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제126회 제5차 본회의2009-11-11

회의 전체 보기 891턴

성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림공원과, 건설사업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엽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송재엽 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는 221쪽부터 2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21쪽 목차입니다. 성주봉생태숲 조성사업외 13개 주요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 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임산소득증대사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는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확대 시행으로 경관림 육성은 물론 실업자를 적극 고용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과 조림소득특화사업, 상주곶감명품화 사업 등 임산소득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성주봉생태숲조성,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 조성,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과 도시공원정비 및 각종 녹지조경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저탄소녹색성장과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성주봉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성주봉생태숲은 총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까지 41억이 투입되어 총 공정율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마지막 5차년도 사업으로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산림문화 공간이 되도록 마무리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성면 우하리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 폐교부지 일원에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7억입니다. 금년 7월달에 착공하여 건축공사 등을 차질없이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 정도 나오고 있으며 2010년에는 조경공사 및 내부전시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없이 조성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꼭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상주곶감테마 산림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곶감과 호랑이에 관한 전래동화를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곶감홍보와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외남면 소은리 조정마을 일원이며 추진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년 설계 3년 조성계획으로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문화재발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착공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토지보상협의를 마무리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왕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왕산공원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50억이 투입되는 5년차 사업입니다. 3년간은 토지매입 및 건조물을 철거를 하고 2010년부터 2년간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70억원을 들여 토지 46필 보상과 건물 55동을 철거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잔여토지 4필 및 건물 3동 철거를 완료 후에 실시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낙양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낙양 5주공아파트 옆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장소 2,800㎡ 부지에 토지매입과 건조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 토지보상 및 건조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모든 공사를 차질없이 완료하여 어린이에게 자연학습 및 놀이공간 제공과 시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도시녹지조경 및 관리입니다. 2010년도 녹지조경사업으로는 가로화단 등 녹지조성 사업, 가로수식재 및 전정작업, 전통마을숲 정비사업, 학교숲조성사업 등 해서 가로수 가로화단 등 기존 조경지 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2007년도 도민체전을 계기로 시가지 면모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속적인 녹지조경사업과 사후관리를 통하여 녹색환경조성과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상주곶감 공동선별장 및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상주곶감발전연합회 F&G 영농조합법인이 주체가 되어 2010년까지 계획으로 헌신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8,800만원 중에 부지확보 및 건축물 조성사업비 47억 8,800만원은 영농조합에서 부담하고 유통센터내에 선별포장라인 등 각종 기계설치사업비 20억원을 신활력사업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7일 착공해서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내년 1월말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각종 내부기계시설을 4월말에 완료해서 5월경에는 유통센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상주곶감 및 임특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곶감생산량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7,478톤에 1,068억 상당입니다. 곶감건조시설 등 농가에서 보조신청한 2010년도 농림사업 신청액은 134억 400만원이 신청되었으며 시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지하철홍보, CF제작, 감잎차 포장박스 지원, 곶감 위생용품 등 4억 3,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예산 확보와 각종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상주곶감과 임특산물에 대하여 더욱 명품화 하고 가격안정과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백두대간관리 및 주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관내 백두대간은 화북 청화산에서 공성 국수봉까지 69.5km이며 9개 면 33개 리가 포함이 됩니다. 백두대간을 관리법규에 따라 관리하면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공성, 내서, 화동, 화서, 화북면에서 농림사업 예산으로 36억 7,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등산로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는 화북 늘재에서 청화산까지 2km 구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산림자원조성입니다. 2010년도 조림사업은 6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농림사업으로서 2억 7,600여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경제림 조성도 중요하지만 산주가 희망하는 유실수, 특용수 등 다양한 수종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10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숲가꾸기 사업과 공공근로숲가꾸기 사업을 포함하여 총 1,800ha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림사업비로 23억 3,000여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주요 도로변과 경관지에 우선 시행토록 하겠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임목성장 촉진은 물론 공공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실업자에 대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3쪽 산불방지입니다. 매년 봄철과 가을철에 대책기간을 정하고 시청 산림공원과와 읍면동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산불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되면 초동진화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문진화대와 헬기를 이용하여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4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2010년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은 솔잎혹파리와 기타 돌발해충 방제 500ha가 계획되어 있으며 낙동면 장곡리에서 발생한 2008년도 6월에 소나무재선충이 제일 처음 발생을 했는데 긴급히 방제를 하고 매년 방제를 해서 지금 더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은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문예찰요원 순찰과 방제업무를 더욱 강화하여 재선충병 확산 저지 등 산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에는 도시공원 37개소와 완충녹지 64개소 공공용지 3개소 등이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방향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내일 오전 2시 남성청사 대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236쪽 상주시민대종건립사업입니다. 시민대종은 시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무궁한 평안과 번영을 염원하는 상징물로 시민성금으로 시민 모두의 뜻을 모아 건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의 규모는 18톤으로 2010년 11월에 완료해서 2011년 새해 첫날 시승격 25주년을 맞이하여 첫 타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종건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로는 15억 5,000만원 예산이 소요계획으로 있으나 대종 제작비 9억 5,000만원은 시민성금을 모금하여 제작코자 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종각건립예정지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였고 이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대상지를 선정 시민대종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서 풍경을 감상하는 자전거트레킹로드 조성계획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계절별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절별 특색있는 가로수를 식재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치는 연원동 쑤안삼거리에서 북천, 남천제방을 따라 가장동 소천교 구간까지 조성해 놓은 자전거 도로가 되겠습니다. 북천변에 기 식재되어 있는 왕벗나무를 비롯해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 배롱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등을 구간별로 식재해서 계절별로 꽃이 피고 감상할 수 있는 특징있는 거리를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 니까? 윤홍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25쪽에요. 상주곶감테마공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해가 2009년도도 다 갔지 않습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2008년도부터 일을 시작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2009년도 11월 현재 이게 문화재 지구가 되어 가지고요. 문화재 시굴조사가 11월 20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현재 문화재지표조사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표조사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지금 지표조사 들어가는 중입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보고서에는 완료되었다고 해 놨는데요? 추진현황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윤홍섭의원

아니 그럼 보고서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본의원이 알기는 현재 지금 곶감테마공원이 지금 하나도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처음에 당초에 부지, 편입부지가 부지내에 산주 동의가 안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윤홍섭의원

아니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고 지금 진척된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문화재지구가 되어 가지고 지표조사하고 뭐 문화재시굴조사 이런 게 좀 남아 있어서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굴조사 끝나는 대로 내년 초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안되면 다른 데로 옮길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안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지구가 되어서……

윤홍섭의원

진척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지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문화재지구가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 양해를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벌써 2008년도 2011년도 까지면 근 2년이 그냥 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뭐 저도 사실 동감합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 는데……

윤홍섭의원

언제쯤 되면 절반이상 할 것 같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가 많이 진척이 되지 싶습니다.

윤홍섭의원

내년 상반기 되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현장을 한번 가 봐야 되겠다.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내일 모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예. 일단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의회 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무엇 때문에 구성되어 있죠?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임야교환권 관계 때문에……

윤홍섭의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화북에 화강산업 관계 때문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이 산림과 소관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위에 가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우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2회 추경때 그때 떫은 감상자해서 6억 정도 예산을 세웠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홍섭의원

그게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만 되어 있고……

윤홍섭의원

아니 공판장에 가보면 상자 말입니다. 상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상자말입니다.

윤홍섭의원

지금 집행이 안 되었다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보조금 교부결정되어 있고 나중에 다시 다 구입해 가지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때 보조금을 정산할 작정입니다. 아직 돈은 안 나갔습니다.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상자를 지금 만들어 냈습니까? 안 만들어 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18만개 어지간히 다 만들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만들어 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아니 그런데 돈도 안 줬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줍디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우선 이제 계약만 해 가지고 그 다 들어왔는데 나중에 정산서가 들어와야지 돈을 교부를 하죠. 아직 실지로 돈은 안 나갔습 니다.

윤홍섭의원

돈 집행은 안 되었는데 물건은 우리가 다 받았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물건은 다……

윤홍섭의원

우리 상주시 어디 어디다 주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총 18만개인데 원예조합하고 농협하고 남문청과, 곶감발전연합회 네군데 나눠줬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네군데 주었습니까? 그럼 18만개를 똑같이 준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조금 숫자가 틀립니다.

윤홍섭의원

제일 많이준데가 어디입니까? 그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일 많이준데가 원예조합입니다.

윤홍섭의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준 것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기준은 공판 수량이 제일 많은…… 작년 예년에 비해서 공판수량이 제일 많은 데서부터 그래 차등을 뒀죠.

윤홍섭의원

전년도에 공판량에 비례해서 줬단 말씀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분명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18만개라면 개당 얼마씩입니까? 상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개당 5,000원씩 치였습니다.

윤홍섭의원

5,000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러면 우리 지난번 추경때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만들어 냈는 박스가 이것이 몇 kg 박스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현재 25kg입니다.

윤홍섭의원

어째서 25kg으로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그때 의회 예산의결을 할 때 20kg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10월 6일 저희들이 감관련단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자, 과장님 설명은 제가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20kg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20kg으로 경매를 한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죠.

윤홍섭의원

경매를 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20kg 박스를 만든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추경 보고때 그렇게 말씀 안하셨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윤홍섭의원

하셨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게 이행이 안 되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이행 안 된게 1차 간담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윤홍섭의원

아니 그래 과장님 보십시오. 이행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윤홍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 이것도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바로 지난번 2회 추경에 했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감선별기 그때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예산이 그때 4억인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4억 2,000입니다.

윤홍섭의원

4억 2,000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모두 농민들이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고……

윤홍섭의원

과장님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감생산자들한테 소요량을 받으니까 한 100대 정도만 지금 나갔습니다. 100대 정도 나가고 200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보십시오. 기계를 그럼 300대 다 우리 상주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200대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00대 정도 들어온 것만 지금 구입을 했고 나머지는 지금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윤홍섭의원

자, 그럼 이 선별기가 우리 농가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감공판장에 필요한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농가에 필요한 것이죠.

윤홍섭의원

농가에서 필요한 것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런데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할 때에는 이 선별기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이 210만원이라는 60%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윤홍섭의원

당초 그러면 과장님이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것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민들은 전부다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올해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홍섭의원

지금 100대가 들어간데는 주로 어디로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게 들어간데는 전부다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동관내하고 읍면동에 전부다 골고루 나눠 줬습니다.

윤홍섭의원

골고루 다 들어갔다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중단해도 되겠네요. 골고루 다 들어갔으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이것이 필요로 하는 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올해는 급작스럽게 신청하라고 하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초에는 100%다 소화를 시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요. 일반 농가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 하면 우리 현재 지금 사용하는 데가 주로 감공판장에서 선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공판장에서 자체적으로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선 별기……

윤홍섭의원

일반 개인적인 농가에서 지금 선별하는 농가가 지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농가라도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있으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지금 개인적으로 그 100대가 나갔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앞으로는 규격화를 하고 등급화를 하기 위해서 처음 보급이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기적으로 좀 급해서 다 신청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100% 다 소화를 시킬 계획입 니다.

윤홍섭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일단 농가에 필요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감공판장에 선별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공판장에는 저희들 보조금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윤홍섭의원

보조금으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아! 공판장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단 말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분들이 지금 선별하는데 수수료를 받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1,400원 받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1,400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같습니다. 그것은 뭐 박스값하고 해서 그렇습 니다.

윤홍섭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하고 그 뒤에 한 가지만 시민대종 지금 하고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추진위원회를 건립해서 추진위원회에서 8차에 걸친 추진회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성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성금 들어온 상태가 한 1억 6,900 정도 지금 시민성금이 확약되어 있고 일부 들어와 있고 이렇습니다.

윤홍섭의원

1억 6,000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1억 6,900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1억 6,900요? 자 그러면 우리 시민대종건립추진위원회가 있죠?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위원회에서 혹시 위촉장이나 이런 것 내준 것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마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윤홍섭의원

자문위원으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몇분 정도 위촉을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한 200명인가 됩니다.

윤홍섭의원

200명 정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우리 산림과에서 이것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시민대종에 대해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면 일반적인 관리비라든지 이런 뒤에……

윤홍섭의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산림과에서 이 시민대종 때문에 보고를 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이 있는데 관여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전체 사업은 관리를 하죠.

윤홍섭의원

그렇다면 몇분 정도 위촉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뭐 이런 내용들도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산림과에서 우리 상주시민대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팸플릿 만든 것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윤홍섭의원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이것을 가지고 주로 어디로 홍보를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추진위원회에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우리 과장님 추진위원이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가지고 혹시 이 팸플릿을 들고 우리 과장님 우리 상주시관내에 어디 가서 홍보한 적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모임단체에 개인적으로 모임단체나 동기회에 가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윤홍섭의원

홍보를 하셨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윤홍섭의원

그럼 위촉을 하실 때 위촉위원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사전에 위촉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승낙을 절반이라도 받는게 그게 예의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그것은 그래 해야 되는데 추진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조금 절차상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윤홍섭의원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정말 이 시민대종은 상주시민 어느 누구나 다 동참이 되어 가지고 정말 뜻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고 넘어가신다는 말이에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자꾸 도출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모두 위촉에 따른 그런 절차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한번 전체 자문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그래 지금 이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이 시민의 종이 정말로 잘 만들어질까 말까할 그런 정도인데 지금 위촉된 위원님들이 반감을 사는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예로 지금 여기서 예를 들으라고 하면 제가 들 수가 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의원

위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홍섭의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 주무과장님이 그런 것도 추진위원회하고 상통이 안 된다면 이래 가지고 종을 만들어 내겠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교육중에 또 그런게 이뤄지고 해서 다소 좀 커뮤니케이션 안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양해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홍섭의원

본의원이 이 문제점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타의원님들 질의를 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적했는 이 사항들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쓰십시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곶감테마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윤홍섭 의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발굴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시굴조사가 지금 11월 20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신청은 언제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시굴조사 승인인 8월 26일 나서 8월 26일 신청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이것 묻고자 한 이유는 2008년도에 예산편성 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발굴신청을 현재 8월 달에 했다면 1년 넘게 방치하고 놔 두었다가 지금 신청해서 사업을 한다고 추진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예산은 미리 다 우리 산림과에 예산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당초에 좀 산주 동의가 일찍 좀 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제가 이것 묻고자한 이유는 각과에서 이런 돈을 집행하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면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편성해 놨기 때문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 자체는, 사업을 한다라고 미리 추진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만 각 통장에 꼽혀 가지고 이자 늘려서 뭐하려고요? 이자 늘리면 과장님 보너스 더 타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때문에 조금 다소……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 문화재 신청을 일찍, 사업 승인이 되었으면 그 사업을 바로 바로 추진을 해야죠? 2008년도 사업을 지금 그래 1년이 넘도록 있다가 8월 달에 문화재 신청을 하는…… 이것을 갔다가 문화재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뭐 농어촌휴양관광단지 지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얼른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공교롭게도 또 윤홍섭 의원의 박스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박스요. 우리 먼저 회기때 농민위주로 박스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상인위주로 하지 말고 그 사람들 공판장은 전체적으로 원예든 어디든 간에 상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농민위주로 하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면 25kg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20kg으로 만들라고 의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며 의원들은 아무리 이야기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 현재 과장님께서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아무리 해 본들, 의원들이 아무리 지적해 본들 행정은 행정나름대로 생각대로 그대로 집행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 의원님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변명 아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2회 추경 그 의결 때……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아까 그 답변은 윤홍섭 의원이 질의에 답변한 것이, 하고 난 이후 간담회를 한 석상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라고 아까 답변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 답변은 무관을 해야죠. 동집행 모든 것은 승낙은 의회에서 하는 것 맞아야 안 맞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맞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간담회시에 모두 참석한 대부분의 농민 들이……

충후

이충후의원

여보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농민들이 여기 와서 농민들은 25kg 안 된다라고 오신 분 농민이죠? 그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은 20kg 했을 때에 그런 뭐 문제점 등을 다 듣고 나서 사실은 경매는 20kg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스만큼은 작년에 재작년에 만든 박스가 5만개 정도 있고 이때까지 해 온 공판장의 관례가 25kg으로 계속 나무상자로 할 때도 그렇고 25kg으로 해 왔기 때문에 25kg으로 제작해서 20kg로 하든지, 25kg로 하든지 하자. 이런 결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단체 간담회 할때 그래 25kg 박스는 제작하되 공판은 20kg으로 하자. 이래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래……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전체적으로 20kg 다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20kg 공판을 시작했는데……

충후

이충후의원

그게 안 되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잘……

충후

이충후의원

그게 안 되었어요. 내가 현장까지 갔다 왔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25kg으로 다 대부분……

충후

이충후의원

25kg 했습니다. 그러면 박스 20kg짜리 만들었으면 20kg으로 공판하실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 당시 간담회 할 때는 예년에 만든 5만개 박스도 있고 해서 부득이 하게 또……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아까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의원들이 아무리 승낙이나 모든 것을 해 본들, 이정백 시장이하 우리 과장님들 생각대로 뜻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의회에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채욱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의원

예. 과장님 저도 곶감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야기한 것 분명히 기억 나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의원

그럼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18만개 박스를 만드는 조건에서 50% 농가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의원

50%는 농가에 못 줬으니까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 당시에 의회를 마치고 간담회를 했는데……

채욱식의원

간담회도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을 이행을 하는가 내가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농가에 50%를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한 것 같으면 50%가 농가에 못 주었기 때문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맞습 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그대로 있습니다.

채욱식의원

예. 50%는 지금 미배정하고 보관하고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의원

예. 그리고 20kg 경매를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기억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채욱식의원

그게 왜 20kg 경매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도 뭐 올해 이것을 처음 곶감업무를 맡았는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보호계에 있을 때 보면 박스가 어떻게 현장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차가 막 밀려 가지고 남천교까지 밀리고 감차가 저쪽 편에 화개교까지 밀리고 해서 여러 가지 시내에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아 왔습니다.

채욱식의원

아니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왜 20kg 경매가 안 되었나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이 유통이라는 것은 20kg하고 25kg 두 가지를 놓고 경매를 했을 때 처음에 가격이 25kg 이 배 정도 나 왔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배는 아니라더라도 좀 25kg 다야가 좀 많이 나왔죠.

채욱식의원

예. 그러면 곶감을 하시는 분들이 25kg을 고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 20kg을 가져오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25kg가 출하되었을 때 그때에 20kg로 5kg을 뻬서 다른 상자에 담아서 20kg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를 했어야 되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지도를 했습니다. 20kg으로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에 20kg로 해라 해라 해도……

채욱식의원

예. 25kg짜리 20kg으로 5kg 덜어내고 했는 일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경매장에 가서 저희들이 뭐 25kg으로 하는 것을……

채욱식의원

강제하지는 못합니까? 그러면 약속을 해도 흘러가는대로 보면 된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장원리가 곶감을 만드는 감은 원료이기 때문에 부피가 적은 단위 보다는 많은 단위를 선호하더라고요. 선호하고, 경매사들도 중간 상인들이 사는 사람도 적은 단위보다도 좀 많이 주는 단위를 좋아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 시장원리가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채욱식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감박스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나서 시의회에서 약속했던 부분 이행 안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뭐 참 단도직입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 모두 그래 원했기 때문에 그래 추진해 왔습 니다.

채욱식의원

다행히 50%가 재고로 지금 미배정해서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조금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배정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할 것이고,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 지금 이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했는 이야기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알죠? 과장님께도 어떤 불이익이 갈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입니다. 곶감선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박준호의원

300 농가중에 100농가를 지금 현재 구입을 해서 지원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보고를 하셨고 이 선별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자가 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농가에서 구입을 했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러한 보조사업들은 기계를 보급하기 전에 기계를 검증하는데 필요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개 업체의 감선별기 기계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업체는 한군데입니다.

박준호의원

제가 농민과 대화로는 여러 회사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고 또 선별기만 지원을 해주면 또 선별기 옆에 또 부속으로 기계가 또 따른답니다. 이래 모아 가지고 올라가는 기계 시스템이 있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아직 200여대 다시 지급,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에 대해서 엄정한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내년에는 농민들이 반납하지 않을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대 정도 리콜을 받았는데 이 제품 만드는 회사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이게 350만원짜리가 사실 없었습니다. 보통 1,000만원짜리, 7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을 농가단위마다 보급을 해서 감을 규격화하고 출하할 때 개통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게 할수 없나 이래서 최소한 하는 것으로 그래 제작을 의뢰해서 했는데……

박준호의원

시행은 참 농가의 힘을 덜어 주기 위해서 보조를 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대라도 사실 리콜이 되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박준호의원

왜냐 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감은 한달 동안 밖에 선별기를 사용 못합니다. 1년 농사인데 기계를 반납을 하고 도 AS를 받고 이러면 그냥 보름씩, 20일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만큼은 선별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도록 기계가 검증된 제품만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박준호의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특별 대책회의를 해서 이후에는 지금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섯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나머지 200대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계를 처음 만든다고 그래도 사전에 수많은 시험을 거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작하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자기들도 시인을 했고 그것이 자기들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것은 하여튼 다음 200대 남은 것 지원할 때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꼭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가지 보고서에 없는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체육시설 보완계획에 대한 제안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시정질문한 부분인데 전임 과장이 전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함이 마땅한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맡은 현 과장님께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남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단위 주거단지가 많습니다. 상무정 이전계획도 사실 세워야 될 것 같고 남산공원은 시민체육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환도로는 완공이 되었는데 숲가꾸기라든가 체육시설 폭포 이러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적극 시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시정질문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남산중학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쉼터와 보고 즐길 수 있는 음악분수 조명이나 이런 기타 자녀들의 학습장을 위한 한방약 조성 동산이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코스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서 적극 검토해서 한다고 했는데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하신 이후부터 재검토 하셔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 토지지주의 동의문제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산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준호의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재단에서는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주무과장이 전혀 협의를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할 때도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고 꼭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인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남산공원 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자에 있었던 일들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곶감박스 지원을 18만개 해 가지고 지금 반은 지원을 하고 반은 남아 있다고 그랬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이 18만개 중에서 반은 농민들한테 주라고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진욱

김진욱의원

예.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뒤에 간담회를 한 결과 농민들이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를 하기가 어렵고 이렇다고 차라리 공판장에서 다 관리를 해라. 이래서 그래 공판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좀전에 우리 채욱식 의원님이 질의할 때는 반은 남아 있다면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반은 남아 있는게 공판장에 다 보관을 하고 있죠.

진욱

김진욱의원

공판장에 보관을 하고 있죠. 농민들한테 준게 아니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예산은 다 지원되었습니까? 우리 6억 예산은 감 박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직 돈은 안 나갔습니다. 계약만 해서 납품만 된 것이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박스 개당 5,000원이라고 그랬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18만개 하면 한 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리 예산 6억인데 3억은 그러면……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70%가 보조이고 3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자부담은 그러면 농민들 부분은 안 가져갔으니까 우리 조합에서 부담을 하겠네요. 3억에 대한 것은……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진욱

김진욱의원

그전에 우리 박스를 올해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전에도 지원을 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작년에 5만개 지원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때도 부담을 했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얼마 부담했어요? 조합에서 박스 개당 얼마를 부담을 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장 30%……

진욱

김진욱의원

30%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처음부터 이 박스를 지원할 때 농민들한테 지원한다고 그러면 이 농민들이 자기 부담을 안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30% 부담을 하는 줄 알았으면 농민들이 안하겠죠. 그렇지요? 처음부터 농민들한테 자부담 있다고 이것 이야기를 했습니까? 박스 지원할 적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장비가 원래 40% 지원입니다만 이것은 특별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70% 지원을 하고 30% 자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만들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30%는 자부담 그러면 지금 9만개는 그러면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기 싫어서 지금 안 가져 갈수가 있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은 아니라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보관하는 것도 문제이고 가져 나와서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문제……

진욱

김진욱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하시고 지금 조합에서 박스를 사용하면서 농민들이 사용비를 받고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1,000씩 받고 있는 것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대당 1,000원씩 받고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것은 그럼 어떤 목적에서 받습니까? 우리시에서 이 지원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 석상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스를 시에서 지원했는데 조합에서 1,000원씩 박스 사용비를 받아요. 그러면 조합의 장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박스 사용비를 못 받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저희들도 좀 비싼 것 같아 가지고 500원씩만 받지 왜 1,000원씩 받느냐 이래 가지고 몇 번 그것을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죠. 박스지원을 하지 말고 자기네들이 박스를 구입해서 1,000원을 받든지, 2,000원을 받든지 하면 되는데 시에서 박스자금 다 지원을 해 주고 조합에서는 박스비로 1,000원씩 받고 그리고 또 경매하면서 또 경매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도 그것을 농민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는 다해보고 했습니다만 박스도 관리하는데 돈이 들어간답니다. 실질적으로 박스 손실도 되고 회수를 하려고 하면 기름값이라든지 경비도 들어가고……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그 박스가 만약에 지금 박스 한 개가 1년에 몇 번 이렇게 유통이 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감하고 곶감하고 사과, 배 할 때 더러 뭐……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박스 한 개가 지금 5,000원에 만약 구매를 했는데 1년에 이게 회전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회전을 10번 하면 하나에 만원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박스 지원할 필요없고 거기서 박스비가 다 나오는데 굳이 시에서 긴급하게 추경을 세워서 그것도 18만개를 세워 가지고 지금 감이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9만개는 지금 사용을 안하면서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18만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사용해도 모자라는데 거기서 9만개만 사용을 하고 9만개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지금 감 앞으로 생산해 가지고 지금 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 그것은 한참 감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는 다 돌아가면서 활용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9만개를 사용을 안 한다면서, 남아 있다면서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기존 감을 사 가지고 가도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9만개만 18만개 중에서 9만개만 지금 보급을 하고 9만개는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보급은 다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지금 과장님 이야기가 조금 전에 채욱식 의원님한테 이야기할 때와 저한테 이야기할 때와 다 다릅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가 18만개 보급이 다 되었고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윤홍섭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할 때는 반이 남아 있다고 그랬고, 농민들한테 안 줘서 반이 남아 있다고 그랬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보관은 다 되어 있죠. 지금 보관은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달라고 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는데……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9만개는 남아 있잖아요? 지금 아직 창고에……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아직 재고는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재고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9만개를……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9만개만 만들어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것도 활용을 다했는 것입니다. 18만개가…… 다활용이 되어 가지고 재고가 지금 뭐……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지금 말 장난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 보세요. 이야기 하시는게 9만개가 지금 재고로 남아 있다고 해 놓고 계속 돌아가서 재고 남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9만개는 창고에 그대로 있고 9만개만 계속 돌아가도 지금 활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18만개 해도 그것이 사실은 원예조합에 한참 들어올 때는 모자랄 판이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18만개 우리 4개 농협에 나눠준 자료를 의장님 요청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9만개만 줬다고 그러는데 다시 18만개를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18만개를 우리 4개 조합에 나눠 줬으니까 그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000원씩 우리가 받은 것 있잖아요. 각 조합에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감박스 사용료로……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를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박스 한개당 1,000원씩 지금 사용료를 받거든요. 각 조합에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받은 사용료 합을 각 조합별로 4개 조합에서 지금 받았으니까 그것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래 하시고요. 지금 시민대종 지금 우리 잘 추진되고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뭐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모금이 1억 6,900 모금하셨다고 그랬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것은 뭐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하셨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전부 시민들이 한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시민들이 하셨고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저희시에서도 실과소별로 모금을 하고 있고……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모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내년 7월말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금계획은 되어 있는데 올 연말하고 내년 1월 상반기까지는 거의 한 70～80%는 확보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 종각 예산은 지금 우리 없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6억을 지금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있는 6억을 전환을 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전번에 깎여 가지고……

진욱

김진욱의원

종각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종각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에 종각예산이 지금 들어오려고 여기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지금 종각예산을 세워달라고 보고하는 것 맞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보고를 할려고 그러면 종각건립지라든지 어떤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종각 예산만 세워 달라고 그래서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지난번 추경때 의원님 여러분이 지적을 했지만 20kg 감 박스를 분명히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한다고 약속을 하고 25kg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제작을 했잖 아요?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도 20kg으로 한다고 약속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이야기해 줬는데 분명히 그것을 어기고 했어요. 25kg으로 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결과는 그래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결과는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종각 건립예산도 세워주면 또 마음대로 하겠네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하고 상관없이 과장님이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의회를 무시하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아! 그게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원

봤을 적에 지금 산림과에서 했는게 지금 간단하게 봐서 곶감박스 얼마 안 되었어요. 이야기 하신지가 과장님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안 계셔서 계장님이 했고 예산보고할 때는 과장님이 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에서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원한다고 농민들이 원한다고 바뀌었어요. 20kg에서 25kg으로 그렇잖아요.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도 종각건립도 만약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변경에 의해서 변경되면 또 변경된 대로 하시겠네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이게 뭐 업무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곶감 관계는 특수한 것이라서……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의회에서 산림과에서 하는 이 예산에 대한 활용이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차후 하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 이게 시민대종 이것도 해 주면 처음에 시민대종한다고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남산공원 뭐 활성화 한다고 예산을 6억 세워 가지고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시민대종 한다고 예산을 바꿔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에 계획한 것 하고 수시로 바뀌니까 의회에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그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거의 보면 일관성이 많이 없 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죄송합 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이것 감테마공원 사업비가 100억이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예산확보가 얼마 되었어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제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는데 한 30억이죠. 예 30억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 30억을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확보를 하고 지금 거의 안 썼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지금 집행한 것이 보상금에 근 10억 가까이 썼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상금액만 쓰고 나머지 사업비는 거의 안 썼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사업비는 아직 사업이 못 들어갔으니까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굳이 그때 세울 필요가 없었던 예산이죠. 지금 예산을 세워 놓고 사장을 시켰으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그래 이게 이제……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사고이월 되겠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어차피 사고이월 해야 되죠. 이게 저희들도 일부러 연장한 것도 아니고……

진욱

김진욱의원

하실려고 했는데 잘 안되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보상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일단 보상협의가 잘 안되었고 또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문화재까지 걸려 가지고 그래 좀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내년에는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을 어차피 뭐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우실 때는 이게 잘 계획이 안 되면 좀 줄여 가지고 30억 같았으면 한 15억 이렇게 세웠어도 되는 것을 굳이 예산을 많이 일단 확보해 보자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요. 쓸 만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게 연차공사 아닙니까? 그럼 쓸 만큼 당초연도에는 처음에는 토지보상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 힘드니까 그때는 좀 적게 하고 어느 정도 토지보상하게 난 후에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데 무조건 당초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그래 좀 확보를 하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맹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의원

시민대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대종은 시민성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대종제작은 성금으로 하고요. 종각은 시비로……

이맹호의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의원

시민대종은 순수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성금에 의해서 조성이 되는데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보고를 하는 자리니까 그런데 상주시민대종 여기 대종 종각건립으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든가 이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종은 어차피 시민들 성금으로 다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의원

지금 이것 관계 때문에 사실 상주시내 여론이 상당히 들끓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지를 하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이게 지금 시민대종 일이 민간위원회의 임무인지 우리 행정의 임무인지 지금 상주시민들도 헛갈려서 분간을 못해요. 엄연히 구분을 지어 주세요. 시민대종은 시민들의 순수한 자발적인 성금, 성의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조성된 종을 달기 위해서 우리 상주시 예산을 가지고 종각을 하나 세워 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공사를 구분을 해 줘야 되지 대종만드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각을 만들려고 하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는지 본 의원 생각에 우리 상주역사나 우리 상주 모든 문화적 이런 조건에 맞춰 볼 때 6억까지 종각 가지고는 본의원이 아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종을 만들어 주면 우리 상주시에서는 어차피 종각도 옛 경상감영 상주대종각 이래 가지고 거창하게 한 60억을 들이든지 100억을 들이든지 정말로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품위있는 이런 종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경상감영에 한번 얼을 울릴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산림과에서 미리 이 종각은, 예를 들어서 몇 분 정도로 어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뭐 집은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은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좀 가지고 계셔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저거를 해 주는 것이지, 만약에 경우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인 차원에서 대종을 만들겠다고 9억 5,000 모금을 하시다가 정 힘이 겨워서 안될 때는 그때는 우리 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뭐 행정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런데 지금 시작도 안하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이게 시민대종 해 가지고 이게 민간인 사업인지 우리 행정의 업무인지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분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사실도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그래서 전번에 우리 예결위원회 할 때도 부대비용비 1,000만원 우리 삭감된 내용도 아시죠?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이맹호의원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을 분명히 적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차피 민간인 차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이 종각은 하더라도 6억짜리 종각이 아닌 아주 거창한 종각,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일은요. 상주시민대종 종각건립 사업으로 앞으로 이렇게 명명을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공원과장은 김진욱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4개 조합에 나눠준 감박스 배정내역과 감박스 사용료 징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엽

송재엽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갑철 건설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건설사업과장 신갑철 입니다. 242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사업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242쪽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다운 상주만들기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집행방법 개선과 소규모사업을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농업용 노후수리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와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헌신～사벌간 건설사업은 금년말 기준 전체 공정률이 64%입니다. 북천교에서 만산 삼거리 구간은 연내에 개통하고 전체 완공은 2011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관리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쪽 무양～남장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총 20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용지보상과 연원1교 가설을 추진하고 2013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상주IC～경천대 도로는 총사업비 85억원이 소요되며 2010년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관광사업 육성 인프라 확충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광지 주변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소유주와 협의하여 예정된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화동 우회도로는 총사업비 53억 2,300만원중 올해까지 29억 7,500만원을 투자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 니다. 247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헌신도로 확·포장 공사는 동부초등학교부터 국도 4차선 합류지점까지 1,250m가 2차선으로 병목현상을 초래해서 농공단지의 물류수송과 시내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내년부터 2년에 걸쳐 28억원을 투자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천교 및 물놀이 시설 옆 고수부지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겠습니다. 북천교 야외물놀이 시설 설치로 시민들의 좋은 반응과 타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량 조형물 분수 등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도심지역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0쪽입니다. 야무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 준공연도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은자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1년 준공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2쪽 상주삼백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시설공사 착수에 들어갑니다. 2012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계속사업을 추진 중인 함창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 5월 세부 시행계획 용역발주 중으로 올해 중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승인을 득하여 2011년을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오지면과 정주면 사업으로 마을진입로와 농로포장 등에 투자하였으나 올해를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지난 9월 농림수산식품부에 광특사업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광특 국비가 배정되어 소규모 사업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6쪽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2006년부터 97억 3,900만원을 투자,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2008년도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만 계획된 국비의 예산지원부족으로 공사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10년에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밭기반정비사업 입니다. 봄마무리사업인 사벌 엄암리 화달리와 공성면 도곡리, 장동리는 완료 되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대상지인 공검면 동막지구는 제반절차와 사업인가를 득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58쪽 낙동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문화재 시발굴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사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영덕간 고속도로하고요.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 내용을 묻느냐 하면 내년도 농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착공한다고 당초 연초에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내년도 농사준비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또 자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전체 공구 중에서 3개 공구에 대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공구 중에 한 공구가 상주 시발지점인 낙동면 구잠리로 알고 있는데 착공을 언제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상주～영덕간은 실시설계가 올 11월까지 완료하고 일부 상주～영덕간은 저걸 했습니다. 착공이 일부 낙동구간 일부는 되었고 내년도 구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되는대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상주～영덕간은 그럼 착공식을 안하고 그냥 공사만 바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착공식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 관계가 아직 저희들하고 협의된 게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보상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보상도 자기들이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다음에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인데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시는게 없겠네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상주～영천간은 상주～영덕간 보다 더 늦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내년 한 3월경에 실시계획승인이라던지 착공이 안될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없습 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낙동 JCT에서 시발이 되는데요. 그 편입 예상부지 내에 과수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수 같은 것은 농사는 내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금년 겨울에 전부 전지를 다 해야 되고 또 퇴비도 다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 상주～영덕간, 상주～영천간 부근에 대해서 좀 기다리지만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아셔 가지고 내년도 착공을 하면 전지도 할 필요도 없고 퇴비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알아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7페이지요. 헌신 국도2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본 의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지금 상주IC 앞에 까지 지금 도로가 확포장 되어 있고 낙동하고 동문동하고 경계, 성동까지 국도 4차선이 되어 있는데 중간 부분이 빠졌지 않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상지구 낙동 신상지구 배수개선사업 그러니까 낙동강이 좀 홍수가 지면 침수되는 구역이 있잖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창교 들어 가서……

병희

신병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시설의 설계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금 혹시라도 지금 4대강 살리기에 나오는 토사를 가지고 거기에 농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실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배수장을 설치할 것인가……

병희

신병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침수지역은 리모델링사업지구에서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빠지면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예산이 지금 전혀 강구가 안 되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도 재난관리과하고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우리 업무를 분장할 적에 어떻게 합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무슨 업무 말씀입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248쪽에 보면 특수시책 해 가지고 북천교 및 주변 바닥분수설치 하셨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북천교 밑 하면 이게 제방내 같았으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북천교 교량을 놓으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그건 교량 놓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 이제 별도 사업을 하면 지금 이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는데……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지금 북천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과서 하는 것도 있고 건설과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정비를 하면서 일관성이 없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서 자기가 시설한 것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습 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시에서 관리차원에서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천 내에는 다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다 하면 되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했는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도시과 했는게 옆에 고수부지……

진욱

김진욱의원

고수부지하고 했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에서 그 밑에 보하고 막 하지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분수하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건설과에서 교량 밑에 했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교량 밑에 분수하고 했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분수하고 저거는 누가 했지요? 수영장은?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맨 교량 밑이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같이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봤을 적에 북천 부분은 업무분장을 잘못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본인이 봤을 때는 어차피 교량 다 끝났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교량이 다 끝나고 계속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없고……

진욱

김진욱의원

교량공사중일 때는 이해가 갑니다. 교량하고 같이 하니까……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밑에 수영장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 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연계사업이니까 할려고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보강사업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했으니까 이제 다 떼어 주면 재난안전관리과로 다 떼어 주면 지금 관리하는 것을……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떼어 주는데 잘 안받습니다. 어렵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계시는데……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업무가 골치 아픈걸 누가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받으면 저희들도 좋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이게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딱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은 제방안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라, 어차피 중간에 사업하면서……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것은 원안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내부적인 사정이 그렇게 쉽게 지금 교량 정리가 잘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부시장님 계시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업무분장이 잘 안된다는데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이나 그 위에서 챙겨줘야 되지, 해 가지고 그냥 밑에 놔두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수해가 나 가지고 하자가 났어요. 그러면 거기 부분에 싸워야 됩니다. 경계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건설과 사업이냐 아니면 재난안전과 사업이냐 도시과 사업이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공할 적에 교량 때문에 시공할 적에 물놀이장이라던지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상 이런 부분은 사실 끝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끝났지만 보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보강사업이니까 건설과에서 손을 떼시고 이 부분을 재난안전관리에 주세요.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잘 해놓고 그렇게 넘기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는 김에 이걸 하면 지금 있는데 대면 훨씬 나으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런데 잘 해놓았 는데……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제가 울진엑스포를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바닥분수를 큰 돈 안들이고 해 놓으니까 아주 어린애들부터 좋으니까 이왕 밑에 했으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의욕을 잘 알겠는데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옆에 하나 더 했으면 안좋……

진욱

김진욱의원

이걸 재난안전관리에 준다고 해서 이대로 못할 부분은 없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그래도 처음에 하는 사람이 계획 했는게 안낫겠습니까? 나중에 이걸 넘겨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 가지고 시설을 넘기도록 하겠습 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 이야기 하시면 우리 하천 내에 시설물 할 수 있어요? 없지요? 하천 내에 시설물 할 수 있어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하천 내에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바닥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지요. 바닥이라도 지금 이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이것을 공사를 못하지요. 이것 재난안전관리과에 이게 같이 협조 받아야 되잖아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거기서 하지 말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줘 가지고 거기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협조 받아 가면서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이해 하시는 것은 잘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보다도 우리 상주시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어디 부분은 한군데서 해야 되지 이것을 여러 군데서 해 가지고 지금 나무 심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지금 막 해놨잖아요. 다음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데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 가지고 하천이니까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다가 모든 것을 해주라는 겁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참고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부시장님 들었습니까? 업무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의장

거기서 하세요.

진욱

김진욱의원

업무의 분장관계니까 부시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나병선부시장

그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천담당부서가 다 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또 하나의 다리를 했기 때문에 분수대도 건설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좀 어울리는 조화가 잘되는 시설을 건설과가 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어떻겠나 생각합 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요. 관리도 지금 수영장 이런 것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지 말고……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다 줘야 되죠. 지금은 관리를 그렇게 안하잖아요?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관리는……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관리는 재난안전과에 다 주라. 이겁니다.

갑철

신갑철건설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나병선부시장

관리문제를 한번 그렇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정운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위의 목차와 262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관리지역 세분화입니다. 2008년도 12월말에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지역의 37.3㎢가 해제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세분해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점촌～다인간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부담입니다. 총 63억 5,000만원 중에 현재까지 43억 5,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2010년에 나머지 20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양 주공단지 내에 지장 송전선로를 한전의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요소를 해소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양변전소에서 후천교 구간 2.55㎞로 철탑 5기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3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중에 무양변전소에서 북천교까지 가는 8억은 우리 상주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주택공사에서 22억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화개교에서 북천교간 대로 3.3㎞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로보전 보통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11년에 준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은 현재 자연생태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조경, 토목 이런 것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귀빈예식장에서 풍물거리간 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귀빈예식장에서 제일은행구간은 금년에 준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일은행에서 풍물거리 구간에 보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금년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내년에는 흙을 덜어내서 주차장하고 자전거보관대 등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에 우방아파트에서 6주공간 중로 확·포장사업은 복룡동 사적지하고 우방아파트 사이로 현재 6주공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성동초등학교를 가는 주통로입니다. 약 연장 300m로 금년에 원예조합 앞에 사유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주공부지하고 보상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지아파트에서 기차역간 대로 확·포장사업은 현재 명지아파트에서 복터진 집까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상주여중에서 대림아크로빌 그 구간에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버스터미널에서 소방서간 소로 확포장사업은 전체가 530m에 폭이 8m입니다. 금년에는 무양동수나무에서 소방서까지는 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버스터미널에서 동수나무까지 보상과 공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계산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5개이고 그 다음에 소공원 공영주차장 설치로 금년은 2개 노선은 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지원에 따라서 2012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 니다. 다음 274쪽에 오동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까지 도시계획도로 4개 구간을 완료했습니다. 내년에도 공사와 보상을 겸해서 2012년도까지 연차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낙양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에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면 내년부터는 보상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가주택이 내년에 55동 준비하고 있고 빈집철거가 100동, 상여집 철거가 10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경관과 공공시설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범위는 현재 도시구역내로 대상은 시설물하고 건축물 옥외광고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관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내년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278쪽에 대학촌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투자심의를 다 거치고 의회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기반시설비 5억 정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룡교에서 생활체육공원간 자전거도로에 대한 1㎞에 야간에 등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북천에 경관하고 어울리는 그런 야간등을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0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의 종합계획수립 용역입니다. 내년 9월에 시행하는 제2회 대한민국 자전거축전 유치하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용역비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입니다. 무양청사에서 부대 앞에까지 가는 대로는 요철이 심한 구간은 보완을 하고 또 중앙초등학교 옆에 중앙공원에서 상주초등학교 그 구간하고 또 동아파트 앞에서 상주고등학교 그 구간은 기존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안 대도록 구조를 보완해서 안 대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82족에 자전거 이용자 보험가입입니다. 자전거가 현재 교통법상으로서는 차로 분류되어 있지만 자동차 손해보험 같은 것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 사고가 나면 자전거이용자가 사고처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품으로서는 적합한 상품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상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현재 상품으로 한 1인당에 9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좀 더 나은 상품이 나오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자전거 관광지 연계 활용입니다. 구간은 버스터미널하고 기차역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 경천대라던지, 남장사, 용흥사 이런 것을 연계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1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보관대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표시판하고 가족이 함께 와서 타는 2인용 자전거도 구입하고 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284쪽에 시민자전거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시민자전거 바퀴에 지역광고물을 부착하거나 해서 광고수익료로 자전거를 시민자전거를 관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한 310대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광고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자전거 관리를 광고업체에 이관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또 분실에 대비해서는 카트기라던지 이런 잠금장치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마을벽화 공모전입니다. 현재 시가지 주요도로변이나 북천 둔치 등에 잘 보이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게 조사해 보니까 한 20개 정도 됩니다. 시내에, 그래서 동화나라와 국제승마대회, 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 벽화를 전국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내년 한 7월까지 벽화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286쪽에 가로화단 및 가로수 보호대에 야생화 식재입니다. 이것은 중로 이상에 도로를 할 때 공사와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LED가로등 교체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친환경적이고 고절전형인 신소재 LED가로등을 현재 상주 JC에서 화개 인공폭포 한 1㎞구간에 한 20개 정도를 우리시 이미지에 맞는 가로등을 제작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아파트 건립입니다. 현재 4개 단지에 1,914세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주공무양아파트에 임대의 737세대는 201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분양 431세대는 당초에는 2012년 3월 준공예정인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착공을 올해 하려다 6개월 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함창에 주공아파트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에 지정을 해서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또 낙양아파트 136세대는 2011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또 이원파크빌 74세대는 현재 10층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에 화개교～북천교간 대로 확·포장사업이 있네요. 지금 이게 부지는 어떻게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부지가 지금 보상이 안 된 게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될 걸로 봤는데 한 10억 정도택 돈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 안 되었습니다. 몇 필지……

박준호의원

보상 부지 프로테이지로 볼 때 몇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6필지인가 그것 남아있고 다 했습니다. 보상을……

박준호의원

지금 시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을 하고 잔토를 거기에 갖다 모으고 있데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박준호의원

그 도로 계획에 지금 계획이 현재 도로에서 몇 m정도 위로 올라 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아직은 그것은 결정을 안했는데 현재 여건하고 이렇게 감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박준호의원

실시설계할 때 과업지시는 할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실시설계할 때 그 때 종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조경이라던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얽혀서 높이 결정은 신중을 기 해야 할 것으로……

박준호의원

이제 앞으로 헌신～사벌간 국도 25호선이 준공되고 또 무양～남장간 도로가 지금 또 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준공이 되고 또 화개～북천간 도로가 준공이 되면 앞으로 그 특히 북천교 쪽에는 지난번에 보고 때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입체도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체도로를 해도 절반 입체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JCT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문경에서 상주간 그쪽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자동차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특히 연휴나 휴일날 보면 지금 교량에는 6차선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호를 받으면 정체가 많이 됩니다. 특히 시내 쪽에서 문경 쪽으로 가면 신호를 받았을 때 직진신호를 받았을 때 2차선 중에 직진하고 이제 1차선은 직진이고 2차선은 직진 내지는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의 2차선에 직진하는 차가 서면 우회전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느끼시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박준호의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대구에 가면 팔달교 앞에는 우회도로를 하면서 그냥 박스로 해서 화개교 북천간, 또 무양～남장간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박스만 해서 상주에서 문경 가는 쪽에는 위로 지나가고 화개교 쪽에서 남장간은 박스로 지나가면 아마 교통정체를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더 많아 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준공이 되고 나면 특히 명절이나 휴일 되면 정체가 되어서 아주 여러 번 신호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시 여기는 아마 무양～남장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무양에서 남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국도25호선도?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박준호의원

헌신～사벌간도 시에서 하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돈은……

박준호의원

예산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국토관리청 예산을 받고……

박준호의원

예산은 그렇죠. 국비시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무양～남장간은 예산이 이것도 100% 국도관리청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렇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박준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변경은 언제라도 필요해서 가능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설계할 때 검토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량 조사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고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6쪽에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저희들이 시에서 융자주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당 4,0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이래 가지고 55개 동을 해 주시는데 실제로 4,000만원을 융자를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돈이 나가는 부분은 감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돈이 4,000만원까지 나가는데 그것이 다 안나갑니다. 현실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현실은 4,0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감정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예산은 55개 동에 4,000만원씩이라는 이게 부분하고 나갔는 돈하고 융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더 확대를 융자를 융자금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융자가……

창수

안창수의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을 하는지 안 그러면 그 돈을 사실 이 돈은 어차피 융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대로 다시 사장되는 부분인지 이게 제가 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융자는 우리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동을 몇 동을 융자를 해 줄 것이냐 그 규정은 있는데요. 그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게 없어요. 왜 그런가하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융자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55개동이라고 하면 4,000만원씩이라고 하면 한 20억 가량인데 어차피 주민이 5년 거치 15년 상환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융자는 나중에 감정, 집을 다 지어 놓고도 농협에서 나가 가지고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주고 나면 돈이 1,000만원씩 남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55개동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것 같으면 돈 남는 부분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이 부분은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부분은……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 알아 보시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식으로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알아보시고요. 또 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니까 과장님도 잘 모르실 부분이고 여태까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281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전거도로정비가 무양청사에서 부대 앞, 중앙공원에서 상주초등, 이게 3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건이 나눠져 있는데 사업비는 8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것이 8억 5,000만 하면 입찰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입찰을 붙이기 위해서는 좀 이것을 분리 발주를 하는 부분이 안 낫겠느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전부 다 예산에는 분리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285쪽에 대학생마을벽화공모전에 사업비가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돈이 쓰여 집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래 민간자본보조를 하려니까 전체로 율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시설비로 용역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계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는데 계속 민간의 자본보조는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시설비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하고 나서 나중에 시설비로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시설비로 해서 용역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공모전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 공모전을 하고 나서 이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공모를 하는 것을 일괄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일괄해 가지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가로등 교체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LED사업체가 전국적으로 많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많은데 저희들 시에서 시범적으로 혹시나 하는 구간이 있습 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몇 개 등을 설치 했다가 그게 또 다른 검증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 다른데 지자체 했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볼까 내년에 그런 생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업체에서 이제 돈을 받지 안하고 이 사실 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제안하는 업체들도 많지요? 이게 시범적으로……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특수시책 내용에 보면 20개를 2등주로 하신다고 1억을 예상해 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20개를 이게 이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 예산으로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 그러면 업체에 시범적으로 받아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제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다 받아 가면서 전기절약비로 받아 가면서 다른데 돈을 받아서 시설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 나중에 보면 돈은 다 들어가는 것이고 또 상품이 자꾸 개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면 보편화해서 상용화된 그런 것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저희들 시만 이런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LED 이게 사실 이런 부분에 업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하여간에 이 부분도 시범을 하시다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차질이 없게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앞서 우리 안 의원님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 임시회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왕에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농촌주택을 새롭게 재축 또는 신축할 바에는 우리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획기적인 방안의 하나로 농촌주택 재개발사업을 집단적으로 획기적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요지로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김종준의원

우리 도시과에서 각종 도시계획도로 확장 또는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내용을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아주 막대한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의 절반 정도만 농촌부분에 투입한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뿐만 아니라 주택 재축 또는 신축하는데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나 또 전원마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별도로 융자주택 받는 것도 그 만큼 물량 배정을 해주고……

김종준의원

농촌마을 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 소득부분이나 환경부분, 또 관광부분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주거환경 쪽 하고는 다르지 싶은데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래도 전원마을 개선사업 해 가지고 이쪽에 포함되어서도 하고 지금 현재도 건설과에서 이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지금 한 가구당 4,000여 만원 정도의 융자를 통해서 농촌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당 1년에 한두동 정도 밖에 개량을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한두 동 정도가 지원이 되면 개별적으로 주택을 새롭게 신축하다 보니까 마을 자체가 말하자면 계획적으로 부락의 주거기반이 좀 계획으로 시설이 안 이뤄 진다는 말이죠. 가령 주택은 아주 모양 좋게 새롭게 신축하는데 반해서 골목은 좁다던지 하수시설이 제대로 안된다던지 이랬을 경우에 주택만 신축하고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나 환경은 열악하고 뭔가 좀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주택 재개발사업을 한다면 마을 전체가 자연친화적으로 주택도 설계할 수 있고 기반시설도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과에서 계획 시행을 한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돈을 어차피 그럴려면 국비지원을 받거나 예산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각 파트별로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전원마을 이런 것을 하면 그런 시설이 종합적으로 갖춰지고 그렇게 됩니다.

김종준의원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조기에 확보해서 특정 부락을 아주 모델케이스로 획기적인 사업형태로 주택재개발을 한다면 아마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 소재한 부락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거환경도 획기적으로 달라지리라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좀 도시과에서 용의 주도하고 이 사업시행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학촌사업에 있어서 경북개발공사에 용지 전면매수를 맡기는 형태로 이렇게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가령 경북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했을 때에 가령 토지가 분양이 잘 안된다던지 또 수요자하고 공급자 간에 가격문제가 잘 절충이 안되어서 분양이 지연이 된다던지 했을 경우에 자칫 대학촌을 당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런 방향대로 개발이 안된다던지 또는 지연되는 이런 사례가 우려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전면 경북개발공사에서 맡겨서 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우리 시도 관여해서 토지가 분양이 지연된다던지 잘 안될 경우에 우리시가 조정자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분양 때문에 한 5억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또 지금 전면매수를 해도 분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쪽 땅이 들어가서 이야기 하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 또 아마 우리가 돈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좋다고 표현을 안하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그 때 가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때 가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의원

사업지분이라던가 그 운영에 있어서 일정 지분을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것이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좀 유리한 우리 시가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개발공사 측에서 전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윤과 이익이 맞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홀딩하고 있을 때에 우리시로서는 마음이 급해진다는 얘기에요. 조급해 진다는 얘기지요. 그럼 누가 조정을 하느냔 말입니다. 분양 안된다, 가격 안맞는다,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갖고 있으며 그냥 나대지에 계속적으로 그런 허허벌판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차피 돈을 지원해 줘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준의원

그게 가능할까요? 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서 분양 안되는 문제를 우리시가 일정 어떻게 관여할 건가 그럼 우리시가 그냥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분양가를 낮춰준다던지 해서 토지수요자를 불러 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게 했을 때 예산부담이 커지지 않겠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현재 돈을 투자해도 예산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안하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선투자해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 새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가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준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알겠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김종준의원

그런 취지를 살려서 모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준호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인데요. 화개교～북천교간 대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동서쪽으로 고저차가 많지요? 동서쪽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북천교 남편에 도로 보면 동서쪽으로는 고저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그렇기 때문에 박스라던지 이런 형태로 입체화 하는 것도 손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하여튼 실시설계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통과박스의 높이라던지 또 위에 올라가는 거라던지 차와 관련한 5m, 그 위에 구조물 지탱하는 것, 또 밑에 배수구관계, 들어가는 사업비, 교통량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재언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재언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서 292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철저한 예방사업으로 재난Zero 안전상주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재난취약요소 안전관리강화 및 안전문화운동전개, 자연재난의 피해예방 등 복구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재난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함양하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정비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물놀이 위험 표지판 일제정비입니다. 2010년도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위험표시판과 인명구조함을 함께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재난취약계층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2010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0개 마을 300가구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용역입니다. 자연재해 대책법에 5년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여도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이 계획은 필히 수립해야 될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14개 시군이 완료하고 우리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은 2010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범위는 상주시 전 지역에 풍수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년간이며 소방방재청 권고사업비는 18억입니다만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10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의원님께서 확인하시고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7쪽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52개소에 160억 8,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에서 302쪽까지는 사업세부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준설토 골재적치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골재장은 중동 죽암, 사벌 매협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금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2010년 이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라서 골재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낙동강 살리기에 발생되는 준설토 적치장을 조성하여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골재장 적치장소는 함창 금곡하고 도남지구 2개소에 313,000㎡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야역장조성 사업비는 6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65억은 저희들 도에 지방채를 공채를 하여 사업을 하고 이 사업비는 골재판매대금 예상수익금이 한 106억 정도가 됩니다. 41억 정도는 순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지방채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305쪽 및 306쪽은 적치장 설치 위치도 및 사진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쪽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민방위교육 대상자는 6,756명이며 1～4년차 대원은 연 4시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 1회에 비상소집에 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생활교육을 통해 각종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앞 병성천을 친환경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대학가 주변의 환경조성과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상주시 가장동 637-1번지 병성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1.5㎞정도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공분수 제방나무식재, 생태하천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재난관리팀에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이 이제 완전 정리된 겁니까? 소하천도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걸로?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정 소하천은 우리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법정 소하천 말고 일반소하천……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세천은 아직 세부적으로 분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분장 조정으로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분장조정이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분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재난관리팀에서 못 맡는 이유가 지금 하천계에 직원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낙동강 살리기나 이런 부분에 너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세천이나 소하천이나 법정 소하천이라도 거기서 재난관리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전에 다른 과의 질의에서도 이 북천교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에 모한 의원이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부시장님 계시고 직원이 계장님 하나 토목직 하나 이래 가지고 낙동강 살리기 이것만 해도 버거운데 소하천정비라던지, 지방하천 세천이라던지 이 업무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총무과에 직원 파견이라도 총무과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런 부분에 이게 업무분장의 효율화를 위해서 나누는 것은 맞는데 그게 적재적소에 이런 부분은 총무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임시라도 낙동강살리기가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닐 겁니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실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래 가지고 세천을 내가 맡니 가령 건설팀에서 맡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낙동강살리기사업계획에 일부 낙동이나 중동 밑으로는 골재부분에 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벌이나 이런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안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토 이런 부분에 그런데 그것을 재난관리팀에서 지역에 낙동강 주변에 있는 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어디까지 편입되는지 이런 부분이 그리고 편입이 되면 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줄 것인지 그리도 올해, 내년도 되면 상반기에 이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하는지 이런 부분에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이 가령 사벌면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이번 사업은 내년 2011년까지인가 이런데 어떤 아직까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 농사는 아마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내년에는 농사짓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기본계획설립이 올 12월 연말까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럼 12월 연말까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농지 안에 올해도 그 안에 가령 재해 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재해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임시조치로 해놔야 될 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해놔야 될 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기위해서 라도 대강 선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골재 적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낙동강살리기를 하면 이 두군데 적재를 시켜 가지고 적치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게 향후에 두 군데 해 가지고 과연 이 양으로 얼마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거기 적치하는데 400만㎥, 평균 1년에 한 90만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창수

안창수의원

우리 시에서 나가는게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4～5년 정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4～5년 사이는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이후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이후에는 하여튼 대책을 해야 되겠지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가령 나중에 골재가 모자라 가지고 우리 지역의 골재는 우리 지역에 적치를 시켰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만 판매를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타시군에서도 와 가지고 판매를 할 예정입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낙동강변에 낙동강살리기 해서 준설이 나오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도 아마 그 준설량을 골재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되다 보면 90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 90만이 1년에 나가는 부분에 그 부분에 그래 가지고는 모자랄 건데요? 4년～5년이 아니고 앞당겨 질건데요? 양으로 봐서는 400만 루베라 해도……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은 타시군에서도 지금 우리시 골재를……

창수

안창수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의 판매를 나중에 적치를 시켜서 우리 지역만 판매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안되겠나? 제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실 부분이……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게 좀 부탁을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마지막 아름다운 하천가꾸기 사업에 말입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방에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업무분장입니다. 이 부분은 과연 이게 재난관리팀에서 물론 같이 발주를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나무에 대해서는 산림팀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분할해 가지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사업구간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서 조경하고 나무는 심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조경부분에 하천가꾸기에 현실적으로 제가 아는 부분은 토목직 한 분, 행정직 한 분, 산림직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타당하겠나 이겁니다. 그럼 예산은 여기서 잡더라도 거기로 이관해 주는것이 안맞나 이겁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조경 부분만은, 그런데 토목이면 어느 정도……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타과로 넘겨 줄려고 하면 줄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받을려고 가령 예를 들어서 비유가 그렇지만 팔 등 자로 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협조관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부분은……

창수

안창수의원

검토는 검토를 한다해도 과장님은 주고 싶은데 저쪽 팀에서 안받으려고 할 겁니다. 저쪽 과에서 이게 지금 우리 시청의 현실입니다. 솔직한 소리로 안 맞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계에 직원이 없습 니다. 직원이……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은 하여튼……

창수

안창수의원

직원이 없는데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다 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직원 확보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확보를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이 하천계에는 조속히 이게 직원이 충원되어야 됩니다. 임시직으로나마 한시적으로 나마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지방하천, 소하천정비사업에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확보가 지금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정입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계에 요구는 해놨는데 예산계에서 아직……

재분

성재분의원

맨 국도비 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도비가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되었길래 다 되었는가 싶어 가지고 예정입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지방하천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런데 준설로 하는 겁니까? 지방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준설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정비사업은 수해 만약에 위험지구가 있다 그러면 석축을 한다던지 이래……

재분

성재분의원

아! 석축, 아니 그 바닥은?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제방을 만들던지 이런……

재분

성재분의원

제방만 합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호안 부분을 주로 하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하천이라고 그러면 정비사업이라 그러면 호안 방천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만 하는게 아니고 그 바닥은 어떻게 됩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바닥준설은 그것은 읍면에 소하천은 저희들이 장비임차료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비임차를 해 가지고 읍면에는 준설을 하도록 그래……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제 굉장히 지금 하천마다 굉장히 이렇게 모래가 많이 쌓여서 방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재난이 재난방지를 위해서 하천 그것을 복구를 하는 입장도 되지만 지금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게 바닥도 이렇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바닥준설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제가 지금 묻는 거지요. 그럼 이것 준설 같은 것은 어디서 하는데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준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여기에 예산은 안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재난방지에 대해서만 그럼 지금 하천을 하고 있는 거 네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설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지요.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하천정비사업이라 그러면 이 하천 이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천 자체가 제방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지요. 하천 이러면 밑에 바닥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보면 제방에서 하천바닥 제방 끝까지……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정환경과에서 저거 할 수도 있고 두 군데서 하는데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녹색성장시대 해 가지고 지금 하천 가꾸기에 굉장한 저게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는 나는 이게 좀 착각을 했는데 물론 재난방지사업 정비사업으로도 하지만 같이 하천준설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드는데 좀 신경을 써야 안되겠나 다른 데는 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까지 같이 신경을 쓰셔야, 물론 지금 직원이 모자란다 하고 하긴 하지만 이것은 또 지시만 하면 또 돈으로 될 수도 있는 어떤 문제이고 이러니까 같이 지금 아름다운 하천을 만드는데 지금 제가 병성천 아름다운 하천가꾸기사업에 제가 여기 먼저 번에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마침 대학촌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이것은 굉장히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재난방지사업으로도 하지만 지금 아름다운 하천을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지역은 농촌지역하고 지금 도농복합지역으로 그 어떤 입장으로면 하천을 지금 굉장히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정비사업을 해야지 그 아름다운 친환경적인 입장이 되지 전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두면 관심 둠으로서 국비라던가 모든 것을 따 올 수 있잖아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무튼……

재분

성재분의원

같이 청정환경과하고 같이 해당이 되면 상의를 하시던지 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물론 1번으로 방천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도 재난방지사업으로도 하지만 바닥도 말하자면 아름다운 하천으로서 그 일부분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상주대 캠퍼스 앞에를 우선적으로 1.5㎞를 계획을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 30억 정도……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특별, 특별 시설로 지금 하려고 거기에 냄새가 굉장히 났었거든요. 그 병성천이……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먼저 번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그 수질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금 거기에 문제를 어떤 뭐 이렇게 굉장히 홍보관이라던지, 레이저쇼 하여튼 해 놓는데 그 물자체에도 말하자면 같이 다른 과하고 연계시켜서 그 굉장히 냄새가 너무 너무 많이 나거든요. 거기까지 관리를 하셔야 이게 제대로 된 입장이 하천가꾸기 아름다운 하천에 모든 어떤 공원 비슷한 입장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서 흘러오는 물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김상훈 의원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제방에 지금 제방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 면단위나 지방 소하천은 말입니다. 수해의 주 원인이 제방이 무너져 있는 것도 있지만 모래라든지 이런 찌꺼기가 쌓여서 다리 같은데 가 보면 다리 높이가 사람 키만큼도 안 되는 높이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 부분 높이가 모래가 쌓여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넘치는 원인이 되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이것을 좀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뚝도 중요한데 제방도 중요한데 이것을 준설을 해서 지금까지 장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것 대충 옆으로 이래 걷어 내고 물길만 타주는 사업을 지금 하는데 이래 가지고 조금만 비 오면 다시 원위치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모래라든지 찌꺼기를 바깥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굉장히 면에서는 보면 이게 좀 잘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김상훈의원

겉어 내서 다른 데로 하천 자체를 정비를 할려면 다 퍼올려 가지고 다른 데로 빼내야 되는데 거기서 들썩 들썩하다 보면 그게 또 다시 묻혀서 또 원인이 발생하고 발생하고 하는 것 이해하시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예.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장비임차를 한다든지 그래 하면 가능합니다.

김상훈의원

그래 별 문제는 없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것을 걷어서 다른데 토석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써도 그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적으로 매입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김상훈의원

허가는 받는데 그러니까 이게 토석을 나온 모래를 어디에 가져다 버릴 곳이 없어서 밭, 개인적으로는 필요로 하는 분이 있는데 다시 어디 뭐 버릴 곳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꺼려하는 것은 있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공공용으로 도로를 하는데 도로지반에……

김상훈의원

그래 쓸데가 있으면 좋죠. 그래 쓸데가 있으면 적당하게 좋은데 공적으로 쓸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것을 가져다 버리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그게 뭐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상 절차만 밟으면……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개인이 토지형질변경 그것을……

김상훈의원

예. 아니 글쎄 그런 절차는 밟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밟으면 가능합니다.

김상훈의원

그렇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지금 국비가 얼마이고 지금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요구한게 지금 160억입니까? 총……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60억 8,000……

김상훈의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닙니까? 그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천에 준설작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훈의원

아니 글쎄요.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제방을 지금 말씀하신 게 제방을 기본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제방도 중요한데 준설작업도 부분 부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 해 같은 경우에 수해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집중호우를 내렸는데 이런 준설이 안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본데가 많지 않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이런 부분을 미리 제방을 지금 쌓은 것 보다 준설하는데 우선 손 쉽지 않습니까?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미리 수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살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장비임차를 올해 많이 세워 놨습니다. 해서 읍면에 임차를 그만 배정을 해서……

김상훈의원

읍면에 가 보시면 읍면에 보시면 이런 부분이 위험지구가 여러 군데 파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저희들 재난안전과에서 좀 세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이게 사실 이것은 천재가 아니고 인재거든요. 미리 좀 예방을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어떤 한이 있더라고 이것을 살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재언

이재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사업계획을 보고하시고 이어서 경북 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성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수사업 추진, 하수사업추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8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로 보급률을 69%까지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건에 66억 5,000만원으로 신규사업 7건에 24억 1,300만원과 계속사업 3건에 4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0쪽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는 현재 마을상수도 120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13개소 해서 23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를 설치하고 물부족 및 수질불량지구 대체 취수원 우선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34지구에 3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낙동면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3억 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2009년까지 투자액은 2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36.3%가 되겠고 2010년도 사업비는 3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입니다. 상수도노후관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과 대청댐시범 구간에 대하여 병행 교체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정도로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는 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을 개체하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 6억 5,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83쪽입니다. 함창상수도 통합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함창취정수장 운영을 중지하고 문경시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된 정수를 공급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3,500톤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2009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리산업단지 공업용수공급사업입니다. 도남공업용수장 용수정수시설 1일 14,000톤이 되겠으며 송수관로는 한 2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원으로 1단계 150억원과 2단계 23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2010년 사업비는 3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청리산업단지공업용수공급을 위한 1단계 사업 118억원은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262억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청리산업단지에 1일 6,000톤을 요구하고 있으나 1단계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1단계사업 부족예산 80억 8,500만원이 확보된다면 2010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함창정수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입니다. 환경부고시 제2002-106호로 2010년 7월까지 5,000톤 미만 정수장에 여과지 탁도기설치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1억 3,000만원으로 탁도계 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86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서민지원대책 일환으로 기초생활 수급가구에 대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시행으로 저소득세대 수돗물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지방상수도급수구역내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택을 소유한 자에 대한 수급가정급수 신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300만원으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100만원 계획되어 있습니다. 387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외남면 소상1리와 공검면 동막2리, 유곡2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상주시하수도처리시설 26,000톤과 마을하수도 12개소에 1,055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보급율을 58.2%까지 증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6건에 527억 3,900만원으로 신규사업 22건에 30억 400만원, 계속사업 4건에 49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2005년 시행 사업추진 1차분은 금년도 11월 29일 사업완료를 목표로 종합진도는 94%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시행사업 추진 2차분은 2011년 7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종합진도는 29.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1차분 준공에 따른 임대사용료 및 운영관리비가 72억 700만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 44억 800만원을 제외한 시비 27억 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390쪽입니다.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상주시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 일원으로 마을하수 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2억 7,600만원으로 2006년 9월 22일부터 2011년 9월 20일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43%가 되겠으며 2010년도 사업비는 10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개운천, 낙양교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일 2만톤으로서 하천유지수 1만톤 농업용수 1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26일 착공하여 2010년 12월 26일 준공예정입니다. 2009년까지 투자액은 37억 100만원입니다. 종합진도는 60%가 되겠으며 2010년 사업비는 18억 9,900만원으로 청리산업단지 한시적 공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93쪽입니다.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5톤과 음식물처리시설 25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22억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7월 6일 착공하여 2012년 1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44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문제점으로는 주변지역 주민숙원 및 소득지원사업비 지원 등 민원대책을 병행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4～5년간에 한 20억 정도 저희들이 중동면 지원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성면 분류식 오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상주시 공성면 일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2009년까지 투자액은 2억 8,700만원으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비는 4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중동 오상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주시 중동면 오상리 일원이 되겠으며 마을하수처리시설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7,100만원으로 2010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투자액은 설계비 1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2010년도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6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복룡 환경사업소 태양광보안등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환경사업소로서 보안등 50개소를 태양광보안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2,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1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20개소에 1억 3,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배부한 경북북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입니다. 지자체별 상수도관리 직영체제의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과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물 전문기관 통합운영으로 경영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더 풍부한 물을 더 저렴하고 편안하게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의 상수도현황입니다. 현재 보급률은 65.7%가 되겠으며 유수율은 67.6%이며 생산원가는 2008년말 기준으로 1,323원에 수도요금은 744원으로서 현실화율이 56.2%가 되겠습니다. 운영체계상의 문제점은 시설운영과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노후관로 과다와 낮은 누수율로 인한 생산원가의 지속 증가입니다. 5년간 연평균 4%의 생산원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수질안정성 확보입니다. 노후관로로 인한 녹물발생 등 강화된 수질에 맞는 설비투자 필요도 많은 예산이 요구되고 있고 재정부족으로 인한 상수도시설투자 미흡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9개 권역에 43개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 5개 권역 19개 지자체는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예산관계로 연내 우선 MOU체결 지자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상주시는 경북북부권 대상 시군에 해당이 되며 경북북부권에는 상주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천군은 기 개별 위탁을 하고 있으며 영주시는 위탁추진을 위하여 도의 동의단계까지 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원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유율은 유수제고사업의 총사업비 기준 3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지원조건은 재정자립도가 30% 이하로서 통합운영사업 지자체가 지원하게 되겠고 수돗물 생산원가가 전국 평균이상인 지자체, 지방비 분담분에 대한 네치펀드가 확인후 시행토록 추진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통합운영 추진효과입니다. 통합운영 추진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은 환경부 지원계획은 유수율 제고사업비 총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30%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통합운영시 특발교부세 및 보통교부세 지원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는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비 적기 조달로 혁신적인 시설개선과 전문적인 관리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국고지원 확정 지자체 5개 권역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일정안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번 잡아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안은 기본 협약체결입니다. 상주시가 통합운영하겠다고 해서 다른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저희들 시가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통합운영으로 간다면 5개 시중에서 저희들도 거기에 참여하겠다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협약체결 후의 일정 순서는 앞의 표와 같이 절차를 거쳐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통합운영계획을 잘 세우셨는데요. 지금 아직 계획을 세워서 다른 이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 주고 간적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도 혹시라도……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는 통합운영에 대해서는 5개 시군에 통합으로 간다면 상주시도 통합에 거기에 같이 통합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통합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취수장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직 주고간 적은 없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 통합운영계획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전번에도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서 보고하기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도남취수원이 4대강 정비사업에 취수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은 경천대지구의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할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취수원을 광역상수도에서 경북 대구맑은물 사업권에서 지금 공급받는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기제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취수장 위치가 우리가 상주에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렇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주 지금 있는 단계에 된다면 저희 상류로 경천대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묶이게 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4대강 사업을 한다면 만약에 우리 상주보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설치된다면 우리가 지금 취수장이 그쪽에 된다면 보를 만든다고 그래도 우리 상주에는 큰 이득 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보위에 하다 못해 돛단배를 띠울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취수장이 상수도보호구역이 되면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모든 것 개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저희들 사업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지금 취수원 자리는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취수원으로서 가능한 것으로 그래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도남 위에 그쪽도 다 보호구역이 되어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4대강 사업을 했을 경우에 우리시에 떨어지는 이익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그런가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게 아무래도……

재현

정재현의원

영향을 미치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다고 봐야죠.

재현

정재현의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통합시설 했을 경우에 통합운영 했을 경우에 큰 득 될 것이 없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어떤 우리가 구미취수장을 이용해서 구미 물을 당겨오든지 그렇게 해야만 어쨌든 어떤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목적은 저희들이 상주보위에는 그쪽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안되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통합운영이라는 것은 운영권만 가져가는 것이지 시설을 변경하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상주 장래를 본다면 4대강 살리기사업에 우리 상주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주보를 앞으로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되어야만 써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아마 과장님 이 내용은 다 아시잖아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 내용을 그것을 하셔 가지고 취수장이 그쪽 안 되도록 상수도보호구역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으십시오. 그래야지 양쪽이 사는 길이거든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지금 오수관 몇% 진행이 되었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사업은 94…… 1차 사업은 지금 94% 정도 해서 저희들 11월 29일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2월 28일 준공계획 가지고 있고 2차 사업은 현재 29.2%입니다. 이것은 2011년 7월 14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시내 지역에는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2차 사업이 지금 다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내라고 해서 어느 점 딱 구분된 것이 아니고 시내 같은 지역에 1차, 2차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딱 완료되었다고는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를 들어서 되었는 지역에는 지금 오수관 정화조가 필요없이 지금도 사용이 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 필요 없네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화조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이제는 쉽게 되었네요? 그럼 하수관하고 오수관은 다르잖아요? 기능이……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의원

상수도 5개 시군 통합관련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통합운영에 관해서는 운영관리비가 해당 지자체에서는 부담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시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을 운영권을 관리하면 그에 대한 운영비는 이 사람들이 통합운영으로 간다면 노후관에 개체되는 국비를 받는다. 시비부담만 해야 되는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통합하는 쪽에서 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보통 한 20년간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 20년동안 상환해 가는 BTO사업 성격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금관계는 시에서 조정이라든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요금인상분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합의가 된다면 그에 대한 요금은 저희들이 얼마 단가를 정하면 그 단가를 상주시에서 회수해서 지급되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준의원

이 상수도광역통합사업에 대한 개요를 우리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내년도에 의회 의견청취라든가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설명만 가지고는 우리 소장님 현재의 설명만 가지고는 이 통합상수도 운영에 따른 우리시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상수도보급율이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톤당 상수도단가가 비용이 톤당 비용이 낮아져서 우리 급수가구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부담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노후시설을 확연히 개체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든지 이런 뚜렷한 뭔가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점이 아직까지 잡히지를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상주시 예산으로서는 노후관의 개체사업비가 지자체 부담입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총사업비는 노후관 개체비에 총계는 진단을 해 봐야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 본 결과 한 58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주시에서는 580억이라고 하는 노후관 교체비는 사실상 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통합운영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교체비를, 노후관 교체비를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계약을 해서 전체 자기들이 예산을 선 교체를 하고……

김종준의원

국도비로 지원을해 준다는 말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통합운영 받는 쪽에서 자기 예산으로 BTO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지금 우리 상주시가 유수율이 67.6%인데 자기들은 한 8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준의원

별도로 통합관리운영본부가 민간이 새롭게 주체가 설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전문기관에 위탁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김종준의원

소위 말해서 민간위탁이네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아까 요금은 통합운영으로 간다면 전문기관에서 유수율을 제고해서 그만큼 요금 인하 생산원가를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현실화율이 저희들이 56.2%입니다. 요금받는 것이 생산원가에 대해서, 나머지를 전부 일반회계에서……

김종준의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노후관 교체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상수도 급수가구에 대한 요금인하가 가능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으로서는 예산절감 이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상주시의 예산절감은 된다고 봅니다.

김종준의원

시 예산절감은 확실히 가능하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준의원

그 다음에 상수도보급율은 확대시킬 수 있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보급율은 앞으로 통합이 다 되어서 신설 확장은 상주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권한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종준의원

예. 뭐 그런 정도로 일단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손익에 관한 판단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좀더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나 우리시민들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만약에 MOU체결이 되고 나면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하면 생산원가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것인가를 하러 저희들과 통합운영을 맡을 기관과 서로 협상에 들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시의 인력부분도 상당 부분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 운영이 되면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감효과가 있겠네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통합운영 한다고 하면 자기들은 작은 인원으로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서 유수율 제고로 인해서 요금을 절감하고 그런 차원에서 요금인하 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예. 일단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관련해서요. 금년부터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각 6개 읍면에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사업이 일관되게 이렇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창 농번기 시절에 상수도, 하수도시설을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굴착을 전부다 굴파를 해 놓고 다 매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농기계라든가 또 지역 주민들이 농번기에 통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다가 농번기 아닌 그런 때에 이 사업을 한단 말이죠. 한창 농번기때에 하고 또 비농한기때는 사업을 시행 안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농한기쪽에 그 다음에 그 동네에 가면 그 동네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사일정을 잡도록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게 잘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하도급 업체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일부 하도급 업체에서 공사를 부도는 아니지만 부도와 같이 타설하고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채무노임에 대한 해결관계 때문에 자금이 일부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이래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이 시작되도록 해서 다음부터는 농번기에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화동면의 예를 들어 보면 연초에 소재지 주변 간선도로에 거의 다 굴파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농번기때에 또 이 사업을 건드린단 말이죠. 농번기때 시행을 하다가 또 농한기때는 하지 않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굴파를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사업을 공사를 할때 가서 굴파를 해서 하면 되는데 미리 연초부터 파 놓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얼마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은 감독기관에서 공사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관여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토록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의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이요. 이게 지금 화북에는 수계가 대청댐 수계는 아 니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화령 용유지구는 아닙니다.

김상훈의원

예. 아닌데 지금 수계가 낙동강수계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어차피 선정을 해서 하는데 좀 곁들이로 끼어서 하는 그런 편 아닙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훈의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별다른 다른 문제는 없죠? 수계가 다른데 대한……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김상훈의원

예. 그러면 지금 화북에 용유하고 장암1리하고가 해당이 되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있는데가 상오1, 2리하고 장암2리하고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훈의원

그래서 화북은 앞으로 조금 더디지만 상주를 대표하는 자연이라든가 관광지로 문장대를 위시해서 관광지로 앞으로 이제 기대도 그렇고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용유천사업도 사실 맑은 물과 관광객유치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어서 하는데 근본적인 가정 하수로 오는 오염을 막기 위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본의원이 좀 궁금한 것은요. 앞으로 이게 또 계획이 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대단위는……

김상훈의원

연결된 계획은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청댐이라든지 BTL사업 같은 이런 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김상훈의원

예.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하수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예.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금년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중동 오상이 하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김상훈의원

그럼 그 예산은 저희들 시비로 합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가 70%로……

김상훈의원

아! 그것도 국비로……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가 30%……

김상훈의원

예.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대청댐 어떤 예산으로 수계로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죠? 하면 낙동강수계로 하는데 낙동강수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계획은 없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로 하는 하수도쪽으로 해서 해 되는데 그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럼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소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이 금년도에 경상북도에 4개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상훈의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상수도통합사업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우리가 함창정수장은 1980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누수율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압송식으로 해서 지금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누수에 포함된 함창읍민들이 거기에 대한 요금을 좀 더주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은 똑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똑같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럼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문경시에 상하수도사업소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가서 보니까 한쪽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1단계 4,000톤을 신청했다가 3,500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당초는 5,200톤으로 해 가지고 공검면까지 계획을 했다가 3,500톤 밖에 여유가 없다고 해서 공검면 도남권으로 하고 이안면과 함창에 3,500톤을……

태하

황태하의원

3,500톤 하면 이안면까지 할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이것이 다시 신규사업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 읍으로 봐서는 빨리 사업이 되어야지 또 시에서 보면 연간 1억 7,900만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되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것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가능성 빨리,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처음에는 2006년도부터 8월부터 시행되는게 아직까지 안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이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2013년도까지 되면 지금 2009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발주를 해 놨기 때문에 2010년도 계획을 잡아 놨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시비 가지고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렵고 저희들 계획은 이래 세워서 또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 이뤄져야 되는게 기본, 상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경 것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문경것이 나면 상주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태하

황태하의원

이 관계는 하여튼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시로 봐서는 좋은 물을 먹어야 될 그런 의무도 있고 또 이것이 됨으로 해서 상수도보호지역이 해제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면 사활을 걸고 소장님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또 BTL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즘 BTL하는데 마무리단계 아닙니까? 1차, 1단계가……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단계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일부구간에서 빠진데 대해서 공사 또 2차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안된데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면 하수구하고 집하고 붙으니까 관로를 넣어야 되는데 하수도 그것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면서 안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태하

황태하의원

못 받았어요?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지금 배수설비는 집 안의 것은 집안, 건물안에는 저희들이 안하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올 공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수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레도 우리 집 근처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못한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못하는게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끝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그에 대해 안된다고 하면 어느 집은 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이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웅진폴리실리콘 공업용수와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알고 있기로는 2010년 5월중에 공장이 가동하려는 목표로 건축중에 있는데 지금 가스라든지, 용수, 폐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도 부분에 어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하고 처음에 이래 협의하기는 당초에는 3,000톤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생활용수를 3,000톤을 우선 공급해 주는 것을 나중에 4,300톤이 필요하다고 해서 4,300톤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웅진에서는 7월부터 한 6,000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생활용수가 6,000톤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이용수를 확보해서 공업용수를 확보하는데만 걸려도 7월까지는 시공 자체도 어렵고 또 예산 자체가 내년도 사업에 37억 1,500만원 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118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부족예산이 한 8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도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그래도 사실상 7월까지 공사는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4,300톤까지는 지금 약속대로 공급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6,000톤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다른 방안을 한번 강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요. 공장을 유치해 놓고 이제 가동이 준비가 들어가고 이러는데 가동이 안되면 어떻게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요. 가스는 내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될 것 같고, 폐수처리시설도 이 분야는 아니지만 소장님 분야는 아니지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이것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가지고 부시장님 여기에 계시는데 부시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병선

나병선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치할 때는 참 열심히 해 가지고 공장을 유치해 놓고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면 무슨 유치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분들이 상주에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도와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참말로 다른 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가동에 무리가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복룡환경사업소에 태양광보안등을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최근에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가능하면 탄소배출이 안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개당 시공비가 650만원입니까? 보안등 한 개에……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시과나 다른 부서에서 설치한 것을 내용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보안등 1개에 전기료 1년에 얼마 냅니까? 지금 신설하는 것입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성태

김성태의장

그렇죠?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태

김성태의장

지금 현재 있는 보안등 하나에 전기료 얼마 내고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

성태

김성태의장

650만원 하면 진짜 큰데 보안등 하나에 1년에 아마 전기료가 몇 십만원도 안될 것이에요? 6만 5,000원 하면 1년에 100년 동안 쓸 전기료를 가지고 시설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데 뭔가 과다하게 투자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는 좀 냉정하게 집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탄소 정책으로 해서 일부 이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일부는 10% 정도는 태양광이나 모든 시설로 교체하도록 그러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전체다를 할 계획은 아닙니다만……

성태

김성태의장

안 그러면 이렇게 많지 않게 몇 개만 해 보고 해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포장 한개 합시다 해서 돈 2,000만원, 3,000만원 해도 이것 예산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야단인데 가볍게 3억 2,500만원짜리를 보안등 몇 개 세우는데 50개 세우는데 한개당 650만원에 세운다는게 선 듯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린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방사업소장 김형기 입니다. 한방사업소 소관 201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한방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한방건강센터 운영방안,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은 2002년도 부지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2006년도 기반조성을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월 2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금년도 10월 20일자로 부지처분에 의해서 분양 및 임대공고를 하였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성된 부지에 대해서 민간기업을 유치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SWOT분석을 통해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건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한방산업단지의 장정이라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성주봉자연휴양림에 있음으로 인해서 연간 한 5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고 그리고 양호한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풍부한 경지면적으로 인해서 한방관련 약초재배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주봉자연휴양림과 현재 건립되고 있는 한방건강센터로 인해서 두 가지 요건인 놀거리와 쉴거리는 충족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저렴한 분양가 평당 한 2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싼 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도권과 광역도시와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IC에서 연결되는 지방도가 산악도로로서 접근성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관내 제조관련 분야가 부족해서 자족기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입지법상의 유치업종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요인으로는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가 집중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주변개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관련 업체인 한의학과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등이 대도시의 정착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위험요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회요인을 우리가 전략화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기회요인으로는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관광휴양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 광역교통망 체계는 구축이 되었습니다만 산업도로간 연결되는 지방도를 조속히 확충해서 접근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점인 성주봉자연휴양림과 건립중에 있는 한방건강센터를 활용하고 약점인 이 먹거리를 조성해서 관광휴양객 유치하는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천혜의 이 자연환경조건과 완벽한 기반조성을 갖춘 강점을 활용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속적 홍보로 이 한방관련 제조분야 기업유치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성화 전략입니다. 한방산업단지는 토지이용객상으로 볼때 주거시설용지와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4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당초 조성 목적인 산업시설 한의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설인 관광휴양분야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학 분야와 관광휴양분야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으로 집중 육성하는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전략으로 이 한의학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도, 그 다음에 한의학 대학교, 출연기관 등 이런데와 연대를 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를 해서 R&D분야를 유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휴양분야는 SWOT분석을 통해 볼 때 강점인 것은 활용을 하고 또 약점인 먹거리는 집중육성을 해서 관광지로서 갖춰야 할 필수요건이 놀거리와 쉴거리, 먹거리, 이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을 흡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성된 식당촌 부지에 한방전통음식점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부지처분계획입니다. 금년도 10월 2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부지분양과 임대에 대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접수기간이 끝나면 입주대상자 심의 선정과 분양 및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홍보전략으로는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희대학교, 대학한의과대학교,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 연계되어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과 투자유치 협조를 요청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국단위 각종 행사에도 참석을 해서 CD동영상과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센터 건립입니다. 건축면적은 지하1층, 지상2층해서 총 3,53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차분과 2차분 해서 건축을 모두 착공을 해서 현재 한 4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제1안은 매각 계획입니다. 매각을 했을 경우에 이 매각대금은 약 79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2안은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임대계획입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료는 2억 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3안은 직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2안인 민간위탁으로 임대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한방건강센터 활성화를 위한 유기농 및 약초재배지 운영계획입니다. 유기농 및 약초재배지 미분양에 대비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한방건강센터 이벤트탕에 활용될 약초를 재배 공급함으로서 건강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증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면적은 약 2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 유기농재배지에 약초와 허브 등을 재배해서 건강센터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16쪽 다시 찾고싶은 휴양림조성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휴양림 운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금년도 9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입장인원은 43,409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8%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장료와 사용료 수입도 2억 6,300만원 정도로 0.7%가 감소를 했습니다. 객실활용률은 연평균 46.6%이고 성수기에는 한 8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타시군에 비해서 이 활용률은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입장인원과 입장료와 사용료수입이 감소한 원인은 북천의 물놀이장 그 원인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성주봉휴양림 단지내에 도로가 매우 불량하고 금년도 우수기에 기 설치해 놓은 횡단박스가 좀 단면이 협소해서 물이 월류하는 등 시설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9건에 4억 3,600만원이 투자되어야 하겠고 안전시설 확충사업으로 깊은 물놀이장 보호손잡이와 등산로 암벽로프 등 해서 총 3건에 4,000만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편익시설 확충과 안전시설을 보완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다시 찾고 싶은 휴양림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한 가지만 너무 오셨는데 준비해서 그렇잖아요. 유기농 및 약초재배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은 그러면 한방단지 내에서 만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현재 부지처분 공고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까지 접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약초재배지에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미분양이 되었을때는 결국은 우리가 성주봉휴양림과 한방건강센터 이것을 이용해서 손님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센터도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차별화해서 특성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약초나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한방건강센터에 공급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처분공고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틀밖에 신청이 안 남았는데 물론 미분양이 되었을 때는 다른 묘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한 60여회 정도의 민간업체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참 뭔가 저희들하고 호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 시에 신청을 한 업체인데 오티마케어라고 제약회사인데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고향이 보니까 상주라요. 상주인데 또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 의약품하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하고 또 건강기능의약품외에 저거하고 해서 지금 제품생산을 하는 것이 우리 산업단지에 토지이용계획용도와 흡사하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으로는 내일 모레쯤 한번 그 회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장님하고 부사장님이 저희 한방산업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서 그쪽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시에 투자할 의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좀 대화를 해서 뭔가 좀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좀 계획을 수립할 그런 작정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연구하는 분이 전문적으로 그쪽에다가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재배할 수 있는 재배단지를 여러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들어가는게 아니고,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이 물론 분야별로 뭐 농가주택 부분은 개인들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식당촌 부지도 들어올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그런 제약회사 이런게 딱 들어와야지 우리 한방자원개발센터도 건물을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들 연구개발을 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수련원부지나, 콘도부지, 기타 그 위에 직거래장터나 이런 시설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MOU로 가 가지고 조성한 부지 70～80%는 어느 한 회사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끌고 가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물론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운영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한방건강센터 뭐 한방, 은척 한방단지, 이 한방이라는 어떤 이런데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방재배지가 확보가 되어야 한방단지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농가가 예를 들어서 상주에 다른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화를 재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먹고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 듯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방단지내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마련해야 되지만 농가소득도 되고 또 말하자면 경관사업도 되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약초재배를 할 수 있는 마을이라든가 어떤 동네를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한군데라도 선정을 해서 상주에 한방에 대한 어떤 문화가 조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좀 걱정이 되네요?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성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 하신 대로 한방산업단지니까 한방관련시설 분야하고 그 다음에 관광휴양분야하고 두 가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방관련분야는 산업시설용지에 자연약초재배지하고 유기농재배지하고 약초재배지해서 단지 조성을 다 해 놨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자연약초재배지는 기 전에부터 우리가 약초나무하고 약초 이런 것도 일부 심어 놨고 그래서 뭔가 한방산업단지로서의 볼수 있는 그런 이미지 쪽에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니까 순수한 토지이용계획서상 되어 있는 한방으로만 가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주봉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놀거리, 먹거리, 쉴거리 같이 조건을 갖춰서 관광분야도 같이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지사고 재배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확보를 민간인들한테도 농사를 짓는 대체작목으로 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나 하는 제가 그것을 기반조성, 기초적인 어떤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 니다.

형기

김형기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의장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내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업무보고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시어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