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듯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를 뒤로하고 여름내내 흘린 땀방울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 넉넉하고 더욱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황정운 입니다. 부의안건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43호입니다. 의결주문은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상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공간을 구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배경은 별도의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저희들이 1차로 금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다음에 2차로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정비 및 이유는 파워포인트와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 재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에 의해서 용도지역과 그 다음에 용도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개요의 목적입니다. 2020 상주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정비,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상주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5년 계획입니다. 계획인구는 142,000명입니다.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계획의 내용에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정 계획되어 있는 것을 검토반영하고 여건변화를 수용해서 효율적인 공간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용도지역, 용도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을 가능한 존중해서 주변환경이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용도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기준은 2020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을 좀 세분화하고 또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답농공단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지역 확장입니다. 좌측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국도 고속도로IC입니다. 외답농공단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면 이 자리만은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전체로 통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변경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관리지구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 일반공업지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외곽지에 일부 공단은 조성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것을 맞게끔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룡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가 6주공이고 여기가 우방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여고가 있고 이건 농업테마파크이고 생활체육공원인데 현재 여기 자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리계획에서는 자연녹지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서고 여기에 농업테마파크나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면 여기가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초등학교 용도폐지 지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항공사진을 보면 성동초등학교가 있고 동성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이게 성동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주거지역이지만 현재 관리를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건폐율 20%만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실내체육관 같은 것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 적용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기본계획서에 용도에 맞게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청이 있고 여기 도서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여기에 풍물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풍물거리 바로 앞에 까지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때문에 앞에가 현재 여중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거의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으로 이것은 바꾸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창 농공단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동에 국도에서 내려오는 IC부분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가 묘들이 많고 실제로 공단이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공단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받아서 여기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되고 이 경계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현황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서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 좀 세분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전부 다 제2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 화서면에 여기 면소재지가 있고 시장장터가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에서 국도 쪽으로 여기는 2종으로 놔두고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이 자리를 현실에 맞게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에 있는 낙단교 휴양단지 일원의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단교이고 여기에 낙단교 휴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 계획상에는 이만큼 범위, 여기가 현재 상업지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1차적으로 바꿔서 다음에 형성이 되면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검 화동리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지금 오태에 못 있는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관리지역 조사할 때는 3등급으로 해서 노란색 부분 이건 전부 다 여기에 얘기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난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못 보내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보냈었는데 이게 우리가 2월 금년도 2월에 용도지역 세분하기 전에 이미 관리지역으로 휴게음식점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실제로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인이 자기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용도를 계획관리지구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오차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예요. 함창, 모동, 도남 상수원보호구역이 현재 불일치 합니다. 이것을 상수도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조서를 받아서 이번에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구역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를 현재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녹지 계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개인사유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구역을 바꾸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답 자연취락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여기가 경천대 가는 길인데 현재 외답 자연취락지구 이만큼만 지정되어 있고 이 앞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범위를 자연취락지구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양동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기가 상주공업고등학교 부대 가는 길 그 옆에 고등학교 옆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택지로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현재 자연녹지로 주면 건폐율이 적용이 많이 저거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로 자연녹지에서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완화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다음은 서곡동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현재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있으면서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밖이고 도시계획안에 있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법이 이원화 되어서 이 지역이 취락지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 범위를 같이 포함시켜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 지역입니다. 종전에는 자연취락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법이 바뀌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로 하면 취락지구가 건폐율이 40% 적용받던 것을 자연취락지구로 바꾸면서 60%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55개 취락지구를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여기가 외답 인공폭포 있는데 현재 여기 이렇게 전체다가 서곡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실제적으로 개발을 가능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앞에 부분은 인공폭포 부분은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뒤에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기서와 같이 도시 자연공원 이렇게 관리를 하던 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 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을 반영하고 여건변화를 감안한 도시계획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기능유지 및 도시 규모에 맞게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되고 또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을 이번에 해제·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또 관련 실과소 의견수렴하고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반영하고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양에서 남장간 국도건설 실시설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북천교입니다. 북천교에서 현재 서보까지 국도25호선을 확장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도 반영하고 또 도로를 선형을 따라서 약간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번에 실제로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대한 도면입니다. 지금 북천교에서 무양정수장까지 가면서 이렇게 완충녹지라던지 지금 현재 점선이 당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실선이 이번에 변경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선이 좀 조정되었고 또 이것 선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의 일부 구간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버스정류장에 나와서 마주치는 자리 2번 자리, 여기에 대해서 일부가 시종점이 바뀌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 쑤안 가기 전에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무양청사에 나가는 길이고 시작하는 길이고 이 부분을 실제로 현실에 맞게끔 시종점이 이렇게 약간 변경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보냇가 쪽에 가면 마지막 구간에 이 구간에 더 지금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4번이 됩니다. 당초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여기까지 이어주는 이런 실제로 맞게끔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헌신동 도로시설 변경입니다. 이것은 국도우회도로 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구역 내만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법이 바뀌면서 나머지 구간도 이번에 편입을 시켜주는 그런 변경해 주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모서 삼포리에 우회도로입니다. 종전에는 이 점선같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현재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공 했습니다. 실선으로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것 하고 중복 되는데 조금 전에 것은 근린공원을 이것은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서곡도시자연공원 이것을 폐지를 하고 여기에 얘기하는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이것 때문에 앞에 것 하고 중복됩니다. 중복되지만 아까 전에는 이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근린공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산근린공원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로에 대한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근린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계획에 맞추서 이 점선 부분 이것을 왕산근린공원으로 하고 따라서 여기서 접속도로 이 부분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리면에 대한 근린공원 폐지입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양동 공공청사 뒤에 있는 부지 일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무양 우리 현재 있는 청사인데 뒤에가 종전에 이렇게 도로에 따라서 이것을 공공청사부지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종전의 목적대로 돌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를 실선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합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변경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부지가 종전에는 이만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놨었는데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간은 당초의 목적대로 돌려 주도록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 도로시설 결정입니다. 이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구역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국회법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종전에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있던 도로들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그 다음에 고속국도, 그 다음에 국지도, 그 다음에 지방도, 이렇게 전부 다 관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입안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목표로 결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앞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지역확장(안)으로서 외답 농공단지(외답동270번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지역 확장과 복룡동용도지역 변경, 성동초교부지 용도지역변경, 남성동 용도지역 변경, 함창농공단지 용도지역변경, 화서도시지역 용도지역변경, ⑦ 낙동면 낙동리 573번지일원 용도지역변경, 공검면 화동리 413-5번지 일원 용도지역변경,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오차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구역계획(안)으로는 외답 자연취락지구면적증가, 낙양동 377-1번지 일원과 서곡동 143-4번지일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비도시지역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 개발 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 신설, 외답동 산24 -1번지 일원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이며 도시계획 시설 계획(안)으로는 무양에서 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 헌신동 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모서면 삼포리 357-3번지 일원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서곡 도시자연공원폐지 및 근린공원 신설, 왕산근린공원 면적 확대지정 및 이에 따른 도로노선 변경, 청리면 청하리 675 -1번지 일원은 국도3호선 개설에 따른 근린공원의 기능상실에 따라 근린공원폐지, 무양청사 공공청사 결정이후 추가 매입계획이 없는 일부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청사 면적감소, 복룡동 134-4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면적감소, 비도시지역 내 도로, 철도 및 광장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때 본 안건은 상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04년 9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후 금년 5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2015년까지 목표년도로 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상주시 주변환경 및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용도변경 및 신설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있을 수 도 있는 점을 감안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