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폐회 중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시장님께서 소개 하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병선입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두달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의원님 몇 차례 뵙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달여 동안 제가 우리 시정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 시가 참 할 게 많고 또 조금 더 열심히 챙기기만 하면 정말 대단한 시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함께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우리 상주시가 낙동강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업무 소임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나병선입니다. 제가 부임한지가 두달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의원님 몇 차례 뵙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신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두달여 동안 제가 우리 시정을 들여다 보면서 우리 시가 참 할 게 많고 또 조금 더 열심히 챙기기만 하면 정말 대단한 시로 거듭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함께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우리 상주시가 낙동강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업무 소임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동적인 시정의 기획 조정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시정주요업무기획을 담은 상주비전 2009를 3,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입 2년차로서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점 역점시책인 연말평가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등 7개의 평가분야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꼼꼼히 챙겨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좋은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 브랜드슬로건 개발현황입니다. 지난 3월 한국디자인 진흥원과 상주시 도시브랜드슬로건 및 디자인 개발을 계약 체결하였으며, 주민 여론수렴 및 선호도 조사를 거쳐 Just Sangju로 최종 확정하고 업무표장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Just Sangju의 의미는 꿈을 향한 새로운 도약의 중심도시 상주를 나타냅니다. 향후 관내기관 단체 등에 브랜드슬로건 사용을 적극 권장해서 상주시의 대표 브랜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적 재정운용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실적을 보면 당초예산은 4,959억원이며 제1회 추경시 27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471억원을 계상하여 이번 임시회에 제출 예정 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각 부처로부터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심의조정을 거친 후 11월까지 예산안을 확정하여 11월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는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예산확보가 4건에 136억원, 적극적인 검토답변이 16건에 471억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운영추진현황입니다.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하여 70건이 지적되어 이중 50건은 상주시 자체 처분토록 요구받았으며 20건은 도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체종합 및 부분감사는 10개 읍면동사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보건지소 공금횡령사건이후 보건소 및 전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이중 시정 82건, 주의 190건을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경찰 고발 1명, 감봉 3개월 1명, 직위해제 2명을 처분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비리공무원 행정처분 5건, 기강감찰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기능 강화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홍보를 2,800회 실시하였으며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인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에 동영상 와이드스크린 광고, 휴대용조명 등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KTX 열차 내에 상주곶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동영상으로 광고하였으며, 2009년도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는 축제취소로 인하여 광고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보면 택시에 상주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외부의 것 책임지고 있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데 보면 그 우리 상주지역출신들이 택시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데요. 대구에서 한 40여명 모임이 있답니다. 그리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타시군에는 벌써 그 지역에 자기 고향에 그런 택시광고를 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그런 부분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해서 내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편성한데 보면 우리 균형발전 책자에 보면 항시 우리 예산 세울 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 했다라고 항시 쓰여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균형이 아닌 일부 시장님의 뜻에 의한 사업을 편성한 데만 집중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농민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추경예산도 지금 아직 보지 않았지만 지금 일부 내가 전화를 해 보면 삭감 삭감 다 되었다라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데 이것 시민을 위한 사업이 전혀 아니예요? 어찌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예산 본예산 할 때 추경예산할 때 보면 되지만요. 각 면에서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전체적으로 삭감 다 되었어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100%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겠지요.

예.

100% 삭감된 것은 아니겠지요.

예.

그러나……

다는 못해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시장, 과장님이 필요한 사업은 100% 다 올라 왔어요. 지금……

각 과에서도 요구한 금액의 한 반 쯤 밖에 지금 수용을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주시민이 있는가 하면 있어야 시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 세울 때 진정한 시민이 필요한 예산, 골짜기에 지금 현재 가서 저희 지역을 얘기하지만 지금 포장 안 된 곳 많이 있고 그러한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효율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소에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실장님 그 당시에 인력도 부족하고 기간도 부족해서 감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특별감사 했는 기간이 며칠간 입니까?

열흘간 했습니다.

투입했는 인력은 얼마 입니까?

우리 감사계 직원 5명 투입했습니다. 보건소의 인력을 지원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인력 5명이 열흘간에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를 하니까 열흘간에 감사 했는 내용이 회계 관련 272건, 재정상 80건, 고발 1건, 감봉 1명, 직위해제 2명, 누계로 358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중복된 것도 있지만 보건소 총 근무공무원이 122명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사람이 세 건을 잘못했다. 이런 겁니다. 물론 중복된 게 있지만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까지 감사를 안했는 건지 감사체계는 어찌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감사체계는요. 지금까지는 보건소 본소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고 읍면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번에 이런 횡령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전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 대해서 처음으로 감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경미한 사안부터 해서 한 270건 정도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지금 보건진료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보건소 본소만 본청 감사부서에서 감사하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감사를 할 때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병행해서 할 것도 없고 지금 경험상으로 봐서 금년도 감사계의 5명이 열흘간 할 수 있어, 전 부서를 다 했습니다. 안 그래요? 다 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 1인당 평균 3건의 지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특정 직종이 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물이 썩는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도 내가 묻겠지만 최고 보건진료소에 지금 20년, 평균 10년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체계도 바꿔줘야 되고 인사시스템도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시장님 자리에 하셨기 때문에 듣고 계시겠지만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진료소장에 대해서 연초에 대폭적으로 인사 이동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요. 우리 감사체계는 이번 것과 같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전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를 한몫에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읍면동에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그 때 갈 때 그 해당지역의 지소라던지, 진료소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너무 심하다.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미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상주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광고판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 관리부서가 어디 입니까?

산림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동기가 산림과에서 한 동기가 고속도로변에 우리 상주곶감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고속도로변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돌려서 시내에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세울 때는 산림과에서 세웠지만 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광고판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했는 교통홍보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우리 농산물팔아주기도 나오고 또 우리 시의 관광분야에도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자꾸 핑퐁치기 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질상으로 볼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을 하시면 시정을 하셔야죠.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으면 왜 자꾸 핑퐁치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산림과하고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설치는 산림과에 너희들이 했어도 관리는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쪽 그 때 협의가 잘 안되었었는데 앞으로 의회의 지적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5,000억 정도 예산을 당초대비 11.5%이고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바람에 중앙예산을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예산인데요. 내년도도 보면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35개 사업에 1,342억을 확보한다고 예상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4건은 확보를 해놓고 또 적극 검토가 417억이 되면 한 553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하니까 79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부처하고 각 실과장님들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예. 우리 실과소장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앙부처에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출향인사를 활용해서 계속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없이, 지금 보니까 확정이 올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불과 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예산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상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류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과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민원모니터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으며,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해소 및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고 특수시책인 민원행정 3S실천운동 추진으로 고객감동의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실운영입니다. 오감만족 웰빙 카페형 민원실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S실천운동 전개로 직원친절교육, 워크숍,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고객응대 매뉴얼 책자를 제작,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여 친절교육시 활용토록 하였으며, 민원안내 홍보물 3,000부를 제작하여 관내기업체, 행정과 모니터요원에게 배부하고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에 비치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민원상담처리제 실시와 민원안내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을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실시간 민원모니터링제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북카페, 포토존, 화분가꾸기, 서예·서각작품전시, 모유수유실 설치 등 민원편의시설운영으로 민원인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공감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민원마일리지 제도 시행입니다. 사업개요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점수를 부여함으로서 신속한 민원처리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 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새올행정시스템의 등록된 민원 305종에 대하여 단축한 민원 건당 점수를 한 건당 상한 10점을 부여하여 분기별 개인마일리지를 공개, 지속적인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였으며 현재 단축율은 56%로 도내 1위인 62.5%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마일리지 시행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유도, 마일리지우수자 포상 및 해외연수 등 우선 기회 부여, 우수공무원 연말 시상금 14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원모니터제 시행입니다. 민원모니터요원 50명을 선정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사항을 모니터링제 해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종합민원실과 신흥동 직원을 대상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벤치마킹 실시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원행정전반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 불편사항 및 제도개선사항 건의, 민원친절도조사, 미담수범사례 발굴제보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고품격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주소를 지번체계에서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시행하며 우리시의 사업규모는 도로 999개 노선, 건물 40,000여동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설치 예정이며 예산은 18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함창읍외 23개 지역에 대한 DB구축으로 도로노선별 기점, 종점 설정 및 도로명을 부여하고 상주시 도로명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3회 실시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2009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도로명 부여위원회 자문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상주시 새주소위원회 심의·의결을 2009년 7월 24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제작 및 설치는 11월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소유자 조사 및 새주소 통지, 도로명주소 캠페인실시, 안내도를 제작 홍보하여 시민이 새주소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새주소 홍보 및 주소 전환 자료정비에 필요한 인력·재정 확보, 9,190여개의 공적장부 전환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입니다. 운영근거는 건축관련 허가는 건축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복합민원으로 산지전용과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을 관련 실무자가 한자리에 모여 허가가능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처리기간을 단축시키고 편의제공은 물론 비용절감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7월 25일부터 시행, 민원봉사과외 10개 부서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89건의 민원서류를 일괄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능률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민원행정 3S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S”자는 상주의 첫머리 영문자이며 상주시기, 시뱃지 등의 상징적인 글자로 3S는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혁신주도형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기업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으로 외부강사초청교육 및 워크샵 5회 개최, 벤치마킹 2회, 친절공무원 선발을 1회 실시하였으며, 고객응대 메뉴얼인 “나의친절이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를 제작하여 직원교육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모니터 4대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내용을 직접 확인토록 하여 민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전단 제작배부, 여권교부 민원알리미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워크숍 지속적 실시, 금융기관 친절교육 참관, 외부강사초청교육 추진으로 역지사지적인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원봉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환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수립한 기본전략에 따라서 미래지향적인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시정발전 아이디어 코너를 통해서 36건의 시정발전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운영에 내실을 기하면서 자율적인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시정역점 시책과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선 4기 공약사항과 중요한 지시사항 추진실태를 수시로 분석,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역중인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11월중에 벤치마킹 보고회와 정책자문단 연구과제 발표회를 개최해서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기룡장군 학술세미나는 10월중에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의 실용을 위한 행정혁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9차례에 걸쳐 의식교육과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창의행정의 자율적인 실천과 학습을 위해 51개 팀의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습동아리경진대회와 혁신마일리지 평가를 통해 1년간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현안 과제연구와 현장위주의 문제점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몇 개의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3쪽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까지 국비 114억 8,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30억 1,9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을 비롯해서 3개 분야 1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6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신활력사업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등 2개 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포괄보조금제도 시행에 대비해서 농촌산업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2008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평가를 받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사후관리와 시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역시 주민들이 직접 시행함으로서 살기좋은 지역을 가꾸어 간다는 취지하에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3개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가꾸기 사업에 각 3,000만원, 지역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각 2,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점검해 나가겠으며 ,작년에 사업이 완료된 지역도 성과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특산품 해외수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300톤이 늘어난 2,000톤을 수출목표로 정했습니다.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출업체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수출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수출품목과 시장다변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미국 시카고지역 시장개척을 위한 판촉 행사를 개최하였고 해외기술연수와 박람회는 경상북도 계획에 따라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출물류비지원 경쟁력 제고사업 등은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수요를 조사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7월말 현재 588톤을 수출해서 전년 동기보다 수출물량이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물류비 지원이 가장 적극적인 수출장려 정책입니다. 우리시는 농가수출금액의 7% 정도를 물류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일부지역에 비해서 물류비 지원이 낮다는 이유로 지역농산물 수출을 외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물류비지원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경상북도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시 자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26쪽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판촉과 홍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름 장마와 초기 저온현상으로 농작물작황이 우려되었습니다만 다행히 가을날씨가 좋아져서 풍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내수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무엇보다 안정적인 판로개척이 절실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을 앞두고 작년도에 시행한 명실상주 배 팔아주기 운동에 버금갈 만큼 우리 농산물 판촉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이 어렵기는 했습니다만 정부차원의 소비촉진운동과 상반기 중에 43회의 직판행사를 개최해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12억원 정도의 농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거래장터와 박람회참가 등 대도시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홍보판촉 행사를 확대하면서 변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온라인과 TV홈쇼핑을 통한 사이버거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영양과 청도군에서 서울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하여 경북에서는 현재 6개 시군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서울사무소 개소 3년차를 맞이해서 시정홍보 농·특산물 판촉활동, 투자유치상담, 체납세징수협조 등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면서 수도권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략개발추진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요. 농축산물 해외수출 확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는 지금 현실에 저희 중화지역에 포도 수출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에 납품했던 그 사항들이 지속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판매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 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재점검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민이 지금 수확을 하고 서울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수출시장을 한다 라고 그렇게 큰소리 쳐놓고 지금 현재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말씀드리라는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출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만 바이어와의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서 점검해 가지고 수출, 농민들 수확은 다 하고 나서 올해 수출이 헛일이라는 얘기입니까?

포도 수출은 작년보다 저조한 편입니다.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뭣 때문에 저조한가……

그 사항들은 아시는 대로 저희들만의 노력만으로 되는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안의 시장원리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시지만 시장님이 포도 수출을 미국으로 가서 확대하겠다고 작년도에 그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단 1년도 안되어서 지금 와서 포도 수출이 전혀 안되고 있는 현실이 무엇 때문인지 답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아시는 대로 포도는 저장성이 약한 작목이 되어 가지고 타지역으로 멀리 수출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남아 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수출을 확대하도록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1년도 안되어서 그게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이잖아요? 그렇지요? 팀장님 얘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국이라는 것은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납품이라던가 이런 쪽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이건요. 뭐든 시장이 일일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각 팀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얼굴 나고 덜나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략개발 자체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던 1년도 안된 현실에서 지금 농민을 우롱한 겁니다.

아닙니다. 의원님 포도수출관계는 한 번 더 챙겨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던지……

지금 와서 챙긴다 하는 것은 지금 농민이 수확이 어느 정도 50%, 60% 하고 있는데 지금 챙기면 뭐 합니까? 올해는 헛일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 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9월 10일자로 1명이 충원되어서 지금 2명에 다가 무기계약근로자 1명해서 3명입니다.

3명이죠?

예.

서울사무소의 운영 사무소직원들이요. 올라가신 분들이 전부 다 농업직이죠?

예. 맞습니다.

농업직에서 서울시사무소를 우리 행정직이 아닌 농업직이 나 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직이 상주시에서 남아 돌아 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직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면서 우리 상주시민의 득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십시오.

농업직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농·특산물 판촉활동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점도 있습니다.

무슨 강점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실 랍니까?

농특산물 판촉활동이라던지 저희들 농업관련 농정정책에 대한 중앙부처업무협의라던가 농업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사무소는 일반적인 인사이동과는 달리 개인적인 근무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칭에 의해서 연결된 인사이동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서울사무소는 행정직 공무원, 우리 출향인사 아니면 서울 외부인사를 대외할 때는 행정직 공무원이, 뭐 농업직 공무원도 당연히 가 있는 것도 맞지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우리 상주시청 공직자들이 두명 다 농업직 공무원들이 다 가 있습니다. 농민의 지금 현재 일손도 딸려서 난리인데 농업직은 농민의 일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하는 게 농업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겠죠? 우리 팀장님 말대로 농업직이 서울시에도 필요하지만 행정총무직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두 명중에 한명은 당연히 총무직이 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좀 고려해서 다음에는 총무직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 인사협력 파트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얼굴 안 깎이려고 한다면 포도수출도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충후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중화지역포도가 미8군에 일부 수출이 된 적이 있고 그 외의 지역에도 일부 수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포도농가나 우리 상주 고랭지포도에 대한 이미지 거양이 상당히 많이 되었다고 많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은 물량 자체 보다도 수출을 미국이나 해외에 했다하는 것 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 작은 물량이지만 수출해 왔던 채널을 그대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전에 수출했던 채널을 지금까지 어떻게 유지 관리해 왔는가 하는 점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과정을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는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지 또 수출의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우리시에서 농산물 수출부분은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뭔가 주도면밀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농산물 수출을 향후에 업무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지금 세계는 아시다시피 글로벌시대 아닙니까? 지금 많은 나라와 정부에서 FTA를 체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래에 농산물 수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그 때 가서 한다는 것은 늦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농산물 수출을 해왔던 채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필요하다면 각종 작목별로 수출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소량이나마 이 문제를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서 차츰차츰 계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예요. 그런 계획을 우리 전략개발팀에서도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은 또 해당 실과소에서 해 나가더라도 그렇게 좀 하시게 되면 농·특산품 판촉 및 홍보사업과도 바로 직결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출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체계적으로 지속성 있게 말씀 그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룡장군 재조명사업을 위해서 소설을 베스트셀러화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정기룡장군을 소재로 한 소설이 출간되고 나서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베스트셀러의 진입까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성적이 우수하게 나온 게 ‘예스24’라는 인터넷판매망에 보면 30위권까지 진입했는게 최고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책을 군 출향인사 간부들에게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만 큰 효과가 없었고 10월에 육군본부에서 정기룡학술세미나 개최 계획 중에 있네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계룡군에서 군사 문화재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군사문화연구소 주관으로 해서 정기룡장군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데 저희들 시에서도 같이 참여하기로 지금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정기룡장군 소설을 베스트셀러화 하기 위해서 현 지역국회의원이나 현시장님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결국 처음 시작할 때 타이틀만 빛이 났고 결과는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저희 시민도 전 집행부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정말 정기룡장군은 이순신장군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하지 않은 그런 상주가 낳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것을 사실 시작할 때 결과를 보고 결과를 두고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용두사미격인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전략팀에서 충실히 이행해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사실 같아야 되는데 사실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른 모든 정책역량강화사업도 프로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기룡장군은 저희들 지역이 갖고 있는 큰 자산 중의 하나 입니다. 이 사항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성과가 없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시정정책에 장기적인 과제로 적극 반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데는 사실은 종친들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의 잘해서 결과가 좋도록 기대를 한번 하고 싶고요. 내실 있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할 때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체계구축하고 기업체유치, 출향인사 관리, 사실은 활동을 하는 전진기지 같은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서울사무소인데 예산은 사실 지금 현재 얼마를 가지고 임차료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 포함……

임차료 관계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한번 들어가고 나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게 또 전세비 인상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서울사무소 관리하는 연중 인력관리비가 얼마 정도……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2억 5,700만원 되고 숙소 임대보증금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저희들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1억 4,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서울사무소 시작할 때는 출향인사를 활용한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시작을 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사실 6급 공무원이 주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인맥관리 농·특산물판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설 전에도 이런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논의 되었습니다만 6급 소장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업직이건 시설직이건 행정직이건 어느 정도의 똑같은 출입을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 능력이 됩니다만 직급을 상향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 왔었습니다. 사실 출향인사 정부관료 출신이 정상적으로 잘 할 거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행하다가 되었는데 사실은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는 역할 결과는 아직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계약직을 채용해서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활동을 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심을 갖고 있는 출향인사를 소장으로 영입을 실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해서 본인이 결국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직급 상향 문제라던지 이런 사항들은 인사운용상의 문제가 되어서 아시는 대로 전체적인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상주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면 당연히 5급이나 그 이상으로 직급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 전체적인 조직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어서 사후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성과 관계는 서울사무소의 역할이라던지 위상으로 봤을 때 어떤 단기적인 성과내기는 뚜렷하게……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다하는 또 지금까지 2년차 지나고 나서 3년차 들어서면서 알게 모르게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서 저희들 지역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떠 어떤 일을 하고 수행 중에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 더 자랑스럽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출향인사관리는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사실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사람과의 관계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저희들 의욕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애를 쓴 만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저희들이 하기 제일 어려운 난제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 과제중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관리가 큰 실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전략개발추진팀장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역량강화에 대해서 정기룡장군 재조명사업 추진이 이게 매년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기초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안내간판도 좌측에 있습니다. 그것 하나 옳게 안 되어 있고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화장실을 다시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 사당, 언덕부분이 있어 가지고 막혀 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 조경, 조경이 잘못되어 있어요. 조경부분, 이런 부분도 기초부터 안 되어 있으면서 전략개발팀에서 이 사실, 이 전략개발팀이 뭐 하는 팀입니까? 이런 부분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 위에 사당 있는 부분은 갑바로 덮어 있습니다. 옛날의 것 그대로 보존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숴버리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하시는 말씀들은 제가 이해를 잘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시행부서는 아닌데요.

부서로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기룡장군을 어떤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관광하고 마스터플랜을 지금 출입을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많은 예산들이 소요되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인 어떤 보수라던가 개소작업 보다는 전체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내에서 짜임새 있는 그런 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사항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인 과제로 삼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아니 전략개발팀이 있고 나서 화장실이고 다시 신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개발팀이고 문화관광팀과 협조가 안 되고 부서에서는 부서 마음대로 하는 부분입니까? 전략개발팀이 있을 필요가 없는 팀 아닙니까?

의원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기룡장군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까 그 필요한 시설이라던가 당장 주차장이 필요하면 주차장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은 조금씩은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고 입간판이고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도 문화관광팀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측에서 입장객이 보고 들어가야지 좌측에 있는 부분, 그것 하나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가령 하나 비단 단편적인 예로,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예.

농·특산물 해외수출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포도만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는 어떻습니까?

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직까지 괜찮다 하는 것은 외서농협에서 미주단지는 괜찮은데 동남아 부분에는 참배에 문제가 있다. 이랬는데 문제점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들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떤 문제점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현재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오너가 말입니다. 하나의 오너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럼 공직에서는 하나의 오너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작목반에 그것을 어떻게 유도를 할 부분이 없습니까? 외서농협도 미주단지 같은 경우에도 행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외서농협이 가령 오너가 나가고 나서 오너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참배단지 같은 경우에 오너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동남아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그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법이 강구한 적이 있나 이거예요.

그 사항들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여러 사람을 만나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수출관계는 바이어와 수출작목반에 신뢰관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사항에 있어서 그 배를 사겠다는 바이어측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내가 대화를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제 삼자라던가 이래 저희들이 행정이 개입해서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배 수출관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박스 이런 것은 수출 물류비 지원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참배수출단지는 말입니다. 동남아 부분에 대만이나 추가로 홍콩이나 부분적으로 곶감도 수출한다고 선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목반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

알겠습니다.

작년이죠. 배팔아주기를 했습니다. 명실상주 배팔아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부분에 일장일단이 있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축산특작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올해도 박스지원을 해 주면서 명실상주박스 지원해 주면서 이 박스가 아무렇게나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략개발팀에서 축산특작과에 따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상주 이미지가 안 나빠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품질관리 차원에서 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사항들은 향후 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사무소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년 동안에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마침 소장님 와 계시는 것 같네요. 애는 쓰시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박준호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어떤 성과라 그럴까 어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효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기에는 이른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기계약직 1명 포함해서 현재 9월 10일자로 한명이 충원되어 가지고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충원했다는 말은 뭡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올라갔다는 말입니까?

예. 공무원 1명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원래가 공무원 두 명이 안 있었습니까?

예. 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인사이동하면서 서울사무소 직원이 한명 타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석 상태로……

있었습니까?

일단은 있었습니다.

그것 왜 바로 안 해 주고 그러면 계속 있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무여건이라던가 또 본인의지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 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그 사무실이 소장 책임하에 딱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속은……

소속은 전략개발 소속인데 그 사무실 자체의 운영이라던지,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소장 권한 하에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요. 사실적으로 현실이 교통경비도 그렇고 일반경비도 저희들 시하고 서울수도권하고는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못 내는게 예산의 어떤 부족, 지원의 부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 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시 전체의 형편이라던가 타지역에서 운영하는 서울사무소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그렇게 맞추는 겁니까?

저희들 시 나름대로……

성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금액 가지고 낼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은 지금 현재 넉넉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점이 거진 안 되었겠는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초기에 저희들 서울사무소 운영할 때 근무희망자를 모집해서 현재 지금 계시는 분들은 매칭에 의해서 그렇게 갔는 분들입니다. 어떤 근무여건이나 열악하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갔었거든요. 알고 갔고 나름대로 어떤 상주지역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 한계가 과연 뭣 때문에 있는가 그게 예산의 어떤 부족해서 있는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해서 있는가 그게 저희들 파악이 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을 해서 시간만 자꾸 끌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본연의 목적으로 말 그대로 전진기지라면 전진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지금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될 시점이 안 되었겠는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항상 보면 항상 그 얘기가 그 애기이고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한번 짚어볼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를 하면 말입니다. 서울사무소에서 투자유치를 했던 이 투자유치를 해서 사업시행부서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략개발팀에서 어느 정도까지 역할이에요?

상담에서 안내 정도까지 역할밖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애초에 투자유치할 때 판단 착오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가 그러면 그동안의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고 밀접하게 전략개발팀에서 투자유치를 했으면 우리 시행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끝까지 봐 줘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약간은 좀 어색하지요? 그런게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뚜렷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시 전체로 이루어 지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기업유치지원팀에서 기업유치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시청 공무원 전체, 나아가서 시민전체가 투자유치에 대한 것은 상담도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직접 우리 상주 문을 두드리는 것은 서울사무소를 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상주의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업부서하고 지금 맞부닥뜨리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자문을 얻던지 해서 그런 문제가 이 투자유치를 하기 전에 상담을 할 때 된다. 안된다 정도는 해줘야지 모르고 왔다가 부딪혀서 가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약간은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을 물론 서울사무소에서도 숙지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행정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서울사무소라던가 전략개발추진팀에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상담이라던가 이런 사항들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행정 실행을 옮기는 것은 어차피 기업유치지원팀, 관련소관부서로 넘겨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을 관심 있어 왔던 분들이 처음에 기대를 했다가 또 어떤 실망으로 바로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전에 그런 것을 약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판단이 서서, 되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하는 정도는 해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 관계부처하고 붙여주는 그것 까지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26페이지요. 농·특산물 판촉 및 홍보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화서휴게소에 으뜸특산물 개장을 지난 5월 4일 개장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넘었는데 지금 성과가 어떻습니까?

화서휴게소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잘되는 품목은 어느 정도 입니까? 매출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까?

매출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1일 30～40만원 정도 괜찮습니다.

주로 잘 나가는 품목이……

곶감을 제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도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팀에서도 관심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들 수시로 나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지역에 고속도로IC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5개 정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 옵니다. 우리 여름 휴가때도 보도에 의하면 화서휴게소 같은데 옥수수를 나눠 줘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추석때도 전략개발팀이 관계되는 직원들이라던지 해서 5개 IC에 적극적으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었습니다만 시 전체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요. 지금 4개 관문 출입하는데 지금 10개소에 저희들이 간이판매장은 설치를 해서 9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타시도도 지금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특히 IC가 5개 되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석 때도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전략팀에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도로변에 10개소 설치해 놓은 상태입 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정발전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던지 직원들의 행정마인드 제고를 해서 역시 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예. 원래 팀 설립 취지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를 개최를 하시고 많은 교육을 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압니다. 실제 여러 가지 토론회나 세미나 결과를 가지고 지역정책이나 지역발전에 바로 반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그냥 세미나라던가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시정발전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 혁신협의회라던가 이런 곳에서 각종 세미나라던가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당장 이렇게 뚜렷하게 어떤 성과로 바로 이어졌다고 내 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과제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진 행중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토론회는 토론회고 세미나는 세미나로 끝이 나는 거지요. 그런 도출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시 발전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주무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많은 토론회를 개최할 때 마다 참여를 해 보면 그런 점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예. 아쉬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 사항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기초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 한번, 토론회 한번 열어서 어떤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한다던가 또 주변에 있는 이해 관계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초작업 중의 하나라고 봐주시면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그냥 어려운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져 나가겠습니다.

잘못판단이 되면 그것은 전시행정입니다. 팀장님.

예. 그런 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전략개발추진팀에서 신활력사업을 주무적인 부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 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활력 지역으로 지금 3차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2차 계획에……

2차지요? 지금 사업을 여러 분야로 신활력이나 향토육성사업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목표가 부자 농가를 육성한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전체적인 전략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고 있습니까? 어떻습 니까?

신활력사업을 토대로 해서 굉장히 그런 자생력은 경쟁력이 많이 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생력이 있어야 되지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2차에도 내년 10년이면 내년이면 이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종료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선정되기는 어렵다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참여정부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되는 70개의 지차에서 2010년 이후에도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농촌활력 증진사업을 계속해 달라 하는 것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정책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예산이 확보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2차 사업으로 저희시가 자생력이 생겼다는 정부판단이 서면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종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230억이라는 지금 저희들이 2008년부터 해서 이 많은 국·도비가 투입이 되면서 자생력이 없어지면 결국은 우리 시 부담으로 이 나머지 부분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검토가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시발전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저희들 지역이 농업도시이다 보니까 생산성이 있는 인구들이 지금 지역을 많이 빠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 자체내에서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유입이 되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인근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지요?

인구증가 관계는 44년 동안 계속 감소하다가 작년에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금년에 처음 증가 추세로 돌아온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농촌활력증진사업을 통해서는 인구증가 대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을 격려하고 또 귀농인들이 정착하는데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나 환경개선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만 지금 인근 지자체 예를 들어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첫째, 둘째 출산아나 이런 데에 대해서 보육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산을 멀리 할 경우에는 어렵지만 주소지를 이동을 안 하면서 아이가 구미에 결혼을 해서 출가를 했다. 이러면 당분간 아이를 키울 때 만큼은 주소를 여기에 둔 몇 몇 사례를 제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시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에 속해 있지만 결국 저는 우리 시에 있는 인구들이 유출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자농촌 건설과 더불어 저희들이 교육환경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적인 개발이 전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늘 지적을 몇 차례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 지역의 어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전혀 검토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교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사항들은 당장 제가 뭐라 언급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관계는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이번 회기내에 저희들 시 나름대로 조례안을 작성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라던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 대한 것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만 기업이 유치된 임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올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것, 두 번째로 정주여건이나 문화시설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정책개발과제로 삼아서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도 잘 모르시리라고 그래 믿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에 삼덕보건소가 착공이 되고 진도가 한 30% 공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기금으로 찜질방이나 이런데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서요. 그런데 그 안에 문제점이 뭔가 하면 안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에 추경에도 이런 부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보건소 뒤에 축대가 있습니다. 옹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하고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고 혹시 아시면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한번 업무를 다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신축중에 있는 5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현장 답사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아마 예산을 좀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의료서비스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옹벽 부분은 건물 뒤쪽입니다. 건물을 지어 놓고 할 부분이 아니라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건진료소를 입찰을 보고 그 잔액으로도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믿고 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믿고 다른 부분 안 있습니까? 자체 기금으로 주민들이 자체기금 형성된 7,500만원 투자를 하는데 돈이 한 2,000-3,000만원 모자라는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신경을 쓰셔서 부탁을 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민간인으로 줬지만 이런 부분에 참 잘했는데 문제는 초창기에는 소독약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적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 내년에 말입니다. 향후에는 소독약이라든지 유류대 이것 18개 읍면동 돈 얼마 안듭니다. 제 생각에는 한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외 같은데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조금 더 다른데 줄이시더라도 확보를 하셔서 골목골목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낙동면장으로 계시다가 영전하신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오신지 며칠 안 되었고 또 신종플루 때문에 휴일근무까지 하시느라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을 테니까 아시는 부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별감사에서 358건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히 또 인사담당을 하셨고 이래서 좀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인사시스템을 좀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일부 인사를 했는데 제가 보건진료소를 가끔 현장에서 방문을 해 보면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보건소장 배치근무로 합니까? 시장님 인사발령장을 줍니까?

보건지소 인사발령은 보건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총무과로 환원을 시키든지 보건소장의 재청에 의해서 시장이 인사를 내든지 이래 보건소장이 내부 품의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개선해야 안되겠나? 이것은 그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장을 근년에 인사를 하면서 우리시에도 많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자원이 많은데 타시도에서 제가 알기로 세 사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진료소장을 보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들이든지 자체 자부담을 하든지 결원에 대한 예상을 해서 매년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 교육수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한번도 안했어요. 제가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해 가지고 지금 타시도에서 세 사람이 왔습니다. 왔다가 한사람은 또 사표를 내고 가니까 또 했거든요. 이것 시장님이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왜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특별한 직종도 아닙니다. 우리시에 간호사 자격증이 많고 취직하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다고 제가 뭐 많다는 이야기는 안했습니다만 공무원 우리 민선4기 들어서 행정기구 개편을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해서 감원을 하고 하고 했습니다. 이때마다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공무원도 고용창출면에서는 줄여서는 안된다. 이런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시에도 이런 자원이 있는데 그것도 시비를 못 보태주면 자부담해서 교육가겠다는데 이런 일들을 안해서 타시도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금방 오셔서 이것까지는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모르시면 금년도부터라도 또 2010년도에 대한 교육수요, 결원수요가 곧 보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안하면 또 내년도에 어떤 정년이 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든지 전출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최소한 1명 내지 2명은 항상 자격증을 가질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안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있는 자원이 지금 취직도 못하고 다른데 시군 타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온지 며칠 안 되었습니다만 현황을 제가 한번 다 봤습니다. 먼저 우리 지소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 진료소 25개, 지소 16개 해서 43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교육을 통하고 복무관리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충원관계는 저도 본청에서 인사계장해 봤습니다만 꼭 공고를 하면 정말 우리지역에 사람이 없고 타지역에서 접수가 되길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듣기는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되었습니다만 이 충원계획은 2007년도까지만 받고 2007년도 이후에 충원계획은 안받았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었는데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규직 충원계획은 매년 도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의장님 방금 질문했듯이 우리가 최대한 업무 챙겨서 우리 지역민들이 최대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도 답답해서 제가 도의 담당실무자들 보사부에 담당실무자들한테 제가 통화를 했어요. 하니까 그 분 답변이 상주시에서 보고를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과의 보고서를 보면요. 금년도 사업계획을 작년도에 계획을 보고를 한번 받았고 119회 임시회때 연초에 확정된 예산에 의해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목은 똑같이 6건을 보고를 했어요?

예.

지금도 6건 되어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적을 다 못하겠어요. 많은 부분이 지금 당초 보고했는 것 하고 틀립니다. 특히 예산부분에 지금 6건 중에 3건이 틀렸어요. 과장님 보고서 만드실 때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보다가 조금 1회추경때 좀 이렇게 변동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총 사업비라든가 예산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럼 다는 못 묻겠고요.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228페이지에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등록관리가 현재까지 5,220가구에 55,681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예.

향후에 할 계획이 671가구입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까지 한 가구하고 향후에 할 가구를 하면 연말까지 5,900가구를 등록 관리해야 됩니다.

예.

당초 보고는 5,800가구에 6만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가구 대상자들을 지금까지 죽 연계해 가지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총 522가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새로 저소득층 가구를 671가구를 지금부터 또 연말까지 등록을 해야 될 가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대상관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것 하고……

예. 누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기초수급자가 신규로 발생하면 한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6만회를 6만번입니다. 6만번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인원 52명이 출장가서 지원한 어떤 서비스들이나……

그래 서비스 종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이나 관절염이나 암환자들 재가환자들 이런 분들을 보건진료소장들이나 보건지소에서도 방문진료를 또 직접 가서 해드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300가구에 대해서 월 1회 정도는 저희가 서비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월1회가 안됩니다. 6만번을요. 6만번 서비스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담인력이 보고하신대로 51명이 풀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요사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면 공무원이 1년에 근무할수 있는 일이 25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만번을 51명이 250일동안 하면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하고 이것만 공무원 한 사람이 하루에 5명을 서비스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가 51명에서 관리대상자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는 또 보건지소 관할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자분들이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는……

아니 과장님 뭐 보건지소 뭐 진료소 다 포함해서 과장님이 51명이 6만번을 서비스 하신다고 그랬어요? 연중에……

예.

그러면 다른 일 아무것도 안하고 제가 계산했잖아요? 60,000÷ 51÷250일 하면 하루에 5명, 정확하게 4.7명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 전시용입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소하는 분들도 상담을 하고 진료를 하고 교육을 했던 분들도 여기에 관리대상에 이렇게 집계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연중에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2009년도에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해 주셔야 되죠? 그럼 여기다 대고 계산기 가져다 놓고 한번 두들겨 볼랍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가 정밀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잘하는게 아니고 현실성이 있도록 보고를 해 주셔야 되요. 터무니 없는 보고를 하면됩니까? 6만번이란, 여기 밑에는요. 5,900명을 월2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12개월 하면요. 141,600명을 할 수 있는 숫자인데 제가 서두에 묻는게 과장님이 이 보고서 만들 때 과장님 챙겨 봤느냐 묻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에 230페이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웰빙 실버 건강교실있어요?

예.

당초에는 21개 읍면한다 하시다가 20개 면으로 고치셨는데……

당초에는 동지역이 계림동, 신흥동, 동문동 세군데에서 할려고 ?는데 동문동이 한군데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지금 읍면동 지역이 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420명을 당초에 하신다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503명으로 부풀려 졌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0개 읍면동에서 회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그렇게 잡다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534회에 12,633명이라는 것 534회라는 뜻은 또 뭡니까?

이것은 20개 팀이 거의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총 횟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25명씩을 했으며 총 인원을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03명에 대해서 했는 횟수만큼 연인원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0개 팀을 그래 연중 매일 해도……

저희 토요일, 일요일……

5,000회밖에 안되는데 무슨 12,000입니까? 이런 것들이요. 내가 지금 다 물을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큰 것만 몇 개 묻습니다. 묻고 231페이지에요. 한방다이어트교실 비만주민 40명에 26회 540명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40명 신청을 받아서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2회 내지 3회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40명이 다 매번 참석하는게 아니고 30명 올때도 있고 25명 올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 인원이 540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구에 우리가 다니다 보면 흔히들 특히 노인들 웰빙실버교실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는요. 한번도 이런 일을 한다고 지역구의원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을 저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건강교실하는데 가서 방문을 해서 그분 노인들 위로를 해 주고 이런게 좋지 싶은데……

예. 향후에는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에요.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영양플러스해서 대단한 일을 하신줄 알았더니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층에 우리가 흔히 먹는 쌀, 김치, 미역 뭐 이런 것 공급하는 사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자체 개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사업입니다. 특수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군이든지 다하는 사업 아닙니까?

다는 아니고요. 신청했는 시군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했다고 특수자를 붙인 것입니까?

예. 작년 말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올렸던 사항이었거요. 도에 신청을 해서 된 것이라서 저희가 특수로 잡았습니다.

특수라고 까지 붙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식품공급업체를 홈마트에다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저희가 조달청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된데가 홈마트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3개소에 입찰에 응찰했었는데 홈마트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쌀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등락폭이 심한테 그러면 조달청에 연초에 합니까?

예. 연초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연초에……

그러면 쌀, 김치, 김, 우유 이런 것들의 값이 등락이 심해도 당초의 값 그대로 갑니까?

저희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5만원 상당의 식품을 두 번 정도 해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값이 지금 쌀값 같은 경우에는 연초보다도 쌀 한포대에 심하게는 4,000원 3,000원씩 내렸어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쌀값으로 공급을 받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시가대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로 입찰은 그렇게 했었지만 품목만 입찰했기 때문에 단가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되는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쌀, 우리시의 쌀 씁니까? 다른 홈마트에 가면 우리 지역에 있는 마트들에 가면 우리 상주쌀은 없어요. 상주쌀은 진열을 잘 안해 놓고 타지역의 쌀들을 진열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쌀들 우리시의 쌀을 공급합니까? 값이 싸다고 타지역 쌀을 공급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시의 쌀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희 지역 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요.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매월 두 번 가구당 5만원 상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100가구라고 하셨죠?

아니요. 10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65가구인데요. 이게 임산부 영유아 수유부가 되기 때문에 임산부하고 영유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1명에 65가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65가구에 매달 식품구입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량 나오고 단가 나오죠?

예.

다 있겠네요? 계산서가……

예.

그것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것 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은요. 명칭이 증진에서 관리로 바뀌었구만요?

예.

좀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