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예.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특히 함창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하는 인부가 청소하는 분도 있고 매표소에 계시는 분도 있고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용객이 저하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매표를 하고 나서 한 5%정도 마진이 남는데 마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이래서 한 때는 버스를 이 분들이 상주여객에 돈을 이렇게 얼마정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체불해 가지고 버스터미널을 못 들어가고 도로변에 다가 버스를 잡아 가지고 승하차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파악해 보니까 내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 매표수익률 가지고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래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려고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운수사업법에 등록된 게 3군데 입니다.

나머지는 사설입니다.

낙서라던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20㎏ 포대단위로 이제 사료를 갖다 급여를 하는 방식에서 500㎏짜리 곤포로 해 가지고 바로 지게차가 들 수 있는 거기에 다가 사료를 넣어 가지고 기계에 넣어 가지고 바로 자동급여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서 TMR공장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는 데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TMR공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내놓은 고육책입니다.

출하장려금 1관계……

예. 다시 다 풀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TMR공장은 우리 국도비가 보조된 한우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기반까지 올라갈 때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403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남상주IC주변 양돈시설 매입해 가지고 그게 약 1억 5,000정도 되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본 예산에 7억……

본 예산에 7억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1억 5,000이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10억 5,000만원에 예정가가 나와 가지고 1차 유찰되어 가지고 7억 3,500만원에 나왔습니다. 그래 제가 어제 법원에 가서 경매를 봤습니다. 경매를 봤는데 저희들이 물건을 만들려고 하면 거의 경매전문가들 얘기로는 80%선까지 예전까지 80%까지 써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어제 경매를 보러 가서 상주에 경매전문가들 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를 쓰면 살 수 있겠나 이러니까 한분은 7억 9,000을 제시하고 한분은 8억을 제시합디다, 그런데 경매 보러 오신분이 150명 되는데 어느 분이 어떻게 쓸지를 모르고 저는 그걸 사야 되는 절체절명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배신할까 싶어서 8억 2,500만원을 써 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차이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2쪽에요.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건립이 있잖습니까?

예.

이게 당초에 계획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안 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년차 사업으로 총 45억 사업인데 마필분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승마관련사업은 새마을체육과에서 다 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하고 공사일원화를 위해서 예산은 저한테 섰더라도 공사는 새마을체육과로 하는 걸로 그래 내부결제가 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제는 되지요?

나중에 시설을 다 짓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특작과에서……

예. 행사 다 마치고 나면 그 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 입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우리 팀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5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112억 5,0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째줄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 입찰잔액 300만원을 감하고 산업단지가 조기에 분양됨에 따른 기업체 방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단지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15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내역은 주식회사 우리 농산물 가야 3억 3,000만원, 케이엔에스 주식회사 2억 7,000만원, 주식회사 나노 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5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화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문화재지표조사결과 고분묘 유물 산포지가 대상지역에 분포되어 발굴조사대상지역으로 현 상태로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화재청의 통보에 의거 금년 4월 9일자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화서 달천농공단지 조성사업비중 뒷장 상단에 있는 부대비포함한 시설비로 균특 2억원, 도비 1억원을 함창제2, 화서제2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배분하였으며 시비 1억원중 기본 및 실시설계 3개월간 용역비로 7,904만 7,000원을 지급하고 2,09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 10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확정되었으나 차입은 하지 않은 상태로 포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416쪽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동농공단지 공업용수 관로매설 및 마을 오수처리장관로매설 등에 따른 아스콘 덧씌우기, 인도정비, 가로등정비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 시비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 2억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채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경상북도지역개발기금의 이자상환이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정되어 2010년도 6월인 관계로 인하여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415쪽에요. 화서 달천농공단지조성 이게 전부 다 감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이게 문화재지표조사 발굴조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를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 지역 말고 외지역으로……

인근지역이나 가능한 지역을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달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으로 인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윤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419쪽부터 42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총 267억 6,834만원에서 32억 6,037만 4,000원이 증액된 300억 2,8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 예산입니다. 산림자원관리 및 보호육성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추가 보조에 따른 예산으로 27억 511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419쪽 중간부터 세부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및 관리예산으로 금년도 개설한 임도편입지보상금이 부족하여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성 효곡 임도와 사벌 묵상 임도가 금번 수해로 일부 유실되어 복구코자 4,000만원을 증액하여 모두 8,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419쪽 중간부터 420쪽 중간까지 국고보조 숲가꾸기 예산은 2억 7,44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보조변경으로 증가되어 부기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부 국고보조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보조사업증가로 인하여 백두대간 소득특화지원사업비가 9,748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부부터 422쪽 중간까지 국고보조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1억 6,50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보호강화사업종사자와 도시녹지관리원 숲해설가, 산지전용 모니터요원, 숲생태관리인, 숲길조사관리원의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보험료, 지도 및 교육여비 등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중간 산지정화 및 산림보호예산입니다. 모두 1,000만원을 증액코자하며 나각산 등산로 개설사업비 2,0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갑장산 등산로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전환 사용코자 하며 오봉산 등산로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422쪽 하단부 국고보조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2억 4,2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423쪽 상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4,252만원 증액분이 되겠으며 목조건축물 산불예방을 위한 건축물주변이격공간조성 인건비 849만 3,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423쪽 중간부분 국고보조 병해충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548만원은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량 증가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상주곶감CF제작 및 TV광고료 등 곶감홍보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소득단기소득임산물시설지원사업비로 10억 6,50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데 424쪽 상단입니다. 생감선별기 지원사업비가 4억 2,000만원, 생감 공판용 상자지원사업비 6억 3,000만원, 곶감특구 감박피기 지원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비로 1억 8,31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로 1억 5,166만 7,000원, 벌채운재로시설지원사업비로 3,15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균특회계 신활력지원사업 사업비로서 상주곶감 홍보체험장 설치로 2억, 지리적표시 상주둥시 떫은감 선별기지원사업비로 5,000만원, 모두 2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부터 425쪽 상단까지 균특회계 및 감 고부가가치 광역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보조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2억 8,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상단입니다. 감 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9,8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중간 녹지공원조성 분야 관리분야입니다. 모두 5억 5,44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세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화 사업에 따른 가로수 및 기자재구입비와 장비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헌수목 소나무 이식사업비로 5,0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가로수조성관리사업비로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겠으며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상주IC에서 인공폭포 가로변 느티나무식재사업비로 1억과 가로수 전지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비보조 소공원조성사업비 입니다. 3억 5,000만원이 도비보조로 지원 결정됨에 따라 낙동 신상 소공원사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및 정비분야 예산입니다. 모두 1,7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시민대종 홍보유인물 및 공청회 공고료, 신문광고료 등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며 시설비는 예산증감 없이 남산근린공원사업비를 시민대종 종각건립사업비로 부기변경하고 남산순환로변 음향시설 설치사업비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도시공원 관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7쪽 행정운영경비로서 산림공원과 운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1명이 충원됨에 따라 수용비와 기본업무추진비 86만 4,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아울러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4쪽에요. 상단부분에 보니까 떫은감 공판을 하는 상자를 해 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6억……

6억 3,000만원입니다.

6억 3,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자 ㎏수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 나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제가 8월 달에 8월 10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그 생산자들하고 그 다음에 곶감 관계자들, 그 다음에 공판장의 관계자들하고 모두 간담회를 한 결과 25㎏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잠정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그 때 교육중이라서 계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예. 대충 말씀은 들었습니다.

작목반이라 그럽니까? 생산자작목반인가 거기에서도 사살상 지금 이제 농촌에 전부 다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거운 것을 들기가 힘이 들다, 상자를 20㎏로 하는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나왔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계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결정하신 것은 아니지요?

이게 그 당시에 간담회 시에는 25㎏로 결정을 잠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할 때도 20㎏로 하자 하는 주장도 많았었고……

그렇죠?

예. 25㎏로 하자하는 주장도 있어 가지고 대립이 되었었는데 종합적으로 그 때 논의를 할 때 작년에 이때까지 해온 그 공판상자 ㎏수가 25㎏ 이하는 없었습니다. 그 25㎏, 30㎏ 이정도로 계속 있었는데 이제 농촌의 노동력이 자꾸 고령화 되다 보니까 25㎏는 좀 무겁다 하는 그런 분들도 혹 있는데 공판장이나 감을 생산하는 자들이나 곶감을 하는 분들이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가장 적절한 그게 공통분모가 25㎏로 나왔었습니다. 그 때, 그래 잠정결정은 내렸는데 그런 의견도 분분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더 해서 확대해서 추석 전에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걸로……

예.

방침을 정해서 간담회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분들이 참석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가 많은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밑에 424쪽에요. 그 밑에 우리 홍보체험장 해 가지고 설치하신다고 해 놓으셨네요? 2억……

예. 이것은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상사업비 가지고 저희들이 유통센터 건립하는데 2층에 다가 홍보체험장을 별도로 설치할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활력사업 상사업비입니다.

어디에 다 하나요?

저기 헌신동에 건축중인 상주곶감유통센터 곶감발전연합회에서 건축중인 아직 건축은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되면 2층에 다가 홍보체험장을 건립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그것도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채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