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욱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청취 5일차로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신갑철입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추진중인 헌신～사벌간 도로는 총사업비 1,111억 7,900만원중 708억 2,200만원을 올해까지 투자해서 61%인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천교에서 만산삼거리 구간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시가지교통혼잡해소 등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양～남장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총 2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용지보상과 연원1교 가설을 추진하고 2013년을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화도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53억 2,300만원으로 현재까지 29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대현～아천도로 확·포장공사는 국지도 32호선과 성주봉 한방단지를 연결하는 주요도로로서 금년 10월말 준공해서 소기의 사업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상주IC～경천대도로는 총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되며 2010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관광사업육성 인프라 확충을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무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32억 3,900만원을 투자 2단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은자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7억 1,400만원을 투자, 건강관리센터와 쉼터, 농산물저온저장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백농업농천테마공원 조성은 지난해까지 기본계획 및 세부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세부시행계획승인 및 사업비 일괄발주와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양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동녁마을을 추진하였으나 용지협의 불가로 양지마을로 사업지구가 변경됨에 따라 금년말까지 기본계획수립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76쪽부터 177쪽까지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연차별 투자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쪽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함창소도읍육성사업은 금년 5월 세부시행계획용역 발주중으로 올해중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을 득해서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179쪽입니다.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97억 3,900만원을 투자하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2008년도에 준공예정이었으나 계획된 국비의 예산지원부족으로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0년에 준공토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봄마무리사업인 사벌 엄암, 화달과 공성 도곡리·장동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대상지인 공검면 동막지구는 제반절차와 사업인가를 득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환지계획서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1964년부터 추진된 경지정리 환지계획서가 40여년 이상 보관되어 오면서 노후되고 발급의뢰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사업비 5,000만원으로 전산화하여 영구보관 및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에 보면요. 녹동귀농마을기반조성 사업 있죠?

예.

여기 지금 10가구가 입주를 했다는데 원래 귀농입주계획은 몇 가구이죠?

30가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가구는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머지 가구는 건축중에 있고 10가구는 입주했고 입주준비가 7가구이고 건축중이 5가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2가구 정도 되네요? 나머지……

나머지는 준비중입니다.

준비중이 7가구이고 건축중이 5가구이면……

예. 입주할려고 하는 것이 7가구이고 건축중이 5가구이고 나머지는 준비중입니다.

준비중이에요?

예.

준비중인 가구들은 곧 입주가 가능……

예. 가능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예.

여기 보면 1단계 마무리를 하고 인센티브로 국비 3억하고 포상금을 1,000만원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뭐할 계획입니까?

여기가 당초에 한 추진위원회에서 20억 정도를 계획해서 황금소 축산단지를 만들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4억 정도가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워낙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인센티브로 국비를우리가 전국에 40개 중에 우수 권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3억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번에 황금소축산단지를 주민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황금소 축산단지 이것은 원래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었죠?

자부담 20%입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되어서 이 사업을 포기했죠?

예. 포기했습니다.

이 포기한 사업을 다시 인센티브로 받은 우리 상사업비로 한다고 그러면……

상사업비로 해도 다 상사업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땅을 자기들이 구입을 하니까 어차피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자부담을 하기로 했던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자부담 부분의 사업을 앞으로 시행하겠어요? 다들 포기하면 시비로 해 주든지 아니면 어떤 도비나 상사업비로 해 주는데……

아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20억 들어가 가지고 자부담이 4억이 되니까 워낙 많으니까 포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아니 자기네들 사실상 황금소 단지는 지금 녹동마을에 입주하는 귀농자들하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마을주민들을 위한 황금소 단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부담이 당초 처음에 4억을 하니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가 이것만 하는 것은 축소를 해서 하니까 자부담이 한 6,700만원정도 됩니다. 하면, 6,700만원을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요.

6,700만원이든지, 7,000만원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황금소……

포기한 이유가 자부담이 너무 많아 대처할 능력이 없으니까 포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축소를 해서 하면서 자부담이 6,7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 정도는 자부담할 능력이 있으니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지금 황금소 단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른 것을 계획해 보면 안 되요?

황금소 단지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계획되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되었을때는 이 사업이 자기들한테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만약에……

도움이 안되어서 한게 아닙니다. 자부담 능력이 4억이라는 것을 내 놓으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니까 이번에는 6,700만원만 자부담하면 되니까 할려고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것을 이번에는 축소되었으니까 그정도는 우리가 자부담 능력이 있다. 이래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니요.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자부담능력이 10억이라도 자부담능력이 만약 이 사업을 해서 큰 비젼이 있으면 10억이라도 자부담을 하죠. 그렇잖아요?

자부담을 능력이 있으면 지난번에 했지요. 이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업이 만약에 주민들한테 이 사업을 해 가지고 4억을 들여 가지고 1년에 수십억씩 수익이 나는 사업 같으면 이분들이 자부담을 4억을 했죠. 벌써 그때, 그런데 이 사람들이 4억이라는 자부담 부담비율도 크겠지만 사업성이 없었기 때문에 4억이라는 자부담을 안하고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해도 지금와서는 다시 생각했을때 자기들이 그 정도 투자하면 소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니 하는 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처음 지금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봤을 적에 자부담 비율이 많을때는 사업을 포기하고 시에서 돈 대주면 사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것 같으면 앞으로 자부담 비율을……

비율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비율은 똑같습니다.

비율 변화가 4억에서 지금 6,000만원이라면……

4억을 해서 20% 자부담 하던 것을 이번에 3억 9,000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20%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니 부담은 하죠.

비율 부담은 똑같습니다.

부담은 하는데 처음에 금액적으로 4억이었는데 4억 6,000인가 얼마 되었죠? 처음에는요. 확실한 금액을 제가……

20억 중에 한 4억 정도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 가까이 4억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부담 비율 보다도 자부담금이 많아 가지고 4억 얼마가 많아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포기한 사업을 시에서 상사업비로 받은 인센티브 받은 3억하고 시비, 도비를 포함했죠.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할려고 하잖아요?

예. 총 3억 9,000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포기한 사업에 시에서 자꾸……

포기를 했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져서 다시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득을 창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당초 또 이것이 없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축산단지가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포기했지만 지금 환경이 변했으니까 또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처음부터 상사업비 주지 말고 자부담 비율을 원래대로 해서 그래 사업을 하신 것이잖아요.

아니 자부담 비율이 똑같습니다. 지금……

아니요. 처음에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자기들이 이 사업 실효성이 있으면 처음 계획대로 되어 있는 자부담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부담을 20억이 들어가니까 4억을 하고 이번에는 3억 9,000밖에 안 들어가니까 6,700밖에 그 프로에 의해서 자부담하는 것입니다. 자부담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사업할때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20억 사업도 대규모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돈을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덜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황금소단지를 만들면 이것이 귀농자들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자기들 이번에 있는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귀농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살고 있는 마을……

전체입니다. 전체, 이 사업이 그냥 357가구 812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그렇죠. 전체 녹동마을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적에 귀농자들한테 도움이 가느냐?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한테 갑니다. 전체한테 양범, 문창, 안룡에 우리 전체 야무진권역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혜택을 다 보는 것이죠. 이 사업 자체가 30가구에 대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 30가구 사업은 전체 357가구 812명 하는 양범, 문창, 안룡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다른 사업입니다. 그 30가구는……

30가구 사업이 처음에 20억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30가구 사업이 20억 아닙니다.

처음에 전체 야무진권역 이안 양범, 문창, 안룡리 일원에……

예. 그렇죠.

사업이 20억에서……

계획을 그래 했었죠.

계획이 20억에서 지금 4억 정도줄었잖아요?

예.

줄은 이유가 그러면 그 사업이 처음보다 축소된 이유는 이 사업이 그만큼 효용성이 없으니까 줄은 것 아닙니까? 효용성이 있으면 처음대로 계획을 해야 되죠?

그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 능력관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축소해서라도 되는 줄은 알면서도 자기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대형을 못하니까 축소라도 해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이래……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하는게 아니고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부담금이 많을 때는 사업을 포기했다가 자부담금을 줄이니까 부담금을 줄이니까 사업을 다시 할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그래……

시비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사실 농촌에 4억이라는 자부담금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한 6,7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축소라도 해서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 보다도 주민들의 입장이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참 좋아요. 주민들의 입장은…… 그러면 주민들이 해 달라고 그러면 다는 못해 주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또 적법한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지, 또 적법 안하면 못해주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북천교 지금 얼마전에 공사를 했죠?

예.

그 조형물하고 분수하고 물놀이 시설 사업 예산은 국비 예산으로 한 것이죠?

전체적인 포함된 예산입니다.

총사업비에 포함된 것이죠?

예. 총사업비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형물 이것 있잖아요. 다리에 했는, 그 구조물할 때 설계공모를 했어요. 아니면 그냥……

공모를 한 것입니다.

공모해 가지고 몇군데 업체에서 공모에 참석했어요?

결정과정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군데 해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분명히 조형물을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고없이 어느날 갑자기 조형물이 설치가 되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조형물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 조형물을 했는데 조형물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조형물의 뜻은 상주시홈페이지에도 다 해 놓고 해 놨습니다.

아니 홈페이지에 해 놨는데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 보고 조형물을 그냥 이래 아는게 아니고 봤을 적에 아 저것이 뭐를 상징한다든지, 아니면 저게 어떤 큰 뜻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홈페이지 찾아가서 북천교 조형물 누에고치 어떻고 어떻고 이래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반상회 회보나 이런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봤을 적에 그 조형물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예. 뜻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고 잘 되었다고 봅니다.

뜻은 깊은 뜻이 있는데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무리 깊은 뜻이 있어도……

시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제가 반상회보나 이런데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지금 인터넷에는 우리 홈페이지에는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과장님 그 조형물을 설치하고 북천교 옆에 차를 타고 가든지 이래 한번 지나가 봤어요?

예. 밤에도 보고 봤습니다.

가보니까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일부에서는 광고판이 안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광고판을 꼭 굳이 운전을 하면서 볼 일도 없고 신호등 밑에서 어차피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광고판을 보는데 저 임란전적지부터 광고판을 보고 올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크게 하자없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에서 만산쪽으로 차를 타고 가 보세요. 가 보면 전에는 사실상 상산관이 잘 보였어요. 상산관이 북천교 지나가면서 명물이었어요. 야간조명도 그렇고, 지금은 한번 지나가 보세요. 조형물 때문에 다 가려집니다.

상산관도 일부 좀 가려집니다만 정면에 가서는 다 보이니까요.

아니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전에는 상산관이 잘 보였어요. 그런데 그 조형물을 함으로써 그 부분이 지금 잘 안보여요. 가려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설계공모할 적에 참작을 했어야 되죠. 다 지어 놓고 나니까 설치하고 나니까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다리로만 봤을 때는 그 모양이 되겠죠. 그런데 그 주변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 오늘 업무보고 끝나시면 돌아가실 때 한번 차를 타고 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 아! 이 조형물하고 상산관하고 조화가 안 맞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래 처음부터 공모를 해서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하기로 했으면 와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조형물 하면서 문제가 되면 시민들은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저렇게 했다고……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시민들 반응이 대체적으로 좋다고 하니까……

그 밑에 물놀이하고 분수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안해요. 시민들이 잘했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그런데 조형물 부분에는 예산의 3분의 2가 조형물이죠? 거기에…… 안 그렇습니까? 물놀이하고 다 합쳐 가지고……

3분의 1정도 됩니다.

3분의 1정도 되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

사소한 일이라도 좀더 사려깊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이 질의하는 시간은 2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하실때는 앞으로 시간을 제한해야 될 그런 일이, 어제도 너무 늦어서 점심을 3시에 가서 하게 되었는데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그때 조형물에 대해서 담당 안하셨죠?

예.

오신분 중에 담당하신분 계십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상철 국장 있을때 저희 의회에 와서 다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간담회때 설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때 노면에 대한 준공검사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노면에 대한 준공검사 기준은 없고 전체적으로 설계와 같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준공검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병성교에서 상주IC까지 도로를 2010세계승마선수권 대회를 대비해서 선형을 바르고 아스팔트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굴곡이 말입니다. 상주 말로 오돌도돌합니다. 그래 가지고 비 조금만 오면 물이 고이는 부분이 많고 또 주로 그 통로는 농사짓는 농기 장비들이 많이 다니는데 평상시에 흙이 많이 묻었다가 비가 오면 가에 자전거 도로 했는 쪽으로 노견쪽으로 모래가 막 쌓이고 이러는데 그래 과장님 말씀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다가 그 서류는 지금 기업유치지원팀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계도를 검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계도에 노면에 대한 뭐 기준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노면배수를 위해서 횡단구배를 2% 정도……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구배를 횡단구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한 4km 정도 되지 싶은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거든요. 오돌도돌 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준공검사, 뭐 공사감독도 당연히 잘못했겠지만 준공검사하는 사람이 왜 이런 것을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이것이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그러면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대략 한 덧씌우기 5cm만 하더라도 2-3억 들어가는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억하는 돈을 다시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해서 과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추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건설기술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제일 선임 아닙니까? 그래서 묻는 것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때는 노면에 대한 기준이 없는가 싶어서 없습니까? 그게……

노면이라고는 별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공검사라는 것은……

그러면 이게 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시공의 품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면에 표시를 할수 없는 것은 시방서에 보면 어떻게 평면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횡단구배를 2%를 줘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횡단구배 그러니까……

횡단구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종단구배 자체는 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봐야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팀에서 이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 보니까……

여러 과를 거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쪽 부분에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서류 한번 찾으셔서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것 저는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는 모릅니다만 품질, 그 노면에 대한 것이 어떻게 시방이 되어 있는지 좀 검토를 하셔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이야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낙동유곡 대단위경지정리를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에 제가 설계를 하려고 할 때 설계비가 한 6,0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설계부터 먼저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6,000만원만 날아 가기 때문에 주민의견부터 먼저 들어 보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안된다고 하다가 된다고 하다가 이래 가지고 의견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인접되어 있는 양진당이 국가지정 보물인가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화재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거리 제한이 다릅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 지역은 300m 반경에는 경지정리를 하더라도 문화재 시발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시발굴이라는 것은 최소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안에 농사도 못 짓고 이래서 요새는 주민들 의견이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중인데 문화재청에서 그 인근부분에 문화재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을 다시 모아서 문화재 관련 때문에 이래 되었으니까 방향을 좀 어떻게 하자는 것을 결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직……

경지정리는 벼수확이 끝나면 동절기에 해서……

올해는 안합니다. 어차피 해도……

해도 안합니까? 올해는……

예. 올해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상에 강창지구에 좀 1년에 한두번씩 꼭 낙동강물이 수위가 상승하면 침수가 됩니다.

예.

올해는 태풍이 안와서 안되었는데 이 지역 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금년도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는지?

설계가 하다가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검토를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낙동강살리기 해서 모래하고 많이 나오는데 농지리모델링 사업으로 그 부분을 성토를 하면 굳이 배수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돈 들여서 배수장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자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농지를 리모델링 해도 수로 자체에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시고요.

예. 검토중입니다.

전반적인 사항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이 이게 사업종료 기간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정주권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지개발은 외서하고 청리하고 인데 내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은 금년도 일부하면 끝이 나고 오지개발사업도 곧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리하고 외서하는 것은 내년까지……

그럼 지금까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또 마을길이라든지 농업용배수로사업 이런 주민들과 직접 피부에 느끼는 사업들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재원을 대체해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 줘야 되는데 재원대체 계획이 있습니까?

1개년에 한 30억씩 이래 투자되는 것인데 재원대책은 별다르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개면에 30억씩 이렇게 정주권 들어가는 면은 오지개발사업을 안해주고 오지개발사업 안주는 것은 정주권 안주고 이래서 거의다 전읍면에 이 사업이 다 돌아 갔죠? 그러면 전 읍면에 30억씩 이렇게 줬던 사업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딱 끊어 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일 졸리는 사람들이 시의원입니다. 재원은 없고 사업은 끝났고 이러면 그만한 다른 재원을 대체해 주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은 곤란하시겠지만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 기간중에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투자된 사업비만 총괄 사업비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의장님 좀 제출을 그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후천교 조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뒤쪽에 있는 상산관과 임란북천전적지는 옛날 건축물로 되어 있고 앞에 후천교는 조형물 자체가 요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옛것과 현대가 조금 어우러지는 모습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많이 시민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었으니까 방법이 없겠지만 상산관을 더 돋보일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차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산은 국도25호선과 3호선 하고 하던 거기에서 조형물 예산으로 했다고 하셨고 폭포와 분수는 또 다른 예산으로 설치를 하셨죠?

아닙니다. 거기 다 포함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예.

누가 실무하시는 분 그렇습니까?

시비입니다.

시비라요? 예. 그것은 제가 잘 못알았는……

예.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가 정말 시민들 호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강수욕장이라든가 올해 아이들 바다에도 안가고 거기서 좋은 시설을 참 어린 아이들이 사용을 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그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사실은 철저히 세워서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또 분수의 노즐 방향입니다. 분수의 노즐방향이 사실은 그 교량이 사교니까 사교에 맞춰서 분수의 노즐방향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둑으로 다녀서 밑으로 이렇게 언드그라운드 내려가는 교량밑으로 가는 그 도로에 가면 분수 쏠때는 바람이 조금 불면 사람 쪽으로 옵니다. 노즐 방향을 내와 그러니까 내려가는 물 같은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각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올해는 그렇게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걱정이 조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노즐방향이 고수부지쪽으로 떨어지는게 한 두개 있었습니다. 일부 조정을 했고 바람이 안 불거나 이럴 때는 물에 정확하게 떨어지는데 바람 방향에 따라서 고수부지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운영할 때는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분수가 교량 뭐 중간쯤 있으면 괜찮은데 가에까지 왔기 때문에……

고수부지로 조금 떨어집니다.

조금 사람들이 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또 이렇게 휙 돌아가면 좀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조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대책은 어떻게……

안전대책은 올해도 수난구조대 그분들한테 저희들하고 정상계약을 맺어서 3명이 밤10시까지 계속 구조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고 우리 건설사업과 직원들이 또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취사행위라든지 오물투기 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를 좀 했고 내년에도 그분들한테 수난구조하는 것은 전문가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전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앞에 김진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황금소 녹동마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예.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2005년도 예비 대상지를 계획 세워서 당시 지역개발과에서 출발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역개발과에서 하다가 없어지면 우리가 건설과로 넘어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업추진 경위를 죽 해 오다가 2007년 12월 26일날 기본사업계획서로 변경을 시켜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녹동귀농마을 조성하고 소득기반 시설확충사업에 보면 여기에 황금소축산단지 조성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죽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기초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복지시설사업, 운동휴양시설정비사업 농촌마을경관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래 가지고 이때에 이미 사업변경을 해서 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었는데 2008년 6월에 들어서면서 FTA가 타결이 되고 한미FTA가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없는 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의 부담도 가중하다. 이래서 사업을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2008년 8월 27일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황금소 마을을요. 포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황금소 축산단지 수입개방으로 사업 전망 불투명해서 사업을 제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8월 27일 8억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제외시켰습니다. 예산을, 총 황금소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1차년도 사업하고 2차년도 사업까지 해서 총 17억 정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미 이때 8억을 삭감을 시켰거든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를 시켰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상사업비가 3억 얼마요?

예. 3억입니다.

3억이 나오니까 그 돈을 포함을 시켜서 자부담을 해서 하면 황금소 마을을 다시 활성화 시킬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2008년 8월 27일 이 사업비를 8억을 제외를 시켰거든요. 사업을 삭제시켰습니다. 사업을 삭제시켰으면 이 8억이라는 돈이 이미 국도비가 반납된 것 아닙니까?

반납된 것 아닙니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동종이 그러니까 하는게 변경된 것이지 사업비가 반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돈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변경되고 이미 사업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다시 도에다가 보고를 다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미 안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했는데 다시 지금 와서 상사업비가 나오니까 이것을 한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어떤 특혜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달만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결과 밖에 안 됩니다. 뭐 할려고 계획을 잡다가 뭐 또 하기 싫으면 치웠다가 또 기분 좋으면 하다가 이런 결론 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행정의 일관성 있는 그런 사고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으로 봐서는 여러 차례 지역 주민들이 회의도 거쳤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추진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상사업비로 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지역의 특정지역에 관한 어떤 사례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사업과장은 신병희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한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읍면별 총괄 투자사업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황정운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 상주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들 1차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2차로 주민의견을 들어서 향후에는 그 시도시계획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금년 한 10월경에는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회결정안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86쪽이 되겠습니다.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 대로확·포장사업은 편도2차선을 금년도 5월에 포장을 해서 현재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편도2차선은 상수도, 오수관, 또 도시가스관 이런 매립으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덕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자연생태교육원 건립 공정이 한 95%정도 되어 있습니다. 또 조경 및 토목공사는 전체 공사의 한 20% 정도로서 2010년도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정상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8쪽이 되겠습니다.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간 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삼흥주유소에서 왕산방향쪽으로는 현재 보상을 완료했고 또 구단위농협에서 제일은행간쪽으로도 현재 몇 집 놔두고 한 95%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한 15%정도로 내년 5월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천교에서 무양주유소간 대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오수관로매설계획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0월 15일까지 지하매설물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삼백조경에서 동양임대간 중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공사진도가 한 55%정도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대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도로는 시내를 통과하는 주요대로이며 국토25호선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과 농업테마파크등이 완료되었을 때 진출입하는 도로임으로 확포장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구간은 화개교에서 북천교까지 연장이 3,300m입니다. 이 35m도로로 사업비는 18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 103억을 받고 시비 77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금년도 6월 23일날 도로보전분 보통교부세로 3년간 매년 34억 2,7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서 교부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3년안인 2011년도 말까지 사업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촌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가장동에 경북대학교 정문앞 입니다. 면적은 42,300㎡로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시행방법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전면 매수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에서 현재 평당 가격은 133만 6,000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비싸서 기반시설비로 상주에서 한 5억정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양가는 한 6만 6,000원정도 다운 되는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 6월 30일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9월 15일날 개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득했답니다. 전달받았는데 금년 10월경에 저희들과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2년 3월에 준공예정으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회 전국산악자전거 낙동강투어로드 대회입니다. 지금 낙동강투어로드 준공에 즈음해서 자전거대회를 저희들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낙동강 투어로드를 또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현재 추정하기로는 금년도 11월 1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천대 낙동강 투어로드 일원으로 참가인원은 산악자전거 동호인, 우리 일반 시민해서 한 1,5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종목은 7개 종목으로 여성부와 일반부해서 좀 경사가 적은 코스 11㎞하고 또 학생과 산악자전거 전문가는 좀 험한 코스로 19㎞를 코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로 이번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다음 194쪽 시내 주요도로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시가지 대로변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서문사거리에서 후천교간 이 구간이 1,100m정도, 이 노선은 현재 북문동에 상주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성신여중 등 3개교가 있습니다. 또 무양동쪽에 주공1, 2차 아파트 등 시민이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어서 실제적으로 자전거이용자가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차선폭을 좀 줄이더라도 전용도로 설치해서 안전하게 자전거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에서 지하차도간 구간 1,130m가 되겠습니다. 이 노선은 현재 버스터미널에서 축협사거리까지는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 보도블럭이 되어 있어서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실제로 타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완을 하고 또 축협사거리에서 복룡지하차도 구간에는 현재 자전거전용도로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현재 여고생들이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좀 올려서 불법주정차가 안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을 확보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예산 1억하고 그 다음에 도비 2억, 시비 4억해서 14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안을 작성하고 또 설문조사처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또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서명도 좀 받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금년 10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산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을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잔여공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오동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보상과 4개노선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낙양동 지구입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76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12년도까지 5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전체를 내년에 균특사업비로 추가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답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정비구역 용역발주를 해서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디자인팀 회의를 5회에 걸쳐서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또 23일날 또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정비계획수립을 완료하고 내년에부터 2012년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8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융자주택이 55동중에 21동을 완료했고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은 140동중에 110동을 완료했습니다. 상여집정비는 10동중에 6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입니다. 여기에 무양주공아파트 여기는 임대가 731세대로 2011년도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에 분양은 431세대로 2012년도 3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또 함창에 주공아파트는 금년도 3월달에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의 지정을 받아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또 낙양아파트 136세대는 저희들이 2008년도 2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2011년도 10월 준공예정인데 아직 착공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이원파크빌 74세대는 2010년도 10월 예정으로 현재 9층의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단상에서 항상 전부 추궁만 받으시는데 칭찬받을 일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남에 병원성폐기물에 대해서 승소하셨죠?

예.

정말 그것은 제가 2006년도에 산건위 조례에서 저는 1차적으로 제가 반대한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참 주민들의 고충과 중화5개 지역의 모든 중요한 청정지역에 지금 포도클러스트라든가 모든 주변과 보은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거했는데 과장님 노력으로 승소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이 뭐 굉장한 어떤 법적으로 소문이 있어서 3차 대응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제 의견은 중요한 어떤 지역에 참말 우리 그쪽 화북, 화남, 화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저는 처음부터 청정지역이라고 제가 고집을 했었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인식을 하겠지만 그 소문에는 굉장한 어떤 또 법적으로 자기들이 자신이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에 의하면 변호사라도 우리 시비라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대응을 해서 혹시 3차 대응도 수고가 많겠지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한가지는 무양송전탑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화남건은 저희들이 2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앞으로 3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양 지금 이제 철탑 가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빨리 조기에 어떻게 마무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이야기로서는 철탑 가이설 부분은 대구경북지구본부 여기 소관인데 자기들이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재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하기가 그런가……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공아파트 부지에 철탑이 안동으로 가는 선로가 한 250m 정도가 걸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도에서 건축승인을 해 줄때 저희들 의견이 도시로 지나가니까 그 철탑을 지중화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철탑을 이설하는데 조건이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지중화를 검토하라. 이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과 한전, 중앙하고 이렇게 3자가 계속 협의를 해 나온 과정에 한전에서는 그것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전부다 주공하고 상주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또 주공 측면으로 봐서는 지나가는 그 부분 모서리 부분, 350m 정도 그 부분만 지중화 하면 되는데 나머지를 다 지중화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지중화를 하고 있는 무양변전소에서 점촌 쪽으로 가는 선로 거기 일부 중복된 구간에는 구조물 말고 선로부분만 돈을 더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상주시가 북천교에서 후천교까지는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 놓은 과정에 5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있었고 그 다음부터 잠잠했는데 최근에 와서 공사를 지중화하기 공사기간까지 그 도중에 이제 주공에 있는 사업부지에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자기들이 손해가 덜 가니까 이쪽 우선 가에서 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결정을 하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셨잖아요?

예.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논란이 있으니까 오늘도 뭐 주공과 한전과 대표분들이 지금 부시장님하고 대화가 있다니까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주민의 고충을 덜어 줘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겟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의원님.

방금 성재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저희 의회로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주공입장에서야 공사기간 단축, 그 다음에 어떤 손익분기점에서 많은 비용부담 그래서 자기 땅에 가이설을 하겠다. 그런 논리이고 또 거기서 발생되는 전자파 자체가 인체에 상당히 무해하고 WHO세계보건기구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우리 리더스파크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어 있는 그런 과정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승인을 받을 당시에 저희들도 옆으로 지금 가이설하겠다는 자체를 우리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그 사항은 단지내에 일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저희들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더스파크 주민들은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시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 의장님이나 성재분 의원님도 저를 포함해서 세사람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몇일전에도 면담을 한 적이 있고 어제는 주민들 전부 모여서 집회를 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과 리더스파크 주민 더불어 그 인근에 있는 주택에 사시는 분들 동보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어떤 타당성있는 이유를 논한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어떤 건강권이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고압전류가 흐르는 것은 반대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게 어떤 근거가 있든 없든간에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민입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집회현장에 어제 함께 갔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파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자파 자체가 아이들의 건강을 해친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과학적으로는 근거없는 이야기라손 치더라도 본의원도 거기에 만약에 입주자라면 그분들 생각에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시가 중개자 입장이 아닌 중재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시민들 편에서 이 문제를 조속한 시간내에 어떤 그 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십니다. 어제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절규하시고 심지어는 우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일은 아니지만 그 분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주공측에다가 강력한 의사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답변 자료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택보급란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 뭐 일정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만 이 주민들은 답변 자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 중간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이 계시지만 방금 성재분 의원님 말씀처럼 원활하게 이 문제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192쪽에 대학촌 조성사업에 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상주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되기 까지 과정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캠퍼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학에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기여를 하고 대학촌 자체내에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모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학촌 조성사업은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동안 저희들이 일을 할수 있게끔 용도까지 다 바꿔 놨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든지 해결을 할려고 저희들도 무척 경북개발공사에 가서 좀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투자심의위원회하고 이사회까지 결정을 하는 득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진행과정은 저희들이 그 대신에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평당 분양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이기 위해서 기반시설비를 5억이상 지원을 해 줬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 정도는 돈을 내서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지원 안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해 지금 다음달쯤에 저희들하고 협약서안을 잡고 있는데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5억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쪽에서 4억 추진하기로 이렇게……

지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개인이 인근에 와서 사업승인으로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의 지방대학이 약간 오지에 조성된 대학들이 가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촌을 조성을 하고 또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접근방법으로 해서 대학촌 문화를 조성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들 상주대학캠퍼스를 인터넷만 보고 대학을 지원해 왔는데 황량한 벌판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대학생들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폭적인 예산지원은 안된다손 치더라도 상주캠퍼스 자체가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학생이나 과 또 특성대학들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반 시설이 되어 줘야 된다는데 우리 시헹정에서 그렇게 같이 발을 맞춰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 지역에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94쪽에 저희들 시내 주요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관계로 주무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이 있죠?

예.

중로포장을 하면서 그게 상가도 있지만 주택가로 지금 서문 그쪽 로타리로 지나가면서 거기 계신 주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전용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적인 주력사업일 뿐만 아니고 저희 상주시가 전국 자전거의 최대도시로 거듭난다는 이런 기반조성이 새로운 도로를 형성하는데는 반드시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주과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인식부족이나 어떻게 보면 자기 주변의 어떤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도로를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이런 어떤 설득논리를 개발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자기 옆에 있는 도로를 옆 주민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강행을 하기는 행정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다각도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한 준비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주민과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전과 같이 자기들이 차를 마음놓고 대고 이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점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시민운동장쪽으로 어떻게 전개를 해 볼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해야 된다는 논리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할려고 하는 것도 시민서명운동도 좀 받고 전용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반상회보도 좀 내 보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의 이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방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말 의식개혁을 하는 중심에 행정이 서셔야 됩니다. 개인 이익을 다 따지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일들이 지금 뿐만 아니고 향후에도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지 싶은데 이런 점에서 아까 방금 말씀주셨듯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전시민들이 이런 일에 공감대 형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을 줄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설득논리를 개발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여러 노선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지금 공사를 벌여놓은 구간이 많습니다. 시내 다니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데 조금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빨리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 자전거도로 만들면서 이미 깔려 있던 작은 보도블럭있죠?

예.

그것을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죽 끌어서 큰 차에 그냥 싣고 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실어다가 어디 가져다 놓습니까?

전부다 그것이 읍면동에 필요한데 그것을 받아서 전부다 그런데 다 주고 있습니다.

재활용합니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하고 인도를 만들면서 경계석도 다시 깔고 이러는데 가로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살아 있는 가로수는 존치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가로수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결주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 8m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 빠지면 16m가 되거든요.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결주난 부분은 나무를 앞으로 심을 수 있도록 산림공원팀에서 심겠지만 도시과에서 식수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대로 다 시멘트하더라고요. 그것 좀 고쳐 주셔야 되요?

예.

지금 낙양동에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데라든지 지금 착공을 안했지만 제일은행에서 귀빈예식장 가는 통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시공하는데도 우레탄이라든지 하기 전에 좀 끊어 낼 것은 끊어 내시더라도 반드시 다음번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좀 식수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제가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수립에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시가 현재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 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이 수십억에서 또는 수백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비용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도시가 도심이 자꾸 점점 복잡해 지게 되면 도심이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즉 말하면 다중 이용시설이라든가, 또는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도심을 벗어나서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이 점차 이동하고 따라서 복잡한 도시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도시화 과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시도 도시계획을 설정하고 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이런 것 봐서는 전체적인 구상은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재정비하는 것은 현실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아직 그전까지 못갔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겠죠?

예.

향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 또는 신규로 수립할 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재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정당 한 4,000여만원 정도의 주택융자를 장기저리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단위에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투입되는 앞서 제가 지적했듯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 단위의 비용이 투입되는데 반해서 농촌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주택융자도 마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어느 정도 경제적 형편을 갖춰진 그런 농촌부락을 표준 모델로 선정해서 농촌마을 재정비라고 할까요. 재건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계획해 봄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그런 유형별로 해서 이렇게 아이템이 죽 나와 있는데 현재 농촌까지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건설과에서 하는 농촌야무진권역이나 그런 사업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도시과 소관에서 봐서는 그 문제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아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을전체를 계획된 마을로 도로도 재정비하고 따라서 또 주택도 새로운 주택으로 농촌환경에 적합한 주택을 건축해서 배치하는 그런 전반적인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농촌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봄도 이 시점에서 타당치 않겠는가 또 그러한 재개발, 농촌마을 재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도심에 투입되는 비용에 반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볼 것을 이 기회에 제가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건설사업과에서 다루는 부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과에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쪽에 돈이 있습니다. 전에 크게는 오지개발하고 정주권하고 크게는 그런 사업이 들어가 있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현재 야무진권역하고 은자골하고 그런 아이템으로 해서 하는게 있습니다. 아마 그쪽으로 한번……

오지개발사업은 뭐 저도 오지개발사업비가 투입되는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경험도 해 봤습니다만 대체로 보면 마을안길포장 또는 농로포장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컨셉으로 이 사업비가 쓰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마을도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잘 정비된 길과 또 주택개량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보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주택융자금을 지원해서 짓고 있는 이 주택이 농촌에서 새롭게 주택을 하나 재건축을 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최소한 5,000만원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과정이 좁은 도로에서 자기 터위에 이렇게 새롭게 신축을 하다 보니까 집은 새롭게 신축이 되는데 주변의 도로사정이라든가, 진입부분 이런 부분 또 하수도 부분 이런 것들이 전혀 현대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만 새롭게 지어 지니까 소위 말해서 마을 전체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현대화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왕 그렇게 신규로 주택을 개량할바에는 좀 계획적으로 아름다운 구도를 가지고 농촌마을을 새롭게 재개발한다면 아마 획기적인 표본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기회에 본의원이 재언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예.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 점을 감안하셔서 깊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미설계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도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한 440여억원 발생했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도시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조례 제3조 재원을 보면 제2호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5내지 30% 해당액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및 소방도로로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나 개설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등 어려움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늘어나는 차량의 주차공간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의 규정대로라면 66억에서 132억 정도가 대지보상특별회계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면 예산편성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사정을 고려 하다 보니까 좀 덜 우리가 좀 어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규정을 따져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 아마 이 조례를 적용시켜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향후 조례대로 시행되거나 부담이 좀 된다면 10%라도 재원을 확보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예산편성에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서 성재분, 남영숙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시내 사업은 다수의 시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많은 민원이 있는 송전탑 이설문제, 자전거도로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언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3쪽입니다. 먼저 인적재난 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우리 주변의 생활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특정관리시설물 및 재난취약가구에 대하여 안정점검을 1～2회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올 여름에는 다행히도 물놀이 취약시설의 안전표지판, 인명구조함 설치 등으로 한건의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다음 204쪽 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 예기치 않은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재난위험 시설물을 사전 점검·정비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자연재난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재해경보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풍수해대비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연재난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7월 14일과 15일 그리고 21일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19억 4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은 1억 9,300만원, 공공시설은 17억 1,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응급복구임차료 2억 8,040만원과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1억 9,300만원을 지원하여 합계 4억 7,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 및 농지수리시설 응급복구비용으로 추경예산에 5억 6,152만원을 반영토록 하였으며 2010년 본예산에 11억 4,957만 5,000원을 확보하여 향후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여름철 폭염시 도로변 살수작업 추진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도로변 물뿌리기 작업을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잦은 강우로 32도 이상의 폭염주의보가 발생되지 않아 살수차량 운행실적이 이틀반으로 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07쪽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의 하도 수변공간을 정비하여 홍수예방은 물론 맑고 풍부한 물로 생태계보존과 레저활동공간을 조성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2009년 3월에서 2011년 12월까지 상주시구간은 낙동면에서 사벌면, 4개공구 33㎞에 4,2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천의 환경정비, 자전거도로, 하도준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8쪽입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하천공사는 설계중에 있으며 12월경 착공예정이며 시에서 추진하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은 농경지 준설, 골재 야적 등으로 준설장 3,300만㎥에 1,383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 10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총 202필지에 76필지가 협의되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9쪽 현황도 및 210쪽 단면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1개소, 세천 8개소, 총 28개 사업중 23개소는 완료하고 4개소는 공사중이며 1개소는 설계중으로 종합진도는 82%입니다. 12월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2쪽에서 214쪽까지는 사업별 추진현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천골재채취장 운영입니다. 낙동 물량지구에 2개소에 허가량 118,000㎥의 골재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9년 2월과 12월에 낙동물량 1지구와 사벌 매협 지구는 골재채취가 완료되어 2010년 3월과 6월에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만 낙동 물량 2지구와 중동 죽암지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시 골재채취 운영이 중단될 수 있음으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16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교육은 기본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이 있으며 기본교육은 1～4년차 대원으로 연 4시간이며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대원으로 연1회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방위 기본교육 이수율은 86%이며 비상소집훈련은 100% 응소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를 실시하였고 재난대비훈련으로 지난 4월 낙단교에서 차량추돌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에 대하여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여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훈련부 내의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9월 22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시 수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교육 불참자를 위하여 민방위 보충교육을 2회 실시하고 34주년 민방위창설 도기념행사를 2009년 9월 22일 상주문화회관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죠?

예.

본 부분이 있는데 피해복구 조사가 다르죠? 피해복구비 조사……

예.

돈이 지금 보고서 내용에 17억 정도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누락된 것은 지금 받은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집중호우로 피해 났을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고 이번에 승진하셔서 오셨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억 이상 넘으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17억 정도, 한 3억 정도 부족되네요?

예.

그런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거나 이런 부분에 피해가 나도 보고를 못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토사 이런 부분에 복구비가 얼마 안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시는 열악한 환경인데 과연 지금 공공시설이 17억 1,000만원 정도 넘는데 20억 넘으면 국고지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은 빠지고 물론 공직에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게 본의원은 생각할 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기전입니다만 그때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피해복구 보고를 전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전산 하는 부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토사 이런 부분 그래 가지고 피해복구도 돈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금회 추경에도 지금 33% 추경에 하고 나머지 67%는 본예산에 한다고 결과적으로 예산 부분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전산을 누가 합니까? 전산을 사람이 합니다. 안 맞습니까? 전산이 가만히 놔 둬서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피해난 부분만 그 부분만 타이트하게 조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알겠습니다.

피해난 부분 옆에 부분에도 크랙이 가고 이런 부분까지 안하고 이래 가지고 27억을 이렇게 피해본 것으로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제 의견은……

예.

그러면 그 피해났는 부분에 그것만 딱 해 가지고는 될 부분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억 이상이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 것은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종전에 비해서 요즘은 어느 정도 피해 정확성을 기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보고하기는 좀……

과다해서 그럼 구거 이런 부분 보고 안한 것은 그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과다한게 아니고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보고 안한 부분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어차피 말입니다. 구거 부분도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은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 그러면 구거 부분 빠진 부분은 정확하게 안한 부분이고 그럼 집중피해를 입었어도 복구 안할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말입니다. 전자에 우리가 ‘98년도에 수해가 나는 바람에 우리 상주시가 10년이 앞당겨 졌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은 많았겠지만 그런데 피해를 보고도 이런 식으로 피해복구 정확하게 전산으로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전산입력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공직에 계신분들이 노력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시가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안해도 됩니다. 남한테 돈 얻어 쓰는 것 보다 내 돈으로 하는게 낫습니다. 그런데 불과 금액이 얼마 차이도 아닌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수해가 나고 올해 안으로 추경에도 복구가 안되고 내년 본예산으로 이월되는 이 자체, 예산을 다시 본예산예 잡아 가지고 복구를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하천골재채취장을 운영하는데요.

예.

낙동강 물길살리기에 너무 좋은 모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 아십니까?

저희들은 안 그래도 그것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수해 상습침수지역 화산 앞들이나 중덕 앞들같은데 낮은 지역에……

메워준다고요?

예. 메워 가지고 경지도 좀 개량하고 수해상습지 해소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 소리도 지금 들었는데 그 소리도 지금 화산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건설과 담당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거기하는거요?

예.

아! 그래서 그러면 제가 좀 더 궁금한 것은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묻고 또 한가지 뭔가 하면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그 모래가 지금 낙동강에 제가 봐서 금모래, 은모래 모래로 쳤을때는 금덩어리 모래일 정도로 좋은 모래이거든요?

예.

제 눈으로 봤을때는 굉장히 청정하고 지금 도시 서울같은데는 그런 모래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모래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팔수는 없는가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야적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적치를 해 놨다가 나중에 다시 골재로 사용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래를 예를 들어서 물론 침수지역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다시 농경지를 만든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것은 좋은 모래를 다시 만약에 필요로 할때 생산한다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예.

이런 기회에 물론 야적할 장소가 좀 그것도 좀 힘들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안되겠느냐, 왜냐 하면 골재채취에 대해서 좀 아는데 어떨때는 보면 기간이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있대요?

예. 있습니다.

하면 모래는 모자라는데 그 기간이 안되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잘 운영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우리 시의 계획도 야적장 부지확보를 해서 거기서 보관을 했다가 사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겠네요?

예.

그것은 뭐 대통령이 말씀하셨을때도 그것 팔면 낙동강 다 정비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듯이 모래가 굉장한 비싸잖아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해당되는 지역이 모두 본의원의 출신지역입니다.

예.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주민들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보가 두군데 생기고 또 하도준설을 하고 가장 주민과 가까운 사업이 자전거도로 이런 것인데 낙동면 낙단교 상류에 보면 지금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예.

이 체육공원은 주로 낙동면에서 뭐 씁니다. 조기축구회라든지 행사라든지 쓰고 때로는 우리 상주시에서 쓰고 얼마전에는 낙동강비젼포럼해 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썼는데 이 낙단교 체육공원이 바로 상류 300m에 낙단보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낙단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해서 하상 하폭 확보를 위해서 이 낙단교 체육공원이 유실, 그러니까 훼손되죠. 이런 것 같아서 본의원도 지금 경상북도 지역 주민공청회할 때 구미까지 가서 건의를 드렸고 관계과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그런 상태이고 또 제가 턴키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에서 설계하는 책임자를 제가 만나서 또 따로 부탁을 드리고 이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턴키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에서 설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설계가……

예. 금방 오셔서 잘 파악이 안되었으면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설을 하면 모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모래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이래 알았었는데 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농경지 리모델링 계획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중동 사격장에 야적을 할려고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갑작스럽게 가져다 버릴 장소를 찾지 못해서 상당히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낙동면에 가서 이장님들을 전부 모아서 주민간담회를 하도록 제가 구성도 해 주고 이래서 지금은 또 바뀌어 가지고 너무 많이 할려고 해서 이것이 또 지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수시로 주민들을 만나면 우리 마을앞이 됩니까? 안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농지리모델링사업은 우리시가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시하고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이 의문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이해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건설회사에서 32공구에 와서 준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업체가 리모델링까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발주를 해서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농촌공사에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래……

그러면 업무 한계가 낙동면에 분황 들에 리모델링지로 확정이 되었다. 이러면 어느 어느 건설회사가 주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져다 주는데까지는 건설회사에서 모래를 가져다 주면 모래를 받아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우리시나 농촌공사에서 이래 합니까?

예.

업무 환경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래……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어느 지역, 지금 주민들이 거의 원합니다. 낙동 강변에 그러면 어느 지역을 리모델링지가 확정되었고 어느 지역은 빠졌다고 하는 것을 좀 빠른 시일내에 확정을 하셔 가지고 알려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설계가 지금 11월경에 이제 10월말 정도 되면 설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11월말요?

10월말 정도……

아까 착공은 11월 안했습니까?

10월말까지 설계가 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턴키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들이 설계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서 낙동강살리기 본부에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뭐 확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은 또 언제까지 됩니까?

턴키방식으로는 그러니까 낙동강 하도준설하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안되죠? 왜냐 하면 우리 낙동면이 해당되는게 32공구, 33공구입니다. 그럼 32공구에 어떤 회사가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준설만 따로 하고 뭐 다른 공사 따로 하고 이래 못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면 그 공사 일부분중에 준설하는 물량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들판까지 운반해 주는 것은 낙찰회사가 해 주고 그것을 받아서 정리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시에서……

금방 오셔서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저는 좀 가까이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만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적장은 어디로 정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병성교 다리 건너서 도남가다 보면 양수장 앞에 거기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앞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좀 사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까지 운반이 되겠습니까? 그럼 낙동, 중동에서 파서 그렇게 하면 뭐 10km, 멀리는 20km 될 것인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건설부에서 이야기하기는 사업장으로부터 2km 이내 구역에 모래를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상수도 취수장 그 밑에이기 때문에 거리는 2km 정도도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지는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면적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낙동강살리기사업 전반에 대해서 좀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 의회에 다 아실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내에 보고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의원님 나중에 우리 간담회때 같이 함께 이렇게 보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게……

하여튼 저는 거의 매일 주민들한테 졸리기 때문에 간담회때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낙동강물길살리기 사업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지방상수도는 보급률이 65.7%가 되겠으며 상수도사업은 총14건에 36억 4,4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2건, 13억 300만원, 신규사업 12건에 23억 4,100만원, 현재종합진도는 한 72%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8쪽에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마을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상수도 현황은 232개소가 되겠으며 마을상수도사업은 총 75지구에 35억 9,500만원으로 시설개선사업 27개 지구에 12억 7,9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2지구 2억 5,000, 국도비 보조사업이 44지구에 19억 3,100만원, 가뭄해소 관정개발이 2차, 3차해서 각 1개소 해 가지고 5,300만원과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270쪽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은 상주하수처리시설은 26,000톤이 되겠으며 마을하수도는 12개소에 1,055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35건에 1,381억 7,4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 6건에 1,329억 600만원, 신규사업이 29건에 52억 6,8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275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가 63억 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종합진도는 36%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18억 2,2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 금년도사업은 4억 6,600만원으로 금년도 실적은 100%가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하수관거정비BTL사업과 대청댐 시범사업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정도로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종합진도는 60%이고 2008년도까지 투자액은 5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4억 1,700만원으로 3.5㎞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70%입니다. 279쪽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사업 용역입니다. 함창 정수장의 노후로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문경시 수도기본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하여서 현재 보완신청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 함창정수공급까지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수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대상지는 사벌면 매협1리와 내서면 서만2리로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매협1리는 관정을 성공하였으나 서만2리는 4공까지 추진하였으나 지금 현재 실패상태 입니다. 그래서 매협지구는 이용시설을 발주중에 있으며 서만2리는 재선정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입니다. 2006년도 시행 추진 1차분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3.1%가 되겠으며 2007년도 시행 추진현황 2차분은 종합진도가 25.2%가 되겠습니다. 1차분은 금년도 11월 2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분은 2011년 4월 13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매설부분에 대한 추석전 가포장 및 본포장 실시로 민원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상주시 모동·모서·화동·화서·화북·화남면 일원에 설치한 사업으로 마을하수도 9개소에 1일 1,570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22억 7,600만원으로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종합진도는 41.2%가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투자액은 179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은 42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실적은 89.7%가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 분뇨음식물쓰레기를 2012년부터는 직매립과 해양투기를 금지토록 되어 있어서 슬러지 처리에 대한 현안해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 일원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슬러지 25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5톤으로 총사업비는 22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착수해서 2011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 43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7월 착공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5%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하수처리수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재이용수를 개운천 낙양교까지 올려서 하천유지수 10,000톤, 농업용수 10,000톤을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착수해서 2010년 12월까지 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45%로 2008년도까지 투자액은 6억 9,700만원, 금년도 26억원으로서 금년도실적은 67.3%가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청리산업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청리산업단지내 웅진폴리실리콘의 주식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처리장 설치 전까지 상주하수처리장과 연계처리한 사업으로 위치는 상주 청리산업단지에서 가장동 기존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1,800만원으로 2009년 2월 착수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으며 이 관로는 청리오수관거사업이 완료되면 오수관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관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279쪽에요. 상수도 통합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10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경시 기본계획서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지금 일부 보완하고 있는 사항, 보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에 보면 올해 안되면 불용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나 또 꼭 10월중에 실시용역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84쪽에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낙양교까지라면 위치가 어디쯤이죠?

무양청사에서 보은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교량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입니다.

낙양1교네요? 그죠?

예.

거기서부터 내려가는데 지금 이제 낙양쪽이나 시내에서 주민 여론들이 개운천 위까지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지금 개운천에 보면 아주 뭐라고 합니까? 생태하천으로 보전이 잘되어 있습니다. 바닥 정도에도 여러 가지 생물들하고 개운천이 대단히 깨끗합니다. 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쪽까지 확대 설치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보면 거의 국비로 되어 있네요?

예.

이것을 좀더 확보를 해서 확대 설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재원협의까지 다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입찰잔액이나 설계변경 요인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기회에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하천유지수하고 농업용수를 병행한다고 했는데 북천쪽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곳이 사실은 보도 적고 합니다만 개운천까지 상위까지 올라가면 서보에서 내려오는 물과 개운천 물을 활용해서 시내 앞들에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농촌공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개운 저수지에서 저수량이 모자랄 때는 유지수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고 지금 또 낙양1구에는 주거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76억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또 예산을 더 받아서 9억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연장해서 하는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예. 하여튼간 저희들이 이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족 예산은 다음 예산편성해서 다음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중화지역에 집중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사하는 시공과정이 한창 농번기때에 모든 안길이라든가 간선 지선도로를 다 굴파를 해 놓고 이 농업용 농기계나 또 농업용 운반구 차량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시기에 이처럼 도로를 굴파를 해 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합니다. 우리 감독기관에서 이런 시공과정을 좀 감독을 해야 되겠고 또 반면에 농한기때는 공사를 중단하고 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시공을 좀 조절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 기간내 사업을 중지를 시키고 있고 하나 또 저희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굴파를 했는 지역이 복구가 바로 다 들어올수 없는 입장에 보니까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상 거의 가포장이라도 거의 한 상태인데 추석전까지는 가포장을 100% 마무리할 작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농사철에는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그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시키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궁금한게 있어 가지고 여쫍겠습니다. 도남취수장이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 청리공단이 되고 공업용수로 갈려고 하고 다른 부분에 구미것이 상수도가 올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추진되는 일이 있죠?

예. 아직까지 전체적인 반영이 안된 상태라서 저희들 아직 공개를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낙동강 취수원이 도남취수원이 4대강 정비사업에 편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청리공단을 유치할 때 공업용수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이 되었다가 지방산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정수를 주겠다고 해서 정수가격이 공업용수 가격의 3배 정도 되니까 공장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공업용수를 자체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당신들이 공업용수를 줄려고 했을때 목적대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상주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한 것이 생활용수를 저희들이 사실상 구미 광역에서 받고 저희들 도남취수장은 공업용수로 전환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까지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저희 예비타당성 조사에 반영을 시켜서 기재부까지 통과되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분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공업용수로 전환이 된다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도남일대의 전체 개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개발계획에 대한 많은 이익이 상주에 도출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광역에 받아 가지고 지금 정수로서는 자기들도 수자원공사에 부담이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데 7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원수를 주겠다 그러면 도남정수장에 정수를 해서 가져 가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까지 오는 관로는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상주시가 부담하지 않고 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간에 아직까지 보고할 단계는 아닌데 이래 말씀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요. 이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경천대관광지가 몇가지가 예를 들어서 인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풍치림으로 묶었다가 그것을 해제하는 과정, 그것은 해결되었습니다만 두 번째는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이런 부분 하여간에 이 부분에 말입니다. 공업용수가 중요하지만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개발시키려는 이런 목적에 두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 소장님이나 집행부가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필히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1쪽에요. 지금 시내에 BTL사업이 저희들 준공 1차 예정분으로 치면 11월말 정도면 시내 전역은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준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주시내도 지금 1차분과 2차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분은 포스코컨소시엄으로 들어가 있는데가 있고 2차는 금호컨설팅으로 되어서 시내 1차, 2차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느냐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시내에 제가 다니게 되면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말씀을 못드리고 연말께는 마무리가 안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 여기에 주무부서가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제 통행상 불편함 때문에 특히 주 도로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로 이렇게 좀 노면은 안 맞습니다만 대충 했지만 중로라든지 주택으로 가는 소로에는 거의 지금 뭡니까? 부직포 같은 것으로 덮어서 파는 과정에서 모래나 흙들이 내려가면서 굉장히 굴곡이 심한 그런 도로들이 지금 시내 전역이거든요? 그렇죠? 소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거나 노인들은 눈이 좀 어두우시고 이래서 넘어지고 다친 사례도 있다고 이제 이런 저런 주민 민원들이 수처에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한 부분을 해 줄 수 있고 없고 그런 차원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면 예산상 절감뿐만 아니고 인력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민원불편함을 좀 지역에 따라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소도로에서 보도블럭을 다 드러낸 지역이 있죠?

예.

그런 부분에는 그냥 보도블럭을 그위에 이렇게 모래를 적당히 배분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실상 1차분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인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하수 가정집에 배수설비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 500세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 그러다 보니까 변경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못 맞춰서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추석전에 일단 해 놓은 것은 가포장이나 본포장이 다 되도록 지금 계획을 받아 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추석전에 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은 하다 못해 조치를 가포장 조치를 하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1차, 2차분이 있는데 1차는 거의 이달 11월말까지는 사업이 끝나지만 2차분은 사실상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2차분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하여튼간 민원이 없도록 많이 저희들도 현장을 둘러 보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골목 마다 가로등이 다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 지셔서 다치셨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다고 동에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점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체가 몇군데로 나눠지면서 이게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정화조가 저희들 오수관거랑 연결하는데 그게 건물 바깥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물 안에 정화조가 매립이 되어 있는 경우도 옛날에는 이제 건물면적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아끼느라고 정화조를 지하에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작은 집에 살고 있는데 지하에 그렇게 매설이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국가에서 청정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런 앞서가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가능하면 현 정부시책이나 저희 지방시책 거기에 맞게 좀 작업을 하고 싶은데 그 분들 공사하시는 분들은 건물 1m 전에는 자기들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자분하고 이야기를 해 볼려고 하는데 그분들 통로 라인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반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반장님은 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시고 하다 하다 도저히 안되어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집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비슷한 사례들이 시내 전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건물 외부는 공사업체에서 하시고 건물내부의 문제는 건물안에 관계되는 건물주인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연계를 해서 100%를 이 사업을 이끌고 갈수는 없지만 최소한 건물주인들과 연계를 해서 바로 이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좀 시일이 걸리더라고 그렇게 좀 향후에 사업을 벌여 나갔으면 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사실상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건물안에는 이 사람들이 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남의 건물입니다.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피해가 나면 그에 대한 변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 건물내에는 반영을 안하고 건물 밖으로 나온 것, 밖으로 팔수 있는데 작업 할 수 있는데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은 거석하고 민원 사항이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정을 해 드리고 그 분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분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하시려고 하면 그 밑에 또 하도급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청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결이 잘 안될 것입니다. 민원이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주시면……

금호건설의 과장님을 뵙는데 한 5단계 넘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시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민원을 제기 안할려고 어쩌든지 해결해 볼려고 해도 방법이 없어서 제가 지난번 소장님한테 상의를 드리고 이랬는데 저는 큰틀에서 이런 문제가 비슷한 사례들이 시내 전역에 있고 도저히 불가능한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 정화조옆에 뭐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있다든지, 지하에 어떤 업소가 있다든지 이런 건물들은 불가능합니다. 잘못하면 그 업소에 누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이지만 단순히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안에 부분은 당연히 자부담분이고 건물안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100%는 안되더라도 예를 들면 사업은 근처에는 와 있습니다만 그 분은 사업대상자에 속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오수관거사업으로 가는데 10%에서 한 20% 정도는 이 사업에서 배제되면서 계속 기존 정화시설을 하던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시책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오수관거사업에 해당이 안되면 이것은 이것대로 정화조업체를 불러다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이래서 이중 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당연히 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화조 업체를 불러 가지고 처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건물주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건물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은 일정부분 당신들이 부담을 하시면 이 부분은 시에서 연계를 해서 전체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는 어떤 제안을 좀 하시는게 안 좋겠나? 그리고 또 저는 바로 덕터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했지만 이 분들 중에서도 건의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업자를 들이대서 일을 했습니다만 그분들 자체내에서도 서로 협의만 되면 일정 부분 공사료만 부담을 해 주면 해 주신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항이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할 사안은 아니지만 그 분들도 가능하신 몇 군데 건물들을 그분들 사적으로 개인 공사비 추정을 하셔서 같이 병행을 하셔서 처리하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할 때는 아예 그 이야기를 안해 주셔서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봐도 함께 가야되지 제외되어서는 나중에 아주 문제가 생길 때 별도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 부담을 덜려고 이번에 제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시내 전역에 한번 재점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767,181㎡이고 사업비는 약 44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시설 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을 하였고 공공시설로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유치업종은 식료품과 음료제조, 의료용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완료사업으로는 한방자원개발센터와 한방건강공원내의 건강숲조성, 직거래장터, 한방자원전시관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이 보도육교와 교량, 조명타워 등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처리시설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한방건강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뒷면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에 따른 지적경계와 확정 측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2005년도 이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고시를 받은 이후 그동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금년도 7월에 부지처분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공사는 현재 9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경 모든 기반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사항으로 이 단지조성이 마무리 돼 감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도에 이 개발계획변경승인을 조속히 받아서 이 준공인가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지 및 건물처분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이 조성원가산정을 위해서 원가계산 기간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성원가가 나오면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297쪽입니다. 앞으로 이 조성원가와 평가가격이 나오는대로 부지처분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 분양 및 임대공고를 하고 분양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시설을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강화로 이 부지처분을 위해서는 이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이 제약회사나 이 화장품회사, 한의원 등 약 190개 업체에 홍보팸플릿도 배부를 하고 또 이 기업체와 보건복지부, 한방산업단지투자와 관련하여 출장방문도 했습니다. 또한 전국 주요행사장에 방문을 해서 이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 처분에 의해서 세일즈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한방건강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면적은 3,480㎡이고 사업비는 약 7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 주요시설은 이 목욕탕과 노래연습장, 기타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도 4월에 건축물 착공후에 민자계획에 따라서 일시적 공사중지를 하였으나 민자무산으로 인해서 2009년도 4월에 자체추진에 의해서 한방건강센터 2차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를 했고 2009년도 6월에 힌방건강센터 신축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건물취득에 대한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 한방건강센터건립 2차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추경시에 마을회관 건립비 6억과 감리비 2억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이 건강센터에 투자를 해서 2010년도에 이 건강센터를 ‘10년도 한 6월경에 준공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이 되겠습니다. 성주봉 휴양림은 2001년도 6월에 개장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활용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입장인원은 40,800명정도로 전년동기 비해서 한 3.7%가 감소를 했습니다.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도 2억 4,5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해서 1.4%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 숙박시설 가동률은 51.86%로 타 시·군 휴양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나름대로 이 감소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 이 타시군의 자연휴양림이 조성증가로 인해서 이용객이 분산되었고 또 성수기에 잦은 장마로 저온현상이 지속된 원인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 북천교 및 물놀이장 개장으로 인해서 이용객 감소요인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설 보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전정 포장 외 6개 사업에 약 1억 4,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 시설 사용료 신설과 사용시간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휴양림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명년도에는 휴양림 진입로 아스콘 포장과 수련관 주변 하수도정비 및 전정포장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성수기에는 우리 관내에 섹스폰동호회 회원을 초청을 해서 숲속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즐거움과 추억이 있고 다시 찾고 싶은 그런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방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민자유치가 무산이 되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다시 이야기 안 나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건강센터를 지을때 민자유치를 해서 지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주식회사 성주봉리조트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주변여건도 있겠습니다만 민자측에서 도저히 할수 없다는 뜻을 표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25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사업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주거시설, 지원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 나열한 사업중에 어느 어느 부분이 민자하실려고 했던 부분입니까?

민자가 사실은 그중에서 한방건강센터, 농가주택, 이것이 처음에 민자계획 들어온 것이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을때 토지이용계획하고 좀 다소 틀리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당초 용도하고 맞는 것은 농가주택하고 사실상 건강센터가 주 사업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또 이것이 계획에는 없더라도 구상중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 말고 농가주택 18호하고 건강센터 70억짜리 이것하고 다른 것도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그 외에 건강센터 목욕탕도 스파로 해서 확대 계획도 하고 또 숯가마라든지 건강숲의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자계획들어온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하고 안맞고 이래서 일부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하시려고 하는 측에서 뜻이 없어서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은척 무남인가 온천 뭐 허가 못받은 지하수 개발한 것 있잖아요?

예.

그 물을 당겨 올린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건설과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해서 굴착을 해 놨습니다. 1차로 2공을 뚫어서 540톤 확보를 했고 이번에 또 하나 착공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한 2,00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공……

예. 3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입을 해서 관은 지금 우리 건강센터 짓는데 까지 건설과에서 매설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매설 다 되었어요?

예. 해 놨습니다.

벌써……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의욕적으로 활동해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보고과장에서 도출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안들은 합리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