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오늘 시간관계상 어느 정도의……

지금 오늘은 조준섭 위원하고 정재현 위원님하고 나가셔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산건위원장님도 안오셨고 그래서 전문위원 계실 때 넘기고 또 오후에는……

잠깐만요.

예. 일부 좀 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해서 우리 전체 예산에 전체 예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9억 정도 우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시급한대로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 하다고 판단된 부분에서만 감하고 전체적으로 도시과 예산에 반영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그 정황을 봐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할려면 이 자전거하고 관련이 되는 어디에 다가 의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우리 자전거연합회도 있고 생활체육회도 있고 그 다음에 전국 산악자전거연맹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사업시행을 한 투어로드를 만든 그 부서에서 봐서는 좀 성격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 아니면 체육이나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예.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차역하고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동지역하고 시청하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일부 현재 있는 것은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조금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확대도 하고요.

하여튼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수거도 하고 정비를 합니다만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남일보에서 도에 제안해 가지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축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

삭감되면 행사는 못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영남이 도하고 여러 가지 이권관계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먼저 간담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우리 상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하고 안동하고……

예.

영남일보하고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다른데 보다도 당위성이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예.

……

예.

건의 드려 가지고 업무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려고,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올해 43군데 했습니다. 도비사업 포함해서요.

예. 시비사업으로는 40군데.

읍면별로 2개소씩 하고 또 동에는 1개소씩 편성하고 이렇습니다.

읍면동에는 동에는 크게 요구사항이 별로 없어서 읍면에가 쉼터사업이라서 농업인 인구가 많아서 읍면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심쉼터사업이라서 농업인들 위주로 저희들이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하고 산림과에서 나중에……

예.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인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본예산에 참작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다 끝났고 내년에 또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니깐……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에 7억 2,000만원을 해서 설계를 해서 입찰잔액이 한 1억 900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배정을 해서 받아서 시설비로 추진하려면 시설비 설계비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저희들이 8개소에 1,370만원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예. 1억 960만원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1개소당 1,800만원씩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니까 평균이 1,52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주사람이 조기집행 때문에 8개소를 나눠서 지금 상주사람들이 입찰을 낙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청을 주는데 보니까 보통 평균 한 1,350만원에 하청을 줍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정자를 1,370만원만 해도 정자 부분만 충분히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1,800만원에서 낙찰률이 87.745 떨어졌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했을 때 1단계 하청이 내려 가니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1,700만원 해 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시설비로는 보통 한 2,000만원정도 되어야지 된다하고……

43개소 해서 8개소 올해 51개소 합니다.

예.

예.

아직 여기 8개소는 지금 예산이 확정되어야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민간자본보조는 8개는 아직 확정이 안났기 때문에……

8개 받아서 확정을 지울, 예산이 확정되면……

아직은 확정 지은 데는 없습니다.

예. 예산이 확정되어야 장소가 확정이 됩니다.

예. 새로 선정을 합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게 확정이 나야 신청을 받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학술용역을 법적유권해석이 애매해서 저희들은 2,200만원 넘으면 전부 다 입찰 다 봤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판단을 내려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 봤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봤습니다.

서울에서 10월 19일날 양재동 H센터에서 오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원, 아직 집행은 안했고 지금 10월 19일날 행사를 합니다.

H센터입니다.

H센터가 건물 빌려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만 합니다. 서울 사람하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신문에도 내도 인터넷도 내고 광고를 다 해서 지금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주지역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래서 500명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주 홍보도 되고 그 다음에 상주 농업인들이 한 10명이 올라가서 멘토링도 서로 주고 받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요 사이도 저희들이 귀농상담을 하루에 한 두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귀농을 할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은 준비해야지 귀농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상주를 주로 희망하는게 땅값이 싸기 때문에 많이 상주를 희망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니까 희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교육을 해서 상주에 귀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전교육도 안받고 준비도 안하고 갑자기 귀농을 하니까 좀 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불평불만이 없도록 하고 유치설명을 하여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귀농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했던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팔각정에 옛날에는 1,800만원씩 민간자본보조로 해 줬지요?

예. 2008년도에 해줬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그 당시에 일개 마을에 동장님이나 이장님한테 해줬던 1,800만원 그 사업하는 과정과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한꺼번에 입찰해 가지고 1,500만원에서 그 사람 또 다른 사람한테 주고 1,300만원, 공사한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전자에 했던 1,8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한 시설과 지금 현재 입찰해서 다시 지금 1,200만원, 1,300만원 그 사람들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손해 보고는 안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천지차이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이 지금 현재 그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이쪽에는 이런데 이건 왜 그러냐 이 상황이 되었냐고 지금 그것 검토한번 해 보시고요.

예.

또 우리 동사무소도 농촌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시내는 불가능하잖아요. 시내는 왜 불가능하냐 내가 면에서 생활하는 위원이라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시에 지금 땅 한 평에 얼마씩 합니까? 그것 하나 팔각정 하나 지으려면 몇 평 정도 있어야 됩니까?

8평 이상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요? 8평이면 지금 평당 100만원씩 따져도 돈이 한 1억 이상 됩니다. 1억 이상 해 가지고 팔각정에 동사무소 짓겠습니까? 면단위 위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성수 입니다. 기술보급과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경쟁력 강화 기정액 68억 9,385만 3,000원보다 8,378만원을 증액, 예산액은 69억 7,76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득특화작목 육성 고품질식량안정 생산기술보급, 농작물다용도관리실 설치시범, 민간자본보조 2,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채소 소득화 기반조성, 단동형 하우스생력화 기술보급 잔액 248만 6,000원 감하였으며, 삼삼원예영농조합법인 원적외선 방열등 설치시범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기술보급지원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 교육급식비 120만원을 감하고 교육여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국비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양잠산물 제품생산 교육, 오디뽕 이용 향토음식교육 강사수당 120만원을 계상하고 오디뽕 제품 홍보 전시 재료비, 오디뽕 이용 향토음식 교육재료비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디뽕 이용 향토음식 개발용역비 입찰잔액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양잠산물 제품생산 교육 외래강사 여비 15만원과 오디뽕 이용 가공장비 구입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클러스터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단 운영지원 200만원을 과목변경으로 증액하고 민간자본보조 유통마케팅사업 지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의 지역특성화육성,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 교육여비 215만원을 감하고 당도계구입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입니다. 도비사업으로 가축사육 안정기술 민간자본보조 유용미생물 자동급이기 시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명과학영농시설 운영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인건비 171만 4,000원을 감하고 천장형 냉난방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기술보급사업운영관리 과수작물 새기술보급 재료비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채소 교육관련 참가여비 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비 쌀소득보전고정직불 재료비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사업으로 이게 농식품부에서 이게 과목변경 내시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 과목만 바뀌게 됩니다. 사업단 운영지……

예. 더 증액되는 것도 없고 과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경상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상보조는 사업단운영이라던지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사업단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200만원……

예. 이것 200만……

예. 많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별도로 서 있는데 위에서 농식품부에서 이 목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운영비가 200만원 기존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비가 200만원 늘어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총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50억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3년간……

3년간 50억이에요. 그 중에 우리 땅 사는 돈도 시에서 건네줬고 건물 짓는 것만 한 5억 6,000만원, 5억?

예. 맞습니다.

그것만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머지 돈은 한 45억이란 나머지 돈은 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비 경영비로 다 쓰는 금액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나머지는 교육사업이나 또 체험……

아이 참! 교육사업이나 체험이나 거기 다 경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어째 그게 아닙니까? 체험이라 해서 체험할 때 경비 안 들어 갑니까?

예.

자꾸 과장님 그런 발언 하지 마십시오. 다 그게 우리가 다른 과의 지금 현재 과장님들 다 계실텐데 54억을 지금 한 45억을 3년간 일개 교수가 자기마음대로 용역하면 용역하는 대로 교육하면 교육하는 대로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일개 과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쓴다면 지금 난리났지요. 상주시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 돈은 일개 민간인이에요. 그 사람은 대학교수지 우리 상주시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어느 지역에 사업을, 이 사업을 교육장이나 체험장이나 사업을 많이 짓게 유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경비에 운영비 이렇게 쓰도록 하게 하지 말고 하다 못해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사벌이나 아니면 옥산이나 이런데 건물이라도 하나 지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그 돈을 내도 건물이라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46억이라는 돈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기 임의대로 용역비에 시작을 해서 무슨 체험에 체험 같은 것 그 교육비도 마찬가지이고 거기로 다 타 가잖아요?

예. 이 사업……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잘 상의를 해서 나중에 타지역에 건물이라도 세워 놓으면 건물이라도 남아 우리 시 건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사업소장 김형기 입니다. 47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고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 공사비에서 3,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산업단지기반조성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서 3,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경수목 전정비에서 3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마을조성비에서 6억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 건립비에서 건립비에 8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서 1억 6,100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한방사업소 소관 477쪽 제일 상단에 기정예산대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장뇌삼을 감시하기 위해서 관을 매설해 놨는데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도로나 이런 단지조성이 되니까 그 묻어 놓은 게 선형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설하는 겁니다. 이설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놓은 것도 자꾸 도난을 당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또 그렇게 나마 안해 놓으면 그게 자꾸 도난당하는 게 자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 사무실에 중앙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항상 우리 약초계 옆에 지금 중앙시스템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우리가 방송조치도 되어 있고 또 사람이 우리 직원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걸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들어보기로는 인근에 주민들, 그 종묘나 그 씨앗을 식재를 파종을 할 때 주로 참여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지리를 잘 모릅니다.

주로 그런 분들이 주로 오는데……

그래도 이게 완벽한 감시는 안되지만 현재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것은 실제 부기변경을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어차피 기 해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그 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해서 부득이 해 놨는데 아무래도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좀 안 낫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기 해 놓은 것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하고 나서 그 득실을 찾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범위는 당초 예산 204억 3,430만 8,000원보다 49억 3,863만원이 증액된 253억 7,2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효율적 관리에 당초 예산보다 17억 6,563만원이 증액된 49억 5,5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정비사업 시설비에 청리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공사외 1건에 2억 3,000만원을 증액계상 했으며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비에 공성 산현4리 보현마을 시설개량공사 외 23건에 15억 3,56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하수도 시설설치 및 관리에 당초예산보다 3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78억 1,7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에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인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설치 및 준설시설비에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시설비에 재이용 설치사업에 6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서 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댐상류하수도시설사업 시설비에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7,000만원은 보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비 국비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25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청리산업단지투자유치기반시설설치 사업 시설비에 시비 10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상하수도공기업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표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31억 6,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8억보다 4,000만원이 증가된 88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쪽 하수도공기업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중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실시와 지역경기침체로 물사용량 감소에 따른 1억 7,94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고 급수공사수익은 배수관 확장 등에 따른 신규 가정급수 신청증가로 2억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중 시특법 안전검사수수료 1억 2,000만원은 직원교육이수로 자체검사 실시 전액 감조치 하였습니다. 급수비의 계량기 밸브장치 구입비의 350만원과 수선교체비의 교체용 계량기구입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 하단부부터 67쪽까지는 인건비 및 일반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중 고정자산매각수입에 화동정수장 부지매각수입금 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흥각동 배수관확장공사 부족분 8,000만원과 시관내 배수관확장공사에 9,7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고 무양정수장 여과지 보수공사외 이하공사는 입찰잔액으로 공사비 정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세입예산중 영업수익은 사용료수익에 상수도사용량 감소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감면 실시로 4,49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했으며 영업외 수익은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예상액 3,30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38쪽 타회계전입금으로 수계기금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중 처리장비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4,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수종말장 운영관리위탁비와 함창하수처리 운영비는 수계기금 변동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자본적수입중 자본적잉여금수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1억 3,198만 2,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중 BTL사업 토지보상비 1,0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먼저 4쪽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6%인 3,400만원이 증가한 57억 2,000만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22억 3,500만원으로 600만원 증가하였습 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은 인력운영비 4,400만원, 운영경비 6,100만원, 주요사업비 2억 700만원 등 3억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경상이전 600만원, 급수공사비 2억원, 예비비 1억 4,600만원 등 3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0.5%인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 중 주요사업으로는 흥각동 및 시관내 배수관 확장사업이며, 특히 일반운영비 중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검사수수료 1억 2,000만원을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자체검사 경비를 절감 한 것은 예산절감 한 좋은 사례이며, 지역경기 침체,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물 사용량이 매년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4쪽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 영업외수익 중 사용료수입 4,500만원, 이자수입 3,300만원과 원인자부담금 1억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수계기금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 예산은 같습니다. 세출부문은 사업비용중 영업비용이 3,900만원 증가하였으나 지급이자 2,600만원, 예비비 300만원 감소로 기정 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상수도 사용량 감소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감면 실시로 사용료 수익이 4,500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예상액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수계기금 지원변동액 2억 1,000만원을 편성 하는 등 불요불급한 추가 예산편성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모동 모서에서 민원이 지금 현재 많죠?

대청댐 상류……

그것 말고 모서에는 상수도 댐이 물 부족이라고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인데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모서에 백화 득수리 쪽으로……

아! 예. 그쪽 편에는 마을상수도로 있으면서 지금 일부 가뭄에 대해서 우려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올해 2009년도 지금 현재 가뭄이 되어 가지고 상수도물을 못 먹어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면서도 저희 지역에 상수도를 사업소에 보관하면서 지금 화서, 화남면까지 가는데도 불구하며 지금 현재 모서 득수 이쪽에는 지금 현재 물 부족으로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상수도에서는 그걸 좀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사업계획에 다가 지금 사실상 모동정수장 자체의 정수시설이 2,500톤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양이 근 2,500톤 거의 100%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수장 확장하는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도에 다가 보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관로계획도 한번 확장하는 그런 측면을 해야 됩니다.

정수장 설치하면 모동 면민도 아무 이상 없겠습니까?

그런데 정수장 취수시설을 더 확장하는 게 아니고 물을 여과시키는 정수장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정수시설만 하면 그 이상으로 이쪽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양이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그 물은 저희들 사실상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동면에서는 사실상 그 때 당시에 2,500톤만 취수하기 했는데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먹는 물을 그래, 저희들이 사실상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농촌공사와 협의한 결과 저수지에 물이 있다면 가물 때 풀어줘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을 판명 받았습니다.

농민이 불편을 많이 겪고 지금 현재 사실 물이라면 그 생명의 줄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방관에서 안됩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 내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는 여건 속에서 빨리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 백학 2구에 저희들이 암반관정으로 3번까지 뚫어서 4번까지 뚫어서 실패해 가지고 재차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상수원물을 남겨 놨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성재분 위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리산업단지에 올라가는 공업용수인데 사실상 저기 청리산업단지 처음에 웅진을 유치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서 추진하다가 사실상 저희들이 나중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협의하는데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지방산업단지는 공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하답니다. 국가단체에는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로 공업용수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청리산업단지 처음에 조성할 때에 공업용수에 대한 예산 약 17억 정도 받아 가지고 관로매설을 했었습니다. 그 때 당시는 공업용수가 한 147톤 밖에 안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었는데 웅진을 유치하면서 공업공단의 기업유치가 바뀌면서 공업용수가 한 14,000 지금 현재 16,500톤까지 여유까지 계산하면 16,500톤이 나오는데 할려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 가지고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노력하고 해 가지고 공업용수 예산은 부기에는 앉혀 놨습니다. 앉혀 놓고 지금 하는 과정에서 웅진이 들어옴으로서 사실 공업용수가 시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2억을 올해에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은 일단 해놓은 상태에서 관로를 저희들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일단은 공업용수를 주기 위해서 올 연말이라도 사업을 발주해야지만 시기를 당길 수 있겠지 해서 사실상 2억 가지고는 사업계획이 되지 않는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용수를 확보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유치할 때에 기업유치팀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구미에서 공급해 주는 걸로 이야기를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본사 수자원공사 본사하고 얘기……

아닙니다. 이게 올 연말에 해주면 저희들이 발주만,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올 연말에 계속 사업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도에서 광특회계로서 거의 한 20억 넘게 잡혀 있습니다. 잡아 놨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라도 발주를 하면서 공기를 당기겠다 하는 뜻에서……

아닙니다. 관로입니다. 저희들이 관로매설……

없습니다. 지금 관로가 과거에는 14,000톤을 쓰기 위해서 청리 옛날 상수도 있던 지역에서 관로 묻어 놓은게 있는데 그 관로는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그 때 당시 한 80mm관로를 묻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는 것은 600m관 올라가야 됩니다. 이 공업용수 올라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업용수로서 전에 것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이용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재이용수를 농업용수하고 하천유지수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부와 협의를 받아서 당분간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동안 그걸 좀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관로매설만 해서 그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사실상 공업용수를 지금 그 저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사실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안창수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업용수는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 도남 정수장에서 거기다가 도남정수장 유치에서 공업용수를 확보하고 생활용수를 광역에서 저희들이 받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현재 예타에 국토해양부의 예타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기재부까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공업용수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1차 2012년까지는 일단은 2012년 3월까지는 6,000톤을 요구합니다. 그래 사실 저희들이 6,000톤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약속한 것은 4,300톤을 약속 했었는데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 시작해도 단일 내에 끝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확보도 근 한 100억 가까이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에 저희들이 공업용수 침전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여과시설이 아니니까 공업용수는 침전시설을 해 가지고 정수장과 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2억 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사실상 용역비도 안될 겁니다. 다시 정수시설, 침전시설에 대한 그런 용역도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약속……

예.

원래 공업용수 예산확보는 기업유치팀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유치팀에서는 사실 기업만 유치해 놓고 이 공사를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 확보하는데 사실상 국도비 받는 것은 기업유치팀과 같이 하고 저희 받을 수 있는 설계나 이런 것을 해서 재원 검토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맞춰 주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요금관계도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해놓고 나면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고 예산확보에서는 기업유치팀에서 국토해양부에 산업단지 관련된 공업용수파트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홍섭, 부위원장 이충후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다른 일정으로 저를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축산특작과, 건설사업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억 해 가지고 1억 8,000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때 그걸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주 식육협회에서 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은에 한우직판장을 공사하는 것을 보고와 가지고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해 준 상태에서 들어 갈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약 2억 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 구입하는데 한 4,500만원 들었고 나머지 가지고 시설보완공사가 한 1억 6,000만원 들었는데……

지금 이제 한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면 한 번 더 봐서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의사타진하는 분이 한 두 분 계십니다.

이번에 하면 거의 다입니다.

그것은 들어오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가 이번에 하면 손질 할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이번에 7,000만원 가지고 반영이 다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시설 보완공사 입니다. 밖에 주차장하고 저희들이 부지 다시 샀는 것 하고……

거기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예. 그것도 자부담 한 5,000에서 1억 정도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계도 사고 장비도 사고 주방도 차리고……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괜찮은 걸로 그래 지금……

예.

그게 전부 다 분리가 다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입찰을 봐도 파트별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공사비 지급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중에 공사가 다 마치고 나면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산은 공사는 거기서 해도……

정산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력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6월 22일부터 이게 라벨프린트라고 라벨이 나오는 게 저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거의가 각 시군 공히 시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쇠고기 식육점 판매업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쇠고기 판매업소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

총 200군데 되는데 쇠고기를 취급하는 데가 90군데입니다. 한 90군데 되는데 1차로 이제 이번에 재원이 많이 없으니까 한 절반해 주고 내년 본예산에 절반해 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올라가……

예. 이것 시비입니다.

거의 저희들 문경이나 예천이나 다른 시군에서는 거의 다 사줬습니다.

……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있는 것은 이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싼 겁니다. 라벨이 안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저희들 다른 시군에는 금년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해 줬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서 해주는 것도 지금 식육 업소측으로서 원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절반밖에 안 해주는 겁니다. 지금……

약 한 90군데 되는데 나머지 40군데는 다음 예산에……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충후 위원님 간단하게 좀……

예. 있습니다.

화달교를 개체할려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2억 가지고는 안 되고 한 4,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것 가지고는 어차피 교량이 안되니까 포기하고 그 지역에 그 만큼 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 했습니다.

당초 예산 산정을 잘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있는 사항이고……

고의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위원님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2억 가지고 할려고 생각했는데 농로나 이런 일반 도로 같으면 돈대로 끊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데 또 교량은 이것 반쯤 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니까……

아예 손을 안 댔습니다. 손을 안대고……

증액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이 보다도 주민숙원이 더 바쁜게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이나 이충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사실상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사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