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민원봉사과, 전략개발추진팀, 총무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진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9월 15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총 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959억원 보다 471억원이 증액되어 9.5% 증가한 규모이고, 그중 일반회계에서 442억 7,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28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총 예산액은 2,493억 9,8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억 2,900만원이 증가되어 5.73%가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55억 600만원, 이자수입과 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의 증가로 세외수입에서 147억 5,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77억 9,700만원, 분권교부세 3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도로분권교부세 43억 900만원, 부동산교부세 38억 8,8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4,600만원이 증가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17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9억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2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 세입예산 대비 총 442억 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인 442억 7,900만원이 증액된 5,152억 7,900만원으로 세출별 기능별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의 5.76%인 132억 7만원이 증액된 2,424억 3,200만원으로서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및 축산환경사업소는 감액된 반면, 나머지 모든 부서가 증액되었으며 특히, 전략개발추진팀은 2008농촌활력증진사업 실적평가 인센티브 사업비, 상주박물관은 세미나실 건립비등의 증액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대폭 증액되었으며 실과팀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요사업현황은 5쪽부터 7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여섯 번째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 규모는 69억 6,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84%인 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규모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9쪽에 있는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일곱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2회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예산안의 규모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변경사항과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필수·의무적경비등을 일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투자사업비 조정,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투자의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5,430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959억원 보다 47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안 증액규모는 442억 7,9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용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55억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27억원, 이자수입 12억 5,0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총 14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7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2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증액된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45.8%, 의존수입은 54.2%로 자체수입의 비율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만, 추경안 전체규모로 볼 때는 자체수입이 19.9%, 의존수입이 80.1%로 향후 지방세 등 자체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감액되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교부세 감액분 만큼 지방채발행을 통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한데 비해, 우리시는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이월예상사업의 삭감 조정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방채발행 없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442억 7,900만원의 세출예산중 71.4%인 316억 100만원이 시설비등 자본예산에 편성되어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정부와 우리시의 역점시책에 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등을 위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예산은 읍면동 예산에 읍면동별 각 3,000만원씩 총7억 2,000만원과, 본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주민숙원사업관리비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관련 예산은, 새마을체육과에 상주국제승마장 건립공사비 25억원(도비 15억원, 시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축산특작과에 승마장 및 공동조련시설 건립비 22억 5,000만원(기 11억 2,500만원, 도 4억 5,000만원, 시 6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시 예산과목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적용하여 편성토록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시에도 지적 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에서도 보건소 17건 등 다수의 과목변경사례가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중 전략개발추진팀의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 포럼(3,000만원), 새마을체육과의 상주체육50년사 발간(500만원), 문화관광과의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20억원(기10억원, 도3억원, 시7억원)〕사업 등은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9억 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 국고보조금 증감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세입부문에서는 금회 추가예산에서 자체 수입이 대폭 증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지방세 부문에서, 소득세·교통세등 국세의 세입증가에 따라 그에 부가되는 소득할주민세와 주행세의 증가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며, 세외수입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이자수입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경 전체 규모로 볼 때 여전히 의존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자체세입의 발굴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역개발사업 및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어 있으나, 추경예산편성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잦은 과목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줄여나가야 하겠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중점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은 물론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선서안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정액 보다 6억 8,500만원이 감액된 9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Just Sangju브랜드를 활용한 행정업무 서식표준화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의회보고 및 의결사항 인쇄비용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위에 사무관리비로 시홍보용특산품 구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구의 주민숙원사업비를 해소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만원씩 계산해서 그래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예비비는 15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 예산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15억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하단 중간쯤 보면 시설비에 무인중계소진입도로 보상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민간자본보조로 금년도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별관 증축에 따른 광케이블공사 이게 남성청사 뒤편에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지역정보센터 인터넷선생님 배치인데 이게 현재 우리 예산편성은 10월까지만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11월달 예산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에 상주시 대표 홈페이지웹접근성 개선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업무용프로그램 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을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1개 읍면당 3,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만원, 200만원 이렇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앞서 말씀하셨는 이맹호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교부세가 189억이 감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 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교부세가 총 81억 6,100만원만 감액이 되고 100억이 불었는데 그러면 이 중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이것은 당초에 186억이 감액 통보를 받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제가 보고드릴 때 186억이 감액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186억을 삭감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100억 정도를 덜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은 186억이 감액되었어도 실제로 우리가 감액하는 것은 86억 정도만 감액을 하면 예산이 일치된다라고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억을 그러면……

100억을 말하자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덜한 것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남겨 뒀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님들 뜻은 우리 이맹호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은 안하는데 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번 같이 의장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일부러 부시장, 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좀 오시라고 해서 특별히 말씀한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정말 조금 의회를 이렇게, 의회에서 하는 말을 우습게 듣는 구나 하는 그런 뜻이 이 예산편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뭐 많이 깎을 것 뭐 있습니까? 사람을 때리는데 망치로 때린다고 사람이 아픈 것 아니에요. 바늘로 급소 한군데만 이렇게 찌르면 되는데 이 많은 예산중에서 꼭 필요한 것 금액 많지 않아도 한두 군데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곤란한 점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야기 하는 것을 존중해 주셔야죠. 그 돈이 어디 많습니까? 안 그래요? 2010년도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좀 참작을 해 주시고요. 무인중계소 진입도로 만산 저기 상산관 뒤에 있는 그것을 말합니까?

예.

거기에 진입도로를 보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거기에 올라가는 길을 포장을 했는데 개인사유지가 631㎡ 정도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액입니다.

기포장했습니까?

예. 기포장을 다했습니다.

경사가 급한데…… 그 다음에 TV난시청 있잖습니까?

예.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시간관계상 이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좀 따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선생 배치 이것은 이것도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예. 그것하고는 제외입니다. 별도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인건비는 어디서부터 시가 되는 것, 무기계약부터 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정규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그래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인터넷선생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실에 입구에 민원도우미 아주머니는 200일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근간에 안 나오시잖아요? 매일 아침에, 왜 안 나오는가 물으니까 보수도 너무 적고 연 200일을 근무를 시키니까 한 10달 하다가 한 2달 모자라니까 오도가도 못한다. 이래서 나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인터넷 선생은 263일까지 해 줍니까?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고 인터넷선생님은 읍면에 정보화 인터넷……

제가 묻는 것은 금액을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아! 날짜 말입니까?

200일이 초과하면 뭐 더 이상 예산을 편성하고 싶어도 어떤 제약이 있는가봐요? 그런데 이것은 263일까지 했으니까 그 제약을 벗어나서 왜 그러면 같은 기간제 근로인데도 차이나나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 싶어요?

예. 이것은요. 우리 도비보조사업인데 10개월까지 말하자면 300일까지는 편성을 해도 나중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하고 퇴직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도비가 내려온다고 상관이 없고 시비로 한다고 상관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편성을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근로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했을때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더 편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선생은 내가 좀더 해주는 것을 돈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263일을 해 줄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 갑니다.

우리 일반 일용인부도요. 제가 알기로는 300일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일 한다는 것은 200일 먼저 하고 1년 것을 다 안해 주고 다음에 추경때 또 해 가지고 300일까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실장님?

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직종이 300일 되고, 그것 아니에요?

예. 이게 300일 이상만 안쓰면 1년에 나중에 퇴직금문제라든지, 정규직전환문제 이런 것과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300일 미만만 쓰면……

예. 실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위원장님 민원실장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에는 무엇 때문에 200일 밖에 못 쓰는지 답변……

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신병희 위원님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뭐 민원실에 무기계약자들 일용직들 아직 정확한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의 방침으로 제가 전임부서에서도 우리가 골재장에 연 일용직들 사역을 하는데 우리시 방침으로 해 가지고 200일 사역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법상이 아니고요? 퇴직금이라든지 4대 보험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우리시 방침이 300일까지는 가능한데 모든 기간제근로자는 200일로 한다. 이렇게 방침이 있었단 말입니까?

예. 제가 전임 부서에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 가시고요. 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솔직히 그러면 왜 그래 예산편성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좀 봐 주면 300일까지 가능하고 또 어떤 부서에는 한 200일까지 해 주고 이래 버리면 그게 균형도 안맞고 법상 문제도 있고요. 그래 제가 이것 느낀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저는 출근을 이쪽으로 안하고 꼭 정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머니가 계속 계시다가 안 보이시기에 제가 물어 봤어요. 하니까 200일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았는데 그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200일이 법적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또 총무과장이 더 잘아시지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따로 한번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요. 대표홈페이지 웹접근개선 이것 특이 뭡니까? 균특예산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요.

이것하겠다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는 전액 거기서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0페이지요. 시정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중앙예산 확보라든지 또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억 5,000을 특산물 구입으로 해 놨죠?

예.

그런데 5,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뭐……

아! 예. 금년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원도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이래서 1억만 해도 연말까지는 무난히 집행하지 싶어 가지고 그래 삭감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래도 3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지금 3개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각 부서들이 특산물 주면 각 부서에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예산확보 하러 갈 때 우리가 특산품 구입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각 부서에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까?

예. 각 부서의 전부다 우리가 회의때마다 갈 때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쓰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삭감이 안될 수 있도록……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류지상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민원행정 일반포상금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이 3일 이상인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민원사무 305종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보다 단축처리시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고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창구에 비치할 의자구입비로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분야에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과 설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중 조달청 용역평가 수수료로 300만원과 평가위원 참석수당 105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조달수수료가 시설비에서 지출됨에 따라 수수료 300만원과 위원 참석수당 105만원을 삭감하여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물제작 예산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내 도로 990개 노선과 4만여동의 건축물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시설비로 4억 8,6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비 35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조사와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포상금에 대해서 민원마일리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3일 이상된 민원처리,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서류에 대해서 305종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축기간에 따라서 민원담당공무원한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마일리지 포인트가 많은 우수 공무원한테 포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민원실 직원도 기고 다른 부서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도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 7,702만원이 증액된 25억 9,3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증액 요인은 균특국비 인센티브 사업비 4억 8,000만원이며 그 외에 일부 사업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179쪽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및 신활력사업 수행에 부족한 여비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신활력지원사업 중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에 편성된 4억 8,000만원은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금년 6월 10일 교부받은 인센티브 균특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고 지난 7월 10일자로 사전편성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혁신협의회에 대한 설립근거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8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금년도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지방행정혁신 위탁교육비 3,000만원은 Just Sangju 포럼을 운영해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이 사업은 하반기에는 1일간의 교육일정으로 해서 오전중에 역량강화 정신교육을 하고 오후 일정에는 관내 주요사업장이나 주요기업 현장을 둘러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최근 행정구역개편 논의로 인해서 다소 유동성은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에 도청 산하기관 이전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평생학습체제구축사업에 행사운영비 105만원은 평생학습축제 참가비용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특산물 시장개척사업의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하반기 사업수요를 감안해서 일부사업비를 가감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 181쪽 민간자본보조 360만원은 금년 5월 4일 개장한 화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에 홍보물과 냉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에요. 균특예산으로 사전편성한 것이 5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전부다 균특이기 때문에 사전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간담회가 정례적으로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아무리 100% 국비사업으로 하더라도 사전 편성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기때 조례안도 마찬가지고 제 스스로 그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유의해서 사전에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상의 드릴 것은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비비를 쓴다든지 이런 것도 시장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서로간의 양해 사항이거든요?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리 의회에다 대고 이런 이런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부득이 사업성질상 사전편성해서 미리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편성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있잖습니까?

예.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 포럼있잖습니까?

예.

9월초에 문경에 있는 STX콘도에서 한 그 예산입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존 사업비 중에서 했고 직원교육을 계속하기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대로 금번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셨거든요. 관외에 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3,000만원을 추가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일간 일정으로 잡아서 저희들 문화회관 등 관내에서 오전에는 역량강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주요사업 현장이나 아니면 각종 기업체 현장을 둘러 보면서 현장학습을 하는 1일간의 일정으로 관내에서 전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그럼 실시한 포럼은 1박2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112명이 다녀왔습니다.

얼마 집행했죠?

예산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700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여기는 150인이네요? 3,000만원을……

예. 부기상으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9월달에 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 하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도 직원들간에 의견을 교환하기를 1박 2일로 해서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다소 문제도 있다. 그래 해서 부시장님께서도 어저께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1일간의 일정으로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Just Sangju 포럼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이 사업 발상경위가 어찌된 것입니까? 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높이고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12명 1박 2일 과정으로 했던 것 중에서는 각 부서 읍면동에 직급별로 5급, 6급, 7급 이하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수요자를 파악을 했고 그리고 저녁시간을 활용해서요즘은 부서간이나 읍면동이나 전부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간에도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화합적인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합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날 오전에 또다시 정신교육을 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관내에 있는 주요사업 현장을 둘러보는 것으로 원래 기획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정백 시장님 오셔 가지고 역점적으로 하는게 아카데미거든요?

예.

여기도 공무원들 참여비율이 요새는 시민들 참여비율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 70% 정도 80% 정도 되죠. 또 가나안농군학교 입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교육계획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실과소별로 또 지금 하는게 있죠?

실과소별로는 자체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 제가 보니까 뭐 실과소별로 성주봉휴양림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1박씩 이렇게 하시는게 있던데……

예.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예산 없습니까?

그것은 부서에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조금 지원이 되고 총괄적으로 세워진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여튼 어떻든지 시의 예산 가지고 하잖아요? 실과소별로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을이 되면 시민운동장에서 단합대회 비슷하게 체육대회 사업명이 모르겠는데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계속해서 공무원들 정신교육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왜 이런 일들을 자꾸 벌리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했는 것 그것은 또 무슨 예산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장 사무관리비에 교육비로 서 있는 예산 잔액 일부하고 부족한 예산은 총무과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예산도 정식적으로 없는 것을 1박 2일하고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예.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 사항들은 저희 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80쪽에요. 경상북도 산하공공기관 유치타당성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뭐 산하공공기관을 뭐 목표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아! 아직은 도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관계 논의가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정보에 의하면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산하기관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산하기관 이전관계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저희들이 혁신도시유치관계라든가, 도청유치관련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당위성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사실 2,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봐서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인 논리라든가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도청유치하고 할 때 이미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2,000만원 정도만 이번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 손여락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총예산은 198억 6,48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2,775만 6,000원 보다 1억 6,087만 1,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경비 3,58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도교육감 보궐선거 관리비 218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첫 번째 줄에 지역예비군육성사업으로 도비 1,400, 시비 350만원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 및 교류관련 행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 해외교류업무 추진에 따른 국외여비 1,800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장군수협의회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용 식재료비 2억 5,334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관련업무가 축산특작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승마산업특화 인재양성사업중에서 시비부담금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화장실과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9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용역비 1,200만원은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또 기록물전산화사업 용역비 입찰잔액입니다. 33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등 장기유고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3,8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해촉위원감사패 제작비를 각각 840만원과 60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설비 1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25만원, 정보통신공사 자산취득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므로 각각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중에서 읍면동의 일반전화요금과 전자정부 전용회선사용료 공공요금으로 3,86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중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164만 4,000원을 계상했고 모범공무원 수당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360만원은 감했고 국민건강보험금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 퇴직금 2,000만원은 감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요. 출산휴가 등 장기 유고 대체 인부임있지 않습니까?

예.

출산휴가 하면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보통 3개월 하고 있습니다.

출산전에 또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이 대체인력이 3개월동안 근무를 합니까?

3개월도 근무를 하고 또 출산휴가는 그렇게 하는데 육아휴직이 또 있습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가면 사실상 공무원을 대신해서 발령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대체 인력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3개월 더하기 육아휴가 1년하면 1년 3개월동안 연속됩니까?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체되는 분이요. 어떤 분들입니까?

통상 저희들이 젊은 일용직으로 이렇게 대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 업무를 맡으려고 그러면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대체인력 들어오셔 가지고 직원들 심부름이나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운영상의 문제가 안 있겠느냐? 차라리 학교 같은데 보면 선생님들은 정년퇴임을 하셔 가지고 다시 선생님들이 부족할 때는 퇴직한 선생님들을 다시 계약해서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을 여기에 쓰시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업무를 대신 보려고 하면 정규직이 발령 내서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현재 여건상 정규직을 발령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빈자리에 일용직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제도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 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 뭐 상부로부터 대학생 아르, 뭐라고 합니까? 인턴을 써라. 뭐 지침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퇴직하시는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퇴직했다가 학교도 결원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다시 쓰거든요?

예.

이래 하시는데 우리도 이것 뭐 젊은 분들 자리를 좀 뭐라고 합니까? 고용창출적인 측면에서는 젊은 분들을 쓰시면 가능하겠지만 이게 출산휴가 빈자리도 퇴직공무원들을 쓰시는 게 좋지 싶어요? 왜냐 하면 물론 공무원들이 선배가 와서 자리에 앉으면 좀 그렇겠죠. 뭐 좀 심부름도 마음대로 못 시키고 일거리도 좀 못하라 하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7페이지 맨 위에 승마산업특화인재양성 국비 공모사업, 시비부담 이것은 뭡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초에 지역에 인재육성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 마필산업관련 이런 내용을 듣고 이래서 저희들이 승마산업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요. 마침 거기에서 우리 시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재양성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우리시비가 1,300만원해서 지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서 말산업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산업 상주캠퍼스에 권 뭐 교수님이죠?

권태동교수님입니다.

예. 그 분이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런데 이것을 6,400만원을 국비도 우리 시를 경유해서 가고 도비도 우리시를 경유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대구경북연구원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업대학에서 6,400만원 받아 가지고 뭐 인재를 어떻게 육성합니까?

지금 거기서는 상주대학에 레져스포츠학과 학생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 29명을 대상으로 지금 승마이론하고 실기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마지도법하고 이런 분야에 인력을 키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상주에 있는 모임있잖아요?

예.

승마……

승마협회……

승마협회 그런데 분들을 모셔서 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일부 시민중에는 승마협회 회원도 거기서 인재양성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요. 국민건강보험금 이것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 보다도 조금 부족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86쪽에 저희들이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정 부분 급식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가에서도 내려오고 저희 시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품목이 친환경쌀 한 가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지금 축산특작과로 사업을 이관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도에도 관련과가 농업관련 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시군에도 거의 90%가 농업관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시에서만 총무과에서 계속 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업무의 어떤 일원화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연초에 관련 업무분장, 사무분장을 개정하면서 업무를 이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축산특작과에서 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기 보다는 지역 농산물 판매 확대 차원은 아닙니까?

그래도 원래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를 지원하는 이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 주관하는 부서도 그렇지만 대상자로 보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교육부분하고 그렇게 연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 별도예산으로 관리를 하면 총괄적으로 저희 지역의 교육예산으로 볼 때는 이쪽 축산특작과에서 하면서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식재료 관련 지원은 업무 전체가 축산특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다 축산특작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도내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90%가 다 농업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기정예산 1,905억 500만원보다 23억 4,100만원이 증액된 218억 4,700만원이 되겠습 니다. 193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은 절감액이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 깨끗한 농촌만들기 시상금은 읍면별로 연말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서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비는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조정한 것이고요. 그 밑에 비정규학교 기능보강사업은 상주에 야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야학에 도비가 지원되어 와서 시비를 2,800만원 계상을 했습 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세미나실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사무실에 냉난방기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체육50년사 발간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상주실업팀운영비가 도비변경으로 인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운영에 따른 경비는 업무추진비하고 자산취득비 사무실 남성청사 3층에 별관 증축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기구입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중간에 제일상단에 세계승마선수권 대회에 대한 도비가 15억이 배정되어서 그에 따른 시비 10억 해서 2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이전으로 중모중학교 체육관 건립과 용운중학교 잔디구장 상주고등학교 운동장 시설공사 이것은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대행사업비로 시비를 5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확충에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는 국민체육센터 준공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8쪽입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10억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다음연도에 편성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도비가 기금하고 변경에 따라서 증액계상하고 조정했는 분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종합운동장 잔디보수를 하고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조경지에 편의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과 그라운드골프장 휀스설치비로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자동제세동기해 가지고 이것은 관람석이 5,000석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수당 이런 기준경비로 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전국단위 행사경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당초에 5억 5,000 잡았다가 1억 5,400을 지금 삭감을 시켰는데 요즘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MTB……

예.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가 MTB대회, 마라톤대회 이런 대회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이것을 가지고는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안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정부에서 1,000명 이상 모이는 것은 했다가 요즘 또 완화가 되어 가지고 단체장한테 책임을 내린 것으로 알고 완화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아직도 10월말쯤이나 곶감마라톤 같은 것은 11월말쯤 그렇게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안 그래도 상주시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 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공문도 문화관광부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마라톤 대회가 가장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전국의 마라톤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전체가, 이것은 취소되고 나서 다음에 하려고 하면 신청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소를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상주체육50년사 발간이 있는데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발간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원고수집비하고 집필비 이런 것인데 지금 최고윤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원고를 작성……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을 넣는게, 꼭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어째서……

실질적으로 이것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체육회에 본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하다가 그때 작업이 안 되는 바람에 편찬위원 구성도 옳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올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제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되었어야 되는데……

발간사면 누가 유도하고 있습니까?

체육회장이 발간……

아! 체육회장이……

체육회장,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4페이지에요. 비정규직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남산테니스장 앞에 야학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슬레이트 건물로 되어 있는데 한 40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학교 못간 야간학교입니다. 이것이 자기들이 도비를 도에 가서 신청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따 가지고 와서 그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빔프로젝트하고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학교수준은 중학교 못 간 사람입니까? 고등학교 못간……

예. 중학교 못가고 같이 뭐 중학교 수준으로 가르치는데 과거에 은척에 마을회관에서 이 학교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상주에 와서 하는데 여기는 뭐 그러니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예?

책임자……

책임자요. 김달호씨라고…… 여기에 이제 교사가 10명이고 교장 책임자가 임철수씨라고 아주대학교 대학원 졸업한 분입니다.

야간으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96페이지에요. 금번 추경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 왔네요? 회의실은 어디다가 만들 작정입니까?

지금 뒤에 남성청사 뒷건물에 자료실 있는 건물에 3층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 건물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차피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면서 같이 나가면 집기라든지 이런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축제사무실로 쓰던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 옆에 지금 그것은 선관위 건물이고요. 그 옆에 건물 지금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요. 경기장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왔네요?

예.

15억이 오니까 시비부담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총 지금 승마선수권대회 경기장에 총 얼마 200……

전체가 252억입니다.

252억이고 더하기 운영비는 얼마죠?

운영비 3억……

30억……

3억…… 아! 운영비요?

예.

전체가 252억중에 시설비가 218억이고 운영하는데 34억 정도……

그러면 이게 이번에 편성된 것 이것이……

그 안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252억에 아직 단계별로 확보하는 단계입니까?

예.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있잖습니까?

예.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뭘 먼저 번에 민간위탁 한다고 하더니 또 안합니까?

예. 전체를 직영체제로 사실 지금 당장에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영을 해 보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위탁을 하든지 나중에……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때는 건물은 민간위탁하신다고 했잖 아요?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 위탁을 할려고 하니까 지금 서비스 매너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어서 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그래……

여기 보면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 총 예산액이 16억 4,500만원인데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쓰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연간에 쓰면 한 60억 들어가겠네요? 안 그래요? 내년부터는 3개월에 16억이니까 4배를 하면, 그래서 좀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물어 볼게요.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2명 이것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것은 수영장 안에 안전요원하고 탈의실……

수영장에 2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피복비에 보면 근무복16인이거든요? 이것은 공무원한테 입힐 것입니까?

여기 근무하는 실질적으로 전부 거의 일용입니다. 거기에 전기, 보일러, 안에 안내데스크에 교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두명……

아니 그러니까 16명이 몽땅 다 일용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그렇죠. 기간제 아니고 우리 정규직도 있습니다. 전기직 고용직은 정규직원을 쓸……

그러니까 공무원은 몇 명이고 기간……

공무원은 한 4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일용……

또 밑에 보면 체육센터 지도자 3명 있네요?

예. 이것은 수영장에 지도자 2명하고 헬스장에 1명 이래 3명입니다.

센터 또 운영요원 2명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안내데스크에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려고 하면 한명이 계속 못하니까 교대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총괄적으로 앞에 수영장하고 탈의실에 근무할 사람 두 사람, 피복비에 보니까 그럼 이것은 피복비는 이런 사람 다 포함된 것입 니까?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내가 이것 세세하게 따지는 것 아니고 제가 센터안에 근무하실 분이 몇 분인지 알려고 그러는데 수영장하고 탈의실에 두 사람, 또 체육센터 지도자 3명, 또 운영요원 2명, 이러면 민간인이 8명을 채용합니까?

8명하고요. 지금 또 수영지도자가 2명이 더 와 있습니다. 이분은 도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받아 놓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도에서 줍니다. 2명하고 10명, 그 다음에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 예산에는 실질적으로 3개월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고 이것을 운영해 보고 나면 바깥에 시설물이 많거든요. 그런 시설물 관리 3개월 해 보고 나서 내년도 예산에 조금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뭐 따지겠다는 것 보다도 지금 어떻게 저거를 운영할 것인지를 감을 저희들이 못 잡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도 밖에 나가면 묻습니다. 물으면 뭐 알아야 대답을 하죠?

예.

그래서 예산과 별개로 체육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관계를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쓰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탈의실, 수영장, 또 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좀 만드셔 가지고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위원님들도 그것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막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끝으로 한가지만 199페이지 맨 밑에요. 조경지 편의시설이 뭡니까?

이것 종합운동장 뒤에 가면 파고라하고 상당히 많이 해 놨는데 그 시설이 낡아서 매일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을 다 섞었습니다. 그 전체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운동장 뒤에 파고라하고 시설 벤치하고 많이 넣어 놨거든요. 잔디밭에……

어디 저……

올라가다가 왼쪽편에 화산쪽으로 식당 그전에 체육대회하면 식당하던데 안 있습니까?

예.

그 시설이 바닥하고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수를 하려고 그 잔액 절감액 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에 작년엔가 들어가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로하고 광장하고 사이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것이에요. 실과소가 다르니까 거기 같은 값을 줬는데 산림공원팀에서 심은 소나무는 조금 모양이 좋고 거기는 비행정직이 심으니까 나무가 그것은 나무라고 할수 없거든요. 모양이 아주 형편없고요. 그래 지금 3,000만원 쓰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사할 때마다 가 보니까 읍면마다 이제 텐트를 치고 이래 하는데 수도가 매설이 안되어 가지고 중간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꼭지 하나에 여러 개 면에서 이렇게 줄을 연결해서 쓰니까 불편하고 이래서 이번에 이 돈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는데 수도 파이프를 이렇게 몇 군데 해 가지고 행사장에 읍면에서 오시면 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예. 저도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사실 막 선을 깔아서 보기도 안좋고 걸리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거든요. 파고라 설치하고 완전히 다 엉망이 되어서 들어내야 됩니다. 그것 쓰고 다음 연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예산계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사실 손도 댈 것 없을 것입니다. 요즘 뭐 조그만한 것 하나만 해도 2,000만원, 3,000만원인데 하여튼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그럼 체육센터 운영관리 자료를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인력 등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사실은 저희들이 3개월 정도 시에서는 방침이 준공을 한 뒤에 3개월 정도 직영을 해 보고 위탁을 하든지, 뭐 이런 어떤 생각이신 것이죠?

예. 3개월 보다도 저희들이……

잘되면 계속하고……

예.

문제가 있으면 위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래 볼 때 여기에서 큰 이익을 내기는 조금 약간 좀 조건이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민복지 차원에서 시민편익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비가 어차피 여기에는 상당히 어떤 보조가 되어야지 유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담감은 있죠?

예.

그러면 민간인한테다 위탁을 해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하더라도……

얼마나 보조를 하느냐는……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고 아무래도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수익이 창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서비스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다른 시설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니까 거의 지금 체육센터 하는 것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합니까?

직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직영을 하느냐 하면 직영을 하면서 지금 총액인건비 때문에 인원 채용을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예.

정규직을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활체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를 그쪽으로 보조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위라든지 문경이라든지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저희들 직원도 상시 지금 파견을 합니까?

예. 있어야 되죠.

몇 명 정도……

예. 지금 우리가 일용을 채용하게 되면 아까도 했지만 300일 1년 밖에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거든요. 또 여기에 올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시 채용하려고 하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거기에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계획을 그래 잡으셨으니까 그런데 판단을 빨리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사실 보조가 되는데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현상유지라도 하면 저희들이 부담이 덜한데요. 그렇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잡아야 되는데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시에서 자꾸 부담을 너무 느끼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재빠른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맹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마을회관 문제입니다. 마을회관 전에 5,000만원 있다가 1,000만원 더 증액 예산이 보조를 하죠?

예.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시내 2동에 7,500만원씩 해서 15억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회관 부지매입하는데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게 원칙이고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죠?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내도 사실적으로 7,500만원이 건축비용이지 토지매입부분으로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예. 7,500만원, 8,000만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 시내는 사실 부지가 비싸고 이렇기 때문에 부지를 못 구하거든요. 못 구해서 그것을 조금 보전차원에서 3,000만원을 해 가지고 시내는 9,000만원이고……

아!

9,000만원이고 읍면은 6,000만원이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1억 5,000만원은 뭐냐 하면 2개 동이 지으니까 부지는 한 부지거든요? 한동에 9,000만원 주고 한동에는 읍면에 똑같이 6,000만원 줍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차피 시내 어떤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면단위를 가도 부지를 못 구하는데가 있어요. 못 구하는데 그 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좋고 이러면 흔쾌히 할 수 있는데 마을마다 노인분들이 계시니까 사실은 마을의 운영비가 없는 마을이 태반입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가져다 줘도 짓기가 힘들어요. 부지부터 이 건축비 가지고 사실은 모자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모자랍니다.

이것을 어차피 시내 같으면 그게 어떤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의없고요. 건축비가 시내나 읍면이나……

똑같죠.

이런데는 똑같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은 좀 명분이 약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부지를 따로 해서 해 주는 것 까지는 좋고 시내 쪽에 건축비는 일률적으로 조금 사실 마을회관 신축할 때 크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웬만하게 다 있고 유지보수가 문제인데요.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전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예산가지고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정도에 지어줄 수 있나 그러면 평수가 적어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 평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업자들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고 이러니까 웬만하면 들어와서 짓는데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죠. 틀림없이 도내 어느 정도 건축비가 되고 이래야지 업자도 수익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 돈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니까 나중에 유지보수 하는데 헛돈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처음에 신축을 할 때 제대로 예산이 되어서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뒤로 속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6,000만원 해서 그나마도 다하면 다행인데 약간 그래도 일반 가정주택 짓는 것 보다 덜 들어가고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에는 조금 예산이 보조금이 되어서 이런 현상을 미리 막아야 되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주는 것 뭐 크게 저거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5,000만원 주다가 올해 1,000만원 올렸거든요?

예. 그 5,000만원 할 때하고 몇 년 전에 5,000만원 할 때와 지금 건축비라든지 모든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뭐든지 다 올랐고 해서 여기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를 해 주는데 이 보조금이 올라가서 금액이 늘어지는 것은 상당히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마을회관도 시내 7,500만원 건축비 줘야 되죠? 그죠? 그러면 다 되는데 1,500만원씩 더 얹어 주는 것인데 다시 우리가 500개 마을회관 다시 짓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뭐 크게 많지는 않은데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보조금을 더 올려주는 어떤 명분이 있다 싶습니다. 과장님 연구 좀 하십시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44억 7,200여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8억 6,600만원 보다 36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7,400만원,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20억, 문화재유지관리비 3,800만원, 낙동강 생물자원관건립 토지매입비 2억 7,300만원,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조성에 7억원, 농비어천가 및 식객2(김치전쟁) 제작지원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문화상품공모전 시정홍보광고료는 제4회 대한민국한복·침선문화상품공모대상수상집 도록 표시 전면에 우리시 시정홍보 광고료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상주거리예술제 개최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악대 육성지원금은 당초에 2,500만원에서 부족예산 500만원을 금회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맨 아래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은 도에서 공모후 일정 수준에 의거 평가선정되었으며 우리시에서는 윈드오케스트라가 결정되어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5년도 1회 재현행사 후 4년 만에 존애원 의료시술재현행사를 위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문화재유지관리비로 공검지 동학교당 사업장에 대한 부지확장에 따른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227만원을 금회 추가반영 하였으며 2009년도 7월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가 향청에 있는 안내센터에 상주 근무함에 따라 사무실관리용품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향청의 개관과 공원화에 따른 무형문화재 관리인 보상금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금 도비보조증가에 따른 시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도 수요증가에 따라 금회 5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및 관광홍보행사 참가시에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금회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토지매입비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2억 7,300만원은 현재 편입토지 내에 있는 분묘가 110기 정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장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아래쪽 낙동강역사문화관 생태체험센터, 나룻배전시관 건립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건축설계경비로 시행하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체 설계용역비가 8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2008년도 이월예산 4억 9,400만원 확보되어 있고 부족예산 3억 6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0쪽입니다.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공사 시설비 3억 9,400만원은 편입토지 보상비중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 감리비는 당초 1억이 전기공사 감리비로 확보했습니다. 사업추진상 전기공사는 내년도 2010년도 계획됨에 따라서 금회 감리비를 감액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전통음식의 연구개발과 우리교육 식생활문화에 따른 교육 체험을 통한 전통 음식문화 확산 보급을 위한 상주슬로푸드 전통음식 체험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총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영화입니다. 영화드라마 제작비로 농비어천가 제작지원금에 4억 5,000만원, 식객2 김치전쟁 제작지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1쪽입니다. 문화회관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1,020만원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학교당과 흥암서원 정비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여기 농비어천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작을 해서 시간대별로 방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년 기한이죠? 10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1년입니다. 152주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

내년 5월입니다.

5월 정도 되죠? 그러면 농사를 시작을 해서 추수를 하고 다시 내년 농사를 계획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도 한번 그쪽에 제작팀들하고 귀농을 일시적으로 한 분들하고 한 두 번 자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아직은 이릅니다만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목적은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들하고 지금 무안하고 입니까?

예. 무안군하고…… 진안군하고……

아! 진안군하고 저희들하고 두 군데인데 지금 이제 저희들 욕심은 인구정책이라든지 저희들 어떤 상주의 상황으로 볼 때 이 분들이 여기에서 1년간 체험을 하고 생활을 하고 어떤 귀농의 기초적인 어떤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방영이 되어서 그 드라마를 보고 귀농을 생각했고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주를 선호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고……

예.

그리고 또 이 기회에 이 저희들이 농산물이라든지 상주의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리고자 하는 사실 숨은 뜻이 있었는데요. 그런게 좀 사실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만큼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뭐 시민이 다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만 과장님이 주관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신 것은 압니다. 바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 받으시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면 장래를 볼때 상주를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인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 서울 지하철 뭐 이런 것 보다도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고 문의도 저한테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통로인데 이용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농비어천가 시간대가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반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TV나 이런 주된 방송측에서 봤을 적에 이 시간대를 구분하면 A+로 본답니다. 저는 전문지식은 없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대가 A++이 두개 있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번 시간대로 이게 원래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

원래 일요일날 아침 6시에 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있다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아마 방송사측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왜 그 시간대에 방영을 하느냐라고 협의가 되어서 A+시간대로 옮긴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총 52회 중에 14회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예.

14회가 방영이 되었는데 지금 시청률이 7.1%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뭐 1박2일 하면서 탤런트들 많이 동원해서 하는 것은 그냥 14% 이렇거든요. 상당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방영될 때 보면 진안과 상주가 번갈아 가면서 위에 상단부 좌측에 계속 자막이 떠 있습니다. 경북상주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시의 홍보매체로서는 아마 비록 금액은 저희시로 봐서는 예산이 좀 많습니다만……

예. 잘만 저희들이 이용을 하고 하면 이 예산은 사실은 홍보비용의 어떤 아주 고가의 홍보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문제인데 지금 거기에 오는 제작진들하고 그분들하고 한번 크게 접촉을 안해 보셨죠?

예.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여기 온 분들은 자기 돈이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SBS에서 돈을 팍팍 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뭐 남의 집 일을 하든지 자기가 벌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생을 해야 되지만 하고 싶은 것을 큰 돈이 안 들어도 좀 해 보고 싶은 것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봤을 때 약간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 추수를 하고 제작진이 저희들 상주를 관심있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깊은 융화도 약간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몰고 가야 되는가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저희들이 약간은 조금 저희들이 큰 차원에서 볼 때 조금 도와 주고 관심을 가져 주고 이러면 힘을 내서 상주의 이미지도 상당히 어떤 반영이 될 것이고 어쨌든 상주가 살만한 곳이다 라는 것은 제작팀이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쪽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상주슬로푸드 전통체험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이안 상안사 사찰을 짓고 있는 그 지금 밑에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안에요?

예.

그좀 이것 생소합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요즘 새롭게 아주 새롭지는 않습니다. 떠오르는 명칭이 슬로시티, 슬로푸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말이 떠 오르는데 이것이 슬로푸드라는 것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느림의 문화라고 해서 건강증진과 자연과의 상생으로 인해서 과거로 일종의 회귀하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이 처음 생기게 된 동기는 원래 1986년도에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이죠. 미국의 맥도날드 햄버거가 이게 유럽쪽으로 해 가지고 이탈리아에 크게 상륙을 하니까 이탈리아가 반박한 것입니다. 반박하는 차원에서 촉발되어서 하나의 저희 새마을운동처럼 어떤 사실적인 운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서 어떤 보면 음식문화를 접속을 해서 우리 인간문화도 좀 이렇게 과거와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부분들 또 여기에 따라서 슬로푸드운동을 단순히 먹거리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고 인간 삶의 방식과 환경조성 관계 이런 부분들에 또 여기에 추가되어서 지역의 어떠한 지역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다같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짧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로시티라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것하고 일맥 같은 저거입니까? 슬로시티……

출발지점은 같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예.

슬로시티는 지금 현재 국내에 전남 신안을 위주로 해서 6개소 군에 1개 면단위에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요. 이것은 그러면 민간인한테 보조를 해 주는게 되네요? 그죠?

보조가 아닙니다. 보조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입니까?

예.

그럼 국비하고, 국비가 1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국비 10억……

도비3억 우리시에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그런게 보이네요? 국비도 많이 가져오고,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주가 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까?

지금 여기 슬로푸드 계획은 이제 상안사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안 전통문화원을 설립을 해서 어떤 안을 잡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계획서를 보고 난 다음에 슬로푸드라는 것을 알고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면 사실은 국비 10억과 도비 3억을 어떻게 결정되어서 오는데는 여러 가지로 또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단체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경북도에서도……

이 시설이 되면요. 우리가 이안에서는 이안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득이 될까하는 부분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안 주민들만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니 뭐 일단은 제일 뭐 먼저 주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지금 보시면 저희 지역에서 물론 음식문화를 따지면 궁중문화에서부터 해 가지고 사찰, 4대 관문을 통해서 중문까지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음식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체적으로 연도 되겠습니다만 곶감,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부분을 과거의 음식들 어떤 푸드와 연결을 해서 하면 결국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다 소모가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예. 그러면 주로 이제 웰빙음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이 그쪽에서 음식으로 1차 가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대상은 아무래도 상주시민이 아니라……

아닙니다. 전국민입니다.

전국의 어떤 분들이 하나의 먹거리의 어떤 저걸로 해서 체험도 하고 여기서 사먹고 이럽니까? 그러면,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까?

체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뭐……

음식판매도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기에서 나중에 운영은 그쪽에 상안사 그쪽에 합 니까?

상안사가 아니고 여기 지금 현재 이안에 전통음식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에요. 낙동강역사문화관 등 설계경기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요.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것 중에서 낙동강역사문화관에 대해서만 설계경기공모 합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역사문화관하고, 생태체험센터하고 나룻배전시관 이렇게……

제가 궁금한 것은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내에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하는게 아니고 그 건물 3동에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3동이라고 말씀드리기 뭣한데 이게 작품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용을 세 가지를 건물 한 동에 넣을 수도 있고 두 동에 넣을 수도 있고 세 동 다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은 작품 나중에 심의원 평가 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그러면……

아직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수들하고 뭐 그래 하겠죠?

예.

지역대표도 심사위원 위촉합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뭐 추첨으로 하기 때문에 결정이 될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

추첨으로 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일날 보면 심사위원을 한 10여명을 구성을 해도 전체적으로 인원구성은 약 한 100명이 넘습니다.

아! 미리 이제……

예. 그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저희들이 인원을 한명씩 배정한 것은……

그럼 시장님도 거기 한번 못 들어가 보겠네요?

여기 지금 시의회에 한분하고 저희들 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미리 해 놓으시면 로비 들어 갈까봐 못하시지만 시장님하고 시의회에서 누가 하나 들어가야 되지 그것도 못 들어가게 하면 안되지……

의회에서 한분하고 우리시……

알겠습니다. 그쯤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주슬로푸드 있잖습니까?

예.

이게 말씀이 이안 상안사에 있는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서 조성을 하는데 연구도 하고 음식문화에 대해서 체험도하고 식당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책임자는 그러면 이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은우라는 분이 현재 윤필암선원장입니다. 스님인데 거기에서 지금 대표이사로 있고 현재 여기 임원들을 이사 임원들을 보면 전부다 전통음식연구가 강영희씨, 전통차연구가 권예현씨, 한국차연합회 이사 한애란씨, 중앙일보 템플스테이프레드 상임이사 이근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교수인 오병욱씨, 황토문화원 연구원장이신 임창수, 한택심원장 이택주, (주)트레스트사장 권종철 이렇게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대표이사가 이은우 스님인데……

이은우 스님이 상안사에 계십니까?

예. 윤필암선원장입니다.

윤필암은 또……

윤필암선원장이면서 상안사 공사도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0억 하면 끝납니까? 내년에도 또 달라고 합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계획은 20억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본건물 아마 목조건축으로 본건물 1동에 연건평 300평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 어떠한 후속 건물들에 대한 어떠한 증축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안전통문화연구원에서도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문화관광부나 여기에서 별도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뭐 20억 가지고 주 사업장을 다 조성되고 난 뒤에 부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묻는 것은 20억 가지고 또 일부만 하고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느냐 안 그러면……

아니 거의 부분적인 아주 필요한 시설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는 달랑 예산서만 이렇게 보내 주지 마시고 미리 좀 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나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 금일중으로요. 계획서를 좀……

예. 한부 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중으로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 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설명했는데 조금 더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보면 지금 상안사에 가 보면 108평의 본당을 짓고 있습니다. 108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4번째나 5번째 정도 큰 절입니다.

예.

그 옆에 보면 이런 체험을 할수 있도록 건물을 또 한 10동을 짓습니다. 한옥으로, 부지를 계단식으로 해 놨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이야기 할 때 홍보를 해 주시면 이게 아까 말처럼 음식장사가 아니고 체험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 하시고 또 거기 본당 밑에 보면 와인을 1억원 가까이 묻어 놨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타임캡슐이라는 그런 것을 100년 뒤에 보라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모동에서 포도 가져 왔지 싶은데 1억 정도를 단지에다 해 가지고 옛날 광산자리에 가면 터널이 있습니다. 옛날 광산 파 놓은데 거기도 일부 보관도 해 놓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는 다음 계수조정 할 때도 분명히 알고 그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이것 잘못 알면 그냥 공짜로 막 지어 주는 것 같이 우리 위원들 일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시설비 구분을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슬로푸드 체험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전통음식 사찰음식하는 곳이다. 시중에는 이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기왕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비로 분석해 본 그래도 총괄적으로 저희들 관내 시설이면서 일종의 위탁시설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리계획은 이안전통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부체납을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향후 어떤 운영비 지원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봐서는 근본적으로 운영비 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시설로 되면 대체로 지금 이와 비슷한 저희들 위탁시설은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들 그럼 상주시에 전통 음식을 하고 느림의 문화, 미학 다 좋습니다. 저희 상주시에 실익이 뭐가 있나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이래 차라든지, 이런 음식푸드 전체를 개발자체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또는 소모 또는 판매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이것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안에 있는 명주박물관 죽 넘어와서 함창으로 해서 낙동강변으로 개발하고 있는 경천대권 도남서원, 생물자원관 이렇게 아마 관광지를 벨트화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보고드린 바가 없습니다만 슬로시티를 내일 지금 신라대학교 과거 부산여대 거기에 지금 한국의 슬로시티 사무국장을 맡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내일 저희 지역을 찾아 줍니다.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하는 것을 만일 가능성이 없다면 걷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만 가능성이 있다면 또 이 자리에서 슬로시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뭐 향후에 어떤 저희들 관광네트웍에 굉장히 중심에 설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사찰에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잘못된 전달인데 상안사 건축을 자꾸 누가 이렇게 앞서 오는 그런 의견이 있다면 그 건축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입니다. 개인사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슬로푸드전통체험관 계획서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금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 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영대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에 의거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442억 7,900만원이 증액된 5,15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금번 추경예산편성은 442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55억 6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가 52억 3,702만 1,000원, 목적세가 2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총 147억 5,19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12억 3,74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35억 1,4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17억 8,255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9억 4,71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이 212억 9,1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기정액 보다 1억 3,160만 6,000원이 증액된 총 9억 7,6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로 지로EDI서비스 이용료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요원 미배치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9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 공매대행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정업무 혁신사업으로 2008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으로 수상함으로서 상사업비 1억 1,500만원중 세정업무 추진용 자동차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위탁사업비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 사전편성으로 62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경상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서 상사업비 1억 2,500만원 중 체납세 징수활동복구입비 1억 5,050만원,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1,950만원, 세정업무추진용 자동차 구입에 3,250만원,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에 2,750만원, 체납차량 번호영치 시스템구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발굴팀 운영여비 도비보조 사전편성으로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인쇄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과 직원 변동으로 급양비 44만 1,000원, 국내여비 153만원, 시간외근무수당 283만 3,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정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 감소로 인한 1,39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것을 축하를 드리고요. 1억 2,500만원 상금도 받았는데 여기 징수활동복 구입에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방침이 보면 피복비는 대개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5만원 많은 것은 어떻게 해서 25만원해 놨네요?

예.

그에 대해서 좀……

다른 것 보다도 좀 좋은 옷으로 해 주자. 이런 뜻입니다. 좋은 재질과…… 수고한 보상의 성격도 있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계속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