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중동면, 외남면, 내서면, 화북면, 외서면, 화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여러 면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감사가 면행정을 펼쳐 나가는 현장감사로 하여야 하나 짧은 일정관계로 소집감사로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선진 면행정구현과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게 되신 면장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 그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 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와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추진 방향의 의견 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감사가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중동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중동면장 이재봉.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남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외남면장 최건수.

외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서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내서면장 이정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북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화북면장 김동영.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외서면장 채영준.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남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3일 화남면장 박상우.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중동면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동면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예.

각 면장님한테 설명을 좀 간단간단 하게 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감사자료는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중동면장 이재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쪽의 1번 기본현황에서 9번 특수시책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10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 중 연혁, 지역특성,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심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 지방세 징수현황은 도세, 시세, 그 다음에 취득세의 11건 세목을 합쳐서 목표 부과에 5억 1,669만 8,000원에 대해서 징수액은 4억 6,693만 4,000원으로 징수율은 90%입니다. 각 세목별 현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설계금액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 3억 527만 2,000원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3억 400만 2,00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류 12쪽에서 16쪽 상단까지 44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16쪽 예산집행현황 중 총괄 분야입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표에 보시면 예산액 중에 특별회계 예산액이 제일 밑에 칸에 1,250만원이 아니고 1,55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쇄과정에 오타가 발생해서 예산총액은 20억 1,432만 8,000원이 아니라 20억 1,7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배정액, 자금수령액, 집행잔액은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읍면예산, 본청예산,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자금수령액과 집행액이 18억 3,382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분야별로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입니다. 17쪽 읍면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읍면예산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금수령액과 집행액의 11억 127만 1,000원에 대한 28건의 세부집행 내용입니다. 17쪽에서 19쪽 상단까지 집행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9쪽 중앙입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본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이것 또한 16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자금수령액과 집행액이 7억 1,914만 3,000원에 대한 목별 세부내용입니다. 19쪽에서 26쪽 상단까지 75건의 집행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입니다. 26쪽 2008년도 예산중 미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7쪽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7쪽에서 29쪽 상단까지 43건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29쪽 중간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3건 중에 2건은 재산을 압류 공매 및 독촉 중에 있고 1건은 금년도 2월 27일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결손처분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30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총 7건 중에 2건은 징수했고 5건은 독려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31쪽 중동면의 특수시책입니다. 중동면과 상주시의 현안사업이자 전국의 농어촌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공통사항인데 우리 중동면에서는 장학사업 확대 운영으로 인구증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급격한 수도권 및 대도시인구 집중에 따라서 농촌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장래 농촌 공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해서 지역주민 스스로 내 고장을 지키고 살리겠다는 자율적 판단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추이 현황은 1965년도에 저희들 중동면 인구가 1,161세대, 7,522명이 해마다 7,000명이 6,000명, 5,000명, 2,000명으로 줄어서 2008년도 작년 연말 현재 1,855명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목표를 2008년도 1,855명을 2009년도 금년도 이후부터는 2,000명 이상 확보 및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중동면 발전협의회를 지난해 12월 2일 구성해서 인구증가 초등학생 유치, 기업유치, 소음공해, 지역개발 이래서 5개 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요. 32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09년 6월 현재 1,855명이 1,902명으로 증 47명입니다만 이건 6월 중순에 했는 것이고 6월 30일 그저께까지 현재는 1,907명으로 52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초등학교 7명이 인접지역에서 전입이나 출생 등을 했습니다. 중동초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장학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사실 농촌일자리부족으로 전입기피 및 지연현상이 있고 교육, 문화, 관광 등 인프라시설이 미흡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중장기 발전적 차원에서 연차적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면장님 중동 가신지 얼마나 됐지요?

예. 금년 2월 11일자로 갔습니다.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건 보고서에 없는데 지금 중동매립장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청정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거기 지금 사업을 하면서 주민불편이나 혹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관계는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보면요.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현황에서 타읍면에 비해서 세목별에 대해서 부과액이 근사치로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는데 90%이상이면 징수액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주민세 징수액이 34%로 저조한데 이것 사유는 어떤 사유로……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간단하게……

알다시피 그 주민세는 균등할주민세하고 소득세할 주민세 두 가지 있는데 균등할 주민세는 300만원 중에서 어지간히 다 냈습니다. 97% 냈는데 소득세할 주민세가 1,864만 3,000원이 한 분이 못 냈습니다. 못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우리 보고서류에 29쪽 하단에 보면윤재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고액체납자로 2002년도에 귀속종합소득세로 작년도 5월 31일까지 납기였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서 수영복 제조업체입니다. 전국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전무해서 관할세무서 서울시하고 동대문 세무서, 또 상주세무서로부터 결손처분을 받고 금년도 2월 27일 우리 상주시에서도 결손처분을 단행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까?

예.

보고서에 의하면 2월 27일날……

작년도부터 들어갔습니다.

2009년도 2월 27일날 결손처분 했는데……

예. 금년도 2월 27일날 종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수입이 우리시의 시세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황태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세 징수율 저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이미 결손처분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 금년 2월 27일날 되었습니다.

이 법인체라고는 하지만 소득할 주민세가 1,800여만원이면 액수가 상당히……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소득할 주민세가 1회에 부과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수차에 걸친 부과액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업체가 2008년도에 서울에서 하나어페럴이라는 수영복 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거기에 이제 한 그러니까 5년, 6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부과된 금액 총액이 1,800여만원 된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꺼번에 작년도 2008년도 5월 31일까지 납부기한입니다. 작년도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럼 주민세가 매년 부과되는 게 아니예요?

주민세요? 매년 부과됩니다.

매년 부과 되잖아요?

예.

매년 부과되면 부과된 금액은 연말쯤 되면 연말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가 다 되었는데 1,800여만원이라는 금액은 몇 년도에 부과된 겁니까?

금년도에 부과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1회에 부과된 금액이 1,800만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귀속종합소득세……

1년에 1,800만원 정도 매년 부과되어 왔네요?

아닙니다. 올해 금년도 되었습니다. 금년도 되어 가지고……

올해 금년도……

예.

그럼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서울시하고 동대문 본인이 업체가 있던 데서 또 부과가 되고 저희들한테로 그게 넘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작년도 5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인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재산이 없는걸로 되어 가지고 다 종결처분이 되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만 늦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부과된 것이 우리시로 이관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부과된 금액 아닙니까?

예. 이건 우리 시에서 부과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 부과되었는데 이 사람이 법인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관할 구청에서 별도로 따로 세금이 그에 대해서 나가고 이랬는데……

서울시에서 부과된 것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했을테고 우리시에서 부과된 금액이 이처럼 1,800여만원 돈이 부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징수 되었잖아요?

예.

징수가 되지 않아서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큰 금액이 1회에 걸친 금액이냐? 아니면 수 해에 걸쳐서 부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서 이것이 모아진 금액인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이래 가지고 재산에 따라서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자료입니다. 이 금액 부과를 해라, 이랬는데 부과를 하니까 하메 다른데서 재산이 없다. 이래 가지고 전부 다 취소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합니까?

아니요.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줍니다.

자료만 받았지만 부과는 우리시가 부과를 하고 징수도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800만원이라 하는 거액 주민세가 소득할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수 해에 걸쳐서 부과가 되었음에도 결국은 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걸쳐서 결손처분 한 것은 우리 면이나 시에서 징수를 태만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예. 뭐 사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세무과에서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이러니까 본인이 재산이 전혀 없다. 이런 판정이 나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에서 적어도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간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던지 이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에 따른 채권확보를 한다던지, 물권확보를 한다던지 이런 법적절차를 진행을 시켰으면 이와 같은 무재산이유로 인해서 결손처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주민세 징수에 좀 소홀하거나 태만이한 그런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달에 부과가 되어서 작년도 6월 12일, 또 6월 23일, 또 금년도 1월 9일 출국 조치하고 그 다음에 납부독려를 하고 수차례 본인하고 면담을 하고 이랬는데……

납부독려라고 하는 것이 독촉장 한 장 우표로 띄우고 만다던지 이것은 사실상 독촉의 의미가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몇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징수가 안되면 우리 직접 담당자가 재산문제를 확인하고 또 납세자의 납세 주체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파악을 해서 어떤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켰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아마도 행정력 부족, 또는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 같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금액이 큰 금액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세금징수 활동을 해야만 된다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여러 건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상모건설이 지금 한 7건을 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을, 그런데 특정업체에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은 잘한다고 봐서 그래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이전의 면장님이 계약당사자로 집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읍면에 수의계약 사례를 보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사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특정업체 봐주기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차제에 이와 같이 특정업체에 집중된 수의계약 행위는 반드시 지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맞지요?

예. 업자들에 대해서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정을 감안하고 또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이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 또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11쪽 한번 봐 주세요.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요. 다른 읍면이나 우리 세정과에 보면요. 이게 목표액 대비, 부과액하고는 다소의 숫자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데 유독 중동면에는 보니까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 똑같아요. 목표를 얼마 설정해 놓고 딱 그것만 받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다 보면 아마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을 건데요?

세금은 과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를 부당하게 많이 높일 수도 없고 또 적게 잡을 수도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도세나 시세 같은 게 목표로 저걸 할 때 도세 시세 이것은 중동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중동면에서……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 세정과에서 중동에 대행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나 우리 세정과 본청에도 보면요. 목표대비 부과액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만약에 100원을 정해 놓은 것 같으면 부과는 120원 내지 130원 이렇게 하는게 보통 통례인데 유독 중동에는 보면요. 중동면에는 보면요. 목표액을 이게 이 자료가 세정과에서 받은 겁니까? 이 자료가……

예. 그렇습니다. 부과했는 금액 자료입니다.

세정과에서,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보고서 자료를 감사자료를 잘못 꾸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액을 높게 잡는다고 해서 부과나 또 징수에 별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목표액 많이 잡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각종 법인체라던가 부동산이 거래가 활발해서 여러 가지 목표는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읍면단위는 목표액을 많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라던가 법인체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액이 이게 설정이 될 때는 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세정과에 보고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정과에서 목표액을 정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세정과에서 부과액이 나옵니다. 부과액이 곧 목표액으로 되었습니다.

목표액이 이렇게 있는데 세정과에서 부과액을 목표액하고 똑같이 해 줬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다른 읍면에는 그렇게 안해 주고 왜 중동에는 그렇게 해줬어요? 이상하잖아요? 다른 읍면에는 다 보면 부과액이 조금 다 높습니다. 목표액보다…… 그리고 16페이지에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안 그래도 지역민들한테 요구사항도 많고 지역도 넓고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좀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액이 20억인데 배정은 19억 밖에 못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배정은 19억 받았는데 자금수령은 18억 밖에 못했어요.

그런 것은 예산 10% 절감이라던가 이런 차원에서 배정을 적게 해줍니다.

가만히 있어 봐요. 이게 그래 보면 이게 이렇게 물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액 공지했다고 얘기하실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요. 여기에 집행내역에 보면 어떤 인건비는 또 저거를 했고 또 어떤 데는 예산액 그대로 집행액 다 했는 데가 있고 이게 여기도 보면 조금 들쑥날쑥하고 이쪽에 보면 17페이지에 기본경비 같은데 운영경비 같은데 사무관리비 같은데 보면요. 3,200만원이 있는데 예산액은 3,200만원인데 배정액은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에서 2,900 그러니까 한 20만원 정도 절약을 했네요?

예.

자금수령 집행액하고 차이나는 금액이, 그런데 2,900만원의 예산절감을 우리시에서 보통 몇% 적용하지요?

최소한 10% 이상 그렇게……

10% 절감하지요?

예.

그러면 2,9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액은 최소한 290만원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나왔거든요? 이게요.

이게 조금 더 쓸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이것은 제가 소관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은 이 예산은 읍면동으로 다 예산이 간 것 아닙니까?

예.

수령액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지요.

배정액에서 수령할 때 여기서 주는 대로만 받아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또 회계과에서 잘못하던지 잘못했지 10%를 적용할려 하면 절감액을……

꼭 10%만 절감하는 게 아니고 사업경비를 봐서 더 할 때도 있고 더 크게 할 때도 있고 더 적게 할 때도 있고 좀 융통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세 징수관계 말입니다. 다른 읍면에는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는 보니까 시에서 준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상당히 단일품목에 어떤 것은 2,00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것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징수를 거의 96%, 97% 이렇게 했는데 그 위원장님 이것은요. 지방세 징수부하고요. 면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방세징수부하고 시에서 시달된 지방세 목표액 시달공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예.

지금 안 됩니까? 면사무소 그것 없습니까? 팩스나 이런 걸로 보내오면 안 되는가……

그런데 제가 한마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아니 아니, 그런데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6개 면 중에 보니까 중동하고 내서하고 그렇고 그 외에 다른데는 다 저거하고 그런데, 목표액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세정과하고 같이 저걸 해보면 아마 목표를 줄 때는 아마 좀 작게 줄 겁니다. 힘에 안 붙이도록, 그래서 이제 면단위에서 부과를 해보니까 사실은 목표액 보다 다 훨씬 상위합니다. 상위하는데 상위하는 부과액에서 징수를 얼마한 징수율은 글자 그대로 뒤에 프로테이지 나오는 것은 부과액에 대한 징수율이지 목표액은 아마 우리가 세정과에서도 늘 업무보고 받고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세정과에서는 늘 하시는 것 보면 늘 목표액은 좀 솔직히 작게 잡습니다. 부과액보다, 그런데 목표액은 시에서 보내 줬으니까 시에서 보내 준 그것하고 면단위 보면 징수부하고 좀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부하고 시에서 시달한 공문사본요.

목표액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 이맹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징수부, 그 다음에 목표액 시달공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중동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동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남면장 최건수입니다. 2009년도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외남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 35쪽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읍면동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억 7,844만원이며, 부과액은 2억 5,461만 5,000원이고 징수액은 2억 4,282만 9,000원이며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5%입니다. 다음은 38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총19건에 예산액 2억 6,791만 4,000원으로 관급자재대 1억 4,100만 5,000원이고 도급계약액은 1억 1,821만 5,000원으로 도급률은 93%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며 도급자는 강산건설 외 18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41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괄예산을 보면 읍면예산과 본청예산, 특별회계예산액은 17억 296만 9,000원이며 자금수령액이 15억 543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15억 543만 4,000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예산미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쪽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55건에 540만원을 수령하여 540만원을 48쪽부터 50쪽까지의 내역과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고액체납자 및 징수독려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박세득 외 4명이 692만 6,000원이고 3건은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납부독려결과 3건은 수납 완료하였고 2건은 분할납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52쪽 관외체납세 징수독려현황입니다. 체납세 14건에 체납액 360만 7,000원으로 4회의 징수독려결과 215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저희 먼저 쓰레기불법투기근절 및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종교육과 회의25회 관내방송 1일 5회 실시하며 안내판 2개를 설치하고 홍보전단을 2종 2회 배포하였습니다. 불법투기단속은 12건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외남면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 째로는 결혼이주여성 교육입니다. 2007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총 4시간씩 결혼이주여성 14명에 대하여 한국어, 예절, 부부교육, 한국요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816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액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라이온스입니다. 이로써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우리 전통예절을 알도록 하여 건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인구증가대책추진으로 금년 6월에는 전년도말 1,892명에서 1,976명으로 8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출산이 12명, 신일석재 종사원 전입유도 25명, 귀농, 일반전입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외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모동면에 근무하시다가 외남면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셨죠?

이틀 되었습니다.

이틀 되셨습니까? 전에 외남면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처음 가셨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 가셨습니까?

예.

외남은 잘 모르시겠네요?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모동면에서 애를 쓰시고 외남면으로 가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면에, 읍면에 동장님 마찬가지이고 특히 면장님들은 그 면의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존경을 받으려면 사실 관할 시의원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면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달렸는데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기초 의원이 중선거제로 되는 바 조금 면에 약간 손이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면장님들이 조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못 미치는 부분도 매꿰 주셔야 될 그런 역할도 있고요.

예.

또 면장님들이 처음에 그 지역에 면장님으로 부임을 하시면 나름대로 이 면이 뭐가 필요하고 또 저희들 시책 중에 어떤 일을 면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하는 어떤 그런 소신을 가지고 근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외남면 같으면 외남면에 뭐가 필요하고 무슨 일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득이 되고 보람 되겠는가 이런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교육인데요. 55쪽 보십시오. 이것은 외남면에만 하고 있는 겁니까? 면에서 특별히……

먼저 외남면에서 2006년부터 먼저 실시했던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외남면에만 이런 교육이……

외남면만 해 가지고 저희 면에 한 것을 보고 다른 면에서 실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럼 다른 면에서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면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소요예산을 라이온스 관계자분들이 소요예산을 대주시는 겁니까?

예. 그 라이온스는 강남구에 있는 라이온스 회장님이 전에 회장님인데 외남면 출신입니다.

외남면 출신이신 분이……

외남 출신이니까 내가 지역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해서 돈을 800여 만원 지원을 해 가지고 특수교육을 했습니다.

이 분이 전에도 외남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 걸로 아는데 고마우신 분이네 그렇죠?

예.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 농촌이 사실적으로 이런 이주여성이 와서 결혼을 해 가지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사실 애기 울음소리가 끊긴지가 오래 되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 인구도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많이 늘고요.

예.

참 바람직한 일인데 빨리 적응하고 어차피 한국으로 시집왔으면 한국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면에 시전체도 하고 있습니다만 면의 면장님이 잘 보살펴 가지고 이런 분들이 빨리 우리 한국교육에 한국 문화라던지 예절 모든 것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은 참 바람직한데요. 그럼 이게 면사무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면에서 주체해서 했는데 장소는 면사무소가 아니고 농업인상담소가 비어 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상담소가 하나 있어 농업상담소에서 했습니다. 오전하고 오후하고 같이……

그럼 강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강사초청하고 이런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없지 싶은데요?

강사는 우리 전문 한글교육 문수현씨라고 교육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요리는 김순영씨라고 하시는 분 요리합니다. 오전에는 요리하고 오후에는 한글교육하고 예절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 예산이 거진 강사수강료로 수입료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네요?

강사료하고 교재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지요?

안에 간이급식 이런 것은 면에서 조금씩 해 주고……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직접적으로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그 우리 관내의 다른 읍면동에도 귀감이 모범이 되도록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해 가지고 이주여성들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 우리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국장님도 오셨고 읍면동 아카데미가요. 사실 뭐 저희들이 듣기로 장점 단점이 같이 있습니다. 교육이라 하는 것은 한번에 좋은 교육이 될 수 없고 지속적인 교육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떤 좋은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는데 지금 1년에 100만원을 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하잖습니까? 1회, 2회, 그러면 50만원이 교육비로 있는데 사실 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50만원 가지고 강사료도 대기 힘들걸요?

강사료, 교재……

모동면에서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

교재하고 만들면 좀 부족합니다.

좀 부족합니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면 국장님 차라리 한번을 하더라도 옳게 하던지 1회를 하던지 아니면 이왕에 우리가 시 아카데미도 지속적으로 장래를 보고 먼 미래를 보고 합니다만 예산을 더 올려서 한번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하던지 이래서 제대로 된 아카데미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 읍면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 보시면 보편적으로 순수한 아카데미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영농교육 형태로도 하고……

각자 면마다 아주 다양한 형태로 하기는 합니다.

예.

저희들 관할 면에서도 저도 참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 한번 아카데미를 하고 강사 와서 할 때는 진짜 농촌에 다 바쁜 분들 아닙니까?

예.

바쁜 분들인데 자연스럽게 면민들을 모아주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은 강제성도 띌 수 밖에 없어요. 강사 불러 놓고 몇 명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되죠.

면장님들도 관심이 쏠리고 또 신경이 쓰이시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강사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요. 실속 있게, 그런데 한번에 돈 50만원 가지고 이건 사실적으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간담회 이런 것도 있잖습니까? 그 때 좀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느끼는 분들이니까 면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거기에 문제가 되고 그렇다면 저희들 위원님들도 강력하게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옳게 되도록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면장님은 면장님을 화서면부터 해서 모동면 하셨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다 잘 아시니까 싶어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밖에 외남에 가셔서 안 되셨고 지금 면장님 한테 하는 것은 무리이지 싶어서 이 정도로 면장님 소신껏 외남면에 존경받으시고 또 외남면에 꼭 필요한 어떤 사업 하나 꼭 이룩하시고 근무를 외남면에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업무는 다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압니다. 53페이지에 한번 관외체납세 징수독려 현황에 보십시오. 5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5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징수 독려자가 출장기간이 2008년 10월 28일에서 29일 직원 두 분이 1박 2일을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여기에 여비수령액에 표기된 이 숫자가 이 숫자 24만원 가지고 1박 2일, 두 분이 1박 2일 가셨다는 그 얘기이지요?

예.

그런데 보면 그 다음 장에도 보면 10월 28일에서 29일 해 가지고 또 여비수령액 24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예요?

붙었는데 장이 넘어 가니까 같이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신 분들이 보니까 어디로 관외 어디로 출장을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자료로 봤을 적에는 체납자가 칠곡, 대구, 공주, 용인, 음성 이렇게 있는데 다는 못가셨을 것 아닙니까? 다는 못가셨고 들어만 두십시오. 다는 못 가셨을 거고 이 먼 거리를 여비 24만원 하나 앞에 12만원씩 가지고 1박 2일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닌다고 하면 아마 자기 차를 가지고 가도 아마 이것 기름값도 안 될 거예요. 이런데 앞으로 이런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읍면에 체납자들이 보면 저것 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보면 어른 분들만 살고 계신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앞으로 자동차를 등록을 해놓고 보험료 작게 내려고 등록해 놓고 타고 다니다가 세금도 안내고 이러다 보니까 독촉장은 이제 아들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집에 부모님한테로 독촉장이 가는 그런 예가 많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차 타고 다니는 아들은 세금하고 관계없이 편안하게 잘 타고 다니는데 아들 잘못 둔 죄로 부모님들이 돈 몇 푼 가지고 계속 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계시는 면장님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것을 무슨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던지 안 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무슨 방법을 강구하던지 이래야 되지 이게 실질적으로 면단위의 체납세 같은 것은 이런데 좀 많은 사람 체납한 것, 솔직한 예로 우리시에 보면 고의체납도 있습니다. 고의체납한 것 그런 것 한건만도 못한 그런 읍면도 솔직한 예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봐서는 직원을 너무 많이 애를 먹인 것 같아요.

체납세 징수관계는 적절히 조정해서 소액 금액은 출장을 안하고 큰 금액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출장을 하셨다면 이건 정말로 애를 너무 많이 먹인거에요. 이런 점은 앞으로 참고를 해 가면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좀 면장님들이 직원 분들을 운용을 하시는데 운용의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에 보면요.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4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이래 가지고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다가 집행은 950만원 되었네요. 어떤 사업입니까? 용역비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주지역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입니다. 이게 우리 면만 하는 게 아니고 낙동, 이안, 외남 이래 가지고 세 군데 합니다. 현재 사업비 투자는 950만원 되어 있는데 완전 종결된 건 아니고 현 상태로 95만원 성과금 나간 것이고 종결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용역진행 중에 중간 성과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과다집행보다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좀, 용역비라 하는 것은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예산편성 단계는 철저히 업무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2009년도에 84명이 증가되었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 특히 우리 외남면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주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지 12명이 출생아 16명을 낳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면도 이 관계는 좀 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상주시의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해서 여기 보니까 가정을 방문하고 쓰레기봉투, 유아용품 격려도 해주고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앞으로도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타읍면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시에서 전체 읍면장을 불러놓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회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면장님이 외남면에 가신지 이제 이틀밖에 안되었는데 앞으로 근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면장님,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혼이주여성 교육이 외남면에만 이뤄지는게 아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상주시 전역에 이게 외남면 시책뿐만 아니고 상주시 특수시책으로 운용을 해야 될 거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 말씀 계셨듯이 라이온스, 또 외남 출신인 그분이 라이온스 클럽에 봉사금을 저희 지역으로 약 지금까지 1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 저는 그런 일은 굉장히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인데 지금 외남면의 교육을 자체로 강사 채용을 하고 자체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런 형태입니까?

외남면만 따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분께서 외남면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별도로 받은 예산이시라는 말이죠?

예.

예. 제가 이주여성문제는 여성 의원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외남면의 특정 분이 지정을 해 주신 것은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주여성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양육을 지도하는 저희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예산편성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전반적인 의례나 의논을, 왜냐하면 그냥 가서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들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교사들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센터하고 논의를 하셔서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남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남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간단하게 핵심만 한두 가지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승진인사에서 7월 1일자 내서면장으로 취임한 이정두입니다. 먼저 찾아뵙고 인사를 드림이 도리이온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 17명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내서 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경험한 업무미숙으로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서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서면 소관은 57쪽이 되겠습니다. 60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액 6억 8,149만 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률 98.1%인 6억 6,830만 5,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자 대부분은 고질체납자로서 수시방문 등을 통해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억 3,802만원에 1억 2,640만 7,000원을 수령하여 총 18건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억 6,861만 7,000원이며, 수령액은 17억 7,337만 3,000원으로 수령액 전부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읍면동장 기관운영 추진비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40만원을 수령하여 총 64건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지역내 각종 행사격려금과 간담회 경비 등에 지출하였으며, 월별 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현황입니다. 현재 고액체납자 4명에 638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건에 209만 3,000원이고, 나머지 3건은 자동차세입니다. 다음 79쪽입니다. 관외체납자징수독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외체납자 12명에 795만 9,000원입니다. 체납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체납자 12명중 6명은 징수 완결 하였고 징수하지 못한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지속적으로 징수독려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우리면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서면 서만리에 위치한 감테마 녹색체험마을을 활성화 시켜 외지인이 찾아오는 녹색체험마을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점은 운영 경험부족으로 효과적인 홍보와 방문객 확보가 미흡하며 체험마을 시설의 기자재 부족 등으로 방문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마을주변 환경정비 및 기자재를 구입하고 구마이 정보호마을과 연계하여 곶감 등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며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꽃묘 식재 등 마을주변을 환경정비 중에 있으며, 방문객이나 주민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함으로서 앞으로 도시민과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이거니와 관광객 유치 및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서면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진하셔 가지고 바로 내서면으로 오셨죠?

예.

교육도 갔다 오셔야 되고 이제, 일단 축하드립니다. 저도 제가 바빠서 한번 못 들리고 처음 취임하시고 뵙는데요. 아직까지 그렇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은 못하셨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이 내서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내서에서 면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서면에 꼭 필요한 게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면장님 소신이실 수도 있고 면장님의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서 그런 부분을 매진해 주셔야 되고요. 내서가 본 위원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어서 한두 가지만 보고서에 없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째는 내서가 동서로 길게 있어서 좀 관리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내에 인근의 면이라고 해서 그게 시내권에서 가까워서 많이 어떤 발전이 된 걸로 알지만 구석구석에 보시면요. 대단히 타면에 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면장님에게 앞으로 교육을 갔다 오시고 이러면 신발 꼭 졸라 매시고 구석구석에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꼭 좀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서 80쪽에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감테마녹색체험마을 해서 위치가 내서면 서만리에 있습니다.

예.

서만리에 있는데 이 시설을 사실은 어떤 시비든 국비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효과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는가가 문제인데요. 비단 내서 여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좁게 말하면 상주시 관내에 있는 학습관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주민들도 기대를 하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니까 하지만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지 주체가…… 지금 여기도 주체가 서만주민들이지요? 면장님? 주민들인데 그럼 여기 이장님이 저거라서 하십니까? 따로 주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체는 강이남씨가 합니다.

강이남씨가 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통 보면 시설을 하고 준공을 하면 그냥 주민들한테 맡겨 버립니다. 맡기면 절대 맡겨서는 안돌아 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은요. 이 전문적인 프로그램 짜는 것부터 계획 세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면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방대하고 이러니까 면에서 면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하고 계신데 계장들하고 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좀 수고시더라도, 그래서 여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두고 또 지원이 있다면 여기 오늘 문제점에 보면 말입니다. 마을주민의 무관심, 농사짓고 바쁜데 여기서 내가 생계 있는데 무관심 할 수 밖에 없죠? 관심을 가져도 나한테 직접 생기는 게 없잖습니까?

예.

뚜렷하게 아주 의식이 있는 분이 안 들어서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담 분위기라던지 직간접적으로 면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체험마을 시설내 기자재 부족으로 방문객 불편인데 기자재가 부족하면요. 면에서 면장님 안 되시면 시에 올리십시오. 우선 이런 시설을 해놓고 원활하게는 되어야 되잖습니까? 원활하게 하는데 뭐가 부족 된다면 그런 예산은 소신을 가지고 올리셔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내서가…… 지금 노루에 산촌마을도 곧 하지요?

예.

하면 또 이런 시설이 들어설 것 아닙니까? 비슷한게요.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안해 주시면 못 돌아 갑니다. 그래 해도 사실 크게 어떻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어떤 운영하는 주체자들 마을에 주체자분들한테 특별하게 대화도 좀 하시고요. 문제점도 살펴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면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면장님이 살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같이 고민하시고 그러셔야지 저희들 이런 학습관, 체험관들 이런 시설이 앞으로 조금 희망을 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서는 인구증가 문제는 여기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타면에 좀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가 좀 어떻게 됩니까? 내서는……

저희들 2,128명입니다. 작년말 현재보다 8명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줄어서 여기에 보고서에 안넣어 놓으신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게 인구증가가 내서가 안고 있는게 뭐 뚜렷한 관광지로서의 어떤 발전가능성도 크게 없는데고요. 어차피 감으로 인해 가지고 감 소득이 상당히 높으고 감농사 지으신 분들이 많은데 내서는 귀농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그나마도 면의 인구가 감소를 막아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도 면의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면별로 경쟁 아닌 경쟁이 되어서 인구증가하고 하는데 시책이고 한데 그런 문제도 면장님 조금 어떻게 할까요?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전번 인사에 승진하셔서 내서면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아직 파악은 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늘 읍면에 되어 있는 체납세 관계 때문입니다.

예.

사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8페이지요.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에 보면요. 제일 밑에 줄 하고 둘째 칸에 보면요. 체납자는 오명환이고 또 이쪽에 보면 체납사유에 대해서는 납세기피 해 가지고 차명자 하는데 이게 개인 이름입니까? 성함입니까? 차명자 하는 게…… 체납사유 란에……

개인이름이 아니고요. 차명, 남의 이름을 빌렸기 때문에 차명……

그래 내가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름이 차씨고 이름이 명자인가 안 그러면 이름을 빌려준 사람인가……

이름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네요?

예.

이 사람이 이게 이름을 빌려줬다 하는 것은 자기 차를 그 사람 차를 가지고 이 사람 앞으로 등록해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이재경 해 가지고 삼촌 이윤희에게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고 이윤희의 납부기피, 공매처분 대상, 독려 및 조치 내용에 보면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빌려 줍니까? 주민세가 200만원 낼 정도 되면 사업을 건설회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슨 공장을 하시는 건지……

개인사업자인 모양인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업자등록증 하는 이런 것을 공식적으로 빌려줬다는 이런 말들이 우리 행정서식에 이렇게 등재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절차상으로 봐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 같은 것 함부로 빌려 주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데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줬다는 얘기가 다른이도 아닌 삼촌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기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안하고 내 친구한테 면허를 빌려주면 원칙적으로는 그게 법적으로 위법이 됩니까? 안 그러면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다 지면 되는 겁니까? 이면 계약을 봐야 됩니까?

……

됐습니다. 됐고 그 밑에 79페이지에요. 서울 강남구 화곡동 여기에 보면 여기도 세정과 집행한다 해 가지고 무재산자로 결손처분 해 가지고 수색조서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면 여기도 보면 사실은 세분이 체납세 200만원 때문에 출장기간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을 세분이 갔다 오셨다고 이래 해 놨는데 이게 결국은 그렇게 해도 안되어 가지고 무재산자로 결손처분이 이제 세정과에서 이건 결손처분 할려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냥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같은 것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민이 체납 했는 것은 그나마도 우리 지역의 주소지를 두고 체납을 하면 인구가 줄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대한 뭡니까? 저거라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주소지도 외지에 가 있고 체납원인은 우리 상주시에서 생겼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잘 저걸 하셔 가지고 안 되면 이게 자동차세, 자동차세 같으면 이게 자동차세 등이기 때문에 세금은 국세도 있겠네요? 여기는 국세, 지방세……

전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등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것은요. 자꾸 체납세 이런 것 못 받을 것 같으면 정리를 해 가지고 주소지를 넘겨 주던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능하면 얼마 되지 않는 세금을 체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안되실 시기라서 어쨌든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면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서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북면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화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북면장 김동영입니다.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늘 사랑과 성원으로 보살펴 주신 의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열심히 하시는 의정활동을 보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북면 감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1번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말 저희면 인구가 1,662명인데 현재 1,696명, 시의 시책의 발맞추어서 현재 34명이 증가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1,700명을 돌파함으로서 시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의 작년도 지방세목표액은 3억 981만 9,000원, 부과액은 4억 2,317만원, 징수액은 4억 111만원입니다. 목표대비 징수액은 129%, 부과대비 징수는 94%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5건에 1억 2,282만 5,000원의 예산액을 가지고 설계한 금액이 관급자재금액이 5,489만 2,000원, 도급액이 6,793만 3,000원, 도급계약이 6,413만 1,0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읍면예산, 본청예산, 특별회계 합쳐서 18억3,663만 5,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배정은 17억 3,529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자금 수령액은 16억 2,449만 9,000원으로 집행액 역시 똑같습니다. 예산배정액과 자금수령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전 과목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지시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배정하고 자금수령액이 차이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읍면예산집행내역, 또 93페이지 본청예산집행내역, 98페이지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대신 위원님들 질문에 대해서는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예산 미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3건에 536만 3,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징수독려현황입니다. 102쪽입니다. 저희는 16명에 대해서 5,102만 8,000원에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징수금액은 대다수 전액 징수했습니다. 공매도 완료된 상태고요. 또 공매처분 의뢰중이 몇 건 있습니다만 작년에 체납세징수 우수읍면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로부터 시상을 받아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앞으로도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체납세 징수에 독려를 하겠습니다. 관외체납자는 역시 현재 공매처분하고 불기소처분한 외에는 거의 100% 다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는 현재 207가구가 130㏊의 면적에 오미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 예산을 많이 받아서 오미자 공장이 세군데 설립되거나 가공 중에 있고요. 또 작년에 백두대간 상사업비를 도로부터 3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2억을 들여서 오미자 음료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1억 7,000 받으면 3억 7,000 가지고 완벽하게 지어서 오미자음료수가 경쟁력을 가지고 화북 농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또 성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화북의 특수작목인 오미자가 전국적인 농산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화북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미자 특수시책에 대해 가지고 오미자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화북의 오미자가 상당히 지금 판로개척 때문에 애를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미자가 올 가을부터 걱정입니다. 사실은 250톤 정도 생산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올 가을부터 농협에서 생오미자는 한 80%를 수매하기로 지금 약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생오미자를 말릴 수 있는 건조시설이 부족해서 시장님에게 제가 2억의 추경확보 예산을 약속 받았는데 추경 재원이 없어 걱정입니다. 오미자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부족한 생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올 가을을 넘기느냐 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고 의원님들 힘을 빌려서 저장탱크를 확보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별 문제가, 올 가을에 이제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오미자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도 작목반을 통해서 또 시를 통해서 계속 수출의 길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가 워낙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판로가 걱정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오미자 판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80%를 농협에서 오미자를 받으면 농협에서는 80% 다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의 건오미자에 대한 80%를 지금 자기들이 수매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다 건조를 시켜 놨을 때……

예, 건조시킨 건오미자에 대한 50%는 자기들이 수매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건조하는 건 별 문제가 없고요. 생오미자에 대한 판매가 문제입니다.

아! 그럼 생오미자 해 봐야, 그러니까 80%라는 게……

건오미자의 80%를 수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건오미자의 80%?

예.

그럼 생오미자……

생오미자는 즙을 짠다던가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그 생오미자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음료수공장을 가동해서 전국적으로 유통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이 보면 말입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주민 농가소득사업이라 해 가지고 생산가공시설을 늘려주고 이래서 그 읍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사업들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읍면장님들이 농민들의 고충도 가장 가까운데서 접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화북 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 전체의 읍면동장님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오미자 같으면 아주 큰 틀에서 무슨 제약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든지 우리 상주에 연고가 있는 태준제약이라던지, 동아제약이라던지 등 등 이런데 하고 시장님하고 긴밀히 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좀 그렇게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가공을 해 가지고 판매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안그래요?

예.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제가 동아제약 사장님한테 사신을 냈습니다. 이 화복의 농민의 절박한 사정을 길게 편지로 써서 올렸는데 동아제약에서 답변이 생산도 참 중요하고 자기도 걱정을 하는데 중국산하고 워낙 가격차이가 많이 나니까 과연 대량으로 화북 오미자를 사 와서 제품을 생산했을 때 타회사와의 경쟁력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 연구소에 자체 연구 의뢰를 해놨는데 경쟁력이 있다하면 화복오미자를 팔아주는 쪽으로 연락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여튼 큰 음료회사라던지 제약회사에 계속 화북 오미자에 대한 판로개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가지고 중국하고는 경쟁력이 우리 상주시가 달려 들어도 우리나라가 달려들어도 안되는데 화북면에서 실질적으로 벌써 중국제품 얘기 나오면 이것은 언감생심 비교도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노린다던지 해서 아니면 내국인들한테 국민들한테만이라도 화북 청정지역에서 나는 오미자에 대한 특수성을 아주 각별히 강조를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한 오미자 음식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면장님 앉아서 걱정만 하실 게 아니고 좀 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물읍시다. 90페이지 보면요. 제일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통운영비 해 가지고 예산안 150만원이 있고 배정액도 135만원이 아마 보니까 이게 15만 저걸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수령을 안했어요. 이것은 어떤데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배정만 해 주고 시에서 돈을 안주던가요? 90페이지……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안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135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15만원은 반납했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별로 쓸데가 없었는 모양입니다.

면단위 같은 데서는 돈 좀 많이 써야지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안되면 면장님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집행까지 배정까지 했으면 받아 가지고 안되면 면민들 밥을 사 주시던지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북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북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외서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외서면장 채영준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1쪽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징수목표액 3억 3,033만원에 7억 356만 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6억 7,834만 2,000원으로 부과 대비 96%를 징수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읍면동 예산 9건과 재배정예산 28건 등 총 37건으로 총예산은 4억 4,160만원으로서 여기에 관급자재대금이 1억 7,999만 6,000원, 도급액 2억 3,8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괄예산액 20억 7,474만 8,000원, 예산배정액은 19억 8,237만원이며, 예산수령액과 집행액은 17억 9,945만원입니다. 이하 읍면예산, 본청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43건에 529만 9,00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고액체납자 및 징수현황입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7명에 4,927만 6,280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차량소재 파악과 또한 재산 예금을 전국 조회하여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관외체납자 5명에 대해 1,705만 7,450원입니다. 체납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체납자 5명중 1명은 6월달에 징수완결 하였고, 1명은 7월중에 완납약속을 받았으며 나머지 3명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분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6쪽 특수시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서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연봉리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 가지고 공장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게 있죠?

연봉리 말입니까?

백원 관동, 폐수집 내용 모릅니까? 고물상.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물상 신고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불러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했는결과 주민들의 극구 반대함으로 인해서 안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공문으로 안 되는 걸로……

예.

안 그러면 구두로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법적으로 그 종목에 대한 것만 안하기로 하고 다른 것은 사업을 하기로 하고……

다른 사업, 파이프제조 판매시설을 하려고 그것은 한다고 해도 좋겠는데 고물상은 자기들도 건축허가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데 혹시 외서면에 다른 불상사가 없도록 허가나 이런 것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 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외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외서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남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화남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남면장 박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화남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방세징수현황입니다. 부과액 2억 1,344만 6,000원에 2억 281만 6,000원을 징수하여 부과액 대비 95%를 징수했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2억 3,570만원 중에서 읍면 예산 13건에 1억 1,840만원으로서 관급자재비는 5,850만원, 도급액은 5,990만원입니다. 재배정사업은 8건에 1억 1,730만원이고 관급자재비는 5,506만원 집행하였으며, 도급액은 5,76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읍면예산액은 10억 6,627만 7,000원이고 그중에서 9억 2,637만 4,000원을 자금 수령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본청예산은 2억 5,344만 4,000원을 자금 수령하여 모두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 3,280만원이고 그중에서 3,069만 1,000원을 자금 수령하여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읍면예산과 140페이지 본청예산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예산미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144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읍면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600만원 중에서 10% 절감액을 제외한 540만원을 재배정 받아 52건에 5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3건으로 674만원이며 모두 자동차세가 체납되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 하였고 차량인도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체납세 징수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관외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관외체납자는 20명에 대하여 2일 동안 3명이 현지 출장하여 83만 3,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재중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체납자 5명에 대하여 18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52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으로 저희 면에서는 지역 환경에 맞는 더덕작목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문장대 더덕작목반을 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 15농가에 더덕을 2.1㏊를 재배하였고, 금년도에는 30농가를 확대하여 7㏊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덕재배면적과 참여농가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남면은 경지면적도 적고 면세도 매우 취약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남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장에 특수시책에요.

예.

지금 보니까 화남면 같은 경우에는 86%가 산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조건으로 봐서는 특화작물로 봐서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금 특화작목에 보면 더덕, 도라지, 산마, 인삼 등이 있는데 대충 이 네가지 등에 대해서 1년에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수익이……

……

됐습니다.

지금 시초로 하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수시책으로 신규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화남면은 인구도 적고 또 86%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일정 생산량 유지해서 5㏊정도 년 확보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로 인정 등록도 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도 실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면장님도 사실은 그쪽에는 우리 있는 쪽보다 농사가 없으니까 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더덕이라던지, 도라지던지 찾아서 생산할 수 있는 소득증대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대체 농산물로 해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면장님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화남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남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감사가 필요한 부서를 협의하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