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희 의원 발언

예.

예.

예. 맞습니다. 지급을 안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 시의 그게 원래는 우리가 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는 그 분들이 청구 자체를 안해 가지고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축주한테 그런 수수료를 안 받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되어 놔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91쪽 의안번호 제1341호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상에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항목 주요내용은 뒷장 조례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92쪽입니다. 3번 항목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이며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초로 해서 조례안을 작성 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3쪽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전체 4장 22조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는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는 법에 근거를 두고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에는 법제16조에 근거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경비 등의 지원규정을 두었습니다. 중간 부분 제2장을 법제14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 관련조문입니다. 제5조에는 협의회의 설치근거를 제6조는 협의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제7조는 구성인데 제1항에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상주시 평생교육담당국장, 평생교육담당과장, 상주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었으며 제2항에 협의회 의장은 법14조에 의해서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이하 다음장 14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제3장에는 법제21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해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두었습니다. 제15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제16조는 기능이며 이하 18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제4장 보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9조에는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20조에는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평생교육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하 99쪽부터 101쪽까지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전략개발추진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시장의 임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기관이나 교육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상주시의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평생교육기회를 증진하기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 운영요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평생교육센터에도 경비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사업의 공동추진, 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문안중 일부 문제점을 보면, 안 제18조(경비등의 지원) 에서「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 인용조문상의 오류사항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안 제18조 본문 중 인용조문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교육은 물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합목적성 및 내용면에서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안 제18조(경비등의 지원)에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등을 센터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중 제5조를 제4조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에 대하여도 제정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은 없습니다.

예. 제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되어 있는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이나 일반 시민을 구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 학교교육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할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예.

예.

사실 센터의 설치에 대한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별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그런 개념이라기 보다는 타시군의 운영사례를 보면 여성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그런 공간의 일부를 빼어내서 거기서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기능만 담당하면 됩니다.

그 사항들은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초기에 하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그래 하는 역할은 하지만 모든 교육이라든가 장소와 대상 를 일원화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조례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굉장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조례안 제2조에도 보면 법을 인용해서 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병원의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제4조에 입원환자의 상주시 거주자 우선 조항 등에 대해서는 제5조에, 의료수가의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병원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에, 환자의 인권보호와 수탁재산의 신축, 개축, 변경시에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은 제9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11조에 수탁자에 대한 위탁해지요건에 대한 조항은 제12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할수 있는 조항은 제13조에 두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에서부터 113페이지까지 조문항과 114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입법예고 결과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있는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고통을 경감하고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전문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2009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건립중인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독립채산제의 운영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수탁자에게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입원은 전문의가 인정하는 자로 하고, 상주시 거주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의료수가 적용은 「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을 적용 하되, 비급여 항목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요양병원운영의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매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거나, 협약사항 위반,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일부 문제점으로는, 안 제8조의 위탁기간에 관한사항 중 두 번 이상 갱신 시에만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가능토록 하고 있고, 첫 번째 갱신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안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항에서 매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하고 있어, 해당연도의 사업추진이 이미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계획서가 제출되므로 제출시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3항과 제4항에서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처리하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요양병원 운영의 회계연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명시되지 않아 회계연도의 불명확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하여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양가족들의 고통경감 및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상주시 노인요양병원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시기성이 적절하며 필요성 및 내용면에서 전반적인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제11조 (회계 및 결산) 제1항의「수탁자는 매년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시설, 인력, 환자의 관리와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제3항의 「요양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를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수정 심사하고, 제8조 및 여타부분은 제정조례인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국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 딱 정해 놨는데 두 번째 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예.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주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2007년도 6월에 일단 성모병원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본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본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병원 운영계약을 다시 체결을 하겠습니다.

수탁계약입니다.

지난번에 종전 계약에다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적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인 사항을 좀더 가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입니다.

예.

병원을 운영하면서 혹여나 증축관계가 발생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조항을 그에 대비해서 해 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 사항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주 부당한 요구가 될 것 같으면 승인을 못해 준다고…… 가장 합리적이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승이을 해 줘야 되겠죠.

운영사항 봐 가면서 규칙도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예.

그런 고가의 장비는 병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래 병원의 설치목적이 시민의 복지증진이거든요. 노인복지증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수지타산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 여기는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지난번에도 공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쌉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는 국가예산은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전에 보고때도 항상 추진중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이상 할지 지금 건물 자체도 한층 더 증축할 수 있도록 구조를 해 놓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떻게 손익분기점을 맞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5년 안에 손익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자신하면 하여튼 되었고요. 손익분기점이라는게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집기구입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예산이 준비되어 있고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죠. 침대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이 되겠죠? 사무실 집기류 전부다……

예.

그런데 이제 2억 5,000만원은 이제 예산을 앞으로 확보 해서……

금년에 1억 2,000하고 총괄해서 2억 5,000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억 3,000은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라고 하는게 준공하고 개원할 때 바로 되어야 되지 또 하다가 뭘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확보하실 때 처음부터 2억 5,000이면 2억 5,000을 준비해서 앞으로 4억이 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4억이 들면 1억 5,000에 대한 부분은 또 수탁기관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까?

그래 그것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절충이 내일 모레 준공이고 개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충하겠다고 하면 그게 앞뒤가 맞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으로는 2억 5,000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2억 5,000 주면 1억 5,000도 또 시비로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꼭 보건복지부 예산으로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야지 된다는 이야기죠. 개원을 할 때 그죠? 침대만 가져다 놓고 의료시설 안 가져다 놓으면 개원하면 입원해 있는 노인들이 치료할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래 결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미리 예산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앞으로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해도 결국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예산이 사실 확보가 되어 있어야지 시설들을 다 입원한 환자들이 고객들이죠. 환자들이 사용을 하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침대만 가져다 놓고 또 기본적인 사무실 집기만 가져다 놓고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맨 바닥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은 처음부터 확보되고 출발이 되어야지,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수혜받는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래 이 문제는 사실 전임 과장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더라도 지금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타의 의견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게 되면 또 성모병원 수탁자한테 4억에 다 들여라. 그러면 차후 예산확보해서 주겠다. 그래 하든지 뭐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병원에서 1억 2,000 가지고 준공할 때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뭐 구두계약으로는 사실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법적인 사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성모병원도 뭐 기타 일반 의료기기 고가의 의료기기는 자기 모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된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시설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고민하셔야 될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냥 1억 2,000 준공해 놓고 또 뭐 전부 2억 5,000이 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돈 1억 3,000은 또 세워서 그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뭐 중앙정부의 예산 오면 저희 예산도 또 어차피 시설을 또 개원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쓰던 것 이런 집기 가져다 놓고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고 준공하고 개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맹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맹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확보도 있거니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에서 받아야 됩니다.

예. 일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상하수도사업소나 청정환경과에서 사업이 그런 사업 안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 사업소에 대한 반발은 사실 별 크게 많이 없었습니다.

예. 드렸습니다.

80톤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좋은 의견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분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 의원인 박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