산으로 소이면 비산리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 후 집행잔액 중 도비반환금으로 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에 과목존치만 되어 있던 것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 3,3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토지보상금으로 3,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이자발생분 59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자수입 59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보조금이 있지요?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 것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지금 우리 음성군에 몇 군데가 있어요?

67개소가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6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1,256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 단지 내에서 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해서 지원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감액이 되지요?

신청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데 지급하고 남은 잔액 1,300만원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게 당초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67개소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해 달라고 들어온 것만 해도 20개소가 넘는데 거기에서 11개소를 심의해서 했는데 돈이 남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건 한 건이 해 가지고 조금씩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몰아서 다른 것을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했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남은 잔액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게 해줄 데를 다 못해 줘가면서 심의까지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집행잔액도 한데 모아서 뭔가 하나 해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벽화 그리기 사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읍면에 지금 조사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선정할 겁니다.

한 군데만…….

면적하고 금액을 따져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사업을 우리 군도 많이 했었는데, 가능한 한 요즈음은 이런 사업을 거의 안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도청리인데 여기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경로당 같은 것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팔각정도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쉼터를 뭣 때문에 하시려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올리신 거죠?

그게 광장 포장, 쉼터조성, 주차장, 운동시설, 하수관 이런 것을 개설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에 도청리 하나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해서 하나가 확정돼서 올해사업으로 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데 저희도 문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50%, 군비가 50%였었는데 작년 8월에 조례가 30대 70으로 개정돼서 군비 부담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지양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풍부하다면 이것저것 다 해줄 수도 있고 좋은데, 그 지역은 광장도 넓고 지금 보면 경로당이 있지, 옛날에 쓰던 마을회관이 있지, 팔각정도 있지, 여러 가지 조건이 충분한데 이런 시골에다가 이런 뒤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해서요, 부담비율이 문제에요. 올해부터 바뀌어서 30대 7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억 4천만원이 투자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이번에 통과될지 모르지만, 가능한 한 지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도시 정주권 사업에 투자를 못 하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기업 하나 유치하는데 대두하는 얘기가 정주권이 가장 문제다, 우리 음성군이 투자해야 할 데가 정주권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인구를 늘려야 하고, 우리 음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이 활성화하는 길에 꼭 필요한 정주권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음성군은 제가 보면 도시건축과 예산이 아주 적습니다. 도시기반은 도시건축과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보면 진짜 너무 터무니없이 적어서 정주기반에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맥락이 있는데, 이런 데에 돈이 흘러가는 사업은 가능하면 앞으로 제재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에 각 9개 읍면에서 해달라는 것이 많은데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시골마을에 한 2억씩 투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이대웅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이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이 마을 공동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최소면적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고, 지난번에는 소이면에서 했지요?

예, 소이면에서 했습니다.

우리 음성군에는 몇 개 면이 했습니까?

지금 5개 하고, 6개 째입니다.

6개 째죠, 다만 작년도에 도비보조금 기준고시율이 변경되는 바람에 30%로 되었는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쉼터도 사실은 하고 싶어도 동네 여건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이대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것도 좋은 말씀 같고 이것은 지금 봤을 때는 도비가 내시가 됐고, 부담비율이 다만 작년보다 20%가 올라갔다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은 위치나 장소 이런 것은 어디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면 해 주나요? 아파트 같은 단지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9개 읍면에 전부 받았습니다.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복개천을 했고 내년에 읍면에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시내 공공시설 담장 같은 데에 선정하는 것으로 지금 신청받고 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군요.

예.

그리고 이대웅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정주권 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각 읍면이 공히 주거난으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 되고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를 많이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아무래도 현재 집을 짓고 못하는 사람들이 도로가 나서 건축을 많이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도 주거난 해소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쪽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그쪽으로 많이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5,457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6,169만 3천원으로 세부내역 중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이나 새로 상정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보건행정지원사업비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오궁보건진료소 대체인력인부임 70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9쪽 방역소독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방역소독 원가계산용역비 9백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에 방역소독 봉사단체 급식 부족액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적외선치료기 구입비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는 구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억 6,338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6쪽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금연클리닉인부임 13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리닉 제수용비 331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7쪽 설성공원 금연구역 운영 시책사업비입니다. 2010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건강증진분야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500만원을 받았으며, 상사업비를 설성공원 금연 시책사업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에 입간판 및 안내판 설치 675만원, 홍보비 2백만원, 홍보물 제작 459만원, 강사비 5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운영비에 금연공원 조성 행사비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행사자 참석자 간식 및 급식비 50만원, 금연순찰대 자원봉사활동비 364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초등학생 포스터 작품전시상금 30만원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에 금연교육용 모형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769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구입비 205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센터 온풍기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했으며,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에 7,77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3곳인가요?

오궁, 충도, 두성 3개소입니다.

오궁 보건진료소는 언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오궁보건진료소가 70%,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건진료소 부지 내에 국유지를 마을에서 사서 군으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추진이 잘 됐어요?

군유지는 군에서 사고요, 5평 정도가 개인 부지가 V자형으로 들어온 데가 있어서 두 가지는 사고 마을에서 마을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분 3~40평 정도 마을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마을자산으로 되어 있는 게?

예.

일전에는 국유지가 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사서 주는 것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때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군유지였는데 잘못 아셨군요?

예, 군유지하고 개인 부지 5평 정도를 군비로 사고 마을 재산 3~40평을 기부채납하고…….

마을공동재산 3~40평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국유지로 잘못 아셨군요?

예.

그럼 내년도에는 신축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예, 출장을 다니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오궁보건진료소는 정말 협소하고 너무 오래되었고, 그런 보건진료소가 없는 거 같아요. 내년도에 추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땅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27개 기관 중에서 2개소가 안 되었는데, 내년에 오궁 1개소, 관성은 후년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방역소독은 연간 몇 회 합니까?

방역소독을 3월부터 시작부터 10월 말까지 하는데 3, 4월하고 10월은 2주에 1회씩하고 하절기에는 1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봄ㆍ가을에는 2주에 1회씩 하고 하절기에는 1주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번씩 합니까?

1년에 30번 합니다.

음성군을 한 번씩 방역소독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에 3개 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1억 3,200만원이고, 맹동하고 생극은 자체봉사단에서 하는데 2,400만원입니다. 음성군에 방역소독 위탁사업비가 총 3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 약품을 뺀 금액은 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약품을 빼면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나 방역 위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3억 2천만원, 약 한 30회 정도?

예.

그 소독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소독약을 살포하는데 효과를 보는 거 같아요. 굉장히 소독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은데 소독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금년에 저희가 16건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하는 지역도 있고, 또 아니면 공공시설을 했는데도 부족하다,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기동방역단이 있어서 바로 해주고 위탁업체에 신고가 들어오면 위탁업체에 교육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방역 약을 살포할 적에 뭐가 얼마 들어가는지 관리 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보고받습니다.

사후 보고받습니까? 아니면 실제 시작할 적에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습니까?

사후 보고받습니다.

얼마나 약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사후 보고를 받지만, 통계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미심쩍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407페이지에 보시면 금연구역을 운영하시는데, 행사를 했나요?

이번에 추경을 저희가 확보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언제쯤 하시려고요?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저희가 공공시설을 지금까지는 실내에만 금연, 흡연 구역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평가에서 건강증진시책이 충청북도에서 최우수로 받아서 2,5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로 음성읍에 설성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입간판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조례도 정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행사 참석자에 대한 간식은 물론이고, 급식 같은 것은 제공할 수 있나요?

행사 참석자들이 저희가 무슨 교육을 시키거나 행사를 하면 식사는 제공할 수 없는데,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빵이나 음료수는 선거법 같은데 저촉이 안 돼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식이라고 써 놨는데요? 간식 및 급식?

행사참석자 간식 및 급식비가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정도 한도에서 지출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은 세웠는데 간식은 몰라도 급식은 안 되죠. 급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한 거니까 이런 것은 고치시든지…….

예, 알았습니다.

소장님, 남궁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소장님께도 아시지만 차량연막소독에 대해서 텔레비전에 방영된 것을 보셨나요?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것을 보고서 보건복지부에서 대체소독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소독방법에는 연막소독이 있고 연무소독이 있는데 연막소독은 종전부터 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연무소독과 비교하면 효과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것은 연막을 하고 가면 지역 주민들이 소독하는구나 많이 알고 소독도 잘 되고…….

전시효과죠?

예, 그런 것이 있고, 연무소독은 실제도 부옇게 연무가 나서 하고 갔는데도 주민들이 안 하고 간 줄 알고 신고가 들어오고, 보건소에서 연막소독하는 데가 있고, 연무소독을 바꾼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전환기인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앞으로는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연무소독으로 해라, 내년도에 군 예산에 연무소독기를 한 7백만원 세워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라도 우선 연무소독이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연막소독보다 연무소독이 효과가 더 좋습니까?

네.

보건소에서 정책적으로 자치단체 예산도 그렇고, 권장을 해야 할 사항입니까?

권장을 하는데 강제나 지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얼른 바꾸지 못하는 상태인데 저희도 환경의 피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군민들이 몰랐다가 텔레비전에 방영되니까 군민들도 사실 새로운 것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왜 그렇게 해왔나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구용역 방역소독원가 계산은 음성군의 방역에 대한 연무나 연막, 모든 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었나요?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3년 전에 원가계산 용역을 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안 맞아서 연구용역비 예산을 다시 받아와서 ㎞당 얼마가 적정한가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표준안이 있을 거 같은데요, 이것을 자치단체마다 하는 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위탁했지만 아직도 보건소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읍ㆍ면사무소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노조 같은 데서 문제도 있고, 또 읍면에서 소신 있게 잘하는 데도 있지만, 직원들이 하니까 잘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음성군이 용역을 위탁해서 한다고 해서 옥천군 같은 데서 다음 주에 음성군을 선진행정이라고 방문해서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 표준안이 있어서 원가계산이나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게 없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의해서 금년에 읍면을 파악해본 결과 맹동하고 생극면이 자체봉사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금년도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하는 데는 아무래도 영업 보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100이라고 하면 방역봉사단체에서 하게 되면 60정도 비용이 나갑니다.

예.

인구 증가 정책에 의해서 그전에는 정관, 난관, 이런 데에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아기 낳는데 국가적으로 지원하는데, 불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인공수정 2가지가 있는데 체외수정은 1회에 180만원,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체외수정은 4회까지,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4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803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8,9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 및 농업기술 보급에 473만원이 증액된 34억 3,4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로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사업으로 188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기술보급에 농촌여성정보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에 12억 7,105만원으로 금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도비가 150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지원에 시설비중 농기계임대창고 신축설계비가 247만원이 감이 되고, 토목설계비가 1,4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1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창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5백만원과 토목공사비 3,500만원, 대체산림 조성비 768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창고 신축비가 5,812만원이 감이 된 4억 22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농기계 창고 신축비가 감소함에 따라 감리비는 86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62만 8천원이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의 총금액은 6,65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41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 1,500만원 중 도비가 20%로 감이 됨에 따라 도비를 150만원 감하고 군비를 1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으로 3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305만 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데 현재 농업인 중에서 농사를 잘 짓는 분들한테 농업기술정보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비로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도 1차 추경에서 확보됐었는데 우리 의회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간지입니다.

대상이 농업인 중에서 선정하는 건데 정확한 부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가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들도 몇 부가 나가는지 모르십니까? 과장님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것이라…….

이게 몇 부가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니요? 처음이면 더 잘 알 수가 있죠.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백만원 이하 단위는 절사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의 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8%에 해당하는 36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증액내용은 일반회계가 16억 7천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20억 1,7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421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110억 2,200만원보다 16억 7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주변 1km 이내에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침출수로 인한 오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추가로 시행함에 따라서 부족액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배수탱크 철거 및 폐공 처리사업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기존 마을상수도 배수탱크 14개에 대한 철거비용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16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예산총칙과 431쪽 예산총괄표, 435쪽 사업예산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43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104억 6,900만원에서 17억 5,100만원이 증액된 12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사용료 세입예상치 1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보다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8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1회 추경 시에 예산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정수구입비 4억원과 구제역 발생지역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증가하는 정수구입비 부족분 6억원을 합해서 총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세입은 기정예산 34억 9,200만원에서 2억 6,600만원이 증액된 3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 2차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도비보조금 2억 6,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4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78억 8,300만원에서 10억 1,700만원이 증액된 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왕읍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는 금왕산업단지 내 한화부지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로 400m를 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반영 시 공장부지 경계 부분에 이설하고자 협의하였으나 한화 측에서 허락하지 않아 한화부지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 시행 후 한화 측과 재협의하여 공장부지 경계면에 이설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어서 상당히 사업비가 절감되었으며, 당초 설계에 반영된 암반 깨기 물량과 감압변, 제수변, 공기변 등을 이설하지 않게 되어서 총 4억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밑에는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2차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보조금 2억 6,600만원과 군비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비 20억 6,900만원은 국고채무부담액으로 2012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수도법」제5조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소이, 원남지역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간 약 78억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군비 각 15%씩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맨 밑에 「수도법」제6조에 의거 물수요 관리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어 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자산취득비와 447쪽 자금운영계획, 451쪽 별첨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예산총칙과 461쪽 예산총괄표, 465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6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시 함께 고지되는 하수도 사용료 세입예산치 8,900만원을 감액하여 106억 8,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액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내용으로는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수수료 집행잔액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곡4리에 두 분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이게 부과가 돼서 그분들의 반환금 청구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돌려주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1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472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87억 4,200만원보다 9천만원이 증액된 88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사업의 기금 보조금 20만원이 감액되었고, 대소하수처리장 총인처리사업의 도비보조금 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15억 7,600만원보다 1백만원이 증액된 11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조금 전에 자본적 수입에서 설명드린 기금 20만원이 감액되어 부족액을 군비로 충당하였으며, 대소하수처리장 총인처리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9,100만원이 증액되어 군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477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 평균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고요, 도내 평균은 중간에서 약간 밑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꼭 얼마라고는 할 수 없고, 업종별로 금액이 다 다른데, 가정용, 영업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내 평균이 100이라고 보면 저희는 90 정도라 저희가 인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대책이 자꾸 얘기되고 있어서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에 인상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인상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가 52% 정도 자립이 되고요, 나머지 48%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한화부지 내에 상수도관 이설관계에 대해서 거론됐던 얘기인데, 한화하고 우리 군하고는 합의돼서 사업 삭감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게 한화부지 내에 경계선에다가 이설을 함으로써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당초에는 한화 공장부지 중앙에 수도관이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네 부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외곽으로 완전히 돌리라고 했는데 외곽으로 돌리려고 보니까 암반도 나오고 비탈면이 있어서 사업 공사하기도 어렵고 해서 한화 측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경계선에서 한화부지 쪽으로 그렇게 묻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감압변이라든지 제수변이라든지 공기 변동을 전부 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은 이설을 안 해도 되고, 또 암반 깨기도 일부 구간은 한화 측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전부 감액하니까 8억을 예상했던 것이 4억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예산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10억 예상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법적 대응을 해 보겠다, 그런 것은 없지요?

저희가 나름대로는 자체 고문변호사한테 알아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산 것이고 남의 땅에 묻힌 것이기 때문에, 또 한화 공장 용지 계획을 보니까 저희 수도관 묻힌 부분에 전부 건물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옮겨줘야 하고, 또 옮겨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많으면 10억 정도 든다고 해서 군 예산이 그냥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있던 건데 그렇게 해서 군하고 합의된 거죠?

동의까지 다 받았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4억 정도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