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야자연휴양림 내 농산물 홍보판매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10월 25일 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2011년 10월 26일 자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상정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시군 간 형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수당 지원대상 기준을 음성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만 65세 이상을 삭제하고 음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고, 두 번째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예산사항입니다. 명예수당은 연 4억 5,600만원에서 연 5억 5,800만원으로 증액돼서 약 1억 2백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또한, 인원수는 170명이 증가한 930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은 연 6백만원에서 연 9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증액이 되겠고, 참고자료는 도내 각 시군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명예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고자 조례 개정을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대상 연령을 폐지하여 전체 참전 유공자로 확대하는 한편, 사망 위로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타 자치단체 참전 유공자의 혜택 수준과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제시한 사후에 받는 사망 위로금 대신, 생전에 생일 선물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참전 유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지난 8월 22일 개정되어 이와 관련해서 기능직의 조무 직렬과 사무 직렬 기능이 쇠퇴해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 정원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변경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은 4급에서 7급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8급은 25% 이내였던 것을 26% 이내로 하고, 9급 공무원은 10% 이상에서 9% 이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은 6급에서 8급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기능 9급이 26% 이내였던 것을 45% 이상으로 하고 10급은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정원 변경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6명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직이 현재 526명에서 6명을 늘려서 532명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81명인 것을 6명을 줄여서 75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ㆍ규칙심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개최하여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호,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0월 2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대로 기능 10급 폐지와 기능직 일부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일부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보고에 앞서 2012년도에도 우리 보건가족 일동은 군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있습니다. 직원은 일반직 53명, 별정직 18명, 무기직 5명, 기간제 22명, 공중보건의사 22명으로 모두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으로 하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3개소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약 업무 관리를 위하여 의약업소 168개소를 지속 관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 대책 추진과 하절기 방역소독 및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서 환자 진료 및 건강진단,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한방건강체험관 운영, 암 조기 검진 및 암환자 10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민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실현으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4,477가구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아토피ㆍ천식 예방 관리 등 발로 뛰는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 국제결혼 이주여성 통역서비스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지난해 100명에서 금년 120명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민건강의식 제고에 기여하는 등 당초에 계획된 보건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2012년도 전략목표와 여건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전략목표는 창의적인 보건행정으로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로 설정하였으며, 현 지역여건은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각종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보건행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상존하는 서민 중심 나눔의 보건행정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첫 번째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 장비 현대화, 둘째 의ㆍ약사 관리 및 전염병 관리, 셋째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운영을 통한 함께하는 보건행정 실현, 넷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 다섯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건의료시설 현대화사업은 총 27개 보건기관 중 신축 완료된 시설이 22개소, 금년에 추진중인 곳이 충도, 두성, 용촌보건진료소 3개소, 앞으로 추진할 곳이 2개소로 2012년도 오궁보건진료소, 2013년 관성보건진료소를 신축 예정으로 2012년도 오궁보건진료소 신축 사업비로 정부예산 1억 6,05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의ㆍ약사 관리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나 민원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점검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은 자연부락 551개소에 대하여 연막, 연무소독을 병행 실시하고, 공공시설 및 취약지 144개소를 대상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겠으며, 노후된 대형 건물 및 공동정화조 80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유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본뇌염 등 13종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능력을 높이고, 장티푸스 보균검사, 결핵 검진, 한센병 관리, 성병 검진 및 기생충 관리 검사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진료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환자진료 3만 6,900명, 65세 이상 무료진료 2만 5천 명, 이동순회 진료, 가정 방문 등 찾아가는 왕진보건소 운영 5,250명과 채용 건강진단, 적성검사 등 건강진단서 발급 등 지역 주민들이 저비용으로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연계기관 구축 및 간담회 개최,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저소득 의료급여수급자 5대 국가 암 검진, 성인암 환자, 소아암환자 의료지 지원, 국가 암 조기 검진의 조기 검진 중요성 홍보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암 조기 발견 및 치료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풍예방교실 5종에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지역특화사업으로 오십견 예방사업 외 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사회 예방교육사업, 품바축제 기간 중 한방건강체험관 운영 등 한방 공공사업을 동하여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간호사, 영양사 등 젊은 보건 인력이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가구원, 혹은 가족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에 적합한 건강증진, 질병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9개 읍면 36개 지역을 방문건강관리사 10명이 지역담당제로 책임 관리하고, 방문건강관리대상 1,500가구를 등록하고, 가정방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주요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건강교실 운영, 내혈압ㆍ내혈당 알기 캠페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만성질환 자가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합병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을 표준화된 조사지표와 수행체계를 이용하여 조사 후 우리 군 고유의 정확한 건강통계를 파악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9개 읍면에서 9백 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훈련된 조사 요원이 표본 가구를 방문, 직접 조사하여 정확한 건강통계를 마련하게 되며, 조사는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며, 2013년 3월에 건강통계집을 발행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매스컴, 행사 등을 통한 아토피ㆍ천식 홍보,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아토피ㆍ천식 캠프 운영, 아토피 의심환자 전문 의료기관 확진 검사를 통한 치료와 예방관리로 잦은 재발을 막고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정신보건센터 운영,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기초정신 보건 심판위원회 운영과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사업으로 정신질환자들의 처우 개선 및 인권보호 등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과 재활 및 사회복귀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건강증진센터를 신축 개설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비만청소년 텔미 교실, 성인 비만 S라인 교실, 건강백세교실, 달빛가득 가족운동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생활 실천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켜 건강수명을 연장 시키겠습니다. 21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캠페인, 어린이ㆍ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성인 금연교육,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금연분위기 확산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철분, 엽산제 지원을 등을 통한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3페이지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양 상태가 나쁜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150명을 선정하여 영양식품을 무료로 공급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 영양평가 실시를 통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 불균형을 해소시키겠습니다. 2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던 구강보건사업 체계를 금년부터 구강보건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치시술을 2010년 100명, 2011년 120명에서 2012년에는 130명으로 확대 실시하겠으며,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구강관리,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개최하여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병 유병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5페이지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재 민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청사 이전으로 비워지게 된 구 금왕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하여 보다 편안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2012년도 본 예산에 공사비 8천만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마치고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모두 2건으로 첫째, 설성공원 금역구역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흡연자를 간접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지원하여 행복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환경 조성 조례 제정 후 음성읍 설성공원을 시범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 후에는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4회 점검하고, 금연 홍보 및 흡연 청소년 선도, 금연순찰대 홍보를 강화하여 금연자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운동 지도자 양성으로 노인건강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운동 지도자를 양성하여 고령사회 노인건강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노인업무담당 공무원을 노인운동 지도자로 양성하여 이들로 하여금 9988체조, 실버댄스 등 맞춤형 노인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2012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 보건가족이 애착과 열정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알맞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중풍 예방하는 것이 침이나 약으로 하는 것도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방 보건소 사업을 3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는 한방보건사업도 하지만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어서 한방치료도 겸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풍 환자들에 대한 침이나 한방치료를 겸하고 있습니다.

병이 발생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사전에 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조치로 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사전예방교육을 위해서는 보건교육이나 운동, 이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생활이나 식습관, 이런 지도를 하고요, 질병이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침 같은 치료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같은 데서 환자가 약을 짓게 되면 약값을 받습니까?

의약 분업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처방전만 내려주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해서 사드셔야 하고요, 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이면이나 맹동면, 원남면 같은 데는 의약분업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직접 조제하고요, 진료소에서는 직접 조제를 합니다.

진료소에서는 직접 주는데, 약값은 시골 사람들한테 직접 받아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음성군 특수시책사업으로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이외에는 약값을 받는데 상당히 저렴합니다.

대개 어떤 약을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의사들이 있어서 일반 의원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료소에서는 간호사가 일정한 교육을 받고 진료업무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투약이나 이런 치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한 100가지 정도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한거, 일상적인 당뇨나 혈압이나 감기나 손을 물건에 다쳤다거나 할 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정도죠?

예, 진료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은 설성공원 한군데뿐입니까?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려고 공원이나 거리를 많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음성군에서는 아직까지 지정한 데가 없어서 조례를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이 끝나고 나면 시범적으로 설성공원을 지정할 계획인데 물론 흡연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청회나 이런 설명을 거쳐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시범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상 같은 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 같은 데가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다중이용시설이나 건물 같은 데는 이미 법적으로 학교나 병원 같은 데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일부 식당이나 이런 데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터미널 같은 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성군 보건소 예산이 사실은 군 관내 실과의 예산과 비교하면 가장 보조사업이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보건소인데요, 이 보건소라는 것이 군민의 건강이나 예방, 치료차원에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는 않는데 우리 보건소 사업은 우리 군비 보조금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을 통한 잚의 질 향상에 노인 의치보철사업에 있어서요, 그게 여기 보면 120명의 사업비가 2억 3천만원이 되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종류가 많은데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가 계획한 인원에서 지원이 신청이 부족하면 차상위까지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철이라고 해서 빠진 이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의치를 하는 건데, 하악, 상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20명을 치료하는데 2억 3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치과에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비용이 오히려 적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치과에 가서 의치를 한다고 하면 350만원 이상 들기 때문에 이게 결코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15페이지에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우리 방문건강관리사 10명이 전체 방문까지 다 하는 겁니까?

예,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기간제로 간호사, 영양사나 이런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해서 10명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10명에 대한 임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 10명에 대한 임금은 100% 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특수시책에 아까 우리 남궁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설성공원 금연구역 지정 운영, 이 문제는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그 평가시상금을 가지고 하시는 사업인데 설성공원에 금연구역을 설정하신다는 것이 본 의원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금연행사를 벌이는데 공원에다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아까도 보건소장님이 염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담배도 피울 수 있고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편안한 자리인데 이런 흡연하는 것까지 공원에 금연구역을 지정해서 단속하신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원성이 꽤 있을 사업 같습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게 금연구역을 공원에 해 놓으면 나중에 군민들한테 반발심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금연 추세가 서울 같은 데는 일부 벌써 거리나 공원 같은 데를 지정해서 운영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공원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개인의 흡연까지 침해하고 제한을 받게 하느냐, 이런 반발도 흡연하시는 분들한테 있지만, 공원에 운동이나 산책하러 나가고 맑은 공기를 쐬러 나가는 비흡연자한테는 옆에서 같은 벤치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 상당한 불쾌감을 줄뿐 아니라 비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반발 같은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도하신다는데 지도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고, 도시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를 보고 공감을 하는데 시골 같은 데는 공원에서 담배를 조금 피운다고 해서 공기가 탁해지거나 나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공원에서 몇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큰 지장이 있다거나 공해의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큰 공원에다가 금연구역을 설정해 놓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지도단속반이 가서 단속한다고 하면 이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들이 좋은 사업비를 따오신 것을 이런 데다가 쓰지 마시고, 더 좋은 금연교육을 통해서 영상교육이나 더 좋은 사업에 대해 금연운동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민반발이 최소화하도록 홍보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 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은 지금 나이 드신 분들한테 큰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자라나는 젊은 학생이 흡연을 못하게끔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특히 공원 같은 데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그 5페이지에 보시면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102명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1억 3,733만 6천원이 있습니다. 맨 끝에서 두 번째 이 지원기준하고 내역이 있을 겁니다. 세세하게 일단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되었는지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암환자 진료비 지급기준은 차상위 50% 이하 중 홀수년도 출생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직장 가입보험료가 6만 8천원 이하, 지역은 7만 8천원 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암의 종류도 있을 텐데 제가 알기에는 지원기준에 암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 국가암인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간암, 대장암 등 5대 암을 국가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진해서 나온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국가암에 해당하는 사람만 지원된다…….

폐암은 별도로 지원합니다.

이 내역하고 현황자료를 2010년도하고 2011년도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120명 사업비 2억 3,74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이게 1인당 보통 얼마가 지원됐는지 계산은 해 보셨나요?

1인당 사람에 따라서 시술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악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악만 하는 사람도 있고, 양악을 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제가 12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갖고 평균적으로 해보면 198만 2,833원이 됩니다. 이게 물론 치과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철하는 숫자에 따라서 다 다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사실은 이게 지원하는 방법을 일단은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인원 선정을 해서 관내 치과의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역별로 어느 지역의 분이라고 하면 어느 치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일반 치과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자기들 수입에 도움이 안 되고 본인들 수가하고 다르니까, 그래도 보건사업이니까 협조해줘서 치과 의원에 의뢰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현황하고 내역을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을 현황을 전부해서 병원별, 환자별로 전부 지원금액하고 재질은 뭐로 썼는지 있을 겁니다. 현황을 전부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영양 보충식품 공급이 있습니다. 24회에 165명 이것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뭐며?

영양식품의 공급은 임산부나 영유아,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요, 영양상태가 나쁜 임산부나 영유아를 파악해서 저희가 영양식품을 무료로 공급해 주게 되는데 1년에 150명 정도 선정해서 한 6개월 정도 공급하고 평가를 하고 나서 영양상태가 좋아졌으면 퇴록을 시키고 그 인원만큼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가로 공급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금액도 없고 해서 얼마나 지원했는지 24회라고 하면 1회에 전체가 165명인데 전체를 해서 165명인지 아니면 165명을 갖고 24회를 하는 건지, 이 사항이 정확하게 잘 구분이 안 돼서…….

평균 150명을 상대로 매달 지원해주기 때문에 매달 1회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달 1회씩이면 이게 잘 안 맞는 겁니다. 24회라고 했기 때문에…….

아, 매달 2회씩 15일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몰라도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일단 이것도 현황자료를 해서 지원사항을 근거하고 예산사항이 투입된 사항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읍면 노인업무 담당자를 노인운동 지도자로 양성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읍면 노인업무 담당자가 진료소 소장인지 아니면 실제 읍면에서 노인담당업무를 보는 사람인지 설명이 없어서요?

일단 저희가 읍면에 노인복지라고 하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직원들도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해도 신청을 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신청하는 인원이 적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 직원들로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파악은 해 보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대상자를 읍면 담당자를 한다고 하면 읍면 담당자들한테 사전에 조사해서 이것을 하셨어야 하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읍면 노인체조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지도자로 양성하시기에는 그런데,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 보건진료소장님들 수년 동안 하셔서 이분들이 체조나 이런 것은 잘합니다. 그래야지 또 특성도 맞고, 읍면 노인업무 담당자들은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게 보건소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읍면 사회복지담당자들은 그런 것은 참고하셔서 하시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보다 바람직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잘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의·약사 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이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있고 그런데 가끔 가보면 치과의사가 잘 없습니다. 치과교육을 나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무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에 와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들이나 일반의사, 한의사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근대의무 복무기간 대신 와서 있다 가는데 3년입니다. 그게 끝나면 업무가 끝나는 건데 실은 이분들은 저희가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음성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든 그 기간만 끝나면 갈 사람이고 지역에 대해서 크게 애착이 부족해서 저희가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도 자주 시키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물리치료기가 일반적으로 안마기 같은 것이 물리치료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마기는 치료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민원실에 설치해 놓는 것이 의료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마기, 안마의자 같은 것도 제조하려면 식의약청에 허가를 받고 의료용품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받은 것이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확보는 되어 있는데, 운영은 안 하고 의료기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약사법, 의료법에 관한 사항을 보니까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못한다고 이인숙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반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민원실에서 보더라도 온ㆍ오프만 누르면 작동을 다 할 수 있는 사항을 못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의심이 돼서 시간도 충분하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오전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적용받고요, 약사들은 약사법에 적용받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인의 범위, 의료인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물론 간호사가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물리치료 행위를 어지간히 배우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업무범위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서 간호사가 의료기사인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에 처벌받습니다.

문제는 지금 치과 치위생사가 쉽게 얘기해서 스케일링하고 보조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치과병원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의사 못지않게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결국은 기계, 작동, 일반인들도 작동해서 쓰고 있는 사항을 보건소 진료소장이나 아니면 보건요원들이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나해서 물어봅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아까 이인숙 계장이 제출한 법령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사항이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나…….

관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지도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잘못하면 행정처벌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 편의를 앞세워서 법을 어긴다면 보건소에서 어디 나가서 점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실정이 못됩니다.

갖다가 놓고서 본인들이 하도록 작동법만 알려주는 것도 안 되나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법에는 위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분명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수시책도 하시는데, 건강체조로 배워서 하는데 아는 지식을 조금만 활용하면 되는 사항을 빡빡하게 하셔야 되나, 그래서 얘기해봅니다.

법 테두리에 크게 어긋나는 사항이 아니면 원만하게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하셔서 같은 값이면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군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데, 제가 제안한 사항도 수용을 하셔서 군민의 복지가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와 정원으로 소장, 기술담당관 그리고 7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직 24명, 연구직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정원 29명에 현원 27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주요기능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위한 신기술보급, 실증을 통한 새기술 보급, 전문인력 육성 및 과학 영농을 위한 생산 기술 조성 등이 각 팀별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고유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농업기술 홍보 강화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각종 교육, 연찬회 등에 참여하고, 각종 연구모임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한 결과 13개 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기술자격 취득으로 14명이 22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 실용 교육과 전문 농업인 양성입니다. 음성농업대학 2과정 50명과 e-비지니스 과정 34명과 품목별 상설 농업인 교육 17회에 656명, 생활원예교육 7회 24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량종자 공급으로 6종에 245톤을 공급하였으며, 볍씨 소요량의 75%를 확보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2개 분야 3개소 등 13개 분야 64개소를 운영하여 고품질 소득작물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 등 6개 사업 8개소를 추진하여 성과를 거뒀습니다.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유형 미생물 4종에 77.9톤을 공급하여 성과를 거뒀으며, 구제역 매몰지 관리를 위해 8.2톤을 공급하여 큰 효과를 거뒀습니다. 7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맞춤형 대농민 서비스 추진입니다. 공정육묘장 운영으로 1,368농가에 고추묘, 배추묘 등 94만 1천 주를 공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토양 환경보존을 위한 토양 검증은 주요작물 재배지 800점 등 1,698점을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에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농기계는 순회수리와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51회에 수리 953대와 정비 69대를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를 178농가에 231회, 임작업을 191농가에 86㏊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입니다. 전략목표를 지식ㆍ정보ㆍ기술농업 실현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여 활력 있는 복지음성 건설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기술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인의 육성과 농업농촌 자원 가치를 극대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고품질 농산물로 음성 농산물의 자리를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맞춤형 과학 영농 서비스와 정보화 교육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역량 강화입니다. 2012년도 농촌사업 추진상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으로 지도자료 확보 및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며, 강소농 육성을 위한 2백 농가를 선정, 육성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 및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화 교육입니다. 재배기술은 물론, 경영마케팅 전문화 과정을 추진하여 단기보다는 품목별 장기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여 기초영농교육, 전문농업인교육,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를 각 읍면별 1개 회씩 9개 회에 360명을 육성하며, 도농연대 농심나누기와 노력절감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심 함양을 위한 4-H 및 농촌 청소년 육성입니다. 차세대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자원을 확보하고 농심을 일깨우고, 보다 건전하고 농업농촌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자 합니다. 학생4-H회는 농심을 심어주고 영농회원에게는 전문 농업인이 되게 하도록 합니다. 15쪽입니다. 농촌자원 고부가가치 활용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개발하고 농업 생산물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가공 교육장 운영과 농산가공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농산물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가공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로 고부가가치 상품에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하고 정감 있는 자립형 녹색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하며,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안전한 농작업을 건강하게 창조할 수 있는 농업 여건을 제공하고 정감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녹색문화를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전문교육과 생활개선회 단체 활동을 통해 녹색 문화를 선도하는 여성지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식생활 지도자 양성 교육, 농촌여성교육 등을 통한 각종 정보 취득으로 농촌 환경 구현에 앞장선 선도자로서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토양 환경 개선으로 자연환경 보전 및 안전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토양 전염성 병해 및 난 방제 해충 방제 노력을 절감하고 화학비료 사용 절감으로 녹색성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19쪽입니다. 쌀 품질관리실 운영입니다. 음성쌀의 정기적 품질걸사로 쌀 유통관리체계 확립과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DNA검사 등으로 단백질 함량, 완전미율, 품종 혼입률, 신선도 등을 분석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로 쌀의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하고 음성쌀 브랜드가 관리되도록 하며, 금년에 5백 점을 검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품종 분석키트 및 재료 구입비로 1,170만원이 소요됩니다. 20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 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사업은 영농 편의 제공 및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그리고 농기계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은 연 80회를 목표로 추진하며, 농기계 사용요령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시 부품 대급은 수리형 부품 구입 시 가격이 1만 5천원 미만인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임대는 트랙터 외 41기종 188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작업은 경운, 정지, 이앙, 수확작업, 배토, 써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과 10월의 벼농사 이앙 및 수확 철에는 임대 및 임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므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음성 과수 발전과 고품질 과실생산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 10개소와 인력 육성을 위한 과수연합회 및 사과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박재배환경 개선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환경 지원 기술 보급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박 재배 시 적정 수분 관리와 시설 내 적정 온도 유리 위주로 품질 향상에 기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화교육입니다. 국화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이고 다양한 재배방법을 습득하고, 저변 확대로 다양한 층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은 연중 48회에 걸쳐서 추진하며 국화 분화 재배, 국화 수형과 병해충 관리 요령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기능성과 독특함을 가진 국화 재배로 상품화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쪽입니다. 인삼특용작물 생산기술 시범입니다. 생력화 시설 보급 및 친환경 고품질 인삼재배기술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과 내병성 신품종묘 보급 각 1개소와 농특산물 한마음 행사 참가비 및 음성군 인삼연합회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축산 산업 실현으로 소비자에게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명품이 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육환경개선, 사료 구별 방법 등의 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설 개선 등으로 사료의 효율을 높임은 물론 노동력 절감 등으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은 실행하는 사업으로 친환경관리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한우, 젖소 등 축산농가에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생산되는 미생물은 유산균, 효모균 등 5종이며, 연간 1백 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예상 농가수는 2백 농가 정도로 음성군 축산농가에 21.4%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으로 축산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순환농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주민 불편과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고형미생물제 생산시설 신축입니다. 친환경관리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에서 13년까지 2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8억 3,300만원으로 기금이 5억원, 군비가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연간 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사업은 2012년에 5억으로 시설 및 자산 취득을 하고 2013년에 3억 3,300만원으로 동결건조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및 순환 농업이 실현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28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우량묘 공급 및 육묘비용 절감과 실증시험을 통한 기술 확립에 있습니다. 공정육묘장 육묘는 고추, 배추 등 90만 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에는 대형 중소형 홍보용 고추를 1,060개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농가의 비용 및 노동력 절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환경을 개선하여 토양종합분석실 활용을 증대하겠습니다. 연간 주요작물 재배지, 친환경 농업 대상지 등에 토양 종합 분석을 실시하여 재배작목에 따라 시비처방서를 작성, 배부 지도하고 작목과 토양환경에 맞는 비료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 등을 통한 자료로도 활용되며, 토양의 효율적 관리가 되게 하고 농업토양환경 정보 웹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특수시책입니다. 농산물 농약잔류 분석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안전농산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농약 사용 절감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앞장서게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후 출하를 유도하고 분석을 종합적으로 높여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농약잔류분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5천만원으로 국비 3억원, 군비 3억 5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음성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제고와 농약사용 절감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경비 절감이 될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토양환경이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기술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등 미생물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는 농가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게 되며, 건물은 363.6㎡와 고압멸균배양기 등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기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금액은 14억 5,600만원으로 기금이 8억 7,360만원, 군비가 5억 8,24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지력 상승과 농약 사용이 절감되고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가 지원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태블릿PC를 활용한 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현장 민원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현장의 문제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태블릿PC 5대를 구입하여 출장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585만원으로 PC 구입비와 무선통신요금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이자료에 의한 현장지도에서 첨단기기를 접목한 업무개선이 되며, 각종 정보 등도 실시간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지도능력을 최대한 배양하여 음성농업이 밝은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녹색문화 선도 여성 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가는 겁니까? 여성지도자 중에서도…….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충청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합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빨리 읽는데도 30분씩 걸리는데 이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개인별로 보조 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용출제어형 비료, 페로몬트랩이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용어를 물어보는 겁니다.

비료가 속효성 비료가 있고, 지효성 비료가 있고,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비료는 지금 현재 나오는 요소나 유안 같이 비료를 주면 바로 효과를 보는 것이고, 지효성 비료는 효과가 모심을 때 주면 나중에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것이고 완효성 비료는 한번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그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풀을 깎아서 퇴비를 만들어서 비료가 나타나는 것이 완효성 비료거든요. 용출제어형 비료는 녹아서 방출되는 것이 오래 계속하기 때문에 한 번만 주면 효과가 파종서부터 수확기까지 가는 비료입니다.

그게 용출제어형 비료다, 그러면 페로몬트랩은요?

페로몬트랩은 콩에 적용될 건데 곤충에 따라서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싫어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곤충을 수집할 때 페로몬트랩을 써서 발생 정도에 따라 방제 적기를 판단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6페이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생물을 연간 100톤 정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종별로 주기가 난해할 것 같은데요, 전체의 21.4%를 준다고 하는데 선정기준하고…….

이것을 공급할 때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젖소는 몇 두 이상, 돼지는 몇 두 이상을 제한을 둬서 산림축산과에서 할 일, 우리가 할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내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광역상수도 시설 확대사업으로 음성읍 소여리 외 13개소에 대한 급수구역 확대사업과 소규모 수도시설 55개소, 감곡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배수지 증설, 신규급수공사 1,570건, 저희 사업소에서 역점 추진한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은 46개 마을 1,783가구에 9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1차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금왕읍 외 4개면 지역에 노후관 교체사업과 상수도 급수사고 시 긴급보수공사 713건을 시행하였으며, 9개 읍면 배수지와 마을 상수도 133개소에 대하여 배수지 청소 및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연중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네 번째,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계획공정에 의거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12년도부터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한 금왕 하수처리장 내 총인처리사업은 완료하였고, 시험가동 중으로 다음 주 중으로 시설물을 인수인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금왕, 대소, 삼성, 생극, 감곡 5개 읍면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은 지난 1년간 음성 아랫물길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극ㆍ감곡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5개년 계속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2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금왕배수지 용량을 기존 4천 톤에서 2천 톤을 추가하여 증설하여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감곡면 주천, 원당, 능천, 단평리 지역에 상수도 관로 5.8km를 매설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확대보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생극ㆍ감곡사업인데 왜 금왕 배수지를 증설하는가 하면 생극면사무소 뒷 편에 기존 생극배수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극면 소재지에만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으나, 급수구역 확대로 도신리, 오생리, 관성리 등이 수압이 낮아 급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는 금왕배수지를 이용하여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왕배수지를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사업인 소이, 원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이ㆍ원남면의 상수도 미급수 지역을 음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상수관로 확충을 위해 지하수 고갈 및 수질오염지역에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30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부 인가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지하수의 고갈 또는 오염이 되어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음성읍 소여리와 사정리, 금왕읍 내송리와 쌍봉리 등 8개 마을에 군비 54억원을 투자하여 관로 35km를 매설하고 450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경에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마을상수도 개선사업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22개 마을 주민들에게 갈수기 식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1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개발, 물탱크 교체, 노후관 교체 등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음성읍 읍내3리~7리, 평곡3리~5리 하수처리구역 내에 총사업비 107억 5,100만원 중 내년도에는 16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분리식 하수관거 3.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2년 준공이었으나 정부예산 지원부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2013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음성, 대소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사업입니다.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총인처리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총 20억 1백만원 중 부족액 1억 9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음성군 하수찌꺼기 처리사업으로 2012년도부터 하수찌꺼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금왕하수처리장 내에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됩니다. 이 또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3억 5,900만원 중 내년도에는 부족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 슬러지 발생량을 말씀드리면 음성처리장이 1일 5톤, 금왕처리장이 1일 8톤, 대소처리장은 1일 2톤으로 음성과 대소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금왕처리장으로 운반하여 일괄처리하게 되는데 이틀에 한 번 정도 운반하게 되며 운반 시에 냄새는 통행인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여덟 번째 신규사업인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3차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5개년 계속사업으로 음성읍 읍내4~8리와 신천리, 용산3리 일원으로 즉 음성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음성천을 기준으로 서쪽 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이며, 분류식 하수관거 35km와 배수설비 2,89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으로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후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아홉 번째 대소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계획입니다. 대소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는 1일 4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현재는 1일 3,900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어 처리장의 시설 용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시설용량을 현재 4천 톤에서 6천 톤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9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와 환경부 인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3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광역상수도 통합관리시스템 시설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정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본 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재정형편 상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항상 불안 속에서 상수도 시설을 관리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성군 관내에는 금왕읍에 601, 602항공부대, 생극면 관성리의 9715부대, 또 음성의 2161부대 4대대 가엽산 중계소 등 중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9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배수지가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분자나 정신이상자가 무단침입하여 독극물을 투입하였을 때 현 배수지는 물론이고 골목골목에 깔린 수도관과 각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전량 폐기하여야 하며, 다시 시설을 복구하려면 최소 5년 이상 수돗물 급수가 불가능해지며 복구비용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 형식적인 기존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고장 및 성능 저하로 배수지의 감시체계와 제어기능은 거의 불능상태에 있으며 계측기능만 일부 활용되고 있는 상태로서 보수 또는 수리를 하려고 해도 워낙 노후화되었고, 수리부품도 구할 수 없는 실정으로 사업비 19억 9천만원을 들여 현대식 통합 원격 감시시스템을 설치하여 완벽한 영상과 방송시스템, 침입감지 및 경보발령시스템, 배수지별 자동제어시스템, 유량체크용 계측시스템, 낙뢰방지시스템 등을 통합 설치 운영해서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만 하나 받으려고 합니다. 상수도요금하고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체납된 내역과 징수대책 현황을 2010년도하고 2011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소이, 원남 농촌생활용수 개발계획에 원남산업단지 급수도 여기 계획에 포함된 거지요?

원남산업단지는 이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저희가 급수계획을 했고요, 소요사업비는 사업주관부서에서 부담해서 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원남산업단지까지 경유해서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원남산업단지는 우리 계획에는 잡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남궁유 의원 조천희 의원 손달섭 의원 이대웅 의원 김순옥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