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먼 먼저 손여락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여락입니다. 총무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31쪽에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도시 미국 데이비스시와 중국 의춘시와의 상호방문과 직원교환 근무를 통해서 양 도시간에 공동발전과 시장개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시에서 데이비스시를 방문을 했고 7월에는 데이비스 교육자일행이 초청을 해서 영어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데이비스시장 등 일행이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일본의 이이다시에 연수단을 파견을 하고 또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해서 자매결연을 협의를 해서 일본과도 향후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으로 각종 견문 확대를 해서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배낭여행, 해외직원연수, 벤치마킹, 또 직원가족테마여행을 해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업무의 전문화와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서 글로벌시대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 시켜 앞서가는 상주를 만드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서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영구 이상의 주요 기록물에 대한 DB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1억 6,160만원의 사업비로 46만매의 주요기록물을 DB 하는 작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디지털화 해서 편리한 검색기능과 문서의 열람으로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4쪽으로 상주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의식 함양과 공직자의 상시학습기회제공, 또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여나겠습니다. 1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상주아카데미 운영과 읍면에 아카데미를 지원해서 시민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서 시민과 공직자의 변화된 의식과 평생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장학회 운영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8월말 현재 47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장학사업으로는 진학 및 우수장학생 장학금 지급과 또 수능인터넷강의, 원어민강사 초청강의, 대학논술특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기탁액은 8월말 현재 3억 9,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또한 인재육성 사업을 위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으로 국내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고창군과 서울의 강서, 강남구, 가나안농군학교와의 교류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특히 읍면동 단위로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를 시켜서 1읍면 1자매결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으로 수도권지역에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직거래와 또 주민소득증대, 또 시민의식을 선진화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 교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09년을 「인구감소 Zero의 해」로 정하고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한 결과 8월말 현재 인구수는 105,805명으로 지난해 연말대비 42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중점홍보하고 또한 기관단체와 기업체 임직원의 전입을 추진해서 인구증가를 통한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으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직원의 인사고충처리 등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인사일정 Road Map을 사전에 공지를 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1월 1일, 7월 1일자 인사를 실시를 했고 또한 신규직원 임용시에는 부모 등 가족을 참석토록 해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직원들의 인사고충해소를 위해서 사이버상에 인사행정시스템 분야를 신설하고 또 대면상담 또한 이메일 등을 통해서 적극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추진 최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직원에 대한 집합교육과 또 하위직과 기능직 공무원의 분포비율을 조정을 하고 수시로 각 부서의 업무량을 분석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직원의 사기진작으로 조직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으로 행정통신망 고도화 사업추진입니다. 영상 통합전송시스템으로서 3,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정례조회, 간부회의, 각종 회의사항을 영상화면을 통해서 읍면동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합전송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미 설치된 영상시스템과 연계활용하고 또한 개인PC 일반TV를 통해서는 각종 회의사항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최근에 관심이 되고 있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으로는 국회에 이미 자율통합에 관한 관련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사로서 자발적으로 통합을 원하는 지역으로서 연내에 지원법을 마련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통합건의는 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주민, 또는 시의회에서 9월말까지 건의토록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고 통합이 건의된 지역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지역여론 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후에 통합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추진일정입니다. 9월중에 통합 건의를 한 다음에 10월에는 행안부 주관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11월에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주민투표를 실시를 요구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12월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다음에 통합자치단체법을 마련하고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원계획으로는 각종 교부세등 재정지원과 또 SOC 확충 등 지역경쟁력 강화지역, 문화체육 등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공무원의 한시정원인정과 그 다음에 일반구를 설치하는 등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마지막장으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은 행안부의 예비비로 지금 지원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율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14년까지는 시군구의 행정체계를 개편토록 이렇게 지금 제출되어 있습 니다. 현재까지 통합이 거론된 지역으로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10개 지역에 25개 시군구가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행안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10개 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통합안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욱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아까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모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이 모금을 모든 행사나 장학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통 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이게 모금한다라고 선도한 사람이 별도 없지요?

물론 각종 행사라던지 아니면 장학회라던지 아까 말씀드린 대종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할 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정을 추진할 때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게 맞다라고 봅니다. 단지 거기서 돈을 내던지 안그러면 본인이……

과장님 간단히, 답변만 간단히 내가 묻는 말에 간단히 답만 해줘, 별로 없지요? 예, 아니오 그걸로만 답변하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뭐라고 제가……

예. 별로 없다 라고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치르느라 힘들겠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각 사무실 각 회사에 다니면서 모금하러 다니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직접 다니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 있지요?

예.

그건 잘못된 거지요?

……

만약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까?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어떤 행사를 성공하기 위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회사에서 가서 손 내미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저희들이 봐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갖다 한다면 잘못되었습니까? 안되었습 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해서 냈다고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다면 본인이 참여를 안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더라도 말이 나왔다면 그 말이 그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미 그 동참을 협찬을 했던 동참을 했다면 본인의사로 했는 걸로 판단해야 되지 그게 나중에 내가 어디 강요에 의해서……

아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좀 더 하고 싶은데 여기에 이것 좀 해 달라 와서 이렇게 과장, 국장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야 본인들이 혼자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의원 두 세명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물론 뭐……

아니 만약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없다는 겁니까?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자꾸 우회적으로 그래 할려고 하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은, 강요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강요라고 저는 표현하는 그런 것은……

협조, 공직자들이 가서 협조를 가서 어떻게 돈 좀 찬조를 해 달라고 협조합니까?

예. 협조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입니까?

예.

그거 한데 돈 좀 해 달라 하는게 그게 협조입니까? 공직자들이……

돈을 직접 얼마 내라.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죽어도 잘못했다 뜻은 안하고 싶다는 그 뜻이군요.

이런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뜻이 있으면 협조해 달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상주시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정백 시장 들어선 이후 우리 상주시청 공직자중에 인사에 대해서 별 탈 없습니까? 말이 어떻습니까? 인사 효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인사 이후에 승진에 탈락한 직원이라던지 아까 말씀대로 전보에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 자기가 의견하고 맞지 않는 부서는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는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요?

예.

상주시 내부 우리 공직자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2010년도 선거에 이정백 시장 앞세우게 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고 있다 라고 상주시민의 소문이 허다 합니다. 이것은 상주시청 공직자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대주겠어요. 이것은 이런 소리가 자꾸 난다면 비록 승진이 안 되어서 이런 소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 라고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어떤 그런 내용까지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예. 시정추진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사이고 자리보직 배치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그런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인구 세대수는 669세대가 늘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 상주시에서 평가한 것은요. 그런데 인구는 424명이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가구수는 세대수는 더 늘었는데 669가구가 늘었는데 어째 인구는……

세대가 아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세대라는 것은 가구주인데 한 구에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 두 가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집에서 부부가 있다면 한사람이 전출 가면 두 가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있습 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예.

그래요. 이 자체 세대수는 많이 늘었는데 총 인원은 얼마 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현재요. 상주시 저 역시 골프 칩니다. 골프 쳐요. 공치러 다닙니다. 상주에 골프장 다녀 보면 아가씨들이 두 군데에 지금 상당한 인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분들이 여기 와서 상주에서 돈을 벌고 상주에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들도 그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다니면서 상주에서 살고 상주에서 지금 현재 돈을 벌고 상주에 있으면서 상주에 전입신고를 해 놓지 않는 이런 골프장 자체나 또 다른 사업장도 있겠지요. 이것을 현재 가서 해 놓으라. 이것을 엄연히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며 지금 하지 않고 누차 우리가 가면 퇴거 했나 안했나 묻습니다. 안했다 하는 사람이 한 80%이상에요.

안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오렌지하고 스프링빌2골프에 캐디하고 또 임직원들에 대한 전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갔습니다. 저도 가고 담당계장도 갔었는데 가서 일부는 전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75명 정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전입을 안하고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것 봤을 때 우리시 행정에서 종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큰 의지가 없이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간에 모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증가가 400명 정도 300명, 증가 했다고 우리 이정백 시장님이 행사때마다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모회사가 지금 들어와서 인구가 증가했지, 지네들이 뛰어 다녀서 인구증가 되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지금 현재 많이 왔잖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사실 물론 기업체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상 인구증가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여기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으로 학생들 교육 때문에 가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현재 실제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외지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지금 회사에서 들어와 가지고 캐프 이하 이후로 회사가 들어와서 인구증가된 인원은 얼마 입니까?

지금 회사 들어와서 인구증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자료로 제가 가서 보면 나오지 싶습니다.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녀본 결과 인구증가에 대해서 지금 몇년동안 2년, 3년 동안 골프를 하면서 아가씨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이 있고 다른 사업장도 역시 마찬가지 겸해서 있는데 그 분들이 퇴거를 이쪽에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80%, 90%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인구 되었다는 것은 또 일부 회사가 준공식을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봤을 때에 2, 3년 되어 있는 사업장에도 지금 현재 상주시에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까 말대로 80% 이상 되어 있는데 회사가 와서 그 사람들 말대로 회사가 와서 인구가 증가되었지 우리 상주시청 공직자들이 뛰어 다니면서 인구증가 시킨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각 사업장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는 근로자들을 전체적으로 사장님과 같이 상주시로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앞서서 질의하셨는데 혹시 인구증가시책에 혹시라도 읍면동 별로 지금 분석된 게 다 나와 있지요?

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증감현황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현황을 의장님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 말입니까?

예. 제출해 주시고 혹시라도 읍면동 별로 인구증가가 제일 많이 된 분야의 읍면동에 대해서 혹시라도 인센티브 준 경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연말에 읍면동의 각종 시책평가시에 인구증가 부분을 상당부분 인센티브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읍면동별로 홍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경쟁의식을 해서 좀 잘 되는 지역에는 인구증감을 많이 한 지역에는 인센티브를 꼭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카데미하고 장학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지원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계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는 역할이 뭐 있습니까?

공무원 교육 후생복지입니다.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략개발추진팀에서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하는 계가 따로 있지요?

거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일반공무원 교육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복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각 교육에 대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지역에는 교역지원과가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지금 교육지원계가 있으면서 교육지원계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분야에 신경 쓸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그런 것 과장님 못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손여락 교육도 우리 지금 총무과의 교육담당에서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 대상 교육분야이고 일반 공직내부의 교육은 우리 총무과의 인사담당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략개발추진팀에서 하고 있는 교육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교육분야는 전반적인 지원분야입니다.

지원분야에 예산만 세워놨지 교육지원계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의 애로 사항을 들어 봤습니까?

물론 담당이 혼자서 다 듣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하고 그 예산이 옳게 집행이 되는가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고 돈 집행되는 그 과정만 하고 있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교육분야의 애로사항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 지요?

각종 교사들이나 일부 학부모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듣는 거야 들음풍으로 듣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접하면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보면 물론 다 따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좋은 점은 따라 하잖아요? 벤치마킹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교육지원계에서 지금 학교마다 다니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다 듣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교육은 보면 지금 그런 게 안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라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전략개발팀이나 다른 데로 보내 가지고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교육지원계에서는 정말로 상주 후세들의 교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여기서 당장 무슨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니까 이 분야를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교육지원계는 우리 후세들의 교육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전부 관심이 많아서 여러 분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조금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지금 직장인이나 대학생들이 우리 주민등록증을 상주시로 옮기는 것은 마땅하 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동단위에서 동단위로 지금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서로 지금 같은 상주시내에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이 동단위에 근무하면서 근무지는 저쪽이고 자기가 주민등록증은 살고 있는 데니까 근무지로 옮겨라 말하자면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읍면동에서 실적 때문에 조금 그런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상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으로 간다던지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 전체에 대한 인구증가를 원하는 거지 민원처리에 대한 복잡한 과정만 만들고 불편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육아보육 정책적으로 이렇게 잘 보살피면 우리 인구증가가 되지 않나 하는 제의를 드리는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보육문제에 대해서 지금 전부 지금 옛날에는 우리 시대만 해도 한사람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부부가 다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장을 어떤 직장이던지 마음 놓고 근무를 할 수 있고 지금 시어머니들이 죽어 나거든요. 애들 봐주느라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우리 상주에서 특수시책을 가져 가지고 정말 보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 시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면 그럼 자동으로 인구가 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생각을 좀……

아까 지적하신대로 동간의 주민등록을 이전 관계는 저희들이 좀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육수당 관련 그런 말씀하셨는데……

수당이 아니고 그 관리, 그러니까 육아를 잘 돌 볼 수 있는 시에서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게 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런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예. 시설.

안그래도 저희들이 시청 같은 경우에도 3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법상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여건이 시설 공간 사무실이 협소하고 이래서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출근할 때 보육시설에 맡겨놓고 와서 또 퇴근할 때 하는 그런 시설을……

그러니까 시에서 안전하게 민간위탁이라 하기 보다도 거기에서는 좀 부작용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시 자체에서 학교처럼 이렇게 보육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되시는지 생각을 해 주시면……

장기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대해서 31쪽에 지금 데이비스에는 초등학생, 중등학생이 지금 90명정도 오고 가네요? 지금 31쪽……

예.

그런데 의춘시에는 그런게 없는게 같은데 거기에도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오늘 아침신문에도 그렇고 하는데 시 자금으로 해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금년도에는 중국 의춘시하고 교류는 직원 상호교환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사절방문단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크는 입장에서 중국이 또 스스로 갈 수 없는 어떤 입장도 되고 하니까 그런 기회와 생각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상입 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에 방금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춘시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 상호교류 외에 특별한 게 이뤄지고 있는게 없지요?

예.

긍정적으로 보면 상호축제의 문화교류라고 억지로 얘기하면 부합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는 직원상호 방문한 이외의 다른 교류실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춘시하고 교류를 맺은 지가 수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호 직원이 교류가 되고 상호 의회에서도 서로 방문이 되고 공무원도 방문이 되고 이러면 그러면 이차적, 삼차적인 시발전이나 서로 상호교류 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스러운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직원이 파견 가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성재분 의원이 지적하신, 홈스테이 중국의 학생하고 우리 학생하고 홈스테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데이비스시의 선생님들이 방학 중에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날 관계자분들을 뵙고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도 어떤 계획이 추진되고 교육청과 어떤 상호 협조가 되기 전에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벤트성인 그런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연초에 전체 계획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연초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본인들이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 가 교육청에 이미 지원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그렇게 영어캠프를 활용했습니다.

특별이벤트를 준비하시면 특별예산을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상호방문의 상호교류의 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그럼 이 분들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가 분위기가 조성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기간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몇 박 며칠 아이들을 모아서 외국인 선생님들이 아주 실력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날 뵈니까 아주 어머니 같은 분들도 계시고 교수 분들의 제자 분들이 오셔 가지고 분위기도 아주 긍정적이고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지역의 관내에 있는 아이들 중에 시내권 아이면 캠프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죠? 그 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편이나 숙소문제, 숙식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을 애들이 먹으로 인근에 다 나왔습니다. 그 인근 현재 지금 저희들 학습센터주변이 있는 식당이라고는 어른들 드시는 국밥이나 짜장면집 정도 밖에 없거든요. 그 현실을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이런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숙박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 점심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지요. 즉석이벤트에 통보를 하셔서 나름대로 계획 있는 교육청에는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면서 그 아이들은 학부형이 점심때 전부 인근에 달려 가셔서 첫날 아무런 통보가 없었어요. 당연히 식사를 주는 줄 알고 애들이 갔는데 식사제공이 안되니까 인근에 있는 가기도 하고 그 아이들 중에서 일부 아이들은 점심을 거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진행과정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다음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시면 되니까 이것도 연초에 특별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한가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년간 교류를 해도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창출이 안 되면서 직원만 왔다갔다 하고 대표적인 분들만 왔다갔다 하는 것 그게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방금 얘기하셨듯이 홈스테이를 한다던지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저희 대학이 상호교류를 한다던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 초청을 한다던지 우리 지역 아이들을 그쪽으로 보내준다던지 이래서 그야말로 방금 성재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저희들 시도 다행스럽게 그렇게 교류가 되었으니까 긍정적인 대안을 얼마든지 마련하실 수 있는데 그동안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고요. 데이비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홈스테이, 또 지금 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체 특별프로그램으로 저희지역처럼 교육지원계 이런 데를 통해서 해외어학연수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같으면 중국이나 데이비스 같은 곳에 어학연수 홈스테이를 한다단지 이게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며칠 전에 장학회 이사회 때도 그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이라던지 장학기금이 좀 모이면 그런 분야에도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물론 재단이사장인 이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교육발전이 지방발전과 함께 간다는 것에 대해서 재인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공무원들 직무능력향상 그쪽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많은 직원해외연수, 배낭여행,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시행이 마무리가 되었고 아직 예정인 것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해외는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지금 인플루엔자라던지 방학중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은 1주일을 학교를 못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모임에서도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는 사람은 발병기간이 있으니까 1주일동안 같이 합류를 못하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반기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 저희 지역사회의 자체 감염도 우려되는 이 시점에 어제 저희들 보건소의 지적사항 중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 그것을 지금 감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도 단위로 가서 6시간 이후라야 거기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8명이 발병이 되어서 완치가 되어서 다행스럽습니다만 어떤 곳에서 감염이 되어 와서 또 다른 감염을 시킬 지 상당히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공무원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말씀대로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산 그런 것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축소해서 그래도 좀 다녀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상주시 장학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예산 대비 교육 경비지원액을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저희들 지역이 그럼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교육경비지원이 몇 위입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175위로 알고 있습 니다.

하위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우리시의 재정이라던지 모든 여건을 감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과장님 재정자립도가 아주 약한 지역에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물론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지역의 사정이 많은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자매도시인 고창을 예를 든다면요. 고창은 교육경비지원이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9위입니다. 9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예산대비 0.72%를 교육경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고창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 2.56%를 지원해서 78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시는 2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이 저희들 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까?

저희들이 군단위하고 시단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지역에서는 거의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고창이나 저희들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교육에 관한 마인드가 많이 앞서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기업을 유치하시고 인구증가 대책을 많이 논의하시는데 그 근본적인 중심에 있는게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기업을 아무리 유치를 하셔도 제가 전략개발추진팀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업유치 되어서 본인은 할 수 없이 회사에서 명을 받아서 이쪽 지역으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족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이들이 상주를 올 때 뭘 먼저 생각하겠습니까? 내 아이 보낼 학교 있는가 문화시설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정주여건 좋은 것, 이것 우리 지역에 부자농가 몇 명인가 깨끗한가 그것보다는 교육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시 지요?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다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자녀를 두셨고 저도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은 기혼자면 다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지금 예를 들자면 김천 같은 경우에 예를 듭시다. 지금 통합논란도 많이 되고 있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자면 김천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난 예산 투자를 시에서도 하고 또 자기네들 자체 동문이나 재단에서도 투자를 합니다만 김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지금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근에 불과 10분만 하면 건너가는 점촌 같은 경우도 점촌 고등학교를 지금 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 못 보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데 실력이 안 되어서 못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안동 같으면 지금 도청이 유치되면서 지금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지역 학부형들이 어느 지역에 아이 때문에 전입을 다 전출을 다 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점촌으로 아이교육을 시키러 가면서 너무 불편해서 안 되어서 전 가족이 이동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의 다양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만 그 기본중심에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이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총무과장 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이정백 시장께서도 인식을 다시 하셔서 이 분야에도 병행해서 시 발전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합니다.

남영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비 관련 투자해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교육비 관련예산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자율통합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전부터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지역이 함창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주민들한테 몇 건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연말이면 통합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추진일정에 보면 9월에 행정안전부 제출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자율통합입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할 때 9월말까지 주민들이 건의하거나 안그러면 자치단체장 시장이 건의하거나 시의회에서 건의하거나 어느 한쪽도 행안부에 건의를 하면 9월말까지 건의를 하면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실제적으로 리서치사에 의뢰를 해서 실제주민들의 의사가 통합을 원하는가 그래서 50%이상 주민들의 의사가 나타났을 때 통합지역으로 행안부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당연하게 문경이나 예천이나 의성 쪽으로 하는 쪽으로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전에부터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김천 구미가 나오니까 특히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민감하니까 그런 의견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데 대해서는 기획한 게 없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됐는 바에 의하면 아까 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어떤 그런 특별한 방침이나 이런 것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누구든지 와서 우리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저는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노인네들은 그걸 못 믿고 진짜 가는 것 처럼 믿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라던지 의회에서 현행에 지금 진행되고 있다하는 것을 설명해 주실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앞으로 하게 되면 절차는 있겠지요. 의견수렴이라던지 주민수렴이라던지, 의회의 결정이라던지 이런 것은 절차는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어떻게 시 차원에서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함창지역에 상당히 그런 민감한 사실은 판단이 됩니다. 단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어느 지역하고 어떻게 통합하겠다. 그런 것은 논의된 바도 없고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게 지금 현재까지 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아시다시피 ‘80년도인가 여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조작에 의해서 상주시로 남는 걸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민감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만약에 이게 특별법이 제안이 되고 이러면 의회에 와서 한번 충분한 설명을 하던지 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 생각도 통합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습니다. 38페이지에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직원 정원에 의해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산처리가 잘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처리과를 방문하기 보다는 주로 읍면동에서 많은 각종 서류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제 읍 같은 경우에는 6개 계지요?

예.

면단위는 4개의 계가 운영되고 있고 동에는 2개의 계입니다. 특히 남원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2,500여명 되고 동성동 같은 경우는 4,500여명 됩니다. 지금 인구분포도를 보면 남원동이 12,500여명, 동성동이 11,000여명, 신흥동이 9.5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지금은 사람들이 고도의 그런게 있어서 거의 길하나 건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원동 같은 경우는 민원업무 때문에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출장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읍면동 직원 정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모든 조직의 정원은 제일 근간이 사실상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인구입니다. 인구에 의해서 정원도 되고 여러 가지 반영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남원동의 인구가 12,000, 동성동은 지금 5,000 채 안됩니다만 여러 가지 인구로 따지면 조직상의 정원상의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동이 있으면 필수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저희들이 한번 인구하고 이런 것을 따져서 정원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필수인력을 적은 쪽 보다는 많은 쪽으로 맞춰 보자는 그런 얘기지요?

예. 물론 민원이 많고 이래서 업무가 과중한 그런 업무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간의 정원조정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 니다.

예. 조정이 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야만이 직원들 업무능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꼭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님이 읍면동별 인구증감 현황 제출 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성재분 의원께서 동간 주민등록 이전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 그래 가지고 좀 전에 매년 증가했다는 400명이 포함 된 것은 아니지요? 인구가 증가에……

그렇습니다. 동간 증가했는 것은 읍면동간에는 실적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에는 그대로 본 계대로 잡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2009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작년도 1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종합진도는 9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공원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같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달 중에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토록 하고 10월에는 시설별로 운영프로그램에 따른 회원모집을 하겠습니다. 또 10월중에 준공을 해서 일정기간 시운전을 거친 후에 11월에 정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3월에 조달입찰을 의뢰했습니다. 턴키로 이건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지난 8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적격 업체는 주식회사 고려개발 컨소시엄으로 낙찰금액은 285억 3,600만원입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12월 중에 착공하겠습니다. 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고려개발컨소시엄 되어 있는 회사는 고려개발과 대형종합건설, 대림종합건설, 승지건설, 세원건설하고 설계업체는 주식회사 에드건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4회 상주곶감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제63회 전국춘계대학테니스대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상주시장배 국제초청농구대회 등 6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도단위 대회로는 도지사기 생활체육 볼링대회와 베드민턴 경북최강대회 등 4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상주시장배 전국MTB대회라던지 상주곶감 마라톤대회, 대학장사씨름대회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주곶감마라톤대회는 한 7,000여명이 모이기 때문에 이건 계획을 취소를 했고 다른 데에는 아주 신중이 검토를 해서 개최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상주 국제승마장 건립입니다. 상주국제승마장 건립은 내년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는 세계 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를 위하여 경기시설을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주경기시설은 주경기장과 실내마장, 준비마장을 건립 중에 있고 전체 예산은 대회운영비를 포함해서 한 25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8월말에서 한 25%정도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고려개발주식회사가 되고 감리회사는 주식회사 휴다임건축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휴일 등에 시공을 철저히 해서 2011년, 2010년도에 개최되는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9쪽에 국제승마장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여기 총 소요예산액이 252억이지요?

예.

이중에서 지금 뒤에 보면요. 용역비가 8억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별도 금액이지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52억 안에……

예. 전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 지금 이중에서 현재까지 국비를 국비, 도비, 시비가 약 한 지금 2009년 이후에 60억이라는 돈을 지금 모아야 되지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한 50,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한 60억 정도 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 향후에 어떻게 지금 확보할 그럴 계획은 되어 있지만 우리 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 있는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59억 해 놨는데 실제 국비가 지금 배정되어 왔는게 원래 계산을 못한 돈이 11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그게 이 추경예정 이거지요?

아니 그것은 예정하고 내년도 올해 배정은 되었지만 내년도 올 돈이 기금이 11억 2,5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8억만 내년에 확보하면 되는데 내년 도에 본예산에 10억을 일단 계상해서 도에서 올렸습니다. 올리고……

도에서 10억요?

예. 저희들이 10억을 올리고 특별교부세 20억을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9억만 이번에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19억 되고 그리고 도비를, 도비 10억하고 국비 19억 올리면 나머지는 실제 도비가 17억 정도 되어야 되는데 7억은 내년도에 확보를 하게 되면 시비는 한 4억, 한 5억 정도만 확보하면 내년에 큰 문제 없이 확보가 되지 싶습니다.

예산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예.

그 위에 말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조건부 심사를 하셨는데요. 지방재정투자하고 그렇지요?

예.

이게 뭐 어떤 조건부로 이걸 심사하신 겁니까?

이것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서 할 때 조건부라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감리용역을 줄 때 이것은 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리는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입찰을 해요?

예.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나머지 우리 예산확보 못했는 부분 그렇죠. 이것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국제대회인만큼 그렇죠.

예.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없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상주시 관내에 회관이 몇 개나 되죠? 한 500군데 정도 되죠?

예. 전체 400～500 마을회관으로 해서 499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이중으로 되어 있지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마을회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이 있는데 노인회관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이 보수가 잡혀 있는 데가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마다 회관이 이제 가면 갈수록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 수리하는 부분에 신청만 하니까 이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으로 등재가 안 되어서 할 수 없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하나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차피 이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억 좀 넘는 예산이 마을회관 보수 건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과거에는 경로당 해 가지고 조그만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15평 이하로 해서 있었는데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1998년도인가 그쯤 될 겁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해서 짓는 걸로 해서 마을회관을 지으면 지금 촌에는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마을회관에는 운영비가 없지만 노인회관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갑니다. 해서 지금 노후된 마을회관을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노인회관도 전형적인 노인회관, 옛날의 경로당 개념이죠. 이건 사회과에서 보수비를 1년에 몇 천 만원 세워 놓으라고 했습니다. 해서 사회과에서 별도로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그러면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마을회관비로 얻어 써라. 그랬는데 순수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회과에서 경로당 보수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자에 도에서 갔는 노인회관이 3,000만원,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부담해 가지고 6,000만원씩 주다가 올해부터 마을회관도 작년까지 5,000만원 주다가 6,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형평성 논리로 그런데 이 보수건도 앞으로는 어차피 시비로 할 바에는 새마을팀에서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는 것이 그 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하는데요.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 짓는 것은 마을회관, 노인회관 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를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평 이하 조그만한 것 있습니다. 그런 것만 사회과에서 보수를 해주고 일반 겸용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전체 보수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겸용으로 짓는 것은 전체에서 보수를 다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도에서 두 군데 정도의 상주시로 떨어졌는 부분에 대해서 회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 15평은 넘습니다. 한 30평 정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새마을체육과에서 보수를 다 해 주고 있습니까?

순수한 노인회관으로 지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안맞는 거지요.

사회복지과……

조그만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팀에서 하는데 30평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갈 부분 아닙니까?

검토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지 말고 바로 실행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과장님이 전자에 계셨을 때 103회 상주시임시회 할 때 제가 질의 드린 내용입니다. 헌옷하고 고철모으기를 경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고 있는데……

예.

그때도 과장님 답변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고쳐 나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고쳐 나간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2007년도 입니다.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헌옷모으기를 하셨죠?

예.

헌옷 모으기를 하셨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현시가는 얼마이고 받은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되돌려준 금액하고……

단가는 그 때 한 400원으로 알고 있는데……

400원인데 그러면 단가는 계약은 400원으로 했습니다. 단가는 400원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400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새마을지회가 처음에는 단가가 400원이 아니었는 부분은 처음에는 300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모한 새마을 면단위 회장이 전화를 해 가지고 100원이 올랐어요. 새마을지회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현시가는 얼마입니까? 현시가는, 전화한통에 300원이 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는 얼마나 해요? 현시가는 450원이예요. 그 양이 얼마냐 하면 올해 그러고 나서 새마을지회에서 또 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씩 떼어서 새마을지회 기금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새마을지회에서 300원을 준다고 하고 300원이면 150원을 남녀지도자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런데 전화한통에 400원이 되었습니다. 400원이 이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뭔가 예를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새마을지회 저희들이 상주시에서 보조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조, 보조를 해주는데 고철이나 헌옷 모을 때 보조는 보조대로 주고 기금은 자치 기금한다고 떼고 이게 시정이 말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조금 전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검토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07년도에 제가 읽어 드릴까요? 2007년도에 3월 19일 제가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병두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요. 1,030명의 남여지도자 우리 상주시의 1,030명의 제가 나쁜 말까지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오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입니다. 면단위 회장의 전화한통에 100원이 단가가 본인이 어떻게 올라 갑니까? 그럼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헌옷이나 고철이나 이면 인으로는 예를 들어서 400원이나 450원 해놓고 남여지도자들한테는 300원씩 가령 헌옷 같은 경우에 300원씩 계약 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옷 모으기, 고철모으기는 새마을지회 고유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가를 임의 조정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도 세천고물상하고 계약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철내 고물상하고 견적을 여러 군데 받습니다. 받는 중에서 단가가 높은 데 받았는 게 금년에는 4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천고물상하고 하면서 헌옷모으기 하면서 헌옷㎏당 400으로 일률 조정했습니다. 해 가지고 전화를 해 가지고 300원이 400원 되었다. 그것은 저도 듣는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400원 이래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수집을 해서 전체 들어 왔는 것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회 운영비로 떼고 나머지는 읍면새마을지회로 돌려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님 300원 했습니다. 그것은 담당주무부서 계장이 보고를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300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작년 같은 경우에 고철에 60원씩 했는 돈이 9,300만원입니다. 60원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요? 9,300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시정이 안되요. 이게 올해는 203,165㎏입니다. 헌옷만, 이 돈이 4,000만원이 넘어요. 또 이것만 했습니까? 컴퓨터, 또 농약, 이것만 합니까? 컴퓨터 한대에 만원씩 해 가지고 또 50%씩 뗐어요. 농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사업만 합니까? 육즙 액젓도 합니다. 육즙 액젓 그것도 또 돈을 뗍니다. 하나씩 개당, 육즙 액젓을 만일 예를 들어서 100개 갖고 오는 것 하고 1,000개 갖고 오는 것 하고 단가가 틀릴 겁니다. 그런데 이 단가하고 이 단가하고 이 중간에 뭐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현시가 보다가 현시가가 450원이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현시가가 450원이면 많은 물량을 줄 때는 460원을 주고 10원씩 떼어 가지고 뭐 사랑의 연탄을 한다던지 불이웃돕기 성금을 한다던지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는 450원인데 처음에는 300원 준다고 300원의 50% 그러니까 150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그것은 남여지도자들 뭐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보조는 보조대로 해 주고 이것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됩니까?

자기들이 새마을지회에서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 이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게 적극적으로 터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 줄 필요가 없죠. 민간자본보조……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헌옷 모으기나 작년에 고철모으기에 경비 보조금 있지요? 1,000만원.

예.

있지요?

시상금 있습니다.

그것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시상금이 아니고요. 그날 경비, 그날 경비가 무슨 경비인가 압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식대 1,030명 5,000원씩 해가지고 그것 그 돈, 저거 뭡니까? 커피 먹는 것 그런 경비 줄 필요 없잖아요? 맞잖아요?

환경정비 차원에서……

아니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틀리지요. 과장님 아니 그게 고철이나 헌옷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여성회관에서 할 때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그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성회관에서 할 때는 160원이었어요. ㎏당 단가가 그런데 상주지회에서 할 때는 150원이예요. 그럼 여성회관의 시민들이 헌옷수거함에 옷 넣은 그것은 좋은 옷이고 남여지도자들이 모은 옷은 나쁜 옷입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고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철도 감량 다 잡습니다. 감량 잡을 것 다 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 이거예요. 그것은 지도 감독은 행정에서 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고물상이나 할 때 계약을 맺을 때 견적을 받아서 넣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조금 날 수 있겠지요. 그게 똑같이 어디서 한다고 차이가 있는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견적을 받으면서 차이가 일부 좀 났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라, 단가를 맞추라. 이것을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지도를 하라 할 수가 없으면 말입니다.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이런 것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고철 모으는데도 그 경비로 뗀 걸로 그걸로 하면 됩니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

보조금이요. 2007년도에 1억 5,300에서 2008년도는 더 늘어나요. 보조금이, 뭐라 설명이 안되요. 설명이…… 그럼 그 운영을 그 지회에서 떼던 말던 가령 그 남여지도자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 행정에서는 모른다, 자체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를 단가 관계는 자기들이 견적을 받거든요.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 거지, 자기들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다가 자기들 최고 견적에 의해서 그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수집을 해 가지고 매도하는 것이거든요.

주요업무보고이고 이런 본회의장에서 말입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 하나 그럼 발전되고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장님들이 바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과장님이 2007년도에 저한테 답변한 내용이 본회의에 있어요. 또 그 다음에 103회 답변한 내용이 있고 111회에 조병두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제 책상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그게 무슨 돈으로 썼는가 사업계획서 저한테 다 있습니다. 그리고 9,300만원의 돈에 대해서 내역서 지난번에 받아 보니까 새마을경북회관을 짓는데 부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그 돈 얼마 안되요. 9,300만원에 그 돈 주는 돈 얼마 안 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과장님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을 남여지도자 고철모으기나 헌옷모으기나 액젓이나 육즙이나 다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빈병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으는 부분에 대해서 떼고 안 떼고는 그럼 말을 안 듣는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안 듣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은 내년부터는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지원……

아니 그것만 답변만 하세요. 삭감할 용의 있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운영비로 지원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런 사업을 했는 것 가지고는 자기들 연탄나누기 이런 자기들 별도 사업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서……

예산 삭감을 못하지요.

아니 헌옷모으기나 고철모으기의 그 경비만 해도 시에서 준 돈이 1,000만원이에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삭감을 못합니까?

저희들이 시……

작년 같은 경우에 고철모아서 9,300만원을 벌어들인 지회인데 1,000만원을 시에서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필요 없잖습니까?

시에서 주는 것은 운영비로 주는 것이고 자기들이 수익금을 받는 것 가지고는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경비가, 읍면협의회, 부녀회 운영비에 대해서 나가는 돈이 있어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올해, 줬는데 그런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러면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면 매년 예산은 줄어 들어야지요. 늘어납니다. 지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는 다음번 임시회던지 무슨 회의던지 이런 질문을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간판을 붙여 놨습니까?

예. 상주국민체육센터라고 붙였습니다.

지금 저는 못 봤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니까 상주시에 대한 살가운 그게 없어서 좀 이상하다, 느낌이 안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체육기금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간판은 국민체육센터라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앞에 자기 자치단체만 붙이는 겁니다. 전부 다 돈을 30억을 받으면서……

여기 받아 가지고……

명칭을 국민센터로 붙이면 상주 안 그러면 부천, 김천 앞에 붙여 가지고 뒤에는 국민체육센터로 국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런데 국민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민체육센터 이러면 좋다 하는데 그런데 저도 전화를 몇 번 받고 해서 인터넷에 제가 게재를 해 놨습니다. 정의에 대해서……

국민체육……

센터, 상주시민센터로 하지 왜 국민체육센터를 붙이느냐 그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국민 상주체육센터, 그건 꼭 그렇게 붙여야 되는 가보지요?

예. 그건 저희들이 돈이 받을 때 협약사항이었습 니다.

설명을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진도가 95%인데 지금 이제 개장할 시기가 다 되었네요?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안에 내부 정리를 하고 있고 라커하고……

결정된 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수영장이나 이런데 대해서 운영은 어떻게 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관하고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전체는 상주시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시에서 직영?

직영체제로 그렇게……

그러면 수영장이나 체육관이나 헬스장 전체를……

예.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직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확보가 다 안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기라던지, 보일러 이런 직원은 우리 정규직원이 나가고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TO를 많이 못 늘리거든요. 지금 전체 못 늘리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 그 운영을 지금 체육, 우리 생활협의회에서 수영지도자가 두 명이 있고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상주 국제승마장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와 상주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걱정하고 있는 사업은 맞죠?

예.

아까 우리 예산이 어떻냐 물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별교부세를 20억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억 신청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올해 부분입니다. 금년에 20억을 하면 실지 다 되는 것으로 했더니 잠정 9억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또……

과장님 특별교부세는 우리 상주시의 올해 전체 교부세 받은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 20억 가져 왔습니다.

20억 총 교부세 받은 것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그전에도 교부세가 상주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 왔죠?

예.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내려와 가지고 승마 건립하는데 전체 다 들어간답니다. 그죠?

승마장으로 별도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 것은 우리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쓰는데 우리 상주시는 승마장 건립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교부세 쓴다라고 인정을 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따로 받는 것이에요?

예.

어째 중앙에서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를 이것 가져가세요. 하고 딱 내려 줬습니까?

특별교부세는요. 특정 재원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받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요. 누가 그것 모르고 묻는 것입니까? 상주시에서 이 승마장 건립하는 돈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지기고 있으니 특별교부세로 내려 주시오.

예.

해 가지고 20억 신청해서 지금 9억 내려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신청 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년도에는, 계속 특별교부세 내려 왔어요? 제 이야기는 특별교부세 그전에 내려 와서 옛날에는 각 면단위나 어디나 특별교부세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또 별도로 현안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국장님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물어 보십시오? 국장님 특별교부세 지금 현재 내려와서 쓴 것 어디 있습니까? 의회 벌써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자꾸 그런 엉뚱한 말씀하십니까?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걱정되는게 자꾸 예산이 엄청난 충당이 되다 보니 여기 한군데 집중되고 모든 예산을 투입하다 일개 면에 아니면 상주시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이번 추경예산이 예산이 없다고 지금 현재 면단위 신청한 것 어제 삭감다 안되었습니까? 한군데 두 군데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해서 여기 지역에 상주시에 특별교부세 내려 달라고 신청한 것 아닙니까?

승마대회 별도로 했기 때문에 다른 현안사업에 1년에 특별교부세가 상주에 예를 들어 한 50억이 온다라면 50억외에 이것은더 온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특별교부세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받고 있는……

의장님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특별교부세가요. 우리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 외에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 외에 또 상주시에 특별교부세 이제까지 내려온 자료 좀 신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에 현재 우리가 지금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이것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상주시민들이 울부짖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받아 내겠다라고 의회 그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신 것 인정하죠?

예.

그런데 지금 인정한다라고 답변까지 하면서도 1년 남짓 남지 못해 가지고 지금 승인 받지 못한 국제승마대회, 국제승마대회, 이렇게 울며 쥐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승마대회 실제 국제 사후승인을 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해왔는데 아직까지 대회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고 얼마 전에 국제체육팀에 다녀 왔습니다. 지금까지 못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대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게 크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0억이상 국비를 투자할려고 하면 대회를 받아라. 이런 것이지만 문화관광부에서는 지금까지 대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인정을 해서 자기들이 후원 기관이라도 인정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그것 말고 그래도 후원을 받으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승수 국무총리 왔다 가셨죠?

예.

그분이 왔다 가실 때 우리 상주시에서 승인해 달라고 시장님과 과장님이 이야기했죠?

예.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기간이 얼마 되었습니까? 승인 받지 못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전에 내가 문화관광부를 가지 못했지만 거기에 존속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를 내가 갔다 왔습니다. 먼저 간담회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승인을 낼래야 내줄 수 없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한 가지를 국제승마대회 자체를 학생선수권 대회를 해 주면 지금 모든 체육 자체 유소년 이런 것 까지 지원을 다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럼 유소년 이것은 교육청 사안이에요. 교육청, 교육부에서 모든 일을 추진해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승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에서 관할해 가지고 그런 것을 왜 체육회에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승인을 못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체육회 승마 자체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뭐를 좀 확실히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알고 추진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지, 지금 2년동안 승인도 받지 못하고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는 이정백 시장이하 지금 현재 이것을 한다라고 울부짖고 모든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입한다면…… 제 말이 틀려요?

국제대회가 지금 승인 못 받고 있는 대회가 지금 7개 대회 있습니다. 있고 보니까 저희들만 그런게 아니고 올해 또……

안해 준답니다.

태권도 대회도……

그런데 국제승마대회, 국제승마장, 이런 자체 국제승마장 이 자체 이름을 써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자체에서 상주땅에서 지금 승마대회를 유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가가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이 어찌 국제승마장 유치입니까? 그것에 목숨걸고 있어요? 우리 상주시민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가에서 지금 승인을 안해 준 것이에요? 예산도 아까 김진욱 전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예산부분에도요. 지금 우리 252억이라는 예산이 아니에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산림과나 다른데에서 투입한 것 모든 것 다 한테 모아야죠. 여기서만 252억, 상주시민들은 아252억 가지고 승마대회 유치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적으로 다 따지면 예산이 400억이 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부서가 틀리고 하는 사업장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여보세요? 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연계다 된 것 아닙니까? 사업장이 틀린게 아니라 사업장이 어떻게 틀립니까? 승마장 건립하는 주변에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업이 그러면 사업장이 같은 것이지 어째 틀립니까?

승마장 건립으로 인해서 진입도로도 확장하고 기념숲 사업 이런 부가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 그것이 전부다 한 덩어리죠. 어찌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한덩어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는 승마장 건립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만 잡아야 되고 다른데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올라가는 것은 승마대회로 인해서 진입도로라든지 확장을 하고 기념숲 육성하고 이런 사업이 전체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죠. 되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국제승마장 건립에는 250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50억은 승마장만 건립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옆에서 각 과에서 현재 들어간 돈 예산을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다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덩어리 맞잖아요? 어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모든 예산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과에 전부다 맡긴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혼자 대한승마장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총 예산을 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이래서는 안되겠다. 각 산림과 승마장 건립하는데 옆에 조경 같은 것은 승마장 건립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안하고 산림과나 모든 것 분배해 놨어요. 이것은 한군데 예산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시민한테 지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결정해 분산해 놓은 것이에요? 이충후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국제승마장 대회 때문에 다른 인프라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인프라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 좋습니다. 인프라 구축, 자꾸 말꼬리 가지고 묻습니다. 인프라구축에 대해서 뭐 가지고 인프라 구축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승마장 들어가는 진입도로, 도로가 생겨 도로 확장을 시키고요. 경천대가 국민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

달라지고 있죠? 달라지는 것 사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인정하지만 현실 상주시에 놓고 오늘 아침에 TV에 상주시 부채가 상당히 늘었다고 이정백 시장 취임이후 부채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TV에 나오던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죠? 오늘 TV에 아침에 나오더라고요. 189억이 늘었다라고 나오더라고. 그것이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국가의 승인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늘은 것이에요? 그렇게 인정 안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 대회의 추이를 보면 기간이 짧다 보니까 승인을 못 받고 유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게 국가적으로 보면 종종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저희들이 유치하고 나서도 여섯 개, 일곱 개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보면 뒤에 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이런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회 명분은 없어졌는데 다른 뭐 어떤 것을 그렇게 할려고요?

큰 대회를 유치 현재로는 금방 없겠지만 검토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도 보니까 10월 12일……

보세요? 세계선수권 대회는 나중에 체육관의 문제고 체육기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필산업, 국제승마대회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 체육관에 씨름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유도시합장 할 수 있고, 내년도에 네가 유도시합장 하면 학생들 한번 끌어들여 볼까요? 내가 자신합니다. 그것 체육관은 체육관 이야기 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승인받지 못하는 국제승마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50페이지에 맨 마지막 두 번째에 보면 마필산업육성인프라 확충에 획기적 계기 마련이라고 해 놨어요? 우리 체육담당 하시는 분이 마필산업이라, 마필산업은 축산분야라고 인정되는데 축산분야에도 조회가 깊으십니까?

어차피 마필산업 축산분야로 가겠지만 대회를 마치고 나면 그때 이제 축산분야 마필을 관리하는 분야하고 어차피 협의를 해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작을 했어야죠? 왜 그것은 시작을 안합니까? 마필산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돈 20억이 내려온 것도 여기다 다 투자를 시켜 놓고 이정백 시장 취임한 이후에 마필산업해 가지고 골프장 바로 옆에 모서, 모동 왔었어요. 모서, 모동 옆에다가 마필산업 육성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모서면민들한테, 모동 면민들한테 이야기하고 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현재 국제승마대회 하는 여기 마필산업 육성이 아닌 말타는 운동하는 여기다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필산업 육성 인프라구축이라고 한다면 이것 같이 겸해서 해야지, 겸해서 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할려고, 나중에 안하면 그만이잖아…… 항시 우리 과장님들이 항시 순간적으로 입바른 소리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승인을 책임지고 받고 하겠다라고 한지도 다 1년이 넘고 2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승인 받지 못하는 그런 말을 현재 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국제승마, 국제승마, 현재 입으로 그렇게 나불고 있어요? 예? 승인도 받지 못하는 것을…… 언제까지 승인 받을 것입니까?

대회승인을 받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력할 것입니까? 이것 노력을, 시합 대회 끝나기 전까지……

노력을 해 가지고 정……

노력이라는 그 소리를 2년 동안 안 듣는 것이라니까 지금……

재계, 체육계인사 온 대회를 동원해서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제 국제 문광부에서는 후원승인이니까 먼저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원승인을 해 주면 자기들이 인정하는 대회가 되기 때문에 해주고 나서 검토하자 이러는……

참! 의원 자체적으로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 말뜻을 전부 못 알아 듣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2010년도 이후에 10월에 이것 지금 현재 시합을 하기 때문에 2010 7월 1일까지는 이충후가 그때까지 임기입니다. 의원생활 임기에요. 사후에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두고 봐야 알 것이고 7월 1일 이전까지 제가 이것 두고 보겠습니다. 매해 회기중에 제가 두고 볼것이니 그때 때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현재 추진계획에도 보면 유료와 무료시설을 병행해서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조금은 외각지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희들 센터가……

예.

자전거로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들 4개 동지역에서도 조금 외각지에 있는 분들은 자전거타고 오기에는 굉장히 거리상도 멀거든요. 이게 만약 사설인 것 같으면 실내수영장 셔틀버스가 있어야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안 그래도 여러 차례 전화가 오고 합니다. 해서 지금 당장은 개관하고 내년에 보면 실제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설에서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아까 진흥기금을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다녀 왔고 실무자들도 많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저희 지역 시 실정에 맞게 결국은 이분들한테 유료화 했을때 큰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된다. 이러면 이게 시비부담으로 적자폭이 커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현실을 반영해서 가격을 잡는다 이러면 사람이 없으면 큰 시설을 지어 놓고 운영을 못하는 것이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실은 실무진들은 이게 진퇴양난인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시민들에게 국민체육센터라는 정말 시민들을 위한 복지공간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데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타지역에도 보면 대체로 다 적자운영입니다. 민간위탁을 주지 않는 한은 그렇죠?

예.

그래서 기왕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을 지었으면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이용률이 높아졌을 때 경제적인 뭐 실익 손익을 계산을 하더라도 시설물 좋은 시설물을 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시고요. 무료화 하는 시설들도 개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료로 시설을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비가 덜 드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무료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밖에 체육시설 관계……

예. 그래서 체육센터 세우면 체육공원이 병행을 해서 시내 권역내에 있는 분들의 어떤 쉼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게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님께서도 조목조목 여러 방향으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과장님 결론적으로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이정백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고 시민들도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승인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한 이상, 상주시 이미지 제고때문이라도 대회를 무사히 잘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을 하고 했던 점이 뭐냐하면 규모를 최소화 해라. 그래서 효율적으로 대회를 치루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집행부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경비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시설을 규모를 최소화 하는데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되었죠? 지금?

예.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천 같은 경우는 승마랜드를 몇 천억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랜드를 구미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상주시하고 비슷하게 봉화에도 지금 그렇게 이벤트성인 지금 이 승마, 과장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승마나 골프는 일종의 귀족스포츠에 속합니다. 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하고는 접근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은 동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서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말이라는 것을 위험스럽게 가서 바로 탈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영천에 승마장을 운주산 승마장을 갔는데 거기 규모는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저희 지역에 있는 예산보다도 굉장히 규모를 최소화 해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불철주야 너무나 고생이 많고 또 상주시 관계자들도 다녀 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틀림없는 적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하셔서 대회는 정말 저희들이 기왕 준비한 것 솔직히 더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 이것은 정치논리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행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행을 하시는데 대회를 치루고 난 후에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대회를 치루고 난 10월달 이후에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신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출직들은 그 자리에 아까 이충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행정공무원 뿐만 아니고 선출직인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마필산업 계속 말씀하시는데 승마스포츠 뿐만 아니고 마필산업을 장수군이나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여러 가지 정황을 결과적으로 보면 마필산업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급계약을 했는 금액을 최소화 하시고 시설규모를 확대 하지 마시고 행사를 치룰 준비를 하시고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정말 잘 운영을 할 것인가? 상주시에서 시설물이 계속 적자 운영하는 시설물들이 계속 많아지면 결국은 한정된 지자체 예산 가지고 운영관리비만 쓰고 남으면 시민들의 어떤 편익사업이나 복지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런 점에서 제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각 실과소 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승마공원조성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역시 이것하고 찍어 붙인 이벤트성 숲 조성이에요? 제가 봐서는,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르시다는 말씀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행정하고 행정의 오너인 시장님만 계속 지금 강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시의원들이 제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이점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 남의원도 이야기하시고 이충후 의원도 얘기하시고 김진욱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옥성 같은데서는 구미에 한 70억 정도로 승마장을 건립한다고 그래요

예.

조금 전에 운주산입니까? 영천에, 47억 했다고 하고 이런 것을 봤을때 너무 우리 승마장 투자가 많고 과잉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또 이제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 암반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더 돈이 더 들지도 모른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게 설계를 할 때는 지반상태, 지질을 다 조사해서 고려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설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 좀 확인해 가지고 설계한 사람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알기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10억이 넘는 그런 돈이 들어가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설계한 내용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저도 기술자지만 뭐 들어가는 길하고 훌 파 가지고 조립식 건물 좀 짓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항인데 이런 것도 참말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인식을 하면서 이왕 했는 것이니까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한 말씀드려야 되겟는데 우리 보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불구하고 좀전 시간에도 질의때도 이야기 했었지만 교육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얘들이 놀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시간 할애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충후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승마장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교부세를 최근 2년간 하면 되겠습니까?

2년간……

예. 2년간 교부세 내역을 현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3쪽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건수 20건에 사업비는 약 544억 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루트개발 사업 등 16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동학교당, 사벌왕릉 등 4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종합진도는 잔여사업에 54%정도 추진되었으며 단위사업별 추진현황은 아래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4쪽 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리 일원 147,800㎡ 부지에 소요예산 총 703억원, 현재까지 사업비 84억 3,000여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낙동강 역사문화관, 생태교육센터 등에 주요시설을 설치하여 낙동강유역에 역사문화 생태환경을 직접 시킨 특화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 및 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전 계약원가 심사를 득하였으며 9월중 기반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 계획인가 승인이 완료되면 10월에는 아마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관과 생태교육센터 나룻배전시관 등 건축물은 건축설계 경기공모를 위하여 오늘까지 등록을 받은 후에 내일 현장설명을 마치고 12월 1일 설계경기 공모작품을 접수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만한 보상협의와 국도비 확보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상주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탄소산소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발전 패러다임과 관광인프라의 구심점이 된 상주 자전거박물관 건립사업은 건축 설계경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작품으로 경천교 인근에 부지면적 28,778㎡, 건축 연면적은 2,734㎡, 약 한 828평이 되겠습니다. 총투자사업비는 96억정도로서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도 약 한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으로 2010년 7월 내년 7월에 준공이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입니다.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사업으로 경천대관광지 주변 일대 170만㎡ 규모로 바이크파크, 자전거복합타운 등 자전거 관련시설을 건립하게 되며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3월에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완료하여 4월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를 득하였고 8월에 경상북도 지방건설 기술심의위원회에 입찰방법, 심의 및 용역, 계약원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10월중에 도시관리 계획결정용역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용역추진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시설물 설치는 물론이고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상주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입니다. 다음 쪽 57쪽 낙동강 투어로드 추진입니다. 사벌면 상풍교에서 중공면 강창교로 이어진 낙동강 투어로드 2003년 5월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에 2007년 1월 88억 5,000만원의 예정공사비로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포장공 및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90% 이상되었으며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문장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화북면 상오리 장각폭포에서 용유에 이르는 용유천 수변지역의 양안 한 3㎞정도를 정비하여 수변휴양형 관광거점지역 유도로 가족형 유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개발로 지역민들의 소득증대에 지바지 할 것입니다. 금년 3월 2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한 30%정도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약 한 102억원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59쪽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각종 관광잠재력을 개발하여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으로 관광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3월 용역업체 선정 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조사, 아이디어 공모 등 3대 문화권사업 검토수정 과정 등을 수행중이며 지난 8일에는 1차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기회를 가졌으며 향후 2차 및 최종보고회도 차질없이 준비하여 특화된 상주시만의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간단 간단히 묻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이제 내년도 끝이 나는데 앞으로 계속 연장이 됩니까? 끝입니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종결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못한 일들이 많은데 안되겠네요. 그 다음에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에 착공을 다음달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부 편입부지 지주 미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결했습니까?

예. 지금 상당히 많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은 보지 못하고 현재 60% 정도의 보상을 하고 있는데 최종건씨라고 지금 보상금액이 6억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마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수일내에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만일……

예. 알겠습니다. 건축설계 경지공모 하실 때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자전거나라 조성사업을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결정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450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자전거나라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3대 문화권 사업중에 우선 순위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주무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무부서는 문체부, 문체관광부입니다.

그럼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 사업은 3대 문화권사업으로 해서 합니까?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고생하셨고요. 낙동강투어로드사업이 금년도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1차 구간입니다. 안 그래요?

예.

1차구간인데 2차 구간이 중동, 낙동입니다. 이것은 언제 합니까?

현재 뭐 잠정적인 계획은 2차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금 고분군이 많이 있는 그 구간을 지금 현재 산길을 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고 물론 예산상에도 약 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낙동강 4대강 물길잇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계획이 없다.

예.

지금 계획이 없단 말이죠?

시 자체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2,800km에 포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경북관광2020 보고대회가 도에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반영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반영이 되었습니까?

어저께 지사님 주재로 경북관광2020비전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왔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3대 문화권과 백두대간하고 낙동강권에 대한 사업에서 누락이 되어 있던 우선 선도사업과, 선도사업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 현재 경상감영설치라든지, 또는 정기룡장군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북도 관내 총 사업비는 약 25조 3,000억……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경천대 하늘길, 물길, 땅길 이것이 들어 갔습니까?

예.

낙동강 이야기나라 들어 갔습니까?

예.

경상감영테마파크……

예.

낙동강포구나루터,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일률적으로 타시군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보고한 자전거나라조성사업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북관광2020은 경북도에서 현재 전체적으로 너무 흩어져 있는 어떤 관광매체를 도차원에서 집약을 시킬려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수립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대 문화권사업 백두대간, 낙동강은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하여튼 그중에서도 다 중요한 사업이지만 경상감영테마파크 이 사업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 지역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유치할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신경써서 빠지지 않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 이야기 하신 잠깐 좀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지만 그 제외되었던 부분이 들어 갔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사항들은 3대 문화권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은 국책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후자로 말씀드린 우리 경북관광2020은 경북도계획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데서는……

예. 경북도의 계획이고 총 사업비 25억중에……

예. 그리고요. 59페이지에 상주시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이 지금 2억 8,200만원 예정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제가 죽 3년을 이렇게 보니까 참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 정말 절실하게 몸을 던져서 용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어서 용역하는 분하고 이렇게 잘 매치를 해서 용역다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죽 이렇게 보면 제 느낌으로는 모든 분야에 용역에서 용역을 끝나고 용역비는 그냥 날리고 이런 그게 많은데 그러면 용역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잘 못되었다든가 제가 봤을때 용역을 세워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했는 분들한테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시정을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가고 나면 또 다시 시행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용역을 수다하게 주고 용역비를 뭐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설계실시 학술용역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시행에 따른 용역을 했습니다만 실지 상주군과 상주시의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관광쪽에 대한 용역은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용역성과물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를 하고 나온 결과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 따르고 나머지 사업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할때는 별도의 또 그쪽 전문기관 설계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그것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상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이것은 정말 진짜 잘하시는 것입니다. 잘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 정말 좀 미리 비전 있는 어떤 것을 제시를 해서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좀 잘 해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정말 상주시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이렇게 잘 조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항상 보면 용역은 뭐 수도없이 줘 가지고 그 돈 개인 돈 같으면 진짜 그 돈이 얼마나 피땀 국민 혈세인데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예.

지금 문화관광과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용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뭐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야기지만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사리 참 상주시가 관광에 대해서는 개척이 안된 어떤 이런 입장인데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먼저 자치재정기반의 확충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및 세원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세징수활동 등 세수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312억 4,500만원, 목표대비 74%를 징수하였으며 그중 도세가 127억 800만원, 시세가 185억 3,700만원으로 지방세목표 422억 5,400만원 대비 74%, 지방세부과 371억 5,500만원 대비 84%를 징수하였습니다. 도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세의 세목별 징수실적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확보전망 및 대책을 살펴보면 도세는 건설 및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신규투자의 감소의 취등록세 등 거래세의 확보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세는 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의 하락, 세율이 인하하였으나 공정시장 가액비율의 상승으로 재산세는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기타세목의 세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99억 4,900만원으로 목표 114억 5,300만원 대비, 87%, 부가 126억 2,800만원 대비 7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확보전망 및 대책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보다 다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여유자금 평균 잔고율 극대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특별정리기간 운영 등의 추진으로 세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입니다. 경기침제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여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6억 9,800만원이고 이중 도세가 20억 3,000만원, 시세가 2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2회를 실시를 비롯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328대의 2억 7,600만원, 부동산 압류 199건에 3억 4,900만원, 봉급·예금 등 채권압류 321건에 16억 1,200만원 등 지방세 징수를 위한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채납세 일소를 위한 지역 및 목표책임제 운영 내실화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또한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지방세 T-save 일괄독려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포자 인도 및 공매를 하는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신뢰받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의 지속적인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추징함으로서 성설납세자를 유도하고 안정된 지방재정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올해 법인 세무조사 목표는 100개 법인의 1억원으로 추징실적은 52개 법인을 조사하여 37개 법인에 1억 1,5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지방세 감면재산 사후조사 실적은 85건에 1억 1,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현황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면물건 추징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완벽한 과표업무 추진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적정 가격을 정확히 평가·공시하여 완벽한 과표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일정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증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된 주택가격 공시를 9월 30일까지 하겠으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공시를 12월중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경연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인건비 통합운영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부터 공무원 인건비를 회계과에 통합편성 및 지급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예산절감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의 예산편성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동별 자체 편성 집행하였으나 자체편성으로 인해서 예산과다 편성의 요인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집행은 회계과에서 일괄편성 및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편성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행 효과를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집중 편성으로 인해서 59억여원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불용 가능 예산을 사업예산에 재투자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건비에 따른 연금부담액 5억 4,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의 업무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2쪽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자입찰 및 계약과 청렴계약시행으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 및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9년도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은 공사는 527건, 용역은 197건, 물품은 496건으로 금년은 조기집행에 따라 작년도보다 배이상 늘었습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입찰과 계약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집행과 발주계획 입찰 및 계약 등 모든 계약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을 위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를 계약기준으로 해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약현황은 총 132건에 20억 8,600만원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내역은 매월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회생에 힘써 왔습니다. 금년은 상반기 조기발주와 긴급 입찰제도를 통해서 적극 활용했고 선금지급도 확대하였습니다. 공사분할계약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국·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재산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무단 점유라던지 대부재산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발견하여 그에 따른 조치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등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을 최대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연1회 관리계획 하던 것을 수시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변상금을 4건 부과 했으며 시유재산 매각이 36필지, 국유재산 매각이 12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매각대상 재산의 매각과 의회의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전수실태 조사추진입니다. 시유재산 중에 토지가 46,519필지로 방대하고 공부와 불부합 사항이 많아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수실태 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 9월달에 1차로 15,235필지에 대해서 9개 면동에 실시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합필 137필지, 지목변경을 122필지, 등기를 137필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15개 읍면 31,284필지에 대해서 작년과 같이 용역으로 추진해서 지금 한 60% 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잘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대상지를 완전히 발췌했으며 15개 읍면 현장조사 완료와 DB구축 중에 있으며 지목변경 대상 2,349필지를 지금 1,050필지로 완료했으며 합병대상도 14,982필지를 475필지로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지목변경이라던지 합병대상지 등을 토지대장 정리하고 등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하나하나 면밀히 분석해서 공부정리가 마무리될 때 까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정비사업으로 1m가 만약에 도시계획정비사업에 들어가는데 시유지가 조금 남았잖아요. 조금 남고 개인재산이 뒤에 붙었을 경우에 조금 남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그 남은 땅은 예를 들어서 좀 사 들일수 있는가요?

예. 일정한 면적 이하는 사 들일수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있어서……

우선 순위가 시민편익적으로 조금 남은 그런 것은 아!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에 36필지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죠?

예.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전입니까? 답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전, 답, 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해 주면 그 의결에 따라서 의결한 부분은 의결하고 나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 시에서 지금 뭐 문제점이나 이런게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발견된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유지도 이렇게 매각을 하죠?

예.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국유재산은 우리가 보통 관련 부처에서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대상에서 매각할 수 없는 것은 저희가 추진할 수 없고 승인되어 내려오는 것은 전부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뭐 이렇게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유지 같으면 몇 평 이하는 매각을 할 수 있고 몇 평 이상은 매각을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그런 규정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국유지 같은 경우에 몇평까지는 우리 매각을 할수 있는 것이에요?

도시구역내에는 우리가 100평내외 정도 또 도시구역 밖에는 60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구역하고 내하고 외하고 또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농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틀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요. 그 뒷장에 보니까 우리 합병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74쪽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합병하는 것을 개인이 이것을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개인한테도 합병이 가능합니까?

합병은 보통 보면……

필지가 같은 예를 들어서 1-1번지라든지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것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합필 신청을 하면 합병 신청을 하면 가능하죠.

가능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유가 같고 지목이 같을 때 합병이 가능합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쪽에 시유재산전수 실태조사 추진 이것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네요?

예.

진척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한 60% 정도 되었습니다.

주로 4대강을 끼고 있는 그쪽……

아니죠. 이것은 이제……

면사무소, 면이 있는 쪽이네요? 보니까……

지난번에 작년도에 우리가 9개 6개동을 다 했습니다. 3개 면하고 금년도에 나머지 15개 읍면을 모두 다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시유지도 무단 경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대부계약하지 않고 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예.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시 대부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특히 제방 안쪽에 있는 고수부지쪽에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쪽은 하지 않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떠한 4대강 정비사업에 동반해서 같이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 또 이래 계약을 했을 때 그게 1년차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보니까 하천부지를 계약을 3년을 했습니다. 했고 갑자기 정부시책에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하천정비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농작물이 심겨져 있거든요. 특히 또 조경하는 업체들의 나무 이식했다고 그럽니까? 보관하는 그런 장소와 또 외답쪽에 보면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보상을 해 주고 고발을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장기적인 계약은 아마 축산업을 하기 위한 무슨 사료작물을 재배한다 하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재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포도나무를 심어 가지고 수십년 된 그런 경우에는 뭐 고발조치되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약보다는 활용을 하기 위해서 1년씩 계약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관련부서에……

제도적으로 바꿀 그런……

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상위법이 있고 하니까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천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과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과 이렇게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재난안전관리과도 있겠지만 총괄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대부계약을 해 주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컸는데 지금 그 시설까지 다 해 놨는데 철거해야 될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작물은 대체적으로 대부계약 해 주지 말고 단연에 할수 있는 소득 사료를 재배할수 있는 그런 쪽 같으면 1년씩 계약해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국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처리대상 농가는 59농가이며 수거처리는 연 18,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8월말 기준 가축분뇨 10,890톤을 수거처리 하였고 슬러치 1,717톤을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공정별 6개 항목을 자체 검사하고 또한 방류수 월1회, 슬러지 반기 1회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법 변경을 통한 액비 5,000톤 이상을 생산할 계획이며 8월말기준 함창 오사지구에 37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가축분뇨수거처리는 7,110톤, 슬러지 위탁처리는 1,283톤을 하겠으며 액비는 4,628톤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존 축산환경사업소 부지내에 처리용량을 1일 80톤에서 200톤으로 12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15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사업비 5억 760만 7,000원으로 2008년 5월에 착수하여 추진중 도시계획 지역세분화 결정지연으로 지체가 되어 2009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초과하여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비 1억 8,203만 2,000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9월 26일부터 2009년 9월 25일까지 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2009년 8월 27일 낙동면사무소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010년도 국도비 126억 6,700만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입니다. 혐오시설 인근주민 복지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 혐오시설설치로 인하여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증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낙동면 분황리 구촌 다용도실 및 건강관리실 신축사업량은 119.13㎡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8월 11일 착공을 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12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빨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처리시설이 주로 돼지 분뇨 돈분에 해당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 2008년도에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농가실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누구가 농장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고……

현황을 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중요한 것은 농장주를 좀 확실하게 좀 현황에다 넣어 주십시오. 농장주인……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개인 신상에 해당되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장주의 주소지도 거기에 삽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하면 뭐 안하셔도 관계없지만 차후에 알아 보면 되지만 주소지도 농장주의 주소 절대 다른 사람 이름 대신 넣어줘서는 안됩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이맹호 의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8년도 공공처리시설 이용농가실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종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기획전을 1년에 두차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상반기에는 「장록 속 한평생 우리할매 시집이야기」, 그 다음 하반기에는 검간 조정선생의 임진 왜란에 관한 관계유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그러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304쪽 문화재 지표·발굴조사기관 등록 문제입니다. 지난 3월 3일날 문화재청에 문화재 지표조사기관 승인을 해 달라고 서류를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전부 서류를 검토한 후에 일반 물적 기반인 수장시설, 보전처리실, 연구시설, 정리시설은 그런대로 되는데 인적인 측면에서 고고학 전공자를 한명을 더 채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석사급 이상 학력을 갖고 있는 고고학 전공자 한명을 더 채용하면 승인해 주겠다 라고 해서 다시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명 더 채용해 달라고 그래서 시장결제가 나서 현재 아마 오늘쯤 면접을 했지 싶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곧 다시 문화재청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지표조사기관이 승인이 되면은 관내정도는 발굴할 수 있는 발굴조사기관까지도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305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건립문제인데 박물관에 세미나실이 없어 가지고 박물관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학교라던지 또는 문화재에 관련되는 학술대회라던지 이런 것을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 더 플러스 해서 상주의 문화단체에서 경치좋은 낙동강변 경천대에서 무슨 문화행사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세미나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 상당히 있어 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국비 6억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6억, 도합 12억을 확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을 해보니까 저희가 대략 한 20억정도 있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해 보니까 막상 설계를 이렇게 뭘 해서 하니까 그러면 이 세미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수장고가 문제입니다. 수장고가 현재 90%정도 차 있는데 만약 지표조사기관이 승인이 되어 나온다면 그 문화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계속 수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장공간이 부족해서 같이 수장고도 증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략 25억 900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 도하고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게 상주의 박물관에 세미나실도 없고 또 수장고도 없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일입니다. 저희와 비슷한 밀양시 같은데 제가 가 보니까 저희보다 6개월 늦게 개관 했는데 2층으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박물관을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우리는 박물관지을 때 예산이 99억 정도인데 밀양시립박물관은 180억 정도에요. 우리 배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데 우리 세미나실도 없고 수장고도 부족하고 지금 전시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 의성도 또 계획을 보니까 2, 3년 후에 박물관 개관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보다도 규모도 상당히 크게 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상주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적인 그런 배경이 상당히 풍부한 상주에 박물관시설이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는 박물관 시설을 늘리는데 더욱 좀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6쪽 경천대 관광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이 별로 안 좋지만 나름대로 1년에 약 한 16만명 정도의 관람객이 옵니다. 경천대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여건이 불리하지만 노력을 해서 관광객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쪽 자원봉사자 운영확대 문제인데 박물관에 휴일날은 사람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옵니다. 휴일날은 그래서 이 때 학예사 갖고 박물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이 사람들 관장이하 학예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또 때로는 필요한 외부강사들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현재 한 15～16명 정도 교육을 받아서 평일에는 1명, 휴일에는 2명씩 배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보다 질 높은 그런 관람기회를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소외지역 어린이 초청행사인데 지금 상주에 저쪽 벽지에 있는 분교 학생들 걔네들 문화적인 헤택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같은 시민의 자녀들인데 그래 가지고 얘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해서 10월달부터 12월까지 3달간 시청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얘들을 데려와서 박물관하고 주변에 문화유적들 둘러보면서 걔네들 문화적인 욕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