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5분자유발언

채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상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상주시의회 의원이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과 상주시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규칙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한「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표결시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과 표결이 끝났을 때에도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상위법에 의한 저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님이 겸직 즉 말해서 산업건설위원회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소관이 같은 업을 할 때 의원직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그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겸직에 대한 것은 그것입니다.

예.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의장에게 서면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이 접수되면 당연히 회의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