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임시회와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살리기,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살기좋은 상주를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09년도 제2회 추경편성의 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과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고, 필수·의무적 경비의 일부조정, 불요불급한 투자사업 조정 등 세출규모 최소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업에 투자의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090억 6,000만원보다 471억 4,000만원이 증가한 5,56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42억 7,900만원, 기타특별회계 28억 2,100만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의 증가분에 기인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4.1% 증액된 759억 6,400만원이며,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5.9% 증가한 267억 4,0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27억 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대비 구성비가 19.9%로 기정예산의 구성비 17.5%보다 약간 높아져 표면적인 재정자립도가 다소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세입의 대부분을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자치재정 여건상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 볼 때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수상한 기관표창 7개부서 5,400여만원의 시상금은 해당부서 업무추진 유공자들에 대하여 사기앙양을 위해 집행함도 타당하겠으나, 공무원 개인이 아닌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공금적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으로의 편성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6.2% 2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4,125억 7,400만원이며, 금번 추경재원의 8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의 부진에 따른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라 국제승마장 건립공사, 승천원현대화사업, 상주실내체육관건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의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 증액된 5,125억 7,900만원으로서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에 의한 분야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17.1%, 농림해양수산 16.5%, 사회복지 14.2%, 수송 및 교통 12.2%, 문화 및 관광 9%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의 일반회계에서 증액된 442억 7,900만원중 71.4%인 316억 100만원이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과목인 자본지출에 편성되어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SOC사업에 재원이 중점적으로 배분되었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에도 주안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검토로서 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의 부활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의 취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기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으로 삭감된 예산을 금회 추경에 재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자치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영화·드라마 제작 지원이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동법에 의한 보조의 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 후 과목변경의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법적의무적경비인 인건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등의 예산과목 변경이 적합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대비 대폭삭감 및 신규편성 주요사업입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 주요한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삭감·증액된 사업이 상당히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확정된 예산액을 변경할 때는 사업의 성과, 연속성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를 한 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함에도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사업을 대폭 또는 전액 삭감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하거나 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며, 이월이 예상되는 신규사업 등을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을 당초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편성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할 때 냉장고 등 계절적 수요의 변동이 있는 시기성이 결여된 자산취득비를 계상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서민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424억 3,191만 4,000원 중 5,3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717억 46 9만원 중 14억 6,5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 보건소는요. 보건소 자체에서 삭감을 해 달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는 여기에 안 남아도 됩니다.

보건소에는 담당 과에서 자칭 원했기 때문에……

과장님 그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들 207쪽에 거리 예술제를 일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을 할 때 위원들께서 지금 상반기는 행사를 이제 하지를 못했고 하반기 예산으로 1,000만원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정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소관 부서 과장님으로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견해가 있으십니까?

이게 사실은 2006년도, ’07, ’08년도 3년 계속해서 2,300만원씩 지원되었던 그런 보조사업입니다. 거리예술제의 다른 구성은 저희 예능단체로서 약 한 20여개의 단체가 지금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패 신명이나 고경가야금 병창단, 삼백무용단, 일학무용단, 상주 수석회, 난우회, 분우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 7월에 저희 문화회관 전정에서 사실은 열두 고개 상주아리랑을 공연을 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공연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관람했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사실상 열악한 어떤 이런 조건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해 가지고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해서 이렇게 기간은 지금 보면 금년도에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모쪼록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문화의 어떠한 일종의 활동성이나 여가선용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안대로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주신대로 3개월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책정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 전에 2,000만원을 이것을 소요하기 위해서 3개월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이렇게 문화행사하는 길거리 문화제는……

가을에……

예.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무난하게 사용은 가능한데 지금 남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삭감된 부분의 절반만이라도 살려주시면 아마 시민들의 문화활동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의 견해하고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3개월이지만 행사를 치루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여러 단체의 요구들을 충족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신거지요?

예.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저희들 지난해에 거리예술제에 참여한 단체하고 소요된 예산을 지난해 하고 그 앞에 자료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예.

거리예술제에 관해서요. 그리고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요. 제가 내년 예산편성 전에 문화관광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들이 제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사한 것들도 많고요.

예.

제가 수차례 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단체에서 또 심지어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독립되어 나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유사한 단체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아서 독립되어 나간 단체도 있고 또 이것 비슷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에 관계된 것은 상주문화권 관할 내에서 물론 이제 소속단체들로 나름대로 규정된 자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 또 그 산하에 아마추어로 구성된 단체, 이래서 단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그 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재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사업예산이 더 필요하면 본예산에 추가를 더 하시고요. 유사한 단체들은 서로 좀 이렇게 한 테이블에 모여서 좀 의논을 해서 분과별로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서예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분과별로 전문가들만 구성된 단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 밑에 아마추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떠나서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 니까?

예. 지금 남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예술문화단체 총 연합회는 제6개 단체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문인협회, 미술협회, 음악, 국악, 그 다음에 연극, 사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마추어나 프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구분도 되어 있고 물론 전체를 아마 각 협회에 다 소속 시키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사진이면 사진한쪽으로, 또는 연극이면 연극 쪽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단일화시키는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가 여러 분야로 다양하게 같이 취미클럽 플러스 시민들에게 그런 문화의 장을 열어주신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잘못하면 몇 몇 그룹이 모여 가지고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TMR사료 자동급여기 있지요?

예.

과장님께서 이안TMR사료공장에만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

아닙니다. 그것은 이안도 그렇고 낙동도 그렇고 TMR을 사료로 쓰는데는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아니 어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하셨지요.

예.

TMR이안 사료공장을 위해서……

어제 제가 얘기할 때는 이안 TMR공장이 이제 작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TMR 쓰는 것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시내 어느 TMR을 먹이든 간에 상관없이 지원사업을 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3쪽에요. 위에 남상주IC 양돈시설 매입인데 저희들이 경매로 매입할 것 아닙니까? 경매로 볼 것 아닙니까?

예. 21일날 경매를 봤습니다.

21일날요?

예.

그렇습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낙찰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지금 이 저희들 올라온 게 금액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금액이 모자라서 올라 왔습니다.

예. 잘 했네요. 조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TMR사료 자동급여비장비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러면 백을 크게 하는 겁니까?

500㎏ 컨테이너를 TMR사료가 포트포장단위가 20㎏로 되어 있는데 이 자동급여장치를 갖다하면 500㎏ 컨테이너백으로 바로 기지에 실어 버립니다.

아! 실습니까?

그러면 축사에 죽 가면 옆에서 벨트 타 가지고 사료가 자동으로 나오는 기계입니다.

그럼 지금 시설보다는 예산절감 이런 게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엄청나게 그 시간도 절약되고……

이게 그러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데 상임위에서 이게 설명이 잘 좀 안되었습니까?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떫은감 공판용 상자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공판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모두 시골에 박스는 없고 해서 모두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농민들에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5만개 가량을 25㎏로 지원했었습니다. 1차 지원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무게 때문에 연세 높으신 어른들은 무게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 12일날 곶감하고 감하고 전부 다 공판장하고 관계되는 자들 16명을 지금 모아 가지고 1차로 간담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간담회 개최 결과가 모두 20㎏로 하자, 25㎏로 하자. 이래 말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20㎏ 할 때는 또 박스 수량이 많아지고 이게 무게는 좀 가벼운 건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저장할 때에 너무 밀착이 되어 가지고 저장성이 좀 떨어지고 하여튼 그런 복합적으로 25㎏로 하는 게 합당하다, 이래서 1차 간담회 할 때는 25㎏로 결론은 지었었습니다. 지었는 사항인데 그 때 소외된 농민들하고 감생산자들이 우리는 소외되고 해서 20㎏로 해야지 농민들이 좀 부담을 덜고 무게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하는데 건의사항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석 전이나 바로 추석 후에 제2차 간담회를 전체 해당되는 농민단체하고 다시 한번 2차 간담회를 해서 25㎏ 한 게 어디 법에 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합리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대종 관계는 2008년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줘요.

예. 2008년도 저희들이 1월 1일날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남산에서 시장님하고 모두 시의 관계된 기관장님 모두 모이시고 이래 해서 여기에 다가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시민대종 같은 것도 한번 세워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 자리가 좋겠다. 이런 말이 그날 1월 1일날 새벽에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온 장소가 남산이고 이래 해 가지고 그해에 마침 남산근린공원에 이제 이래해 가지고 2009년도에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시비를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시민대종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그것을 시민대종 종각건립한 그 과목으로 그 과목을 변경해서 하면 안되겠나 이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었는데 이해가 부족하고 제가 또 한달간 행정안전부 교육 때문에 다녀 왔는데 그동안 여러 이렇게 좀 제가 설명도 부족했고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보충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채욱식 위원님.

과장님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상자에 다가 상주시라는 문구를 제가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스에 다가 개인 개념이 없이 상주시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 상주시라고 넣어 놓으면 누구나 활용하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넣을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8만개인데 배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배분을 이게 이제 각 공판장 우리 3개 공판장이 있습니다. 원예농협하고 상주농협, 주식회사 남문청과 해서 작년에 1차 배부했는 게 있고 올해 상주곶감발전연합회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 네 군데를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예농협에 최고 많이 하기 때문에 6만개 하고요. 상주농협에 45,000개, 남문청과에 35,000개, 상주곶감발전연합회에 4만개 그래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어디에 몇 개 하던 간에 좋은 얘기인데 농가에서 감을 담아오면 비워야 되지요. 그러면……

예.

그게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문 50%라도 작목반쪽으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박스에 담아서 경매를 보기 위해서 다시 붓고 하면 깨져요. 깨지고 기스도 나도 또 그 농가에 없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담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차피 공판장에 가서 경매를 하는 물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에 한 50%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것을 배부를 해도 어차피 농민들이 다 생산자들이 담아 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목반별로 배부를 해 주게 되면 집에서 바로 담아 와서 상자만 바꿔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않고 공판장에 배분을 다 해줬을 때는 와서 비워야 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2배의 힘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생산농가에서는 이중 일을 해야 되요. 그것 오면 공판장에서 비워 주는 것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다 다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제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공판장에서는 공판장에 채용된 일꾼들이 다 이제 내리고 싣고……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하차임은 하차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내려주는 것이지 비워주는 것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공판장에 가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한 50% 정도 농가에 저게 작목반 별로 해 가지고 공판장에 50%, 50%는 농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용의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그러면 2차 간담회시에 발의를 해 가지고 의견을 집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한다하는 얘기를 해 주시면 승인이 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삭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책임질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지금 20㎏ 경매에 굉장히 민감하지요?

예.

이 부분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제가 간담회 2차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그래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번에, 전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감 생산자협회에서 이 관철을 못했어요. 그 때도 아마 20㎏ 경매 얘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20㎏ 경매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확신을 갖고 확실하게 추진을 해 주신다면 예산이 살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안 해줄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이 50%, 농가에 배분하는 것, 그리고 우리 상주시 마크를 넣는 것, 그리고 20㎏ 경매를 할 수 있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얘기해 보십시오.

예. 제가 바로 여기서 결정은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감해져도 관계없는 거지요?

예?

이 삭감이 되어도 관계 없는 거지요? 지금 확답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이게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얘기하고는 완전히 틀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관철이 되거든 승인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하고 속기록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 질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종 홍보유인물에 대해서 전에 1차 추경때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돈천만원 하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자꾸 회의를 자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일상경비가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또 추진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또 들어 가지 싶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1,000만원만 이번에 저희들 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 1,000만원은 지금 기 지출이……

거의 다 썼습니다. 없습니다.

지출이 되었고 예, 알겠고 곶감 상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 지원사항을 공판장으로 처음에는 하기로 했지요?

예?

곶감 상자를……

예.

해서……

3개 공판장하고 발전연합회하고 그래 같이……

그렇게 하면 일반 농가는 그러면 그 저 채욱식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따고 와서 그 감 박스에 다시 담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지요. 안 그러면 여기도 또 배부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판장에서 자기들이 공판장에 쌓아 놓는게 아니고 일반농민들한테 일반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공판장에서 일반 농가가 필요하면 그 박스를 가져 가서 거기서 담아서 가져 왔다가 또 다시 박스 가져가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납이 잘 안되는데 있어 가지고 반납 안되면 벌과금을 좀 메기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Just Sangju" 포럼에서 3,00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주체육 50년사 발간에서 500만원을, 보건소 소관 신종인플루엔자 검진용 열감지기 임차에서 8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대종 홍보유인물에서 1,000만원을, 도시과 전국산악자전거 낙동강투어로드에서 1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1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산림공원과 소관 시민대종 종각건립사업에서 6억원을 삭감하고 삭감편성된 남산근린공원조성비 6억원을 환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영숙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