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사특별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그 동안 대표발의를 한 우리 김상훈 위원님께서 지역현안 사항도 제일 많이 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가장 크기 때문에 위원장으로는 우리 김상훈 위원이 적격하다고 보는데, 추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욱 위원님께서 김상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또 추천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그럼, 김상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김상훈 위원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화북면 용유리, 장암리 일원에 백두대간 이야기숲 마을조성 사업을 추진 하기위해 사업예정 구역내에 25년간 토석채취로 자연이 훼손된 시소유임야와 인근의 사유림을 교환한바 있으나 교환된 사유림에 대한 향후 토석채취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교환경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있는바, 그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진상규명 등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함입니다. 조사의 범위는 시소유임야 화북면 장암리 산18번지와 개인소유임야 화북면 장암리 산22-1번지, 교환에 대한 관련된 사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열람 요구와 조사와 관련된 자료와 현장에 대한 설명 및 보고 요구 등 나머지 바항 사항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대상 기관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상주시,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가 되겠으며 조사 기간은 금일부터 2010년 1월 15일 82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 장소와 조사특별위원회 편성은 첫째 조사특별위원장님으로는 김상훈 위원님이 선임되셨고 부위원장님은 이충후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이맹호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김진욱 위원님, 윤홍섭 위원님 등 총 7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자로서는 전문위원인 저와 직원 이승운님과 김삼용님이 되겠습니다. 뒷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일정은 금일부터 해서 내년 15일까지니까 그것은 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이라던지 조사장소 변경은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정은 때에 따라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관련 법령과 주요내용을 요약해 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