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시장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해서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정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각종 민원해결, 중앙예산 확보노력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상생협력의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경북대 상주캠퍼스 행·재정일원화와 관련 의회차원의 성명서를 채택·전달하시는 등 늘 시민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실물경제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조기 집행, 기업유치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낙동강 천년비전 선포식,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행사 상주개최, 백두대간·낙동강 일원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 지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도약의 발판을 착실히 다져 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시대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직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학습동아리, 국·내외 벤치마킹, 상주아카데미 운영과 읍면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역량강화와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해 왔다고 봅니다.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상·하반기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와 건설현장을 포함한 각종 행사장의 수시 방문으로 다양한 계층의 애로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중앙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가일층 노력해 왔습니다. 금년도 중화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상주고랭지 포도축제는『포도향기 그윽한 로하스』라는 주제 아래 지역특산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를『인구감소 제로(Zero)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감소했던 인구가 44년만에 천여 명이나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초 고령화시대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준공으로 한 차원 높은 노인 복지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북천교량 분수 통수식,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체육센터 개소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 우선 전국단위 농촌활력증진평가 3년 연속 대통령 표창과 9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전국지자체 모범민원실 평가 최우수, 민방위업무 실적평가 최우수, 내 나라 여행박람회 진흥평가 최우수, 녹색성장 생생도시 평가에서 녹색교통부문 정부지원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 단위 평가에서는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와, 에너지 절약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은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하여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의 바탕위에 꽃을 활짝 피워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대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가 호전되면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낙관론 속에 지역유치 기업들의 본격적인 생산설비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입지한 (주)나노와 웅진폴리실리콘(주)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이들 기업이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갈 견인 차 역할을 통해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앞에 놓인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과업수행과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한 굵직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이 안고 있는 변화된 대·내외 여건을 적극 수용하고 역동적인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 역점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전 세계에 상주를 알리고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30일째를 남겨놓은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는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손색이 없도록 국제승마장 건립을 비롯한 주변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 대회전 국내대회를 한 두 차례 개최하여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빈틈없는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 상주라는 브랜드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승마도시로서 마필산업을 선점하는 한편, 2018년 세계승마대회도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억대농업인 육성지원과 생명산업인 농업을 되살려서 돌아오는 희망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돈이 되고 살맛나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경영컨설팅,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억대농으로 한발짝 다가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브랜드 마케팅 전략으로 탑 라이스, 탑 푸르트,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와 “천년고수”를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고 자스트 상주의 다양한 응용 디자인을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사과, 배, 포도, 곶감, 접목선인장,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품목확대와 해외시장 다변화로 FTA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영농자립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도시 기반구축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지금까지 12개업체 2조 6,000억원 상당 규모로 유치한 기업들의 조기착공과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수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 및 운전자금 융자알선과 이차보전금 지원, 기업체 맨토링제 확대시행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면서, 근로자 화합체육대회, 산업시찰 등 근로자 복지시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차에 걸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 하고 상인대학 운영,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 러브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마련과 함창, 화령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정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과 머물고 싶은 정주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국토의 중심기능이 가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 6축 영덕간, 민자로 건설되는 영천간 고속도로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물류·교통의 거점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로망 확충, 산업·물류단지 조기 조성 등 인프라 구축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남산공원 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시가지 간선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낙양동과 계산동, 오동지구에 대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 오지개발과 정주권사업, 함창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주변에는 대학촌과 수변공원,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문화생활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해 나가면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서 낙동강프로젝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일원 자전거 기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자전거 박물관 준공,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통한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상주보, 낙단보를 비롯한 낙동강 살리기 사업, 국립 생물자원관 건립, 3대 문화권 조성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과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의 굵직 굵직한 현안사업 중심에 우리시가 자리잡고 있어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낙동강을 따라 또 하나의 지속가능한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향토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축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확충과 특별기획전으로 지역문화의 우월성을 고취시키는 한편,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으로 등록을 해서 지역의 산재해 있는 문화재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문화관광루트 개발사업외 15건의 사업을 완료를 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동학교당, 사벌왕릉, 견훤산성, 공검지 복원 등 문화재 정비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곶감테마공원을 비롯해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왕산공원도 말끔이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 니다.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 축제는 동화를 테마로 하는 스토리텔링과 녹색성장의 랜드마크인 자전거를 접목하는 등 면밀히 재검토해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랭지 포도축제는 전국최고 포도주산지 위상을 제고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행사를 도입하여 농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는 물론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인간 중심의 선진복지 실현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난 11월에 개원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45병상으로 증축하여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과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승천원 현대화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출산장려금, 건강보험료, 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 등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공식출범 등 지역단위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내년에는 인구증가 700명 이상을 목표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활동, 여성대학, 여성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고 결혼 이주여성들에 대한 가족지원센터 운영과 한글교육, 결연사업, 행복한 다문화 가정만들기 행사 등 정착지원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겠으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방과후 취미교실, 동아리 활동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맑은 물 공급과 청정 환경보존으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인정받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안전운영과 축산폐수 처리시설 증설, 장기적인 매립시설 확충을 위한 2단계 중동매립장 조성사업과 하수슬러지 및 음식쓰레기 자원화 시설, 하수관거 BTL사업 등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로 청정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생명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상수도 확장,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함창 상수도의 통합운영과 대청댐 상류지역의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로 금강수계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시설 방류수를 활용한 북천 하천유지수 확보와 북천교량 주변 분수를 설치를 해서 정서함양과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과 선진 시민의식 함양으로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성과관리시스템(BSC)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실시간 업무성과 측정·관리로 조직의 경쟁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주 아카데미와 읍면 아카데미를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는 한편,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단위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여 시민모두가 배움을 일상화 하는 평생학습 도시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여건조성과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100억원의 장학기금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상지여고 기숙사, 상주중 실내체육관 건립,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출연과 글로벌 해외연수, 영어타운 운영 등 인재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 전국지자체 모범민원실 운영 평가 최우수 기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업무연찬, 시책의 발굴·도입, 고객만족 3S (Speed, Smile, Special) 실천과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고감동,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시민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 상주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나가겠습 니다. 내년 6월 2일 치루어 질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인해 지역간, 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공명선거 실천분위기 확산과 법정 선거사무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대종 건립사업은 추진과정에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문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내년말 시승격 25주년을 기념해서 시민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야의 타종행사가 되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해야 할 주요사업과 시정 운영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분야별로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일일이 나열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희망찬 명품도시 상주건설을 위한 신규 사업도 의욕적으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자주재원이 부족한데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보장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록 한정된 재원이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예산편성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새해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1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805억원 보다 8.5% 증가한 규모이며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일반회계는 총 4,760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41억원,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에 356억원, 환경보호 및 재난·민방위 분야에 486억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758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868억원, 도로·교통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3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13억원, 기타 예비비 및 지원경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총 24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06억원으로 편성하여 금년보다 81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또한 세입세출 예산과는 별도로 관리하는 통합청사 건립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총액은 2009년 예산잔액 기준으로 234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340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96억원 증액되어서 재정여건상 건전재정 운영에 기본을 두었으며 상주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지역 현안사업들이 내년에는 더욱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세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성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상주시의 발전계획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다년도 예산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지역발전개발지표와 세입세출 추계 및 주요투자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시의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중기계획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단위로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단년도 예산제도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중장기 전망에 의한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기본현황과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종 투자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2009년을 기본연도로 하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발전계획전망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분야별 연도별 지표는 1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23쪽 국가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가재정은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되며 경기의 회복기조를 이어가기 위하여 재정지출확대와 일자리창출, 경제재도약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전망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비과세 감면정비 등 세제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세수변동이 확대될 전망이며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 저탄소녹색성장 등 국가정책에 따른 신규사업추진으로 국가보조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전망은 낙동강이야기나라, 낙동강역사문화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 실내체육관건립, 상주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 하수관거사업 등 대규모투자사업과 농공단지조성 등 기업유치기반조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획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3조 1,312억원으로서 평균 4.8%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채는 농공단지조성을 위하여 특별회계로 발행할 계획이나 농공단지분양으로 조기에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계별 세부재정내역과 51쪽부터 60쪽까지 분야별투자계획, 63쪽부터 96쪽까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에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하여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따른 미래 예측의 불확실성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성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예산과는 일치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계획의 미흡한 점은 내년도 계획수립시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상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분출하는 욕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도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의 증가에 힘입어 29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잡수입 등은 소폭 증가되었으나,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큰폭으로 감소되어 115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지방교부세가 전년수준이나 국·도비보조금이 큰폭으로 증가되어 422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총세입규모는 2009년도에 비해 340억원이 증가된 4,760억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지향적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운영지원, 실내체육관건립,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자전거박물관건립,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조성, 헌신～사벌간, 무양～남장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중덕생태공원조성,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한약재가공공장 및 약초처리장건립, 화개교～북천교 대로확포장, 도심통과송전철탑 지중화사업, 대학촌조성 기반시설부담금 등 주요시책사업 계상과, 지역개발에 따른 주요시책사업 증가와 국도비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가중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세출 수요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상경비의 올해수준 편성억제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역동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SOC투자확충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지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5,008억원으로써 2009년도 당초예산 4,680억원 보다 7%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4,760억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4,420억원보다 7.7%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248억원으로서 2009년도 당초예산 260억원보다 4.6%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242억 2,600만원,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99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2,207억 1,900만원, 재정보전금 54억 800만원이며, 국ㆍ도비보조금은 총 1,957억 4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1,635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32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비가 240억 6,000만원으로써 전국동시지방선거준비부담금 14억 7,600만원, 상주장학회 기본재산출연금 8억원, 지역인재육성사업 7억 1,500만원 등을 계상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풍수해저감계획수립용역 8억원, 소하천15개소 수해복구사업 6억 5,600만원, 하도정비사업 생태보전협력금 3억 5,400만원 등 80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비로 2010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운영지원 30억원, 상주실내체육관건립 52억 5,000만원, 자전거박물관건립 33억 2,500만원, 낙동강이야기나라조성사업 50억 6,400만원 등 355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비는 북천생태하천복원사업 14억 2,8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4억 300만원,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109억 3,3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21억원, 소각장 위탁운영비 29억 9,400만원, 상하수도 공기업전출금 30억원 등 40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원비 133억 1,100만원, 기초노령연금 223억 6,500만원, 장애수당 등 지원사업 32억 9,500만원, 차등보육료지원 25억 2,2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터 14억 8,400만원 등 69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비에는 보건진료소 신축비 5억 7,300만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지원 10억 5,900만원, 보건지소 진료약품구입 3억원,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2억원 등 5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120억원, 승마장및공동조련시설설치 22억 5,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21억 4,300만원, 포도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40억원,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 24억 1,300만원, 백두대간생태교육센터조성 31억 5,100만원 등 867억 7,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비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억 5,000만원, 시청사 태양광발전시설설치 4억 5,100만원, 전통시장활성화사업 1억 9,800만원 등 1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원, 헌신～사벌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210억원, 무양～남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100억원, 화개교～북천교 대로확포장 40억원, 상주IC～경천대도로확포장 18억원 등 61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국내기업입지시설보조금 43억 4,000만원, 도심통과송전철탑지중화사업 18억원, 청리산업단지공업용수공급 37억 1,500만원, 왕산공원조성사업 35억원, 함창소도읍육성사업 37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74억 8,7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2억 4,500만원, 한약재가공공장 및 약초상품화처리장 40억원 등 61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비는 예비비 5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비 754억 9,700만원은 인건비,직무수행경비,연금부담금등 인력운영비 703억 9,500만원과 일반운영비,국내여비등 기본경비 51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0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400만원으로써 국민주택융자 상환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14억 5,6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국·도비보조금 2억 6,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기타잡수입 등 1,9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1억 6,3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2억 1,5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부임 2,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2,500만원, 반환금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5억 8,7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2억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3,200만원, 지난년도수입 2,0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2억 3,600만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23억 4,3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37억 7,3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7,800만원, 골재판매수입 30억 6,0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수입 4억 7,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하천사용료수입 등 3,6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제방개보수 응급복구비 1억원, 하천 및 수문관리사업 1억 5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1억 5,700만원, 골재채취장 운영비 30억 2,800만원, 예비비에 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85억 2,6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공공예금이자 및 사용료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2,600만원, 농공단지조성 국내차입금 50억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등 1억 3,100만원, 함창2,화서2농공단지조성 63억 2,500만원, 농공단지관리인부임 2,000만원, 근로자화합체육대회 2,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4,100만원, 함창, 화서농공단지조성 차입금이자상환 2억 1,000만원, 예비비에 1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300만원으로써, 농공단지조성 업무추진여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57억 5,4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낙동강･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57억 5,1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3억 1,600만원, 중동회상2리 농로포장 등 사업비 5,800만원, 화동･화서 등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민간 대행사업비 33억 7,50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등 경상예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억 8,200만원, 과태료수입 3,000만원 등 총 22억 9,600만원으로써, 공영주차장건립 적립금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억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1억원으로써, 성동철도변 토지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경제위기 이후 신 지역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이 경기저점을 벗어나 완만한 회복세가 전망되나, 세입은 지난해 못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일반행정 경비의 올해수준 편성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래지향적 전략산업의 적극 발굴 추진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살리기 등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 재정형편상 한정된 재원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운영방향은 첫째, 고객중심의 공기업경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와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셋째, 수익성 강화를 통한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상수도 110억원, 하수도 96억원으로 총 206억원이며, 상수도는 국도비 증가로 전년도 81억원보다 29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는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국비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43억 5,000만원보다 5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급수수익 50억 9,400만원, 급수공사수익 4억 5,600만원, 기타영업수익 2,7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8억 2,000만원, 의존수입에 국도비 33억 4,300만원, 수계기금 1억 6,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원 등 총 110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17억 5,700만원, 운영경비 28억 8,900만원, 경상이전 3억 6,400만원, 주요사업비 55억 9,500만원, 채무상환 2억 6,600만원, 예비비 1억 2,900만원 등 총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에 사용료수익 10억 2,000만원, 기타영업수익 1,100만원, 이월금 및 기타수입 5억 3,400만원, 의존수입에 국비 53억 9,000만원, 수계기금 6억 4,5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 등 총 96억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3억 6,100만원, 운영경비 6억 2,900만원, 경상이전 23억 7,000만원, 주요사업비 2억 5,200만원, 채무상환 58억 5,900만원, 예비비 1억 2,900만원 등 총 96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낙동지방 상수도확장 36억 8,300만원, 시관내 배수관확장 2억 5,000만원, 시관내 노후관교체 1억 5,000만원, 남성, 무양 노후관교체 1억 3,300만원, 상수원주변 주민친화사업 1억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공사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동지역 하수관거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 읍면지역 하수관거설치 및 보수공사 1억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7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금번 제127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외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 예산안 및 2009년도 추가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 일자는 12월 16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많은 협조와 더불어 관계공무원께서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