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봉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고용인력 창출 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웅진폴리실리콘 착공 및 우수기업체 유치 등으로 지역내 기업체 인력수요가 증가될 추세로서 필요인력을 적기에 공급하여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활를 도모하겠습니다. 2009년도 기업체 신규인력 수요는 웅진폴리실리콘 등 6개 업체에 1,590여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 및 시청홈페이지 게재, 문경 고용안정센터 및 워크넷을 활용, 구인구직정보 공유를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웅진 350명, 나노 20명, 맘마 40명, 올품 30명 등 44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역인구의 노령화 및 단순노무직 취업기피현상으로 인력부족이 예상됨으로 지역에 있는 학교와 기업체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맞춤식 인력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지원 및 일자리 제공과 희망근로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6월 1일부터 국토공원화사업, 동네마당조성사업, 백두대간 정비사업 등 23개 사업에 589명을 배치시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8억 3,300만원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8월 30일 현재 인건비 11억 7,600만원, 시설비 2,100만원 등 총 1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생산적인 사업과 서민밀착형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농번기 및 감깍기 집중시기인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 동안은 농촌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이 기간동안은 본 사업을 잠시 중단하여 농촌일손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실업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실업대책으로는 저소득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저소득층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청년실업자에게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단계별 45명 정도로 연간 150명을 대상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재활용품 선별작업, 불법광고물정비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5,700여만원의 사업비로 비진학 청소년 및 저소득층 실업자 23명을 선발하여 중장비학원, 이미용학원, 요리 등 3개 직종에 대하여 전문학원 등에 위탁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습득하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보조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천연가스 조기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천연가스 조기공급으로 서민경제의 부담경감 및 기업체 유치시 저렴한 에너지 공급으로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김천에서 상주, 문경, 예천, 안동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2,10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주구간은 27㎞에 대한 공사비는 약 300억원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도까지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5월에 관문 청리 공성 관리소 건립 건을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상주공급소는 병성동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김천에서 청리간 27㎞는 내년도 5월에 완공할 예정이며 청리에서 상주구간 15㎞는 2010년 이후에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유기적인 협조로 금년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현황입니다. 최근 대형할인점 SSM 홈쇼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였고 향우회별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주사랑 상품권은 금년 5,4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으로 화령시장 장옥을 철거하였고 3회에 걸친 지구별 향우회 전통시장 러브투어와 전국 최초로 직능경제인단체 러브투어도 유치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응대 요령, 의식전환 및 판매기법, 상품진열 및 매장관리, 선진시장 벤치마킹 등 상인대학을 6월 23일부터 총 17회 실시하였고, 함창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및 은척시장 휴게소 설치사업인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준공예정입니다. 시장상인들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마케팅교육 및 선진재래시장 벤치마킹을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와의 협조로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낡고 노후된 중앙시장의 열악한 환경을 첨단 비가림시설 및 간판설치와 건물외벽도색, 소방 전기시설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총 51억 2,200만원으로 2005년 1월부터 3차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 8월에 본 사업을 완공을 하였습니다. 추가사업 및 상인들의 보수요구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차 공사 구간내 점포 간판 69개를 설치할 예정이고 1, 2차 구간에 추가적으로 우수 배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1차 공사 구간 비가림 비풍침방지를 위해 겔러리를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바탕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공영시장 주차장 조성·운영 현황입니다.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방지와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유휴나대지를 활용한 임시공영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공영 1개소 95면, 사설 11개소 407면, 개인부설 12,462면, 총 12,964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임시무료주차장은 46개소로 2,190면을 조성하여 주차장 확보율은 40%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시무료주차장 확보를 위해 주차장 운영기간 내에는 재산세 전액 감면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도심내 주차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업체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에 도움을 줌으로서 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주여객에 대하여 벽지노선손실보상 2억 7,700만원,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8억 8,000만원, 버스업계 재정지원 4억 5,800만원, 유가보조금 3억 9,100만원 등 총 20억 600만원의 예산 중 현재까지 16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운수업체 사후관리 및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추진 현황입니다.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택시 330대의 외부에 경천대관광지 등 지역내 관광지와 천년고수곶감 등 지역특산품의 홍보광고물 17종을 부착 운행하여 지역이미지 홍보는 물론 광고수입으로 택시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는 광고면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 남문시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원예농협에서 상주 남문청과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매인 인수에 따른 권리금 지급문제와 중매인 미수금 관계 등 민감한 사안발생으로 매입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양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정리추경에 본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에 천연가스조기공급 그 부분에요. 웅진폴리실리콘에서 필요한 천연가스는 차질 없이 공급이 됩니까?

내년도 6월까지 공급예정인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웅진폴리실리콘에 공급할 계획이……

당초에도 용수문제하고 LNG문제가 웅진폴리실리콘유치 하는데 가장 큰 핵심……

그것은 아는데 노선이 이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김천에서 상주로 들어오는게……

예. 맞습니다.

차질 없이 좀……

예. 알겠습니다.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장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때 남문시장에 현재 종사하는 중매인들을 원예조합에서 인수를 하는 권리금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권리금이 지금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몇 명인데 얼마를 달라하는 건지……

중매인이 6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권리금을 갖고 있고 또 이 분들이 개인별로 갖고 있는 부채들이 좀 있습니다. 중매인을 하다 보면 그래서 부채까지 인수를 다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원예조합에서 중매인을 인수하면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세가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불로소득세라는 게 어떤 것……

그러니까 중매인을 남문시장에 근무하는 중매인들을 원예조합으로 인수를 하면 권리금 뿐만 아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1년간 어떤 사업을 하면 소득이 있는데 그에 대한 소, 국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붙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세금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마 인수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을 하나 앞에 1억씩 달라 하는 겁니까?

예. 1인당 1억 정도로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그 권리금 말고 청과시장 있잖습니까?

예.

그 운영자체 그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도 말씀 했는 부분 없습니까?

그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파악이 아직 안되었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 예산 얼마 서 있지요?

한 17억 정도 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셔 가지고 원만히 타결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요. 지금 여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상품권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상품권사업이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이 맞나요?

30%는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렵게 희망근로를 하시고 상품권을 임금 대신에 받아 가셔 가지고 운용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도 들으셨죠?

예.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을 가지고는 재래시장 가야 되고 현금가지고는 마트에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생각하기는 마트에 가는 것은 조금 고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은 일반 우리 서민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마트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시민들 중에 상위계층만 이용하고 재래시장에는 흔히 하는 얘기로 기껏해야 공공근로에 임하시는 그런 분들이 상품권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어쩔 수 없이 온다는 그런 얘기를 더러 하시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소비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내지는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글자그대로 근로도 희망근로지만 희망근로상품권도 가지고 계시는 분도 희망에 따라 쓸 수 있도록 우리 시책으로 어떻게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볼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분들이 원하신다면 지금 30%를 주는 것을 어차피 조금은 써야 되니까 한 10%정도 주고 한 20%는 우리 행정에서 정이 안 되면 우리 나눠 갖기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 주시고 그래서 거기 가지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 서로 나누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사실상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요. 이 중에 상품권 30% 받는 것도 그 30%도 안 써도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왜 안 쓰는 것은 돈을 아끼기 위하여 안 쓰다 보니까 상품권은 쥐고 있어 봐도 저거하고 하니까 현금을 최대한 드려서 그 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가계에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실 그런……

의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희망근로상품권을 저희들 공무원 뿐만 아니고 기관에서 사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10%정도 밖에 실적을 못 올리고 있지만 각 실과마다 담당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해서 실적을 이제 조금 이렇게 이 분들이 현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상품권으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상품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도 각 실과소에서 비용지출할 때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것 재래시장에 있는 물품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구매하고자 할 때는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 분들한테는 현금을 내 드리고 일단은 그 분들 줘서 우리가 다시 사 들여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물론 그렇게 하시자면 공무원들이 조금 더 수고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한 한 희망근로상품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유용하게 또 우리 행정도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에 우리가 사실 이런 저런 해서 특히 상주에 있는 중앙시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저것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매년 보면 사실 부족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지요?

예.

결국은 장사가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를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구매인원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시장의 분위기만이라도 쇄신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전에 우리 중앙시장에 상인대학이라고 운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본의원이 알기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액 국비라고 했는데……

예.

전액 국비는 어느 우리 시에서 편성한 국비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이런데서 특별히 교부받은 겁니까?

편성해 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편성한 거네요. 결국은 시비 가지고 국비로 편성한 거지요?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국비로 내려올 때 우리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지 교부세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목이 있기 때문에 딱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기금이나 이런데서 오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

일반보조금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조금 총액예산제에서는 우리가 얼마 그냥 국비로 편성했다 하는 것 뿐이지 국비예산에서……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은 특별히 좀 행정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되는 게 없습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요.

예.

추석맞이 해서 저희들이 상인대학 운영하면서 시장경영지원단에서 상주가 이제 한 98% 정도 한 50명이 참여해서 49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금주 4월 14일부터인데 9월 25일까지 추석맞이 해서 추석맞이 점포계획을 이제 이것도 물론 점포지도자 두 사람이 와 가지고 그 분들이 국비로 전부 다 점포진열위원들 수당이라던지 비록 두 사람이지만 교통비라던지, 식비라던지 이렇게 해서 점포진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주가 중앙시장상인대학을 잘 했다. 이래서 전국에 다 하는게 아니고 중앙시장 상인대학 그 자체도 전국에 5% 밖에 안되지만 그 중에서도 잘 했다 이래서 지도위원들을 두 사람 파견해 가지고 상품진열 기법이라던지 이런 것을, 인테리어라던지 이런 것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인센티브라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앙시장 재래시장 이런데 보면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애쓰시는 것 만큼 사실 성과가 안나오는 것도 바로 이 사업 입니다.

예.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시장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질 때는 여러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예산이 적은 예산이라도 가능한 한 공평하게는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말씀드리면 상인대학 같은데 이런데 나오신 분들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분들은 인센티브를 더 준다, 이런 더 별도로 더 주신 게 없었다 하니까 낭설이고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대한 문제점, 작은 것들이 언제든지 말썽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쌀푸대 배정한 것이라던지 그런 것도 보면 뒷얘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가능한 한 작은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108페이지에 시내버스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년 우리 시내버스에 벽지노선 유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 1년에 대량 지원해 주는 액이 얼마나 됩니까?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게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버스에만 주는 것은 한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우리 1년에 버스회사에 주는 게 한 20억 정도 되는데 20억 준 만큼의 상주시민이 편의도가 상당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지역민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전에는 대한교통이나 이것이 화령까지 경유가 되어서 화령에서 김천으로 해서 서울 왕래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불편을 겪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 노선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화령에서는 청주나 이쪽 쪽으로 가는 그 노선이 있고 화동서부터 화동, 모서, 모동 이쪽은 노선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황간이나 김천 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김천을 갈려면 상주에 나와서 상주에서 김천으로 시간이 배 정도 걸립니다. 모서 역시 마찬가지이고 모동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20억씩 지원해 주는데 불구하고 상주시민이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좀 어떻게 해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십시오.

전에는 그 경남에 오렌지버스라 해 가지고 경남서부터 이렇게 그 노선이 황금노선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용객이 승객이 급격히 감소됨으로서 그 노선이 아마 안다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모동서 화령까지는 의원님께서 건의도 많이 하시고 이래서 지금 현재 두 번 정도는 왕복 4회 정도는 다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의원님 걱정 안 끼치도록 버스업체하고 건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이용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시일내에 그걸 좀 서로 협의를 해서 상주시민 아닙니까? 상주시민이 불편 없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희망근로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약 38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그중에 한 12억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나머지는 그럼 하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하면서 이 예산을 지출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 날짜가 지금 저희들이 9월 17일 현재는 한 50%정도 3개월간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9월분, 10월분, 11월분 3개월분 하면은 100% 다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00%다 지출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가을에 감깍기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중단해서 인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초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농업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가용인력이 희망프로젝트사업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소위 말하면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시는 주지하다시피 농업도시인데 이 농업은 봄철 또는 초여름 이 시기에 가장 일손이 바쁜 농번기입니다. 그 때에 이와 같은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앞서 지적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손부족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인력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안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농촌일손돕기 읍면별로 봉사단을 희망근로중에서 해서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다고 대농을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떤 영세농이라던지 독거농가라던지 하여튼 좀 서민들의 어떤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감깍기 기간이 아마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한 20일정도 되는데 이 기간은 저희들이 전면 중지를 하고 11월말 이후로 이 희망근로사업을 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토공원화사업이니 소하천정비사업이니 이런 등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희망근로자들이 일을 하는 내용을 보면 농업부분에서 일을 하는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 농가에서 인력을 활용한 뒤에 주는 인건비에 비해서 희망근로로 하는 일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곳으로 거의 다 집중을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기왕에 사람에게 돈을 주어서 일을 시킬 바에는 일도 좀 철저하게 해서 일하는 내용도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꼼꼼하게 합니까? 어떻습 니까?

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될 수 있으면 단순한 그런 풀깍기라던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고 생산적이고 서민 밀착형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령 이 희망근로자들이 말이죠. 농가에서 부득이하게 환자가 발생했다던가 농업을 하는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농번기에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러한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 일을 할 수 없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이던지 사회적인 형평성만 되면 아! 이 집에는 누구든지 도와 줘야 되겠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할 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점을 예의 주시해 가지고 이 희망근로사업이 기왕에 38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예산을 비록 시비는 아닐지라도 국도비일지라도 거액의 예산의 지출해서 이 사업을 실시할 바에는 사업의 방향도 올바르게 가야 되겠고 내용도 좀 충실하게 이 사업비가 지출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이맹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인대학 운영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반은 조성이 되었는데 상인들의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라든가 상인들의 의식은 대단히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러고도 중앙시장 활성화를 시켜 주지 않는다 라고 자꾸 이렇게 불평하는 문제는 상인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 라는 이런 지적들을 우리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상인대학과 같은 이런 대학을 운영하면서 상인들의 의식전환에 우리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아케이드를 비롯해서 51억이라 하는 기반사업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이제 기반은 끝냈으니까 상인들의 마케팅전략이라던가 또 영업전략, 또 장사를 하는 이런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길로 상주시가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기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너무 가만히 상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쪽만 해서는 오히려 상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의식이 후퇴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 혹 특별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김종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하드웨어 쪽으로는 어느 정도 되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주민들의 의식이라던지 이런 것은 스스로 좀 변화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시장경영지원센터 하고 계속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지금 상인들의 정보화교육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정보화가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고객관리카드라던지 그래서 교육기관은 미정입니다만 일단은 조사를 해보고 인원이 한 20명 정도 이상되면 이 분들이 버스 내에 버스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용버스가 있습니다. 상인대학의 정보화교육, 그 안에 컴퓨터내장시설이라던지 다 되어 가지고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20명 이상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금년 내에 아마 이 사업을, 시간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3시간 정도 해서 한 10일 정도 이런 것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상인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고 이것도 상인대학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뒷풀이 하면서 이런 저런 자기들 의식이 변해야 되겠다고 스스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아마 내년에도 또 상인대학을 계속 운영을 하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의식이 많이 안 변하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는 오래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저의 생각의 일단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한다면 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트나 현대화된 입점보다는 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즉 말하면 상업과 재래시장과의 어떤 문화를 접목을 시켜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즉 문화공간을 재래시장 내에 확보를 해서 시장상인들이 함께 문화를 창출해 가면서 또 준비된 공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장사와 상업과 문화를 같이 융합해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접근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문제가 이런 일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51억이라는 이 예산이 기반조성 하는데 거의 아케이드나 이런 쪽에 쓰여져 있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이런 부분은 전혀 시설이 안되어 왔었는데 그 점은 계획한 바가 없었습니까?

안 그래도 전에 제가 김종준 의원님 외에 또 여러 의원님들 시장 내에 어떤 각설이타령이라던지 예를 들면 줄타기라던지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서 해 보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기법이 지금 현대인하고 맞는 기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하고 한번 이렇게 매치를 해서 현대인의 감각에 맞는 어떤 이벤트성, 한번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성, 우리 고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접근해서 이 시장에 왔을 때는 그냥 물건만 사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함께 참여하고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해 두는 것도 향후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병성동 주민들이 천연가스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중간기지 설치문제로 민원 있는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진행사항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다른 이야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데 아마 그 LNG가스공사하고 아마 협의가 잘되어 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승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임주승입니다. 상주시 농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3쪽입니다.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화동면 신촌리 버드니 마을과 이안면 지산리 새남골 마을에 개소당 2억원의 사업비로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녹색농촌 학습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공성면 농공단지 내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고품질 전통장류개발 및 생산 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나 사업자의 자부담금 3억원 미확보로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 자부담금을 확보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9월말까지 자부담금 미확보 및 사업미착수시에는 사업을 재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15쪽 부자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먼저 지난해 사벌면 용담리 부자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미흡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모동면 덕곡리 안평마을에 공동 와이너리를 건립할 계획이나 사업참여자 31명의 의견불일치로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참여주민과 소득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사업도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귀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농업인턴사업 22명,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 108가구, 귀농인의 집 조성 6개소 등 3개 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농업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농업CEO발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화동면 이소리 이은우씨로 팔음산 명품포도 가공시설 현대화를 9월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사업입니다. 베트남 출신 2농가, 중국, 필리핀 각 1농가로 3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이달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대응 지역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관리기, 비료살포기, 농용 운반차 등 500만원 이하 중소형농기계구입시 대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대 계획에 현재 326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중대형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께서 사업비 단가 및 보조비율을 상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중대형 농기계를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120쪽 생산비절감용 중소형농기계 공급은 도비지원사업으로 342대 공급계획에 388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인력절감용 농산물 운반차량 지원사업은 지게차 1대당 2,000만원을 기준으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0대 계획에 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농업분야 보조사업 중 타사업과 비교해서 보조비율이 25%로 낮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조비율을 상향하던가 사업을 중단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22쪽입니다. 육묘공장설치사업은 외면서 관동리 천마벼 작목반에 지난 5월에 설치 완료하여 21농가에 13,000여 육묘를 공급하였습니다. 123쪽 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은 무균, 무독 상토공급을 통한 건전모 생산으로 고품질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620㏊분 상토 154,000여 포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쌀전업농 등에서 공급수수료가 현재 8%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연계, 직접 공급 요구하고 있어 수수료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124쪽 최고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브랜드쌀로 개발하여 전국 제일의 상주쌀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벌면 원흥단지와 화서면 달천리 상미벼 재배단지에 ㏊당 40만원을 지원해서 유기질비료와 포장재 등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125쪽 고품질 농산물생산 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수도작재배는 초기 병해충 방제가 매우 중요함으로 병해충발생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이양전 육묘상자에 일괄 방제하여 벼물바구미, 입도열병, 목도열병 등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12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우수시군 집중지원 사업은 우리시가 친환경농업 실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38개 작목반 등에 사업비 25억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친환경 교육체험 등 맞춤형 포괄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90%의 공정으로 10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7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화동면 이소지구 햇살아래환경영농조합법인과 청리면 월로지구 청명복숭아영농조합 2개 지구에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 장비와 유통시설 등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 중 봉화군에서 반납한 1개소를 공성면 장동리 상주붉은햇살작목반에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 니다. 12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천적지원사업은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중 3년이 경과되어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천적방제비를 33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기 재배농가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오이 등 추기사업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쪽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은 기존 RPC 및 사벌농협의 건조저장시설을 증설 또는 신설하기 위하여 국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생산량의 6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면 산물벼 출하농가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RPC의 안정적 물류공급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0쪽 상주쌀 브랜드육성사업은 2007년도에 상주농협 RPC가 농축산식품부의 고품질쌀 우수브랜드 중점육성경영체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우수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사업비외에 시비 12억원, 상주농협 13억원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자하여 GAP인증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11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기초공사 및 기계설비가 계약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주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죠?

예. 한 40여일 되었습니다.

지금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지금 저녁에 야근도 하면서 열심히 업무파악 하고 있습 니다.

그렇죠?

예.

아시는 대로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몇 개소나 있죠?

기존 지난해까지 조성된 것이 3개소이고 올해 2개소 해서 5개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2개소를 올해 사업을 하실려고 그러는 기존 있는 3개 업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세군데 중에 낙동면 승곡리 승곡마을은 제가 출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난해 사업을 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북면에 용유리 병천마을과 모동면 신흥리에 제가 아직까지 현장에 못 가 봤습니다만 화북면 용유리 병천마을은 좀 운영이 잘 안된다는 것을 제가 업무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3개소중에서 운영이 잘 안되어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잘 되지도 않는 이 사항에서 굳이 지금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기존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마을에서 농가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사업을 하는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지금 운영이 잘 안되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화북면에 사무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성수기때 잘 활용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할 것입니까?

사무장교육도 하고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은요. 사무장을 교육해서 되는게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도농간에 지금 교류하는 그런 체험장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낙동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승곡마을에 올해 몇분 정도 다녀 가셨어요? 8월말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승곡리에는 농촌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여름철에는 많이 오는 것으로 저는 출장을 가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과에서는 찾아오는 인원들 파악이 안됩니까?

그게 연말에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것은 뭐……

2008년말까지는 그럼 얼마나 다녀 갔죠?

정확하게 숫자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 조사 안 되어 있어요?

지난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알고요. 과장님 이 농촌녹색체험마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농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과에서도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신중을 기해서 그래 해 주시고요. 115쪽에요. 부자마을만들기 사업 말입니다.

예.

이게 모동 덕곡리에 하는 사업이죠?

예.

현재까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지금 이충후 의원님 계십니다만 현장에 가서 주민간담회 모동면의 포도작목반과 마을 이장님들 운영협의회를 저 오기 전에 최영숙 과장 있을 때 한번 하고 제가 했습니다. 31농가가 당초에 사업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참여자들끼리 의견, 자부담분 확보 때문에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어서 31명중에 9명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도에 또 2010년도에 화동면 신촌리에 부자마을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9농가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과장님? 보세요. 아니 지금 이 마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다른 마을을 찾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부자마을은 모동면 일원만 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안됩니다. 그래서 9명은 사업을 계속 할려고 하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분들을 사업 참여자를 확보해서 30명만 넘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이 알기는요. 우리 담당과에서 덕곡리에 있는 31가구가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의회에서도 그때 안 했으면 하는 바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에서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농가가 포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8억 2,000중에 자부담을 해야 될 것이 한 1억 6,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부담 분을 하고 자부담분에 대한 출자지분을 요구해야 되는데 자부담분은 하지 않고 그래서 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정과정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는 아마 사벌면 용담리처럼 자부담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벌면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반드시 20% 자부담을 확보해야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숙지가 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파악을 덜 했는 부분 그렇지요?

예.

그러니 완전히 하셔 가지고 이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윤홍섭 의원이 조금 전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한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부자마을만들기 보고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지금 사벌이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상당히 신경 써 가지고 지역에 문제있다 라고 애기는 했지요? 이게 지금 맥락이 과장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몇 수십 번씩 만나 가지고 얘기 했던 것 저희 지역에요.

예.

내가 너무나 과장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오신지 한 40일 되었지만 이것을 다 검토를 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부자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이 목이 일개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마을만들기라면 마을이라면 일개 하나의 동네 지요?

예. 의원님 그게……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게 뭔가 하면 사업은……

여보세요. 이 사업 자체 목적이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에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시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마을이라면 전체로 따지면 면이고 일개 면으로 따지면 동네로 하면 마을입니다. 틀림없이 마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애초부터 이 사업이 선정될 때 타면, 타동네 이런 사람들이 개입이 되었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의원님 이렇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읍면까지 확대해서 마을이라던가 작목반이라던가 영농조합법인에서 30호만 넘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 지금 우리 과장님 도에서 있다 왔죠?

예.

그러면 도에서 잘못 되었네 이것은, 우리 상주시 공직자들이 잘못된 게 아닌 도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던 현재 과장이 잘못되었겠지 왜, 다른 면 타지역 사람이 있다면 일개 면에 할 수 있으면 그건 면으로 목적을 두고 이걸 내려줘야 되고 아니면 상주시 전체로는 일원을 둔다면 상주시 전체 일원으로 목을 두고 이 사업을 도에서 내려 보내야할 것이지 이것은 일단 부자마을 만들기사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사업 우리 과장 담당들이 잘못된 게 아닌 우리 도청에서 근무했던 지금 상주시 다시 그 농정과 과장으로 오신 담당이에요. 이분들이 잘못한 거네요? 그렇지?

의원님 예를 들어서 마을이 아니고 사업운영 주체가 영농조합법인이라던가 작목반이 되었을 때는 회원들이 면 관내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어느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이게 2009년도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예요. 마을이라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에 우리 상주시민들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물어 보세요. 마을이란 뜻은 어떤 겁니까? 면입니까? 일개 동네입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부자마을만들기사업에 할 수 있는 대상이 읍면까지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잘못된 것이……

모동에 예를 들어서 모동에 백화산작목반이라 하면 신병마을도 있고 다른 마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개의 마을라도 한 개의 생산자 단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농정과 담당했던 계장님이 와 계시지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전체 면 자체로 확대를 해서 아니면 상주시로 확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개요가 어디인가를 확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1개 마을만 선정해서 부자마을만들기라고 선정해 가지고 이름 자체도 현재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에요. 그리고 선정할 때도 1개 동네에만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이뤄졌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상주 시민들이 많이 와서 뒷자리에 많이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 행정이 이정백 시장 이후의 행정이 얼마나 잘되었나 잘못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이게 마을 부자마을만들기에서 마을 자체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분경쟁이 붙어서 지금 추진이 잘 안 이뤄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은 농가에서는 우리 농민이 있으니까 판단할 겁니다. 농민들은 자기 마을에 이 사업이 편성이 이뤄졌기 때문에 타동 동민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자부담을 7,500만원, 또 한 사람은 땅으로 7,5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넣어놓고 동민들이 일부 10만원씩 자부담 낸 사람이 있고 100만원 낸 사람이 있고 현물로 나중에 공장이 이뤄지면 낸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두 분이서 95%이상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이 사업 전체 31명 중에 두 분이서 95%를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사업 지분을 97%를 가져야 된다는 95% 지분을 가진다는 이런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민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자! 예. 아니오만 답변,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사업추진이 1개 마을의 사업으로 들어온 것인데 자부담을 그럼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두 사람만 자부담 우선 돈 많이 낸 사람이 자부담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업이 이뤄진 게 아니잖아요? 일단 사업이 이뤄진 것은 동민 위주로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동민이 농촌에 지금 농민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낼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7,500, 7,500 땅 내놓고 해 가지고 1억 5,000 가지고 그 사람들 90% 이상 지분을 가지려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벌과 같이 나중에 사업을 해 봐야 1개 개인의 보조금 모든 것을 받아서 1개 개인의 사업장 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면민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계시면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타면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목적을 꼭 두려고 한 사람의 개인의 사업장으로 이뤄지는 것은 눈에 뻔히 드러나는데도 저는 제 관할의 시의원입니다. 이것 제 관할이에요. 저는 제 관할에도 이런 개인의 목적의 보조금을 시비나 도비를 받아서 개인의 목적의 사업장을 낸다는 것은 저는 그 사람이 나한테 표를 안 찍어 줘도 저는 반대입니다. 상주시의원으로 명백하게 반대를 해야 됩니다. 제 지역이라서 제가 먼저 이 사업을 먼저 끌고 가는 그런 시의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향후에 농업인회사법인 주식회사로 법인화 추진을 한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소견에는 부자마을만들기사업 자체에서 동민들이 그렇게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상주시 농정과 행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개인의 사업장을 만들어 줄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원님을 두 번 찾아 뵈어 가지고 설명도 들었고 의원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관부서인 농정과에서는 제가 2차 협의회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이 문제점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폭 낮추고 10% 이하까지 낮추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가서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최준혁씨가 지금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도 사임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안하고 다른 지역에 이전해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기존 아홉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현안사항을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난해에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주 사벌면에서 부자마을만들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또 올해사업까지 반납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도에서 생각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문제점이 되더라도 그런 것을 해소하고 사업을 좀 늦게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과에서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모동지역에 작목반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동에는요. 제가 123회 의회 하기 이전에 이것이 틀림없이 농정과 과장님 이하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하면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대표를 맡고 있는 최준혁씨가 농정도로 모든 것을 뛰어 다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농민들과 또 작목반과 모든 사람들 면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사실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포도농사를 지으면서 1개 자부담을 현재 31농가가 최하 500만원, 1,000만원 자부담을 내 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된다. 농민들 사업이 된다라고 인정되면 농민들도 참여를 하죠, 그런데 농민으로서 이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근의 영동이나 다른 우리 지역민들하고 같이 공장을 포도 와인공장을 많이 다녀 봤습니다. 캠벨 와인공장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성공성이 없다는 것은 농민들이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황간에 있는 것도 포도와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 군이지요. 군에서 1년에 몇 십억씩 투자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 상주시에서 이것, 우리가 모동 면민들이 만들어서 상주시에서 1년에 몇 십억씩 보태준다면 면민들 지금 당장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 돈을 이렇게 낭비해서 되지 않는다, 면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홉명이 남아 있는 것은 이것 덕곡 2리 안평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한 아홉명이 남아 있는 것은 덕곡 1리 안평마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동민은 한명도 없습니다. 아홉명은 타동네에 최준혁씨와 인근에 같이 온 이 분들만 아홉명 남아 있어요. 동민들은 그 동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처음에 추진한다고 시작했던 동민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최준혁씨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면민, 동민이 포기하는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는 내년도에 타동네에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어떻게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견해가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 생각에서는 최준혁씨의 대표성이 아까는 10%, 20% 낮추겠다, 10%, 20% 낮춘데도 최준혁이 끼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면민들 동민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걸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하는 우리 농정과 과장님께서는 의심스러운 견해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잠시 답변 전에 안내말씀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방청석에는 관내 감 생산농가 여러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답변이 어째 어떤 것 물었습니까? 이충후 의원이 내가 물었는 것 답변, 어떤 것을 물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지금 앞으로 와인관계 와인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 관계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주민들의 참여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현장에 나가서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동 몇 번 왔습니까?

지금 부자만들기사업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왔지요?

예.

그럼 행정 우리 담당과장님 세 번씩 오고 나머지는 담당계장은 몇 번 왔나 물어보십시오. 담당계장님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모동 몇 번 왔다 갔습니까? 동민 수렴해서 듣는 것 몇 번 왔다 갔어요? 제가 이것 묻는 것은 담당계장은 5회 이상으로 올라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하고만 만난 것이 3번을 만났어요. 나하고 만나지 않고 나름대로 계장님이 어떻게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뛰어 다니고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그 우리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이것을 방관한다. 일을 한다. 이게 아닙니다. 노력을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뛰어다니고 어떻게 사업 좋게 할려고 하지만 지역민들이 사업을 하나 누구로 인해서 안 하려는 것을 왜 그렇게 허송세월 하고 다니냐는 얘기입니다. 지역민들이 안하려고 하는 것은 감히 버릴 것이고 지역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과감하게 뛰어 다니면서 추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역민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며 우리 시청 공직자들은 그렇게 그걸 가지고 목 메이고 뛰어 다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잘 알겠지요? 그런 뜻으로 해서 이걸로 부자만들기사업을 종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한 달 조금 넘어서 제대로 현황이 파악이 안되지 싶은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앞에서 윤홍섭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데 이 물량을 받을 때 그 일이 하고 싶어서 우선 물량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싶은 마을이 있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리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 현장심사를 거칩니다. 심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에 3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낙동 승곡에 것이 제일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저 지역구 의원인데도 얼마만큼 잘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자료를 제출받은 바도 없어요. 그래서 지원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수, 또 방문객이 와서 얼마만큼 돈을 남겨 줬는지 수지관계, 그 다음에 낙동 승곡마을에 당초 할 때는 승곡마을 체험마을하고 양진당, 오작당, 운평 구상화강암 이런데 해서 돌아보는 코스도 프로그램도 개발했었고 이런 프로그램 관계, 또 객지의 분들이 옴으로서 농특산물을 승곡이나 우리 낙동면에 농특산물을 얼마나 팔아줬는지 이런 현황들을 내 주시고요. 지금 부족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옥양폭포라고 폭포가 하나 있는데 우수에는 물이 내려지면 건조기에는 물이 안내려서 어린이들 물놀이장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해서 사실 제가 우리 시비가 아닌 도에서 하는 제가 근무하던 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사방댐이라고 하나를 내가 물량을 받아 왔습니다. 와 가지고 그 사업비가 한 2억 넘는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사 중에 쁘레까 소리가 나면 주변에 있는 축사의 소들이 놀란다고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그 돈을 되레 반납한 일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가 보시고 꼭 돌이나 시멘트가 아니더라도 우수기에 일반 뭡니까? 튜브로 만든 댐이 안 있습 니까?

예.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금년도 풍작이잖아요?

예.

그래서 벼를 수확할 때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도 지금 정부 비축미도 많고 농가에서 2008년도에는 개인 상인들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 1,000원에서 5만 3,000원 정도 사 가지고 먼저 판 사람들이 마지막 정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마당 5만 6,000원에 정산해 줬습니다. 그래서 먼저 판 사람들이 밑졌잖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것을 농민들이 또 그렇게 쌀값이 올라갈 줄 알고 가정에도 많이 놔 뒀다가 못 팔아 먹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축미도 많은데 신곡이 나오면 더 쌀값이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금방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수매량이나 그 가격이 결정 안 되었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우리 시의 지금까지 비축미가 지금 재고량이 평년도 비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대비표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 시장님이 낙동면을 방문했을 때 개인 정미소를 하시는 분이 낙동면에도 게르마늄 친환경 쌀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낙동면 단지라던지 상주에 있는 단지라던지 개별 친환경단지하고 계약을 해서 그 벼를 사서 개인적으로 도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떻게 좀 상주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건의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했는지 뒤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설을 보완해 준다던지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던지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저도 그 분한테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RPC를 집중화 시키고 있어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지원은 곤란할 것이다 하는 답변은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같이 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시 관내에 쌀국수공장이 두 군데 짓고 있지요?

예.

준공이 언제 됩니까?

준공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도 이맹호 의원님한테도 그런 사항을 쌀 때문에 쌀국수공장하고 이런 것을 잘 연계해서 쌀을 처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쌀국수공장에 쓰는 쌀은 묵은 쌀을 쓰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가급적이면 지금 신곡보다는 지금 이제 재고로 되어 있는 구곡을 가공품으로 가급적이면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작과장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재고 쌀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되었다고 보고 과장님 소신이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 조금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의 사업비는 보통 저희들이 국비가 와서 하죠?

예.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지확보는……

부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자부담으로 하지요?

예.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잘된다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잘 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농사기간이라던가 농사체험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와서 과일도 좀 따서 가고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갈 때 좀 사서 가고 또 숙박도 하면서 그래서 마을에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농외소득이 쉽게 말하면 방문객수 보다도 농외소득이 얼마가 되어서 체험마을이 현상유지가 되어서 흑자가 나느냐 이런 기준을 삼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방문객이 방문하는 여름철 아닙니까?

주로 성수기라 하면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서 화북 같은 경우에서는 피서를 오는 게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피서를 와서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거기에 와서 우리 농작물을 사는 것 보다는 거기에 임대수입으로 근근히 유지를 하고 유지도 안되지만 하고 있지요? 그것까진 아시지요?

화북 용유마을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가능성이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데 현실에 보면 그 마을에 전부 다 빚쟁이 만들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농지를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 마을에 그 자체 돈이 없는 데는 빚을 내서 사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

대출을 내던지, 그래서 그 빚을 안고 있는 거예요. 전부 그 빚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단적으로 얘기하면 화북 같은 데는 농산물 판매하는 것 극히 저조하고 여름철에 와서 피서객들을 상대로 숙박료를 임대를 해서 유지를 하는 것, 차라리 그럴 바에야 팬션을 지어 주는 게 나아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이 대단히 애물단지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조심스럽습니다. 이것, 무조건 그 이 시설을 체험하자는 마을에서는 하나의 유치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고 하는데 그 기대를 했던 분들이 다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대단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 마을에서 원한다고 해서 그 마을 분들한테 나중에는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혹, 기존에 있는 시설, 또 사업에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끝까지 행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라던지, 계획을 잡아서 뒷받침 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고 보통 마을로 던져 주면 마을에서는 이것 해결 못합니다.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어느 지자체든지 인구증가 때문에 사실은 경쟁이 되어 있고 어떤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볼 때 파격적으로 귀농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조례도 제정하고 하는 데가 있지요?

예.

그에 비하면 상주시는 근근히 평균보다 밑돌게 따라가는 추세인데요. 인구증가가 확실하게 인구증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 귀농자들이고 또 이제 출산인데 출산은 현실적으로 왠만큼 어떤 보조사업을 해서는 사실은 요즘 시대에 어려운 얘기이고 귀농인데 이 귀농자들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우선 처음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그 분들을 정착 시키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와서 어떠한 농사를 짓고 해서 그 분들이 토착하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행정이 대단히 미온적이고 지도력이라던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귀농을 해서 왔다가 제2의 인생을 살자 라고 상주 공기좋고 좋다 해서 왔다가 돌아가는 실태도 많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귀농했다 다시 돌아가는 그 정확한 인원은 파악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문의도 많고 지금 6월말 현재 한 77명 정도 귀농되어 가지고 귀농이 앞으로도 많이 안 늘어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잘 지도해서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지원책도 좋고 귀농자들을 우리 쪽으로 귀농을 하도록 유도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SBS귀농프로그램 해 가지고 제작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국에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상주 땅을 세밀하게 보고 희망을 가지고 희망의 땅이라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상주에 많이 오시도록 하는게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거기에 그냥 우리가 그 하나의 어떤 사업 보조를 해서 그냥 던져 놓을 게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 욕심을 차려야 됩니다. 여기에요.

잘 알겠습니다.

알릴 건 알리고요.

예.

그래서 제작진하고 유대적인 관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한시적인 시간 내에 우리 상주를 얼마나 알릴까하는 대단히 어떤 여기에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쪽에 관심 가져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을 한 분들이 여기에 우리 상주에 와서 잘 살수 있도록 여기에서 최소한의 자기의 가계를 꾸려 갈 수 있는 소득이 되게끔 지원보다도 방법이라던지 계획적인 지속적인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런 것 해줘야 됩니다.

예.

의장님 관계서류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주시 관내에 귀농자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귀농자들이 귀농의 규모, 농업의 규모, 그 다음에 어떤 농업의 품목, 이런 것을 상세히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어떤 입장이니까 114쪽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자부담금 확보가 지연이 되고 담보능력부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지금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람의 어떤 재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하지 않고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여러 사람들이 많고 하다 보면 그러한 세밀한 그런 관계도 신용조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협이나 이런데 신용조사 의뢰를 문의를 합니다. 문서로 하면 담보물이 보통 보면 시설물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담보물을 해서 운영자금을 받고 하는데 자부담금이 10억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많고 3억이 되다 보니까 3억을 확보를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이제 보조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자부담금이 먼저 확보되어서 집행되어야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지금 3억을 다 확보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과정은 3억을 이제 확보를 이렇게 정해 놓기는 했지만 3억이 확보가 되어야 모든 시비나 도비사업이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럼 거기 현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고추장하고 된장 같은 것 생산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2억 6000만원정도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규모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앞으로 시설 현대화해서 확장해 가지고 시장 판로도 할 계획인데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좀 3억을 부담하는데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개인적인 그 시스템은 돌아가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이제 자금……

시설 현대화 하기 위해서……

자금능력 부족으로 작년에도 2억 6,000이라는 매출을 했고요.

예.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좀 어렵네요.

그러면 하여튼 이달 말까지 자부담금이 미확보 되면 아쉽습니다만 사업을 반납해야 될 그런 실정이 와서……

탈락이 되네요?

예. 사업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된다……

예. 반납해야 됩니다.

사업 자체가요?

예.

그럼 다른 사람도 못하고……

다른 사람 안 되지요.

예. 그럼 이런 일이 없이 다른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하자면 좀 더 조사를 잘해서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122쪽에 보면요. 육묘공장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벼 육묘공장이 몇 개가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난해까지 14개소 해서 올해 하면 1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5개소 예. 지금 육묘공장에서 한판에 공급하는 가격을 얼마인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가격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00원 정도 한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3,000원이 비싸다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있고 또 농가에서 직접 개별하면 한 2,000원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000원정도 되는데 벼육묘공장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비싸서 그 육묘공장에 보조해 준 게 있습니까?

지금 15개소가 다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얼마 정도 보조……

사업비는 개소당 1억 정도가 되는데 80%정도 보조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1억 정도에서 한 8,000만원정도 보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판에 한판에……

그것은 육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묘를 생산하는 성토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그런 육묘공장에, 이런 것을 육묘공장에 보급하는 것 보다는 직접 생산농가에 다가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육묘공장에도 상토를 지원하고 또 그 123쪽에 보면 벼재배농가에도 상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 생산을 육묘공장을 안 거쳐서 육묘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직접……

결론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육묘공장에서 한판에 3,000원이라는 돈이 비싸니까 지원하고 있으니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결론은 그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쪽 우리 최고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면 쌀생산량이 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비축량도 지금 창고마다 꽉꽉 찼는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우리 농정과에서 대책한 게 있습니까?

아까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질의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현재에 쌀 수급에는 RPC라던지 민간에서 보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이제 재고를 매입했기 때문에 상주지역에는 상주농협이나 함창, 사벌농협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경북도가 한 9,000톤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2,200톤정도 해서 거의 2008년 쌀을 가지고 있는 데는 상주농협 RPC하고 아자개영농조합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곡이 나와도 지금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황파악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쌀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북한에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비축량이 많이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사지어도 농민들이 풍년이 들어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처리하느냐 또 가격도 다운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할 일은 앞으로 고품질, 고품질 생산을 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고 쌀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늘려서 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일품쌀이 양만 가지고는 상당히 떨어지고 질로 따져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 보강해서 우리 농정과에서 생산가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진짜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상주에는 제일 많은 분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상주쌀 전국 5대 브랜드 육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인드 즉 아이템 갖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주가 우리 농산물 중에서 곶감 다음으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제 경북도내에서도 상주가 미질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생산량을 증대하는 것 보다도 고품질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되면 가급적이면 농민들한테 불편이 안가도록 그걸 좀 수매를 해서 미질이 좋도록 저장해서 앞으로 이제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할 겁니다.

미질이 좋고 저장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 브랜드를 띄우지 않으면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합니다. 내가 전 예 말씀하나 드릴까요?

예.

전번 의회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철원오대쌀 떴는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철원오대쌀, 예.

어떻게 해서 그 브랜드가 그만큼 떴습니까? 지금 철원오대쌀이 보면 조생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일품쌀만 밥맛이 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쌀 단가는 우리 상주일품쌀 보다 많이 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 내용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각 도에 보면 전라도 같은 데는 큰드림꿈이나 쌀 브랜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까. 또 그 다음에 경기도 이천하고 인근 옆에 쌀이 좋은데 우리 앞으로 상주의 쌀도 그런 브랜드와 명성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각종 행사시 홍보도 좀 많이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철원오대쌀이 뜬 이유는 한 10여년 전에 매일맘마밀에서 청정지역 철원오대쌀로 만들었다고 홍보를 하면서 매일맘마밀에서 띄운 거예요. 지금 조생종이 아무리 밥맛이 좋다 해서 만생종만 못하잖아요? 그런데 TV에 PR을 해 줬기 때문에 매일맘마밀에서 철원오대쌀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상주쌀을 외부로 납품하는 공장들이 많죠? 상주RPC도 있고 함창RPC, 상일RPC 이런 RPC에서 나갈 때 이차가공품을 만들어서 매스컴을 태울 수 있는 것,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어느 가공공장에 쌀을 납품을 하는데 상주쌀을 이 상주쌀 그 가공제품을 선전할 때 청정지역 상주일품쌀로 만들었다라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선전하게 되면 우리 상주일품쌀이 금방 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래에도 우리 농정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도에서 오셨으니까 진짜 확실하게 해 보십시오.

예.

우리 상주쌀, 그리고 또 이래 보면 우리 상주에 보면 저장고 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온저장고는 없어요. 전부 밖에 외부에 저장고인데 이 저장고의 특성이 어떤가 하면은 한여름에 가면 상부층의 온도는 40도, 45도 올라 갑니다. 그러면 이게 뜨거워서 뜨기 때문에 자꾸 돌려요. 그러면 지금 주남벼하고 일품쌀하고 미질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아니지요. 가을에 수확을 바로 해서 찧었을 때는 주남벼나 일품벼나 맛이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일품벼하고 주남벼하고 꺼풀차이가 많이 나요. 일품벼는 꺼풀이 두껍고 주남벼는 얇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탄수화물이나 지방질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게 빠져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주에서 주남벼를 상주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는 저장이 안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을에는 밥맛이 똑같애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꺼풀이 얇으니까 빠져 나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밥맛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온저장 사일로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지금까지 사일로를 많이 지어 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사일로를 우리시에서도 공급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1년내 같은 미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 올 가을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왔을 때 벼 40㎏에 한 푸대에 얼마를 받고 팔 수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RPC와 농민단체도 제가 사전간담회를 2회를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가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아마 작년도 대면 많이 떨어지니까 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을되면 좀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에 대비하셔서 우리 상주시민들이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축산특작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상주에 쌀국수 가공공장 짓고 있지요?

예.

여기에 공급되는 쌀은 상주쌀을 제외한 것 가지고는 가공품을 만들 수 없다 라는 그런 신념을 심어주세요. 제 얘기는 가공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저단가 쌀을 원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상주시에서 보조를 줘서 이런 가공공장을 만들었을 때 상주시민이 짓는 쌀 팔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분들 부자 되라고 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상주쌀 외에는 다른 쌀로는 가공공장을, 공장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국수를 쌀국수를 만들 수 없다 라는 그런 신념을 미리 심어주십시오. 공장 다 되기 전부터 계속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 축산특작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그 부분 염두 해 두시고 꼭 그걸 지켜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하고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주시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염두에 꼭 두시고 올 가을에 풍년이 되어서 쌀 진짜로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일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태하 의원님도 질의가 계셨는데 육묘공장 그 부분에 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육묘공장으로 500원을 줬는데 올해는 500원을 개인한테로 되돌려 줬지요? 그러니까 2,500원이 되는 거지요? 한판에……

예. 한판에……

그 부분에 그렇게 설명이 있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육묘공장에 대해서 지금 14개 올해까지 되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 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4개 읍면에……

올해 포함하면 15개소입니다.

15개소 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소형 육묘공장을 혹시나 특수시책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게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5개소를 지원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에 그게 필요하다 하면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대형 이게 한 200평 되지요? 이게……

예.

대형은 대형대로 지금 읍면동에 하나씩 지금 안돌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하되 소형으로 주민들이 소형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잘될 지 안될 지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2, 3개라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시비로 하던 뭘로 하던 그렇게 할, 지난번에 과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이것은 육묘공장 하시는 분들이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필요 하는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한번 현장도 나가보고 의견을 들어서……

소형은 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에서 하는 육묘공장은 면으로 면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이 많고 소형은 마을로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겠고 미곡처리종합건조시설에 올해 농협에 상일이나 몇 군데를 했습니다. 몇 군데 했는데도 남는 기가 한개 있었지요? 그건 반납 되었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함창에서 반납해 가지고 하나는 추가로 사벌로 가고 하나는 반납되었지요?

예. 지금 함창에서 반납된 분이 사벌농협에서 올해 사업이 거의 완공된 단계에 있습니다.

2기인데 1기만 사벌로 가고 1기는 반납된 것 아닙니까? 1기 입니까? 함창에서 반납된 게,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올해 사벌농협 같은 경우에 사일로를 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부터 그럼 올해부터지요. 올해부터 건조료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지원을 할 생각입니까? 안할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공공비축미와 일반 건조료를 포대당 1,000원정도로 해 가지고 건조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700, 800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또 이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건조료를 지원을 해 가지고 미질이 향상되고 그건 상당히 좋은데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농협에서 이 건조료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조료가 산물벼를 수매를 해 가지고 이 감량을 잡고 개인정미소 감량을 잡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협에서도 감량을 잡을지 안 잡을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조료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며칠 전에도 농민단체가 와서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건조를 지원 하는 것은 서리오기 전에 빨리 좀 수확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RPC에서도 실제적으로 농가에 건조료를 이렇게 지원이 안되면 2,000원 정도를 농협에서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농민단체와 농민들도 가급적이면 이 건조료 지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신중히 검토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여간 다른 부분에 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상주쌀이 올해 브랜드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상주쌀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제목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로 하겠다 하는 그럼 상주농협 RPC 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5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상주농협이 RPC가 상당히 규모도 크고 2007년도에 농식품부로부터 고품질 우수쌀 브랜드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상주농협RPC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사벌에 아자개쌀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자개쌀은 탑라이스로 해 가지고 이 브랜드 가치가 상주농협쌀 보다 못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 상주농협RPC에서 나오는 쌀은 농식품부에서 기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저 되어 있는 것을 하고 또 아자개영농조합법인 여기도 쌀은 상당히 미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또 그런 식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답변이 전부 다 검토해 나가겠다. 물론 말입니다.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으리라 믿고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검토,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많은 지적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주지역에 남부 3개 면 쪽에는 미곡처리장이나 건조저장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면 쪽에는 전체 자연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논에서 서리를 2번, 3번 맞춰서 11월 중순쯤 되어야 나락을 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주쌀 미질이라던지 모든 것들을 서리 맞춘 쌀 때문에 전체 미질이 떨어집니다. 지금 서리를 맞추게 되면 미질이 떨어지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남부 3개 면의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성, 청리 그쪽 지역을 말씀 하십니까?

예. 3개 면 외남까지……

그 쪽 외남쪽, 그 쪽에가 지금 RPC가 없습니다. 없는데 거기에 주민들과 생산농가와 농협하고 잘 업무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협에서 아마 먼저 사업계획을 먼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와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쪽에서 RPC를 지었을 때 경영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RPC처리장까지는 뭐 필요가 없고 당장 필요한 게 건조저장시설입니다. 그래 해서 이 건조시설이라 하면 농협에서 지금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보조가 50%입니다. 50%인데 자부담을 농협에서 5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세개 농협장님들하고도 한번 업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50%인데 거기에 우리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것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건조저장시설이 국비가 40%고 시에서 10%해서 그렇게 50% 지원되고 나머지……

아니 전체 금액.

전체 금액은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사일로 규모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규모가 큰 것은 기가 많은데는 좀 사일로가 더 들어가고……

5억 정도 나오는데 5억 5,000정도 나오는데 자부담을 50%하면 2억 7,500을 자부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5억 5,000 가지고는 절대로 건조저장시설을 못하지요?

글쎄 그러니까 규모……

전체적으로 하면 한 1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빼 놓은 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지금 정부에서 주는 자부담은 2억 7,500, 그러면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농협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근 1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농협에서 하겠느냐 10억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에서나 과장님께서 해서 정말 3개 면에 미질을 높일 수 있는 건조저장시설을 세우는데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은 신병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승곡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현황, 방문객수, 수리현황, 운영프로그램, 농특산물 판매현황과 수매를 앞두고 우리시 비축미 전년도 대비 재고량 현황, 그리고 게르마늄쌀단지 개인 도정공장 지원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상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귀농자 실태와 귀농의 영농규모, 영농품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엽 산림과장이 현재 중견관리자반 교육 중에 있으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산림자원담당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택 산림자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택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산림자원담당 이윤택입니다. 과장님 교육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은 은척면 남곡리 성주봉 휴양림 인근에 총 50억원을 투여하여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년차 사업으로서 총 41억을 투입하여 현재 총 공정률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마지막 공사로 9억을 투입하여 수목식재 및 관리도로, 포장공사 등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는 공성면 우하리 인성초등학교 폐교부지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2010년까지 67억을 투입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부지조성, 전기, 통신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를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도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여 완벽한 생태교육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상주곶감 테마산림공원 조성입니다. 곶감 테마산림공원은 외남면 소은리 일원에 총 100억을 투입하여 2011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설계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 기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전시관, 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상주 곶감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상주곶감발전연합회 F&G영농조합법인이 주최가 되어 2010년까지 헌신동에 건립계획으로 있으며, 총사업비는 56억 7,700만원입니다. 부지 및 건축물 조성사업비는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유통센터 내에 선별포장라인 등 각종 기계설치사업비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부지조성과 건축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건축공사를 위한 지금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9월말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4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7쪽 상주 곶감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2008년도 곶감생산량은 전년대비 22%증가한 7,478톤에 1,068억원 상당의 생산되었습니다. 곶감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년도 농외사업 보조사업으로는 16억 3,000만원을 지원계획으로 곶감건조시설, 저장시설, 감박피기 구입비, 곶감 포장디자인개선, 곶감 표준출하,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있으며 현재 90%정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곶감건조열풍기 지원과 감잎차 포장박스 지원, 곶감 위생용품사업은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곶감 홍보 CF제작 TV광고 대도시 지하철 홍보는 곶감출하 시기를 감안하여 12월경에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세계 승마선수권대회장 주변 녹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대회장 주변 경관숲조성, 복룡동 승마대회 기념 산림공원조성, 대회장 진입로 등 가로수 식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하여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복룡동 승마대회 기념숲 산림공원 조성공사는 문화재 형상변경 관계로 문화재청과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공사, 진입로 공사는 진입로 포장 등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도시녹지 조경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가로화단 및 도시숲 조성 7개소, 헌수목 나무 이식 150본, 가로수 식재 및 관리 9개소, 전통 마을숲 조성과 보호수 관리 14개소를 시행하는 한편, 가로수 화단 등 기존 조경지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소나무 헌수목 이식, 가로수 식재, 전통 마을숲 및 보호수 관리사업 등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성동동 철로변 도시숲과 낙동 유곡 소공원 조성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녹지경관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왕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왕산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3년간 토지매입 및 건물을 철거하고 2010년부터 2년간 조성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까지 구 문화원골목 및 중앙동사무소 주변 토지보상과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남은 건물 5동을 모두 철거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 3동은 철거하고 나머지 2동은 지금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초 모든 건물 철거사업을 금년도에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지금 예산이 총 30억이 지금 필요한 데 20억 예산이 편성되어 금년도 완료에 차질이 우려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상주 시민대종 건립사업입니다. 상주시민대종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무궁한 평안과 번영을 염원하는 상징물로서 시민성금으로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종의 규모는 18톤으로 2010년 12월에 완료하여 2011년 시 승격 25주년을 맞이하여 첫 타종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종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1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계획으로 있으나 대종제작비 9억 5,000만원은 시민성금을 모금하여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각건립 예정지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였으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10월중 선정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교육중이라서 계장이 충분한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곶감은 우리 상주시 생산량이 전국에 60% 정도 되고 해서 전국에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인데 산림과에서 그간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특히 또 임산물로 지정을 받아서 특별히 산림청에서 많은 예산을 가져 와서 감 생산농가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준 그런 공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근간에 감공판 과정에서 쓰는 박스를 규격을 정했는가 봐요. 그래서 감공판할 때 보면 뭐 감 생산농가들이 콘티박스에 담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이박스에 가져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나무상자를 이용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규격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풋감을 따서 곶감을 하니까 곶감 질도 떨어져서 우리 상주시의 명품이 안될 우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출하시에 사용할 곶감상자 규격을 25kg으로 정했죠. 또 등급을 규격화해서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간단하게 그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금 예년에 계속 그래 왔습니다만 공판할 때마다 사실 3개 공판장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대처를 해 보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번 2009년 8월 12일 저희들이 품질향상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개최에 참석인원이 3개 공판장하고 곶감발전연합회 곶감산업연합회와 감산업발전연합회 단체 총무, 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결과 지금까지 감 생감은 사실 일정한 규격은 없었습니다만 3개 공판장에 나오는 것 보면 거진 암피적으로 거진 25kg선에서 사실 공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곶감계가 생기면서 첫해 신활력사업으로 사실 보조하기를 25kg로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만 공판을 하는 어떤 면적 차지하는 입찰을 보기위해 차지하는 면적이라든지 대기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25kg으로 규격화를 시키자. 그래 규격화를 시키는데 왜 상, 중, 하로 안하고 다양하게 5단계로 했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만 감을 공판장에 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규격화가 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가격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규격화를 시킴으로 해 가지고 단계를 세분화 시킨 것은 감생산 농가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한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간담회 개최할 때 재질은 플라스틱 콘티상자로 하고 상자무게는 25kg으로 한다. 25kg로 하면 20kg로 했을 경우에는 5상자가 상자 하나 더 늘어납니다. 부피관계라든지 그런 문제도 상당히 작용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단까지 쌓아서 공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필히 저희들이 5단까지 쌓는 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 하면 면적을 공판할 때 생감을 늘어 놓는 부지면적을 축소하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규격화 시켜서 그렇게 내 놓으면 최상단부에 있는 감만 보고 경매사들이 경매를 매길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민의견들을 수렴은 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판을 해 오면서 제가 곶감계가 처음 생기고 곶감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공판장에 나가보면 감을 따 와 가지고 수북이 밥을 주면 단가를 받고 그냥 평면으로 하면 덜 받고 그런 경우가……

아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5kg로 정한 것 하고 5등급한 그 부분만 간단히 좀……

이윤택 예. 그래서 간담회 결과 저희들이 상자당 25kg으로 정하고 감등급은 품질향상과 농민들의 어떤 제값받기 운동 차원에서 세부적인 규격을 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시고 반발하시는 이유는 사과라든지, 배 같은 경우에 15kg이거든요. 저도 조금 농사짓기 때문에 15kg 상자들을 하루종일 들고 이러면 허리도 아프고 농촌에 거의다 노령화된 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겁기 때문에 좀 20kg 정도로 낮춰달라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선별을 하는데 사과, 배는 과일 하나가 보통 400g, 500g 됩니다. 배는 더 커죠. 이래서 개수가 적기 때문에 전자저울을 이용하더라도 그것도 힘이 듭니다만 감은 이게 굵은 것이 제가 알기로 250g 정도 이래 되기 때문에 개수가 100개, 150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계속 이래 선별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든다. 또 구태여 곶감을 깎는데 가면 감을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반 벨트가 돌아가면서 감깎는 아주머니들이 집어 쓰는데 구태여 그람수 까지 해 봐도 곶감 깎는 과정에서 다 섞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곶감선별은 다 건조시키고 난 뒤에 판매할 때 그때 무게대로 선별해서 포장하면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조금 전에 답변이 이것을 결정할 때 곡감 공판장 3개소, 감연합회, 또 한군데 어디라고 했죠?

이윤택 상주감산업연합회……

감산업연합회 다섯군데입니까?

이윤택 그리고 감산업발전연합회……

발전연합회 이래 했는데 거기 보면 다가 곶감발전연합회 곶감연합회 공판장, 이랬는데 감산업연합회도 그날 오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딱 한분이 오셨대요. 감을 생산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 분도 마침 감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도 곶감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부 곶감만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편리한대로만 결정을 했다. 감을 생산하는 분들은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20kg으로 안하고 25kg으로 해서 뭐가 득을 보느냐 물어 보니까 이유는 다 있더라고요. 1톤 트럭에 감상자를 실었을때 20kg 상자나 25kg 상자는 실리는 상자수는 같은데 그만큼 5kg만큼 상자수 더 많이는 실을수 있다. 운반을 한꺼번에 많이 한다. 조금 전에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공판장에 갔을때 상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적다. 또 하차할 때 그분들이 구전이라고 그러죠. 받는 것도 적은 상자나 큰 상자나 같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겠지만 다시 회의를 해서 이것을 좀 다시 감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좀 참석을 시켜서 이것 제가 생각할 때 반드시 감이 25kg 들어가야지 잘되고 20kg 들어가면 못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동력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협의조정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윤택 잘 알겠습니다. 전번에는 저희들이 사실 뭐 등록된 단체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다시 대다수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간담회를 다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감생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의견도 절대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북부감작목반이라고 이안, 은척, 공검 이쪽으로 감작목반이 형성되어 있고요. 낙동은 별도로 동부감작목반이라고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작목반이, 그래서 이런 작목반장 좀 대표되시는 분들을 참석시켜서 이 분들의 고충도 들어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상자 제작에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윤택 지금 예산이 저희가 6억……

6억정도 되죠?

이윤택 예.

그런데 이 예산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감상자를 만들 계획입니까?

이윤택 지금 현재 공판상자는 저희들이 3개 공판장에 균등 배분을 해서 관리를 하면서 농가들한테 같이 대여해서 쓸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상자는 누가 만듭니까?

이윤택 감상자는 사업비 자체를 3개 공판장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감을 오늘 따서 오늘 오후나 저녁에 공판장에서 공판을 안합니까? 그러면 이게 당일 공판이 안 됩니다. 저녁에 물건을 가져다 주면 이튿날 오전에 공판해 가지고 그 감을 필요하신 분들이 담아가면 그 상자가 그 이튿날 오후에 비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감생산농가에서 그 상자를 가져 가서 담아 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농협에서 참여하면 농협에 주는게, 낙동농협이면 낙동농협 또 공검농협이면 공검농협 이런 식으로 감생산 농가가 있는 거기다가 이것을 줬어야 되는 것이고 더 잘하실려고 그러면 북부감작목반, 동부감작목반 작목반에 줘야 되는데 공판장에다 주니까 이게 또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도 예산은 이미 그분들한테 다 줬습니까? 돈을……

이윤택 예.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글쎄 이것은 금년도 것은 감딸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지만 연구가 되면 개선을 해 주시고요. 다음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생산농가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분들 뭐 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현품으로 주든지 안 그러면 돈을 뭐 그 면 작목반이나 농협에 주든지 이렇게 해서 좀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자규격을 좀 낮추고 등급도 저분들이 5등급 되어 있는 것을 상, 중, 하 정도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하라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시 회의를 해서 서로 좋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제작하는 상자도 생산농가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묻고 시간이 되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세계승마선수권 대회를 해서 산림청예산과 도비를 가져 와서 50억으로 조경을 하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계획이 복룡동 주공을 지으려고 하다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서 아파트를 못 짓고 주공 땅으로 있는데 대해서 승마대회 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먼저번에 36억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윤택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발굴되어야할 장소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신병희가 국비 따온 사업을 못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자꾸 악성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해명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토가 지금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토가 부족하면 그 지면만 골라서 축구장 같이 잔디 입히고요. 주변에 큰 나무 심고 정자나 몇 개 해 놓으면 충분하게 거기 주변에 아파트 우방아파트, 6주공 이런 분들이 활용하실 때 불편이 없고 또 그 복룡동에는 지금 300억짜리 2개 공원이, 하나는 지금 준공단계에 국민생활체육공원은 준공단계에 있고 농촌농업테마공원도 또 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해 달라는 말씀이고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당초 설계에 보면 뭐 중앙광장, 분수대, 기념조각물 이런 것들을 했다가 지금 문화재청에 협의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 협의 안해 주죠?

이윤택 예. 지금 변경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딱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고집을 하셔 가지고 안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산림공원과에 있는 실무자들이 시장님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자꾸 고집을 부리는가 싶어서 내가 시장님하고 따로 물어 봤어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물으니까 시장님 그런 지시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제가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잔디도 거기 한 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하고 잔디공원 만들면 시내에서 축구클럽이라든지 아마추어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축구장 없다고 야단이고 야구장 없다고 야단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나무밑에는 공원으로 시민들이 활용할수 있고 잔디공원은 축구장이나 야구장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바꿔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형상변경 수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검토해 주는게 아니에요.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라고 지금 우리시에서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설계한 것을 올리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어차피 그것은 지금대로는 추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잔디공원이나 이래 해서 시민들이 쓰 는데는 불편이 없고 최소한 예산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시고 거기 돈 남는 것은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 하다 말은 우회도로변 숲 있잖습니까? 이것을 다시 생활체육공원까지 해 가지고 차라리 그런데 쓰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윤택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지금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아까 감박스와 뭐 다른 의문점에 대해서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른 과를 제치고 지금 이야기 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25kg 결정된 박스에 대해서는 20kg로 다시 논의해 보신다고 그러셨죠?

이윤택 제가 농민들 의견을 수렴해 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각 단체들 대표자분들하고 재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예. 원래 감산업에서 같이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일이 생기는데 대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령, 감산업하시는 분들이 노령이 되어서 일손을 들어주는 입장이 안되 기 때문에 20kg으로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활하게 모든 감산업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집에 20kg짜리 컨테이너박스가 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도 되고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또 20kg 포장박스가 종이박스를 만들면 경비절감도 되고 또 그렇게 출하를 하는 다른 쪽으로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지금 원하시는 것은 5단은 공판장에 입장을 생각해서 공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5단을 생각하셨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3단으로 원하시고 있고 또한 3단으로 원하게 되면 다시 공판을 받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 적재를 누가 하느냐 그 적재하는 사람이 공판에는 받기만 하고 적재는 해 주는 사람이 없답니다. 본인들이 지금 감산업에서 재배농가가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불편한 입장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감 등급은 절대적으로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다섯 종류나 해서 그렇게 한다면 감재배농가가 너무 힘들어서 안되니까 상, 중, 하로 원하시는 것이고 또 5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 그것을 원하실 때 그 이유에는 공판을 받을 장소가 없으니까 그것을 누가 적재를 하느냐? 감등급은 3단계로 원하고 kg 박스는 20kg짜리로 원한다. 이렇게 중요한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방청석에 오신 분들하고 감산업 모든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게 지금 20kg 박스를 못 드신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립니다.

이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4쪽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인성초등학교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했죠?

이윤택 예.

무엇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까? 지금 용역보고나 설계상에는 리모델링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택 예. 내부 구조만 바꿔서 사실 처음에 리모델링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내부구조만 바꿔서는 어떤 구조체가 약하다. 그런 판단이 있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되 옛날 건물 건축물 그 면적, 그 형태 그대로 살려서 리모델링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려고 그랬는데 건물이 너무 낡아서 철거를 했다.

이윤택 예. 모양이나 형태는 옛날 건물형태로 하는데 상징적인 모형만 조금 달라지는 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보고나 설계를 할때 그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는 한번도 검증을 안 해 봤습니까?

이윤택 리모델링을 한다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옛날 교실 그 모형이 주가 됩니다. 그 모형이 주가 되는데 단지 골조만 바뀐다는 것 이죠.

아니 계장님 용역보고나 설계를 할 때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리모델링을 안하고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 이유가 설계나 용역보고할 때 용역을 할 때 거기에 건물 형태를 한번 검진을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윤택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설계팀에서 내부구조를 바꾸는 리모델링 계획으로 세워서 급하게 공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 결과 기초는 괜찮은데 벽체가 사실은 지탱이 안된다. 그래 판단되어서 다시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할 때 설계할 때 전체적인 검진도 안하고 그냥 리모델링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네요?

이윤택 예. 당초에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 알고 있겠고요. 지금 상당히 마로금 자리에 대한민국의 마르금자리에 지금 현재 인성초등학교 자리가 지금 폐교로 다 뜯어 놨지만 학교 건물이 딱 한군데입니다. 이것, 인성초등학교 맞죠?

이윤택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성이나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다 철거를 했죠?

이윤택 예.

그래서 저것이 참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철거한 것은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건물을 지을 때 정말 그와 똑같은 건물을 지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현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자리가 지금 낙동강과 금강의 분수령이죠?

이윤택 예.

분수령에 대한 어떠한 물이 흘러 내려가서 여기는 낙동강이고 이쪽으로 가면 금강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어떠한 것들을 세워서 거기에 견학오는 분들이나 교육 오는 분들이나 아 이것은 물길이 이쪽으로 가면 금강, 이쪽으로 가면 낙동강 하는 것을 좀 어떤 표시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내가 부탁드리는 것은 현재 가로등을 세우죠? 우리가 주 변에……

이윤택 예.

가로등을 세우게 되면 그냥 평상시 이런 가로등을 세우지 말고 공성에는 소가 지금 13,000두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면단위에서는 제일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로등에 어떠한 한우에 대한 상징성을 거기에 좀 첨부를 해서 계장님 우리가 다른 시에 가면 많이 봤죠?

이윤택 예.

뭐 청양가면 청양고추 해 가지고 해 놨고 울릉도 가면 오징어를 가지고 다 가로등을 만들어 놨고 함평나비축제 가면 전체 가로등에 나비라든지 곤충 이런 것들로 해서 가로등을 만들어 놨죠? 그런 것들을 보고 한우에 대한 어떠한 표시를 낼 수 있는 가로등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좀전에 처음에 보고 서두에 상주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산림자원담당으로 하여금 보고하겠다고 양해해 달라고 과장 교육중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게 오늘 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전에 의회를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의회라는게 또 통상 관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박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품질관리원하고 공판장하고 이렇게 협의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생산자단체든 사용자단체든 간에 그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규격이 20kg으로 확정을 하면 20kg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의지만 가지고 하신다면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스 1,000원 이야기 있죠. 하차임은 주는게 맞습니다. 어느 공판장에 가도 하차임은 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차인부들 인력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상주에서도 어느 정도 하루에 이루어지는 양을 계산해서 아마 인부를 쓸걸요. 인력을, 주는데 문제는 이 컨테이너 박스 사용료가 1,000원이다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박스를 만들 때 마크를 넣든가 아니면 상주시라는 것을 넣어요.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제작한 컨테이너박스라고 넣어서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거기 공판장에 가서 다시 비운다고 옮긴다는 이야기는 너무 힘들어서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 마크를 넣는다든가 상주시 이름을 넣었을 때 어느 박스를 가져 가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박스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아마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보고 생산농가하고 조합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만나서 긴밀히 논의를 하고 농민들 위주로 편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판장에서 규격이 아마 품질관리원에 규격을 알아보시게 되면 지금 소포장 규격쪽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25kg은 사용을 안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을 것이에요. 거의 과일은 5kg, 10kg, 15kg 안 그러면 배 같은 경우는 7.5kg, 15kg, 15kg 이상 되는 것은 고구마 감자, 이런 서류종류 이런게 지금 경매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과일 같은 것은 그렇게 공판을 보고 또 지금 이래 보면 곶감에 대한 것 지원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초를 다듬지 않아요. 우리 상주는 보면 감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감 깎는 기계 이것도 곶감쪽이죠. 전부다 지원한 것이 보면 그렇게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감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 지금 보면 옛날감 같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바꾸는 묘목이라든가 이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우리 상주곶감이 앞날이 더 안 밝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담당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저 부시장님 철수하시고 자원담당 예.

신규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계장님께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승마선수권대회장 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세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네요?

이윤택 예.

그런데 이제 승마대회장 주변하고 가로수 조성, 화단조성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윤택 예.

복룡동 부분에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이게 사업이 차질이 올 수도 있겠네요?

이윤택 현재 문화재청과 협의 중입니다만 현재 설계된 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 설계변경은 차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복룡동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처음부터 그 쪽에는 문화재 손실, 그리고 공원은 자연과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무심고, 잔디구장 만들어 놓으면 애들 야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좋은 체육시설이 될 수가 있는데 꼭 꼬집어서 지금 엇박자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시행 전에부터 설명회 할 때부터 여론이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묻혀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땅을 판다거나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허락을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결정이 늦어진다면 못할 수도 있 네요?

이윤택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협의가 그냥 내일 해도 전화 한통에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택 예. 맞습니다.

이 시기와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안에 준공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게 또 승마대회 건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승마대회전에는 그 준공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 니까?

이윤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하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문화재청에 또 신청을 해서 형상변경을 신청하고 또 안 되면 그만두고 국비 예산을 그렇게 해서 계획도 없이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남산공원조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시장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임 산림공원과장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허송세월 2년 보냈습니다.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민의 뜻이 담긴 것입니다. 여론을 모아서 의원이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그냥 수수방관 한다는 것은 집행부 수장의 책임이고 담당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질문들은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윤택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화북에 화강산업이라고 아시죠?

이윤택 예.

지금 채석장 허가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투쟁이라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투쟁을 하고 있는지……

이윤택 사실 지금 화강산업에서 토석 채취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산18번지가 사실 시유림이었습니다. 시유림인데 그게 이번에 저희들이 시유림하고 사유림하고 교환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교환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쪽에서 콜을 했습니까?

이윤택 그런데 그 교환이 그 과정이 저희들이 과정에 보면 2008년도 12월에 저희들이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시에서는 유교문화권사업하고 백두대간 건 사업, 낙동강 3대 사업을 도에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는 게 백두대간 건 수립은 화북에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세운 과정에서 그 능선으로 해서 넘으면 국유림이고 좌측에는 저희들 시유림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이윤택 예. 그 시유림이 저희들 어떤 거꾸로나라 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선정에 대한 국책사업의 선정에 대한 설립을 얻기 위해서……

아니 어느 쪽에서 콜을 먼저 했는지를 묻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이윤택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교환 제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습니까?

이윤택 예.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위치가 바뀐 그곳이 아니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는 화북면 장암리에 위치한 부지고 지금 용역결과 나온 위치는 용유리에 32만㎡입니다. 위치가 전혀 다른 동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택 구역이 저희들이 구역이 장암으로 구역을 해 놨습니다만 전체 파운더리는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상주시 국유지 전체 다가 또 만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윤택 아니요. 사업계획구역에 용유하고 장암하고 같이 포함이 된……

여기에는 용유리만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이윤택 외 몇 필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외 몇 필지 되어 있더라도 32만㎡라는 얘기는 이 부지하고는 산능성이 등고선 자체가 틀리는 위치입니다.

이윤택 아니요. 같은 위치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드리겠고 제가 9월 9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해 보니 거기는 토석 채취장이더라고요. 지금 주민들이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채취허가 연장 반대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윤택 예.

위치도 틀릴 뿐더러 그 위치가 국유림으로 되어 있다가 사유림이 되면 국유림 같으면 올해 연말에 그 만료가 되지요?

이윤택 토석채취가 12월 말입니다.

앞으로 해줄 계획에 있습니까? 연장해 줄 계획에 있습니까?

이윤택 만약에 신청이 들어 온다면 법적 검토나 주민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사유지였을 때 하고 시유지였을 때 하고 허가 조건자체가 틀릴 수도 있지요?

이윤택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5년 동안 토석채취를 했는데 제가 이 등기부등본 관계부터 전에 국유지였는지 사유지였는지부터 확인을 다 한바가 있는데 그러면 국유지면 시유지면 허가를 또 조건만 되면 내줘야 됩니까? 자연이 훼손되더라도……

이윤택 대부가 병행됩니다. 부지 대부가 병행되는 차이이고 사유지일 경우에는 산지소유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하는 그 사유입니다.

그런데 산지소유주가 상주시라면 병행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이윤택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우가 아니고 자기 땅을 임대 안하겠다는데 그렇지요?

이윤택 예.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거꾸로 나라라는 사업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화강산업과의 신상태……

이윤택 신상길.

신상길 이런 분과의 무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분이 전 과장이거든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민들, 주민들 여론은 사실은 허가 안내주는 조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이윤택 12월말이 저희들 토석채취허가 기간만료입니다만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업계획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 검토나 지역주민들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대행을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가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윤택 예.

그 전에 사실은 이게 교환을 해 주지 않아야 될 부분을 거꾸로나라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감정가가 1,000 얼마와 800원인가 이래서 그 차액을 다시 상주시로 그러니까 입금시킨 그런 결과가 있지요?

이윤택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감정가 보다는 실거래가는 엄청 납니다. 지금 화북에 가면요. 조그마한 도랑을 끼고 있는 소재지 옆에는 심지어 한 70여만원 정도 갑니다. 평당, 어지간하면 20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800원인가 ㎡당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2,000원 안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 이게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단가가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맞교환 한다고 그랬었는 모양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차피 교환이 되었고 법적근거가 남아 있다면 이젠 다시 돌이킬 수 없겠지요?

이윤택 예. 지금 등기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국립공원 지역 내지요?

이윤택 아닙니다. 밖입니다.

인접해 있지요?

이윤택 예.

인접해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긴다면 모든 사업은 인허가는 주민들이 우선입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런 사업을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택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여론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활동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저지를 한다고 해야 될 일들이 아니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고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그 주소가 틀린다는 얘기는 그 위치가 제가 이렇게 지적도를 펴서 다 봤습니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요. 32만㎡ 여기가 면적으로 봤을 때, 취득하는 그 부지가 31만㎡이고 교환 처분했는데가 36만㎡입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는 32만㎡이고 위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주소지가 용유리하고 장암리로 되어 있는데 인접했다 하면 안 되지요.

이윤택 주 시설은 능선 넘으면 용유이고 능선 밖으로는 장암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시설은 용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현장에 걸어 보니까 그 위치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윤택 제가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부지를 교환을 했다는데 의문이 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타당성 조사는 했고 또 지금 시행이 늦어지고 있지요? 지금 계획 했던 것은 저희들이 했지만 이게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이윤택 지금 현재 3대 문화권사업으로 저희들이 7월 28일 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지금 평가점수는 상당히 고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게 부지가 교체가 되어도 그렇지요?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31만㎡, 36만㎡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위치가……

이윤택 예. 맞습니다.

석산은 안에 있고 지금 바뀐 위치는 이 쪽에 전면에서 보면 아주 잘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에 거꾸로나라 조성할 위치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계곡을 이렇게 해서 하지 여기 보고서에도 보면 계곡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윤택 예. 맞습니다. 주 시설은 그 너머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택 예. 이번 3대 문화권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국책사업에 포함이 안 된다. 그래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사업이던지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차기 연장하는 허가는 절대적으로 내주지 말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택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김상훈 의원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무과장님도 안계시고 교환이 4월 9일 총무위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때 계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외남에 계셨습니까?

이윤택 외서면에……

외서면에 계셨습니까? 그럼 이 시점에 교환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계장님 여기 산림과에서는 업무를 안 보셨잖습니까? 그렇죠? 파악은 하고 계시지요?

이윤택 예.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 교환사유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백두대간이야기숲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절대적으로 이 임야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채석중인 화강산업 그 시유림하고 교환을 해야 된다고 제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윤택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 백두대간 이야기숲해서 화북에서 공청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있었는데 그 때 사업할 부지는 여기하고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 때 총무위원회에서 교환했을 때 어쨌든 교환을 허락한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 본 의원은 화북을 거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이야기숲 콘셉트가 화북에 가정 적절하고 또 이게 거진 국비이고 그래서 유치하겠다는 일념에서 꼭 필요한 임야다 싶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해서 교환에 응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이 야기 되어서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저희들 시에서 교환한 땅하고 백두대간이야기숲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가 교환을 해서 취득한 임야는 바로 채석장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건 아시지요?

이윤택 예.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백두대간사업에 뭔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채석장 옆에서 시설을 할 겁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이윤택 구역 면적에 포함이……

그 때 지금 그 당시에 계장님이 이 산림과에 안계셨어도 소신과 양심과 정직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준호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화북에는 민원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반대 대책위원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화강산업에 채석장 채석임대료가 연 한 9,000만원정도 임대료수입이 있었지요? 채석수입이……

이윤택 평균 한 6,300정도……

그렇지요? 2008년도 보니까 9,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었는데 다른 것 다 떠나서 이 임대료수입만 해도 저희들 시로 봐서는 대단히 수입이 맞지요? 그런데 거기 옆에 있는 땅이 진짜로 그만큼 필요했는가에 따져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윤택 그런데 저희들 검토해 본 바로는 본 사업이 만약에 유치된다면 저희 생산유발효과나 주민소득향상에……

유치가 되는 것은 다 원하고 본의원도 원하고 거기에 대단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교환한 임야가 과연 그 백두대간 이야기숲 우리 사업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이었는가를 묻습니다.

이윤택 주시설은 아닙니다만 구역면적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역면적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약 얼마입니까? 몇 만평 입니까?

이윤택 311,000㎡정도 됩니다.

백두대간 이야기숲사업에 총 필요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100㏊정도 됩니까?

이윤택 140㏊정도……

140㏊중에 그 몇만평이 그 더군다나 돌산 옆에 있는 그래 필요한 땅이었었습니까?

이윤택 주 시설은 아니지만 구역내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인……

그러면 1년에 임대료가 평균 6,000 몇 백만원, 2008년도에 9,000만원정도가 임대료가 오는 수입이 보장되는 우리 시유림하고 지금 변방에 있으나 마나한 땅하고 한 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는 건 인정하시죠? 솔직히……

이윤택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니 유치하는 것하고 유치하는데 몇 만평이 왜 그리 필요했냐는 말입니다.

이윤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시설이 되는 시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장님께서는 그 때 당시에 한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고 문제는 상세하게 여러 가지가 본 의원도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되는 어떤 질의를 할 계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상세한 질의는 또 나중에 추후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가 화북에 청정지역에 조용한 민심이 대단히 들끓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본의원도 그 보다 더 큰 어떤 화북의 백두대간이야기숲 어떤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가지고 그래서 응했던 건 사실인데 이런 문제를 어쨌든 기회를 만들어서 해명도 하고 그에 대한 명분을 세워줘야 됩니다. 시에서 더구나 산림과에서 그건 인정하시지요?

이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이던지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북 면민이 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번 연말로 인해 가지고 재허가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러 이러한 이유로 재허가는 불가하다는 면민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허가를 해주고 안해 주고는 산림과 소관이지요?

이윤택 예.

소신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야기되면 고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윤택 예.

그래서 얼마 정도 어떻게 고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관심 있게 보고 또 그 과정을 본의원도 그렇고 화북면민이 바라볼 겁니다. 이속에서 면밀하게 문제점을 밝히고 해서 꼭 실망하지 않는 그런 어떤 행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윤택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계장님이 책임지고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시고 지금 어차피 여기서 질의 답변을 하신다고 섰으니까 그 만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계장님의 소신을 밝히셔 가지고 이런 문제를 화북 면민의 뜻이 어떤 뜻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택 알겠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그런 문제를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자 했는데 지금 계시는 계장님이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싶어서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면 어떤 방법이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윤택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여기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김종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북의 화강산업과 관련해서 시유림 교환 처분한 내용에 대해 앞서 우리 두 분의 의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기왕 이 내용이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요지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가 소유한 시유림을 개인이 소유한 사유림과 교환처분하는 이 자체가 어딘가 좀 미심적은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교환처분한 처분대상지가 개인사유지하고 시유림하고 이렇게 반복되어서 중간에 있습니다. 이 교환을 하게 된 배경은 거꾸로나라 이야기숲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지다 해서 교환을 신청하고 또 교환처분을 했는데 사실상은 이 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지임에도 교환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또 사업이 이 사업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전에 이와 같은 행정행위를 한 자체는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지가 꼭 필요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윤택 제가 그 당시 추진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릴려다 말았습니다만 작년 2008년 12월에 그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수립을 작년 2008년도 12월 26일 저희들이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 용역발주를 해놓고 3대 문화권사업 추진팀들 하고 현장을 둘러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러 보면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대형국책사업은 국공유림 우선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필지가 중간에 사유림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소유하는 게 안맞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우리가 저희들이 살려고 시에서 살려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띈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님!

이윤택 예.

이 부지를 교환처분을 하더라도 맨 사유림을 교환받은 그 부지도 또 시유림 사이에 중간에 끼이게 됩니다.

이윤택 예. 맞습니다.

중간에 놓이게 돼요.

이윤택 예. 맞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는데도 왜 이렇게 교환을 처분을 했느냐는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자, 그러면 국책사업이던 시책사업이던 도책사업이던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상 부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 대상 부지를 확보한 뒤에야라만이 사업이 확정됩니까?

이윤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이윤택 예. 심의과정에서 선점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심의과정에 선점하는 부분은 그것은 향후에 사업을 좀 더 용의하게 하고자 하는 편의상 문제이지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또는 사업을 확보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필수불가결한 문제이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윤택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칫 이 사업을 빙자해서 연간 수천만 원의 세외수입을 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시유림을 교환처분 했다고 하는 것은 특정 화강산업에 대해서 특혜성 행정행위이다 이렇게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윤택 제가 추진과정을 볼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합니다. 어떻게 하던지 저희들로서는 뭐 어떤 사업이던지 3대 문화권사업이던지, 백두대간 산림청 사업이던지 우리시로 지금 무슨 사업이던지 관광사업을 뭐라도 가져와야 될 그런 작년 연말에 긴박한 입장이……

사업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위성이라던가 또 긴요성 긴박성 그것은 충분히 우리 시민입장에서 납득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박하고 또 필요불가결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또 법을 어겨서까지 해서는 또 더욱 더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교환하고자 했던 대상부지는 약 75,000평정도 되요. 300㏊중에 대상부지 300㏊중에 75,000평 때문에 이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윤택 좌지우지되는 그런 것은……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윤택 예.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편의상 이 부지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이지 사업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부지는 아 니다. 그렇잖아요?

이윤택 예. 그것은 그래 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 말을 답변을 잘못하는 거지요.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이윤택 ……

만약에 향후에 우리가 시가 또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이 확보되기도 전에 어떤 특정한 부분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지를 또 처분하는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자칫 개인을 위한 사업을 빙자해서 개인을 위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한다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 특정 개인에게 특혜성 부지매입 또는 처분하는 그런 결과가 왕왕 있을 겁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거에요?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이윤택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해야만 되지요. 조금 필요하고 아! 이것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행정행위를 함부로 일삼는다면 결과가 아주 엉뚱한 결과가 올 수 있고 사업의 본질이 흐트러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 아요?

이윤택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장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을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한 규정을 저거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도 규정을 한다면 분명 거꾸로나라이야기숲테마사업을 빙자해서 특정개인에게 시유림을 처분해 준 그런 특혜성 행정행위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은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운동장잔디관리는 어디 산림과에서 합니까?

이윤택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고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박준호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여러 분의 신병희 의원님 말씀 있었던 승마선수권대회 기념산림공원 조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제가 파주나 파주시 아시죠? 파주시, 또 우리 경남 상주라고 있습니다. 상주, 경남 상주도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이윤택 예.

또 우리 영주나 제 조카가 축구선수가 있어 가지고 지역을 다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땅에도 잔디관리 모든 것을 잘 해 가지고 봄, 가을, 겨울까지 학생들이 전지훈련장으로 사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 엄청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진훈련장을 만들어서 훈련하러 오면 학부모, 학생 하나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따라 붙어 가지고 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 새마을체육과이지만 잔디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한 만평에 대한 좋은 땅 부지가 있는데 불구하며 지금 승마대회기념 산림공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상주시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은 전혀 생각치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승인도 받지 못한 승마대회라고 울부 짖으면서 여기에 돈만 투자하고 있습 니다. 제발 산림과에서 그런 짓을 같이 따라해서 하지 마십시오. 아까 신병희 의원님이나 박준호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것, 우리 자체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그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산림공원, 산림공원 이런 것을 울부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상주시 행정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좀 바른 길로 사업을, 시민이 좀,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면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잖아요? 식당, 저도 역시 모동에서 식당하고 있지만 골프장이 들어서니까 와서 어쩌다 가끔 와서 골프치러 와서 식당에 오시더라고요. 상주시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상주동호인, 상주시동호인도 좋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상주음식 팔아서 좋고 여관 잠자서 좋고 여러 면에서 좋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고요. 의장님! 의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화북 화강산업은요. 우리 전체 의원들이나 상주시민들이 지금 현재 울부짖고 있는 사업이고 저 본 의원 역시 1년 세금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이것은 정당성 있게 교환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본의회에서 의원끼리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조사를 하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의장님한테 드립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좀 해 주십 시오.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위구성의 건은 요건도 필요하고 하니까 요건을 갖춰 가지고 전문위원 조언을 받아 가지고 순리일 것 같아요. 하는데 그래서 좀 더 심도있는 숙의 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장님 뜻이 어떠신지 듣는 겁니다. 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장님 뜻은 생각은……

저는 의원님들의 원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우리 계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 상주곶감테마산림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이윤택 지금 100억쯤 되겠습니다.

100억이지요?

이윤택 예.

이게 2008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이윤택 예.

현재까지 추진된 게 미약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 주셔 봐요.

이윤택 현재 저희들이 올해 보상사업비로 2억 9,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 보상협의된 게 토지보상비 3필지 지장물 보상 3건하고 영농손실보상 2건, 분묘이장 11건해 가지고 8,000만원의 보상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협의가 안 되는게 주 시설……

계장님 3건에 대해서 8,000만원 정도 보상이 끝났습니까?

이윤택 예. 그리고 나머지 보상 추진 중에 있는 게 주요사업시설할 장소가 임야부지입니다만 그게 문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마공원 하려고 하는 바로 밑에 보면 산소가 있지요?

이윤택 예.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이윤택 아뇨. 거기는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임야부분은……

그렇죠?

이윤택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 아닌가 이점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택 부지를 그 윗 쪽 상단부 쪽이나 하단부 쪽으로 협의가 안 되면 지금 옮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계속 협의 중입니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 재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장님 보십시오. 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한다 라고 했다가 지금 벌써 2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을 부지를 다른 데로 선정해서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맞겠습니까?

이윤택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테마공원 자체가 추진이, 추진할 때는 예산만 세우면 바로 진척이 있고 말이지 잘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진척이 별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 관계 문제 말입니다. 그것은 25㎏보다는 20㎏가 적정하다. 우리 계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이윤택 저는 지금 25㎏하고 20㎏하고 제가 아까 잠시 말씀 드렸습니다만 곶감 계장 처음 할 때 제가 3개 공판장을 다녀 보니까 나오는 게 이것은 과일이라 하지만 사실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으로서 바로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포도나 배나 사과같이 바로 나가는 것 같으면 소포장으로 해 가지고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니, 계장님 그 컨테이너박스 그것 뭐하는 거예요?

이윤택 감을 받아 공판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기 위한 사실은 저희들은 담는 용기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았다가 말하자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윤택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 농촌에 인력들도 전부 다 노령화 되었잖습니까?

이윤택 예.

그런 상황에서는 가벼운 게 낫겠어요? 무거운 게 낫겠습니까? 지금 사실 20㎏도 마구 이렇게 만지는 것은 힘든다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곶감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갖다 수렴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윤택 잘 알겠습니다.

그 점 꼭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택 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자원담당은 감생산 농가의 노동력을 줄이고 효율적인 감 출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과가 남았습니다. 축산특작과와 기업유치지원팀이 남았는데 계속 속행할 건지 아니면 식사하고 하면 어떨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장영욱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장영욱입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3쪽입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현재까지 78%정도 추진하였으며 미진한 3개 사업에 대하여는 대상농가 방문 등 사업지도를 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포장라인 3개 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북천, 병성천, 이안천에 49㏊의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함창 오사뜰에 50㏊의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사료경영체 19개 단체에 15억 7,200만원을 지원하여 제조 운송비 및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생산비 절감으로 경영안전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8,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액비운반차량지원 1대, 액비살포 50㏊, 액비저장조 5기를 완료하였고, 14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선진 가축방역 체계 확립입니다. 현재까지 소탄저·기종저 외 10종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 및 접종을 완료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 16회, 소 브루셀라병 채혈 7,000두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말까지는 1세 이상 소 23,000두에 대하여 브루셀라병 일제채혈 추진과 예방약품 적기공급,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통한 가축전염병 원천 봉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명실상감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명품축 생산 장려금 지금 214두, 브랜드육 이동판매홍보차량지원, 사료효율개선제 및 설사 예방제약품지원, 우량송아지생산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을 2011년까지 90% 이상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138쪽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으로 2010년까지 총사업비 508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까지 145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도에 간이비가림시설외 20개 사업에 48억원을 지원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원예브랜드 종합육성사업으로 2010년까지 오이, 양파에 대하여 17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품질관리 및 브랜드마케팅, 농가교육, 그리고 양촌동 595번지외 6필지에 대하여 공동생산기반시설 및 종합처리시설 부지 농지전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생산자단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 7개소를 지원완료하였으며, 금년에 시행하는 사벌농협 및 남상주농협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 80%로 9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농협이 지역에 농산물판매에 책임지도록 유도하여 생산자 조직의 자율적인 수급조절능력 향상으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1쪽 기업형 가공공장 육성사업입니다. 우리쌀 식품가공공장 건립으로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쌀소비를 촉진시키고 고부가가치 가공품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현재 공정 90%로 9월말 이전에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농산물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많은 기업형농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축산특작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없는 내용인데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 상주시관내 배팔아주기 운동을 했지요? 우리 시에서……

예.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해 가지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그 때 지역의 배 재고를 많이 소진시켜 가지고 가격이 향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은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아 가지고 배 가격이 오르니까 농가에서 출하를 기피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문한데를 다 공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재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장점으로 그렇게 보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재고를 나쁜 물건을 줘 가지고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나쁜 물건을 줘 가지고 욕을 많이 먹은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예. 좀 있습니다.

그럼 재고가, 재고정리가 과연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그것도 박스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명실상주로 나갔습니다.

예. 명실상주로 나갔습니다.

맞아요? 그럼 명실상주면 브랜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욕을 먹습니까?

……

왜 제가 이 질의를 전자에 하는가 하면 올해 배 박스 지원을 해주셨죠?

예.

50% 보조이고 50% 자부담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박스지원을 해 줬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명실상주 브랜드를 공동조합법인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개 조합하고 단체에 다가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 박스지원을 하는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는 공동선과라던지, 작년에 우리가 이 배를 이 배팔아주기를 해 가지고 재고부분에 전자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장점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는 단점이라며 말씀을 드렸고 올해 배 박스도 명실상주로 하면서 이 배 박스가 유통과정에 각 농가에 가령 농협으로 줬다고 말씀하셨고 전자에 작년에 배팔아주기나 작목반이 이런데 줬는 부분에 공동 선별해 가지고 물건을 좋은 것으로 명실상주의 이미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지금 여름배가 원황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인가 혹시 들은바가 있습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배박스를 갖다 공동 선별하는데는 원예조합하고 남상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에는 이게 배가 출하기가 추석 전에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공동선별을 이제 못하는데는 공동선별을 하고 있어도 물량을 다 소화 못한데는 농가로 줘 가지고 그 좀 담아오도록 저희들이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담아오는 것은 저희들이 품질관리원을 통해서 품질관리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사하는 걸로 그렇게……

검사를 하신 부분에 명실상주에 원황이라던지 이런 화산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올해도 실추가 많이 되었습니다. 명실상주 브랜드 자체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소비자가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나온 브랜드 명실상주 믿지를 못한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럼 과연 우리 행정에서 돈은 돈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보조를 해 주면서 이게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추석 밑에 물건이 한꺼번에 몰리는 관계로 사실은 공동선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은 받아놨고 물건을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공동선별이 다 안되니까 이제……

과장님 주문을 맡아 놓다니요? 개인이 배 박스 가지고 개인 개별로 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선별이 안되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문제가 생긴 부분입니다. 무슨 주문을 개인이 어디다 주문을 맡아 놓습니까?

아니 농가에서……

농가에서 박스를 말입니다. 유통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팔음산 포도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팔음산포도가 있는데 그 박스 하나 하나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박스 하나, 그래서 그 팔음산포도가 지금 가격이 월등히 높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실상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박스를 가지고 개인한테 주고 나니까 개인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물건은 무슨 물건을 맞춰 놓습니까? 작목반에서, 원예조합에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물론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박스를 가지고 마음대로 전국에 갖다가 그 박스 이름을 달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지, 작년에 누를 예를 들어 범했으면 말입니다. 물론 배팔아주기 해 가지고 내수시장이나 농가의 소득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첫째는 잘못된 게 농가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재고물량 있는 것 이 기회에 고만 돈도 안되는 것 버릴 것을 갖다 만원씩이나마 만원이니까 8,000원씩 안받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그런 누를 범했으면 이런 이미지, 이미지 하나에 말입니다. 그것 얻기가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우리 명실상주 박스에 다가 품질이 나쁜 것을 갖다 넣어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1회 적발시에는 배정량의 10%를 감소를 하고 3회 이상 적발될 때는 사업 배정량을 취소하도록 그렇게 규율을 정해 놨습니다.

규율은 정해 놨는데요. 규율이 그런 식으로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게 안에 행정은 50% 보조를 해 주니까 좋은 겁니다. 가령 그런데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가지고 선심을 했어요. 50% 박스를, 그것을 나눠줬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눠준 박스에 대해서 그게 관리가 그 박스에 나갔는 관리가 옳게 되냐 되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안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를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 배정량에 대해서 취소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찬가지 배 박스 이런 부분에 명실상주 이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유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가축분뇨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액비 저장시설이 몇 기가 5기가 완공 되었습니까?

예. 5기는 함창 오사뜰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4기는 어느 곳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벌 원흥에 지금 9기가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청리에 5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 이것은 다 부지나 다 확보했습니까?

예. 다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기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액비저장탱크는 이게 다 돈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돈분을, 그런데 돈사 주변에 돈사에 이 저장탱크를 세워서 바로 거기서 발효시켜서 농가에 비료를 쓸 수 있는 이게 들판에다 하니까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저게 잘 안되지요? 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예.

아 부지 주민들 원성이 없습니까?

예, 들판에 세우는데 문제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잘되었네요. 그럼 또 뭐 알겠습니다. 알고 지금 육계협회 공동퇴비사 부지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부지선정은 조준섭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성 산현에 부지선정을 해놨는데 산현1구 이장님하고 그 주변 농가들의 반대로 지금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계법인에 부지를 갖다가 다른 부지를 다시 한번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지역주민들께서 이 상당하게 언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과장님께서 부지를 재선정을 하든간에 여기에는 지금 언성이 높아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사실은 마을도 없고 외딴데 인데 거기가 안된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 될 때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육계법인에 지금 부지를 다시 선정하도록 협의를 중에 있습니다만 육계법인에서는 지금 계속 서류를 접수시키겠다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재를 잘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원성을 안 듣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번 회기 때 우리 채욱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에 대한 계약관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 니까?

명품 축에 대한 장려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브랜드에 함창에 1호점을 했지요?

예. 1호점 냈습니다.

그럼 2호점, 3호점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함창에 할 때 축협에서 계약을 할 때 옵션을 묶은 것을 갖다가 공검하고 함창, 이안, 문경지역에는 명실상감한우 대리점을 더 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이제 2009년 말로 계약종료기간이 2010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검한우마을이 명실상감한우 간판을 달려고 했는데 못 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간판은 못 달았어도 저희들이 축협의 명실상감한우고기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고 그쪽 편에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계약이 만료될 때 간판을 다시 바꿔주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1호점을 계약을 하고 나면 2호점을 낼려면 2년 동안 2년이라고 했죠?

예. 2년.

2년 동안 낼 수 없는 그런 계약, 어떤 그런 계약이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 때 그 당시에 계획이 동서남북에 다가 우리 한우판매점을 하나 차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걸 내줄 때 저희들이 기존 내준 업자를 보호하는 뜻에서 인근지역에 같이 내주면 서로 경합해 가지고 둘 다 장사가 안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낼 때 그걸 잘못한 것을 갖다 저희들이 깨닫고 다음부터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 주도록 그렇게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명실상감한우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내 안에서도 상감한우의 홍보는 간판입니다. 간판, 이걸 어떻게 계약을 말이지 2년 못을 박아 가지고 다른 지역의 간판을 상감한우의 간판을 달고 싶어도 못 달고 있잖아요?

지금 공검만 그렇습니다. 다른데 달 때는 상관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한우촌에는 명실상감한우 신청을 안했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6월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10월경에는 달아줄 계획입니다. 거기는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낙동강한우촌에도 처음부터 명실상감한우를 달기 우해서 노력하셨죠?

안 그렇습니다. 거기는 처음에는 자기들 자구로 하다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명실상감한우 간판을 달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 계약을 제가 봐서는 2년 동안 그 지역에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계약을 하시지 말고 이 상주지역에 누구라도 와서 상감한우를 어디든지 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분뇨에 대해서 한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계공동퇴비장, 지금 여기 주민들이 상당히 음성이 높으니까 여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다른 지역에 부지선정을 한번 찾아 보는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조준섭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예.

명실상주 브랜드가 처음에 내줄 때는 옆에 인근에 바로 들어서면 지장이 있을까봐 거리를 두고 허가를 내줬다고 생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주시민이 쉽게 말해서 한 사람 그 사람만 주고 허가를 안 내주면 그 사람 하나만 특혜를 주고 있다 라고 인정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조준섭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래도 상주시민이 상주 상감한우를 판매점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즉각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예.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만 갖추면 내 주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상감한우 우리 축협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말입니다.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까?

현상유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000만원 정도 주말에는 1,300에서 1,500정도 매상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장사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 분이 일곱 여덟분이 전화 왔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줘 가지고 거기 상감한우 돈 많이 대주고 승인하고 해 주고 해서 돈대 주고 장사하게 만들어서 상주시내 장사 안된다고 전화왔어요. 혹시 축산특작과에 그런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찌 담당부서는 안하고 의원들한테 전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뿐 아닌 여기 계시는 분들 몇 분들한테 전화 오는 것을 알고 있습 니다.

한 1주일동안 손님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고 그 이후로는 거의 가 저희들이 당초 할 때 소고기 값을 조금 한 20%정도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내하고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벌써 시내에는 거기가 조금 비싸다 하는 소문이 돌고 시내 식당은 거의 정상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상 못 찾았어요. 지금요. 어제도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은 비싸 가지고 알고 있으나 시설이 다른 사업에 비해 모하다. 이거지 그래서 상주시에서 그 시설 잘하게 해줘 가지고 본 전화 오신 민원이 말 그대로 입니다. 시설 잘해 줘 가지고 저희들은 시설 자금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명실상감한우 대리점에 저희들이 간판하고 홍보관계만 저희들이 해줬고 시설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축협에 우리가 테마타운 조성 한 것은……

테마타운 어차피 시설 자체는 식당 결과는 식당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음식먹는 식당이에요. 테마타운이 아니라 타운이지만 음식먹는 식당입니다. 식당이기 때문에 크던 작던 시민으로서 그 소리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활력사업은 거기 아니고 다른 데는 못 씁니까? 자꾸 신활력, 공직자들 그런 소리 쓰지 마십시오. 신활력사업이면 그 돈 가지고 거기 축협에 소 장사, 고기장사 하라고 줄 수 있는 사업 밖에 못합니까? 다른 사업은 할 수 없어요?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 신활력사업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모쪼록 특히 축산특작은 우리 상주농민, 농민이라 하면 전체 다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은 사업 쪽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축산특작은 모든 농민의 상주시민이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특혜를 위주로 하지 마시고 농민의 전 농민의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빈틈없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집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시정 또는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재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되죠?

예.

그러니까 1호점 내 준 것 잘못되었다고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거든 시정을 하세요? 2010년말까지 밀고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 푸세요. 과장님이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위탁업체인 축협에서 한 것이에요? 이 부분 풀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저희들이 현재 북상주점하고 점주하고 여러번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풀려고 하면 거기서는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소송이 됩니까?

아닙니다. 축협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계약 아닙니까?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예.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푸세요? 그리고 아까 농정과에 이야기를 드렸죠? 쌀국수 공장요?

예.

이것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가공품을 만들때 우리 상주시민이 생산한 쌀 외에는 안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상주쌀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지도 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